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1.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는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서를 호명한 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6페이지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저희 설치업체한테 유지비가 수시로 나가고, 본회의할 때 마다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본회의 전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20년도에 방송 사고가 잦았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상반기 때 방송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계약을 해서 600만원을 주고서 관리하라고 하면 이런 걸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셔야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상반기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불러서 안에 내부 시스템을 교체해서 하반기 때는 원활히 운영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엄밀하게 계약 잘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송장비유지관리 밑에요, 의원사무실 수선 유지비 이걸 어떤 부분을 수선해주려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실이 의장님실 빼고 여섯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서가대라든가 일부 수선집기 교체한다든가 또는 의원님실 방음이 안 좋아요. 내년도는 방음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이걸로 되겠어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견적 받아서 시설장비 유지비 다른 남는 부분이 있으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할 때 완벽해서 해야지, 자주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87페이지 제8대 의회홍보캠페인 영상제작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8대 의회 3000만원 영상은 매년 상반기 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때는 군정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송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두 부분에 대해서만 되는 거구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올해 한 것은 엊그제 사업장 답사 마무리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영상 제작은.
미숙
한미숙위원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7쪽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내년도에 2928만원이 증액되는데, 의회홍보비가 늘어났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2000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도에 1억원이 있었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0%씩이면 되겠어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언론사가 늘어났고요, 올해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증액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가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영상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회홈페이지 일반주민이 얼마나 봅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게끔 그런 노력부터 앞세우지 않고, 의회홈페이지 누가 봅니까? 보지도 않는데. 몇 명이나 클릭하는지 봐봐요. 중요한 건 의회홈페이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게 챙겨야지!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그 부분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주민들이 의회에서 홍보나 전달 사항, 궁금사항 같은 걸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매칭하면서 가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홍보 한다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97페이지에 아까 설명에 142억원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감액됐다고 하셨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내국세에 19.24%가 들어옵니다. 금년도 세수가 그만큼 적게 들어와서 저희 교부세가 줄어든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102페이지, 나래원 확충사업부담금이 공주, 부여, 청양 이 세 군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논산이 추가로 됐죠.
미숙
한미숙위원
논산까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이 128억원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해서 들어갑니다. 저희군이 부담할 금액이 7억 8100만원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부담금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고, 2022년도, 23년도 해서 6억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확충사업의 부담금이라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이 수목장을 청양군에서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늘어나는 실정에 있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화장로가 증설되고 화장장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서 승인 난 사항인데, 논산까지 합해져서 4개 시ㆍ군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금액이 아까 7억 8100만원 정도 다고 하셨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7억 8100만원이요. 공주가 37억원, 논산이 11억원, 부여, 청양이 7억 8100만원씩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한 수익은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음, 104페이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호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이건 지방정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이호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전자결재시스템, 지적시스템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청양군 전체 예산이 시스템 구축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예산분야에서는 이호조, 지출예산회계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번에 4회 추경에서 자료에서 이호조 시스템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예산편성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정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기정액은 숫자만 가기 때문에 기정액을 다 더해서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되는 부분만 예산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합본 예산서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는 것이 ‘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예산이 올라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호조 시스템으로는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호조 시스템에서는 증액되는 부분만 증액이나 변동되는 부분만 표출이 되고 전체 예산을 맞춰서 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있다가 금년도 예산 ‘0’인 예산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입력해야 사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심의를 위해서 변동되는 부분만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개를 맞추려면 전년도 예산에 있던 것도 올해 예산 요구 안 한 것도 ‘0’으로 입력해야 전년도 예산까지 해서 사개가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표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에서 금년도 보다 예산이 배가 넘게 요구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으로 하면 300만원이 되는데, 홍보물품 감사관련해서 반부패, 청렴 활동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홍보물품을 만들어주는데 적어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 집행했거든요. 내년에도 800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밑에 포상금에서 청년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처음으로 콘텐츠 공모전에 마련하려고 실ㆍ과, 읍ㆍ면에서 UCC를 만들어서 제출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군정홍보용 대형전광판 교체설치라고 했는데요,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문화원 옥상에 있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표출이 잘 안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몇 년도에 설치됐는데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동안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고장이 자주 있었고, 그 안에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건 수시로 교체를 해왔고 현재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줄 전체를 바꿔서 줄여서 운영하고 있어서 더는……
미숙
한미숙위원
더는 수선해서 쓸 수 없다, 새것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과 유지관리비 비교를 했을 때 교체를 해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5쪽을 봐주세요. 실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05쪽이요?
구기수위원
앞에 5쪽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구기수위원
5쪽에 제일 밑에 4조를 보면 일반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것도 이호조에서 틀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7337만 4천원으로 한다.
구기수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예비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4조 내용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예비비로요?
구기수위원
예. 4조 내용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쪽 일반회계 예비비를 적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예비비로 일반회계를 예비비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구기수위원
제4조에 예비비는 25억 7337만 4천원이잖아요? 그게 ‘예비비, 예비비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만 소속된 사항이 되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일반회계만 썼을 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로 25억 73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109페이지 어디쯤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예비비로 나와있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인데,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구기수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중에서……
구기수위원
위를 봤을 때 두 개 다 예비비로 나와 있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비비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중에서 예비비.
구기수위원
그러면 제4조에 일반회계가 맞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제7조 밑에 보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기라고 해야 맞지 않나.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금입니다.
구기수위원
기고로 가는 게 아니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시스템은 기금이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구기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102쪽에 해마다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3000만원, 더 필요할 때는 더 하기도 하는데, 이걸 할 때 의회의 계획안을 올렸어요? 이번에 사전 승인 받았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구기수위원
출연금 할 때 마다 그 회계연도에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올렸어요? 못 본 것 같아서. 올해 거요. 올린 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계획안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배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이 보통 2회 정도 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3회로 늘려서 6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이 비용을 늘렸을 겁니다. 기존보다 분가위원회별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이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수시로 이행을 할 겁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해서 먼젓번에도 분가위원회별로 3일 연속해서 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6회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107쪽에 중간을 보면 홍보 캠페인제작 및 송출이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사업계획서 좀 부탁할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란 말씀이시죠?
구기수위원
예. 이게 어떤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랑에 보면 청양홍보 콘텐츠 제작 5000만원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이 두 개랑 사업계획서 좀 한 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이건 안 봐도 되기는 하는데, 109쪽에 보면 밑에 기간 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건을 보면 추진비를 증액편성 했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링이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그런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109쪽 맨 위에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것에 대한 2020년도 현황 자료 제출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재난목적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기수위원
20년도랑 비교해서 올해 것을 보려고 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07페이지 청양군정소식 우편료가 300만원씩 1년치가 3600만원이잖아요? 군정소식지가 매달 배달이 되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매달 나갑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 인구 전체적으로 로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만 3500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매달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편으로 개별 가호별로 발송이 되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매달 발송이 된다고요? 매달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매월 월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행 기준일이 25일이고,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미숙
한미숙위원
25일 기준이라고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저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분기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달 온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매월 나가고 매월 29일 날 발간합니다.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기준일은 그런 데요, 7일 날, 8일 날 이렇게 발송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08페이지, 군정홍보물 대형전광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광판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는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장소 빌려준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시설하게 된 거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군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쓰고 있죠.
