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3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입니다. 7쪽부터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1조 127억 원으로 사회 추경예산대비 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8,942억 원으로 4회 추경대비 79억 원이 증가된 상태고 세입 예산 79억 원 증액 내역은 첫째로 자체수입이 54억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4, 5억 원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이 58억 증가됨 때문이며 두 번째로 의존재원은 22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등 1억 원과 국비보조금 31억 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4억 원이 감액됨 때문이며 세 번째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재원은 47억 원이 증가되어 추경재원 79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정책사업비가 151억 원이 감되고 행정운영경비 11억 원이 감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8억 등 2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항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은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코로나19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FTA 피해보전직불제등 지원 사업비 증액과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RPC건조저장시설 등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총 45건, 25억 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11쪽입니다. 2항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주민불편해소와 지역현황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건, 9억 9,400만 원이 개선된 바 삭감된 사항과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추진 시기 등 그리고 삭감 및 감액될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3항 지방보조금 예산은 거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경비지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5쪽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4항 연구용역비예산은 우리 시에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번에는 10건에 10억 1,6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5항 운수업계 보조예산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보전금 중에서 우리 시 배정액 조정을 위해 27억 원이 감액되었고 계수액 결손 누선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존해 주는 예산이 이용객 감소로 감액되어서 7건 총 30억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증액 편성된 예산과 삭감·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전출금 예산은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183억과 공단위탁비 조정액으로 8건에 1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예산규모 총 8억 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하수도 1억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이 예산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6억 발전소 주변지역 조형사업 2억,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3억 원 등이 각각 증가 되었고 의료보험기금사업 2억 원, 여객자동차공용터미널 운영관리사업 1억, 학교급식센터지원센터 21억 등 3개 특별회계는 감예산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2020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2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수익금은 재정안정화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83억 통합재정으로 예탁한 농공지구 16억, 발전소융자기금 9억, 주차장설치 3억, 공영터미널 6억, 학교급식 6억 등 합계 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금이 폐지되어 집행 전액 2억 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되어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43건, 5,368억 원과 명시이월 289건 1,147억 원 중에서 미집행액 76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5회 추경예산은 제4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교부세 및 지방세의 감소와 세외수입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4회 추경대비 지방세는 18억이 증되고 세외수입 97억 원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8억, 자동차세 30억 등 감되어 총 7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폐광기금 불용액 22억 원, 보령해상 풍력 단지개발 관련 용역비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3억, FTA피해보전 직불제 11억, 해수욕장 코로나 19 방역관리 8억 원이 증액되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재원 과다계상액 조정액 27억이 감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21억, 밭농업 직접지불제 11억, RPC건조저장시설 10억 원 등의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등 제4회 추경대비 총 79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도 36호 주변마을하수 관로 정비 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억, 오포2리 마을공장 농지 및 상가구입 5억,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22억, 청라의평지구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 원 감액 등 제4회 추경 대비 8억 원이 총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각 세입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고 2020년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27건, 2,800억, 특별회계 16건, 2,568억 원에 대하여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 289건, 76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승인 요청되었으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신규 및 변경 승인 요청 사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 또한 제5회 추경에서 전액 감편성 요구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정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써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계상사업 중심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전담 공무원들이 월 8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 조사팀이 생기는 바람에 일상 감사를 하는 감사 공무원의 특정 업무 부족분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기본 계획 용역비는 5,000명 조성 외 빙도 앞바다에 있는 31ha의 습지가 있습니다. 현재 갈대로 조성되어 있는 습지에 대해서 탐방로라든가 산책로를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성과계획서,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인쇄, 예산 운영위원회 수당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심의자료가 금년에 추경이 많은 관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포상금 유공공무원포상은 저희들 정부예산 확보 공모대상 사업이 한 18건에 600억 정도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중에서 연말에 금액이 확정된 국비사업에 대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행자부에서 불용액 과다된 단체는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세입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10억 600만 원에 대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있는 읍·면·동 예산은 금년에 있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요구서는 642쪽인데, 보령호 생태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정리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인데요. 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3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정리 추경 때 편성했던 세출결산상의 집행잔액 잉여금에 대해서 183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요. 5개의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40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도 일반회계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84억 원,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수금을 통합재정예치금 40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요. 저희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주실 때 지금은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설명자료를 주시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사업조서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일일이 저희가 관심 있는 사업만 요청하기도 자료 요청하기도 시간적으도 한계가 있고요. 파일로 주시든 아니면 인쇄해서 주시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선택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사업조서도 필수사항은 아닌데 예산 작업 하다 보면 시간에 맨날 쫓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받는 사업도 조금 부실한 자료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따지고 제대로 됐느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다 챙기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 예산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시간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단위사업을 5,000만 원 이하로 잡는다든가 1억을 잡는다든가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조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1쪽에 미래형 공유도시플랫폼 구축 기본용역이 지금 이제 공유개념 기피로 미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산도 모빌리티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안되는 용역인가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원산도에 있는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용역자체에서 대형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서 어떤 용역을 같이 참여를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도저히 실행이 안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명시를 시켜놓고도 내년에도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삭감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플랫폼 구축 기본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유 사업이라든지 점포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피가 많아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겸사겸사해서 현재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이미지들이 붙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공유로 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가 극히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조금 대안 찾기가 어려워 욕심이 과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여튼 오후에 추경까지도 예산팀장님도 그러시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런 거를 총괄부서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39쪽 보시면 지금 공사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시설공단이나 이쪽 전출금이 지금 13억이나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출금은 우리가 운영비, 주로 인건비 같은 경우를 계상해 놓은건데 그게 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13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거의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산을 좀 여유롭게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요. 그렇다고 있는 자체를 그냥 감하면 불용액으로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감해서 정리 추경때 정리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조금 과다편성된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4쪽에 보시면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에서도 30억이나 지금 예산의 이 부분은 운영을 안해서 그런 건지, 307-09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30억이나 예산이 삭감 됐더라고요. 운수업체 보조금해서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308에 몇 번이요?

