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하여 13.6퍼센트 증액된 15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6퍼센트 증액된 161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하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퍼센트 감액된 23억 7천 100만원,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2퍼센트 감액된 33억 7천 900만원, 공원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퍼센트 증액된 10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5퍼센트가 감액된 14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생태하천과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도비보조금 3천 500만원, 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16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 6억 4천 100만원, 도비보조 5억 1천만원으로 총 11억 5천 100만원,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로 1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비 4억 5천만원과 안양천 하천둔치 바닥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충훈 벚꽃길 안전난간설치사업비로 5천 100만원을, 삼봉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천만원, 하천변 꽃 식재를 통한 힐링공간조성사업비로 4천만원, 안양천 자전거길 주변 꽃길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비로 1억 1천 6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비로 1억 4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는 2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비로 2억원,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은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쉼기는 7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숲길 조성은 1천 400만원이 증액된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편마을 녹지대 조경수 식재는 7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 5천만원, 동안구 도시공원 내 도시숲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3천만원과 만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공사로 1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4억 8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샘어린이공원 등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로 4억 100만원, 동안어린이공원 등 3개소 놀이시설 교체공사비로 4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안은 안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행감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함도 잊으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만안구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20억 100만원보다 17.63퍼센트 증가한 23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부서별 현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만안구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0년 예산액 1천 952억 5천만원보다 5.55퍼센트 증가된 2천 60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2020년 예산액 90억 1천 400만원보다 2.47퍼센트 감액된 87억 9천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세계측지계 관측 1천 200만원과 수리산교주변지구 측량에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조명 교체공사 1억 6천 200만원, 청원지하차도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양화로71번길 노후보도 정비공사 7천만원과 3건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양화로71번길 펜스 정비 4천 400만원, 안양7동 지하차도 정비 5억 5천 300만원, 박달시장 문화의거리 조성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하천시설물 정비 1억 5천만원과 하천준설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7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녹지과는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1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1억 5천만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1천 600만원, 돌발해충 방제공사 1천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용역비 4천 3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만안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만안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동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총액은 2020년도 예산액 44억 1천 400만원 대비 22.23퍼센트가 증가된 53억 9천 500만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예산액은 2천 26억 7천 2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1천 951억 6천만원, 17개 동에 75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93억 2천 9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4억 1천 300만원 대비 9억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기준점 재설치 960만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제작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조명 교체공사 1억 6천 200만원, 관내 지하차도 재포장공사 2억원, 호계동 포도원로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구 집수정 감시용 CCTV 설치공사,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등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비 12억 4천 200만원, 하천 구조물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5천 600만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7천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시가지 녹화 및 조경,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정비 등 녹지대 관리 분야에 3억 5천만원,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등 가로수 관리 2억 1천만원,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1억 2천만원, 돌발해충 매미나방 방제공사에 1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동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도로․녹지․산림 등 시설 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생태하천과 예산서 66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예산 4억원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하천변의 시설물 점검표에 의한 사전조사 자료를 주시고요. 둘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중단기적인 추진계획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천변 자전거도로 전체는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정비구간 및 보수금액에 대해서 주시고요. 넷째, 자전거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으로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3페이지, 안양충훈 벚꽃길 난간 설치예산 5천 100만원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충훈부 벚꽃축제 구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안전난간 설치 600미터 등 4억 7천 900만원, 2019년 제방산책로 난간 설치공사 570미터 등 1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에도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의 방지책으로 5천 1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바 최초 안전난간 설치 시에 미반영한 사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의견 및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자료, 참석인원은 얼마나 했고 의견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요,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예산서 671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 예산 1억 5천만원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녹화사업의 예산 중에서 고사목 보식 예산 한 주당 78만 7천원 30주 2천 361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한 주당 대비해서 9만 7천원 인상이 됐어요. 편성된 그 사유와 매년 고사목 30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30주씩을 항상 하고 있어요. 편성하는데 고사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을 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둘째, 법면녹화 담쟁이녹화 등 1미터당 5만 1천원 500미터 예산이 2천 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도 490미터 5만 1천원 예산 2천 500만원의 편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과 그리고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도시 입체녹화(능소화식재)’ 예산 7천만원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예산 7천 50만원을 편성 능소화 442주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 추진실적과 그리고 능소화의 특징 및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2020년도 사업추진 시 위치변경으로 당초 계약금보다 909만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된바 2021년도 예산 시에는 현장조사 파악을 하고 했는지, 예산 성립과 매년 식재를 하여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산안 687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및 측량용역 예산이 2천만원 편성된 관련에 대해서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2천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추진실적과 2020년 사업 추진실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사업 추진계획하고 이것 또한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8페이지,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수목 증가된 물량과 인원 증원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수목 및 잔디관리 1식이 8만 6천에 대비해서 2021년도는 5만 4천원 증액된 1식 1억 4천만원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다 편성돼 있는데 과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8페이지, 시민공원과 예술 및 호암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시민공원 유지관리 공사 예산이 2억 7천 500만원에 대비해서 5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술공원 및 호암공원 유지관리공사에 있어서 예산 2억 4천만원에 대비해서 5천 50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2억 9천 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아요. 동일한데 인건비 1명 증원된 것 보면 틀리는데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1명 증원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도, 2020년도 유지관리 점검내용과 사업평가 분석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입니다. 청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자주 봐 가지고요 자주 봐서 되게 좋습니다. 특히 두 분 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남은 기간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광택 청장님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예전보다. 예전에 그냥 뭐 이상한 얘기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진짜 요지만 잘 말씀하시네. 박의순 청장님한테 배우신 것 같아. 진작 좀 배우시지, 다 끝날 때 배우셔 가지고. 자, 아무튼 유쾌하게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예산심의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죠, 청장님?

예.

만안청장님 안 하셨나 봐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유가 있으시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주택국도 예산규모를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7시 전에 끝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잘해야 되지만 집행기관에서 답변서나 답변을 잘해야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이면서도 시간을 절약하는 시간 안배를 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도시주택국에 그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서 위원님들이 답변서만 보고도 사업의 적정성여부와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천녹지사업소하고 양 구청에 대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서면답변서가 정말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서 해 주시면 보충질의 없이 추가질의 없이 위원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또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의 2021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인데 공통으로 이명복 소장님, 김광택 청장님, 박의순 청장님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군요. 세 분께 질의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하고요 양 구청의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을 또 예산편성의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하천녹지사업소 또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10개를 사업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 주시고요. 각각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더불어 예상되는 어려움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천녹지사업소나 양 구청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과 사전단계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은 언제까지예요? 이번에 그만두시는 것 아니죠? 아직 많이 남으셨죠?

저도 내년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에요?

예.

그럼 뭐 하여튼 간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김광택 청장님,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직에 안양시에 재직하시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구상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도 구상단계에서 머무르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안양시 발전과 또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꼭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행정은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5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각각의 배경과 사유를 또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각 부서, 각 과가 돼 있죠. 각 부서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각 부서의 예산이죠. 신규편성된 예산들하고요 신규편성이 안 됐더라도 올해와 비교해서 10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어서 편성된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100퍼센트 이상 예산의 편성현황 및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그리고 추진배경,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된 답변서만으로 이게 많잖아요, 양이. 이것 다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면 오늘 12시까지 해도 끝나지가 않으니까 제출된 답변서와 설명만으로 무슨 사업인지 예산의 편성배경이 또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박의순 청장님하고요 김광택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종편방송에 나왔던 민원서류 발급된 뉴스들 보셨죠, 양 청장님?

초본 발급.

예?

초본 발급.

예예. ‘대부업체에 주민등록초본 수천 건이 부실 발급됐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업체나 이런 데서 악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느낌인데,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 9개 주민센터라고 종편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발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요 이게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잘못 알려진 것은 또 바로 알려지게 하는 것도 저나 거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각 주민센터별 발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이신가요? 예산안 898쪽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와 관련해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정책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구청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포장 후에 차선표시라든가 노면표시와 관련된 시공을 하는데 이게 그냥 차선을 구분하고 노면표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도로교통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잘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휘도 측정과 관련된 행정들이 부실하고요 그 시공 때도 유리알의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 페인트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2년은 가야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가 떨어지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휘도 측정이 잘 안 됐거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업자와 관련 공무원이 불구속되는 그러한 경우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 2년 동안 동안․만안 관내 도로포장과 또 포장 시에 또 평상시에 차선과 노면표시 공사 후 휘도 측정현황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아까 처음에 만안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한다고 했는데 아마 예산규모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이것 동안 건설과의 나대규 과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드린다는 말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898쪽, 청원지하차도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900쪽, 하천 유지관리 2억 5천 200만원 예산 섰는데 오늘 하천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하천에 대한 예산들이, 부서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생태하천과하고 양 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섰어요. 이게 저만 헷갈리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도 이따가 이명복 소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은 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들은 양 구청에서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에도 관내 지하차도 재포장공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요 호계동 포도원로 정비공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선표시, 노면표시 시공과 관련해서 차량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도로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지난 2년간 관내 도로포장과 포장 시 또 평상시 휘도 측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1033쪽,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11억원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계획, 세부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비용분석을 하셔서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33쪽, 도로점용허가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만안 건설과하고 같이 질의드릴게요. 2019년, 2020년 현재 도로점용 인․허가 업무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추진 현황이라 하면 이 안에 기본적인 현황에다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인가, 허가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현황에 넣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4쪽이요. 삼막천․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감액이 아마 수암천 가동이 안 되면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수암천 부분 금액이 똑같은데, 한 달에 9천만원. 똑같은데 감액된 사유가 너무 삼막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청소․관리 인부임입니다. 12명으로 돼 있고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요. 3년치 영수 처리된 내용하고요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이요. 생태이야기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40명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지 있으면 일지 기록 3년치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이고요. 녹지 관리하는 분들이 13명, 녹지과 직원이군요. 13명에서 34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양묘장 인부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1명, 완충녹지․경관녹지 3명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합적인 녹지관리하고 양묘장 완충녹지․경관녹지 인부 그리고 전체 관리하는 인원 자세한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 나무 종류, 숫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의 5년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 입체녹화사업(능소화식재)’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요? 그때부터 연도부터 심은 능소화하고요 또 지금 살아있는 능소화 숫자를 파악하고 있으면 관리숫자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지금 여기 기간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아까 제가 양묘장하고 다 인부임을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꽃양묘장 관리인원이 1명이 추가되었어요. 증원이 되었는데요. 증원된 사유 상세자료하고요 ’19년도, ’20년도 상세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녹지과가 많네요. 그만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73쪽, 경관․완충녹지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일을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녹지대 관리 야간근무자도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들은 완충․경관녹지에 별도의 기간근로자인지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관양녹지지구, 평촌녹지지구 매년 이 하는 역할이 일이 똑같아요. 증액된 사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평촌지구 완충녹지 조경수 수형조절’이라고 있습니다. 증액되었고요. 수형조절을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인부들이 안 하고 다른 별도의 사업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 인부들이 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동편마을 녹지대 조경수 식재입니다. 여기 몇 년부터 녹지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한 연도부터 조경수 식재한 사진, 장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에 공공공지 휴게공간 정비사업. 호계동, 예술공원, 안양9동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내 공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비용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삼덕공원 뭐 우리 안양시 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연간 업체명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삼덕공원에 공사하고 난 전후 사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0쪽이요.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 확충․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이 금액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 내용하고요. 이 매년 여기 자리를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들을 봐도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할 것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왜 개수도 똑같고 가짓수도 똑같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예산만 똑같이 이렇게 따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세한 3년치에 대한 그런 자료 좀 그리고 장소하고 위치, 전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만안구청 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98페이지,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예산 4천 272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4천 269만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20.4퍼센트인 871만 7천원을 집행하였어요. 현재까지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향후대책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897페이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이 5천 509만 5천원에 대한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5천 419만 5천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 46.5퍼센트인 2천 52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 승강기 운행중지 횟수와 유지관리 및 세척 용역업체 최근 들어서 3년간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것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이신 이명복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제안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하천의 관리․목적을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을 통한 하천의 적정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이수 또는 환경기능, 치수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넘어서 주변지역과의 연계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더하는 것이 도시하천정책과 관련된 지금 현재 흐름이다라고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하천관리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 부서와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양시 하천과 관련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환경과에서 배수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정화조 내부 청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토양오염원 관리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시설 등 그리고 하천은 생태하천과, 공원시설물 등은 공원관리과 그리고 디자인 등은 도시재생과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홍수 등 자연재난대책 수립 및 시행, 풍수해 예방대책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토지보상 수암천 용역 등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하수 운영과 상수원 관리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공급은 또 생태하천과,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도 생태하천과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하천과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 종합계획,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 및 지목, 천 관리, 하천 미불용지 보상, 폐천부지 관리,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점은요 하천과의 연관성을 쉽게 떠올리기 힘든 도시재생과에서 안양시 하천업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는 점도 약간 특이했고요.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내볼까 합니다. 하천과 관련된 전문가인 엔지니어링 업체의 용역과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하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하천 관련부서와 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협치의 바탕이 되는 안양천하천협의체 또 학의천하천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안양시의회가 조례로 도시하천협의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시하천협의체가 해야 할 일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을 하고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협의에 의해서 기획된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관리감독 기능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모든 생명의 본질은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이 하천입니다. 행정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도시하천과 관련된 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오후에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심의 때는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가야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예산 4억 5천만원 사업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의거해서 2021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지금 4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관련부서 즉,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는 하였는지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수암천 정비공사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와 세부적인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중점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매년 올라온 예산을 세우고 공사할 때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3페이지, 안양천 하천둔치 바닥 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신규로 예산편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그리고 쉼터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페이지, 하천 생태모니터링 추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요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67페이지, 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강사수당이요 안양천 모니터링사업이 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설명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4페이지,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예산 2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제초작업 예산이 3천 222만 6천원 대비 2천 300만원 정도 증가한 사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1제곱미터당 600원 하던 것이 2021년 1제곱미터당 1천 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면적은 동일한데 가격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기타부대비 484만원 예산보다 1천 865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천 349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답변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78페이지, 목공지도사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1일에 두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용과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여름 전에죠. 한 번 다녀왔니다. 이렇게나 우리한테 유익한 목공체험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가서 알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이것은 보니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돼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도 함께 그리고 관련해서 전화번호도 함께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도시공원내 도시숲 식재공사 사업비가 매년 1억 3천만원 동일하게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몇 가지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공사 2억도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지금 잘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동안구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비가 2020년도에는 1억 2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이유와 산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비들이요 대체적으로 증액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689페이지입니다. 만안구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5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린공원 총 4개 중 3개소, 어린이공원 총 29개 중 19개소 그리고 동안구 20개소, 만안구 총 33개소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양시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가져오셔서 이따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7조에 보면 “안전감시망 구축”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는 등 해서 방법으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가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지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똑같이 689페이지입니다. 병목안캠핑장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억 1천 99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물놀이인원 현황과 안전사고 현황. 두 번째, 물놀이 운영기간 및 안전요원 배치인원. 세 번째, 증액된 6천 591만원 편성예산 세부 추진계획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서면과 함께 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8페이지, ‘도로조명(보안등) 교체공사’ 예산 1억 6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안구 도로 보안등 전체 현황하고요 교체대상이 어디인지. 그리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교체현황 및 업체가 어디인지 업체현황에다가 대표자 그리고 주소지가 어디인지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단기계획 예를 들면 중단기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계획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900페이지, 착한그늘막 설치 예산 4천 400만원이 매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 전액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2페이지, 호계동 포도원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요 앞서 우리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11억에 관련된 것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으면서 대상을 65세 이상보다도 시민의식을 높이는 시민 제고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만 20세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아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분홍색깔로 예쁘게 칠했어요. 호계1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태양광 LED 표지병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같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선이라든가 노면의 표시가 휘도측정기가 제대로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도색이 되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운전자들한테 위험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다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지켜봤더니 비가 올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성 확보가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선이라든가 노면에 표시하는 부분들을 휘도 기준에 맞게끔 이게 도색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표지병을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께.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호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앞서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에 이것을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는데 신기초등학교 옆에 육교 밑에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해서 앞서가고 있는 도시행정이 아마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나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히나 표지병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게 사실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듣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들 나오셨고 또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오늘?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예. 일선에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요. 추경이야 자금자그마한 것들이고 1년의 예산을 또 이렇게 심의받는 시간이신데 하여간 늘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지적을 많이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 늘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나마 세입예산을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기재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러셨는데.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것을 내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세입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설명서가 아직도 하천녹지사업소나 양 구청이 기재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년에도 드렸어요.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또 지출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잘들 생각하시고요. 우리 이명복 소장님 제안설명 3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태하천과가,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1억 1천 200만원인데. 맞죠, 소장님?

