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302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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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이들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75억1,199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66%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22억7,8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9억7,4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1,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비는 15억8,725만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8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9,230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2억6,651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9억1,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8,76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3,585만원, 기본경비에 1억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8억8,6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3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예방관리 정책사업비는 8억7,936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5억8,716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2억9,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는 7억51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262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6억7,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 정책사업은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9,56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270만원을, 기본경비에 2억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20억5,6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4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비는 16억985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52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7,591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7,913만원, 국가 암 관리에 9억248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58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50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4,63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3,272만원, 기본경비에 2억1,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안은 111억1,7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2,0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69억693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1억2,127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4억6,941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43억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24억6,097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4억9,34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6,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3억1,444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9,778만원, 정신건강관리에 2억4,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4,9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4억1,225만원, 기본경비에 3억3,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억7,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9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3억9,80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조미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쪽수 세부사업 보면 9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저희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있잖아요. 걸음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앱이 있어요, 워크온이라고. 워크온을 통해서 누적된 걸음수를 가지고 시하고 연결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걸음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동성제약이라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걸음수에 맞추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걸음 수에 맞춘다는 것은 워치앱 같이 생겨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걸음수에 비례해서 동성제약하고 협의를 하시겠네요. 어차피 우리 도봉구이기 때문에 동성제약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같이 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조미애위원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구비 100%예요, 그렇죠? 구비 100% 나가는 것인데 걸음기부라고 그래서 이 걸음기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둘리건강계단이라고요, 창동역하고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동성제약에서 기부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워크온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적된 걸음수로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어요. 워크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봉구의 동성제약과 하는 것은 그런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구청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거기가 카운트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역에도,

조미애위원

네, 되어 있는 것 봤는데 혹시 되어 있는 부분이 고장나서 소리가 안나도 개수가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고장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를 하죠.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희가 가끔 보면 소리가 안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걸음수가 확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걸음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하게 되고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이 모여서 나눔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시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구해서 그때그때 기부해 주는 물품에 따라서 대상자가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기부해 주는 물품에 따라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동성제약에서 기부해 주는 물품에 따라서,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랑 같이 해서 동성제약이랑 협의를 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자료를 받죠.

만큼

그만큼조미애위원

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성제약에서 모든 것이 주관이 되는 것이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찌됐든 걸음기부하는 것인데 어플 다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미애위원

실질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계단에 대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기부하는 부분에 조금 걸음수가 적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기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수리를, 금연단속원이 금연단속 때문에 현장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체크가 되면, 고장났다고 이야기가 되면 바로 업체 불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수리하는데에는 간단한 수리인가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또한가지 여쭙자면 걷기동아리가 있잖아요. 걷기동아리 강사료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만원씩, 14회, 그렇죠? 2020년도에는 어땠어요? 이것은 똑같이 된 것 같은데 삭감 안하시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0년도에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했고요. 걷기동아리 활동비라고 그래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한테, 저희가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배출된 지도자분들이 이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요. 그 구성된 동아리가 활동을 하면 저희가 지도자 분한테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는데요. 그것의 집행이 연초에 됐었고요. 그 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2020년도에 현재 1,596만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2020년도에도 거기에 보면 현재 이것이 행사실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1,596만원,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1,596만원인데요. 뭐가 그러면 빠진 것이죠? 집행을 안 했으면 불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쓰신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조미애위원

9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9쪽에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 쓰신 것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1,596만원을 쓰셨다고 저희한테 넣으셨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1,596만원에 본예산 예산을 넣으셨어요. 확인이 안 됩니까? 9쪽 보시면 돼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액을

편성액을조미애위원

보시라고요. 편성액인데 이렇게 저희가 물론 세부 쪽도 보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보긴 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까 보면 걷기동아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부분이 다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쓰셨냐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다른 것으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걷기동아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 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걷기동아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까

아까조미애위원

계속 지금 3355,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 돈은 140만원이, 걷기동아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가 140만원이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지금 잡혀있어요.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았고 그러면 올해도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하게 될 테니까요.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집행을 몇 회 정도 했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거의 못 했어요.

거의

거의조미애위원

못 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거의

거의조미애위원

못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겠다고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걷기동아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강사료 나가서 강사하는 것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맞고요. 프로그램을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대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지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또 이 편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것은 당초에 강사분들을 모시고 각 동별로 1회씩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원만치가 않아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쪽수 12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대한 것인데요. 찾으셨어요? 12쪽에 보면 성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해서 여기도 480만원 측정이 돼 있어요. 실버요가 강사료하고 라인댄스 강사료, 이것도 2020년도에는 집행 못 하신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집행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못 하게 됐습니다.

조미애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잡아놓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국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콕운동이라고 그래서요.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내년에는 생애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좀 더 확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여러 곳에 프로그램이 다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프로그램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보건소에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관이나 여러 문화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프로그램하고는 별개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도도

만족도도조미애위원

높고 프로그램도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의 역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건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걷기지도자 양성하는 것 그것은 혹시 다른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급 자격증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걷기동아리 양성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걷기동아리 양성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도자

지도자조미애위원

양성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모집해서 원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걷기동아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상태예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도봉구에 몇 분 정도 되시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각 동별로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각 동별로 한 10명 정도,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배출이 안 된 동이 2개 동인가 있는데요, 거의 지금 전동이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걷기동아리의 자체, 걷기지도자 양성을 도봉구만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양성지도자증을 주는 것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대한걷기협회라고 거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민간기관입니다.

조미애위원

대한걷기협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민간자격증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왜냐하면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협회 이것이 동아리, 동아리가 많다 보면 체육회 같은 데에도 거의 동아리 형식으로 돼서 클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 단체, 단체가 있고 하면 그래도 14개 동에 하나씩 있다고 그러면 14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26개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몇 개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6개면 거의 동아리 형태가 아니라 클럽 형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부분도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맞는데 요즘은 걷기뿐만이 아니라 마라톤 그다음에 경보, 이런 것 전부 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걷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바쁘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성되기까지는 애쓰고 고생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맞게끔 이관을 하듯이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하시되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사업이나 신체 비만 활동 증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겠지만 저희만큼 전문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걷기지도자를 직접 우리 동에서 만들어서 보건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도 몇 개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실버요가, 라인댄스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애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실버요가 있고 라인댄스가 있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5개 구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조미애위원

것을 하고 있다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노르딕 워킹도 하는 데도 있고요. 줌바댄스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충분히 보건소장님의 말씀, 제가 알았으니까 그것 한 번 보고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17쪽 잠깐 봐주세요. 세부사업 17쪽에 보면요. 이것이 보면 아토피 천식사업이에요. 천식 사업인데 아토피 안심학교 강사 나가시는 분이 이분도 민간에서 하는 강사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도 관련된 협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지금 백병원에 교수님이 아토피 건강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습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은 맞는데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 앞으로는 아토피가 지금 굉장히 공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식습관도 그렇고 해서 아토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토피 안심학교로 오시는 강사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만원에 오시는 분은 오시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하려 하시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시간은 1개소당 30분 정도 강의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토피

아토피조미애위원

안심학교는 5만원이고 또 아토피 안심학교 위에 보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은, 행사 운영하시는 분도 4만원이에요. 이것은 기준이 어디를 두신 것이죠? 위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강사료 해서 4만원해서 10회해서 나가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강사료 해서 책정이 되잖아요. 5만원에 100회해서 책정이 되죠? 이것은 어떻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안심학교가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태용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나와서 하세요. 그러셔도 되니까,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교육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토피 천식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론교육을 나오는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화구연은 동화구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동화구연은 5만원, 이론교육은 4만원 이렇게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무슨 근거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책정비가 나가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론이라 4만원이고, 동화구연?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애위원

시장가격이라 하면 근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출장을 가셨거나 어디에 가셨을 때에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5만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아토피 천식 정보관리센터 그쪽에서 나오는 강사분들에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지정되어 있는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정확한 근거는 없네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 사업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강사료를 법률에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률에

법률에조미애위원

정하진 않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강사잖아요.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4만원 책정되어 있고 5만원 책정돼 있는데 구연동화 같은 경우가 5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론했을 때가 4만원인데, 그 4만원의 강사는 이론은 서울시에서 4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얘기를 하셨고 5만원 책정돼 있는 것은 협회 측에 이렇게 돼서 5만원을 보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이것 한번 자료를 받고 얘기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을 하면 점점 길어지니까 조금 제가 궁금한 것만 짚고 다른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1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실천 행사에 대한 건인데요.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곱 분 되어 있는데, 7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위원회 몇 분 정도로 되어 계시죠? 아홉 명 이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운영위원은 현재 외부위원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위원회 수당을 계산해 둔 것은 외부 위원들을, 내부 위원들 빼고 외부 위원들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시는 분 일곱 분하고 당연직하고 하면 몇 분 정도 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9명입니다.