307-09요.

307-09요?

예, 44쪽이요. 이 부분도 거의 예상을 한 부분 같은데

잠깐만 교통과 예산 좀 보고요.

교통과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수업체 유가 인상보조금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준 만큼 세출도 줄여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에 보면 유가인상보조금으로 다시 세입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차운행주행세를 해서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 한 30억 준 게 여기에 포함돼 있나... (책 넘김)

그전에 과다로 받은 거예요?

당초에는 더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행을 자제하고 주말에 국민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덜 가다보니까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유류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적어지는 만큼 유류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덜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세출을 삭감하는 거예요?

세입이 줄어서 세출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늘어나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주고

비례해서요. 검토해서 엄청난 금액이 줄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조성계획 용역에서는 지금 이게 공모가 언제예요?

공모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에 지금 이월까지 했는데 내년 초에 공모용역을 가지고 지방이양, 정부이양, 도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면 30억짜리 공원으로 만들건지 50억짜리 공원 조성사업비로 만들건지 만든 다음에 국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하려는 거잖아요.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데 공모는 내년 언제쯤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공모하기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환경부를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공모신청이 아니고요?

같이 겸사겸사 하면 공모도 신청하고 지금 저희들 환경보존, 생태보존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맹꽁이사업이 하는 게 있거든요. 맹꽁이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요. 할 수 없이 맹꽁이사업, 생태보존사업금으로 7억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7억 정도 사업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사업규모 너무 크기 때문에 생태보전사업으로는 7억인데 거의 줄 때 보면 3억 내외로 준다고 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포기하고 국비활동 사업으로 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요.