김기준위원
건물은 문화원 재산인데,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광판 사용하는 비용은 안 들어간단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기료 운영비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상단 부분에 청양군정 물어봐 챗봇구축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설명을 해주실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챗봇구축은 AI를 활용한 채팅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카카오톡 채널에 청양군관광이 있어요. 이걸 청양군으로 변경해서 많은 분들이 청양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김기준위원
어디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군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으로 쓰는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해서 기존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청양군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동으로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김기준위원
앱이 없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플랫폼 구축도 먼저 시책 구상 보고회 때 했는데, 소통참여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군민 투표를 해서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한줄 QA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SNS 이벤트 연계 시키고, 챗봇과도 연계된 사항인데, 이게 군민투표라든지 이 부분은 문화원 기입이라든지 통계, 새올과 연계 시켜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한 줄 QA는 문답 칸과, 제한 내용을 선별을, SNS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링크해서 누구든지 궁금증을 거기에 체크해서 링크를 걸면 그 사항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챗봇 구축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관리는 다 같이 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 처음 예산만 들어갑니다.
김기준위원
구축비 예산이라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로 생긴 겁니까? 기존에 했던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계속 해오던 겁니다.
김기준위원
읍ㆍ면 한 분 씩?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 한 분 씩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분들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각 해당 읍ㆍ면에서 각종 공무원의 비리나 아니면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칠 사항, 그런 부분을……
김기준위원
읍ㆍ면 감사할 때 그분들도 참석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참석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럴 때만 수당을 지출하시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열 때 하고요.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군정홍보용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같은 거지만 다른 방향에서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설치할 때 가격을 아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때도 가격은 아마 이 정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견적 받은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거 폐기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에 틀은 있고 그 안에 있는 본, 이런 부분을 다 빼내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 전광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 틀, 프레임,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바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폐기 처분 할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2010년에 도민체전할 때 청양에 홍보판이 하나도 없다, 창피하다고 해서 제안 드려서 했는데, 지금도 아직은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십자로 왔다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는데, 등 하나하나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내용은 안 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못 고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LED로 나오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나서 기존 제품을 조금만 보완해서 가능하면 칠갑산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다가 해서 안내 같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동칠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제품이 10년 이상이 돼서 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데 활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청양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어서 재활용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이미지는 라인 몇 개만 고치면 어느 정도 해상도가 일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깝지 않아요? 팀장님께서는 청양 관광 이미지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른 부서지만, 어제도 내가 백제문화체험관 가봤지만 말 같은 것도 페인트가 까졌지, 황금자라도 가보니까 거기에 때가 껴서 시커멓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철거할 때 철거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 외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 있는 부분 빼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기술적으로 한 번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버리기 아까워서 질문 한 거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거 다 끝내는 겁니까? 읍ㆍ면 같이 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오후에 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08페이지 SNS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열 여섯분 하고 계십니다.
차미숙위원
효과는 많이 있어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현재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쪽, 블로그에 한 달에 2건 이상씩은 계속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청양군 관광지 이런 부분이 한계는 사실 있어요. 주로 올라오는 게 모덕사, 장곡사, 칠갑산 같은 이런 부분, 장소적인 한계는 있어도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SNS가 요즘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잖아요. 페이스북 활동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 데 올라가는 건 못 보겠던데?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저희 공식 페이스북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팔로워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쪽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그쪽으로 들어와서 보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관광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시ㆍ군을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청양군은 그렇게 활발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이게 너무 원고료도 너무 적지 않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원고료 5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데랑 맞춰서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5만원씩 24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올린다고 다 책정을 해주지는 않고 내용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차미숙위원
당연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1년에 24건은 너무 적지 않나.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저희가 내년 2월에, 2년 지나면 다시 선발을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16명이서 24건은 물론 올렸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뭐랄까,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건씩 해서 보통 10만원 정도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걸 SNS을 날짜 정해서 하는 거 보다는 수시로 어떤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를 더 다양하게 해서 건수도 더 올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한 달에 24건이거든요.
차미숙위원
16명이 24건이면 적잖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16분이 모든 분이 서포터즈 해가면서 자료를 올리지는 않아요. 다른 데도 가시다 보니까 올라오는 분들 중에 내용을 봐서 채택해서 저희가 한 달에 24건을 한다는 말씀이고, 16분이 다 무조건 2건씩은 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SNS를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더라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다보면 늘잖아요. 늘다 보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사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SNS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군정홍보 촬영용 카메라를 보관한다고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500만원이고, 올해는 190만원이에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이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노트북을 구입했던 사항이고 이건 작년에 카메라 6500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고가 장비인데, 보관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카메라보관함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로 판단할 때는 전년도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보관함을 샀는데 이번에는 190만원으로 보관함을 산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서.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산서가 본예산기준으로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표기가 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기술적이거나 예산적인 걸 검토해본 결과가 아니라 의견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건데, 아까 전광판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전광판으로 하지 않고 레이저나 건물외벽에 쏴서 홍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광판으로 했을 때 3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것 같은데, 쏴서 하는 것과 비교검토해볼 수 없나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아봐야죠.
김기준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지만 지나가면서 사실 전광판을 유심히 쳐다보거나 관심 있게 봐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원 전면에 화면처럼 벽면을 조성해서 맞은 편에서 쏘면 외관도 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걸 비교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보지는 못 한 것 같은데.
김기준위원
저도 기술적인 거나 금액적인 걸 제가 검토해본 것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건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정홍보 대형전광판 교체 설치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구체적인 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견적서라든지 사업계획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 처음 만들 때 얼마 들어가고, 그런 사업했던 내용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서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기수위원
109페이지에 예비비를 말씀드렸는데, 뭐를 보려고 하냐면 예산총칙에 보면 1% 이내에 계상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있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주택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 또 전원마을이라든지 특별회계 그밖에 여러 가지 2021년도에 청소년해 관련해서 청소년 예산이 많이 서고 있잖아요. 그런 현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2020년도하고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아까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느라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건 재난재해 대비 금년에 쓴 예비비 말씀하셨잖아요?
구기수위원
예. 그것과 그 위에 새로 예비비가 25억 7300만원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구기수위원
분리해서 해 놓은 건 없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분리가 안 되죠.
구기수위원
밑에 걸 그렇게 해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밑에 금년도 집행한 건 나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장이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할 게요. 우리가 이호조 시스템 매월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매월 지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2월에 한 번 1년간 유지관리비를 행안부에서 징수 해가는 거예요?