아홉

열아홉조미애위원

분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아홉

열아홉조미애위원

분?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0명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0명 이내이고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엄청 적으시네요? 당연직이 되게 많으시네요, 당연직이 굉장히 많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당연직들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각 국의 국장님들이 또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총 2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열아홉 분이신데 7명만 이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외부 위원으로.

조미애위원

네, 외부로 되어 계시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건강도시 의미 자체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각 국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성

편성조미애위원

지침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마다 전부 다 지금 다 다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이것도 시간이 두 시간 이내로 되면 얼마, 그다음에 넘어가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매년,

조미애위원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하신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시간 이내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시간 이내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것이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그렇게 기준액이,

액을

기준액을조미애위원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위원회 기준액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요청할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인재개발원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따라서,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자체, 지금 현재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들은요. 각 과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지금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 다르고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요청을 제가 좀 받을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니까요.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을 제가 좀 보게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회는 전부 다 10만원으로 책정이 다 되어 있나 보죠. 제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제법 있던데, 그것은 과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세부내역에 보면 아홉 번째 금연단속 채증장비,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단말기 휴대폰 등 구매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자산 취득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한 대도 없었는데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장비가 있었고요. 지금 그것이 장비가 새것으로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장비가 최근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래서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몸에 장착해서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장비가. 그래서,

최신

최신조미애위원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단말기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시스템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있는 것을 올스톱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 썼던 것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존 것은 쓸 수가 없게 됐고요. 새로 바뀌는 장비로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전의 것 쓸 수가 없으면 그전에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폐기처분되는 것인가요? 폐기가 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기존 장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기존에 공문 내려왔던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계 교체는 지금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조미애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 기계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습득을 못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인데, 되지 않는다,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장착을 못 한다, 아니면 무엇인가 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존의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PDA를 이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휴대폰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서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것이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지가 몇 대는,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이태용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PDA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PDA가 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연동되어서 사용되는 것인데 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이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되면서 모바일 단속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하던 PDA 3대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3대가 지급이 되었고요. 이제 단속원이 4명인데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조미애위원

서울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그 전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서울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 전의 것은 전부 다 폐기가 되고 이제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은 단말기 자체는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그것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자산인데 폐기를 어떻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물건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요. 불용처리하기 전에 또 다른 부서에 소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그 물건을 넘겨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전국으로 저희가 소유 조회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총 몇 개 가지고 있죠? 그 전에? 그 전의 기계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죠?

설아

박설아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PDA가 3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PDA는 2G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서 지금은 2G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3G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3G 시대도 아니고 5G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다시 3G 해놓고 조금 이따가 또다시 4G, 5G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 이것 목소리 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도 구마다 25개 구가 다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좀 예를 들면 3G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끝까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3G로? 저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금연 단속, 아까 이분들 이렇게 되면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 여기 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단속계도원 교육비 해서 8만원씩, 8명해서 6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분들 교육을 받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21쪽에 보면요. 21쪽에 세부사업명, 21쪽에 보면 저희 예산산출 기초에 보면 사무관리비 란에 금연 단속계도원 교육비라고 들어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보면 8만원씩 8명에서 64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물론 계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14개 동을 다 다니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네 분이? 아니, 여덟 명이? 여덟 명?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우리 도봉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만 지금,

조미애위원

네, 그러니까 도봉구.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수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것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 대상은 새로 뽑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분들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공개조미애위원

모집을 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어디인가 들어가고 어디인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자격증을 따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부터 뽑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줘가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전부 다 저희가 도봉구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다 이분들,

조미애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 구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자격증도 저희가 어디에인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다 뽑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일단 인원부터 수집을 하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교육시켰다가 이분들의 교육이 이분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자면 우리가 여덟 분을 뽑았어요. 뽑아서 교육을 보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거기 이수, 있지 않습니까? 이수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가

단서가조미애위원

붙을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부분은 한 분도 없겠죠. 사실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 하나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됩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지도원은,

조미애위원

계도원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금연 계도원이요?

조미애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금연 계도원이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 보면은 교육비라고 되어 있어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뭐냐 하면 교육은 그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교육시키는 것 저희가 알아요. 보건소에서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은 아는데 이분은 특별히 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요. 8분한테, 그렇죠? 그러면 8만원이고 64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거나 무슨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뽑아놓고 가서 수료를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어요, 사실. 외부에서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금연 계도원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육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 금연 사업에 투입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을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소장님? 이분들을 공모해서 뽑을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렇죠? 공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고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공개 모집합니다.

하죠

공고하죠조미애위원

? 네, 공고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격 조건이 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무자비하게 뽑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채용 인원이,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금연 단속 계도원, 이분을 뽑는다고 공고를 하면 한 몇 분 정도 해마다 신청을 하십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해마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몇 분 정도 하시죠? 그러면 면접도 보셔야 되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몇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많으면 면접도 보셔야 되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조미애위원

근거로 그분들 탈락시키고 그분들하고 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뽑을 때는 금연 지도원이라는 것을, 계도 요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고할 때 쓰기 때문에 금연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근무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금연 단속하는, 계도 교육시키는 이분들이요. 이분들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셔서 이렇게 공고에 참여를 하셔서 면접을 보시고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많은 분이 오시는데 여덟 분 하시려면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덟 분해서 공고해서 오시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 계도할 때 교육비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우리의 목소리, 도봉구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셨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 제가 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고, 저는 단 다른 것보다는 금연단속 계도원으로서 교육을 받는 부분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구가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고 해서, 과장님만이라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교육만큼은 조금 이것이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수료증 받는 것 아닙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교육받고 나면 수료증이라고 나오겠죠.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자격증은 없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교육을 자체교육으로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교육비를 8만원씩 내가면서 가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자체교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 그다음에 프라이드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자체교육 가능하죠. 이것은 8만원씩 주고 이분들 나가서 뭐 해요?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리

목소리조미애위원

좀 내주시기 바라요. 저희는 무조건 마구마구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많으나,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감사장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장은

감사장은조미애위원

아니더라도 예산하고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사증후군, 25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대상이죠. 만 2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 사업은 시비, 구비 50 대 50, 50%, 50% 사업이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 매칭이니까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사업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 다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데요. 거기의 대상이 만 2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고요, 대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당뇨는 아니지만 당이 조금 높다든지, 정상보다 약간 높다든지, 혈압도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정상은 아니지만 경계성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취지 자체가 만 65세가 넘어가면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65세 노인연령이 되시기 전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미리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서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은 64세까지 이렇게 정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잘못 알았나 봐요. 원래 대사증후군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 증증 지방혈증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쭉 있는 것 중에서 한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단계 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가진 사람이 대사증후군이라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가지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5개에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혈압, 혈당, 중성지방, 그다음에 복부둘레, 그다음에 HDL라고 해서 고밀도지단백이라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팩터를 보는데요. 그중에서 3가지 이상 팩터가 비정상일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예를 들어서 120에 80 미만이 정상인데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30에 한 80 정도 나온다, 그러면 경계성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팩터 중에 비정상 팩터가 3개 이상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는 안타까움이 이것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만 20세부터 64세라고 대상을 정하셨잖아요. 사실 이것 도봉구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에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 지침에 의해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업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정해서, 서울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 의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65세 이상이면 이미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가 고혈압, 당뇨가 많이 오는 연령 이전에 청장년층에서 미리미리 검진을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에서 64세로 해놓은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죠. 만약에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면.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이것은 관리잖아요, 예방이 아니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관리면서 예방 목적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는 예방이라고는 전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관리라는 것에 예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도

관리도조미애위원

예방이 되지만 관리는 지속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했다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은 한 번,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다가 한 번 제가 건의 해볼게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지병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것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소 3층에 오시면 대사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내방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었고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었는데 이분의 임금을 보면 4.91% 증액이에요. 근거가 뭐죠? 왜냐하면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도 이번에 1.5%, 그렇죠? 서울 생활임금도 1.7%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4.91%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기존에 205만원에서 208만원으로 좀 인상이 됐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 도봉구 생활임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못 미칩니다.