우선 내년도에 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에 착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면 저희들 바로 용역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내년 1, 2월 달에 용역계약 얘기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저희는 98쪽, 99쪽해서 총 19건인데, 18건은 집행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라든가 그런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안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요. 영상회의 영상 연계용 모니터 구매입니다. 저희가 현재 코로나랑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해서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영상회의실이 굉장히 비좁아서 인원수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영상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추가로 영상회의를 설치해서 밀집도를 줄이고 그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맞게 유통성 있게 영상회의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98쪽 보면 지금 정보화 여기를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삭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대면 때문에 강의가 옛날보다 세수가 줄었나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정보화 교육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하루에 4개 강의를 하면서 24명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데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2개 과정으로 줄이면서 다시 인원을 1명씩 건너서 앉을 수 있게 12명을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은 금액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사는 계속 고정된 강사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한 분이 사의를 표하셔서 다른 강사분들은 유지하고 있고 기존 강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교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강사님들의 직업은 제대로 유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지원이 안 돼서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단 제대로 시스템 운영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천재지변로 인해서 교육을 못하게 됐는데 강사들 강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했으니까 안 준다는 이런 시스템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챙겨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강사분 같은 경우는 가맹이신 분도 계셔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급여성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대별로 나누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이 어려워 저희가 하반기에는 강사수당을 일부 인상해 드려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강사들이 물론 프리랜서로 해서 임시직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업으로 하는 주민자치 16개 읍·면·동 같은 경우도 보령시 내에서도 그렇고 주업으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심도있는 고민도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소관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행정혁신활성화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인날인 기록관리프로그램 OS비 200만 원 감하려는 것은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썼습니다만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2019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집행 잔액 해서 1,097만 1,000원을 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추진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타 시·도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편성과 또 충청남도는 무상교육이고 해서 신청자가 미비해서 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간단체지원에서 재향군인회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행정과장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급여 일부와 퇴직적립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료를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산하 전공직자, 공무직기간제가 40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 보건 분야 관련해서 작업, 순회 점검하고 방문검진실시 및 보건예방교육도 하는데 이것이 횟수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죠?

1,300만 원.

과장님, 109쪽에 지금 우리 공무원 소양 해외연수, 국내연수 지금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는 퇴직자들이 못 가셨잖아요. 갈 수도 없었고요. 물론 무료로 일한 것은 아니지만 20, 30년 이상씩 근무를 한 곳에서 청춘을 없애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 가시는데 교육으로 잡아서 부부도 아니고 혼자 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 마지막 퇴직 며칠 두고도 그렇게 시스템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현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퇴직하는 분들 서로 간의 사기진작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예산은 있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 편생을 조국에 헌신하고 가시는데 배우자까지 가는 건 선거법상으로 안되게 돼 있고요. 배우자까지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것까지 안 챙긴 것 같은데 지구행위에 걸려서 배우자까지 하는 것은 선거법상 안되고 이번에 운영하다가 출장조치를 하려면 예산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 1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금년도 5회 추경에 5억 6,009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8,46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수수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액 감액을 했고 방역마스크만 현재 5회 추경 예산안에 30만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을 요구했고, 5회 추경 수정발의안에 20만 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800만 원을 추가로 수정발의안에 담았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근로자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과 안전요원 급식 등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조기관 단체급식과 구조기관단체 근무복도 모두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설비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부표에 1,000만 원 삭감한 금액은 집행잔액인데, 현재 안전 부표 150개를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해서 50대15대35로 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배정인원이 27명에서 25명으로 감원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천4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도 집행잔액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시설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은 8361부대의 2대대 내에 주의통제실에서 위기대응과 상황 실무를 위한 영상을 공동활용코자하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에 혁신전진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서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은 예산이 1,200만 원 중에 20만 원씩 25회를 지급하고 500만 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7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방재단 경진대회 실비보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민사소송 배상금 395만 5,000원은 저희들이 4회 추경에 6억 8,4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 1일날 6억 5,838만 8,390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2,561만 1,610원이 남았습니다만 소송비용이 2,956만 6,0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족액이 395만 4,39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회 추경에 395만 5,000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수 내용은 CCTV에 있는 관제장에 19년도 월차수당에 오차가 있어서 추가로 14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CCTV 통신 회선료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또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구입에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CCTV 영상 30일 이상 보관하는 내용의 저장장치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자 1,000원과 나머지는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 CCTV 통신회신료를 지금 3,0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CCTV는 연말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전 지역 몇 곳에 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이용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대략적인 데이터는 거의 나옵니다.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을 나도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시민들이 CCTV를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연내에 설치는 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예산을 잡아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데이터가 잘 나올 텐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124쪽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취소 또는 축소운영과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38억 8,689만 원이 감액된 353억 9,344만 9,000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로 감액된 사업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1억 2,048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평생학습 체계 구축으로 인한 정책사업에 1억 8,5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단위 사업은 평생학습 센터 운영, 성인문예교육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감액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에 4,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을 온라인으로 축소하여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만세보령 체육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34억 292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27쪽 중간에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위한 복싱체육관 임차료로 새로이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복싱체육관이 위치변경과 행정절차 경관 심의 등이 지연되어서 당초 임차 계획한 것보다 사업승계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지난해 4월에 기존 체육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올 10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임차료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0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단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중간에 오천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사업에 시비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을 1억 2,000만 원을 생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 반영해 줌에 따라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정상 올해는 시비를 절감해 놓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구장 건립 사업 2억을 감액한 내용은 공정상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이 또한 내년도 추경에 편성코자 시비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체육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8억 8,592만 5,000원을 감편성했는데요. 이는 도민체전을 이월하지 않고 도에는 전액감액하고 이후에 새로이 추경편성 요구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체육시설운영을 위해서는 1억 3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이 120일 이상 휴관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절감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3쪽에 자산취득비로 비대면 열화상카메라 사업비를 480만 원을 새로이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6대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체온인식하고자 새로이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사업에 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지금 장애인파크골프대회 참가해서 300만 원 중에서 골프 대회를 했었나요?