1년 것이 2170만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매월이 아니고 한 번에 전국 시ㆍ군ㆍ구에 내려보내서 부담금을 한 번에 유지관리비를 받아간다는 얘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청양군 전체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획관리실 것만이 아니고, 군 전체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밑에 구축비 지방재정비 관리 시스템구축비 그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 부분은 앞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업그레이드? 전체적인 시스템을?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이호조만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있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잡아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부담금이 이렇다는 얘기고 내후년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군 자체적으로 우리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국 똑같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국 똑같이 하는데, 청양군은 여러 가지를 보서 6등급을 해서 군세가 어떻다고 해서 잘 사는 데는 더 내고 시스템을 부하를 봐서, 우리는 규모를 봐서 6등급으로 해서 1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3년에 걸쳐서 나눠 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행정기관 전체적인 것을……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246개 자치단체를 개발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다 해주지, 왜 또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징수해간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로 교부세를 다 주고 있잖아요. 교부세를 받으면 군은 임의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청양군비로 내라는 얘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고 가져가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올해 자산취득비 올해 노트북을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카메라 보관함이 사무실 보관함이에요? 이동용 보관함이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고정용이죠. 사무실에서 보관할 거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비용도 비싸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 카메라를 얼마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6500만원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금년도에 구입했어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작년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카메라 기자가 들고 다니는 그거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ENG카메라 얘기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보관함이 필요한 건가요? 9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보관함이 큰 거예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ENG카메라가 들고 다니기에 크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비디오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형카메라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미숙위원
소형카메라도 같이 넣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동칠
김동칠정책홍보팀장
소형카메라는 함이 있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실까요? 그냥 진행은 무리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청양읍장 최율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기수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한미숙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0년부터 시작한 공직생활을 금년 말에 마무리하게 됐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한다는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계속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연말에 읍ㆍ면장님들 공직을 마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읍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청사에 방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면에 있는 본관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김기준위원
방수공사마다 예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전체 평수는……
김기준위원
다 씌우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공사 성격이 다 씌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올려놓고 본 건물 공사 후에 그렇게 했는데, 태양광이 전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서 정밀진단은 해봐야겠는데, 금년도 강우가 많을 때 보니까 일부 그런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공사비 추정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읍장님, 방수공사 복지타운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4년째, 5년째입니다. 4년째입니다.
구기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2년인데 지났습니다.
구기수위원
공사할 때 잘 해야지, 새 건물인데 계속 거기에 돈 들여서 지을 때 잘 지어야 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
구기수위원
이제 4년 돼서 그게 물이새서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어렵네요. 791쪽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청춘 하우스 대합실,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이게 읍에서 관리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관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어진 청춘하우스하고 대합실, 청춘극장 문화춘추관이라는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 운영 단계에 돼 있는데……
구기수위원
미래전략과에서도 올라온 것 같은데 한 쪽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이건 전기요금입니다.
구기수위원
전기요금은 읍에서 내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사용료 그리고 보완시스템 사용료가 됩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읍에서 해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그렇게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쪽에는 운영비, 이런 것만 주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그쪽에서는 운영, 관리면에서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전기,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원앙공원이 있어서 전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구기수위원
그 안에 실내에 하는 전기요금도 읍에서 줘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구기수위원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건물 한 동하면 거기에 따른 계량기가 있을 거거든요. 밖에 있는 계량기가 한전하고 계약되는데, 계약된 만큼을 청양읍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기수위원
가로등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안에 차려놓고 별도로 운영비 따로 주고 전기요금 다른 데서 따로 하고, 한 쪽으로 통합이 되든지 해야지.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공공운영비 성격이 청양읍에도 있고 해서.
구기수위원
가로등은 상관이 없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고, 792쪽에 횡단보도 앞에 장수의자 설치, 일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뭣 하러 하냐고, 신호등 기다리느라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구기수위원
별도로 따왔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성격이 있는 거라.
구기수위원
군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군비도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여기도 하면 정산도 해야지, 장평도 해야 하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특별히 한다고 해서.
구기수위원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어요. 일부 호응도 있고, 일부는 심한 말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따온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면장님, 여기 계시는 것 같던데?
횡단보도 앞, 장수의자 설치하는 거 청양에서 잘 되면 하시고, 안 되면, 말썽 있으면 하지 마세요. 뭐랄까, 관리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794페이지, 명예실버감시봉사단 단체복 있잖아요. 처음 구입한 게 아니에요. 18년도에 1차를 구입했어요. 이게 겨울옷을 해주신다는 건지.
장내 웃음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조끼하고 모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분들이……
차미숙위원
그런데요, 20명 분을 했어요. 18년도 하반기에.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18년도에요?
차미숙위원
예.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18년도면 할 때가 됐죠.
차미숙위원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18년도면 지금 20년도인데.
차미숙위원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잃어버려서 다시 하는 건 모르지만, 해마다 해드리는 건 좋아요. 위험하니까, 상징적으로 노란 옷으로 한다고 했던가, 안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필요는 한데, 모자와 조끼 값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조끼하고 동복으로 추가로 산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차미숙위원
18년도에요. 모자하고 조끼에다가 15만원을 세웠기에 과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통과가 됐었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모자, 없는 사람만 사드리고 잠바 종류로 따뜻하게 해드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읍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792페이지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는데,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이 어때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우선 자매결연 한 도시지역의 동이라든가 그 동의 자치회라든가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옛날에는 몇몇 농가들이 뭉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도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가공해서 갖고 갔는데, 요즘 그런 거 운영이 어떤 가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작년에도 성과가 없었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제로다시피 했는데, 제가 다른 면에 있을 때 보면 충분히 이러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에 특별히 못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 코로나 등……
미숙
한미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직거래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엄청 됐다가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796페이지 보면 생태체험 행사운영이라고 해서 생태공원 거기에서 하는 거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 안에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 강한 식물, 식물이 군데, 군데 식물 별로 식재가 돼 있는데, 번식력이 강한 것이 침범을 해서 이름표하고 동일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가서 아이들이 그 식물이름하고 그 식물하고 다르다고 보면 아이들한테 혼돈이 올 것 같거든요. 그걸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를 내던가요? 청양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중학교까지는 의무이고, 고등학교는 자치단체별로 다른 줄 아는데, 고등학교도 저희군에서는 학비가……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에서는 학비가 안 들어가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로.
미숙
한미숙위원
중학교는 국가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른데 청양군은 돈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지원되는 분야가……
구기수위원
교복하고 식비.
미숙
한미숙위원
학비는 내고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수업료는 아니더라도.
구기수위원
학비는 내고, 교복하고 식비.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무상교육으로 청양군에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아니었나요? 청양군만 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798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기에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을 둔 학부모한테 주는 건지, 5명밖에 안 되기에, 청양군에 있는 부모들한테는 안 주고, 타 지역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한테만 주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당연히 면제되는 학교의 학생이면 지급을 안 하고, 자녀 학비가 내는 곳의 고등학교……
미숙
한미숙위원
명 수가 5명밖에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읍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797쪽에 상단부에 애완견 에티켓 있잖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백세공원을 읍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애완견을 갖다가 목줄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거기 백세공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백세공원도 있고 원앙공원도 있고 지천생태공원도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목줄 떼고 들어가서 거기에 애완견이 대소변을 보니까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일부 주민들은 백세공원 쪽에 애완견을 출입시키지 마라, 거기에 길옆에다가 똥 싸고 하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고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산책하다가 김샌다는 얘기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그런 민원 전화 많이 받습니다. 강제하는 것도……
구기수위원
파크골프 장애인하고, 거기에도 개가 들어가서 싸놔서 운동하는 데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종관
김종관위원
질문은 내가 하는 데 왜 거기에서 해요?
구기수위원
보충 질문이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걸 제재를 하던가 뭐를 해주면 좋겠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애완동물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고, 주민들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관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것, 그것이 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분변처리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공원은 그렇다 쳐도 파크골프장이나 거기, 두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차미숙 위원님, 제 질문하는데, 왜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끝난 줄 알았어요.