봉구

도봉구조미애위원

생활임금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래도 아무리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아무리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4.91% 오른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타구에 비하면요.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액은

금액은조미애위원

따지지 말고. 금액은요, 처음부터 그러면 책정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다른 데도 4.91%보다 인상된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다른 데에서 4.91%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임금,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게 되는 퍼센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에요.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것도 1. 5%, 그다음에 서울형 생활임금도 1.7% 인상인데 아까 도봉구 생활임금에 맞지 않아서 4.91%을 올리신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거의 저희가, 이것도 지금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것 뭐죠.

조미애위원

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는

서울시는조미애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이따가 4.91%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점프시킨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편성을 한 거예요. 타구에 비하면, 타구는 223만원, 24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많이 준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이것이 지금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이고요. 도봉구 생활임금 수준에는 아예 미치지를 못합니다.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형평성이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임금에 대한 인상률은요. 인상률은 갑자기 이렇게 막, 4.91%면 5%에 가까는데 이렇게 갑자기 딱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근거가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타구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

자꾸

자꾸조미애위원

과장님 타구 얘기하시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또 한말씀 드릴 것은 이 임금이 너무 낮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당신들끼리 네트워크 돼서 우리는 가지 말자, 도봉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요. 사람 심리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죠. 기왕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으면 임금을 처음에 줄 때, 처음에 똑같이 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조미애위원

4.91%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서울시 지침이 있더라도요. 저희도 구 형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울시 지침대로 다 못 줄 수도 있고,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것 그만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하고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좀 질의하는 것 보고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보건정책과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 지금 협의회 규약을 좀 거치셨나요? 그러니까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셨나요? 2개 다 규약을 제출을 하고 의결을 하신 사항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서태평양건강도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도시로 가입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2005년 10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가입하면서 조례 제정도 같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민국

대한민국이은림위원

건강도시는 규약을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도 의결을 거쳤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결한

의결한이은림위원

규약 좀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회장님은 어디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종로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종로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회장

회장이은림위원

있는 데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장인

회장인이은림위원

자치구에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서 좀 제출해 달라고 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감사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회장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도시가 있고요. 감사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감사도시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운영위원도시고요. 감사도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다 규약을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보건정책과에 불용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만신체활동사업이나,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집행되는 쪽으로 예산을 옮겨 쓴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오는 것이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그것이 같은 금액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금액을 기존 예산 편성한 대로 그대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조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업이 어렵게 되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매칭비율이 50 대 15 대 35입니다.

에서

시에서이은림위원

지원보다는 구가 좀 더 많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그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그렇습니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50 대 50입니다. 구비, 시비가 50 대 50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대사사업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저희 도봉구만 유난히 임금책정이 낮아서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부서별로, 총 해서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총 해서, 각 과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실태가 현재 보면 계속 10개월 뽑고 그만하고 23개월 이상은 절대, 13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10개월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 정도가 있는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좀 한 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제 불용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이 2억을 100% 불용을 했는데 선별진료소를 하나 더 구축하나요? 보건위생과에, 2억을 불용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관련한 2억은 저희가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건물 내에다 아예 공사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사를 안 하더라도, 건물 내에다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드라이브스루를 좀 개설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환자가, 확진 검사가 더 많이 필요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워킹스루로 하는 상태가 부족하거나 또 저희가 집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데는 이동검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더 큰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아도 검체를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성대야구장 부지나 큰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에다가 안전하게 간격을 띄어가면서 하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은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요, 그 차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큰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성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보다 몇십배 큰 잠실운동장에 설치했었는데요, 1주일도 안하고 철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그리고 하러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드라이브스루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수요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은림위원

하면 보건소 위주로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거리 간격에 대해서 테이프를 붙여놓으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테이프는 붙여져 있으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외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도 겨우 지금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인근 노원구와 비교하면 노원구는 구청 옆에 있으면서 주차장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는 차가 들어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주차장도 없어서 카리프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별진료소를 거기에다 차려놓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데 대기줄 자체가, 한 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면 대기줄 자체나 너무 길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간격도 같이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때는 많이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재난문자가 갔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 많이 오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마스크를 코까지 쓰시도록 하고 1미터 간격 유지하도록 안내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가

계도가이은림위원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구축할 때 그런 것 좀 같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사업은 다 대부분 진행을 못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감된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서도 코로나 대응 인건비가 있었는데 예산을 다 쓰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런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12월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서 98% 집행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남는 비용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현재 집행이 다 되고 나면 98%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심식당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문화

음식문화이은림위원

개선사업 및 활성화, 저는 불용자료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이 불용자료 자체가 시공모사업으로 받아오셨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 관련해서는 기본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행사, 다른 예산 중에서 행사비 관련해서 저희가 불용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안심식당 진행하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집행이은림위원

예정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비가 598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예산서 59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작년도 예산은 저한테 예산 현액은 1,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출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도 다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불용자료를 받았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예산서 598페이지 말씀,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활성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받은 100% 불용은, 작년도 예산서 좀 볼게요. 작년도 예산서 없으시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잠시만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필요이은림위원

없으시다면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가지고 계신 예산하고 일부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는 저희가 편성됐던 예산이 행사운영비 130만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부분도 다 불용되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을 안심식당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전용해서이은림위원

집행을 이미 다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팀장이 더 자세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는 1,100만원이고 불용이 100% 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100% 사용하지도 않았고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 관련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팀장이 조금더 자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식품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598페이지에, 여기도 예산이 1,195만원이 남았는데요. 반 정도 밖에 못쓰셨어요. 행사운영비를 못쓰신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행사운영비가 내리고당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일부 비대면교육으로 집행하려고 해서 일부 집행을 200만원 정도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비대면교육을 학교 측에서 대면교육으로 요청을 해서 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학교 수업 일수 관련해서 학교에서 취소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교육자체가 학교로, 각 초등학교로 가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사가

학사가이은림위원

전부다 반반 나누었다가 1학년은 일주일에 두 번, 중학교는 학급마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홍보를 더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던 대면교육 관련을 일부 비대면교육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것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학교측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비대면교육을 진행하도록 된 사항이 다시 또 학교 측에서 대면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건도 있고 해서요. 이 코로나 상황이 변경되면서 이것도 계속 집행 진행중이었다가 중단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집행을 안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계속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집행이 못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을

제안을이은림위원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식품안전관리잖아요. 아직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소독제라도 좀 가능했을텐데 이 부분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이, 행사를 안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59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2억1,000만원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599페이지,

은림

이은림위원

59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2억1,0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전에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더 확대되어서 그 예산만큼 국·시·구비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

편성이은림위원

매칭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져서

정해져서이은림위원

내려오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에서

시에서이은림위원

지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증액을 한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억500만원씩을 증액을 한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 35% 비율에 맞게해서 국·시·구비 포함해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사업의 운영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대상이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