저희 시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충남 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실비가 있어서 100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충남에서 했어요?

1단계일 때 한 회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비 차 경비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 관리에서 127쪽 복싱체육관 임차료해서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보니까 또 임차료가 서 있더라고요.

복싱체육관이요?

예.

2018년도에 경매낙찰한 이후로 명도소송까지 완료한 게 2018년 10월입니다. 10월 이후에 임차료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 4월 달 계약에 일정기간, 건축기간 동안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대신 2020년 10월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임차료를 보상해 달라는 계약이 사전에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복싱체육관이 완공, 준공 될 때까지 무료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 계약이 행정절차상 완료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3개월치, 30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서 있던데요.

우선 열달치를 세워 논 것입니다. 1년치를 세워놓은 게 아니고. 열달치를 세워 놓은 거예요.

원상복구까지 다 해야해서...

또 복싱 링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해줘야 해서요. 철거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지금 만약에 복싱체육관을 지으시면 신설로 지을 거예요? 새로운 장비를 하실 건가요?

새로이 공사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기존 운동기구, 집기류는 이사를 가지만 링 자체는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게 오래됐나요?

건물 자체가 일단 오래된 거죠. 91년도부터인가 복싱체육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 알겠습니다.

링 규모도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308-08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인터넷 학습 지원센터운영 부분이 이게 집행률이 45%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학습 방송을 저희가 연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연간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호응도가 좋았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콘텐츠가 익숙해서 그런지 각 학교에다가 사업 신청을 받아도 신청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협약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테블릿PC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우선 학습기자재비로 교구재비를 주는 1인당 초등학생 6만 원, 중고생 7만 원씩 줬었는데 그 돈을 내년부터는 이제 중고생 10만 원씩 연장했지만 올해 사업비도 그 내용을 테블릿 임차료나 이런 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128쪽보면 전국 테니스대회는 개최를 했어요.

예.

다른 데는 취소를 하거나 이랬는데 테니스 대회는 굳이 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골프대회 이런 것까지 4개 대회 야외 행사만 민간행사보조로 개최를 했는데요. 대회 기간이 1단계 맞춰서 한 대회만 4개 대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기간은 며칠이나 됐어요?