예.

그런데 설명은 3천 500만원만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많지 않은 것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녹지과를 한번 보세요. 11억 9천 500만원인데 11억 5천 100만원만 기재가 됐어요. 맞나요?

예.

공원관리과 2억 2천 900만원이 세입인데 1억 6천 500만원만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지도 않은 건데 굳이 이럴 필요는 앞으로는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것 누락된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년쯤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릴 거예요. 세입예산도 설명으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래야 세입과 세출을 우리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사업소 내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설명서에 누락이 됐나 봤더니 누락이 안 되고 다 기재가 거의 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만안구도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안구는 그나마 잘 돼 있어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기도 만안구도 추후로는 세입예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나중에 예산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명기 좀 시켜주시고요. 이게 혼돈되는 게 좀 있어요, 혼돈되는 게. 혼돈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9억 7천만원인데 우리 상임위에는 한 1억 600만원 정도만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저희 상임위 말고도 타 상임위의 예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건설과도 마찬가지, 건설과도 한 41억 정도가 설명이 돼 있는데. 건설과에도 타 상임위의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이희석 과장님?

네,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전체가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이시고? 교통녹지과도 타 상임위에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 우리 과장님?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전체가 도시건설인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18억이 돼 있고 세출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것은 22억 7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누락이 됐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민원봉사과가 타 상임위가 있을 것이고 건설과도 있다라고 말씀 주시고, 건축과. 우리 교통녹지과도 그러면 도시건설이 전부 전체 예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한 19억 정도가 설명이 돼 있고 한 5억 정도가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4개 과는, 2개 과는 100퍼센트 도시건설의 예산이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과가 ‘일부 총무경제 것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동사무소도 조금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예산은 우리 동장님들은 3개 상임위를 다 나가시나요?

예.

참 이것을 상임위 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조금 혼돈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예산서가 나중에는 이게 구에서도 취합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상임위 예산을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에서 취합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예산이 있지 않겠어요? 답변을 청장님이 주시든지.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과태료도 있고 뭐 제증명 발급으로,

예, 맞습니다.

아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세입을 정산을 하시나요? 구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별로 세입원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세입은 다 구에서 잡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요.

아, 세입으로?

예. 증지 수입 같은 경우도 ‘수수료 수입’ 그래서요 민원봉사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세입예산이 저희가 보기가 좀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서 세입예산설명서도 앞으로는 필요해져요. 그래야지 ‘아, 동사무소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세원으로 세입이 잡혀서 사용이 되는구나.’를 결국은 알게끔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에서는. 그것을 제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얘기는 안 드려요. 전년도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돼야 이제 예산심의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고 안양시의 살림이 만안구의 살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가 조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일선에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행감 때 한 번 뵐 수 있고 또 예산 때 이렇게 한 번 뵈는 건데 동사무소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칭찬부터 해 드리고 싶은 게 ‘안양1동이 서류는 자료는 참 잘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동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만드시나요, 어떤 직책에 계신 분들이? 총무팀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총무팀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총무팀에서 하는 안양1동 자료가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에 구애받지 않고 아직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우리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양1동이 잘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자료가 제출이 되고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가 좋으면 자료가 좋으면 질의할 것도 없어지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안구에서는 제일 고참 동장님이 몇 동 동장님이 되시는지, 혹시요? 동안구하고?

만안구는 안양9동 박경재 동장께서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셔요?

예.

동안구에서는 누가 제일 오래되셨죠? 동안구는 오래되신 동장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최병근 동장님이 제일 오래되시지 않았나? 여하튼 저희가 이런 기류는 사실 좀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일선에서 또 자그마한 기관장을 하시면서 고생들 하신다고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런 기류가 없지 않아 있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동에서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성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1동에 ‘청사 유지관리비(일반운영)’ 자료는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양3동에 ‘댕리단길 홍보기둥 설치(주민참여예산)’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와 추진된 경위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안양3동.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가 각 동에 다 있는 일들이에요, 각 동에 다 있는 일들인데. 안양1동처럼 잘 한눈에 봐서 알 수 있게끔 안 된 동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범석 동장님 나오셨나요? 강범석 동장님 안 나오셨으면. 만안구에서 최고참 동장님, 동안구의 최고 고참 동장님이 누구라고 그러셨나요, 박의순 구청장님? 없으시면 구청장님이 좀 하시죠, 뭐 그러면.

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급 이하 6급 직원분들이 한 달에 67시간의 시간 연장의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67시간. 그리고 시간외근무자 식대는 거의 9일로 잡혀있어요, 9일. 일관되게 각 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67시간을 한다는 것은 9일로 나누어 보니까는 한 번 하면 6시간씩 한다는 얘기인데 6시간이라는 것은 아, 7시간을 더 하는 거네요, 시간근무를. 식대가 9일이니까는 67시간이니까 그러고도 4시간이 남는데. 7시간을 근무를 더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6시 퇴근이신데 7시간이면 새벽 1시에 퇴근한다는 이 논리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 구의 최고 고참 되시는 우리 박경재 동장님하고 박의순 전 동장님 현재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저희가 이해가 가야죠. 자료가 좋았으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자,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이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실 수 있죠, 박의순 구청장님?

예.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도 뭐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데, 나대규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사진 제시) 혹시 이 사진 어디인지 아세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

이것 지금 인도에 이러한 구조물이 6개월이 넘었어요, 이 상태가. 6개월이 넘어서 여기 보면 장애인블록까지 있거든요. 6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 연관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펌핑을 해서. 겨울 다가오죠. 물 고였죠. 밑에 한 20미터 밑에 측구로 빠지는 거야, 이 물이. 물 고였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여름에도 봤거든요. 여름에는 물이 한번 나오면 개울 물 흐르듯이 나와요, 이게 콸콸콸콸. 이게 오늘 아침에 7시 12분에 찍은 거예요. 물이 금방 나오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어디냐 하면 평촌동에 ‘엠파이어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앞이니까 현장 나가셔 가지고 이게 뭔지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이렇게 물을 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건지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권영일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행감 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중에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다’ 제가 제출된 행감자료를 보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일부 장롱면허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사가 떴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엄청 잘못 질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악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 보시고 오후에 이것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심의하고 행감하고 틀린 것은 아시죠? 행감 때는 답변자이면서 증인이에요. 그런데 행감자리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것 지금 받았는데 참 황당합니다. 오후에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는 필요 없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양 구청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고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각 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이나 동안이나. 두 군데 다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올려주세요. 하는 일은 없고 운영비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칭찬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비산1동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비봉산 산책로 정비를 하시는데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토사가 많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청소나 주변 낙엽 청소나 하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 새집이라 이렇게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돈을 예산을 잡으시면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개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자율방범대 보면 휴일 야식비가 10만원씩이에요. 열두 달, 한 달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고생하시는 만큼 밤에 겨울에는 춥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비 말입니다. 우리도 보통 코트를 사거나 옷을 사면 한 2, 3년 입습니다. 짧게는 1년을 입고요. 그런데 매년 피복비가 들어가는데 밤에 두세 시간 봉사를 하시고 입는 옷인데 점퍼나 이런 것 구입비가 매년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고질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양 구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년에 한 번을 지급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양 구청은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그 단체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 주머니 회비를 내서라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달리해 주시기를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가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 역시도 활동하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전체 한 70, 80명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이렇게 투합을 해서 했었는데 갈수록 없어 가지고 3명, 4명 이렇게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명수는 적은데 31개동 각 운영비는 똑같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짚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고생들 많으시니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지적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고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짚고 갔으면 합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는 것은 지원을 해줄 것이고 못하는 것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각 동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심히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잠시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일 중에 하나가 안양1동이죠. 안양1동은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아주 사업비 산출내역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청사 유지관리’ 그래서 반쪽에 그냥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딱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6동이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공사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안양6동. 동장님 혹시 계신가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청사가 많이 낡아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일러 교체․옥상방수․오배수관공사, 급배기시설 개선공사, 동장실 TV구입 이렇게 의외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너무 낡아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사실 저희가 그냥 한눈에 봐서 ‘왜 그랬을까?’라는 게 사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 6동 동장님 계시면 혹시 그렇게 좀 한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출내역도 없고 ‘1식’, ‘1식’, ‘1식’ 이렇게 해서, 견적서는 받아보셨는지 내지는 이런 최소한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엊그저께 또 준공식을 했죠, 주차장이, 지하에. 이래서 그런지 전년도보다 한 1억이라는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산출근거가.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법무과의 자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또 검증받고 거기서 일단은 삭감되지 않으시려고. 그런데 그것은 그거야말로 법적인 게 아니죠. 자체 살림을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만 이 예산심의라는 의회 심의는 법적인 권한이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예산의 심의․조정 모든 것들은. 그랬을 때 저희한테도, 다시 한번 간청드리지만 자료는 꼼꼼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안양시의 예산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 그러지만 여기서 또 예결위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짧은 시간에 1조 5천 426억인가요? 이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시스템화돼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아까 하려다가 지금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소장님뿐만 아니라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 포함해서입니다. 하천과에서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등은 지금 현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하고요 그리고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조례 3개의 조례를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일단은 제정은 1998년도 했고요 전부개정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조례를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사실은 제가 조례를 자주 보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할 때도 법령, 조례,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저는 가장 기본을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조례를 보다 보니까는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 즉,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그런 조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조문에서도요 몇 가지 조문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한 경우도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되는 조문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위법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다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천과는 거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대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도로시설물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파손을 시켰을 때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징수 조례도 있고요. 이 원인자를 찾아내기 위한 훼손자, 공공시설물을 훼손시킨 사람들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징수한 실적도 없고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일단은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안심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왜 제정을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안전시설 파손한 건수 발생 몇 건인 것과 그리고 이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복구가 됐고 나머지 몇 건은 우리 관리청이죠. 즉, 우리 안양시에 의해서 복구가 된 건지에 대한 것 등이 조금은 자료가 주셔야지, 사실은 왜냐하면 또 하나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호계3동에 보도블록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걸어가는 주민 한 분이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아마 병원에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도 어떤 식으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 등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원인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청구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어떻게 하나라고 여러 가지 방면에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각 구청의 건설과로 전화하면 됩니다’라는 답변밖에 못 받았어요. 찾아보는 바에 의하면 신고전화는 안양시 열린콜센터 031-8045-7000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훼손자를 신고하는 사람이라든가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양시민들은 사실은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주는 이렇게 가서 오픈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통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쯤 이런 것 등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것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조금은 구멍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구멍 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깜빡깜빡하네요. 비산1동 우리 늘 고생 많으신 조상식 동장님이시죠. 비산1동 ‘신청사 이전 비용’ 이게 너무 아주 이해가 못하게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신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직하면서 구성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아.