대상이이은림위원

확대가 됐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대상이 어떻게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어린이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위탁사업으로 덕성여대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학교 안에 있는 곳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어디에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00인 미만 시설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덕성여대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탁을 받은 저희 위탁관리하는 곳이 거기인 것이고요. 저희가 어린이급식소 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센터는 덕성여대 안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센터는 덕성여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운영이라고 하면 분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덕성여대 안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급식소를 방문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어린이집이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 자체의 숫자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대상이 안 되던 곳까지 전체가 다 대상으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을 안 잡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야만이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길래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요리를 하는, 음식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요리를 한번씩 해보고 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인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필수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50인, 하여튼 100인 미만은 영양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관리나 이런 것이 부실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떤 급식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양관리나 식단이나 나가서 위생까지 해주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홍보물품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는 오히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안산에서 햄버거병으로 큰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급식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저희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억 가지고는 저희가 한 150개 미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150개 밑으로, 국가에서 180개 이상 다 커버하려면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매칭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매칭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 구의 아동들의 급식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에

대상에이은림위원

어린이집과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돼서 2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급식표 자체를 전부 다 한곳에서 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다운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도봉구 관내에서 다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1,000만원이라는 금액과, 덕성여대에 계속 유치를 할 것인가요? 덕성여대에 위탁을 했지만 덕성여대에다 유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학교이고 워낙 전문가이고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석사 이상의 전문 영양사가 거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래도 관내에 대학이 있어서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는, 그런 영양사한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요. 교수님이면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학교 측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것이 사무실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나마 덕성여대에서 무상으로 자기 학교 건물을 사무실로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밖에 어디 사무실을 마련하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것이 출장이 많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가서 영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도 제공하고 또 위생교육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출장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학교 내에 영양실습실도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교육을 불러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것이 무상으로 되는지 유상으로 되는지 여쭤봤고요. 운영비 2억1,000만원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인지 어린이집의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산출한 것 주시겠어요? 이 예산을 뽑게 된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이 부분이 왜 늘었는지 인력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성여대 안에 있고 사무실을 만들려고 해서 이 금액이 올랐나 금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2억1,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마스크도 전부 다 담당하고 있나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계도를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구청에서 다 구청 관련된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이은림위원

부서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얼마

얼마이은림위원

전에 노원 같은 사례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고서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신경 써주시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약과에 심장충격기 보급관리가 있는데요. 800만원 사용 내구연한이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배터리하고 패드를 저희가 기계가 공급이 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여기 관리물품에 혹시 노인정 것도 같이 대상으로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심장충격기가 보급이 되면 의무대상 시설이 있고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서 보급한 데는 교체 주기에 맞춰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시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에 맞춰서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가

주기가이은림위원

지금 몇 년 주기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년이거나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그 주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설로 신청을 한 데가 있는 부분은 안 하고 전부 다 한다라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설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는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의해서 교체할 때는 본인들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로나

코로나이은림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교체를 계약심사 의뢰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만큼 유지했다가 다시 사야지 미리 사면 그것 기간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계속 연말로 밀리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여러 수량을 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다운이 돼요. 그런 것 기다렸다가 하느라고 조금 딜레이 돼서 보통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은림위원

웰다잉 문화조성과 헌혈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제안드린 것처럼 헌혈차가 같이 오면서 동시에 팸플릿이 나가서 주민들이 장기기증과 헌혈과 그다음에 웰다잉 문화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혈액원이랑 의논해서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어렵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의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이은림위원

오는 사람들한테 팸플릿을 아예 구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장기기증한다는 재단이 몇 군데가 따로 있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3억원 예산을 불용하셨는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의료기관 이것도 저희가 국비사업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국비로 내려왔고,

국비

국비이은림위원

100%로 내려왔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겨울철 되니까 코로나가 급성 호흡기 감염하고 연관돼서 더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환자가 섞이면 그만큼 서로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별도로 그런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급하게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고요. 1개 의료기관별로 1억원씩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서 급하게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 2군데에, 3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2군데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라고 명령을 한 상태예요.

은림

이은림위원

2군데가 어디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창동제일의원하고 한일병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창동제일의원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창동 건강검진 많이 하시는 데 있죠, 거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일정형외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동제일병원과, 그러면 3개소를 신청해서 지금 3억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한 것 아니고요. 일괄로 너희 구는 3개 정도 해야 된다고 내려졌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3개를 했었으면 3개를 선정하면 되지 왜 2개만 선정을 하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많이 물어봤어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럴 만한 여건이 되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2군데가 신청이 와서 2억원만 지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1억원은 불용?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내년에 반납해야죠.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코로나 환자와 섞이다 보면 위험성 문제도 있고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만 전문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의도로 만든 국비사업이고요. 의료기관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한일병원도 이런 것 좋은 취지인데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군데 됐고요. 아직 1군데도 못한 구 자치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군데 한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아직 1군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한 번 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것이 시설을 또 구비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의원들이 그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실 수가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당연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불용하지이은림위원

않고 그래도 저희 인근에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면 좋은 것이니까요.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다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사회 한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우울감이나 치매 전 단계로 약간 인지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고 교육과 침과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고 이제 지급만 남은 상태라서 거의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어르신들한테 가는 것인가요? 한의원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것이 한 8월부터 사업이 진행돼서요. 이런 요건에 맞는 분들을 각 어르신들 거주지와 가까운 한의원에 보내드려서 거기에서 치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근거 진료기록부나 영수증 이런 것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의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의원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제 소진하신다고 그러신 것이고 지역보건과 619페이지에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8,200만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19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모자도우미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5억8,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는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많이 늘었는데요. 가내시가 많이 늘어서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사업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내년에는 14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조금

조금이은림위원

더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국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 도우미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도봉구에서는 넣을 수가 없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사업이며 가사적 부분은 플러스알파로 개인으로 계약을 맺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기 돌보기는 플러스 하루 얼마, 유치원 보내주기는 얼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가사가 목적이 아니나 제일 필요로 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원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일에 얼마 정도를 본인이 원해서 추가하면 그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비용 산출한 것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 산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20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유를,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의료보험, 국민보험이 공단에서 추가로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이 6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4%가 감액되었어도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감액으로이은림위원

해서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작년에 불용이 60.0%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본인 부담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던 고위험 산모의 모자보건 사업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수 검사에 대해서 3차 염색체 이상이 있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양수 검사, 구청에서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양수 검사 지금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은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의료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지금 1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양수 검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면 조례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래서 조례부터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랑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기

해주시기이은림위원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역보건과의 서울케어 건강돌봄 628페이지요. 작년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자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시비 100%로 간주 처리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간주

간주이은림위원

처리했으면 언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이 9월인지, 10월인지 명확한 시점은 제가, 9월인지 하반기이거든요.

시비

시비이은림위원

100% 사업으로 내려오셨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시비 100% 공모 사업이어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모

공모이은림위원

사업, 100% 사업이었으면 100%로 하셔야지 저희 구비 편성은 왜 하셨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 올해부터는 시비 75%, 구비 25%로 진행한다고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안 해도 되는 사업은, 그래도 구민들의 만성질환자 복합 문제를 가진 구민들의 욕구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간주 처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 의회에는 보고만 들어왔을 뿐이었고요. 기간제 근로자 이미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해 놓고서 예산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한 2개월, 12개월까지 채용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연장하겠다는 단서 하에 채용하였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개월 채용하셨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시비

시비이은림위원

100%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구비 사업으로 돌리면 저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에서 서울형에서 지금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 구에서 운영을 또 안 하는 구도 있거든요. 서울형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자치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초반기 시범 사업이고요. 예산을 주신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이제 하기로는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사업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다면.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 인력을 둔다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전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5명이 케어 플랜을 수립해서 3개월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채용은 3명만 하셨는데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만 못 하고 다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만 채용 못 하고 네 분은 채용했습니다.

어디

어디이은림위원

어디 채용?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네 분은 채용했습니다.

