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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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10건 총 2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설치 계획안,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20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옥곡면과 광영동의 경계지역에서 조성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공부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 구획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16번지 외 71필지, 7만 4,749㎡를 광영동으로 편입합니다. 또 광영동 160번지 외 26필지, 3만 328㎡를 옥곡면으로 편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옥곡면은 4만 4,421㎡가 감소되고, 광영동은 4만 4,421㎡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지역 조성에 따른 리통반 신설입니다. 옥곡면은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 조성으로 2개 리, 10개 반이 신설됩니다. 광영동은 단독주택 및 준주거지역 조성으로 1개 통, 4개 반이 신설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옥곡면은 21개 리에 45반, 광영동은 22통, 102개 반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영과 의암지구 택지개발이 옥곡면과 광영동의 경계지역에 조성되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를 개정하여 옥곡면 신금리에 신금6리와 신금7리를 신설하고 각각 덕진 광양의 봄 101동부터 104동과, 105동부터 110동을 추가하며, 광영동에 22통 1반부터 4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안이 2개 안이 나와서 최종 이 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주민들 반대의견은 없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 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행정구역변경 도면을 보면,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시민들이 인식하기 좋게 하려면 통이 이렇게 연대어서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기존에 광영동. 원래 조성되어 있는 통이고요. 이번에 새로 조성된 데가 22통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2통만 새로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2통이 신설이 되고, 위에 덕진의 봄이 옥곡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면에 보시면 20통까지는 기존이라는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21통까지.

박말례위원

그러면 22통이 도면상 어디 쪽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제출하신 도면에 보면 중간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2통이 어디에 있어요? 1반, 2반 이게 22통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덕진봄 아파트 조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옥곡 쪽으로 가고, 단독주택하고 준주거는 광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에 의해서 덕진 봄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덕진 봄 아파트 쪽은 옥곡 쪽으로 가고, 일반 지역은 광영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면에 신금6리가 1반부터 4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금7리가 5반부터 10반이 있고. 광영동에 22통 있는 데 있지요? 그 주변에 1반, 2반, 3반, 4반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금 몇 리가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먼저 옥곡면 쪽에 1반, 4반, 5반, 10반 이것은 아파트 단지를 동 호수별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게 924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절반으로. 그 다음에 광영동에 22통은 앞으로 여기가 택지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오면 그때 이 구역으로 넣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2통에 1반, 2반, 3반, 4반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22통 여기에, 이 도면을 봐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고. 목욕탕 있는 데 우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구역...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광영동 부분에 거기가 22통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형상 메인도로 우측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 사람 살지 않아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아직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22통만 신설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행정조직을 만들 때 통이라면 최소한 몇 명 이상 그런 기준 없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통은 아파트는 500세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통은 1개 반은 50세대, 100세대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나 3개 이통은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인데, 거기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통을...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예.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22통도 사실상 통장 임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다가 입주하는 상황을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통장 임명해 놓으면 급여 나가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를 보고 먼저 행정구역을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은 통 단위가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앞을 보고 통을 만들어놓는다? 그 다음에 통장은 당장 임명 안 한다?

사람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하겠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신금6리, 7리가 2,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총 3대가요. 아파트 단지가 101동에서 104동까지를 6리로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덕진아파트 2,500세대 그때 분양한다고 안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어서.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920세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1리는 4개 동으로 해서 442세대이고요. 신금7리는 6개 동으로 해서 482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1개 리가 500세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천 명 가까이 되겠네요? 추정하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924세대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2통은 아직 개발을 해야 되니까 해서 같이 행정구역 이번에 개편할 때 관할구역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루어지고 나서 한 사례가 거의 그동안에 했던 사례들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먼저 행정구역을 획정하고. 선행을 하고 나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가요?

중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서 획정한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중마동도 우림필유 아파트하고 와우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61통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항상 하ㅋ던 이야기들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중마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곳이 많아요. 이장이 관할하기가. 면적상, 생활편의구역상, 생활반경상 좀 불합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 조사를 해서 행정구역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니까 그런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길이가 몇 km 되는 그런 거리들이 있어서 주민들 생활권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등 신종 복합재난 대응과 지역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인력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주요정부정책 사업 및 시정전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확보인력 41명을 보건 및 공중위생, 환경, 도시녹화 분야 등의 신규행정수요에 적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는 식품위생과를 신설하고,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를 합니다. 명칭 변경은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통합보건지원과는 통합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건비상으로는 정원 41명분에 대해서 21억 5,819만 4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41명을 활용하여 신규 행정수요 배치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에 식품위생과를 신설하고, 본청의 환경과를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하며, 산단녹지센터에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하셨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만 좀 반영을 못했고요. 추후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단녹지센터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원녹지과를 공원과, 녹지과로 구별했잖아요. 이렇게 꼭 과를 만들어야 되냐. 지금 41명 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과보다는 팀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봐서 분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음에는 포화상태가 되고 그러면 분리를 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분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인근에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배 되는 그런 시를 보면 이렇게 한 과를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해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과에 무슨 팀이 속해 있는지 그것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겠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명칭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현재로는 그렇게 분리하게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 5년간에 공원이 33개소가 늘어났고요. 녹지는 83개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만 하면 60만㎡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관리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신규직원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사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건소 보면 음식문화가 하나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말고 음식문화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음식문화가 요즘에는 계속 관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관광과하고 양분화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관광 유치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을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보건소가 맞지 않고 관광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식문화는.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관광에서 음식, 숙박. 모든 것을 다 한 틀에서 봐야 되는데. 음식문화는 보건소에 있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여기에 업무가 이렇게 일원화가, 축제 관련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축제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총괄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팀들 보니까 스마트도시 있지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 있지요?

다음에 통합관제도 스마트도시 이 분야로 와야 되는 분야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 통합관리 이런 것은 전부 정보통신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이 부서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는 지적대로 전적으로 총괄하는,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면 통합관제팀을 다시 신설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 이 부분이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분리를 시켜야 되나.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업무가 전문적으로. 요즘 정부 뉴딜사업 이런 것 관련 때문에요. 계속 역점적으로 업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는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통합을 시킬 생각이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정보통신 쪽으로 총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CCTV 관제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통합을 시키겠다? 지금 직제상으로 바로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다음에 하는 것보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태동기이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갖춰나가면서 완성단계에서는 우리가 일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업무가 이렇게 태동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단계는 무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통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된다고요? 통합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빼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하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그쪽 업무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파트마다 소량의 업무들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싹 한 번에 모으기는 현재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단계에서 모으기는 힘들더라도 차후에 서서히 모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과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과에다 두고 모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지난번 정원 증원할 때 기구표 가안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팀하고 감염병 관제팀이 있어요.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 감염병 대응팀은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딱 명칭을 정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업무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대응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번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대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대응을 하고 관리는...

박말례위원

사전, 사후로 나누는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터진 이후에도 사실 대응팀이 모든 것을 해 줘야 되고. 관리팀은 의사들도 같이 해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 보면 대응팀과 관리팀의 업무량이 혁혁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대응팀의 대상은 불특정다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해야 되겠고, 감염병관리팀은 입원된 사람들한테만 하는 업무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두 팀의 업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원래는 한 팀만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응팀하고 관리팀 두 팀을 나눠서 신설해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대응팀을 만들도록 의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응팀은 만들되...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관리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아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러다 보면 업무가 팀이 달라지면 서로 협조 체제로 안 되니까 차라리 대응팀하고 관리팀이 일원화 되어야지만 일이 수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정원이야 이미 승인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제라든지 팀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1팀과 공원관리2팀이 있어요. 공원관리1팀은 어디이고 공원관리2팀은 뭐냐고요. 이런 것도 시민들이 한참 헷갈리고 생겼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여기는 읍권과 중마동권 지역 2개로 나눠서 일을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광양읍권, 중마동권 그렇게 쓴다는 것이 안 맞아서 1팀, 2팀 나눠서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한쪽을 정확히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읍권, 동권 이렇게 나눈 것을 1팀, 2팀 그렇게 나눴습니다.

박말례위원

업무분장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직제 명칭인데. 여러 경우의 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꼭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팀 명칭이라든지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이런 명칭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조직이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칭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은 그런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시책을 펴려면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우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인력 운영계획을 언제 짜서 어떻게 해서 행안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지요? 행안부에서 그냥 인력운영을 바로 내려서 지시하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실과소 건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필요인원을 상반기 초에 전라남도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래 5년 동안 계속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정부의 일자리 그것 빼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어찌됐든 정상적이면 인구수, 재정운영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정원을 늘려서 우리시를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나요? 저는 그게 항상 퀘스천마크가 되던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사실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 직장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감으로. 컨테이너도 있고 제철 연관단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거주 이런 관계가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 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단계에 있고. 행정수요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편입니다. 일반 시민 그런 것만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형태인데 그것을 적절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행안부에서,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행정수요가 많다고 요구를 계속 하니까 행안부도 그것을 맞다고 하면서 반영을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행정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수요가 늘었다 해서 행정의 질과 폭이, 양이. 양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체감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직개편을 다 승인을 해 줬음에도 6년 전하고 비교해서 크게 감동적이고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이 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어찌됐든 큰 덩어리로 보면 세계경제가 다 어려워서 몇 년 후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될지 인플레이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양적완화 때문에 나라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조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도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로 근간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규정에 있던 부분이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부분이면 행정의 질을 높이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직 12명 미만 부서 현황을 뽑아보니까 직속 기관에 도시보건지소, 사업소에 읍면동 해 가지고 1과 3팀 이하 부서가 본청에 5개 부서, 직속기관에 5개 부서, 사업소에 5개 부서 해서. 무려 15개 부서가 있어요. 6급 4명을 두게끔 되어 있는 그 규정으로 보면. 그리고 행정의 질을 따진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에 대한 내용에서 업무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감염병 대응팀을 만들라 그러면 팀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지. 재정을 늘리면서 조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사실은 규모와 인구와 재정에 비해서 4급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도 이번에 3개 과를 늘려서, 물론 필요하니까 늘린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과 3팀을 정리를 해 가면서 시대와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신설 과를 분리해서 팀을 만들어서 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하면 납득이 가지만 그냥 과만 늘리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만 자꾸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시하고 유사한 규모가 보면 서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는 좀 더 많지만, 예산도. 여기도 본청에 5급이 45명이에요. 4급도 7명이고. 김천시 여기도 우리하고 예산들이 비슷한데, 본청에 5급이 41명, 4급도 7명. 정원이 늘어나니까 자꾸 과를 늘리고, 과가 늘어나면 4급을 늘리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또 정원 늘어나면 4급 자리가 또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과 3팀 이하 부서도 정리들을 하면서 새로운 요청이 있어서 필요해서 늘리는 것은 좋아요. 위원들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만 지나가고 지금까지 실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조직개편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략정책실에 스마트도시팀 있지요?

이게 정보통신과로 이번에 이관이 됩니까? 시설 해 가지고 이관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는 전략정책실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아침에 전략정책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조직 및 담당 업무 정보통신과로 이관.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정보통신과에 두는 게 맞아요. 시작부터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옮기면 되지.

