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볼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3억9,71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878만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9,189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5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감사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3,30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권리 증진 단위사업에 3,30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도봉구 옴부즈맨 활동경비 및 운영경비 등 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4,99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구정 청렴도 향상에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청렴교육 및 청백리 유적지 체험교육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퀴즈 운영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 운영은 1,03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소요경비입니다. 고용감찰관제 운영은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용감찰관 활동 및 운영경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 전문심리상담 지원 비용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에는 48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는 27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지방세 선정대리인 활동실비 등입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사천리 운영에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시시콜콜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등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비, 도봉의 등롱 유공 공무원 시상 등입니다.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에는 6,37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는 5,82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경비, 인권교육 강사료, 인권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인권정책 평가단 운영비 등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에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권센터 홍보물 제작비,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경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4,89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로 5,63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번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특별하게 많이 변화되거나 이런 예산들은 없고, 감사담당관 예산 자체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청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른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이번 주부터 더 심각단계에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반영은 특별하게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대면교육만 계획을 했다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전환하는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만큼 비대면으로 전환을 다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대면교육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사실은 지났잖아요, 거의 다 지나서 내년에는, 그러면 교육도 그렇게 대규모 교육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교육이 유효하고 또, 소규모 중에서도 비대면 교육도 잘만하면 굉장히 의미 있게 되어서, 일방에 영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실시간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강화가, 내년에는 아예 그렇게 하신다고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골든 벨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에서 제가 발견을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6쪽에도 청년콘서트 이런 것들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없는 것 같네요.

금년에도 그랬지만 원래 청렴교육은 약 5회 정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청렴 교육을 하지 못하면서 금년에는 청렴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1회에 전체적인 교육을 다했고, 실제 온라인으로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회 했던 비용만큼 들어갑니다, 한 번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에 인권도서를 활용한 온라인 북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올해 했는데요, 많이 실시하지는 못했고요. 내년에도 예상은 저희가 대면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잡아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교육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바로 시작인데 좋아질 것을 예상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을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셔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것 예산에서는,

미리 교육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그래서 비대면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준비하고 어쨌다 보면 또 반년 가고 연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그냥 틀어놓고서 제대로 시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볼 수 있다, 그분이 보고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잘 되어 있잖아요. 시험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구에서만 꼭 제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이 있으면 도입해 가지고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청렴이라든가, 일반적인 회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일상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내용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내용에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률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를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올 때는 저희 민원조사팀과 그리고 인권센터에 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홈페이지에 갑질신고센터라고 해서 센터홍보를 홈페이지 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저희가 한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148만원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홍보물을 저희가 별도로 갑질신고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상담지원비로 지금 현재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예요.

이걸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두 번째로는 같은 청사 내에서 설령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신고를 통해서 과연 시정이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현재까지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처리 사례, 성과,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금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실적이 지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갑질 신고로 들어온 경우는 2건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 구청내 분은 아니고요. 도봉구 문화재단과 도봉 실버센터 가 저희 지도감독 기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청이 지금 3년간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계속 5등급입니다.

,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몇 위로 나왔어요?

지금은 몇 위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등급을 발표합니다.

몇 등급으로 나눠서 몇 등급을, 3년간 얘기를 해보세요.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하면 1등급 못하면 5등급, 3년간 계속 5등급입니다.

2016년도 그때는 25위 그런 것 했었죠? 구 발표를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순위를 다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지금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왔는데 지금 3년 동안 5등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보기에는 청렴 콘서트 개최 550만원 이런 것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렴도를 하려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구청에서 우리 선배님들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청렴 강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콘서트 어떻게 콘서트를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서트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을 노래를 하고 이런 콘서트만이 아니고요, 토크 콘서트입니다. 물론 노래도 중간 중간합니다만 구청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 대표들, 팀장들 나와서 같이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이런 직장문화와 관련된 토론회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봉구청이 계속 밑에서 거의 한 5년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 아무런 청렴에 대한 그런 게,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청렴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 청렴도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첫째가 인사행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지시의 어떤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 사항과 관련되어서 인사행정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지시는 어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업무와 관련된 문화인데요, 업무지시가 적절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불만사항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대부분 다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청렴도가 미흡한,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인사행정을 그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제시하시고 또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인사위원회나 또, 승진심사위원회 여러 절차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승진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평적인 그런 상하급자 관계에서 수평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과장님들도 많은 인식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실제는 항상 꼴등이에요. 거의 꼴등이잖아요, 항상. 시책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청렴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등급이 그 정도이니까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만이 아니고 전 도봉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개선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엄격하게 이 일에 대해서 부정이나 무엇을 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상벌점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서는 계속 꼴등입니다. 청렴한 직원한테는 포상을 크게 주셔야 되고 청렴하지 않은 분들은 감사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징계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여태까지 쭉 징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와 어떤 법률위반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징계보다도 약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징계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왔을 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는 징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의, 훈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 구·동 감사가 있는데요. 행정감사도 받고 그러면서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감사관들, 그리고 일반구민감사관은 14명, 전문구민감사관은 9명 해서 총 23명인데, 저는 이 분들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방학2동 도깨비시장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2019년, 약 한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준공을 한지 2년도 안 되어서 시공,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 혹시 생각나세요? 담당관님.

네.