채용

채용이은림위원

공고문 제대로 내셨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2번에 걸쳐서 채용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마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채용한 것만 봐서요.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참여하게 되는 구인데, 세 번째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시비 100% 사업이었다가 이제 구에다가 자체 부담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불투명하게 되어서 구에다 전부 다 부담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도 최소한 75%는 주지 않을까, 찾동 사업이라든가 같이 인건비 관련해서 75%는 주겠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한다라는 것이 또 1년 또 채용을 하고 단기채용을 하고 또 계속 돌아다니셔야 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아쉬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력이 지금 현재 기간제인데, 기간제 말고 임기제라도 인력을 좀 확보해서 안 되면 시간 선택제라도 확보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라고 지금 자치구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사업부에 인력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신규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좀 예산을 너무 왔다 갔다 편성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산취득비는 뒤쪽에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다른 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항목을. 물품구매 자산취득비는 다른 쪽으로 넣어놓으셨던데,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업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를 넣을 수 없고 따로 자산취득비는 행정 운영 그쪽으로 다시 따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에서만 따로 되어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기본 경비 쪽으로 자산취득비는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사업에서이은림위원

더 자산취득비는 넣지 못하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자산취득비는 사무관리비랑 다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00만원의 예산은 무엇을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몇 쪽?

케어

서울케어이은림위원

같은 사업입니다. 페이지 638페이지요. 그냥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책상, 복사기, 냉장고, 기타 사무용품을,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공간에 만드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7층, 마음건강 상담하는 곳을 3층으로 내리고 보건소 7층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제 보건소가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까 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너무 많은 사업들과 센터도 같이 넣고 막 이리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사무소가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 계획은 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나 아니면, 보건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가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생지도 팀도 새로 생겼고 팀도 새로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쌍문2동 주민센터가 나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도 좀 늘리려고.

언제

언제이은림위원

나갑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토지는 구매를 했고,

토지

토지이은림위원

구매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에 신축이 다 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안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특히 저희가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지금 구청 지하에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 이렇게 공간을 옮길 계획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

신규이은림위원

사업은 늘어나고 이분들의 자리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계속 공간에 대해서 재배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를 또 만든다고 하면, 또 보건지소가 또 들어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계획 단계이지만 보건지소가 방학동에 들어오게 된다면, 도봉동이죠, 행정구역은 도봉동인데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어디 센터를 나누고 나누고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도 월드 상가에 있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줘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월드 상가를 구매를 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접근성이 저희 보건소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차장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다 수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보건소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서울케어 건강돌봄 사업 자체를 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우선은 주시고요. 그 자료 자체, 마을의사를 어떻게 둔다라는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과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629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 관리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관리, 건강교육으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하고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혈당 시트지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혈당 시트,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혈당 검사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어디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혈당

혈당이은림위원

검사지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혈당 검사지는 14개동에 건강이음터로 지원되고 방문간호사한테도 지원되고 검사하는 데마다 지원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개인한테는 지원은 안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개인한테 지원은 아닙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나요? 검사 위주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검사가 중요하니까요.

사를

검사를이은림위원

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후 관리는 각자 방문 간호 대상자는 방문 간호에서, 건강이음터 대상은 건강이음터에서, 병의원 담당자는 서울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으로 해서 병의원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관

심뇌혈관이은림위원

질환 관리에 대해서 지금 9,000만원이죠? 9,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관리라고 하면 우선은 대상자가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상자를 도봉구 주민으로 한다라면 도봉구 주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2020년도에 법이 제정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보고서 이분들을 어떻게 예방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았지만, 당뇨 수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음식물 한 번만이라도 잘못 먹게 되면 당뇨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관리는 대부분 대사증후군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되기 전 운동, 영양 상담을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은림위원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는 질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모든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대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은림위원

,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라고 예방 관리 수칙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예방관리수첩도 드리고 운동사, 영양사가 운동, 영양교육도 시키고 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대사에서 같이 한다라는 얘기이신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페이지 632페이지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 쓰셨는데 행사를 하셨나요? 강사료인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은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632페이지에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63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632쪽이요. 저희랑 보는 것이 좀 다르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도봉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강사료만 여기서는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부모라든가 이런 강사료인데, 이 부분만 다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제 예산을 다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나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었던, 연초에 이미 다 지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센터는 우리가 직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치매지원센터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이고 여기는 직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위탁하지 않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여기는 직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에서

센터에서이은림위원

연초에 이미 보조금을 전부 다 내려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결산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결산 지출보고서를,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마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치매지원센터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언택트로, 예를 들어서 치매 경증환자 기억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대일 방문해서 피오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였고요. 그 어르신한테 상추세트 키우기세트로 해서 우울을 좀 더 예방하도록 그런 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다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100%는 진행은 못했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을

진행을이은림위원

저는 유튜브 제작을, 유튜브 제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 제작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홍보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유튜브 제작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사업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도 존재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또 자체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방송을 다시 송출을 하는 이런 홍보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좀 더 말씀드릴게요. 헌혈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이 다 같은 의미의 사업이 아닙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하고는 전혀 사업이, 자살예방하고는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명존중하고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생명존중은 자살 예방하자는 사업명칭이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웰다잉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웰다잉은 존엄한 죽음을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잉

웰다잉이은림위원

문화개선사업하고 헌혈하고 장기기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홍보를 할 때 책자들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포켓형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기증은 있죠, 현재 포켓형으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신청서식과, 그러니까 와서 작성은 저희가 하는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보통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책자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보급이 되고 저희가 별도로 또 그것에 맞춰서 제작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회도 좀 몇 부 갖다 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웰다잉도 같이 책자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서만 받는다고 그랬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웰다잉은 그것은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공단에서 받도록 저희가 인식개선교육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자체에서 받게 되어 있던데요, 법에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공간과 또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전담인력과 공간까지,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또 공간도 안 되고 그만큼 또 인력을 쓰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같이 분담해서 해야 하는데 되는데 현재 공단에 가서 신청하고 하는 데 많이 지체도 안 되고요. 그것이 저희까지 할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도봉구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각 과에 몇 명씩 존재를 하며 지금 단위별로 거의 1년 단위씩, 10개월 단위씩 계속 채용을 하고 또 다시 채용을 하고 재채용을 하고 재채용을 하고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요.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있고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고 사업의 유지성이 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부 좀 확인을 좀 해서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신규사업, 지역보건과장님.

이태용위원장

책자를 알려주세요.

이경숙위원

194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서울시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지정병원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올 9월에 시작해서 이제 인력 채용해서 이제 인력교육이 들어가고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12월 말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체계 갖추느라고 그렇다고 보고 지금 그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서울시비든, 구비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률에 보면 79.5%를 소진을 하셨고 9월 말에 여기 교부금액을 보면 사무실하고 집기류 및 홍보물품, 의료소모물품을 갖다가 구매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2021년 예산에도 좀 전의 답변으로 보면 책상이라든가 이렇게 물품을 사시겠다고 해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 예산은 시비 100% 예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여기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간단한 서랍이라든가 이 정도로 사서 갖추었고요. 내년 예산은 책상이라든가, 복사기, 냉장고, 자산취득비가 예산인 물품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

서울시비로는 자산취득을 할 수 없으니,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안 됩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소모물품만 샀다, 저는 자료로만 보면 여기에도 교부금으로도 사무실 집기류 및 홍보물품, 의료소모품을 갖다가 구매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중복되게 준비를 하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88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186쪽에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구비 100%로 하는, 어쨌든 186쪽에는 통합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의 건강교실 같은 것을 여는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6쪽에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 188쪽에 방문보건사업, 사업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50대 15대 35이고요. 188쪽에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또, 192쪽에 봐도 도봉건강이음터사업도 우리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거의 다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통합방문건강 관리사업하고 자체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 주로 인건비이고 건강이음터사업은 소모품이라든가 들어가는 용품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 188쪽에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모품비인데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이것 소모품비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소모품비고 건강이음터사업 192쪽도 어쨌든 소모품이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91쪽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192쪽에 도봉건강이음터사업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경숙위원

14개 동주민센터 내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도, 188쪽도 그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도봉건강이음터는,