정금

박정금인사팀장

입니다. 그 문제는 전략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전략실에서는 정보통신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정보통신과는 전략실에서 새로운 시책하고 신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략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어디로 갈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종 조율하기 전에 결론 가져오세요. 그런 것 하라고 총무과 인사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맞는 조직인지 판단해 보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보니까 앞으로 바이러스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판에 생기는 것은 좋은데 보건행정과에 이것을 둬야 되느냐. 왜냐하면 보건소장도 전공이 뭐지요? 행정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는 행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직을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나 가서 하니까 아무 것도 대응이 안 되는 것이지. 광양시의 제일 맹점이 전문가를 전부다 배치해야 되는데 인심 쓰기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무나 가서 앉아있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원과에 보면 중마보건소, 광영건강센터. 이것은 전부 관리만 하면 되는 사항들이에요. 보건소는 보건소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한다면 출산 지원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강화되어야 하고. 통합보건소에 중마보건소, 광영건강센터는 오히려 보건행정과로 가는 게 맞고. 감염병 대응이나 관리는 이것을 강화해야 돼요. 저 밑에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게 통합보건과에 주 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시보건지소에 진료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각 지역의 진료소들이 있습니다. 14개의 진료소가 있는데요.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일은 도시보건지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가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전체 다 하면 많아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원위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14개 진료소 업무를 이쪽 도시보건지소로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지소에서 14개 진료소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사실상 거기에서 업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속은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의사 배치되어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의사는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이 보건지소가 있고요. 진료소는 별정 주사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보통신과장 전공은 뭐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통신, 전산, 행정.

재천

송재천위원

전산이나 통신 전문가도 설계하기 어려운 판에 행정이 와서 무엇을 하겠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번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스마트도시는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로 가서 늦었지만 지금부터 새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 단위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고, 팀은 우리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대한...

재천

송재천위원

조율결과를 조율 전에 가져오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41명을 정원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개정입니다. 안제2조 및 제2조제1호 정원 총수는 현행 1,119명에서 개정 1,160명 해서 41명 증원이 됩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1,098명에서 개정 1,139명 해서 41명 증원이 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모든 과정을 걸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인력 4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하여 광양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19명에서 1,160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8명에서 1,13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정원 증원에 따라 연간 21억여 원의 인건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41명 증원된 게 광양시가 요청해서 행안부 승인이 난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승인 요청 부분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 요청해서 41명 승인을 받았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107명 요청해서 41명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아까 여러 가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해 줘서.

재천

송재천위원

107명 신청을 했는데, 직무별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총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신청할 때 107명인데 건축직, 토목직. 그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직렬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1명 내려온 사람 중에 직렬별로 구분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인사팀장 말씀하세요.

정금

박정금인사팀장

입니다. 직렬별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별로 요청을 해서 그 업무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렬을 지정해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시대흐름에 맞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분야, 이런 쪽으로 많이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지. 누차 강조합니다만 보조요원만 잔뜩 늘려 가지고, 행정비만 잔뜩 늘려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이 나올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41명 중에 특수직이, 일반 행정직 말고 다른 직무가 몇 프로나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의료 쪽이 아까 말했듯이 보건 쪽에 내려온 인원이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을 이번에 4명을 배치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쪽에 농업 민원이 좀 있고요. 건축 민원 그런 것을 전부 전문적으로 내려온 인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산이나 통신 그런 쪽은 1명도 없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뉴딜사업으로 해서 2명이 내려와서. 그 분야들이 전산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2명 내려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광양시에 1,119명 중에 전산, 통신직이 22명밖에 안돼요. 그런 직무가 홀대받으니까 뭐가 시 행정이 앞서가겠습니까? 모든 삶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홀대받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직무 가진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할지도 모르지만 건축이다, 토목이다, 허가다. 맨날 이런 것만 늘어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들은...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 같은 데도 행정직이 하면 안돼요. 전부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돼요. 행정직들은 자기 몸도 자기가 관리를 못할 텐데 어떻게 15만 시민을 관리하겠어요? 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직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5.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일자리과) 6.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7.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8.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은 경제복지국 소관인데, 12월 8일 광양 관광문화환경국장과 해당 부서장이 삼화지구 공유수면매립 협의를 위해 환경부 출장이 계획된 관계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뒤에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과) 1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관광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75호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알도 근린공원의 야영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야영장 위치,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4조에서 9조까지는 야영장 질서관리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및 유료화 관련 규정과 시설이용료 반환 배상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반영해 규정했습니다. 권익위의 의결사항은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 이용객 귀책 위약금 요율을 인하해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등 면책 기준을 구체화해서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해서 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10조에서 12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동의 또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여러 의견이 제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야영장 이용료를 조정해서 인하하고, 야영장의 데크 규격을 구분하고, 샤워장 이용료를 삭제하고, 전기이용료를 신설했습니다. 야영장 이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 주말로 구분했고, 데크의 규격도 4×4, 5×6m로 구분해서 4×4는 당초 3만 원, 5만 원에서 2만 원, 2만 5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5×6은 당초 3만 원, 5만 원에서 3만 원, 3만 5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1항에 이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할 수 있고, 2항에서는 예약신청 후에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1항에 공익성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고, 2항에서는 이용 제한자의 대상을 네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1항에서 시설 이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2항에서는 이용료 산정기준을 야영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1항에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고, 2항에서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리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1항에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하되, 2항에서는 이용료 배상 및 반환 대상으로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배상 및 반환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1항에서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 있다고 했고, 3항에서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10조에서 관리 및 위탁에서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탁 또는 사용 수익한 경우 야영장의 연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1조 수탁자의 관리 의무 등에 있어서 1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 2항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조례에 따르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와 매매, 양여, 교환을 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항에서는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해야 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별표1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 주말, 데크 규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별표2에서는 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률을 정했습니다. 감면대상으로 전액 감면은 광양시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정했습니다. 별표3에서는 시설 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을 뒀습니다. 먼저 관리자 귀책과 이용자 귀책사유에 거기에서 성수기 및 주말과 비수기를 구분해서 관리자 귀책의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고, 이용료를 10%에서 40%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비수기에서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거나 취소 날짜에 따라서 이용료의 10% 또는 2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의 귀책에 있어서는 성수기 및 주말에는 이용료 전액을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을 환급하고, 날짜에 따라서 10% 공제 후에 환급부터 40% 공제 후에 환급까지 규정했습니다. 비수기 때도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당일 취소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고, 1일에서 4일 전 취소, 당일 취소는 10% 공제 후에, 20% 공제 후에 환급하도록 했고, 아래 하단에는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이 불가능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서 예약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별표4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배알도 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야영장의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설 이용 예약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 이용료 및 감면·배상·상환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 이용자의 책임과 시설의 위탁 및 수탁자의 관리 의무,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조에 보면 이용자가 예약을 할 때 야영장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가지고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야영장 홈페이지라는 게 시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화 또는 야영장 홈페이지인데, 시 홈페이지 내에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결국 이것을 위탁 맡길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재천

송재천위원

예약해 가지고 돈을 내는 것은 시로 내고.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결국 수탁자가 생길 것 아니에요? 시가 직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돈은 예약한 것은 시로 들어오고, 현지에서 이용할 때 돈 내는 것은 수탁자가 받고.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다가 이용료를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생기면 은행계좌를 신설해서 그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수탁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야영장 홈페이지로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별도로 야영장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탁자가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야영장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연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야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기 예약하려면 어디로 해라. 그리고 돈 관리는 수탁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시 수입으로 못 잡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을 보면,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지금 현장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놀러가는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 가지고 갈까요? 세 번째, 장애인이라면 눈으로 표시되니까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도 서류를 떼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것도 증빙서류를 떼 가지고 다녀야 되네요. 서류를 떼기 전에 질려서 못 오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재천

송재천위원

제 말 끝나기 전에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보면 완전 사무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해 놨어요. 누가 이런 서류를 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시에 와서 놀러 다니겠어요? 갑자기 배알도 좋다고 하는데 놀러가자. 하면 와서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법으로는 다 맞아요. 감면 대상이나 다 맞는데, 놀러 오는 사람이 그 증명서를 갖고 다녀요? 완전 공급자 위주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야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감면을 대부분 해 주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증빙할 수 있게끔...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거예요. 꼭 감면을 해 줘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참전용사증 있으면 국공립 전부다 무료에요. 그런데 그런 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좋은 시설들 3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오지마라고 거꾸로 홍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정말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및 위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조에 따라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수탁할 때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비용을 받고 줄 것 아니에요? 그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야영장에 감정을 해서 그 재산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가 1억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연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1%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약에 그게 현실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대로 지키다 보면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도 이것을 무료로나 더 이하로 줄 수 있는 재량 안건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좀 이상한 답변이네요.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연구를 해야지. 법대로 합니다. 그러면 안 오면 왜 적자봤냐고 그러면 법대로 하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3백억이나 투자된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법에는 맞지요. 맞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문제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차 있지요? 무슨 차라고 그럽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카라반.

재천

송재천위원

캠핑카. 하동은 바로 강 건너 있는 데는 진작부터 돈을 받아요. 깔끔해요. 여기는 돈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리하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바로 카라반 세워놓고 노는 데 위에 거기에 개를 수백 마리 키워요.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개를 쫓아내든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 놓고 관광지라고 떠드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 개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관광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개들이 짓는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거기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포함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내년에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내년, 내년 해 가지고 개는 계속 짖고 있고, 손님들은 불평불만 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년에 확실히 완결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산이 되어서 내년에 설계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이랑 뭐랑 필요 없고 내년에 완결되냐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년에 일단 포함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설계하는데 무슨 1년씩 걸리고 그래요. 내년 예산 내려와 있다면서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려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려와 있으면 빨리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예산 가져오는데 1년, 설계하는데 1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할게요. 배알도는 첫째는 안전이지요. 시민들이 의식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제일 우선하고. 우리 인근에 보면 하동 섬진강 강가 있지요? 거기를 보면 가스시설을 전부 해 놨어요. 해 놓고 공동수도를 배치해 놓고 해서 우리가 500원짜리 하나 넣으면 불판 없이 그냥 가스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마 배알도도 그것을 조성하실 때 그런 시설을 첨가하시면 가족끼리 간편하게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도 야영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보충할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자동차 야영장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당초하고 변경이 있있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당초는 입법예고 전에. 예고할 때 당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고기간에 의견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수용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하고. 전기 부분들은 추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당초 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전기사용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소모량이 많아서 받아야 절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샤워장 받는 것하고 전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샤워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캠핑장도 샤워장에 대해서 별도로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샤워장 이용은 야영장 이용료 내에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조에 시설이용료 감면 분야. 7조 1항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감액이 있고, 30% 감액이 있지요?

전액 감액은 어차피 공공 관련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놔두고. 모든 게 30%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7조 2항에 보니까 중복은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네요? 다 30%인데. 중복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30%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조건 뭐 하든 다 30%네요?

우리 시민들은 장애인이든, 한부모가족이든 무조건 30%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어때요? 휴양림 쪽은. 우리 광양시민이면서 장애인이거나 하면 더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휴양림이나 이 부분들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휴양림이나 이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요금을. 그러면 감면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타당성 있게. 저쪽이 합리적이면 그쪽하고 맞춰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광양시는 어디에 가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얼마가 감면이 된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좋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료는 저희가 당초 좀 높게 잡았던 이용료를 사실은 백운산휴양림의 야영장의 이용료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게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좀 낮췄고요. 말씀하신 감면대상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것을 거기에 준해서 만든다고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을 둔 가족 있잖아요. 가족은 다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동반했을 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2명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외지에서 온 부분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서류 떼 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시민은 이 상황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광양시민은 다 되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이따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감면도 어찌 보면 그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광양시민은 몇 프로이고, 그 중에서 장애인이면 이 부분들이 좀 되는 부분들이. 그래야 감면이라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양시민이면 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면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배알도 근린공원에 우리 시설 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이지요? 유료로 받는 게. 자동차 야영장하고. 지금 몇 면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4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4면이 일반캠핑인가요, 일반캠핑 플러스 데크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자동차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크하고 자동차 주차공간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동차 카라반 들어가고 옆에 데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4면이에요?