테니스 대회는 이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다른 야외 대회들을 취소를 했었는데요. 전국 대회 규모의 대회를 1단계나 이런 상황에서 했다고 하지만 굳이 전국대회 규모를 했어야 했나 싶어서 앞으로도 지금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회라든가 전국 단위 규모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다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39쪽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인데요.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5회 추경에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표창장 수여로 행사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지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억 6,100만 원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액 기초생활보장에 해산장제급여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40쪽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정부양곡택배지원비도 1,223만 3,000원이 국·도비에 따라서 증되는 사항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희망키움통장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850만 9,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08-11 이것도 내일키움통장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704만 8,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2,500만 원과 3,008만 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301-01 자활장려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142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계좌도 국·도비에 따라서 425만 6,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301-01 사회적 보장 수혜금액 코로나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청양에 김치공장 관련해서 저희 시에 코로나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격리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추가 교부 결정돼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성립 전으로 편성한 사항인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위기가구 생계지원비 이게 전부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추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143쪽 307-02 좋은 이웃들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물품지원 500만 원은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4,910세대에 294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이 응급구호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비 100%를 조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01-08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연가 사용으로 인해서 근무일수가 감소되어 일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144쪽에 있는 301-08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요원 단체보험료 이게 가입 후에 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피복비 교통비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에 기능취미교실 강사수당과 방과 후 공부방 강사수당도 코로나를 위해서 휴강해서 강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각각 1,003만 원과 7,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 참여자 식비도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일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신년참배와 6.25전쟁기념행사, 보훈대상자 위문 밑에 6.25 전쟁 기념행사 행사비, 어린이 나라사랑함양 실비와 어린이 나라사랑함양 실비 보험료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거나 축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145쪽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순례, 현충일 추모행사, 6.25전쟁참전자 위안행사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하고 자제를 해서 일부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중탑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당초 관리인이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일부 사망자로 인해서 추정 인원이 조금 감소해서 남은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145쪽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이런 부분도 일부 금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과 운영 경비에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일부 잔액에 대해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일부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인건비 변경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이 증액돼서 3,4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에 의료부분 특별회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운영비과 공공요금과 201-02 일부 남은 금액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537쪽에 의료급여업무추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급여관리사들이 방문출장을 해야 되는데 방문출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과 나왔는데요.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요양진료비 같은 경우도 의료비에 대한 것이 당뇨병에 관한 소모성 진료비나 산소치료비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는 일종에 매달 6,000원씩 가상계좌에 송금을 해주는데요. 이 금액도 남았기 때문에 7,7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307-01 장애인보장부 지원비도 저희가 대상이 63조 원을 지급해주고 대상은 55명인데요. 금액이 남아서 5,6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308-07 자치단체보상금 진료비, 시비부담금인데요. 그것은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자치단체부담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선 85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이 돼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538쪽에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었는데 101-04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1-03에 공무직이 한 분이 휴가갔다가 9월 달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제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나머지 감하고 101-03으로 증액을 편성하는 사유입니다. 밑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계약직이 8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그만두고 공무직 2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택배비 국고보조금 변경에서 택배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 전에는 다른 예산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계획 안 했던 금액을 국가에서 주니까 택배비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택배비는 지금 정부에서 해요. 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건당 10kg 기준해서 2,600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택배회사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예, 사회적 기업 희망사업이라고 그 업체를 지정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택배회사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 몇 백군데 지자체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택배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제 타지역에 택배회사들이 사실은 경로당, 읍·면·동 다 이렇게 각 지역들 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택배 회사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여러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고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산단체 행사지원에 청소년 그린문화제 관계가 코로나 관련돼서 행사취소하고자 했으나 다시 재개하는 방법이 있게끔 코로나 지침을 지키면서 삭감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시 하고자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는 천북면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취소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경축의 밤 행사도 9,000만 원도 취소를 했습니다. 152쪽에 주교면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인데요, 설계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교방역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전액 도비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 시켰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경상보조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민예총사업으로 행사취소 관련해서 200만 원 취급했습니다. 153쪽에 문예회관에 소공연장에 습기 제거하기에는 제습기가 필요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관계도 공연이 취소돼서 삭감하였습니다. 154쪽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5,64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사회단체지원 새마을운동 범시민 미소·친절·청결 전진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런 부분이 취소돼서 4,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155쪽에 미소친절청결칭찬 걷기 대회 예산을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삭감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53쪽 보면 민예총사업으로 2,000만 원 감된 사업 있잖아요?

200...

200만 원. 감된 사업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하는 그 사업하고는 다른 행사인거죠?

예, 다른 행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5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 5,881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6,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61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여비지출 잔액 2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권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및 1,793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가 전면 시행되는 바 기준점 측량비가 국고보조금 기부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78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고도지구 조정금 지급대상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공간정보 체계 운영에 따른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사업비 잔액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올해는 일제조사에 따른 유지관리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송달하고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죠?

지금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얼른얼른 불러서 오시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다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오전에 다 해야지요.

보건소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보건소도 없더라고요.

저기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했었더니만... 5회 추경안 다 함께 해야지요. 아니, 얼른 오라고 했었어야지요.