장내 웃음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읍하고 다른 면 같이 하는 거죠?
구기수위원
읍만 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읍만 하면 길어지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초등학교 운동장도 학부모들이 난리에요. 저녁 7시 조금 넘으면 거기를 돌려고 가면 개를 데리고 가면 요새는 겨울이라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데 우리도 가보면 개가 운동장에 똥을 싸놔서, 이건 학교에 할 얘기인데 거기하고 백세공원에 가면 7시 넘어, 꼭 그때 나와서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주인들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구기수위원
푯말이라도 붙여야 하려나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백세공원 파크골프 치는데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거기는 붙어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분들은 거기를 개가 못 들어가게 거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으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공원으로 해놨는데 아무리 파크골프를 쳐도 왜 막느냐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안 되죠.
구기수위원
지난번 대회 할 때도 갔는데 선수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운동을 해요. 이거 진짜 문제에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개방된 공원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제한할 수는 없고, 푯말은 붙어있어요. 저희 읍사무소 앞, 원앙공원에도 푯말 크게 붙어있어요.
구기수위원
여러 주민이 활용하는 건데, 몇 분으로 인해서 저지르면 안 되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기획실 주무관님, 그 앞에 마이크 있으세요? (○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
「대답 없음」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가주실까요? (발언대로 이동)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원들 급여계산하면 4대 보험료는 의무조항으로 공제하게 돼 있죠.
4대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인건비, 제수당 등등 몇 가지가 포함되죠?
뭐, 뭐에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어떤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를 산출을 했고 어떤 부분은 4.6%를 산출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 공원정비 기간제 근로자는 12% 4대 보험료를 산출했고, 나머지 백세공원이나 지천생태공원, 원앙공원, 평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4.6%를 산출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혹시 읍장님 아세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연중 근무자하고 그렇지 않는 일당 근로자 있죠? 일당으로 하는. 지금 몇 페이지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795쪽이요.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맞습니다. 건설업무 보조는 말 그대로 업무보조라고 해서 저희가 정규직원 1명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일용이죠? 기간제를 고용을 지금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인원이 들어간, 거의 2년 기간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아래 백세공원 등 공원인부들은 일당 근로자, 일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위에 건설업무보조는 사무업무보조하는 기간제 있죠?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예. 그 업무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무관님,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2%가 맞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읍장님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우리 지역, 군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공직생활 마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회에 나가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청양읍장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형
이후형운곡면장
운곡면장 이후형입니다. 운곡면 2021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청양읍에 아까 방수공사 금액을 물어봤잖습니까? 여기도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 1500만원에 방수하고 도장까지 같이 인데, 일부 방수만 하시는 건가요?
후형
이후형운곡면장
1층에서 2층, 저희 사무실 올라가는데 보면 누수가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줄줄 흘러서 계단에 흐를 정도로 창틀에서 새서 전체를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입구에 관계있는 것만 금액이 그 정도 된다?
후형
이후형운곡면장
청사 도색도 오래 돼서 전체 도색까지 같이 해서요.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여기 806페이지 하고 807페이지 일시사역근로자 인부임에서 4.6%라고 했는데, 여기는 12%네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걸 질의했던 거죠?
차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시사역도 12%를 해놨기에. 이게 807페이지, 선별장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대치면장 김성근입니다. 연일 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하시는 나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대치면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대치면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7페이지 대치면 중대본부 시설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아까 설명 들으니 운곡하고 중대본부가 합병된다는 거예요?
예. 합병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지도에. 사무실은 대치면에서 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통합 사무실은 대치로요. 운곡은 폐쇄되겠죠? 기존 중대본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슬라브기 때문에 누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출입문, 그리고 창고 앞에 보수, 화장실 증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평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건물을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화장실은 조금 증축합니다. 그래서 평수가 조금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현재는 중대본부에 몇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오시면 총 몇 명이 사용한다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지금 현재는 중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저쪽에서 병력 동원 2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6명이 쓴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도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겠네요?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지금도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나중에 좁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으로 인해서 넓혀야겠다는 예산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성근
김성근대치면장
그건 이번에 하면 완벽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정산면 소관 2021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2쪽하고 837쪽을 보면 다른 면 쓰레기 선별장 시설정비 사업이 보다 예산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쓰레기선별장 3200만원 말씀하신 건가요?
구기수위원
다른 데는 2200만원씩 올라왔는데.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그 쓰레기장이 청양읍을 제외하고 9개면 중에서 쓰레기장이 넓거든요. 그쪽에 담장을 재서 보니까 둘레가 200ｍ가 나와요. 컬러 강판으로 200ｍ 테두리를 돌리고 2ｍ 짜리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837쪽에 컬러복사기 군에서 살 때도 1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이게 천 백 몇 십 만원인데, 저희들이 조금 올라서 1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구기수위원
살 때 거의 이렇게 사는데, 예산을 절약을 해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수의자 청양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부녀자치회에서 따라할 것 같은데 청양에서 성공하거든, 효과가 완전히 괜찮다, 반응이 좋았을 때 정산도 같이 해서 장수 의자,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50명 분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주민자치회원 모집이 정산은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회로 전환되면서 총 인원이 50명인데, 저희들 32명을 모집해서 교육까지 다 시키고 전환할 준비만 남아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위원님들이 32명은 확보가 됐다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집행부석을 보며) 주무관님, 아까 4대 보험료 있잖아요. 1년 이상 장기 고용계약을 기간제 근로자 12% 4대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공제 안 하나요?
「대답 없음」
일괄적으로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정산면, 대치면 등등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다 나가있는데, 여기는 4대 보험료가 빠져 있기에.
4대 보험료가 뭐 뭐죠?
고용, 산재, 또?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돼 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 주차장 뒤에 보면 화장실 있잖습니까? 시장하고 그 사이 공동 화장실, 거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청양에 있는 화장실 들를 때 와 거기에 있는 화장실 들를 때 기분이 다릅니다. 뭐라고 평가는 못 하겠는데, 각별히 신경 써서 차이가 없도록 잘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목면장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저희 목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나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횡단보도 앞 장수의자 설치 두 개, 참 잘하셨네요. 두 개만 해보고 좋으면 다음에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847페이지 신흥리 특색있는 꽃길 펜스 공사를 꽃길 펜스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설치했나요? 신흥리 공원처럼 해 놓은 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 얘기 많이 하던데?
종원
정종원목면장
시배지 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쪽에는 없어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정자하고 쉼터만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자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야지,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던데, 화장실 지을 계획이 없어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화장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꽃길도, 위험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거기가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신흥리에서 번거못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신흥리에서 어느 쪽으로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임장골 쪽 말고 번거못 쪽이요.
차미숙위원
신흥리에서 좌측으로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신흥리 구술리에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이 문제입니다.
차미숙위원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그것도 저희가 동파 대비해서 12월 2일부터 안내판을 부착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겨울에는 거기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차미숙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시배지 임장골이요.
차미숙위원
여기가 임장골이에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낭띠 있는 데입니다.
차미숙위원
낭띠?