일반 캠핑하는 시설도 되어 있나요? 텐트 치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자동차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동차만 되어 있어요?

입장료는 없나요?

카라반도 없지요?

그러시면 데크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비수기, 성수기가 기본적으로 이용료 차이가 너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좀 안 맞다. 비수기, 성수기, 주말이 이렇게 5천 원 차이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용시간이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용시간 초과비용에 대한 것은 왜 없어요? 2시간을 초과하고, 1시간을 초과하고, 3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의무시간을 그렇게 둬서 그 부분까지는...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초과되면 비용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지. 별표1에, 밑에다가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샤워장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료도 이런 차원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샤워장 지금 상수도 끌어넣어야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샤워장.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샤워장 비용을 당연히 받으셔야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안 받고 있는 데가 훨씬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같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사실 샤워장 전기료 부분을 받는 것이 뭐하면 이용료를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야영장 요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말과 비수기가 차이가 적다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든 기준이 거의 그렇고, 최근에 하동군에서 만든 다목적캠핑장은 주말, 비수기 동일하게 2만 4천 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만 4천 원씩.

양오

문양오위원

비수기는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성수기, 주말, 비수기 전체 2만 4천원으로 동일하게 했고요. 다른 데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가격 차이를 두는데 이 야영장 이용료는 대부분 이렇게 5천 원 차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담당 팀에서 생각은 24면이 회전률이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팔아보냐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샤워장, 전기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비용을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입장료를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야영장으로 하신다 그러면 야영장 비용에 묻어있는 게 그러면 더 나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야영장 등록을 하기까지는 추가시설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관리동을 만든다든지. 그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 다음에 실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가 너무 성급히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항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 야영장관리계획에 의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야영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야영장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야영장 홈페이지라고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례로 하면 더 피곤할 텐데. 그것은 규칙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이런 조항들은 빼시는 게 좋고. 더 실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면이 어떻게 돌아갈까에 대한 것이 확실히 판단이 안 서신 것 같아요. 문 열어놓고 5분 만에 휴양림처럼 다 되면 복잡해지지요. 그런 것을 결정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내용은 그렇게 급하시면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의 감면대상에 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시에서 시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료 감면대상에 이런 용어를 기재해 놓은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저런 것 같이 명시를 해야 되나요? 광양시가 주관하고...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시민들이나 사용자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거꾸로 풀어야 돼요. 관리자 귀책사유에 이용예정일 7일부터 9일 전 취소가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 10% 배상이지요?

밑에 이용자 규칙에 보면 이용료 10% 공제 후 환급이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이것 10%밖에 안 준다는 것처럼 보여요. 선납액의 90% 반환. 이렇게 하면 90%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용어를 정리해서, 소비자한테 반환받는 것이니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용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7일 전에 하면 90% 환급받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용료 10% 공제 후 환급이라고 하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선 그 야영장이 등록이 되었나요? 아직 등록은 안 되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아직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분명히 직영체제가 안 되고 위탁관리 수순으로 가야 될 텐데. 24면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우리가 수탁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수탁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 봤냐. 24면을 3만 원씩, 2만 5천 원씩 받아 가지고 몇 프로 가동이 되어야지 위수탁자가 수지를 균형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면 수탁자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분의 10의 비용을 공유재산임대료를 낸다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고민을 했고요. 지금 야영장이 부족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당장 10면정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위탁 할 분은 별로 없다 봅니다. 이 부분은 배알도 근린공원에 태인이라는 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주민들이 함께 관리를 원하고 있어서 그것들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시에다가 이 조례를 그냥 무시하고 뭐 해 달, 뭐 해 달라. 또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예 저는 이 수탁료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 이용료를 계산을 해서 풀로 가동이 되었을 때 언제 그 수지균형을 넘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수탁자가, 적어도 자기 급여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 24면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다음에 운영에 또 펑크가 난다는 것이지요. 수탁자 지정해 놓고 나면. 문을 닫니 어쩌니 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 같아서. 당초에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했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 홈페이지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백운산 휴양림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전국망 홈페이지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영장 홈페이지도 아마 전국망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의 야영장 들어갈 때 하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지역을 찍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쪽에 감면대상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밑에 모든 항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다 되지요. 예를 들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2명 이상을 둔 가족은 감면률을 좀 더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똑같으면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는 예를 들면 100분의 40이나 하고, 나머지 다자녀, 장애인은 외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이 요인들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이나 외지인에게는 감경액을 좀 더 줄이는 것. 광양시는 30% 한다면 외지인으로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은 100분의 20정도 한다고, 이것을 항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소를 둔 사람이나 자녀를 둔 가족이나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부분을 말씀하셨던데, 지금 전기료 3천 원이면 이게 어떤 전기료지요? 이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기료요? 본인들이 각종 전기를 이용하는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박말례위원

그러면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해야 될 거예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될 텐데, 그 충전에 관한 것은 빠져있지요?

전기이용료가 어떤 경우에 3천 원을 받는 것인지가 좀 불명확해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부분. 그것은 충전기에서 바로 본인이 계산하고 그렇게 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자동차 충전소가 일단 배알도 근린공원에...

박말례위원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야영장에서 개인 물품의 전기사용료만 낸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데크 규격에 성수기가 예를 들면 소형, 중형 이렇게 2개 되어 있잖아요. 큰 것, 작은 것. 그런데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성수기, 주말이 차이가 좀 없어요. 비수기는 1만 원 차이인데, 성수기는... 성수기도 1만 원 차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비수기, 성수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전국 야영장을 비교해 가지고 시설 이용료를 결정한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시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거의 거기를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면제가 있고, 30%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휴양림 쪽에서는 19세 미만을 3자녀라고 해서 이쪽은 특별하게 50%에요. 여기는 2자녀 해서 30%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휴양림 쪽은 3자녀 쪽이라고 해서 50%라고 감면 부분을 둔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자녀로 해서 똑같이 규정을 두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더 효율적인지, 저쪽이 효율적인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떤 쪽은 세 자녀 해서 50%, 어떤 쪽은 두 자녀 해서 30%. 이렇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춰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나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딱 광양시 부분들은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저희들이 할 때 다자녀 혜택이 요즘 국가정책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례도 이쪽으로 다 바뀌는 추세라서 전국에서도 다자녀 혜택은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조례이다 보니까 2명으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도 2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50%냐, 30%냐 이 부분들이 달라요. 이것도 고민하셨어요? 관광진흥팀장 김명덕 다자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입장이어야 해서...

휴양림하고 다르니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휴양림이 먼저 만들어졌고 조례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3명 이상을 안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결재 과정에서 요즘 다자녀 정책이 2자녀 이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만들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맞춰서 개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배알도 수변공원에 운영 그것을 보면 유모차 대여 여부도 없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애완동물 가능 이것도 없음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빠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용자 준수사항 말씀이신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데 조례를 보고 그러면 다른 데 이용시설을 보면 앞으로 신용카드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기본이고.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러는데 유모차는 몇 대 해서 비치를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애완동물 가능여부 이런 부분도 지금은 애완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7번에 동물을 금지는 하지 않았고요. 관리 하에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용카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이고, 유모차도 몇 대 비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의안번호 제3376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으로 총 출연금은 15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8차례에 걸쳐서 우리시는 1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등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1일 주관 기관인 전라남도 관광과로부터 시군당 1억 5천만 원씩 2021년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옥룡면에 있는 관광펜션 건립사업비로 12억 5천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에 재정의 출연 가부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억 5천만 원씩 출연 계획으로 지금까지 출연금액은 12억 원이며, 2021년 출연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8회에 걸쳐서 12억 냈잖아요. 우리가 기금 용도에 따라서 융자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2억 5천만 원.

재천

송재천위원

12억 냈는데 12억 5천 혜택을 봤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도 관광기금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도에서 융자 신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융자 신청기간을 특별하게 주고요. 저희들이 대상 업종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상 업종을 우리시가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광과로 넘겨주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공고를 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펜션이나 숙박업이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투자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했는데, 신규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융자 이율 같은 것 알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율은 1%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 12. 광양시 공공시설[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77호 광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시설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조례 설치 목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시설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했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3조에 본 문화시설에 대한 별표1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제3조 관련 문화시설 명칭과 위치입니다. 미술관 옆에 있는 광양예술창고,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는 제일교회 옆에 있는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도시재생사업단이 있고, 2층에는 문화도시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2017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 제5조에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지원ㆍ육성, 그밖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휴관일 관계입니다. 휴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조는 이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사용료 등입니다. 사용료는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1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4조 위원회 관계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하단에 19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1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다가 2년이나 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폭넓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칙 마지막 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광양시장이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및 사용신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문화시설 사용료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광양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와 제20조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문화시설 운영과 사업비 지원에 따라 3억 1천여 만 원이 발생하나 자체 운영수입액을 제외하면 연평균 시비 소요액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19조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술창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창고는 일단 직영할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직영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례가 이렇게 19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영하는 연도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운영을 하다가 넘겨주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한다고 쳐가지고 바로 우리시에서 직영하기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위탁을 바로 할 수 있는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위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바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들이 바로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면서 수익 관계라든지 도립미술관의 운영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 다음에 안정이 됐을 때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직영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영 기간은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면, 놔두면 우리가 1달을 직영하든 2달을 직영하든지 해 가지고 직영하기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하실 때 이것을 위탁을 해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 우리가 2년을 직영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안정이 되든, 안정이 안 되든.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정이 안 될 확률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조항이 사실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가능하면 직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버리면 본의 아닌 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보면 필요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생각보다 나은 그런 게 됐으면 하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두 달 해 보다가 이것은 위탁자가 나오니까 그냥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체 내 19조에 마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시겠지요? 이게 좀 그러네요. 특히 예술창고 같은 부분은 위탁을 한다고 했다가 직영을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말이 왔다갔다 답이 그러거든요. 정말로 예술창고는 직영을 일단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절대 못 하나도 자기 손으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위탁 기관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되네, 안 되네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별표2에 보니까 카페문화공간 사용요금 나와 있습니다. 전시관련 벽면 이용을 하면 4만 원이고, 카페 회의실 세미나 장소를 이용하면 5만 원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카페 벽면에 전시했을 때는 4만 원. 카페 전체를 이용했을 때는 5만 원이라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벽면 이용하면 어차피 전시해야 되니까 4만 원. 그러면 전체 이용하면 5만 원이면 그쪽에다가 카페하고 세미나 이용 대금인 것 같은데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시를 안 하고 세미나실하고 카페 전체를 이용했을 때는 5만 원이 되고요. 위에는 4만 원. 전시만 했을 때는 4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시를 하면 부담 없이 전시하라고 금액을 조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생활문화센터가 2017년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단일화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회 폐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문화시설이라 하면 문화시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예술창고하고 생활문화센터만 해당이 되는 조례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진흥법을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박말례위원

장도전수관 같은 것은 위탁인가요, 아니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위탁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문화시설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조례의 적용을...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광양시 무형문화재 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형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궁시하고 장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수관 운영이요?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궁시하고 장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다 위탁이네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시유지인가요? 재산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생활문화센터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것을 매입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공간이 마련된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조례를...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원래 생활문화센터로 하기 위해서 이 공간 확보를 한 것이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단하고 문화재사업단이 들어오면서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왜 갑자기 생활문화센터로 된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생활문화센터 조례로?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중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이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층은 도시재생사업단이고, 2층은 생활문화센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1층이 도시재생사업단, 2층이 문화도시사업단입니다.