할 일 많아요. 다 달라요.

예, 그래요. 해야지. 2시요?

오전에 이거 다 끝내고 식사하고 2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늦더라도 계수조정까지 끝내죠.

조례안 설명해 주신다고....

조례안건.

계수 의견안 조정할 것 있으세요?

없는데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없으니까 오전에 다 끝내는 거지요. 있으면 오후에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안 오셔서 부위원장님이 자리 뺐어요.

안돼요. 지금 여기 성원이 안됐어요.

정회에요?

아니, 정회가 아닌데요.

정회가 아닌데 지금 안 오셔서요. 정회를 해야지요.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다 쳐야 되겠네. 정회가 안 돼서요.

참, 그렇구나.

회계과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다 오시라고

다 오시라고 하시죠.

보건소까지

오전에 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만 증액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리지출 운영에 특정업무경비로 400만 원은 10월 21일자 신규 직원 대면활동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사무물품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은 신설팀과 신규직원, 사무용집기를 구입하는 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1층 민원안내소 집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라든지 화장지,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 원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을 위해서 방역용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7,583만 5,000원은 신규자 인건비 추가분으로써 101-02 기타직 보수와 목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38만 3,000원은 작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82쪽에 노인 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비과 기초연금지급은 국·도비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이며 독거노인 공동생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지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효도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 감 조치를 하였으며 대안노인회 지회운영은 도비예산 변경사항입니다. 183쪽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노인 57명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84쪽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과 장기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법 의료급여 부담금 고지에 따른 부족금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184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2020년도에 경로당 신축지원으로 미집행분감액 4개소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원산3리 것으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조치하여 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운영중단으로 미지원분은 감액조치하였으며 184쪽 장사관리 사업은 장사시설 조성 연구 용역비로 사업추진 재검토사항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85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육성행사, 청소년가요제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사업과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또한 도비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현장학습지원과 어린이집 특성화비용 지원, 평가지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계상에 따른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도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을 감액조치하였으며 187쪽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지원 또한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보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국·도비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지원과 보육 특수시책 지원사업 또한 도비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아동수당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또한 국·도비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입양아동가족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행복키움수당,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만7세 미만 취학전 아동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확대상담실 조사지원 한시지원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아동확대상담실 조사지원을 위해서 상담실 조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아동정서함양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지역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94쪽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 각종 행사 9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여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과 장애수당지급,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추가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추가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또한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중증장애인보호자 수당, 인건비 부족분 또한 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사업지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조치하였으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199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발생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청소년수련관운영 전출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설운영기관 출소에 따른 반납금이며 청소년수련관 사양물품구입은 물품구입 단가 절감에 따른 예산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301-01에 아동수당지원사업에서 만 7세에 미만 아동 3,783명이고요. 뒤쪽 192쪽 301-01 보시면 3,858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만 7세 미만인데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급기준일을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요.

월별로는 자료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월별로 이렇게 해서.

192쪽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대상자까지 포함시킨 숫자 되고요. 190쪽에 아동수당지원은 그 해당 월에 지급이 이뤄진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해당 월만요?

예.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서 물어본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쪽 지금 재활용품수집노인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조 도비가 지금 배치되는 거죠?

예, 도비 50%.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오면 이 사업은 언제 한데요?

지금 저희들도 확정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되는 거잖아요.

사전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예, 금년에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도 너무 어렵고 이 예산이 이렇게 늦게하면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이나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에도 개선됐으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5회 추경 예산안에 12억 6,800만 원을 감소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실탄 구입부족분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뱀그물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자연상태유지가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사업을 불허하여 1,5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지원 사업비로 1,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프로젝트 안전진단비 취득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6,900만 원을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156만 원 삭감하였고 연구용역비로 5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소형화물 보조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위탁비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 청소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처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평균용역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비에서 입찰잔액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원가산정용역에서 입찰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비에서 공사잔액 210만 4,500 삭감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서 공사입찰잔액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민간위탁비에서 1억 3,11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도음식물 쓰레기처리기 설치 사업비에서 입찰전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서 1,2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 음성통화 안심벨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천북 해나라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1,279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대교 하상 간이공중화장실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112만 7,000원 삭감하였고 효자2리 월도 간이화장실 설치 비에서 향후 마을회관 조성시 공중화장실 설치로 감액요청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포면 옥서리 간이화장실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464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성주2리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통보받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에서 설계수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8억 6,96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대비에서 5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8,25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태공원전출금에서 573만 9,000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전출금에서 7,42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충북가축분묘공공처리시설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4억 6,24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국고 반환금으로 6,80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3,0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206쪽에 도서지역뱀그물설치,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이 잡혔는데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도 도서지역에는 이런...

