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9조제3항 오류사항을 제9조제2항으로 정비하고, 두 번째 조례안 제40조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인 경우에 해당하여 10일간 단축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상품권 도입 근거 마련 및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9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표준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상공인 지원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자상품권 도입 근거 및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내용, 특례보증 지원, 관련 단체 등 지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그 이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 좀 늦었지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먼저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평상시에는 담보력이 부족해서 운영자금을 대출하기가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았잖아요? 이럴 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끊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하는 제도인데. 여기 보면 특례보증이라고 새로 올라오는데, 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서 뭐 포괄적으로 있지만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건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10명.

그러니까 그런 10명 미만 중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아, 5인 미만.

네네,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네네.

그러면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소매업이라든가.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돼요?

네.

운송업도 해당되고.

네.

이게 기존에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자면 창업비가 부족하면 뭐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만약에 담보가 이제 끝났어. 그래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어려워서 대출을 좀 하려 그러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이제 신용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용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으셨어. 그 담보도 좀 받고, 담보도 한 4,000~5,000만원 받고 신용도 뭐 1,000~2,000만원 받으셨어. 그런데 이거 외에 뭐 개인신용등급을 보나요? 아니면 뭐 자격조건이 따로 있나요, 이게?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해주는 게 또 있잖습니까? 의원님?

네네.

그거도 있고. 신용보증 이제 거기에서 보증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강원신용보증에다가 2억원이 출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담보능력이 떨어질 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좀 해달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거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보증이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저번에 코로나 정국 때 진짜 담보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개인 이렇게 신용등급도 안 보고, 이게 최고는 얼마 정도예요?

최고가……

물론 뭐 업체별로 조금은 상이하게 틀리겠지만 최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최고가 2억원까지인데. 거의 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고. 진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000만원이 없어서 하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선별해 가지고 좀 보증기관에다 넘겨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려 하는 거지. 뭐 2억원이나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럼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아니, 그건 1억원 말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개인 신용이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마지노선으로 신용대출까지도 다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에 하고 우리 삼척시가 출연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특례보증으로 해서 특별히 뭐 한 1,000~2,000만원 정도는 개인신용평가 외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네.

자격요건은 뭐 우리 시에만 거주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네, 소상공인들.

우리 시에 거주하면 무조건 되고.

네.

뭐, 경영을 얼마 했다든가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고 주소지만 삼척에 두면 되나요?

네네.

한 가지만 첨부드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차보전 3%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도 계속해서 매년.

네, 맞습니다.

매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는데. 그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재단이잖아요?

강원신용보증기금. 네, 신용재단.

보증기금하고 재단하고는 틀리거든요?

네네.

기존에는 우리가 재단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강릉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지금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오면 우리가 3%에 대한 이자를 이차로 보전해줬거든요, 과장님?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 아니고 강원신용재단이죠?

네.

우리 그 2억원을 출연한 지 언제 됩니까, 과장님? 몇 년도에 출연하셨어요?

그게 2006년도인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때 협약서는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사용된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본 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특례보증이라 해서 대출이 좀 쉽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이게 기존의 대출도 다 안고 있고. 신용등급도 좀 떨어져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연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게 임대료를 뭐 내기가 어렵다든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단 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추가로 좀 자금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하려 그러니까 심사가 좀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장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출 이렇게 보증서를 끊으면 기존에 강원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끊는단 말이에요. 아니,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냈단 말이에요. 보증서를 받아왔어. 받을 때 3,000만원을 받을 때 한 1%에 대한 그 보증료를 지급해. 이거는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보증 그 할 때 수수료도 50% 지원을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할 때. 그래서 50% 다 줄 수는 없고. 50%를 지원하는 걸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수료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대출을 보증서 끊어오면, 만약에 30만원을 1%면 1%가 됐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보증료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15만원.

15만원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50%를.

네네.

그러면 당초에 이차보전이 3%였는데 이거는 이차보전도 같이 해줍니까?

네,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아, 이차보전은 안 되고?

아니, 이차보전된 사람들은 돈이 나가고. 여기에는 이제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차보전 그게 끝나면 또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이제 보증기금에서 끊어오면 보증서를 가져와. 강릉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네.

그래서 삼척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 뭐 신협이든 어디에 가서 대출을 3,000만원 내는데. 거기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신용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줬으니까 담보를 내준단 말이에요, 대출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5%야, 대출 그 금리이자가 5%야. 5%면 우리 시가 지금 당초에 3%를 지원하고 본인이 2%만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네.

그런데 지금 재단은, 이거 재단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이거 조례가 되면 협약서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기다려야…….

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러면 보증서, 이 보증료는 하여튼 50% 지원하는 거는 맞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 보증서 끊어와서 대출받는 데는 이차보전은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네네.

아, 이겁니까? 가능하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는 기간이 한정을, 기간을 정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그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좀 많을 거 같습니다. 이게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부터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게 많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2억원을 출연해놨기 때문에 2억원이면 총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게 4배까지 해가지고 8억원까지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채무도 다시 환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출연을 해놨지만 만약에 2억원인데 3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을 때 다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인데 3억원 가져왔다 1억원이 이제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40%를 물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아무리 보증재단이라 해도 출연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이자를 이래 줄 때 그런 심사를 조금씩 진짜 뭐 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하고 할 때 좀 더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 가능할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 내년부터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즉시 시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네네.

지금 보니까 이게 대출이 여러 가지 경로로 다 막힌 분들은 사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채 가기 전에 이런 그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정착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사업장이 이제 삼척에 있고, 주소지가 삼척이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사업장은 여기서 하지만 그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 삼척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동시에 삼척에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음, 사업장 주소지와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의 주소가 삼척에 있어야 된다.

네.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하여튼 거기에 관련돼서 소상공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어떤 범위까지 지원돼야 되는지는 아마 민원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