박말례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문화도시사업단 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내에 문화도시사업단이 있고 도시재생사업단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이미 2017년도에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공간이 지금 애매하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 시설인지, 그야말로 문화사업시설인지. 운영도 그렇고 관리 주체도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가 우리가 2017년에 만들 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볼까요? 당초에 생활문화센터. 즉, 문화시설로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 구역획 내에 넣어 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단 사무실로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생활문화사업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공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문화센터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생활문화센터 태생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조례를 제정 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것 보면 거기가 좀 애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공간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예술창고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끼워 넣기 식이 된 것이 아닌가.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끼워 넣기보다는 조례가 2개가 됩니다. 어차피 다문화시설로 봤을 때. 위원회도 이원화가 되고요.

박말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문화시설로 하려면 다 통칭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시설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개정을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각조각 할 것이 아니고 광양시 문화시설 하면 이 시설 안에, 이 조례 안에 문화예술회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 장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창고 해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큰 카테고리 놔두고 조그맣게 방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조례가 조각조각 나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문화시설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3조에 가가지고 문화시설은 별표1 문화예술창고와 생활문화센터만 문화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체계가 보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시설들은 다 조례안이나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조례라든지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무형문화재는 별도로 치더라도 예술 공간으로 본다면, 문화시설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문화시설 조례 안이 모두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단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고.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을 통일되게 하려면, 모든 시설의 이용이나 이런 것을 통일되게 하려면 문화예술, 문화시설에 관한 조례에다가 싹 다 잡아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인덕로 1052번지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있지요?

사실은 이 부지는 칠성 근린공원 부지로 매입을 시가 해 가지고 당초 계획으로는 공원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옆에는 사회봉사단체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2층에... 생활문화센터는 아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을 주면서 2017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많이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것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술창고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시설을. 센터 조례가 별도로 있고, 예술창고를 별도로 둔다고 그러면 문화시설이 똑같은데. 위원회도 이원화되고 이런 부분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7년에 생활문화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지역문화진행법 제8조를 근거로 해서 목적에 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안 맞는 말이에요. 폐지하는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렇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근거는 제2조 2항 문화시설 상세분류는 별표1와 같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거기에 보면 공연법, 박물관, 도서관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사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시행령에 보면 지역문화활동 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 지역문화활동 시설로 하면 해당이 없어요. 지역문화활동 시설이면 첫 번째 문화의 집,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세 번째 청소년 활동시설이에요. 여기는 해당이 없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공연시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영화관, 공연장,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여기에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다음에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학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문화시설 하면 이게 정확히 어느 분류에 맞아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폐지를 한다니까 제가 짚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워준 것인데. 지금 그것을 폐지하면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분류가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1년간 유예기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유예기간을 둬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직 초기 단계에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초기단계라고 유예를 해 주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용료만 1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초기단계니까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료를 안 받겠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안 받고 2022년부터는 받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초기단계니까 위탁을 안 하고 직영 하겠다?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2번에 있는 이게 뭐지요?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말하는가요?

그러면 악법이잖아요. 당초에 만들어진 17년도의 생활문화센터 그 조례에는 무료로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공연장, 전시장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공간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예술창고는 언제 오픈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공직자들이 법은 우선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라든지 사회 보이지 않는 규범은 전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광양시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보면 카페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페문화공간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카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B동이 카페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고 들어와라?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일반 카페를 사용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세미나라든가 전시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전시 공간 다 있잖아요. 카페는 카페 역할만 할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카페 벽 같은 데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예술창고 운영 예산에 가지고 3억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카페 운영이 12명이에요. 12명 종사자 신분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12명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이 결국 커피 파는 장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참 한심하네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담양 같은 데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담양 같이 촌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 사무관리, 공공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3명 나가 있으니까 직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카페를 왜 운영하느냐. 이것은 위탁을 줘라. 모집할 때도 그냥 아는 사람 주지 말고 입찰 부쳐서 최고가 적어낸 사람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회 통념이에요. 이것을 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기간제 뽑아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것 장사가 안 되면 전부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커피 장사까지 하려고 그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카페란 커피를 파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

재천

송재천위원

주목적이 카페는 식재료를 파는 거예요. 커피, 티류, 스무디, 재빵류. 기간제 뽑아 가지고 인건비 높은 사람들을 써 가지고. 알바 써도 장사가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이런 커피나 팔고 빵이나 팔아서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단순히 그 카페 공간이 커피만 파는 장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의 전시라든가, 세미나. 이렇게 대여를 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 커피 사먹으면서 와서 토론을 한다든지 간담회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빵이나 커피를 사먹어 가면서 하면 되지요. 그 문화공간이라고 혹을 달아 가지고 전부 시 예산 가지고 운영한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비용추계를 하려면 카페는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운영자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남으면 본인이 가져가고, 적으면 본인이 돈 더 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까지 12명이나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커피를 판다? 이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세요. 분리해서 카페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 다른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관리 이런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커피 파는 것까지 직영을 해서 되겠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바로 위탁을 해 버리면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재천

송재천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데 위탁을 해 버리면 자기 공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카페 운영자가 돈 되면 다 해요. 그렇게 중요한 세미나를 여기에서 하겠어요? 다른 전시실도 많은데. 생활문화센터 여기도 싸고 좋네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 여기도 있네요. 각종 교육 장소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하필 그 카페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주변에 앞으로도 사람들의 많은 왕래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상설 전시관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 데는 그런 데 하고. 회의, 세미나실 이용시 커피별도. 조례에 커피별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카페라는 공간은 순수하게 수익 시설 아니에요? 물론 문화공간도 있지요. 다 떼어내 가지고 선정을 하든지. 비용 추계부터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카페 연도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 수입원 1억 4,200만 원. 23년까지 1억 4천 대에요. 그런데 참고로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요. 아무리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사용료 기준을 정할 때 2시간, 1시간 그래 놨거든요. 2시간당, 1시간당 그렇게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B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3시간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50%인데 그런 조항이 당구장 표시로...

박말례위원

거기에 참고표시 해 놨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시간당으로 해서 하든지 표기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2시간 하라는 법 없지요. 3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전에 카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취지는 알겠어요. 커피만 파는 취지가 아니고 전시하면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카페가 들어가서 말은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복합문화공간으로 명칭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페라는 이름을, 카페는 솔직히 시에서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을 내보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이 명을 바꿔서 하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명을 좀 바꾸면 어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카페라는 표현은 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는 다 아는데 카페장사는 카페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그리고 12명이라는 직원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면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직원 12명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통계로 볼 때는 12명이라고 그러니까 많다는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카페라는 말을 좀 빼버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알바 이런 용어가 왜 생겼어요?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바생도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다 내치는 판에 무슨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커피를 팔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아무리 바꿔봐야 카페는 카페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카페는 빼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십시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도립미술관 탄생부터 이것을 하더니 결국 끝이 이렇게 가네요. 광양 예술창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운영계획이랑.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도시사업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은 어쨌든 곧 개관하니까 도립미술관 관계된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잖아요. 미술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가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도립미술관에 무엇을 어떻게. 콘텐츠가 뭐고 미술작품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3378호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어잡이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입니다. 전어잡이 소리를 계승하기 위해서 전수관 건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치는 진월 신아리 신답마을 마을회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에 180㎡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240㎡입니다. 건물은 1층은 홍보관, 2층은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5천만 원, 설계비는 3,500만 원, 건축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건립 부지를 마련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설치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전어잡이 소리의 계승을 위해 진월면 신아리 146-117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80㎡의 규모의 전승홍보관과 전승관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전어잡이 소리의 계승을 위해. 맞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월 그쪽에 지상 2층, 연면적 180㎡면 55평정도 되지요?

그런데 건축비가 5억 정도 드나요?

이 전승관이 필요한가.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가 우리시에 3군데입니다. 궁시, 장도. 2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운영 조례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57호 전어잡이는 전수관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승 홍보관과 전승관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고요. 문화교육해설사 1명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궁시, 장도 다 위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광양시민들, 광양 홍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위탁하면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만한 역할을 하고들 계시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렇게 왕성하게 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무형문화재가 전승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전시관, 홍보관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이것을 지키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어잡이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안계시면 평생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시관, 홍보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래서 관리 위탁하면 거기 예산에 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예산만 갖다 넣어주는 꼴이 돼요. 55평 해 가지고 5억 8,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려면 해마다 예산이 인건비부터 운영비부터 얼마나 들어갈지. 또 궁시나 장도는 그나마 제자들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미비하지만. 그런데 전어잡이 이런 것은 소리의 계승이잖아요. 그러면 그 확실한 대책이, 소리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후계자가 있다거나, 제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계승하는 것이 맞지 홍보관 이런 것만 지어 가지고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해마다. 이것 분명히 위탁하려면 수억씩 들어가요. 잘 좀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지금 도 예산, 국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도 예산이나 국비 같은 게 오면 운영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없잖아요. 순수한 시비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수관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 계승을 계속 할 것이냐. 그것부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런 방안을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전승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리 상위법 위반도 없고 문제점 위반도 없다고 해도 일단은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교육관이 없어 가지고 노래 교육은 어디에서 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신답마을 근처에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활용가능한데 이렇게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만 되느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은 회원들이 70여 명 됩니다.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70명 되어도 전어잡이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렸을 때 눈으로 봤기 때문에. 76명 이 사람들 다 고령층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살아요. 요새 전어 잡는 사람도 없어요. 전어가 안 나와요. 여수나 하동 술상리인가 거기에 가서 사와요. 그래서 장사해요. 전어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관을 꼭 지어야만 되느냐. 차라리 진월면사무소 한 칸 더 늘려 가지고 전어잡이 기념관 간판 하나 달아놓으면 되지. 76명 돌아가시고 나면 이것도 없어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물론 연로하신 게 있습니다만 후손들이 계승시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문화예술교육사는 왜 배치를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를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관리하는데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어잡이 문화재 자체를 관리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재가 말 그대로 무형 아니에요? 무형인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승체계나 교육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들을 배치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사람을 1명 배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전어 잡는 것을 봤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요? 전부다 시민들의 어깨에 짐이 되는 일만 해요. 또 5억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여름에는 에어컨 놔줘야지, 겨울이면 난방 넣어줘야지, 청소해 줘야지, 전기, 수도세 줘야지.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우리시의 마지막 무형문화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보존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궁시나 장도처럼 꼭 그런 보존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돼요. 좀 생각을 하세요. 안 그래요? 향후 면 단위에 앞으로 자치센터가 생기지요?