아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 갖고 지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구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 예산편성기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징, 예상되는 기대효과, 어려움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역점 두고 추진할 사업이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사업으로는 지하차도 정비공사 그다음에 청원지하차도 정비공사 또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또 우리 행정지원과 추진은 현재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석면 교체공사 또 공인망 백본스위치 구입 교체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또 복지문화과는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현재 어르신들 때문에 뼈가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 또 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또 행정지원과에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착한그늘막 설치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구에서 역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제외된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 모든 게 건설과 소관인데요. 보행안전을 위한 펜스정비공사 또 목재 데크공사 또 세월교 보수공사 이것은 ‘20억 정도 편성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해라’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을 예산심의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양시’ 하면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맨 먼저 ‘마을한바퀴사업’입니다. 마을 한 바퀴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의 명소를 찾고 또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받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그런 취지의 한 사업인데요. 기대효과로는 동네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요. 또 ‘거리공연 활성화’인데 지금 비대면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양역하고 안양1번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진짜 마을단위에서 작은 소소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 고장에 대한 그 애정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오래되고 아주 특색 있는 가게 예를 들어서 3대째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또 50년 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백년’, 그 숫자가 100년이 아니라 오래되고 이런 그, 특이해서 간판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그래서 자영업자에게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안양에는 아, 이런 가게가 얼마큼 됐다, 이런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요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마을길 관광 조성’은 사실은 우리가 유적지 위주의 관광을 했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이렇게 마을의 명소를 찾다 보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연결해서 ‘야, 이 100년 된 가게가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길 관광 조성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주차장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우리 만안 쪽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주차장 개인으로 해서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각 부서에 신규편성된 예산과 2020년도 비교하여 100퍼센트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편성 현황 및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추진배경, 사업계획안, 기대효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이 총 10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부업체 민원서류 부실발급 뉴스 관련 9개 주민센터 발급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TV조선에서 방영이 된 건데요. 사실은 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때 그 발급하는 대부업체에서 갖고 옵니다. 대부업체에서 자료를 낸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발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그 신고인이 감사를 요청하고 민원을 지속 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민원인이 모 대부업체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퇴를 하게 됐어요, 사직을. 그러다 보니까 악감정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대부업체를 고발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민원을 냈으면 그것을 고발할 건지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기에 모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고발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고발을 안 시키고 감사관실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 9급이나 8급 들어오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래서 저희 구는,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만안구, 동안구 각자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를 더 이렇게 신고 입장에서는 하다보니까 아마 언론에 이것을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역순으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대부업체 민원 부실발급 뉴스는, 청장님 이 뉴스가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이 내용을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오늘도 나왔는지 모르지만 12월 4일 날 밤에 나왔어요.

인터넷에는 12월 4일 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반송된 우편물이 첨부되어야,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 사나 안 사나를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이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첨부가 안 됐는데도 초본이 발급된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직원 입장에서 이것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내용 중에 발급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매뉴얼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우리 안양시가 언론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안양시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가 지금 다 우리 청장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시죠?

일단은 ‘마을 한바퀴사업’은 제가 했고요. 그것으로 파생돼서 얘기 나온 게 ‘백년가게 선정’ 또 ‘마을길 관광 조성’인데 이런 게 참석자들이 또는 시의회에서 행감 하면서 제언해준 말씀이십니다.

그 100년가게 선정은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예요?

아, 이것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안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구도심이 많은 만안구의 특성과 또 중앙시장이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특색 있는 특색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마을한바퀴사업, 거리공연 활성화 여기 보면 ‘마을단위 축제 개최로 자긍심 고취, 정서 함양.’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 4번, 폭넓게 해석하면 3번까지 해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 구도심에 맞는 만안구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여기다 하나 제가 덧붙이면 모든 동에 다 해당되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만안구 중에서도 시내 중심가는 어려운데 석수동이라든가 박달동이라든가 안양9동 또 8동, 6동? 그러고 보면 5동도 또 포함이 되겠네. 이게 저도 민원을 받은 거예요, 시민들한테. 일명 우리동네한바퀴, 마을한바퀴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우리동네만의 특별한 산책로, 폭넓게 하면 둘레길 이런 것을 조성해 달라라는 여론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지금 안양천으로 나오시고 학의천으로 많이 나오세요. 동안구도 보면 비산동이나 관양동 같은 경우 관악산이나 또 비봉산이나 이런 둘레길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한바퀴사업이나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또 백년가게 선정을 하는, 또 마을길 관광 조성 이것과 덧붙여서 마실길이 됐건 또 둘레길이 됐건 그 마을의 동네에 특색 있는 산책로, 그렇다고 돈 많이 들여서 데크를 깔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백년가게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아, 그럼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주 5가지 제안사업은 뜻깊다고 생각되고요. 역시 김광택 청장이시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겸손하세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겸손이죠.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잖아.

얼굴은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업추진 잘해 주시고요.

네.

만안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내년 1년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과 또 추진과정 또 기대효과 등등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로 아까 그 3가지 사업 있잖아요.

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것. ‘보따리 예산에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서 이것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겠죠?

일단은 만안 쪽에는 사실 개발할 데가 많잖아요, 보수할 데도 많고. 그래서 20억에 대한 예산 갖고 다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시 재정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세입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선사업에서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것 일단은 사업을 우선 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그 예산이 20억인데 이게 지금 2억 7천만원이 넘어요. 2억 7천 300 되는데 이게 지금 10퍼센트가 넘는데 한 16, 17퍼센트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고 또 예술공원의 특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셔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귀감이 되시고 또 그만두시더라도 안양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제안,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등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광택 구청장님?

예.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의외로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미첨부된 건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17년, ’18년, ’19년, ’20년도를 봤을 때 한 2천 830건이면 어마어마한 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건인데 이게 증빙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은 우편물이 첨부가 안 됐다는 것 이것 말고는 없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그러면 만안구로 따지면 6개 동 나머지 그리고 17개 동에서 하나니까 16개 동, 동안구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고요?

네.

이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 첨부가 됐을 때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 근거규정을 하나 더 주시고요. 미비했다는 것은 지금 기재된 대로 반송된 우편물 말고는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쉽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행감을 지난주가 저번주지만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도 개인신상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름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런 것에 견주어봤을 때는 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서류를 부실 발급한 ooo 대부업체를 고발할 것을 민원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민원 제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그것은 ooo 업체 있잖아요. 그 직원입니다.

직원이?

예.

직원이 그 업체를 고발해 달라?

그렇죠. 자기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안 좋겠죠.

예.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결국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아주 서민층에서도 힘든 사람이겠죠.

어려운 사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일시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감사는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나요? 이게 지난 건가요? 아니면,

감사를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예.

시 감사는 받았고?

그래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예.

상당히 그러면 연루된 직원들이 많겠어요, 보면?

예, 일단은 8개 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8명이죠.

특히 서민들이 많은 만안구가 월등하게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민들이 이용고객이죠. 1금융권을 못 가는 정말 10만원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예. 이런 것은 첫째는 타산지석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안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났다는 게 참 유감스럽기도 하네요. 일단은 감사자료는 제가 감사실로 청구를 한번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류는 아까 제가 얘기한 발급 근거규정이라든지 또 이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을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제외된 사업 중에서 여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술공원,

교량 목재,

교량 목재 데크 및 난간 파손이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제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한 건지, 그러면? 사고 난 것 파손된 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일단은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부분보수했어요?

그래서 안전에는 현재 문제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몇 년이나 됐어요?

데크 설치한 연도가 한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네, 꽤 됐군요. 어쨌든 해야 될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연파손이 된 거예요?

뭐 아무래도 데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가고,

사고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사고로,

사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파손됐나요? 자연적으로 파손된 건가요?

사고원인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목재다 보니까 오래돼서 파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낡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술공원은 진짜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천이 또 높기 때문에 제방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데크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차후에 예산 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98페이지, 관내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관련 노면표시, 휘도는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중요한바 최근 2년간 포장공사 후 휘도 측정결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98페이지, 청원지하차도 정비공사로 2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2019∼2020년도 도로점용허가 업무추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현재까지 집행실적, 향후 집행계획서 및 향후대책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예산서 897페이지,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비가 5억 5천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과 최근 3년간 승강기 운행중지내역, 유지관리 및 세척용역업체 현황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로조명 교체공사가 1억 6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만안구 보안등 전체현황, 교체대상, 최근 5년간 수행한 업체현황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900쪽, 착한그늘막 예산액 4천 400만원이 매년도 편성되는데 세부내역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관련해서 노면표시 또 운전자 시인성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도로 노면 파쇄포장에 따른 지워진 노면표시는 재도색을 실시하였으나, 노면표시 반사성능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휘도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보면 ‘포장 후 휘도 측정결과, 측정결과 없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제가 이것을 7대 때부터 공부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봤는데 이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서 직원들이요, 구청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 잦은 인사이동 등등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우리 시에 지금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기도 없어요. 경기도에 의뢰하면 한 번 와서 측정할 때마다 한 40몇만원씩 주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도로교통환경? 아니,

도로과.