이경숙위원

14개 동에 있는 것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예산이고요.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 예산입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제가 보기로는 대상자는 같아요. 대상자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여기도 또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대한 소모품인데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관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관리랑 방문하는 관리랑은 소모품이 따로 든다고 하지만 또 그 앞에 통합방문건강관리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등록 방문건강관리, 이것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 아니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사업들이 국·시비로 하는 것은 어차피 진행하니까 이것은 굳이 이 사업들이 방문보건건강사업은 좀 함께 해도 되지 않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동에 3명으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국비보조사업 있고 구비사업 있고 시비사업 있고 각자 있다 보니까,

자가

대상자가이경숙위원

많아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각자 그 사업 내에다 소모품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조금 잡혀진 경향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통합관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견 보기에는 방문보건사업이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만성질환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문보건사업이고요.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됐던, 그래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리고 뒤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찾동사업으로 하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방문,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 1, 3급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원칙적으로는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65세, 70세 이상 하는 것이 찾동사업인데,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취약계층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인데 약간 층이 다르죠, 그래도. 그리고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은, 하여튼 찾동사업하고도 맞물리고 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구비로 책정해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시사업과 국비사업을 좀 통합을 해서, 같은 대상자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는데 시에서 따로 찾동사업을 하고 또 국가에서나 매칭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방문건강사업을 따로따로, 물론 대상자는 조금은 다르겠다고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것은 좀 물론 돈이 나오는 곳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대상자는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만성관리질환을 관리하고 장애인이나 이 대상들은 거의 도봉구민이니까 똑같은데 국가사업과 시사업, 구사업들이 엉퀴면서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느낌을 제가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할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의견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비슷하지만 시가 시비를 주고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성질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만성질환사업이 있고요. 그만큼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지만 또 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2016년도에 왔을 때 위원님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건강이음터하고 방문보건간호사하고 뭐가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냐, 통합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건강이음터의 간호사들을 찾동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통합을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다 나실 것 같고요.

이경숙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하여튼 이것이 그만큼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국비도 투입되고 또 시가 주도해서 시비를 책정해서 매칭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나라에서 매칭을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경숙위원

안 할 수는 없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조로 매칭해야 되고 또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보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방문건강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통합적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시가 또 여기에 뛰어들어서 안 하는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차라리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아예 그 사업을 완전하게 맡아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아쉬숨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여튼 의견은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되고 중복해서,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하지만 너무 중복이,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사업들이 좀 사실은 굉장히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는 어쨌든 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지, 다른 구도 이렇게 전혀 의문 없이 다 이렇게 매칭으로 하면 다 받아야 되고 그냥 하는 것인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국·시·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은 결국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국가사업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래서 국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에서는 중요하니까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렵니다, 별로,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뜻은 아니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매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에서

국가에서이경숙위원

하는 사업들이 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또 시에서도 진행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통합을 하면 오히려 대상자들도 좀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좀 제대로 케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2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도봉구 비만 신체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사업인데 그 뒤에 12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퇴직금 포함해서 이것이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13개월로 잡혀 있으시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을 1개월 줘야 되요. 그래서 13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 1개월 분은 퇴직금 조로 나가는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13개월을 줘서 좀 의아했습니다. 기간제는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렇게 잡는다는 이야기시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42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가 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94%나 이렇게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4,6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국시비 이것도 매칭이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아니면은 감염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요? 등록관리가 많은 것인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매칭사업이어서 가내시에 따라서 반영은 된 것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상향된 것은 그동안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나가던 것이 당해연도 것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수년간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국가에서 반영을 해서 내려준 사례이고 또 등록 환자도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불용이 좀 된 것 아니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진료비 청구, 에이즈 감염인들이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몰아서 늦게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래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현재 98명입니다.

마다

해마다이경숙위원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한 6명,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숙위원

94.83%나 예산 증액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한 번 더 질문드려요. 137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이것도 11.51%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은 좀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실은 11.5%가 감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계속 있는 것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여기 잘못돼가지고 제가.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증액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감액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뒤에 봐도 의료비도 좀 감액이 되고 그래서 계속 감액이 되는데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오타.

니까

오타니까이경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보건지소죠,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지소장님, 이것도 이음터사업인데요. 구비 100%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창2·3동 이음터를 예산이 따로 잡혔는데, 좀 전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음터사업을 하는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중에 비만 관련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활 관련된 사업,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성질환하고 재활하고 그다음에 영양플러스가 주 핵심 사업이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 지금 지소가 창2동에 소재해 있잖아요?

이경숙위원

네.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그래서 그 창2동, 3동 말하자면 건강이음터 같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 기본적인 예산은 지역보건과에서 잡고 있고 저희는 주로 대부분이 홍보용 예산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건강이음터 사업은 14개동 자체가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의료 소모품 구입을 해서 다 같이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주로 홍보를 위한 소모품,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또다시 창2·3동에서 따로 이렇게 건강이음터사업으로 이것 예산을 잡으면 좀 궁금해지죠, 중복으로 잡는 것 아닌가 해서. 14개 이음터 사업이면 그 이음터 사업에서 컨트롤 해서 해야지 지소라고 해서 14개동 중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창2·3동은 그 동에 다 14개동 중에 포함된 동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역보건과에서 갖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비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홍보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업명은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 밑에 보면 또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도 있고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가 이제 23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민간이전에. 홍보비하고는 다르죠, 그것이.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동하고 똑같이 건강이음터 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 같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건강이음터 사업의 일종이 되는, 안 그러면 저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14개동 중에서 두세개 동 건은 빼야죠, 저쪽 예산에서, 지역보건과 예산에서. 중복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중복사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의료 소모품 구입은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2동 보건지소는 창동 쪽에 의료취약지구라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형 보건지소 사업이죠, 이것이.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가 기본적으로 필수사업이 있고 서울형 보건지소 사업이 필수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형 사업이 있는데요. 필수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다음에 추가로 선택사업이 기타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CBR 재활보건사업하고 그다음에 방문보건 건강사업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방문보건 건강사업을 지소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음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음터에서 장소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요, 위치가 이음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그러니까 192쪽에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3,056만9,000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건강이음터사업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건강측정 및 상담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14개 동 속에서 우리가 하는 지소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같이 이음터사업으로 있어서 창2·3동도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또다시 이것을 잡으니 지금 답변은 그러면 지소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이것을 이음터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쪽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특수한 상황으로 보건지소 안에 건강이음터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할

중복할이경숙위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빼야죠. 지역보건과에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어디서 무엇을 빼라는 말씀이신 건지요?

이경숙위원

지역보건과에서 14개 동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창2·3동 지역보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개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건강 영토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창2·3동은 지소가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 건강이음터는 14개 동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소에서 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명칭이 지금 헷갈리기는 한데 CBR 재활사업이라든가, 직접 집으로 가는 방문건강이어서 소모품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봐서는 이음터 사업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복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2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지소장님 여기 국·시비, 구비 그다음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4,900만원 기금인데 기금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

지역사회이경숙위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도봉구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229쪽에. 여기서 구비, 시비를 쓰는데 국·시비, 구비잖아요, 매칭으로 50 대 15 대 35가 있는데 굳이 또 기금까지 여기에 써야 될 이유 있는지, 매칭으로 하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아까도 이렇게 유사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건진 사업은 국비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구비 영양사업은 또 구비가 아니라 시비보조사업이죠. 시비보조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은 주로 식품비 ,식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더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비가 기금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답변을 하셔야 되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비가 기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

저기에서이경숙위원

매칭으로 국·시비, 구비해 놓고 또다시 기금으로 하니 그렇게 기금이 국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기금이이경숙위원

국비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 기금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정확하게 재원이 그냥 국비의 일반 재원이 아니고요, 기금사업이에요, 기금사업.