그럴 때 좀 크게 지어 가지고 한쪽 공간은 전어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접근성도 아주 힘들어요, 거기가. 쭉 들어가 가지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그쪽 마을주민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마지막인데 무형문화재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적으로 전어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나 노래연습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어축제 때...

재천

송재천위원

몇 번 하냐고 물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한번 합니다. 정식 시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연습을 하려고 맞춰볼 것 아니에요? 맞춰보는데 실내에서 맞춰볼 수도 없어요. 전어는. 용지 큰줄다리기도 똑같아요.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장도장 기능보유자 계시지요?

궁시장 기능보유자도 계시고.

그러면 전어잡이소리도 기능보유자가 계셔요? 현재.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단체로...

영배

서영배위원

기능보유자는 없고 그 마을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소리를 어찌 보면 계승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형문화재도 예를 들면 기능보유자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니, 그래서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기능보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리는 그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계승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녹음을 시켜놓고 후손들이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 보유자를 양성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기록도 남겨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모임을 해서 계속 전승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형문화재 이분들 전통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기능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라도 기능보유자는 지원도 해 주잖아요. 계승하기 위해서. 계승 때문에 기능보유자를 육성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수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쉽게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전수를 시킬까. 그러면 이분들이 궁시장하고 장도장 같은 경우는 기능보유자들도 있고 해서 제작 및 전시를 하고 있지요? 현재.

활용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제작도 하고 전시도 하니까. 언제든지 가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예를 들면 전어잡이 소리는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항상 나와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어찌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배치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가보면 그분만 가서 사무적으로 일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염려가 있지요. 그분들의 활용도는 없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교육사 그분 한분만 계실 가망성이 의외로 많아요. 평상시 때는. 그래서 이것을 보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굳이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냐. 굳이 전수관을 만든다고 해서 보존된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지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근무 지원한다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무 지원하는데 혼자만 나와 있어요. 관련 없는 분만 그냥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보존방법을, 기능보유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체는 기능보유자가 안돼요? 단체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기능보유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셔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단체 강강술래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전수관을 짓는 목적 자체가 그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기 위한 전수공간을 짓는 것이고요. 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수관을 지어놨는데,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뿐더러 그분들의 교육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전수관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승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소리를 계속 연습을 하고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수관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보면 녹음테이프 부분들을 틀어주는 경우가 의외로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궁시하고 장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로 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모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테이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노래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만이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냐. 계승 방법을 심도 있게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평상시 활용도가 낮다면 혹시나 다른 건물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느냐. 우리가 건물을 무조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근처에 건물 없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사실 장비라든가 이런 것 보관할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신답마을 마을회관 옆에다가 부지를 확정한 것이거든요. 사실 건물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100% 다 되나요?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활용도가 다 돼요? 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있는 건물, 주민센터 그 부분도 활용도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가장 먼저는 어떻게 보존을 시킬까 그 연구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전어잡이소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관이 문제가 아니고 전어잡이 소리를 전수할 소리꾼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전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자꾸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소리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소리꾼을 발굴해서 그 사람이 이후에 계속 나이 들어서 제2회, 제3회 소리꾼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소리꾼을 만들어내는 계획은 있냐 이것입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만일 되면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그런 자격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사는 시가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배치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우리시가 배치하는데 예산을 문화재청 지원을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서 받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박말례위원

그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문화예술사를 배치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궁시라든가 장도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어잡이소리에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풀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네요? 그런데 전어잡이소리나 궁시나 장도는 상시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전어잡이소리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농촌활성화 사업 하면서 읍면동에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월은 바로 진월의 문화유산이 전어잡이소리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만들 때 이것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만들고, 전수교육관 또 만들고. 이중 삼중으로 자꾸 영조물들이 늘어나면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보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도 두 척인가 세 척인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박말례위원

이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복합문화공간을 해 놓으면, 모르겠어요. 가동률을 평균적으로 보면 많아야 60%. 평상시 그렇게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소리꾼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이런 소리 전수도 하고, 사람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데지. 전수교육관 달랑 지어놔 가지고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보존회 회원이 75명이라고 그랬지요?

계획에 의하면 180㎡를 지상 2층으로 하면 한 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90㎡입니다.

박말례위원

90㎡이면 몇 평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27평입니다.

박말례위원

27평에 화장실, 부대시설 들어가면 75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연습하기는 어렵고요.

박말례위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주요 전수장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꼭 이런 소리전수교육관을 계속 전수하고 보존하고 싶으면 오롯이 이 사람들이 앉아서 연습도 하고 전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지. 이것은 구실이고, 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바로 마을회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터는 장비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75명이 한꺼번에 앉아 가지고 전어잡이 소리를 한번 맞춰 본다든지 문화예술교육사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들어보고, 맞춰보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럴만한 공간이 되는 전수교육관 건립계획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그런 것부터 다져가면서 교육관을 건립해야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체 인원이 들어가면 공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축소를 해서 전어잡이단체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건물을 축소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굳이 그러면 2층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1층은 주로 자료전시, 홍보관하고. 2층은 전승하는 장소로.

박말례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계획에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 누가 들어가서 관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유치, 홍보해도 부족한데. 그래 가지고 위탁을 어떻게 하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그런 대책이 없이 오롯이 건립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건립비용이 전체 시비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요. 건축비용은 50% 문화재청 지원을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조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는 먼저 부지확보를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이 있잖아요. 광양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 지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국가 지정은 무엇 무엇 있어요? 장도장 하나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장도하고 궁시.

박말례위원

궁시는 도지요? 장도는 국가무형문화재이고 궁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궁시는 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가는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도 지정은 뭐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 지정은 궁시하고 방금 전어잡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장도장에 도 지정 있지요? 도 지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도가 궁시하고, 전어잡이하고 태인동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태인동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은 둘. 그러네요? 그 3군데를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배치해 가지고 전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우리시에 배치되는 것이 확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이미 장도장이나 궁시 전수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이때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배치를 안 하고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을 하니까 배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예감이 들어요. 하여튼 소리 전수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전수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냥 모양내기 식이 되면 안 된다. 실용화해서 건립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해당과의 업무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읍면동 풍물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도 보존을 해야 될 자산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1년에 보조금을 한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무엇을 지급해 줬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아마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의 날이나 그때 공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읍면동 풍물단.

양오

문양오위원

그 사람들 못하셔도, 상설부터 하면 인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50명 가까이 평균적으로 될 텐데. 다 어디에서 연습하지요? 그분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각 마을에서 연습합니다. 읍면에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강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지만 없는 데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 같은데. 초등학교 체육관.

양오

문양오위원

읍면동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분들 항상 문제가 연습할 곳이 없는 부분. 추운 겨울에 밖에서 북을 치려고 하면 얼마나 춥겠어요? 알콜만 많이 드시고 북을 치고 하시던데. 같은 선상인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놀이문화로 되어 있네요. 용지 큰줄다리기, 광양 법구놀이, 진월전어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전어잡이도 사실 어찌 보면, 법구놀이는 지금 주창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도. 과에서도 제가 볼 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계승발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용지 큰줄다리기는 시에서 태인동에 무엇을 해 주고 있지요? 큰줄다리기로. 거기도 줄도 모아놓고 하는 장소가 있는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용지마을회관에...

양오

문양오위원

회관 창고에 들어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앞에 공터에 부지가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당진에도 가면 이런 줄다리기가 있어요. 거기는 전수관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이 있어서 소리꾼들이 쭉 전수도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용지 큰줄다리기도 소리꾼이 있잖아요. 여기도 무형문화재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월 전어잡이도 마찬가지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만 전수자가 있어야 되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단체로 되다 보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시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법구놀이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놓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79호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스포츠 클라이밍시설의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목적 및 사업 개요입니다. 관내에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험하고자 하는 요구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인근 시군으로 나가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스포츠가 생활체육이 다양화되고 전문영역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황길동 산45번지 일원 중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사무실 1동, 실내암벽, 실외암벽 각각 1식이고요. 사업비는 총 50억입니다. 균특 15억, 시비 3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올해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입니다.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6월 30일 마쳤고요.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 조례 5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황길동 중앙근린공원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외 암벽장을 설치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클라이밍이 실내 암벽등반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들 것은 뭐예요? 동시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은 실내ㆍ외 각각 1식 만들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 만들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테마파크.

영배

서영배위원

테마파크 1단계 사업에 들어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정확히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하는, 내년부터 할 단계가 1단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가 나아요? 거기에다가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도심지역으로 나와 주는 것이 낫다고 보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는 어차피 어린이테마파크도 있고. 거기가 가족형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스포츠클라이밍도 전문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스포츠 욕구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기 때문에 가족형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클라이밍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는 처음이고 전라남도에는 몇 군데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목포하고 순천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순천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구분을... 최근 3~4년 전후라고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순천은 클라이밍 그 부분들이 만들어 졌으니까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내년에 이게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클라이밍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시설이 큰 시설이 들어가니까 인근 지자체 클라이밍 시설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많은데 관외로 가고 있다고 들어가 있어서. 관외로 가고 있으면 그 관외가 주로 순천일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순천도 하고 동호인들이 야외에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내로 간다면 순천으로 갈 텐데. 가까우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가 이 클라이밍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옆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니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기초 단계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순천은, 물론 인근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목포라든지 다른 시도.

영배

서영배위원

목포는 가보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고 저희 팀장이나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는 연간 이용객이 1만 명, 1만 3천 명 이상 되고요. 목포도 연간 1만여 명 이상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순천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순천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타 지자체 현황들이, 통계가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우리가 더 특색 있는 시설을 넣을까. 그렇지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더 특별한 시설을 넣을까, 아니면 규모를 축소를 시킬까, 아니면 하지말까. 이런 부분들을 다 기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천은 규모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이가 12m가 되어야 되고, 폭이 3m 이상 되고.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시설들이 구분되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년 초반에 많이 지었더라고요. 기왕 우리시가 지으면 차별화된, 우리시에서 최고의 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순천은 시설이 작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크게 할 거예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제대회가 가능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 테마로 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할 때 타 시군이라든가...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국제시설이 가능한 것도 좋아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어차피 국제시설도 가능하면 좋지요. 그런데 가장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입지선정을 할 때 어린이테마파크 쪽에다가 넣었어요. 그것은 국제대회도 중요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너지 효과를 보고 우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라고 보면 국제대회를 주안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가족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 개념이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넣는 것이 낫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지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다 다녀보고 특히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특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래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곳 몇 군데 갈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승인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검토가 끝나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밀하게 되어야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이지. 승인해 놓고... 어차피 예산도 받아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순천을 제가 안 갔을 뿐이지 우리 직원이랑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어디 벤치마킹을 갔다오면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부서장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국제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크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얼른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광양수영장이 생각이 나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껍데기만 와서 제목만 가지고 와서 승인해 주시오. 조금 전에 지적도 했지만 너무한 것이 아니냐.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기본 구상은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클라이밍 동호인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제목만 가져와서 승인을 해 주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어요?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할 때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만들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동호회가 200여명 됩니다. 동호인들이 3분의 1정도 이용을 하고, 연간 휴일 빼면 300일 정도 그렇게 가동을 하면 2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간 이용료는 조사를 해 보니까 1,500원부터 3천 원까지 사용료가 다양했습니다. 저희들은 1,500원만 계산하면 연간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특수한 종목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대여를 계산하니까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면 부대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점을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수료 5백만 원 정도.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3명 정도 생각합니다. 수수료 받아야 되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 안전요원, 환경정비 해 가지고 3명 정도 되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6,400만 원정도. 시설도 지으면 시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로 해 가지고 이 단가는 실내체육관 공공요금과 실내체육관 수선유지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한 금액이 연간 1,1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입은 6,800만 원, 지출은 7,500만 원 정도. 적자는 7백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습니다. 뒤에 스포츠 클라이밍 건립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를 보시면 한국은행 전남지역 산업연관표를.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 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31억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7억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용 추계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아까 다른 데는 3천 원 받는데 우리는 1,500원 받는다고 그랬지요?