아니에요. 차후에 또 민원이 있고 하면 도서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현장조사해서 다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는 외연도하고 녹도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전문가하고 합산, 계산한 결과 현 상태가 좋다고 해서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타 도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추후에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라 환경의 차이는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외연도 같은 경우는 뱀 힘 때문에 시민들, 주민들께서 엄청난 말씀들이 있으신데 그물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지...

조사한 결과는 둘레길에 같은 데 한두 마리는 정도는 있는데 설치까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많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주민들 말씀은 또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있으면 편성해서 설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10쪽에 농축폐기물, 폐비닐 수거 보상을 지원 해서 했는데 부족분인가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농협에서 각 마을별로 폐비닐을 수거를 했습니다. 예산이 고갈돼서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정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더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도 다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5% 하고 10%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50톤이던데. 50톤이 다...

지금 각 면 단위별로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어요? 수거를 잘하셔서 압축을 하셔서 그것도 재활용해서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재활용이 지금 가능하니까 지금, 최고 A급 비닐하우스 같은 폐비닐, 그것이 kg당 한 160원 다음에 흙이 덜 묻은 것이 B급으로 kg당 120원 정도고요. 흙같은 잔여물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한 1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건수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 보건의료시설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규직원 책상과 회의실 책상과 서랍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4,52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 한 명, 치매관리 센터에 3명, 4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원격의료 협진 수가 및 의약품 구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감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8,185만 1,000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써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권자하고 장애인 그분들에게 무료로 하던 것을 이번에 국가에서 뒤늦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8,185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2쪽 코로나19 격리치료비가 되겠습니다. 2,80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상반기에 보령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74만 원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생되면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3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에서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령아산병원에 설치를 해서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해서 10월 말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354쪽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그것은 사무관리비 1,46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나머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비, 구료비를 삭감을 하고 1,560만 원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35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1,220만 원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을 1,220만 원을 감하고 금연홍보물 및 인센티브 제작비용으로 증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358쪽 재가암환자 환자 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8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을 80만 원 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358쪽 건강한 인생설계사업해서 300만 원을 증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3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도 1,750만 원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해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강사료 및 홍보비에 증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60쪽 지역자살예방 사업 지원에서 100만 원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 지원금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지원한 건이 되겠습니다. 360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도 마찬가지로 263만 9,000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정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해서 신규로 150만 원인데요, 전액국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는 정신과 의원 2곳이 있는데 성심하고 대천정신과 위원회 비상경찰서과 연결되는 배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지원해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를 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식사 문화 개선해서 더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는 130개소에서 집게라든지 그릇을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인력운영비에서 9,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0월에 2명 인사발령에 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서 1,109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361쪽 식사문화개선 이게 지금 충남형안심식당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그래서 밑에는 일반식당, 안심 식당으로 해서 각각의 식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데 인센티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그게 이제 도 안심식당을 지정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130개소에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집게라든지 그릇을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게라든가 그릇이든지 구입을 해서 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은 도에서 하는 총괄적으로 하고 예산은 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요?

업자라든지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아니, 인센티브라는 건 잘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안심 식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령시 지자체의 예산을 국비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령만 주는 것 아니죠?

보령만 주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세요. 청양은 11명이라고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보령시에는 잘 막고, 대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52쪽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서 8만 5,100원이 지금 이게 신규로 잡혀있잖아요. 저희 예산이 없었나요?

이것은 신규에요. 저희들 우리 보령시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료수급권자하고 장애인하고 언어 대상자는 지자체 사업이다 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코로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 독감을 확대를 시켰어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건이 이렇게 늦게 이렇게 된 건입니다.

추가적으로 돼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비를 아끼게 돼서 좋은데요. 저희들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없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지원금이니까 지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 조율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