이경숙위원

기금사업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그래서 기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필요한 내용들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하신 것을 통합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9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리 정책과의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이런 것들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도 사실은 거의 진행을 못 했고요. 불용이 높고 내년도도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다 마치기 전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불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장님이랑 우리 위생과장님 계속 잘 아시니까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 이렇게 바로 종식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올해하고 거의 다르지 않게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행사성 사업들은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묻는 것이에요, 의회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이럴지 모르고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했는데 올해 막상 닥치고 보니까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년도 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 다른 과들도 동일하게 해서 새로 고민해서 조정해 오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을 하지만 1.5단계, 2단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됐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그 계획을 지금 세우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알아서 내년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반으로 잘라서 매칭을 내려주면 저희도 그 반에다 맞추겠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내려온 것을 저희가 50% 깎아서 매칭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매칭을 해 놓고요,

구비

구비강철웅위원

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방식대로 이대로 하면서 그냥 안 하시겠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뭔가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못 했던 사업을 코로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진행 상황이라 이런 사업들,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만나서 밖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아숲체험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 최소 인원이 모여서 해 보는 것, 언택트 방법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방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왔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아, 이것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내용들이 있어서 승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행사성 사업들, 교육 행사들이 지금 올해 대부분 다 못했다는 말이죠. 뒤에 부분 사업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그런데 대부분 교육사업이 15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 1회, 2회, 5회 내외로밖에 못 했단 말이죠. 이대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해 드리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죠. 매칭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예를 들면 19페이지 참석 수당 10만원 된 것, 보면 보건소 안에서도 어떤 것은 10만원이고요, 뒤에 가면 7만원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면 되는데요. 10만원짜리 두어개, 7만원짜리 두어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기획예산과에도 확인한 본 바로도 기획예산과도 전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부서별로 지금 들쑥날쑥한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 중에 정확하게 수당을 부서별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동일한 국 안에서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구비 사업인데요. 구비 사업 23페이지요, 세부사업. 제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구비 사업인데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에 집행이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20년도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거의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걷기지도자 활동비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집합 교육이고 하다 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제가 앞에 사전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집행 내역도 보니까 2월에 한 번 정도 실비 지원하시고 지원을 안 하셨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21년도에는 이것을 또 증액을 하셨어요. 전년도 보다,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언제.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보다 2021년 예산이 이 행사실비지원금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많지 않아도 18만7,000원 정도 증액하셨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진행이 어려웠고 못 했고 차후년도에도 진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금액을 증액하셨으니까 어떤 의지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간제 인건비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내년 상반기만 해도 진행하기 어려우면 일정 부분 줄여서 조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내용은 그대로 있고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 더 책정했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진행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로 진행 안 된다고 할 수 없어도 상당 부분 올해만큼이나 비교해 봤을 때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놓고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갔으니 조금 올렸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을 올해 해보니까 어렵고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줄이고 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테니까요, 그전까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만큼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감해졌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매칭같은 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증진

건강증진강철웅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100% 구비 사업 아닙니까. 여기 100% 구비라고 이것 써있는데요, 예산서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매칭되는데 고민이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코로나 상황일 때도 노력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100%로 구비 사업은 그대로 작년도에 한 것처럼 잡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해서 말씀해 주셔라, 두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대면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예산도 변경해서 쓰고 비대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올해에 이어서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개만 가지고 행사실비 일단 운동 교육 강사라든지, 건강증진실 운영 강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대면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계획서를 보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것 구비 사업이잖아요, 구비 사업 아닙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5층에 가면 건강증진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타 구에는 없는 구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동교육 증진 프로그램실의 운영을 2020년도에 원활하게 못 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가

사유가강철웅위원

뭡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이것도 2020년도 준해서 봤을 때 현재가 그전 계획보다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면 누구나,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비대면으로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보고 다른 것도 준해서 볼 테니까 비대면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그 계획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는 되면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라고요. 자료를 그렇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주시면 되잖아요. 간략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심의도 하니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뒤에도 수당들이 나오는데 10만원으로 잡힌 것, 7만원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조정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각자 각자 어떤 위원회 별로 달라지는 것도 맞지 않고 기획예산과와 얘기해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일괄적인 기준은 가져야 하는데 자기네들도 올해 마련하고 지금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같이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하시면서 31, 32페이지 보면 이번에 승강기 교체를 거기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본청 할 때하고 다르게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이 내년도까지 이것을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설비에는 맞지 않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구청도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시설 필요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아래쪽에 보면, 32페이지 시설비 아래쪽에 보면 청사 외관 세척 비용이 예산이 있습니다, 900만원. 그런데 바로 밑에 청사 외관 도장 공사비는 1,500만원이 들어있어요. 도장공사 할 것인데 세척을 왜 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리창만 청소를 물청소를 해 왔고 나머지는 청소를 해 오고 않았어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도장 공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새로 색칠을 하실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에 묵은 때를 닦아낸 다음에 도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도장공사강철웅위원

비용에 그런 비용이 원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따로 세척 따로 하고 도장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팀장님 보충 설명 하시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팀장

청사관리에 관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이 보면 유리로 되어 있고 또 함석 판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판넬이나 이런 것 보면 거기에서 도장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척이나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장할

도장할강철웅위원

수 있는 부분과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해서 도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척으로 감안하겠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 있으시면 좀 있다 주십시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페이지 위생과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하시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는 특교금을 받아서 사용했으나 그것을 코로나 상황이 12월까지 다 간다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상반기 중에 잘하면 그 정도만 반영을 하거나 특교금이 현재는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적으로 상반기, 적게는 한 4개월분 아니면 한 6개월분 정도 되는 것만 반영을 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추경을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6월분 잡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족하게 잡아서 그러면 일단은 이만큼 급한 것은 해놓으시고 특교라든지, 내지는 재난기금이든지, 추경이든지 이렇게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2020년도에는 특교금이 한 5억2,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은 구비 기금,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급한 것, 중요한 것일수록 다른 것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잡아주셔야지 그래서 안전하게 주민들 가는 것에 대해선 제대로 잡으시고 지금 급한 것은 사실 이것이니까 다른 것 아까 행사나 이런 것을 줄이셔도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를 할 때 사실은 더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부족하다, 1년 치를 잡지 말고 일단은 한 4개월이나 6개월 치 잡아놓고 상황 봐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많이 잡아주시면 저희는 대응하는데 도움은 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강철웅위원

지금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차라리 이런 것을, 대응에 필요한 부분들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매칭이긴 한데요. 우리 56페이지, 57페이지 위생과의 결핵관리사업을 보면은요. 결핵관리 환자 지원인력이 4명으로 잡혀있었는데 4명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명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4명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현재 3명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명 있습니까? 나간 인건비는 2명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2020년에 12월, 3명, 6개월인데 저희 현재 3명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명 있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산서

예산서강철웅위원

보니까 2명으로 축소 운영됐다라고 설명을 하셨던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이 6개월분으로 돼 있어서 12개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은 4명, 12개월분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리신

올리신강철웅위원

것이잖아요. 지금 증액을 시키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에서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전에 사업도 3명분이었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전에는 2020년에는 1명분은 12개월분, 3명분은 6개월분 해서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만 쓰고 그러면 못 썼나요? 그래서 지금 6개월분으로 해서 2명 하시고 결국에는 연장해서 쓰신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3명분인데 인력 3명을 다 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요령껏 개월 수로 나눠서 채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12개월 4명분으로 아예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사업비 예산이 2020년도에는 12개월분에 대한 것이 1명, 6개월분에 대한 것이 3명 이렇게 있었고 2021년도에는 4명 자체가 12개월분으로 되다 보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사실은 3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쓰신 것은 아니고 2명의 인력을 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3명분으로 2명 인력을 그렇게 쓰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12개월분으로 정리해서 내려왔으면 4명을 다 쓰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하시면 서로 의사소통에 혼란이 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몰라서 이상하게 질문하면 답변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그랬고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니까 상의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간략하게 2억1,0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그것이 왜 증액됐는지 산출 근거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도 사실 불용이 많은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아쉬운 감이 있다는 정도, 무슨 아쉬움이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3페이지 의약과 것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여기도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있는데, 결국에는 2020년도에도 1번 지출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것도 앞에 사전 설명 제가 드린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진행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코로나 시대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 보시면 2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100만원으로 50%나 줄였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50%, 5번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하건대 소망이기도 하지만 상반기에는 못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보건소에 계시면서 우리 전문가들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질·본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백신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내년까지는 그리고 우리 전국민 백신 하려면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지나야 도입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상황이 지금보다 급격히 좋아진다라고 예상하기 어렵죠. 의약과장님도 전문가이시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5번 정도 계획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한테 언택트 교육이란 것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하겠다고 또 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줄여놓은 상황이라서 이것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5번 하려고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집합이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일수록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건강한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도 중환자 형태로 가는 것이 적다는 비율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안 되면 소규모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언택트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올해도 사실 그래서 진행을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하신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고민 다시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암 힐링숲속캠프도 동일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2020년도에도 암 힐링숲속캠프 행사를 진행 못 하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해요