특히 기업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시설도 다 돈을 받아요. 한국사람 심리가 돈을 안 받게 되면 소속감이 없어 가지고 건물 사용할 때, 기계 사용할 때 아주 함부로 사용해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된다. 두 번째, 광양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양시민들한테는 좀 싸게 받고 순천, 여수, 목포에서 오게 되면 더 비싸게 받아요.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 수지분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를 예로 하나 들어줄게요. 제주도에 여러 가지 주로 골프장들이 많잖아요. 도민한테는 할인을 해 줘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가면 비싸게 받아요. 전기요금 다 받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국제, 국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설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광양시 클라이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복리후생 아니에요? 시민들 생활체육시설인데.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국제대회를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럴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 다음에 7백만 원 마이너스 나는데, 이것 최소한 똔또니는 되어야 해요. 국비 15억 받아 가지고 시비 35억 들어가는데, 5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이게 기계들이 많아요. 연간 2만 명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수리, 정비, 보수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계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0억 한번 들여놓고는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우리 세금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처음 시작도 그런 것을 주안점을 안 두는데 시작해 놓고 나 몰라라 전부 그러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는 그렇지만 관광이라든지 유발되는 그런 것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상쇄 될만도 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설이 잘 되면 동호인들은 좀 오겠지요. 동호인들 오면 정상적인 돈 받아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쪽은 편입 토지는 다 시유지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린이테마파크 1차 사업에 들어가고.

2021년 균특예산 가내시 통보를 받았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들 하셨는데, 목포가 2012년도에 2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국제규격, 그것으로 해서 국내최다 그래 가지고 22억 5천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부분은 그만큼 이용하는 시설들이 보완이 된 건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2010년 초반에 짓다 보니까 물론 건축비도 상승되고. 기존과 차별화된 그런 시설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대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테마파크와 같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포함시키고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항상 말씀하실 때 하고 사업 시행이 들어가면 그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클라이밍시설이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장소 부분은 이용하기 편리한 그곳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광양읍이나 중마동권이나 전부 아울러서 가는 그런 지역으로. 너무 도심지에 있어도 시설이 불편하고 하니까.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됐든 차별화되게. 우리 광양시가 항상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기죽어가지고 그냥 싸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이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있으면 오지마라고 해도 지금은 다 와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근 목포하고 순천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기본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혜택을. 광양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조례 하실 때 같이 넣어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위치가 어린이테마파크 예정부지의 가장 핵심부위에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핵심부에 들어있는데, 어린이테마파크 부서와 협의를 한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시설만 갖고는 그렇고 연계시설과 연계가 되어야지만 서로 윈윈 하면서 모객이 쉬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클라이밍장하고 어떤 시설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말례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쭈어 볼 일은 아닌데, 어린이테마파크에 어느 정도 시설 배치계획이 나왔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테마파크 조성 실시계획 용역이 내년 8월에 끝납니다.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수지분석을 해 놓으셨던데, 투자비는 처치하고라도 지금 수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것을 염두 해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직영하신다는 거예요? 수지가 안 나오니까 직영하시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가 어찌됐든 체육과 내에 체육시설운영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으로 최대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최소화해서. 어찌됐든 수지분석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감가삼각비도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수지가 날 확률은 없는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환경정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를, 환경관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안전요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박말례위원

2,100만 원이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내 암반장이 2군데잖아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을 써도 인건비 2,100만 원 더 나갈 텐데, 최저시급 월급 적용해도. 그런데 한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할 거라고요. 이런 최저의 지출내역을 여기에 제출을 해 놓으셨는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른 시군을 비교해도 인력이 1명 내지는 2명 정도 되어 있고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아까 표현이 좀 뭐했습니다만 임시로 채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국제규격의 시설을 하신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걸맞은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지출 비용이 더 나가야 돼요. 뜻은 국제규격으로 하신다면서 비용추계 해 놓은 것은 최저의 비용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체육시설 수영장도 적자. 다 적자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복지로 생각하시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것도 어찌됐든 시민을 위한 시설...

박말례위원

국제규격 해 가지고 외부인이 오는 것은 아니고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위치에 대한 것이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해요. 복지시설이면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굳이 어린이테마파크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재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위치의 문제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접근성은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문경에 갔다 오셨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5군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고 저는 못 갔는데요.

박말례위원

직원들은 갔다 와 가지고 출장복명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복명자가 다 나와 있겠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치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왜 비용추계서를 안 만들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비용추계서하고 정경사진도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찍어서 하고. 비용추계서도 안 보내서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공사가 얼마 드는지, 기계공사가 얼마 드는지 그런 것 다 빼고 무슨 안이라고 제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운영 주체는 체육과가 자체 운영을 하고, 운영 인원은 정규직 6명, 기간제 6명해서 12명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내에 시설 운영팀 인력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 보시면...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팀을 팀별로 쪼개 가지고 현재 업종하고 비교표를 주세요. 아셨지요?

그 다음에 실내암벽장 1동 해 가지고 450㎡네요? 높이가 얼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암벽장은 12m~15m 그렇고.

양오

문양오위원

몇 m로 이것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은 정기 대회를 할 수 있는 높이 15m로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실외 암벽장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실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동호인들이 190여 명 된다고 하는데, 물론 실내가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광양읍에도 2군데 있어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순천도 17년도에 이것을 공유재산 해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데, 시비로 했어요. 면적이 조그마해요. 시유지에다가 했는데. 이것을 국제규모로 크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암벽등반이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령자가 못하는 거예요. 인공 암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기로 이렇게 하는 것, 바닥에서 하는 것은 할지 모르지만 게임을 즐기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에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오

문양오위원

동호인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교통 편한 곳에 적정 규모로 조그마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왜냐하면 사용료가 시에서 하게 되면 저렴하잖아요. 개인이 하면 비싸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될 일을, 나중에 보십시오만 이것 불가능해요. 안전 때문에 매번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은, 가족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시설도 있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자꾸 대답을 창과 방패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암벽에 박아 놓으면 그냥 쉽게, 물론 등급이 있어서 하겠지만 국제규모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상황이 바뀌지요.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고 사업을 하시고 비용추계를 붙이고 해서 가져오셔야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시설도 포함한다는. 일반인도 이용하고 그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체육과가 큰 덩어리로 사업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줬어요. 반면교사 하셔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접근성 관계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은 완공이 안 되었는데 황금 황길지구, 도이지구, 중마동, 세풍. 그쪽으로 다 연계가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접근성은 거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린이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중간쯤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또 봉강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있지요? 거기에 클라이밍 시설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애들이 일부러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가까운 그런 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추진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70호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광양 매일시장은 예전 읍 중심지의 가장 활성화된 전통시장이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유통환경 변화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특성상 국가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으면 민간에 투자는 불가능하고, 상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1998년도에 장옥 1동과 2005년도에 화장실 신축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 매일시장의 시설 노후화는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상권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비 49억여 원을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시장과 주변지역의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 25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도비 28억 3,500만 원 포함해서 총 4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별지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는 건물 철거 6동, 1,502.94㎡, 건물 증축 1,915.59㎡, 리모델링 2동에 511.8㎡, 문화재조사 2,080㎡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8억 3,300만 원, 2022년도 이후 39억 3,700만 원. 총 49억 4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임대사업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6동은 판매시설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장옥 5동과 상인교육장,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현재 어판장과 화장실 2동에 51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 증축은 푸드코트와 식당 조성, 유통 상가를 위한 점포 조성, 카페와 휴게실,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 아트리움 공용공간, 그리고 생선작업장 등 총 1,915.59㎡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기존 면보다 9면을 더 추가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6월에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시설현대화사업 도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3월에 임시시장을 조성하고 5월부터 건물 철거 및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를 거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20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 2022년 10월에 준공 및 영업을 개시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 조감도와 뒷장의 위치도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부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1월 13일에 개최해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광양매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1억 원, 도비 28억여 원, 시비 20억여 원을 투자하여 증축·리모델링으로 시설현대화를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현대화사업 있지요? 매일시장.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해 가지고 별로 획기적인 효과를 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화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특히 광양 매일시장 같은 데는 다른 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시장은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되 너무 현대화식으로 하지 말고 원 자체를 보존하는 쪽이, 리모델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래 재래시장의 목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현대화라고 해서 정말 현대화로 가지 마시고 재래시장다운 그런 맛이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우리가 인근에 현대화 된 시장을 가보면 카페가 별로 운영이 안돼요. 카페가 운영이 안 되고 식당가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공간을 우리가 예전에 즐길 수 있는 막걸리라든지 광양의 특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시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생선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 생선작업장을 따로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생선을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자기 매장에서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따로 그 작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차라리 작업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생선 건조장이라든지. 여름이면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건조장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축을 해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판장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신축하신다고 했는데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어판장 쪽에서 생선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1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2층에서는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재래시장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기존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대행을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점포들이 많아요. 저희가 보면. 그런 것은 너무 리모델링에,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지 말고 있는 자체를 많이 살려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 활성화라든지.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향수도 있고 싸고 먹거리가 좋다 해서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광양의 특산물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차별화가 되고 다른 현대화보다는 나을 같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59쪽을 봐보시겠습니까? 59쪽에 보시면 도면상 직사각형인데, 대한불고기 식당 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다 확장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 계획은 못 세워 보셨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불고기식당 있는 쪽 그쪽을 다 포함해서...

박말례위원

예. 관사 쪽으로 해 가지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현대화로 하자. 그렇게 구도를 잡아 보니까 약 85억이 넘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방금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통시장이 기존 새로 생긴 마트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 그래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1년 정도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침을 어긋나서 한다면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결국 수용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인들은 편입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제척되기를 원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불고기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보상비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너무 사업비가...

박말례위원

보상비를 떠나서 이분들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원해요, 아니면 제척해 달라고 그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말을 안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는 사유지이고 현재 레드라인으로 된 것들이 시장지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가 전체 면적에 빠져 있던데. 시장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부지면적이 빠져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부지면적이 4,545㎡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얘기 하셨잖아요. 광양매일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들어갑니까? 분류를 꼭 한다면.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크게 보면 공설시장으로 분류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의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받는 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업꼭지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이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일시장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차이점까지는 따로 구분을 안 해 봤는데요.

박말례위원

같은 사업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나요? 동일 사업비로.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같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분류해서...