예. 사업소 그 행감 할 때 이것 말씀을 하셔 가지고 휘도측정기가 한 3천 50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또 양 구청 교통녹지과 등등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45만원씩 위탁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휘도측정기를 가지고 공사 때 수시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업자들이 속된 말로 장난 못 놀겠죠.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2년이 가야 된대요, 정확히 시공을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이어지고 운전자들의 시인성 미확보로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 건데 아까 시공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이라든가 또 측정장비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입찰받은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입찰받은 업체들이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재입찰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도급을 받으면 또 입찰받은 회사에서 얼마 정도 또 떼고 넘겨주겠죠. 수수료를 떼 가니 하청업체는 저비용으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불법행위가 부실시공이 적발이 돼서 관계 공무원도 입건이 되고 시공업체도 입건이 됐는데 이 사람들 말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은 면허만 있지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것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다. 이분들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휘도측정기를 구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희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에 대한 명확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들은 있지만 가령 ‘면적 얼마당 얼마만큼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아직까지 제정이 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양시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에 의해서 조도가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시골,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시인성 문제는 야간에 개별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품질 설계를 할 당시에 시험 수수료를 집어넣어서 개당 4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해서 특정면적 이상의 도색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휘도가 90퍼센트 이상이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는 시내기 때문에 가로등 등등이 있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가 시골보다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가로등에 반사되고 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 오는 날은 이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시공할 때 잘해야 되고요. 시공할 때 이게 아까 말씀을 어떻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우리 이채명 위원도 이것 많이 알고 계세요. 황색선의 휘도 틀리고요 백색선의 휘도 틀리고 다 색깔이 틀려요.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도료의 질, 비즈의 양 이것이 매뉴얼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하청의 하도급으로 가다 보니까 저비용 부실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이 관련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제시) 지금 저쪽에 민원실 쪽에 시청주차장 쪽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곳을 ‘관평사거리’라고 해요. 최근에 차선도색을 한 그쪽에 차선도색을 보면 중앙선 기준으로 우리 시청 쪽은 옛날에 해 가지고 이게 두꺼워요. 여기서 잘 안 보이시는데, 두꺼워요. 그런데 저쪽 새로 포장해 가지고 한 데는 비즈 양이 없어요. 그냥 흰색 페인트만 칠해놨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두꺼운데 페인트 칠해놨어요, 페인트. 비즈가 안 보여요. 아무튼 이런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더 쌓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도측정기를 통한 측정방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이것은 동안구도 이렇게 같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과장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실시공은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괜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데 휘말려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가 우선이고 시인성 확보를 통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도로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관련에 대해서요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매년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4천 269만원보다 증액을 시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0년에도 예산이 10월 31일 기준으로 20.4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삭감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지관리 위탁비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위탁비라고 자활센터에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12월에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룩스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일괄적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연말 되면 한 86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 4천 269만원에서 1천 302만 7천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천 962만 3천원인데 30.5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 반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요. 12월 달에 큰 것이 두 건이 지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잔액은 670만원밖에 안 남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내역을 봐도 집행예정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그게 67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 집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증액을 시켜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차후에 이용객에 대한 원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본을 한번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산은 연도말 집행기준으로 하면 670만원밖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잔액에서 집행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2020년 46.5퍼센트 반도 집행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승강기가 지금 보면 2018년도에서 중지된 발생현황을 보면 만안구청이 다섯 번, 안양1번가 여섯 번, 명학역육교가 세 번, 박달삼거리가 두 번, 비산고가교가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도 매년 반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체국육교하고, 지금 우체국육교가 2019년도에도 세 번, 2020년도에 두 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지금 업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는 것만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용자가 많은 승강기가 고장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사거리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용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용 빈도가 많으면 매년 고장이 여러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제가 우체국사거리를 자주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용 빈도가 높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한번 적어도 이렇게 중간에 중지가 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안전에 있어서 큰, 진짜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일인데.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리를 하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매년 한다는 것은 이 업체가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실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반복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가 실력이 없든가 기술력이 없든가 아니면 불량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를 이럴 때는 타 업체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꼭 한국승강기안전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요즘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저 또한 휘도, 재귀반사성능이라고 그러죠. 그 측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라섹수술을 해서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빛이 이렇게 퍼져서 잘 흐려서 사실은 운전하는 데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안양시에 그러면 노선표시라든가 차선의 표시가 제대로 「도로교통법」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나?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도 관련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130밀리칸델라가 240밀리칸델라라고요 일단은 백색, 황색등이 다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런 기준들이 약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지금 현재 타시 같은 경우는 6월 13일 날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같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기상상태가 흐리거나 비가 오든 간에 상관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를 했어요, 그 기준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음경택 위원께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비가 올 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시인성 확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선 밝기를 기존에 130밀리칸델라에서 240밀리칸델라까지 높인 고휘도 재료로 도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휘도측정기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왜냐?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에는 음경택 위원님도 제안을 드렸고요 저도 사실은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 구청에서 일단은 선도적으로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사실은 제안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도로표지병 얘기가 제가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계1동에서 도로표지병을 주민자치예산으로 이것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상하다. 아직 구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동에서 이것을 먼저 착안해서 고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호계1동 그 부근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어느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지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을 해서라도 노면표시기준 준수와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휘도 관련해서 지금 바뀐 그런 기준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니까는 다른 것은 다 대체적으로 112 신고에 의해서 교체가 다 됐네요, 전체적으로요?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범죄들이 많은 지역을 존(zone)별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안등 교체,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도로조명 교체공사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 3개년을 봤는데 2018년도는 LED 교체를 250개를 했는데 1억 5천 665만 6천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1개에 62만 6천원꼴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LED 교체가 365개를 교체를 하고 집행금액은 1억 5천 86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금액에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1개에 얼마를 지금 했나라고 측정했나 봤더니 43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60만원 정도고 2019년도에는 40만원으로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는 이 예산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금 33개밖에 교체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3개 교체는 1억 4천 900만원이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하게 등만 간 게 아니고요 지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갓 글로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개의 금액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부속품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매해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반영이 됐다’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사실 이것은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서고요. 지금 저희는 2021년도 계획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20억 이상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2020년의 자료에는 지금 세부사업 5억인데도 매해년 2020년 4억 6천 500, 2021년 5억 재량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아, 총사업비 기준으로요?

예, 24억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착한그늘막이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네요, 4천 400만원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시비를 지원했다가 도비로 지원을 조금 받다가 이제 올해부터 전액 도비 지원인가요?

네.

저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기는 한데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도에서 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액 도비가 내시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수량은 22조로 됐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특별한 기준은 없죠? 제가 행감 전이나 미리,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을 때 그늘막 관련해서 양 구청에 전화를 드린 적 있어요, 자료도 수집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내려오나요?

예, 지침이 다 있습니다.

아, 그 지침대로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래서 보도폭이 넓은데 4미터 이상 도로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많기는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은 다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아, 불편하다, 가끔은.’ 이렇게 얘기가 사실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지만 가끔은 우리가 우리 안양 실정에 맞게끔 반은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수요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발생합니까?

예.

아니, 그래서 기준을 조금씩 달리 하나 봐요?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기준도 사실은 제가 봤거든요.

저희가 동에다가 설치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사실은 이게 수요조사가 좀더 많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늘려나갈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내년도에 이 4천 400만원 가지고 20개소를 해보고 또 그다음 해에 최종판단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너무 많아서 제가 ‘우리 시비인가?’라고 했더니 다행히 도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수요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3동장 이창섭입니다.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안양3동 댕리단길 홍보기둥 설치경위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견적서는 제출해 드렸으며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댕리단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안양로329번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과 간판정비사업 등 3개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안양로329번길’로 알려지다가 이태원의 경리단길의 영향을 받아 2018년부터 인터넷상으로 ‘대농’을 ‘댕’으로 줄여서 ‘댕리단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당시에도 입구에 아치형으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 설치되지 않아서 안양3동 댕리단길 건물주들의 모임인 번영회와 상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당초에는 좌우 양쪽으로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 관련부서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 초입 도로입구가 좁아서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적합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양로에 없는 댕리단길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면 댕리단길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6동장 유병수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예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6동은 ’94년 2월에 준공하여 약 27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예정으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요구서 작성 시 자세한 산출내역 작성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양9동장 박경재입니다.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월 67시간으로 편성한 것에 대비해 급식비는 월 9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야간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67시간으로 편성하였고 급식비는 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월 9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함양이나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우리 동은 정원이 15명 이하로 월 25만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직원들을 위한 차, 다과 등 간식비, 간식구입비와 직원들 격려급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또 중점추진 10개사업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준비한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재직하는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그런 사업이나 정책 또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제 5가지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제가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추진했거나 구상했던 사항들입니다. 먼저 어린이안전체험관 이것은 사실은 위치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옛날 구 경찰서부지 한 2천여평 되는데요. 거기에 추진했었고 실질적으로 건립을 할쯤에 시장님 바뀌셔 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그런 체험관은 필요하다.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서울 송파구에 가면 가정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특히 가장 취약한 안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또 아까 안양3동장 이 설명을 해 줬는데 3동 대농단지에 보면 디자인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주 지중화도 하고 또 포장도 예쁘게 해놓고 그랬는데. 연성대에서 보면 매년 디자인학과에서 뷰티축제를 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곳을 디자인 뷰티거리를 조성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안양의 그런 명소, 명품화된 그런 거리가 되겠다. 이것도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또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공개공지라고 있어요. 특히 이 범계역 상가라든가 평촌역 상가, 아케이트라고도 하고 또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 건물 밑에 복도식으로 야외 거기서 영업을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99퍼센트가 아니라 하절기에는 100퍼센트 다 합니다. 저희도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당시에 2012년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열어놨더라고요, 규제 완화해서. 다만 ‘단체장이 특정구역을 정해서 일정 기준을 세워 가지고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이 또한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것은 인정을 해 주자. 어차피 시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고 또 입법화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수도군단 입구 산림욕장 들어가는 그 입구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고 약수터에서 몇 군데 계속 물이 내려오는 습지가 있어요. 지금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곳은 항시 제가 아침의 운동코스거든요. 이것은 제가 구상했던 겁니다. 이것을 생태학습장으로 이 습지로 조성을 해서, 물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은 평소에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당시에 이것은 부지의 효율적 또 능률적 활용방안인데요, 시청사 부지도 지금 많이 거론도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 부지에 보면 4개 기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또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거기 안양에서 요지 중의 요지거든요. 그곳을 복합개발을 하면, 민자 유치해서. 참 이 효율적이겠다. 이것은 한번 정책기획과 있을 때 추진하다가 제가 떠났었는데요. 지금도 참 아까운 땅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또 건물들도 많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이라든가 동안노인복지회관은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요지 중의 요지인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민원서류 발급. 저희 구에도 비산1동 한 군데 있는데요. 아까 만안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그 사항이고요.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그 현황은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특히 피복비 이것을 매년 왜 세우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운영을 할게요.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피복비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각 동에 세워주는 거예요. 피복비 같은 것은 확인했더니 전체 대원 중에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라든가 이 필요한 그런 피복을 바꿔주려는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전체 재원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그런 대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운영상 집행을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들을 도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과 같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 이렇게 같이 함께 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부분은 초창기에는 잘했다고 봐요. 초창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양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들고 홍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퇴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회원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3명, 4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왜? 재미가 없어서요,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 각 동마다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단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있고 거기서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또한 부녀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동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딱 하나씩만 해 줘야 나머지 단체도 할 일이 있는데 이 할 일이 없어요, 다른 단체들이. 그러니까 친목회 밥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상당히 중요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야만이 정말이지 이렇게 함께 지금 시의원들이나 모든 시․도의원들과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너무 하는 일이 없고 역할이 없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꼭 1년에 하나씩은 이렇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자율방범대뿐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머니자방인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데도요 사실상 동에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무더기로 얹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피복비랑 뭐랑 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고질적인 면에서 타파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그 돈이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너무 5년, 10년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의순 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아봤고요. 청장님 생각이 깊으시네요, 생각이 깊으셔.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 ’21년도 사업 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아무튼 건설과 사업이 절반 이상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보행환경 또 교통환경, 안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나는 공동구 내진보강공사가 1위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무척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고요 SOC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단일사업으로 11억 플러스 부수사업 하면 한 12억 한 몇천만 원 되거든요. 이것은 이따 나대규 과장님하고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박의순 청장님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잘하셨는데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안 된 게 많으신가요?

아쉬운 사업들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 잠깐만요!

각 부서만 이렇게 이제,

청장님 잠깐만요!

예.

그 뒤에 조심스럽게 다니세요. 저것 봐.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어수선하고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 거치고, 물론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또 마침 우리 음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라’ 하셔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었던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것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상충되고, 부서 간에 또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구상했던 이런 사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사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만안경찰서 부지는, 뭐라 그럴까, 이것? 또 말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시설이 변두리나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땅은 너무 금싸라기땅이고 거기 교통이 좀 안 좋아요, 혼잡하고.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공기도 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꼭 필요한데. 제가 그만두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다음에 제가 이 선거공약으로 좀 써야겠어요. 머릿속에 위치도 생각이 났어요, 위치도. 좋은 생각이고요. 뷰티거리 조성 이것도 사실은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아, 이게 우리 박의순 청장님 아이디어였었군요. 이게 시장의 특성이 고려가 돼야 돼요. 물론 대농단지거리가 연성대학교의 통학로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는데 안양에서 ‘뷰티’ 하면 안양1번가하고요 지하상가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수요가 많고 또 수요도 많지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샵들도 1번가나 지하상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공개공지 영업허용은 이것은 사실은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양성화시키려면 확실히 시켜야 되고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공공지 영업이 너무 잘 돼 가지고요 어떤 분이 권리금을 되게 비싸게 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뿐만 아니라 그 1층이 또 거기가 공공공지가 되게 넓어요. 제가 특정한 건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피해볼까 봐,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2층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영업정지를 맞고 나서 3년 이상 옥외영업을 못했어요.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올해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서서히 또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입주하신 유사업종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이 특정구역을 정해 허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된 데가 있어요, 지금 안양시에요. 다만 평촌역이나 지금 범계역상가 주변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1층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요식업이 1층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심지어 3층에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고요. 생태습지 관련해서는 시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아니, 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내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유지니까.

사유지예요.