종원
정종원목면장
거기 구기자 시배지 공원이 있는데, 도로 맞은 편에 공터가 있어서 해놓는 데 가장자리가 바로 강하고 낭떠러지입니다. 어린이들 뛰어놀다 잘못하면 추락 위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이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꽃길 만들어놓으면 보기에도 예쁠 테고.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847페이지 지곡 대평리 가로화단 노후경계석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화단에 시멘블럭 같은 거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경계석이 노후돼서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 시멘블럭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 시멘블럭 똑같은 걸로 교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질을 이용해서 화단 경계석을 하시는 건지.
종원
정종원목면장
죄송한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시대의 흐름에 변화가 되게 꼭 옛날 시멘 블록이 아닌 새로운 재질의 블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변화된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400ｍ를 했습니다. 같은 재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타 시군을 가보면 차디찬 시멘트 블록이 아닌 다른 재질로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바꿀 때에 그런 걸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정종원목면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뭘, 미리 해놓은 게 있다니까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번 에는 힘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목면 같은 경우 쓰레기분리 소각장을 배정했는데, 부지 매입을 못 했죠?
종원
정종원목면장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 예정지도 찾지 못한 건가요?
지금 선별장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매입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1년간 부지선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존에 안 됐을 때 쓰레기 수거장 주변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심리 주민들이 그건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지금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는데, 면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관심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래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저도 1년간 최대 난제로 삼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청남면장 임승룡입니다. 청남면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면장님 855쪽 밑에 보면 무형문화유산 기록제작하고 용왕제, 갈대 소리 등 용역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영상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마을이 6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걸 후손들이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제를 지낼 때 언제는 어떻게 했다, 이런 다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정리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장이나 월로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거라고요?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해당 마을에 주고 면 전체에 보관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제작해서 마을에 하나씩 해준다?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예. 해당 마을에 주고 면에는 비치하고.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은 다 하셨나요? 결정됐어요?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관리계획승인을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받았고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쓰레기장과 붙어 있는 필지는 매입가능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그 위에 필지는 그분이 상속을 안 내려놓은 상태에요.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만 상속이 돼있고, 한 필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래도 한 필지라도 추진하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건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쓰레기 선볕장 때문에 부지 매입이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히 잘 하셨네요. 무형문화에서 기록제작비 영상제작한다고 한 6개리가 어디어디에요?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차미숙위원
6개리요.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6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어디어디에요? 청소 1리 구일차례, 청소2리 산신제, 내직1리 소류지둑제, 내직리 제방제, 왕진1리 용왕제, 아산리 용천제, 느티나무제, 여긴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아, 그래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승룡
임승룡청남면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편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이원장평면장
장평면장 이 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너무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호감도 가져 주시고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평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공직생활 마지막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반평생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우리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이원
이원장평면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가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남양면장 조용근입니다. 제가 남양면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가 생기지 말아야 했는데 저희가 부실했는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면에서 할 수 있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남양면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81페이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비가 다른 데는 200만원씩인데, 남양만 100만원 세우셨어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기존에 100만원 세웠는데, 다른 면 200만원 세운 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네요.
차미숙위원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100만원씩 더 세웠거든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저희들은 자치회가 2022년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8기가 또 구성이 되는데, 1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차미숙위원
884페이지 구봉광산 화훼단지 조성에서 지금 국화축제하고 별개죠?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올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받아서 국화 연구회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메밀이라든가 유체를 면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가꿔볼까 해서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고생들 하셔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보기도 좋았어요. 그래도 더 축제가 더 잘 되게 하려면 아쉬움이 좀 있었죠?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장소도 이동을 해야겠고, 충분한 홍보도 해야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기에는 좋았는데,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진 찍을 곳이 없었어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포토존이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더 괜찮은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고맙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884페이지 쓰레기선별장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하고 비품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비좁게 앉아있었거든요.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그 자리에서 하는데, 여태까지는 칸막이로 했는데, 조금 넓혀서 자리를 잡고 쓰레기 수거 되는 걸 뒤에 창고 쪽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 열악한 걸로 봤거든요. 바로 분리수거 하는 데 옆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봤을 때에는 10명 정도 비좁은 데 앉아계셨는데, 그에다가 컨테이너를 놓더라도 비좁지 않아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벽 쪽으로 해서 트든지 해서 이쪽 농협 창고 앞쪽으로 확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왕에 이렇게 해 주실 거면 충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협소한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그래서 입구도 저쪽 공간 있는 쪽을 입구로 해서 그쪽을 최대한으로 오물이라든지 악취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봉광산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화꽃도 올해처럼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는 없지만 마을하고 국화선양회인가요? 그 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미숙
한미숙위원
처음 시작한 건데, 다른 걸로 변화를 준다고 보면 지속성도 있어야 봐야 잘 된 거, 잘못된 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위원
계절별로 화훼 품목을 1년 내내 꽃피는 구봉광산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군에서 관광자원화 해서 용역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불식 되도록 부족하지만 준비를 착실히 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면장님 갑작스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근
조용근남양면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한 발 앞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원에서 전 주민 260명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빨리 거기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화성면장 안치영입니다. 화성면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7페이지에 화성 마을 음악회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서 있고, 실비지원금에서 마을음악회 10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 했나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올해요?
차미숙위원
올해, 못했죠?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전에 보면 시내에서 하는 건가요? 마실터, 거기에서 할 건가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올해 코로나가 조금 완화 돼서 그 당시에 6월, 7월, 8월 달 쯤 완화될 때 화성 마을음악회가 그동안에 마실터에서 안 하고, 작년인가 삼리정에서 했거든요. 화암초등학교 있는데. 삼리정, 삼리회관이 기덕리, 화암리, 수정리 세 개리 해서 삼리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마실터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또 완화가 되면 한 번 해볼까 해서 운영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화성면에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첫 페이지에 공직자 이웃사랑 운동 추진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이것은 저희 공직자 들이 얼마 전에 나가서 보도자료에 났을 겁니다. 사실 업체를 선정해서 큰 것은 해주고 저희들은 청소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서 공직자라는 건 화성면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김기준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요. 선정 기준이 있나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공직자 이웃사랑 운동 추진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나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이웃에 봉사를 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관공서에서 많이 관리가 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차상위 그런 쪽으로 재산적으로도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고 해서 이 기준점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어려운 이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거든요.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별개고, 이것은 순수하게 1식으로 나왔는데, 한 가정을 했어요.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말에 한 가정을 해서 보도자료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런 좋은 일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주무팀장님, 자꾸 질문하는 것 같은데, 화성면 같은 경우 급량비가 3천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아까 4대 보험처럼 그런 차이인가요?
「대답 없음」
기간제면 다 똑같은 기간제라고 볼 수 없나?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3천원은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3천원 가져가서 뭐를 한 대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4대 보험료를 0.12%를 적용했어요?
0.12%가 맞는 게 아니네요?
치영
안치영화성면장
적용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0.12%면 6만원 대, 5만 9천원 정도 나와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비봉면장
비봉면장 한규원입니다. 2021년도 비봉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911페이지에요. 어려운 가정 집수리 재료비 150만원인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아까 화성처럼 공직자 그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인지.
규원
한규원비봉면장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수동인증기가 뭡니까?
