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오늘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아마 24절기 중에 이제 23번째인 거 같은데, 눈이 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기를 기원해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삼척시 출연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삼척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1년도 삼척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 7건에 출연금 48억 8,75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삼척시 미래산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 5,000만원을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의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출연금 3,000만원을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강원대학교 학술문화발전 및 대학교 경비보조를 위한 출연금 40억원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도계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5억원을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0만원을 「지방재정법」과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450만원을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삼척향토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출연사업비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삼척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1년도 삼척시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삼척시 출연사업 반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삼척시 미래산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 출연 등 7개 사업 48억 8,750만원입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삼척시 미래산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업무 위탁을 위한 출연금,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술문화발전을 위한 대학교 경비보조를 위한 출연금, 삼척시 도계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계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은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을 위한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기금을 위한 출연금,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 출연사업들은 법령 및 조례에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출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전병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동의안과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동의안 2건만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출연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동의안과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동의안 2건만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5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