우선 땅을 사야지 청장님 머릿속에만 뱅뱅 돌면 뭐해요? 아무튼 이렇게 안양시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참 천상 공무원이시고 퇴직을 해도 공무원일 수밖에 없고 ‘안양시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택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저하고 약속한 것 있죠, 행감 때? 뭐죠? 이것 기억 못하시면 그냥 맨날 우리 청장님도 립 서비스(Lip Service)하시는 거예요. 저 봐.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행감 때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고 했던 사항 퇴임하기 전에 시장님께 꼭 말씀드려라’ 그 아닙니까?

이제 생각났잖아, 바로 생각이 나야지. 그것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윗분들한테 직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김광택 청장님이 이것 못하세요. 그런데 박의순 청장님은 하신다니까. 시장님 만나시면 공직사회 현실, 1년 임기의 구청장 임기에 관한 사항. 지금 이런 사업들 하고 싶은데 임기 1년 만에 이것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청장님이 편성해 놓은 예산 그냥 집행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 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박의순 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고 퇴임하셨습니까?’ 그러고 확인한다고. 아시겠죠?

예.

약속을 잘 지키시는 박의순 청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신규 예산편성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올해와 비교해서 10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예산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2년간 도로점용 인허가 업무추진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했습니다. 평촌동 엠파이어빌딩 측구 현장확인 후 원인과 향후대책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추가로 자료를 보시고 이채명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겠다는 2년간 도로 포장 시 노면표시 휘도측정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자료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예산편성 세부자료 그다음 비용 분석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승강기 유지관리예산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20년 승강기 운행정지 횟수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승강기 세척용역 업체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해 드리고 서면자료 제출 요구해 드리고 답변 요구하신 사항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공동구 내진보강공사 예산편성 세부자료 제출 용역과 비용 분석자료 서면제출에 대한 그 질의․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평촌공동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 내진성능평가 결과 평촌공동구 모든 부지에서 붕괴방지 수준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I9번, A8 중간 벽체에서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및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보강하는 방안으로 섬유보강공법 등 3가지 공법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평촌공동구 현장 제반여건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내진보강효과, 비용, 시공 가능성,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해서 최적의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 가지고 내년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엠파이어빌딩에 이게 보니까 하수네요, 하수. 하수처리를 지금 측구에다 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11월 27일 날 공문을 보내셨어요.

예.

공문 보내게 된 배경은 뭐죠?

개인사유지 같은 데서 우수나 오수로 처리할 경우에는 단지 내 개인하수시설이나 배수설비를 설치해서 최종 집수정 맨홀을 통해서 저희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최종 맨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로상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이 배수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시점이 11월 27일 날 보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몰랐고요.

아까 제가 이것 보여드렸을 때 과장님 선뜻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보고.

저도 몰랐고 담당팀에서도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여름 때부터 계속 봐왔던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얘기를 해야지 하다 못했어요, 계속. 제가 이것 사진 찍어놓은 것만 한 20장이 넘어요. 며칠 전에도 찍었는데 오늘 나오다 보니까 물이 막 그쳤어.

통상 저희가 배수설비 신고가 들어오면요,

아니,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인도를 지금 다 막고 있어요. 여기 시설물이고 여기 경계석이에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건물 쪽으로 또 공공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닐 수는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늦게나마 공문을 보내셨는데 저는 이것 공문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하든가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을 보면 엄청난 양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상가를 자주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막 흐르는 거야, 철철철철. 지금 아직까지는 통보만 한 거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안 한 것 같은데 12월 9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그 업체하고 지금 현재 엠파이어빌딩 소유주 관리자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 때문에. 지금 사용승인도 아직 안 난 상태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늦게 알게 된 게 통상 배수설비 신고가 들어오면 하루나 이틀 공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민이 도로로 자꾸 물을 흘려보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4시간 흘러요. 내가 보기에 물이 차면 펌핑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24시간.

수중자동모터로 해 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공간이 대충 어디쯤인지 아시죠, 이 공간이? 현장을 안 나가보셨구나.

지금 못하는 게 보면 자기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했는데 단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필지 내부에서. 그래서 만약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지. 제가 그것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이 위치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측구 빗물받이뚜껑을 걷어 놨었어요, 며칠까지만 해도. 술 드신 분이 지나가다 다리 헛디디면 이 정도 깊이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분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측구에 대해서 세세히 봤어요. 그 깊이 또 이렇게, 그 물이 중앙으로 나가더라고요, 도로 쪽으로. 하여튼 간 측구 보통 열어보기 힘든데 이분들 때문에 측구를 아주 훤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머리 넣어놓고 핸드폰 비추어가면서. 그 정도로 이게 방치가 돼 있고 지금은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도로포장 시에 노면표시 휘도측정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희석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하고 또 우리 나대규 과장님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 돼 버리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관리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처음 해 가지고 그나마 불량제품을 썼다 할지라도 처음에 도색했을 때는 그 기준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옛날 말로는 ‘내구연한’이고 지금 바뀐 말로는 ‘사용가능연한’인데 사용가능연한을 몇 년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있다면 그때그때 측정을 해서, 지금 기준치가 보니까 백색은 기준이 240 이상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150 이상이고 청색은 80 이상인데 그게 안 나올 때마다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적인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고 가능하면 장비를 올해 내로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주간에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희미하다, 좀 바랬다 하는 데는 측정을 해서 그런 것을 모아서 그때그때마다 노선에 대한 차선에 대해서 도장․도색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일어나는 문제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드린 거라고. 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

이게 이거예요.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일반 도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알을 이렇게 응집할 수 있는 응집력이 있는 도료를 써야 되는 거고요 유리알의 양이 기준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매뉴얼이요 다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휘도측정기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관리를 잘하시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휘도측정기가 있다, 안양시에. 구입했다, 수시로 점검한다고 한다 하면 업자들이 이렇게 부실시공 안 해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휘도측정을 수시로 해서 불량공사, 부실공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인허가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도로를 점용하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판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또 진입로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로점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채명 위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킥보드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것, 잘 못 들었습니다.

킥보드.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거요.

예. 킥보드가 법이 12월 8일 날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개정 공포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나 이 같이 제정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만약에 그 법 제정 이후에 조례까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판대식으로 일정 구역을 줘서 보행자들한테 불편도 좀 줄이고 편의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용료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킥보드를 인도에 도로에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현재는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예.

지금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이것은요 ‘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곧 안양시하고 MOU를 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동안구에서 건설과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도로의 인도의 무단적치물이잖아요. 저 사람들 사업승인 안 받고 사업허가 안 받고 지금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재를 못하고,

아니죠.

가서 치우라고,

에이.

계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아니라니까요.

현재는,

회수해야 되고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통상 공용킥보드 말고라도 노상적치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갈 때마다 단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순찰 돌 때마다 나온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련규정 근거해서 회수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방치하고 조장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위험한가는 아시죠, 지금? 그래 갖고 여기 사진 찍은 게 수십 장이야, 이것만 사진 찍은 게.

지금 저희가 신고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나대규 과장님하고 옥신각신할 상황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예.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초반부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수거를 하거나 했어도 지금처럼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가 됐겠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해요? 해야지.

쉽게 말하면요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위원님 말씀 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방치자전거로 해서 계고하고 권고해서 안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데 이게 공용킥보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유물이잖아요. 법에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유, 과장님!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것 한 시간짜리예요. 한 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시간을 정해놨는데 벌써 10분 이상을 했어요, 10분 정도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저것은 무조건 수거해야 되고요 무조건 불법입니다. 인도에 도로에 저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거해야 되고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제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또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 다 얘기해 보고 상의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지금 만안구는 이게 아직은 개인 것만 하지 공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단속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답변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때도 논란이 됐던 그러한 사안인데 공동구 내진공사 관련해서 내진보강비로 11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나대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7개가 NG가 났었는데 2020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NG가 5개가 줄어들고 2개만 남았다. 그런데 2016년도 안전점검진단 이후에 보강이 없었는데도 NG가 OK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진진단에 대한 규정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 입장에 아직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아직도 그 내진보강 기준이 완화가 돼서 7개 NG 났던 부분이 2개로 줄어들었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내진보강 부분에서 성능검사기준이 2010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2016년도 용역을 했고 2017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용역을 했는데 지금 ’16년도에 한 용역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고 ’20년도 한 그 용역결과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완화’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완화가 아니고 적용하는 기준이 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10년도하고 ’17년 비교해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더 알아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에이, 그것을 왜 안 알아보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자신 있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관련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에요.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예산이 용역비가 1억 6천 953만원, 특급기술자가 7명. 2020년도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점검. ‘진단’하고 ‘점검’하고는 틀리죠?

예,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016년도에 약 1억 7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7천 544만 4천원, 특급기술자는 3명. 그러면 ‘안전정밀진단’하고 ‘안전정밀점검’하고 차이를 말씀해 보실래요? 결국은 ‘진단’과 ‘점검’의 차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는 진단하는 범위도 차이가 나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기간 차이입니다, 기간 차이. 안전진단은 건축물이냐, 건축물 외 다른 구축물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4년, 5년, 6년, 그중에서 저희가 5년인데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2년,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 차이만 나고 정확한 세부기준, 정확한 전부 다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자세한 용역결과라고 보세요?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더 정밀한 거지,

그렇죠.

등급의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것 혹시 보이세요? 작은 글씨는 안 보여도 이 그림은 보이시죠?

예, 그림은 보여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것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검정색그래프 보이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파란그래프 보이세요, 이렇게? 과장님!

그림틀만 보입니다.

예, 보이죠? 자, 2016년도에는 지진력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주기.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2017년도 이전에는 이게 0.4예요. 0.4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0.1 그러면 1초에 지진의 압력으로부터 버텨야 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0.4인데 과장님이 완화되었다고 한 부분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게 기준이 0.6까지 올라갔어요, 2017년도에.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그러면 이게 더 높아졌는데 과장님은 자꾸 낮아졌다는 게 규정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이 선이. 얘보다는 얘가 더 낮죠, 검은 선이? 파란 선보다 밑에 있잖아요. 이 파란 선은 예전에 있던 규정이고요 이 검은 선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 선보다 얘가 높고 여기서는 낮아요. 그래서 얘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낮아진 게 맞아요. 그러나 지진주파를 얘기할 때 단주기. 여기는 단주기, 여기는 장주기. 단주기 영역에서는요 19퍼센트 지진력이 증가한 거예요, 규정이. 장주기 여기에서는 12퍼센트 지진력이 감소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지하시설물 우리 시같이 공동구를 적용할 때는 단주기 영역을 쓰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고.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다리들 있잖아요, 큰 다리들.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있네. 이게 장주기 영역 이 영역은 현수교라든가 장대교라든가 긴 교량의 지진을 측정할 때 쓰는 주기예요, 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낮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아주 문을 열어놓으세요, 좀만 열어놓으시고요. 집중력 흐트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지진강도, 지진력은 오히려 오른 거예요. 교량을 안전진단할 때 쓰는 지진력은 낮아진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말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보면 공동구로 보면 공동구는 단주기 영역이다. 단주기 영역은 약 19퍼센트 증가했다. 장주기 영역 긴 교량을 안전진단할 때 쓰는 적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12퍼센트 지진력이 감소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동구에 적용하는 지진력은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보고서하고 2020년도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용역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2020년도 용역결과보고서예요. 실질적인 용역결과 페이지수가 196페이지예요. 이게 무척 많은데 여기에 부록까지 포함된 거야, 부록.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진단보고서 자료예요. 이게 600페이지예요,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봐도 얘가 3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의 정밀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이고 2020년도 올해 정밀안전점검은 ‘점검’이에요. 점검하고 진단하고 내용이나 깊이를 봤을 때 상세도를 봤을 때도 진단이 더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 ‘기준이 완화가 돼서 NG 5개가 2개로 줄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더 구체적인 것도 제가 많이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게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보고서에는 내진평가가 붕괴방지수준하고 기능검토수준을 둘 다 적용해서 용역을 했어요. 2020년도에 붕괴방지수준 검토 하나만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검사가 점검이 부실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적용됐던 기능수행 수준이 2020년도에는 누락이 됐다’ 이거고요. 이것을 쭉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어떤 지진의 안전도를 계산할 때 그 4가지 값이 종합해져서 나온 결과는 2016년도 보고서에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NG가 7개가 나왔던 거죠. 2020년도 자료를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2020년도 자료야, 이 두꺼운 것. 이것을 보니까 구성요소가 3가지만 포함이 된 거예요. 뭐를 뺐냐 하면 상판, 상면, 지진하중이라는 그 값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값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하다고 보고서에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구가 1990몇 년도에 생겼죠?

’3년.

’3년도에 생겼죠?

네, ’93, 예.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뭐 몇 년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내진보강을 안 하고 아마 지하시설물이 됐을 거예요. 내진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구축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 ‘응답수정계수’라고 아시죠?