「대답 없음」
규원
한규원비봉면장
인증기가 전에 민원 발급 받으면 수동으로 찍어주는 인증기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찍어주는 인증, 비봉면장, 청양군수 이런,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찍어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오늘이 의원님들 앞에서 마지막예산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nbsp;설명 잘 들었고요, 12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2019년 송방2지구, 금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15억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15억원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5억 지출이 간다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들어온 돈이……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세입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580페이지를 보면 재무과 쪽에서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3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차액된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차액은 재조사하다보면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차액을 우리 군비에서 세워서 정산해줘야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군비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차액이 난 거로 군비로 보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억원의 차액을 군비로 세워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조정금을 세워서 15억 중에 수입은 13억원 정도 되고, 차액을 세워서……
미숙
한미숙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우시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차액에 15억원을 세웠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겁니다. 들어오는 건 13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 차액된 15억원을 세워서 얼마 나갈지는 모르죠. 예측금액입니다. 감정 평가해서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전답변 여러 가지로 감정 평가해서 차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해야 되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29페이지 보면 소모품 교체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해 7대 교체했고, 나머지 5대 교체하는데, 기존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 소모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교체한 주기가 몇 년마다 해야 돼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주기는 없고 소모되면 부품 구입이 어렵다든지, 오래 되면 부품 구입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주거든요. 올해 교체했고, 안 된 읍ㆍ면에 대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또 있잖아요. 7대인가를 해서 읍ㆍ면에 배정이 되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본청에 2대 있고 읍ㆍ면에 한 대씩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읍ㆍ면도 통합민원발급기가 다 배포돼 있는 상태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우선 급한 데 올해 교체해줬고, 나머지 교체 안 한 곳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신규 사업인데, 전국 자치단체 별로 분산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료 관리가. 종이문서로 앞으로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위원
전산화 한다면 청양군만 아니면 전체?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전국, 공유같이 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전국적으로 중앙단위로 해서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33페이지에 클린 숙박업소 패러다임 전환 개선사업 숙박업소에 청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선정을 했다든지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놓으셨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해 음식점 주방 시설 개선을 일부 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숙박업소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숙박업소 5개소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 계획서를.
미숙
한미숙위원
예산이 반영돼야만 사업계획서를 세우신다는 거죠? 선정 기준은 세워 놓으신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산이서야만 계획을 세우고 공고하고 희망자를 공고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5개 업소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5개 업소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선정하려면 기준점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것까지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지원 비율이 60% 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복도 환경개선 도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와서 심의해서 아마 작년에 주방 환경개선사업도 원래 5개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조정해서 7개소 했거든요. 이것도 예산 불투명입니다. 300도 들어갈 수 있고,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죠.
미숙
한미숙위원
업소마다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이 다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업소가 뭐를 원하는지 업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예산 확보한 뒤에 단계를 밟으신다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복도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죠.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업소에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응모를 해서 5개 업소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넘쳐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실사를 가든지 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계획만 5개소고, 계획보다는 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구축에서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보증인 월정수당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준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법정리가 115개리입니다. 115개리 그러니까 법정리당 5명씩, 행정1, 2구에 있는데, 합쳐서 1, 2구에서 3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고, 법정리 당 5명이서 곱하기 12개월, 115개 법정리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이면 115 곱하기 5명하면 575명이 나올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증언 해준 분들인데, 마을마다 5명 정도로 선정하셨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돈을 안 주셨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준 게 없는데, 그동안에 법무사로 하여금 왔다갔다 하게 하려면 적어도 교통비는 줘야 하지 않느냐, 추경에 위원님들이 일부 세워주셔서 전에는 1만원씩 줬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해서.
김기준위원
금액을 현실화 시키셨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월정액 5만원을 줘야 하지 않느냐 책임감은 주는데, 반대조로……
김기준위원
575명이라는 건 그냥 산정 근거,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딱 나옵니다.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다 증언하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마을별로 하죠. 법정리 별로 보증인을 쓰는 겁니다. 한 달 하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개인들이……
김기준위원
1건 증언하는데, 5명이 필요한 겁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5명이 보증하고 지정보증이라고 해서 법무사 한 분 해서 6명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우리가 4000만원 들여서 두 대 더 하면 목표는 다 달성하는 겁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읍ㆍ면은 다 못 가고 지금 한 데가 청양읍하고 청양농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있고 읍ㆍ면은 정산, 장평, 화성,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계 때문에 급한데 우선 2대요.
김기준위원
내후년 정도면 전부 다, 무인발급기는 조성되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내년이면 되겠죠. 안 된 데가 운곡하고 대치, 목면, 청남, 비봉 그렇게 됩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 같네요.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지역보증인 월정수당에 대해서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온 게 아니고 저번에 왔어도 출장 가는 바람에 못 했잖아요.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섯 사람이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보를 할 때 거기에 권장으로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정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날짜를 딱 정해주면 법무사도 자리를 비울일도 없고 그런 면에서 날짜를 정해줘서 어차피 지시 사항을 전달해줘야 하잖아요. 그때 그것도 같이 해서 서로 번거롭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엊그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라고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인가 추경 때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번 어그러지니까 다시 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 같은 경우는 보수도 안 주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도 하나도 안 주고 책임은 져야 하고 자기 기름 들여서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차미숙위원
그분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니까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내년에 5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와서 1만원이라도 받아갔으면 다행인데, 와서 그냥 갔잖아 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 이 사항을 거기에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날짜를 정해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법무사하고 날짜를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미숙위원
법무사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법무사가 세 군데 있으니까 다니면 되는데, 법무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일례는 마을별로, 개인별로 구비 서류 방송해도 갖추지 못 해서……
차미숙위원
저는 그 분들 만나러 세 번 갔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글쎄, 마을단위로 하면 좋은데, 마을별로 일적으로 서류 갖춰서 일시에 가면 좋은데, 보증인도 몇 번 왔다갔다했어요.
차미숙위원
여기도 물론 법무사도 와야 하지만 본인들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되지. 그런 대상자들이야 자기 것을 만드니까 상관이 없지만 열 번을 가든 스무번을 가든 상관없지만, 이 보증인들은 책임까지 줘가며 1만원씩 준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려주는 걸 그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날짜로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133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 관리원이 정해져 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8명 정해져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1년에 48일을 활동하는 거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적시에 잘 활용했고, 보급, 단속, 점검 관계,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차미숙위원
이게 그거구나.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밑에도 묶어서.
차미숙위원
가게들 유해식품 단속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학교주변 200ｍ 이내, 청양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정산 초등학교 주변 200ｍ 이내가 해당되거든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직원이 41명인가요?