이 9명의 전문구민감사님도 있고 또 몇 명이라고 했지요, 14명. 이분들이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여기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그것도 우리 순수 구비, 구민의 혈세로 했어요, 준공한지 2년 만에. 자, 이것을 봤을 때 제대로 감사를 했나, 안 했나?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잘못했다 라고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을 똑같이 채택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예산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있잖아요. 구민감사관 참석수당, 구민감사관 교육강사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1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구민감사관 참석수상하고 구민감사관 교육강사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9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신축공사, 방학2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했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안 해주었으니까 결과가 6,0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 혈세를 들여서 다시 그것을 재공사를 해서 비가 새는 부분을 새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착공과 준공 이런 때, 제대로 이분들이 전문구민감사관도 있잖아요, 9명. 그리고 14명 총 23명. 23명이 여기 다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실공사가 나왔겠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구민감사관이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공사가 다 완료되고 준공 전에 점검을 나가서 전체적인 어떤 마무리,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 또 안전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정도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부실하냐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때부터 이것 문제점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요. 준공 전에 그 정도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실공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공사를 맡은 건축부서에서 공사를 맡긴 건축회사가 부실하게 공사를 한 것이지 그것이 저희 구민감사관들이나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 쪽이니까 구 전체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지 물론 제가 건축과도 얘기했고 계약할 당시 재무과도 제가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에도 이것이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한번 문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구민과 전문 감사담당관,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산을 적절히 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세세하게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서 감리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거의 끝났을 때 마무리, 준공 바로 직전에 가서 점검하거든요. 점검할 때, 대부분 보고할 때 의회에도 공사 전 합동점검으로 많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준공 전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외관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공사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옴부즈만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하고 구민감사관.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국적으로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시민과 주민,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제도개선이나 주민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저희가 광범하게 운영을 해 왔던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옴부즈만 제도는 그와는 다르고요. 옴부즈한 제도는 4분, 5분 정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여기하고도 중복되고 이따가 뒤에 고용감찰관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제 얘기는 23명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 물론 9명인가요. 감사담당관에 전문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인데 동료 위원이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감수를 하셔야 것 될 것 같아요. 저도 6년 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올해 빼고 작년까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정질문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못할 소리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심한 말씀도 드린적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하튼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첨렴도가 이렇게 낮을까요?’ 질의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라든지 업무과중이라든지 그런 부분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봐도 인사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과장급 진급인원이 5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올라왔다. 그런데 여기에 진급할 위치, 그러니까 1번에서 15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보다 후배가 먼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에. 그런 것 봤을 때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인사만 하더라도. 한 5명 정도가 후보 안에 들고 나머지 예비는, 그냥 예비로만 예를 들어서 5명 하면 6번부터 15번까지는 그냥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선배들이 봤을 때는 후배들이 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망과 그런 것을 느끼니까 내부청렴도가 자꾸 향상이 안 되고 할 때마다 맨 꼴찌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는 바뀌어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청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듣는 것이 엄청 많아요.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은 아니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정 청렴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그것만 할게요. 잘 새겨들으시고 청백리 유적지 체험이 55명 2회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청백리 유적지 가서 우리 청렴도 향상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55명 각 과에서 차출해서 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이 청백리 유적지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청렴도 향상이 돼야지, 물론 여기에 콘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것 연례 반복적으로 해도 우리 청렴도는 맨 그 자리예요. 맨 꼴찌예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한가 의문이 들고 그 중에서도 청백리 유적지 체험 교육은 이것은 정말 어떤 관광성 그런 야유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그냥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 청렴 교육, 청백리 유적지 체험은 제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백리 유적지 체험은 주로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아오신 여러 가지 그런 청렴한 삶을 배우고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매년 가서 견학하는 것이고요. 또 광명에도 저희가 가는 곳도 우리 선생님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관광은 아니고요. 그런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하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역할의 한계라든지 권한의 한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실제 구민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고용감찰관 활동경비가 1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5페이지 보면 옴부즈만도 활동경비가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답변에 옴부즈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이고 권한을 고려할 때는 고용 감찰관보다는, 그 고용 감찰관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더 존중받아야 되고 활동경비를 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을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고용 감찰관제를 조금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저기 위원님 고용 감찰관과 옴부즈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옴부즈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위상, 권한, 이런 것이 더 강하다. 그런데 고용 감찰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옴부즈만을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 감찰관을 조금 삭감을 해서 옴부즈만을 올려주던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일이나, 하는 일도 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중복이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구·동 감사나 이런 것하고 거의 뭐,

위원님 그런데 고용 감찰관과 옴부즈만이, 물론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고용감찰관은 인사 분야의 옴부즈만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옴부즈만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구민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옴부즈만이고요. 그 옴부즈만 중에서도 특히 인사 분야에서 인사 채용 관련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참관하고, 개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고용 감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 감찰관은 인사 분야 옴부즈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수당도 드리고 있고 또 조례도,

옴부즈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도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사 부분만 하는데 옴부즈만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용 감찰관은 여러 인사를 할 때 이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참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또 매회마다 작성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 정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여를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콘서트 개최와 관련돼서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인데, 실례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영등포 구청이 저번에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평균적으로 80명 인사하는 것을 이번에는 162명을 승진시켰어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공정한 인사가 제대로 돼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청렴 콘서트 개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감사담당관실은 많지가 않은데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도 조례를 새로 제정했는데 뭐죠. 직장 내 괴롭힘 말고 공익 신고 관련해서 제정했는데 그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그냥 존속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보면 그때도 한 12개 정도 공익신고 관련해서 이렇게 구청 웹, 홈페이지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뭐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필요하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편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기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그 포괄 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와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면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좀 더 강화해서, 예산의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 행정을 하시는 의미에서 소규모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들 계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