박말례위원

같은 꼭지로 이쪽도 될 수 있고, 이쪽도 될 수 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받아서 매일시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앙부처가 줄 때 같은 과목 내에서 주냐 그 말이에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박말례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이게 꽤 오래 되었잖아요. 2018년부터 한 것 같은데. 2022년 9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국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게 균특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다 배정을 해 주거든요? 최초 국비 1억만 그때 당시에 국비로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시장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광양 5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무수한 말들이 많고, 문외한인 저희들이 가 봐도 시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봐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야무지게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누수가 되거나... 보면 비가림시설이나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해 가지고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물론 여기는 5일시장처럼 그렇게 면적이 광활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5일시장을 해 놓고 우리 광양시가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지고. 매일시장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문화재조사 하잖아요. 지금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문화재조사 하면 기간이 여기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 되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일단은 표본만 해서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전면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는데요. 시굴조사를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아까 계획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임시시장을 설치해야지 시굴조사를 하든지 철거작업이 되기 때문에 임시시장부터 제일 먼저 착수를.

박말례위원

3월에 그러면 임시시장 들어갑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3월까지 임시시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도비 5억은 확보를 했고요. 시비 3억 3천 계상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 매일시장 현대화가 참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어쨌든 젊은 분들 비대면으로 가면 전통시장이 그렇게 승부가 별로 없을 텐데. 5일시장하고 합쳐서 시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가 매일시장화가 되고, 5일시장이 좀 더 특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본인 당사자분들이 반대를 하셨으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더 완벽을 기해 주시고. 임시시장을 하게 되면 장소를 어디로 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현장 여건을 봤을 때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임시시장을 설치를 하고. 상인들도 어디 다른 데로 멀리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장 오신 분들만 어차피 그 안에서 영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총사업비가 49억 4천여만 원 맞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국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비는 1억이 다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8억 3,500만 원. 지금 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 과목을 나눌 때 균특사업으로 분류를 해놔 가지고 정부에서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정부에서 준 돈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28억 3,500만 원 중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재원을 받아와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배정을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구상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 사업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신중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71호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남 철강 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18.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 반면에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와 최근 대기업 부진이 맞물려 철강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 철강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플랜트 설비ㆍ기계 제조 및 범용 철강소재를 활용한 부품 제조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범용 및 고기능 소재를 활용한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구축하여 중소철강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 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이며, 사업내용은 에너지 산업용, 부품 제조관련 복합성형 공정 Test-bed 센터 구축과 범용 및 고기능 소재 적용 장비 구축ㆍ운영 및 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총 출연금은 75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집행 계획은 34억 8,5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21억 원과 건축비 10억 7천만 원, 장비구축비 3억 1,500만 원입니다. 계획안은 붙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6-11번지 외 1필지로 익신산업단지, 열처리센터 구축 부지 옆입니다. 규모는 8,264㎡, 건축면적 1,800㎡로 생산동 1동과 사무동 1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는 32억 5천만 원, 도비는 22억 5백만 원, 시비는 75억 4,500만 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 도비 4억 6,500만 원, 시비 34억 8,500만 원입니다. 시행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이며, 운영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사업 내용은 범용 및 고기능소재 적용장비 9종에 9대를 구축하고, 다품종 맞춤형 철강소재 및 고특성 철강소재 가공기술 개발과 사업화 실증지원, 기술 DB, 공유기반 구축, 산업 간 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건축비는 토지매입비 21억 원, 건축비 41억 원, 설계비 3억 원 등 65억 원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시비 100%, 건축비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장비 구축비는 45억 원, 장비 운영비는 15억 원, 산업체간 협의체 운영비는 5억 원으로 재원 비율은 각각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3월 철강 혁신생태계 육성사업 예타 참여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5일 광양, 포항, 당진 등이 예타 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철강 예타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본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 중소철강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산업용 부품제조 관련 복합성형 공정 Test-bed 센터 구축과 범용 및 고기능 소재 적용 장비 운용 등을 위해 2021년 총사업비 44억 원 가운데 시비 34억 8,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Test-bed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Test-bed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 그런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Test-bed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남 TP에서 옛날에 열처리산업 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다른 부분들은 뭐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 복합 성형 Test-bed는...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용접이라든가 절삭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용접을 같이 해서. 기계장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열처리센터는 장비에다가 특수한 열처리를 해 가지고 기능을 다시 보강하는 것이 열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Test-bed센터 구축이 먼저인가요? 좀 더 열처리를 해서 강화시키는 것은 열처리산업 그쪽 산업이라고 보면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단순히 비교를 하자고 보면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계장비를 특수한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 열처리를 하는데, 열처리센터만 있을 경우는 일반 기업체에서 만들어진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소재 Test-bed가 구축이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장비를 가지고 필요하면 열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계작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계작업이 가능하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러면 열처리산업 같은 경우도 테크노파크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테크노파크가 전라남도 출연 기관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여기에서 많이 건의하고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구상을 하기도 하고요. 구상을 해서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우리 지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거기는 석박사라든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사업이고 성공하는 사업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복합 성형 Test-bed 센터를 구축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계획서에도 보면 9대의 장비를 구축하도록 있습니다. 일단 금속소재를 가지고 성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비를 다른 쪽에 가서도, 타 시도에 가서 장비를 성형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서 다 해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면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 주고 그 센터를 이용해서 장비를 성형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공장에서 성형이나 할 수 없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기계 사면 한번 쓰고 말고 두 번 쓰고 말 것인데 고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 농가가 가서 기계를 빌려다 쓰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콩 선별기 같으면 거기에 가서 콩을 선별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런 기능 하는 역할인지. 언뜻 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기능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설비를 9종의 장비를 구축을 해 놓으면 그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에요? 철강소재?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속소재인데요. 여기 장비를 보시면 파이프도 만들고 일반 다른, 장비를 보면 기본적으로 큰 파이프, 큰 관을 만들고, 작은 관을 만들고. 또 용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9종 중에서는 6종이 장비를 만드는 장비가 들어있고, 3종은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예를 들면 플라즈마 절단기를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절단을 막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전수를 해 주고. 교육장 그런 기능도 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기능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가 공장화 되어서 해야 되는데 공장화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설비를 갖다놓고 시연도 해 보고, 기업에서 와가지고 제품을 맞춤형으로 해 달라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와가지고 복합 부식 시험이 완성된 소재를 갖고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간다든지, 제품 만드는 방법을 배워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테크노파크 가보면 깨끗한 시설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할 때는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현장에 와서 그분들이 장비도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마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숙련시험 해 보고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계속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 연구할 수 있는 설비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닌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업기간이 그래서 5년간입니다. 5년간에 물론 건축도 하고 장비도 들어오고, 장비 시험가동도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간이 5년으로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을 하면 출연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공장을 만들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1억인데, 평당 얼마 계상된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가 분양가가 84만 원 정도로 되어서 일단은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나중에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우리가 공단 부지 매입할 때 분양가대로 안 하고 새로 감정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별도의 평가 없이 그 분양하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분양가를 하고요. 기존에 개발했던 개인의 땅을 살 때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잡다 보면 분양가 거의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반드시 평가기관에 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네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거래되는 게 80만 원 전후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초남공단 같은 경우에도 70~75만 원 정도 되고, 이쪽에 산단 쪽은 거래되는 게 80만 원 전후 정도 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익신산단이 분양률이 몇 프로나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개인 분양률을 개개인이 환지 받은 것을 포함 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는데. 적게 보면 40%에서 환지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60~70%까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환지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공장 세우려고 환지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받은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50% 이하고요. 아까 환지 받은 것을 계산한다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환지 받은 것 말고 빼면 40% 분양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40~50%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절반 되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단 조성된 것 개인이 조성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감정해 가지고 산 사례가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 열처리센터도 감정해서 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처리센터는 당초 분양가보다 얼마나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정확한 것은... 그 주변 정도 금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 열처리센터도 익신산단에 들어갔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방금 이 위치는 열처리센터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열처리센터 토지매입 근거를 한번 봅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분양가가 얼마인데 감정을 하니까 얼마 나와서 얼마 주고 샀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가 기관이라면 감정가에 사겠지만 개인 거래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이 예를 들어서 1만 원 나왔다 그러면 1만 원보다 싸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싸게 흥정을 하자. 한도는 1만 원인데 8천 원에 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가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갑과 을이 짬짜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가나 자치단체는 감정에 의해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데드라인이고 그보다 싸게 사는 것은 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정가든 뭐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주라. 지금 안 팔리고 있으니까. 84만 원에 분양해 줬으면 80만 원만 줘. 자금 회수가 급하니까. 그것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연구 장비라는 것은 참 애매해요. 이게 지원 장비라고 한다든지. 기술 개발실이 아니에요. 연구 장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플라즈마 절단기 이런 것은 실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급 장비 갖다놓고 무슨 연구는 무슨 연구에요? 바로 지원 장비라고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광양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광양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지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남TP에서 관련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광양이 금속소재 관련해서 300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38개사 정도.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장비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그냥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실제 돈은 우리가 다 내요. 시비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38개 업체가, 내가 고망간강 저것을 사와요. 사오면 이것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데 절단이 안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의뢰를 해요. 이것을 절단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래.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공짜로 해 줄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국비라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모시험 초음파 이런 게 다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시설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은 열처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 금액이 130억이나 들어가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냐. 그냥 테크노파크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 이 장비 9가지도 광양시는 전혀 모르고. 구경이나 한번 했어요? 그냥 테크노파크에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양시가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좀 알고 투자를 해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38개 업체들 싹 모아놓고 우리는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가동이 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내시오. 한다든지. 운영위원 몇 사람 바지저고리를 갖다놓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것은 기업 이익하고 기술하고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러면 플라즈마 절단기 누가 운영할 거예요? 절단을 누가 해 줄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TP에서 운영인력이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플라즈마든지 9가지 이것은 요새 다 컴퓨터로 해요. 전문가들이 운영을 안 하면 기계 고장 나서 하루도 못써요. 그리고 이런 것 절단도 요새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너희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아까 설명을 잠깐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기계 책임자가 아니면 누가 손도 못 대게 해야 돼요. 이 고가장비들을 갖다놓고 아무나 만지면 금방 고장 나요. 제품도 안 나오고. 자꾸 운영위원, 운영위원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돈을 주냐 이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말씀드렸지만 38개사를 다 설문조사 해 가지고 장비를 구상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 모든 장비가 제대로 완성이 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5년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장비가 또 나와요. 자고나면 개발되는 게 기술이에요. 이것 나중에 고철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위원들 껍데기 말고 실수요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거기에서 안을 찾아라. 현장에 해답이 있으니까.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간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무슨 5억이나 들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 동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 잡자 이거예요. 1년에 1억 갖다 협의체 운영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다양한 업무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체 사업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프로그램 조사, 상담, 컨설팅 같은 것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 기업 간에 만남의 장, 전시회를 한다든가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기술교류회, 시장분석조사 그런 부분들이 1년에 1억 정도 되면 5년이면 5억 정도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그냥 나열하는데, 1년에 1억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개발이 되겠어요?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협의회 한다고 기술개발이 돼요? 38개 업체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익신산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분양률은 아까 환지 받은 사람은 분양 안 받은 것으로 치고, 실분양률은 41.8%이고요. 환지 받은 것을 계산했을 때 75%입니다. 35%가 환지 받은 사람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무엇을 따져줘야 되냐 하면 환지 받은 사람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실분양률이 아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고 그냥 자기 재산 증식 아니면 자기 땅 들어가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공장은 40%밖에 분양 안 된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41.8% 실분양률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처리 실적을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술개발이라고 하셨지요? 5년 동안.