「대답 없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41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건축행정에 근무하는 종사 직원이 5명이이에요?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피복비가 양쪽에 편성이 됐길래 건축행정직원들도 일반……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전체 41명에 대해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사주고, 나머지는 현장 출장은 별도거든요. 복합민원팀하고 건축민원 쪽, 현장 관련 현장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현장 관련 출장가는 직원들은 다른 근무복을 입고 나간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여기에서 입는 것과 다르거든요. 복합민원팀하고 건축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역보증인들 월정수당인데, 지역 보증인이 매월 건수가 있던, 없던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50호인데 누가 신청을 못하거든요. 한 명을 주고 안 하더라도 정액식으로. 어떤 데는 열 명이 나올 수 있고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어느 마을에 5명의 보증인이 있는데, 2년 동안에 거기에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매월 5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우리 지역군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밖에 나가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안설명(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팀에 어제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속비 사업이 됐든 명시이월 사업이 됐든 간에 각 부서별로 계속 비 사업이 따로 따로 있잖습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부서가 계속비 사업이 끝났으면 그 부서에 대한 소계를 내주시고, 다른 부서가 계속 비 사업이 끝나면 소계를 내주시고 해서 전체적인 총계를 내주시기 바래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올해 21년도 예산보다 계속비 사업 1001페이지에 보면 정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해놓으셨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총사업비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하고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 된 게 맞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22년도, 23년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업무실적 보고 자료를 보니 총 사업비가 19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총사업비 액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올린 거 말고, 10억 2200만원 말고 이 총사업비에는 193억이 총 사업비에 기입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도비가 생활SOC사업하고 국비에서 내려온 것만 편성하기 때문에요.
미숙
한미숙위원
내려온 것만 해야 된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2020, 2021년, 2023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2년이나 2023년도를 추정치를 해서 총 193억을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총 사업비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연도별로 예산에다가 올린 금액하고 연도별, 총 사업비에 매년 얼마, 얼마씩 배분한 게 나중에 총사업비의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다음에는 가족문화센터 것은 그렇게 총사업비가 기입이 돼 있고 다음은 올해 2021년도 예산안으로 187페이지, 스마트카페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는데, 시설장비라고 하면 이걸 누가 운영한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자판기 임대업자를 주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경우는 임대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장비를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100만원이라는 돈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재료비 사주고 하려고 하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를 실제로는 임대료가 아니라 자판기를 갖다 놓으면 혹시 고장 날 수도 있고해서 그런 거에 대한 수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보다는 저희가 보니까 임대료나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계속 하다보니까 수리비 보다는 임대료로 나가야 맞다고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게 장비를 갖다 놓는 장비 주인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놓는 장소 대여비를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전부 안 주고 염가만, 재료만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커피자판기 유지하는 게 그 기계를 갖다가 어느 공공장소에 놓거든요. 그 사람이 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돈을 놓고 뽑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유지관리도 기계 주인인 사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장소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윤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20% 하는데, 청소년 여기는 이윤을 10%정도? 5% 정도로 하고 우리가 재료비까지 다 대주고 이윤은 10%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가격을 커피 하나, 거기에 따른 음료수 가격이 일반 공공시설에 가서 뽑아먹는 가격보다도 싸게, 어느 정도 가격을 산정하고 계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커피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료비를 대서 60원을 주고, 본인이 청소년이 40원을 내서 40원만 받고 커피를 팔고.
미숙
한미숙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300원인가? 커피 하나 뽑아먹는 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시설유지비니 우리가 주고, 재료비도 사주고, 그렇다 보면 여기서는 얼마짜리로 해야 되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가 재료비 1600만원을 세운 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일반시중보다는 좀 싸야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청소년센터 문화의 집 같은 데서 교육도 시킨 적이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서 받은 학생이나 누가 일반 시내에 있는 커피숍하고 다르게 본인들이 역량강화도 시키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학생이 거기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해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5000만원을 카페하라고 시설비가 나옵니다. 그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이것은 운영만 여기에서 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자판기는 민간업자한테 임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나중에 과장님 말씀에 도 예산이 내년에 내려와서 카페 식으로 변형을 주실 수 있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임대자판기 임대업자는 1년 하고 나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임대를 연장하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카페를 운영하신다면서요? 내년에 도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도로 나온 것은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런 시설하는 겁니다. 카페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탁자 같은 거.
미숙
한미숙위원
그냥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 그것까지지 거기에서 제조를 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고 과일주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을 아니라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달라야죠. 카페라고 하면 음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처음 실시할 때에 직업적인 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연계할 수 있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뭔가 여기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연결시켜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임대 자판기를 놓고 방과 후에 바리스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건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18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 공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수복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해놓은 게 있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안 했고, 포장재가 900㎡(평방미터)거든요. 분야별로 아스콘 덧씌우기, 메시 울타리, 가격이 단가별로 계산 한 게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길 요청하겠고, 그리고 172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민간 가정 반당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 8개소에 영아반이라고 있어요. 0세부터 2세까지 26개 분이 있는데, 반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반당?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0세부터 2세 반당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순 군비로 지원되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순 군비로 지원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편성근거로는 뭐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걸 편성하는 거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원아수가 워낙에 감소하다 보니 정부지원 어린이집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근거로 해서 일부 운영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그것도 영아반입니다. 0에서 2세반, 반당 운영비로 해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위에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은요, 이건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청남 어린이집입니다. 청남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줬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아수의 기준이 있는데요, 청남 어린이집이 농어촌 어린이집이다 보니 원아수가 급격히 감소돼서 15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에서 기준으로 하는 원아 수에 미달하지 못해서 정부지원 인건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원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게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명이 돼야 하는데, 7명이 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1명을 어디에서 데려다가 주고 이걸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그런데 이게 1월부터 12월을 따지면 들쑥날쑥 이에요. 10명이 됐다가 6명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1년 12개월을 따지면 몇 개월은 정부지원을 못 받고 고스란히 보육료에서 자담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아수가 떨어졌을 때 정부지원 인건비를 보전을 못 받을 때 그달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년 거가 아니라 어린이 수가 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 달만 지원해주는 그런?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한 명 때문에 못 받는 게 억울한 것 같은데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1페이지에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5개소가 됐어요. 평가해서 선정된 어린집인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게 5군데인데, 냉난방비 19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5개소가 있고, 예일유치원이 휴원해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4개소에서 5개소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안된 어린이집에서 불만사항이 되지 않게 기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몇 개 정해진 건 아니고, 기준에 통과된 열린어린이집 선정된 게 5개인데, 기준에 적합한 데가 5군데 통과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건 말이 안 나오게 기준점을 두셔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구나’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161페이지에 여성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161페이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했었고, 작년에는 못 했고, 2019년도에 600만원 했는데, 일반여성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19년도에 사업은 하셨다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19년도에는 하셨다가 20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없었던 여성리더 역량강화사업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역량강화교육이 아니고 작년에는 여성기능대학이라고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성기능대학 600만원하고 여성리더교육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자면 올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19년도에 여성기능대학 사업비로 해서 몇 년 동안 이뤄왔던 것이고요, 여성리더와 별개로 여성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역량강화교육을 예산 편성해 봤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셨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여성기능대학 작년에 했던 사업에다가 플러스해서 여성대학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계획인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추천 받아서 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고, 단지 액수만, 금액만 올려놓으신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세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여성기능대학 600만원 2019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 사업 한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좀 전에 한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80쪽에 스마트카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이걸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문화의 집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의 집도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사업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약간의 혼선이 온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면 출연금 내에 포함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출연금으로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군에서 하고 관리만 청소년재단에서.
김기준위원
지금 직영 안 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에서 5000만원이 시설비로……
김기준위원
5000만원이 나오면 청소년재단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할 겁니다. 군에서.