그 용어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2016년도보다 2020년도에 수치가 높게 나와서 NG가 OK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3분의 1도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확하게 한 안전정밀진단이 2020년도의 안전정밀점검보다는 더 신뢰도가 간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이것을 공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제출을 하셨고,

2구역, 3구역입니다.

예,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1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보강공법이 3가지예요? 과장님!

지금 중간 벽체 보강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3가지 공법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거예요?

그쪽 셋 중에서 현장여건에 제일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법을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내년 용역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3가지 공법 중에서 하나 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지금 제출된 자료 ‘내진보강공사 개략공사비’, 벌써 30분이 됐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아라미드섬유 7억 300’, ‘유리섬유 11억’, ‘탄소섬유 8억 6천’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용역자료예요.

여기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같은 면적의 같은 시설물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여기 지금 공사내역비가 나왔잖아요. ‘1구역 I9단면’, ‘2․3구역 A8단면’ 이것 하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이 보고서를 낸 게 뭐냐 하면 ‘아라미드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리섬유가 11억, 탄소섬유가 8억 6천, 아라미드섬유가 7억 300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11억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보면 유리섬유 가격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여기서 제일 비싼 공사비로 책정해 놓은 유리섬유 11억 이게요 아라미드섬유나 탄소섬유, 다시 말씀드리면 아라미드 공법이나 탄소섬유 공법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답니다. 유리섬유하고 탄소섬유하고 가격을 보면요 여기 지금 유리섬유가 11억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탄소섬유가 8억 6천. 실질적으로 유리섬유가 11억이면 탄소섬유는 20억, 30억도 더 돼야 된대요, 5배에서 7배 맥시멈으로 잡아서.

음 대표님 짧게 좀.

네. 아, 이것 예산 11억이에요, 11억. 짧게 할게요. 아라미드섬유 7억 300으로 돼 있는데 유리섬유가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아라미드섬유 공법은요 100억이 넘어야 된대요, 100억이. 이것은 뭐 특정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2020년도의 정밀안전점검 자료를 여기서 얘를 갖고 온 거거든요. 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대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완화됐다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준 완화라는 게 아까 도표상으로 그림을 보여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용하는 구조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대상 바뀐 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7개에서 NG가 2개로 줄었고 그 2개에 대해서 단가 산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검증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용역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이런 공법이 있으니까 대략 면적당 얼마나 들어가냐 해서 뽑아본 금액이 그 정도 이제 저희가 견적받은 금액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용역 한 데, 바빠서 못했지만. 불러서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용역 한 업체는 부실업체나 하자업체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니죠. 자, 그러면 다 끝나면 제가 마이크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고 나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럼 계속 하게 좀 해 주셔야지 왜?

아직 남았어요. 예.

간단하게.

그래도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 또 그리고 이번에 자료가 주지 않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앞으로는 이것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보여서 일단 저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안구청의 우리 이희석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처음 도색했을 시에는 정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장 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번이죠. 아시죠?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지 앞으로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예. 그리고 ‘젖은 노면의 시인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젖은 노면에 대한 재귀반사성능 측정이 아직 미실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측정관리할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표지병 등 염료 외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제고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려도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하는 일도 하는 사업도 많고 또 많은 그 반면에 성과도 많이 있겠지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안이 10개소에 20대고 아니, 참 동안구가 10개소에 20대이고 만안구가 8개소에 15대예요. 그런데 세척용역업체는 만안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동안구는 상․하반기로 계약을 이렇게 하시네요?

예.

관내업체로.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1대당 147만 1천원씩을 취했고, 동안구는. 그 반면에 만안구는 75만 9천 370원씩 취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업체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싼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하는 것이 싼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만안구보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번만 하고 ’20년도에 세 번을 했어요.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세척용역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세척용역을 2019년도에는 한 번 하고 2020년도에는 세 번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나?

…….

예.

네. 그럼,

이따 하시고요. 그리고 승강기가 중지 발생현황표가 있으면 양 구청을 비교분석을 하기가 좋은데 없는 게 있어요. 혹여라도 같은 장소가 이 반복적으로 중지되는 그런 사례가 많으면 또 그런 반면에 어떻게 민원 발생되는, 얼마나 많이 따르겠어요? 얼마 전에 호계동의 장애인 한 분이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 돈을 많이 들이고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장이 났다. 빨리 이렇게 좀 장애인들은 그게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이 승강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서에 하면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요. 상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만안구가 차이가 나요. 될 수 있으면 이 업체선정을 상하로 나누어서 여러 단체 도급사들한테 이렇게 고루고루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가격도 한번 양 구청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서로 좋은 방면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력이 있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비교․분석․검토해 가지고요 단가가 정말로 많이 차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 때문에 그런 건지 해서 이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20년도에는 세 번을 했고 ’19년도나 ’18년도에는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보면 보도하고 육교가 있는데 보도하고 육교를 묶어서 한 번 한 것하고 올해는 보도 따로 육교 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합치면 한 1천 700 되고 1천 700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보도, 육교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해 버렸고 올해는 보도 따로 육교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데 건수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 ’19년도는 그러면 다 묶어서 했는데도 1천 724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것 전체 계상하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3천 183만 8천원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18년하고 ’19년 비교하고 ’20년을 비교하고 ’19년 비교해 보면 ’20년도에는 하반기가 건수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것은 보도 따로 발주하고 육교 따로 발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 그 두 개 합치면 1천 700이 나오고 ’19년도하고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조금 차이는 있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고 그리고 도급사도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양 구청이 업체 비교․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한 업체만 한두 업체만 이렇게 주니까 2년을 한 업체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양 구청이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민원 접수되면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나대규 과장님이 건설과 이번에 그 예산 아주 그냥 바닥까지 내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아까 예산을 참,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우리 조은주 과장님 또 우리 정창모 과장님 다들 자료는 다 좋으신데, 다 좋아요. 안양3동의 이창섭 동장님 견적서가 이것 무슨 뭐 누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도안하고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안양1동만큼 좋게 안 된 분은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공교롭게 한 분도 내신 분이 없어요. 일단 제가 잘 참고로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 예산심의는 그렇게 중시 여기면서 본 위원회에서 법적인 예산 심의․조정의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비껴가면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금년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국가대표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올림픽 메달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본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그렇게 대략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부실한 데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양3동 견적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견적서에 이것 뭐 출처도 분명치 않고 이러고 도안도 이렇게 하나 주시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갖다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주민초본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실을 뛰어갔다 왔어요, 저는 아까 대단히 큰일인 줄 알고 뛰어갔다 왔는데. ‘개인정보 제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이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그분의 개인신상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초본을 발급 요청할 때는 이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는 주소 이전한 데를 알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저는 아까 충격적으로 한 3천건이 넘길래 이것 뭐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을 개인정보 제공으로 보기에는 전혀, 미리 알고 있는 주민번호하고 다 알고 있는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고 주의 처분이 났네요. 그리고 담당자 교육통보, 등초본 발급담당자 31명 여기에는 우리 팀장님, 동장님, 크게는 또 초본에는 어떻게 나가죠? ‘만안구청장’ 이렇게 찍혀서 나가니까는 다 우리 조금 분위기를 쇄신하는 이런 좋은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예산심의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뭐 훌륭한 사업을 하겠다를 사실 들여다보는 것은 일정 부분이죠. 이 효율성이 있느냐?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는 산출내역은 성실하냐?라는 게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주신 분들은 결국은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후라도 자료를 좀더 주실 분들은 주시고요. 제 발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조금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행감 때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했고요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은 안 세우셨나 봐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에 보면 1종, 2종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3종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공동구는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꼭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5년 주기가?

1종 시설물에 한해서만 매 5년 단위로 해야만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그 공동구는 2종이었습니다, 2종 시설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1년도에도 했었고 2016년도에도 5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게 3종으로 됐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예. 관리주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 판단에 의해서 안 세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안전정밀진단보고서를 보고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안전정밀점검보고서를 보면 어떤 보강이나 보완에 대해서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적시가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고서 제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자료가 있는데 이 보고서 170페이지예요. 이것 보면 의심 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정밀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데 1순위가 하나도 없어요, 순위가. 2순위도 많지 않고 3순위하고 4순위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보고서대로라면 내년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1순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그 자료를 보면 1순위, 2순위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이제까지 5년 주기로 했으니 내년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대로라면 급한 게 없어요, 지금. 1순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자꾸 짧게 하라고 짧게 하라고 그래서 길게 할 수도 없고. 작년에 백석이, 이채명 위원님 백석이 고양시예요?

예.

거기서 공동구가 폭발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KT 통신구예요, 그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무슨 지시를 내렸냐? ‘지속가능한 기반설비 안전종합 안전강화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는 ‘통신구, 상하수관 등 낡은 시설물 안전에 4년간 32조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의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4대 추진전략’이 있고 ‘16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할 것이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또 ‘지하구’, 공동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4대 추진전략, 16대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4년간 32조원을 투여하겠다’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이 정부정책과 발맞추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부서나 이게 국토부가 될 수도 있고 행안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SOC 32조 예산과 관련해서요. 없으시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20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급히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1순위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2023년까지 4년간 32조원을 투입을 해서 중요시설물, 공동구 분명히 포함됩니다. 통신구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32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이라 봐야 뭐 11억이라 봐야 33.3퍼센트니까 4억 좀 안 되죠.

3억 몇천 되는 거예요.

한 3억 5천, 6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되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이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산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예산부서에서 이것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 또 여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작년인가 올해도 정부에서 ‘SOC사업 예산을 주겠다, 주겠다.’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받은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시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SOC 노후시설물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년 주기로 했던 정밀안전진단의 해가 내년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했고요 2016년도에 했습니다. 내년이 해인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3월에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2020년도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불식시키고 진단을 새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도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급히 해야 될 우선순위가 1순위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32조원을 노후시설물 점검․유지관리에 쏟겠다고 하니 그 예산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의 시공방법. 아라미드섬유 보강공법, 유리섬유 보강공법, 탄소섬유 보강공법의 보고서 내용은 또 예산서에 올라온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내진보강공사 개략공사비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이 자료를 갖고는 11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는 좀 어렵다. 이게 자료가 2020년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제 말이 맞다, 과장님 말이 맞다 또 과장님 말이 맞다, 제 말이 틀리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시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동구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지금 진단과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그렇게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공청회는.

그래요?

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요 안전진단은 구조적인 것을 안전진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년, ’16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 내진 부분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래서 ’16년도하고 지금 ’20년도하고 용역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사항이 그래서 돼 있는데 그 기준이라든지 적용대상이 바뀌는 바람에 맞다 안 맞다 이 이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면 정 이게 급한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정밀안전진단에다 내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봐서 ’16년도 결과치로 나오든지 아니면 ’20년도 결과치로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은 구조적인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사실 진단보다는 뭐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단을 해야지 점검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보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얘기하면 반복되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급한 게 없다. 1순위가 없다. 그리고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의 범위나 폭을 정하자. 세 번째는 정부 SOC 그,

예산 지원.

예. 예산 지원을 4년간 32조원을 책정한다고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으니 그 예산과 연계해서 해 보자라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도 큰틀에서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서면답변서로 갈음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예예. 아, 그렇군요. 예.

과장님 저는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보상연령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는 일단은 ‘지급대상 연령을 만 20세로 낮출 경우에는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1분기 안에 사업이 종료할 수 있어서 보상단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 제고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도 사실은 그것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일자리 당연히 창출하는 데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로 봤을 때는 시민의식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완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는데 잘 붙여지지 않은 그런 도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료도 있고요 테이프처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시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타시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일단은 정비를 계속해서 떼어내고 있지만 다시 또 반복해서 붙이는 행정의 그런 어떤 행정력 낭비차원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안양시 내에 있는 사업대상 시설물 수량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부착방지 특수 도료 코팅사업 추진’ 혹시 하셨어요?

아니,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요. 아마 도료는 아니고 그,

코팅제품이요?

예.

코팅제품?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성남시를 들어가서 봤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특수 코팅사업 추진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사업대상 시설물 수량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요, 보니까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종이나 청테이프가 붙지 않는 특수 도료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공공시설물에 코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붙여지지 않은 그런 코팅제품인 것 같은데 이 사업 한번 추진해 보세요. 보니까 사업비도 2천만원밖에 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때는 다시 새로운 방법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요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장비임차료가 100만원 올라왔어요.

네?

장비임차료.

네.

100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1대 1회가 1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그 장비임차료가 개발제한구역 내 대집행할 때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포크레인 쓸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씩 하나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쓰는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예.

1회에 100만원이면 좀 세요?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중간중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1회 100만원 이것은 좀 안 맞다. 100만원을 갖고 한번 써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짧게도 쓰든, 길게 쓰든?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때 인력으로 배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장비를 임차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드릴게요. ‘포크레인 0.7제곱미터’라는 것은 뭐예요? 0.7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0.7?