그러면 제가 6대 때 UIT연구소라고 그게 생각이 나요. 아시지요? 그때 순대하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장비 자체 이런 부분이 그때는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고철 값도 안 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 사업은 정말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때도 기술개발에 무엇을 한줄 아세요? 가로등 몇 개 해 가지고. 그것도 실효성도 없는 그런 성과를 낸 예가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국비, 시비 그렇게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주는 정말 귀한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열처리센터 출연 동의안 가져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익신산단 미분양 된 필지가 13필지인가요? 12개인가요, 13개인가요? 열처리센터 해 줬으니까. 12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명당3단지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도 꼭 여기에다가 갖다가, 열처리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연관도 없어요. 이것 유치를 또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또 여기에 들어가지요?

시에서 무려 3개를 해 줬거든요. 금속가공 열처리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준공되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 것입니다만 저번에 출연 동의안 해 주신 부분 20억에 대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해서 6월까지는 가 가동을 시키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5년 걸렸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일단은 기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가 가장 성공한 사업이 뭐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테크노파크가 우리시에서 직접 실행한 사업은 열처리센터하고. 실질적으로 기계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양오

문양오위원

전체 전남테크노파크 하면 딱 이것 성공했다. 그게 뭐가 있냐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현재 광양시지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 말고 전남. 뭐 있어요? 기억나는 것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테크노파크가 정말 성공적으로 한 사업이 별 기억이 없어요. 사업은 이것저것 많이 하셨겠지요. 지역산업기술혁신과 중소기업 육성.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기술개발 이런 쪽에는 회사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이런 공공시설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년 후에 공장이 준공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 후에는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 동안에 잘 준비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있어요? 봅시다. 연구 장비든 지원 장비든 장비가 9개 있어요. 처음에 8시간 근무할지, 12시간 할지, 24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가동 인력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인원이 못해도 20명 이상이 들어갈 공장 같은데. 이 사람들 인건비도 비싸요. 기술자, 엔지니어들이라. A급 있으면 C급을 넣더라도 C급 넣고 싶으면 A급이 있어야 돼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처음 보고서에는 30명 이상 인원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고 다른 장흥이나 김해처럼 돈을 다 받을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국비 받아서 한 것인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단 사업비 내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간은 지금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5년간 운영비가 어디에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장비운영비하고 산업체간 협의 운영비가 20억이 들어있습니다. 장비구축에 45억이고 나머지가 20억입니다. 20억 가지고 5년 동안 장비 운영하고 인건비가...

양오

문양오위원

준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2025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5년에 준공이 되면 공장 가동을 할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요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가공을 해 줘서 대금을 받든지 조건에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때 운영비는 저희들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요. 전남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TP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TP에서 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TP가 무슨 재원이 있어요? TP는 자기들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광양시처럼 이렇게 사업 벌여주는 것이 너무 땡큐거든요. 일단 5년은 안전하게 3개를 하니까. TP가 역할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고. 이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기업체한테 도움이 되고. 사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비 몇 억 받았다고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TP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5년 후에는 TP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열처리센터도 TP가 운영해야 되고, 이것도 운영해야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포스코 철판을 이용한 사업들이. 건설업이 줄어드니까 물품 수요가 별로 없어요. 옛날 피크 때보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는 것인데. 5년씩이나 걸려서 공장을 준비하고 5년 후부터 워밍업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에 경쟁력이 있겠어요? 속도가 없는데.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테크노파크니까, 전남에 있는 기업이니까 하나 정도는 좋은데, 3개씩이나 몰빵을 하면서.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 테크노파크가 알아서. 어려워진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출연계획안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것 몇 천만 원짜리 해도 다 계획안 세워서 하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돈을 76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안일한 이야기가 나오세요? 자기 돈을 7억 5천만 해도 이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72호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자의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범위 시행규칙에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 법제처 규제개선사례집 사례번호 2014-95,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탁자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부분은 법제처에서 삭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조례 개정을 하라고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보험가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조례에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개정을 해서 충분하게 그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사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약 나중에 수탁 체결할 때 그런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조례에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수탁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는 법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만 없애버리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어찌됐든 간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조항은 삭제토록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부 업무내용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여자의 여러 가지 사고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재해보험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해보험, 상해보험 다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재해보험인데 수탁자에게는, 과도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까지 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수탁자만 빼고 시장은 보험에 가입을 해 줘야지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규제라는 것은 민간 수탁자에게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강제규정을 둔 게 규제라고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까지 다 없애버리면. 저는 시장은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수탁자에 대한 규제사항이라고 본다면 수탁자만 빼면 될 것으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규제개혁 쪽에서는 의무부담 하는 부분들이 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은 조례에 넣지 마라는 뜻이고, 사용자가 하는 것은 보험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고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애라는 뜻이고. 보험 관련법에는 사용자나 위탁자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험 관련... 정확한 법령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여기까지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규제라는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중이라는 뜻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을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품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이 무엇무엇 들어가요? 비용을 산출해 줄 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협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비용을 얼마, 얼마 항목별로 산정을 해 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시장형이든, 취업형이든 그런 유형에 따라서 인원수 대비해서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 가지고 총액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부를 해 드리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약체결 할 때 언급해서 저희들이 협약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으로 채용을 하니까 안전관리자 비용, 안전물품 지원, 재해 관련된 보험 비용, 제반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사업주가 내니까. 그것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대금에 그 비용이 어떻게 묻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묻어져 있으면 줘야 되고, 그것 법에 의하면 줘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줘요?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양오

문양오위원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삭제해도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3373호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광양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격의 광양시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불합리한 조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호에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2019-556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장사시설 이용시 광양시 1개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제처 2017조례개선규제사례집 사례번호 2017-15호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 없는 장사시설 사용허가 문구를 신고사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4조 제2호에 사망 및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사망자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자를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에 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기타 조항에서는 장사시설 사용허가 문구를 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3374호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마로현의 법인 해산으로 우리시로 귀속된 구 마로현 노인복지센터의 리모델링에 따라 치매어르신 등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코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의 건강, 재활,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읍성1길 12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662㎡, 건평 984.17㎡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침실, 조리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이 되겠으며, 이용정원은 35명으로 치매전담실이 21명, 일반요양시설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7명 등 25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로 시설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므로 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으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1년 1월 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준비를 거쳐 3월에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가칭) 마로현 노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해산으로 우리시로 귀속된 구 마로현 노인복지센터를 그동안 국비 10억여 원, 도비 1억 3,900만 원, 시비 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리모델링 준공 예정에 있는 바, 준공된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위탁 동의안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마로현 노인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18명 정도 하고요. 주ㆍ야간으로 해서 일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가 몇 분이였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치매전담실에 21명, 일반 요양 인원이 14명 해 가지고 35명입니다. 종사자는 치매전담실에는 2당 1명이 필요하고요. 일반요양실에는 2.5명당 1명이 필요해서 총 17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사회복지사나 촉탁의사 이렇게 다 합해서 25명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종사자는 몇 분이었어요? 18분 우리가 케어를 했다고 하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종사자는 제가 정확하게 좀... 12명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원래 마로현노인복지센터가 이용 정원은 몇 분이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8명.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요? 법인이 해산된 이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설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이면 혹시나 다른 분이 운영해도 되지 않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법인 대표 되시는 분이 해산을 워낙 강력하게 원하셨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원하셔서요?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으시면 1등급 어르신들은 1일당 평균 7만 원 정도 그 비용을 지원 받고요. 시설보호 2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3등급 같은 경우는 6만 원정도 1일당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만 원, 1급?

7만 원이라 하면 보통 한달 시설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10만 원 정도 됩니다.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그냥 무료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본인부담금은 일반 같은 경우는 20% 이내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0~50만 원정도.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요양등급 1급, 2급 이렇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급, 2급 중에 시설보호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이것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이것 보면서 민간위탁 조례 보셨어요? 안 봤지요? 제가 지난 11월 11일자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전부개정. 그러면 거기가 의회에 내는 서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출 내용이 없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조례가 개정 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11월 11일자 개정을 했고.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하셔야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없어서.

박말례위원

절차 방법에 수탁기관 자격 선정 이게 나와 있는데 수탁기관의 수입, 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내주셔야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은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13억 된 것은 리모델링비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위탁시설 현황인데 현황에 리모델링비를 왜 여기에 넣냐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수요자가, 입소자가 부담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왜 이 서류가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옛날식으로 내놓은 것이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호부터 8호까지 다 내놓으셔야 돼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서식에 의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막연하게 입소자한테 받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 위탁을 하는데 전혀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설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고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면 보고를 한다고요. 선정방식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고해 주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시면 선정위원회 거기에 3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어요. 공익단체라는 것은 어디 단체를 말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공익법인이나 그런 개념으로 그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할지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 할지 그런 데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같이 노인복지, 사회복지 그런 데서 법인에서 추천을 하는 그것이 전혀 없고. 그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추천할 때 다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조례 취지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서 공익단체 추천한 자에 명시를 해야 돼요. 공익단체라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위원회. 그리고 법인에 보시면 민간위탁을 할 때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있잖아요.

우리시가 사회복지법인은 몇 군데가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영리법인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 할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운영을 한데서 또 이것을 운영하게 돼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한 군데로 막 몰리더라고요. 민간위탁도. 그래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시에서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위원회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참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셔 가지고 심의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장기요양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장기요양시설 종류가 요양시설이 있는데, 요양시설이 현재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센터가 17개소 정도 되고요. 집에 찾아와 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 하는 그런 재가 시설이 39개소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중에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몇 개소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옥곡에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하고요. 칠성노인요양원, 진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가칭이라고 써져있기는 하지만 여기 사회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가칭이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용어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니까 딱 거기에 맞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잘 좀 해 주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복지센터 하면 또 다른 용어가 생기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위탁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촉탁의사 1명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번 씩 시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촉탁의사 분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연령들이 많으신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촉탁의사는 각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도 보고는 할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촉탁의사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는 하는데요. 관내 의사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군데 하지 않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시에서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없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입소 어르신들 관리하는 측면도 저희들이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촉탁의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촉탁의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이 진단서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검토하기도, 전문직이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업무일지라든지 촉탁의사 진료하시게 되는 그 기록을 시설에서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촉탁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를 해 가지고 촉탁의사분이 오늘 진료했다는 내용을 보호자들한테 통보를...

양오

문양오위원

약 처방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약 처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상시적으로 드시는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크게 약 처방하는 것은 별도 질병이 있지 않은 한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약을 과다복용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메스컴에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혹시 국장님! 부연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까 금속소재 복합성형센터 구축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기업들이 들어왔거나 투자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겠다는 것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 방금 이 건은 포항하고 당진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3천억 규모를 건의를 했다가 1,300억 규모로 와서 우리한테는 장비구축이 이렇게 온 건입니다. 공공기관에 가서 사기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도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을 계속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크게 결정을 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운영방안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들이 좀 부족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어떻게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Test-bed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Test-bed,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그 국은 아니지만 지식산업센터 그 3개 센터가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열처리센터하고 아까 Test-bed는 저희가 출연금을 줘 가지고 사실은 저희 재산이 아니고요. 운영부서에서 못한 것은 아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 위에가 전남도이고, 그 위에가 산업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관여를 할 것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가져올 때 우리 재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검토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별 건이고요. 2건은 아까 윈윈이 되는 건으로 해서 같이 산업부에서 검토되었던 건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식산업센터도 위탁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식산업센터도 시 소유이고.

박말례위원

위탁할 것이냐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저쪽에...

박말례위원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