죄송해요강철웅위원

. 102페이지, 103페이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통 북한산의 센터를 이용해서 계획 진행을 하던 것인데 보통 암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들을 놓고 어떤 생활상 관리나 그런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힐링하고 서로 자조모임처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통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는데 상반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못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잡으신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최소 단위라서 이것이 2번이라서 사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1번을 한다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못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그래서 지금 다 행사성들 다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으면 고민 안 하셨을 텐데 고민하셔서 한 번,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2회에 어떤 현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2019년도, 2020년도에 강사료는 7만원 잡으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35만원으로 1회 강사료가 급격히 늘었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사료가 이것이 인재개발원 1급 강사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19년, 2020년도에는 그 기준을 적용을 안 하셨나요? 2019년, 2020년도에는 7만원으로 잡혀 있었던데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7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그래도 7만원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2020년도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현재 2021년도에 대해서는 좌우간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에 집행하신 내용하고, 전에 집행하신 내용 한번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20년대에는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예산서에서 2019년에는 강사료 7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이것 작년도 예산하면 70만원, 2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0만원 2회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회라는 것은 강의 1번 할 때가 아니고 2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2번이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을 지금은 2번인데, 2명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4번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만원, 2회가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는 총비용을 70만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7만원이 아니고 잘못?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인당 강사비로 작년에, 지금 이것이 예산설명서하고 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보면 여기 세출예산명세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설명서 2019년, 2020년도 것하고 지금 하실 것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잘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보면서 끝나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진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강사료 때문에,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것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교육이 있고 뒤에도 교육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계속 동일하게 잡혀있어서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에 어떤 방식일 것인지 여기로만 봤으면 집합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합교육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자면 충분히 염려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심폐소생술 교육장처럼 교육이 늘 진행이 되는 것들은 언택트 교육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신규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강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대면교육을 많이 하지를 않고 저희가 6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것이 대면교육하기 위해서 또 모집자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것이 힘들고 해서,

법을

방법을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대면교육 아니면 온라인교육 이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별로 적은 수로 몇 번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아니면 이런 방식들, 다양한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은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생각은 벗어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이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다 코로나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올해는 모아놓고 구강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못 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코로나 대처방안들이 나왔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하신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방역에 지장없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협의체 위원 수당을 7만원으로 잡으셨어요. 다른 데는 10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협의체 위원 수당을 7만원 이렇게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교육들 다 비슷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면서 아까 이것은 제가 제대로 본 것 같은데 121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서요. 이것도 강사료가 전년도에 10만원이었던 것이 15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올해는 몇 번 하시긴 하셨어요? 왜 15만원으로 갑자기 50% 올라갔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이 원래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는 사실은 15만원인데 저희가 지역약사회에 약사진들 협조를 받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 그것을 맞춰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강북이나 다른 인근 구에서 다 이 강사 기준에 맞춰서 강의료를 책정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계속 협조 의미해서 10만원을 드렸었는데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8회로 잡고 계시고요. 이것도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강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예산 상황하고 맞춰야 되는 것이 또 한편 있어서 저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지역보건과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여기에 의료비하고 구료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차후년도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있으면 여기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그것은 계획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직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안이 나올 것이고 접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추경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실 여기에 잡기는 잡아야 돼요, 일부라도. 제 생각에는 일부라도 좀,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 일부라도 좀 잡아놔야지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이라 예산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금은 국가는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책정을 해봤어요. 백신 구입 비용 이런 것으로 예산에 지금 책정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백신 구입 비용을 해놓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진행된다라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겠다, 중앙정부지원이라든지 금액 대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추가 자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서 17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좀 해 주시겠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중심 제활사업 전담인력 시간제 임기제 한 명, 인건비가 지금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로 사용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시간제 인력 한 명분을 더 추가 확보해서 시간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것입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기간제는 그만두셨고요. 신규로,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 비용이라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기존에 한 명이 있고 한 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드리는,

규로

신규로강철웅위원

한 명이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그 대신 기간제 인력은 없어집니다.

간제

기간제강철웅위원

인력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것이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대체되는 것입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대체되는 것이잖아요. 그 인건비가 대체되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국비하고 구비였던 것 아니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통합예산이었어요. 예산 비율은 비슷한데 이것은 시간제 인력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가내시 주기를 애매하게 주셔서,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추가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로 주셨나요? 3,300만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3,3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네, 3,300만원 정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도 교육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고민

고민강철웅위원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고민하라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올해 2월부터 터져서 대면 교육을 좀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은 대면보다는,

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반기 때는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산모 임산부들, 당사자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서울시랑 논의해서 좋은 교육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좋은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그다음에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소모품이라든지, 의료 소모품 구입, 이렇게 뭉텅이로 잡아 놓으니까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이 세부산출 내역은 있을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장도 마찬가지로 소모품 구입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1,000원짜리, 100원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별로 이렇게 산출내역 해놓은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에서도 심사위원들 수당 7만원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보시죠. 209페이지, 210페이지 과장님, 이것 좀 혼나셔야 돼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

철웅

강철웅위원

210페이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7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이 7만원, 정확히 보세요. 쓰여 있는 표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70만원 곱하기,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어 있죠?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0만원씩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은 위원회 수당 아까 10만원, 7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봤는데 예산서에는 숫자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오타, 분명히 오타이기는 한데 여기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참고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생명존중위원회를 했는데요.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2020년 도봉구 주요경비 예산 편성 기준에 기본은 7만원이고 두 시간 초과당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 2시간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들 2시간 잘 안 넘어가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두 시간 넘을 것을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에다가 놓고,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수당 얘기에 대한 얘기 좀 한 것이고요. 다른 것들도 다 지금 구비 사업인데요. 교육 강사,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고민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조미애위원

해서, 지금 동료 위원들 질의한 것 반복 질의 안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세부사업내용에 보면 6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67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업

세부사업조미애위원

산출내역서 67쪽 찾으셨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67쪽 말씀하신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세부사업산출내역서에 67쪽, 찾으셨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찾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혹시 이 목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올해죠, 2020년?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조미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러면 잠깐만 어떤 사업인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67페이지 사업 목적에 있는 내용과 같이 타지역의 유명 맛집 등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음식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향상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전에 진행된 것처럼 안심식당 예산으로 변경해서 전액 활용을 했고요. 안심식당 관련은 매칭 예산인데 그것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인데,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해서

변경해서조미애위원

집행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올해도 또 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올해는 조금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할 정도면 내년에도 혹시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변경으로 사업을 하실 예상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리신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여기 가시는 분이 대상자가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나 창업 희망자 등을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서 가게 되고 저희가 차량 임차비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사실은 봐요. 그래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쁘지

나쁘지조미애위원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변경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했다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어찌 됐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이 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년 안에, 1회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처음 이것이 반영된 예산인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식품 관련된 접객업 하신 영업자들의 희망자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아셨다면 기대했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삭감하고 없애야 될지 아니면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부적인 것보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데 하반기에라도 가능하다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옳다, 뭐 이런 것보다는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실상

사실상조미애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통친회 같은 경우에도 다녀왔어요. 단계가 조금 낮아지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예산을 쓰는 것이 목적이고 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71쪽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2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수업소 포상물품이 지금 한 60만원 잡혀있고요. 우수업소 포장물품 구매 해서 30개가 잡혀있고, 이것이 지금 6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을 누가 하는 것이죠? 선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우수업소 포상물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시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포상으로 구매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우수업소 포상물품이 가능해요? 물품 지급이 가능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