마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포크레인을 한 번 부르는데 1일 쓰는데 얼마인 줄 알고 있어요, 최석락 과장님?

그게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이것 뭐 대충 넘어가라는 식으로 썼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뭐 산출내역은 안 맞는 거죠?

네, 다음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불법행위 단속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야 뭐 잘 아시는 건데. 우리 만안구의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나 모르겠네, 매미나방 하는 것? 안 계세요, 이정순 과장님?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전화시스템 그것을 만안구, 동안구에서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동안구에는?

시스템에 등록만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시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그 예산은? 시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네, 시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안․만안에서는 거기 등록시키는,

등록만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민수거보상제 보상 관련해서 동장님들 다, 가셨구나. 지금 일부 동에서 민원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이게 한 달에 보상비 기준이 있죠?

네.

얼마죠?

1인당 50,

50이죠?

연 300입니다.

50만원어치를 해 가지고 가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50을 안 준대.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주고.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그 문제인데? 내년에도 그래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죠.

올해도 사실은 증액을 올렸는데 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시에서?

추경에 넣으면 돼요, 추경에.

그러면 그 상한가를 낮추든가 해야지 어르신들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목돈을 좀 만지고 싶은데 푼돈 주니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양 구청장님들 또 양 건축과장님들 한번 해결방안이 뭔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는 아닌데요. 그,

제가,

간단히 소명하세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요원 관계로 제가 면허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직 포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규공무원 그러니까 임기제는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은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관계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반드시 채용조건에 ‘2종 면허 플러스 운전 능숙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위원 질의에 제가 명확히 분석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에 나온 그 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난주,

4명이 아니고 2명이다?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저한테 모 기자가 왔었는데 제가 그 죄 채용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4명이라고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예. 제가,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이렇게 집계를 냈다. 4명이 아니고 2명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자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채용조건이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일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운전 안 하신 분이 2명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바를 정’자를 써가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4명이었었어요. 그것 그 기자분께 말씀하셔 가지고요 정정보도 내시든가 아니면 그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께? 아, 생태하천과?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은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관련부서랑 협의여부에 대해 여쭤봤더니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예.

예?

그것은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아, 죄송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과장님은 교통녹지과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 끝났어요?

예?

안 끝났어요?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리 조상식 동장님, 고참은 아니시죠?

예.

자료는 아까 잘 갖다 주셨고 또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예.

하여간 추후 그 일이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같은 값이면 관내 좀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 갖고 이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조상식 동장님이신데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하여간 17개 동을 대표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나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보면 일단은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인근지역 13개 자치단체 안양천유역수질개선대책협의회랑 해서 하천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가 언제쯤이죠, 과장님?

안양천유역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요.

몇 년도죠?

2001년 정도 해서,

그렇죠?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럼 20년이 된 거네요?

예. 그다음에 시민네트워크는 ’99년도 해서 지금 시민단체 26개 단체가 참여해서,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을 쭉 이어서 함께 이렇게 안양천 수질개선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당시 20년 전에 일단은 안양천살리기시민네트워크를 함께했던 그런 사례, 그 당시 사례랑 지금 20년 후에 하천의 흐름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도시하천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협의체는 저희 안양시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협의체가 구성이 줄어든,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온 이유가 ‘이미 만족할 만한 수질을 목표기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건의가 돼서 지금 들어왔던 거거든요.

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안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로 도시하천협의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역할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양천이 지금은 우리가 ‘안양8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다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양9경으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9경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안양천의 중요도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까지는 안양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도시하천협의회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일을 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고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추진해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아까 지적했던 것은 별것은 아니지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잘 좀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 산출근거 자료요청은 조금 미흡해요, 우리 이기돈 과장님 과인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료가 좀 미흡해요. 총공사비 집계표를 보면 수목관리 374만, 잔디. 내용이 직접재료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있는데 몇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내용이 좀 미흡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는 자료를 좀더 보충해 주시고. 이번에는 자료를 제가 꼼꼼히 보겠어요. ‘자료가 부실하면 일단은 뭐 예산은 짜임새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요 그 점 나중에 더 보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과장님이죠. 제가 ‘하천시설물 정비예산이 4억원씩 매년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예산이 4억이 맞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4억에 꼭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뭐 어느 목에 서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으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었을 텐데 ‘안전점검결과 미조치된 시설물 정비 7건은 9월 중으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다 했나요?

그게 지난 거여서 거의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비됐어요?

예.

그랬어요? 지금 하천변의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3월에 도로명 부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 온 그 수신에 답변을 하셨나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도로명 부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로명 부여가 ‘하천에 인접한 자전거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변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하고요. 관내 하천에 있어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삼봉천변 자전거길의 도로구간 설정안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안양천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학의천은 경기도에서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양에서 부여하는 천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저희는 학의천하고 안양천 2개소가 있는데요, 각 시에 걸려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어떤 이름으로 돼 있는지 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아직 부여해 오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 이름 부여한 도로명이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돼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의천하고 안양천만 제외하고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삼봉천은 우리가 부여하겠네요, 도로명을?

수암천은 ‘수암천자전거길’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길을 도로명 부여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구간을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사고 났다’ 하면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를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자전거도로명이 부여돼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 마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제 하천과요?

생태하천과?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남 과장님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소하천정비법」이 2019년 12월 10일 날 개정해서 지금 시행이 2020년 12월 11일 날 되잖아요. 되면서 점용료 감면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했던 것을요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꼭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업무든 간에 아직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조례가 제대로 상위법에 맞지 않게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발생의 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남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삼막천․수암천 유지용수의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훈2교 카페테리아 정비공사를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서,

아,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요 그러면 수암천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지금 두 군데를 방류를 하나요?

예.

상류는 작년에 방류했나요,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일을 좀 하려고 양수작업을 중지를 했는데 작년에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여기 예산에 상류 측에 방류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예.

그럼 같이 있으면 금액이 맞나요?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요?

3억 3천 300만원이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것 내는 금액입니다.

지금 삼막천 9천만원이죠, 이것. 수암천 9천만원이 똑같아요. 그렇죠? 1억 800만원씩. 1억 800만원씩이에요, 똑같아요. 그랬으면 수암천의 상류 측의 부분이 안 됐으면 이게 금액이 낮아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이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예, 전기요금.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덜 푼 것은 있는데 또 내년에는 그게 줄어들지 더 늘지는 모르는 사항이라 이것은 그렇게 전기요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으로요?

네.

그러게요. 전기요금인데, 어쨌든 상류 측에 사용을 안 했으면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었나요?

올해 이월되는 것은 없고요 계속 신규로 편성이 되는,

작년 것이 이월된 것은 없어요?

예. 단위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상류 측이 지금 방류를 안 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올해만 그렇죠. 내년에 되면 또 퍼야 되니까요.

아, 네. 일단 알뜰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자원봉사자하고요 제가 강의, 강사님들을 봤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나갔는데요. 보니까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강사들이 중복이 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각자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중복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신 거죠?

예.

중복된 부분도? 그러면 똑같은 은행 이름을 줘야지, 왜 틀리게 은행 이름을 주나 해서. 같은 사람인데 은행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강사들도 이분들이 뭐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 인원들요. 여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기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이게 하던 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어디 보니까 4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30명으로 돼 있네요?

자원봉사자는 사십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명으로 잡았나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0명으로 잡았어요?

예, 지금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30명이에요. 올해는 40명으로 잡아있는데 30명이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19년도에는 엄청 많이 했어요. 인원수도 7천 661명이었고요 추진횟수도 327회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25회밖에 안 했어요. 왜 줄어든 사유는 뭐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강사님에 대한 이렇게 투명한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명이라면 고루고루 들어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를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서가 아주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충훈부 벚꽃축제 구간의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지금 안전난간 설치도 하고 제방 산책로 난간 설치공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도 그쪽만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올해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하다가 작년엔가를 못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올해 예산편성하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 그럼 동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동 그 구간에만?

제안서로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난간 설치공사를 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더라면 뒤늦게 안전 설치 미반영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을 텐데,

그게 미터당 한 25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산 세우기는 좀 예산이 너무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세 번 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해서.

이것은 관람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 난간 설치공사를 이렇게 할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것은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뒤늦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연에 사전에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힐스테이트아파트 그 앞에 지금 도로, 아파트에서 하천을 바라보면 왼쪽에 아카시아나무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를 해서 그것은 깨끗이 됐는데 우측에는 왜 하자가 많냐고 지금 민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측도 그와 똑같이 동일하게 나무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나무를 정리할 때는 가로등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 불빛이 희미해서 그 했는데 가로등 주변에만 이렇게 쥐 파먹은 것같이, 움푹이. 이 잘 안 놓고 옆에 하고 조화롭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 정리를 할 때 아카시아나무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전지하고 없애야 될 부분이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전지해 주실 때 동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 구간만, 그 앞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전체를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민원입니다. 그 곧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공 지도하는 지도사분들이 계시는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했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그 체험을 하고 와서 기분이 좋았냐 하면요 이것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가셔서 목공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딱 보시면,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제가 예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우리 안양시에서 목공체험하는 장소가 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각박한 이 세상에 숨을 잠깐 쉴 수 있는 관악수목원에 가서 힐링도 하면서 목공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가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 관련된 시간대랑 그리고 몇 명 정도, 하루에 2회 정도 하잖아요. 오전, 오후에. 그래서 몇 분들이 다녀오시고 나서요 이 만족도가 굉장히 크세요. 왜냐하면 완성하는 그런 만족감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것을 주변에다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체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아마 많은 대다수 분들이 ‘목공체험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이 프로그램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도 경험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 만족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보니까 ‘신문보도 등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셨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비대면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목재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신문홍보도 좋지만요 구전홍보가 최고입니다. 입으로 하는 구전홍보가 최고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만족도가 좋아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여튼 홍보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한 번 해본 사람들도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홍보에 주력해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답변 잘 봤고요. 도시녹지관리가 지금 3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 하는 분이 1명이 또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1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분이 같이하시는 건가요, 일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양시 전체를 관리하나요, 이분들이? 길거리? 도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녹지관리 인부임은 인부는 평촌지구하고요 관양지구 완충녹지라든가 경관녹지라든가 공공공지, 안양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안구는 별도로 있고요?

예, 만안구는 별도로 조그마한 것 도로변, 뭐 띠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럼 이 네 분이 여기 전체 관양지구, 평촌지구 다 관리하네요?

예.

이 네 분이 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공원부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비교할 정도로 너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질의해 봤고요. 여기에 674쪽, 평촌 녹지지구․공공지구 유지관리에서 제초작업이 있어요, 제초작업. 여기 보면 작년에 이게 1회 제곱미터당인가요? 60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천 30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양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요 저희가 2019년도도 예산이 똑같았고요 ’20년도도 똑같은데 금년에 증액을 했어요. 한 사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초가 단가를 올렸잖아요. 그전에는 제초 단가를 우리가 일반잔디지역 풀 뽑는 것으로 해서 좀 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나무도 식재돼 있고 이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경 품셈기준을 바르게 정정하는 바람에 좀 상향이 됐고요.

상향했던 것 한 60퍼센트는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단가가 조경 품셈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매년 단가가 노임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여기 제초작업하는 하루에 단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하루 인건비.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 하루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루 인건비가 올랐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일반잔디지역 같은 경우는 조경공이 0.07인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이렇게 산출했고요. 보통인부가 0.35로 해서 했는데 지장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0.07이던 조경공을 0.1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고 그다음 보통인부도 0.35에서 0.51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상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평수에서 지금 1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평수에서. 금액이 그렇게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오르더라도 이제,

그렇죠. 아니, 그래도 60퍼센트가 올랐잖아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 수형조절하는 분들 이 사업이 별도로 주나 봐요, 민간업자한테 주는 건가 봐요?

예,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지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라든가 경관녹지에 나무들이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백양목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은 큰 나무들?

예. 도복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되는 나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그,

사업을 주는 거예요?

예, 사업업체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은 별도,

별도의 사업인 거죠?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밖에 안 돼요?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안양시 내?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매년은 안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순찰해서 필요성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만?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지금 시청 저쪽으로 가보면 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매년 해야 될걸요?

예, 그것은 그동안 시에서 했고요. 내년부터 구에서 전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또 사업이 나가는 거네요?

예, 그것은 가로수에 있고요. 이것은 완충녹지나 경관녹지에 대한 수형조절입니다.

지금 동편마을에 계속적으로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동편마을에?

동편마을에?

예. 녹지대 조경수 식재를 몇 번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했네요?

