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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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 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9건, 총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관리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위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농업지원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과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2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이 사람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제4호는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시 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있어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법 앞의 평등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조항에 맞게 직업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고문, 법률고문 및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나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서로 달라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3항 삭제가 상위법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그 기준은 어떻게...

백성호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에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 된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서는 현재 지급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내 시군 조례안 중에 보면 실제로 저희들 같이 3호, 4호를 포함한 조례안도 있지만 실제로 지급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조례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상위법에 배제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다고요.

백성호의원

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하고 의견이 전부 다 다른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현재 재원 비율이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급이 안 될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지침에서도 3호 같은 경우는 지급제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례상에서 3호, 4호가 삭제된다손 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형선위원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농어촌 특성상 세대 구성원으로 농업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세대 구성원의 공무원의 직업에 따른 제외하는 것은 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의원

이형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실제 이 3호나 4호를 삭제한다손 치더라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상에다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충분히 근거 있고 일리 있는 개정 취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백성호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4호 같은 경우는 현재 전라남도 조례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4호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3호 관련해서는 저희 시군조례하고 도 조례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분명히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 조례 입법취지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업에 대한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조례거든요. 농사 짓거나 어업을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이 주업이 농업이냐 어업이냐의 농업인이 되는데 방금 여기에 되어 있는 3,700만 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률도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호는 지금 제3호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이것은 우선, 담당 과장 나오셨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할 때 여기서 마련한 4호, 제3호에 따른 사람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애매한 표현인데 여기는 차라리 직계 존비속이라고 표현해서 해야 되는데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배우자나 가족도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4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보면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세대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요. 가령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세대원으로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경영체에 등록되면 해당이 됩니다.

백성호의원

위원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 포괄적으로 보시고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고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직계 존비속도 포함되냐 그 말이죠.

백성호의원

당연히 포함되겠죠.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직계 존비속을 표시하는 게 모든 법의 관형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확실히 물어본 거고 가령 여기에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4호,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호에 따른 사람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이건 만약 빼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같은 세대지만 한 가족이지만 여기에 말하는 공무원의, 또 3,700만 원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라거나 자식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백성호의원

그렇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실익으로 봤을 때는 4호를 지금 삭제하더라도 3호는 이대로 존치해도 실익에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백성호의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로도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농업의 연소득이 3,700만 원이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과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고 해서 이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4호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방금 말씀처럼 3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 조례에서도 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대상이 됨에도 지급을 제외한다고 명문화시켜놓은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저희 광양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단,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우선 법은 저희가 따로 기본적인 의회 역할이 의회도 어차피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법기관인 의회 아닙니까? 의회도 법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 법을.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막론하고 다소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것이 역할이 맞다 싶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24조에도 조례와 규칙의 입법관계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조례나 규칙은 위반해서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위반이냐 아니냐로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위반된다고 보는 측이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방금 백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했잖아요. 11월 달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게 이번에 4호를 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조례의 법률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업이 너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래서 3,700만 원이상의 소득이 되는 것은 다 뺐습니다. 단, 3,700 못 되더라도 공무원이나 말하자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3,700이 못 되지만 빼면 또 문제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설사 우리 시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아마 거의 30% 미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그런데 공무원을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본다면 농업인이나 어업인, 여기 합당한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 공직자나 말하자면 임직원들이 같이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그분들이 지급받을 대상들을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싶어서 백성호 의원님께 지적은 형평이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 이건 일단은 법률이나 전남도조례에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이 다음 도에 제재해가지고 도의 조례부터 먼저 바꾸고 정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있겠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놓았는데도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시정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3호는 백성호 의원님이 제의하신 것처럼,

백성호의원

4호.

노신

박노신위원

4호는 삭제를 하고 3호는 우선은 백지부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위원님 말씀에 나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현황을 보면 4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공무원 등과 동일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631명 정도가 실제로 신청을 했지만 지급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호에 걸려서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지만 3,700만 원이하라고 하면 종합소득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보니까 실제 9급 25호봉 이하 같은 경우는 월 300만 원정도 돼서 실제로 월급 외에, 월급만 놓고 본다면 3,700만 원이하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지방공무원들은 겸직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방공무원들도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공직자들 계시지만 우리 시에 방금 이 조건 때문에 붙지 않는 공직자들도 정서적으로 본인들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목적 자체를 지원하자 했던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까지 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당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 의지에 따라 신청을 하라고 하면 대상에 따라서 신청 안 할 사람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도 진도군하고 두 군데는 이 3호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쪽은 규정이 없지만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는 빠져있지만 제정 당시부터 도 조례 중에서 지금 아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개정하게 된다면 농업지원과나 다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6조, 개정은 아니지만 6조에 보면 6조 5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광양시 말하자면 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조례인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우리 시 약속의 법인데 광양시 모든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계속 의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면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2회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말하자면 도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랐습니다만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끝나면 별도로 알아봐서 필요하면 의견을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광양시에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가 총괄조례예요. 그래서 원래 이건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 조례 따라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 만들려고 하면 광양시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상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2회 안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빠진 게 아니냐. 놓쳐가지고.