김기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군에서 직영 손을 떠났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5000만원 사업이 내려오면 청소년재단에 보조금으로 줄 거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실제로는 스마트 카페가 청소년문화의 집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사업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산팀에서 이 사업 특성상 주민참여예산인데, 재단으로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팀에서 사업을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실제로는 예산을 아동청소년팀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실ㆍ과 사업비로 5000만원 포함시켜서 예상해서 했단 말씀인가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특성상……
김기준위원
아니, 지금 1600만원은 5000만원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은 연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작년에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못 줬고 공모를 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가상인 거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몇 번 했는데, 가져가는 데가 없어서.
김기준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고, 16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1600만원은 실ㆍ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스마트카페 운영 말씀이신 거죠?
김기준위원
예.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저희 예산편성이 아동청소년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실ㆍ과 직접 사업으로?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재단으로 실제로 사업비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팀에 직접 세우게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이라고 하면 카페를 운영해서 수입이 발생할 테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 발생한 사업주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분명하게 한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재료비가 들어간 만큼 학생들이 싸게 먹게 해 주려면 우리가 적게 먹는 비용만큼 아이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업주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저도 혼선이 올 정도 방향성이 모호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업자한테는 재료비만 사서……
김기준위원
아이들이 싸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싸게 팔던, 비싸게 팔던. 10원 이든 20원이든 수입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만 받고 수익은 안 나게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총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출범하면서 출연금으로 해야 될 사업과 청소년재단으로 보조받아서 해야 될 사업과 명확한 구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성하실 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푸드뱅크가 몇 페이지죠? 얘기하다가 페이지를 넘겼네요. 아, 156페이지, 우리가 매년 지원해주는 거 있죠? 푸드뱅크 운영비라는 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계속 고정적으로 지원하다시피 한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언제부터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오래 됐는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김기준위원
1000만원을 푸드뱅크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차량운영비, 자원봉사 급식비도 거기에서 나가고, 차량보험료도 나갑니다.
김기준위원
차량 운영하는 거하고 보험료하고 ?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건 보조금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정산 받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산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보고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48페이지 청양군 3ㆍ1 만세운동 영상기록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정산하고 운곡하고 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산, 운곡 따로 따로입니다. 영상물은 청양군 관내 다입니다. 정산, 목면, 화성 다.
차미숙위원
정산에 목면, 청남, 장평,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3ㆍ1 만세가. 화성도 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화성도 제향 지날 때 그런 때 영상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운곡에서 같이 3ㆍ1 만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영상제작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청양군 관내 거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187페이지,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스마트카페에 대해서요. 자판기 사업이 예를 들면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자판기 하시는 사업자가 자판기를 놔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하잖아요. 일반자판기는 5대 5로 가져가요. 현금에 대해서. 자판기는 현금으로 빼잖아요. 모든지. 그러면 5대 5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100%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까지 굳이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거기를 오는 거잖아요. 물론 수요나 공급이나 다 같이 원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원 그 분한테 재료비로 더 좋은 걸로 해달라고 주더라도 그분이 아이들한테 무슨 재료를 줄지 모르고 있잖아요. 재료를 좋은 걸 주는지, 나쁜 걸 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다른 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했는데, 품목은 저희가 정할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으로 정해서 그런 유형의 자판기를 운영할 계획이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금 체계는 100%는 다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50에서 60% 정도 보조해주면서 재료비로 충당하려고 1600만원 재료비로 세워 논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지금 품목을 뭐, 뭐를 하겠다는 건 정하지 않은 상태고, 다른 수련관 봤을 때 이 정도의 1년 치 재료비가 필요했다고 그쪽에서 자료를 주기에 세웠습니다.
차미숙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뭐를 하고 있던가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음료수하고 과자 종류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조그마한 라면 같은 그런 종류로 아이들이 품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건 잘 생각하셔서 다른 데도 잘 되고 있는 곳을 더 알아보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을 받아가며 땅을 빌려줘야 되는데, 장소도 빌려주고 거기에 재료비까지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한 건데, 다시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올릴 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있어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올릴 때 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올려서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있어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161쪽에 아까 여성사회참여활동 참여지원비로 여성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세운 거 사업계획서 상세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들,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또 176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넷째 지원 자년 이건 의료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아기 보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넷째 자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넷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185쪽에 어린이무료물놀이장 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물놀이장은 다 지어놨잖아요. 백세공원도 있고 은혜아파트도 지어놨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 재작년에 한 것처럼……
구기수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189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 방음벽 공사비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동장 조성사업 부대비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174쪽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 설치, 이건 이중으로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계속비에도 올라와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돼야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이런 거 올라올 때 검토를 안 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구기수위원
팀장이 저렇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예산검토를 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속비도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챙겨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복지정책과가 사업도 많기는 하지만 일을 잘 하시면서도 지적받는 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푸드뱅크 하셨죠? 푸드뱅크 운곡에 있는 그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민원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고, 해결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푸드뱅크 개념을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참여하다보니까 저하고 안 맞아서 나왔는데, 거기는 문제가 많아요. 기름값하고 뭐라고 했어요? 1000만원이 기름값하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기름 값하고, 차량 운행비, 급식비, 자원봉사 이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부금, 받는 데서도 있고 해서 세심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문제는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기름값, 좋아요. 잘만 운영되면 아깝지 않은 사업인데, 1000만원 안 아까운 사업인데, 현재 운영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해 보시고 확실하게 잡아서 운영을 제대로 하게 해줘야지, 돈만 1000만원 지원해줄 일이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9억 내지 10억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보조금이라든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이 넘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문제는 6억원이고 10억원이고 깎으면 뭐해요? 10억원을 깎았어도 100억 가치 있게 써줘야 하는데, 거기는 100억원을 갖다 줘도 10억 가치도 안 되게 쓰고 있잖아요. 잘 참고해서 그걸 개선해서 잘 하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이대로 놔둘게 아니고 잘 다듬어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챙겨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60페이지 기림의 날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행사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기념식도 있고 , 워크샵, 초ㆍ중ㆍ고 학생들 공모전, 우리가 작년에 준공식을 해서 1년차기 때문에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날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8월 14일 기념식 행사고요, 거기에 따른 초ㆍ중ㆍ고 글쓰기 공모라든지 역사의식에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산출 내역은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모든 걸 하기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의식행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림의 날이라고 한 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후손들한테가 우리 역사가 이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후손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의전행사를 하기 위한 게 중요한 건지 중요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기림의 날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할 때에 당초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자체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대답 없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상위부서에서 지침도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각 파트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편성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구기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계획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서 없이 어떻게 이런 걸 편성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세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건 있고. 계략적으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세부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나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수님한테 받은 건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액이 나옵니다. 산출 근거까지 첨부해서 결재 받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까는 계획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이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초청인사라든가 나중에 직전에 하거든요. 산출근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액을 어떻게 산출해요? 예산액 산출은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걸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계획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 교육을 분기별로 할 거냐, 아니면 월별로 할 거냐, 참석대상을 어떤 여성으로 할 것이며, 강사는 누구를 초빙할 것이며, 강사료는 얼마 정도 예산을 강사비를 지출할 것이며, 이런 연간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반영이 돼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교육은 1회 교육이고 100명 이렇게 해서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팀장 설명하고 안 맞아. 설명 할 것 없어요. 둘이 안 맞는데, 사업계획서나 갖고 오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미숙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