저희가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LH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수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 한 것은 한 3년인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여기 몇 단지 쪽에 할 거예요? 지정돼 있나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사진을 보시면 2021년도에 보면 관악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3단지 둘레길 뒤쪽이라든가 1단지 둘레길 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해 가지고 물량을 산출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아파트를 짓고 나면 회사에서 조경사업을 웬만큼은 다 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그래도 눈에 확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편마을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 그래서 계속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배 과장님! 고사목 보식 예산에 있어서 이 주당 금액이 왜 틀리냐? ‘전년도보다 주당 한 그루당 9만 7천원씩이 인상이 됐는데 왜 틀리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니까 하여튼 ‘수형이 비슷한 수종으로 해서 변경 식재할 수 있어서 꽃이 피는 이팝나무를 기준으로 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고사목에 대한 예산은 왜 전년도와 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 일을 하시는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기 보면 답변에 ‘예산 내에서 시청과 구청에서 고사목을 보식하고 있다’ 했는데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 예산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이 사업은 시가지 녹화사업인데요. 시가지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 가로변이라든가 생활권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녹지량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민원 같은 것들이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 풀(pool) 성격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시민들이 요구해서 뭐 식재해 달라는 부분이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무궁화 정비라든가 또 법면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시가지녹화 그때그때 이렇게 들어오면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 같아요?

고사목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도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회화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요, 벚나무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만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거나 도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조사하고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켜본 김귀배 과장님은 늘 사업지 현장에 항상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항상 실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 심을 때 보식을 할 때 그 현장을 가보고 심어요?

예.

그렇다면요 이 현장을 가보고 심는다면 우리가 고사목이 많이 생기더라도 지역특성이나 아니면 보도나 인도 이렇게 그 상황을 봐가면서 보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양명고등학교를 가봤어요. 양명고 이 인도가 아주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은데. 거기 벚꽃나무들이 이렇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 고사 직전에 지금 많이 놓여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막 터지는 이유는 왜 꼬이고 터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무를 고사목을 제거하고 이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인도 가운데다가 이렇게 보식을 해요. 꼭 그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 자리에다가 꼭 심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인도가 이렇게 좁고 한다면 인도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이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아,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심지 말아야 되겠다, 인도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쯤은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사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심지 말아야 돼요. 이 고사목이 보시면 원래 고사목이 이렇게 인도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인도 한 가운데 있는데 따라서 그곳에 심는다고 한 가운데 심어놨어요. 나 이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혀요. 아무리, 옛날에 나무가 여기 원래 있을 때 인도가 좁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인도가 확장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고사목이 없을 때는 이런 데는 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심어야 될 곳과 심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좁은 인도는 정말이지 보행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옛날 길이라 한 가운데 있는 데 그 한 가운데다 딱 심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사목이 생기더라도 매년 10주분만 줄여도 약 8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돼요. 이게 매년 똑같은 숫자를 똑같이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에 맞추어서 심으려고 다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인 이 돈을 절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거기를 꼭 매년 심어야 되는 그 돈만큼 심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21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이제는 심지 말아야 될 곳은 심지 말 것, 매년 어디를 심는다 말입니까? 그만큼 또 고사목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 시에 살수차 몇 대 있어요? 물 주는 차, 물 싣고 다니는 차?

지금 양 구청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예?

양 구청에 하나씩 있습니다.

양 구청에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11월에 많이 심잖아요, 심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이 뿌리가 봄에 새 뿌리가 나올 때는 물을 봄부터 부지런히 줘야 되는데 심지만 마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 고사목을, 오래돼서 ‘고사’가 아니잖아요. 또 새로 심은 것도 죽으면 고사목에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나무가 죽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는 물을 충분히 줘서 한 번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살리는 방도를 해야만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그 물을 싣고 이렇게 주게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만 다녀도 봄부터 하다 보면 4개월만 하다 보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가로수 심어놓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순찰하고 봄철 가물 때는 물도 주고 하는데 우리 인력으로 안 되면 별도로 살수차를 이렇게 구매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못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양명고등학교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벚나무가 식재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워낙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지고 지반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무가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식재는 했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조금 결주지로 놔두기는 애매하고 또 안 심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식을 해서 심은 구간인데 아까 했듯이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와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곳도 이제 차선을 저기 하면서 아마 인도를 조금 넓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앙에 심어져 있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신중히 현장에서 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보도를 놔두고 인도로 다니지 않게 그 보식한 나무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리고 거기 나무 다 없애버려요. 고사목 아직 죽기 직전이잖아요, 다 터지고. 인도를 깨끗하게 좁게 그냥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보식한 나무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위원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학생들이 막 한꺼번에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비좁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주택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결주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할 수만 있으면 봄에 옮기십시오. 인도를 학생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능소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능소화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살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요 2천 300개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고사목이 없다고,

예. 저희가 이제,

없었어요?

예. 고사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조사해 가지고 2020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 심었던 것 금년에 심었던 것들은 하자기간 2년이니까 내년에 또 상반기에 조사해서 고사목이 발생하면 그때 별도로 하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천 300개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사목을 확인을 해서 다 심었다고 그러니까 2천 300개가 살아서 남아있다는 얘기죠?

능소화요?

네.

예.

세어봐도 되죠?

능소화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저희가 780개 등주에 1천 560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9년도∼’20년도 고사목을 하자 조사해서 전체 식재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고요. 나중에 내년이라도 추후에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현장 다시 조사해서 하자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가지를 안 쳐서 참 상당히 지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서 춤을 춰요, 가지가. 이것은 바짝 잘라도요 다음에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 올라와서 그것은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거리에 보면 가로등 같은 데 지금 꽃장식으로 꽃을 바구니 올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또 다른 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이게 능소화는 다년생으로 나무거든요. 한번 심어놓고 하면 매년 꽃이 피고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꽃이 봄철에 피는 게 아니라 7, 8월에 다른 꽃들이 별로 없을 때 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둥에 초화류 꽃박스를 설치하는 건데,

이중으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관수라든가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행사 같은 것 할 때 잠깐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잠깐만?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수차 임대를 4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9년도에 보면 이 시청 주변으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공작단풍 많이 죽은 것을 봤어요. 어쨌든 그때 가뭄을 대처해서 발빠르게 가뭄이 시작되면 살수차를 임대해서라도 빨리빨리 줬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안 준다는 것은 그게 뭐 한 달은 아마 걸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을 안 줬으니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엄청 많이, 한 80주는 시청 주변으로 공작단풍이 그렇게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가,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능소화요 이것 줄기 제대로 쳐주세요.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게 거기 거름도 줄 틈이 없더라고요, 거름 줄 틈이. 심어놓은 뿌리에서.

예.

그 공간도 어떻게 그 심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뭘로 심어요?

저희가 심는 부분은 별도로 코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뚫어 가지고 심는데 능소화 심는 데는 녹지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 보도폭도 좁고 말 그대로 나무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시야적으로 없는 부분들이 녹지공간에 있는 부분들을 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흙이 보이지를 않아, 거기 심을 공간에 흙이 없어. 그래서 거름을 줄 수가 있나, 뭐 물이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상당히 관리를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일단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공부는 또 해야만이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초작업 단가가 지금 2020년도에는 1제곱미터당 600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제곱미터가 1천 30원인데 면적은 동일한데 비해 금액은 지금 430원이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존에는 건설표준 품셈단가로 적용했다가 지금은 일반잔디지역 제초품단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0.07 인부당 곱했던 것을 지장물지역은 0.10으로 상승해서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맞나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지금 2017년도 건설표준 품셈을 보니까는 보통인부는 일반잔디지역이 0.45고요 지장물지역은 0.6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조경공은 0.02, 그러니까 0.002네요. 그리고 보통인부는 0.00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하고 사실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제가 고민하지 않고 답변으로만 그냥 갈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20년도의 건설품셈은 개정이 된 사항인 건가요?

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개정된 사항은 제가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나요?

자료는 저희가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이 뛰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다라고 했으면 2019년도에 변경이 되지 않고 지금 그 적용이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경비가 2천 349만 7천원이 지금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 시에 발생하는 4대보험하고 기타 경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는 제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제경비는 연도에 따라 상관없이 매년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예산 요구할 때 작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표시 안 돼 있고 남은 금액을 그냥 기타 부대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던 건데요. 금년에는 그냥 별도로 빼는 바람에 그렇게 뺀 사항입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의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맞게 좀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차후에 이것 한번 제가 품셈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능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능소화 예산이 7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능소화를 442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위치만 변경을 했어요. 위치만 바꾸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당초 계약금보다 909만원이 증액됐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 능소화는 저희가 당초 안양9동에 양지마을인가 그 도로 나면서 식재할 계획이었었는데 그쪽이 옹벽이 있더라고, 옹벽 있는데 이중으로 쳐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능소화를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토심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금액만큼 다른 장소로 선정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능소화를 심는 데 저희들이 오후에 식사시간에 능소화를 어떻게 지금 도로변에 심어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능소화를 가로등에 심어놓고 그 아랫부분을 이렇게 감싸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미터 정도는 능소화가 꽃도 못 피고 숨도 못 쉬겠죠. 그 위로만 넝쿨이 있는데 그 넝쿨도 연수에 따라서 치렁치렁해지면 또 그것도 전지를 해 주러 다녀야 되고 자꾸 전지를 하다 보면 아랫부분이 통통해져요, 굵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감싸놓았어요. 감싸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뿌리 부분에 물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사가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능소화가 꽃이 필 때는 예쁘죠. 그런데 이 꽃이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떨어질 때는, 질 때는. 그리고 이 꽃이 지금 많이 달리기는 하는데 이 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능소화에 분비되는 화밀은 장기간 접촉 시에 일부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능소화의 화밀 때문에 그 꿀 때문에 개미가 정말 많이 끓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가까운 도로나 인도변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너무 많이 끓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개미가 나중에는 꽃이 질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의 주택지로 가죠. 따뜻한 곳 찾아서 주택지로 많이 가면 이 개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능소화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예산을 장소를 위치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매년 이 식재를 해야 하는가? 지금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다 녹지과나 공원과나 매년 똑같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꼭 그 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 할 게 없는가? 그러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그 예산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정말 좋게 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 변경까지 그 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봤지만 인도변 가로등에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게 100, 200미터 가면 하나 있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없고 또 쭉 가면 한 1미터 정도 가면 또 하나 있고. 오늘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그게 예쁜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보였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꼭 능소화를 이렇게 식재하여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기돈 과장님! 우리 공원과 이렇게 보면 전체가 매년 동일한 예산이야. 동일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기돈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해결해 주는 예산인가요?

예, 공원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유지관리를,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어떠한 관리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거기를 이렇게 부지가 잘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2천만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뭔가요?

아, 그 당시에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의 사업은 여기서 증액을 했죠?

2천만원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공원과가 전체 다 그래요. 매년 동일한 돈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활용되는 면적은 다 똑같아요, 면적은 다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만 1명씩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그 1명씩 늘은 인원에 대해서, 면적은 같은데 사업면적은 같은데 사람이 1명씩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일단은 ’19년도 2월에 유지관리공사를 착공해서 1년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익년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요. 그래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때를 비롯해서 ‘계속 이월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20년 2월 20 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2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 2개월간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원을 이용하는 자의 서비스질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애시당초에 1월 1일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이월사업 없이 12월 31일까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주 공원 유지관리공사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조금 섞어서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삼덕공원 유지관리하고 시민공원과 예술공원 이것 조금 매년 똑같은 금액이고 또 면적이 같은데에 따른 그런 질의를 제가 섞어서 좀 했어요, 섞어서 했는데. 지금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 예산은 제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아, 그 유지관리공사 기간이 약 2개월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2개월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통 유지관리공사를 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최소 유지관리 인원을 한 4명에서 6명을 이렇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2개월간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런 만큼의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삼덕공원 관리를 보면 ‘수목 및 잔디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시장 앞 그 개선된 곳에 그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보다 과하게 예산 증액한 사유가 무슨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그래서 증액된 건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덩어리로 볼 때는 2개월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게 주요 원인이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도 시 방침에 의해서 공원을 우리 삼덕공원, 시민공원, 충훈공원 해 가지고 청경이, 예술공원 해 가지고 세 군데에 3명이 배치됐다가 이제 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청경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평일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근무를 하고 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저녁 8시까지 근무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무엇보다도 2개월의 1월, 2월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화장실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2개월로 할 수밖에 없는 의회에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요. 이미 식재할 만큼 했고 잔디도 다 했고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돼 있고 CCTV 완벽하게 잘 되고 있고 이런다면 더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사업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공원마다 1명씩 배치돼 있던 부분도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1명이 더 늘고 한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전체적인 사업을 이 3건 다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이게 사업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데 인건비 1명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나,

아니, 아닙니다. 그 아니,

잠깐만요.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업체의 배불러주기식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증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볼 때 가장 주요 원인이 현재 10개월 유지관리공사를 하는 것을 12개월로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증원되는 문제는,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