백성호의원

위원님 집행부 발의안이 아니고 의원발의안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백성호 의원이 개정했던 취지가 아니고...

정민기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백성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율 시 협의를 좀...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집행부가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쭉 조례를 보다 문맥을 맞춰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개정 안 했지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다면 바로 잡고자 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백성호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자면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 맞는 부분 인정하시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이왕 했으니까, 7호에 위원회 사무담당 간사 중에 간사는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남도 조례 여기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도 옛날에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간사였는데 이것은 꼭 책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위원회 담당 과장께서 그 업무를 총체적으로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과장님은 위원이 아니시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과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도 시 조례에 보면 간사를 어떤 분야는 과장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팀장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안 봐서 그러는데 국장도 위원이고 과장도 위원입니까? 소장도 위원이고 과장도 위원이냐고 묻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센터 소장님은 당연직 위원은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철강항만과장, 농업지원과장, 해서 그 분야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장들이 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법률고문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이 입법 한계를 위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조정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백성호의원

예 방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법률고문 제일 뒤 하단부에 보면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서 삭제한다손 치더라도 지급이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써는 현저히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3,700만 원이하의 월급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급대상입니다. 실제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의원님 말씀은 알겠고, 과장님. 공무원 중에 공무직도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신청하니까 의원이라고 뺐는데 그 부분은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같이 포함해서 줘야 되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뺐거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노신

박노신위원

의원은 공무직이 아니라 정무직입니다.

백성호의원

의원들도 공무원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정무직도 공무원에 같이 대상이 되는 거죠?

백성호의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걸 해제를 하면 만약 조례를 바꾸면 공무직도 일반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공무원도 해당이 되게끔 3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된다면.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연봉으로 보면 수당 빼고 하면 일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삭제가 됐거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신 백성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저번에 공문으로도 저희 의견을 해드렸습니다만 4호, 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3호는 농민수당 지급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통과, 산림소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69-1호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광양읍 평화그린맨션 옆 주차장 조성사업과 산림소득과 소관 임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교통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광양읍 원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칠성리 509-4번지를 토지 2필지와 건물1동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소득과 임야 취득건은 성황동 임야 2필지 8,264㎡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김명업님께서 우리 시로 조건 없이 기부체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회계과장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수정의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계획안은 교통과 소관 광양읍 평화그린맨션 옆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건과 산림소득과 소관 기부채납으로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 광양읍 평화그린맨션 옆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광양읍 칠성리 568번지 외 10필지 1,233㎡ 토지와 건축물 1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가격은 4억 8,100만원이며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주차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12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기부채납건은 광양시 성황동 산 165-2번지 외 1필지 임야 8,264㎡를 광양시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채납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경관조림대상지로 활용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평화그린맨션은 땅 소유주하고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신광맨션 건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다가 협의매수 안 돼가지고 정리추경 때 불용처분 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거기는 실버주택 그쪽부지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신광맨션 것은 안 됐는데 여기는 협의매수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전협의하셨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땅을 봐보면 평당 100만원 꼴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거고 대상가격이, 보니까, 실제 협의매수 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토지는 240에서 250만 원정도 평당,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공부 상 가령 공시지가나 대략 가격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협의매수랄지 매수할 때 얼마쯤 할 수 있는 예상가격을 적어주셔야 돼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금액을 아주 낮게 적어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승인했는데 뒤에 실제 가격이 이것 2배 반, 3배 관행상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모두 엎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다음에 약간 변동이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야지 저희가 승인, 불승인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눈속임 같을 때도 있어서 하는 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100만원은 아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때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일단 말하자면 매입가격이 얼마다. 그래야 판단의 기준이 될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3억이지 그러면 거의 10억 대가 되겠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토지가 9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1억 5,000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신광맨션 쪽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까? 상가 민원이 많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신광맨션 사신 분들도 주민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그렇게 18년 동안 무상으로 앞의 부지를 사용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그 주변의 상가뿐만 아니라 신광주택 주민들도 많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구도심이어가지고 도로가 당초부터 너무 좁고 이래서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여기 말고는 나머지 혼잡한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이 주차장 매입 우선순위가 되는지 저도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시민의 판단으로 보면 딱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입할 때 튀어나와서 지역구인 저도 이쪽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자신이 없어 묻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도 그쪽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한번 사전에 이런 관계를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보긴 가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마을주민들이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법률적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교감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맞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절차상.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너무나 통과의례 절차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산서는 편성돼서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보셔가지고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도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알고 계획세우고 다 결정하듯이 해버리고 예산편성까지 예산에 있던데 지금 의회 여기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의회에 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기의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심의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많아서 한 번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필지 공시지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568번지에는 어떤 집이고 509-4번지는 밑에 보면 목조구조물이라고 써놓았는데 평수가 훨씬 거의 붙어있는 건물이고 땅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568번지하고 509-4번지는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다른데요. 568번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번이고 509-4번지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값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공시지가가?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 전에도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예산 올라올 때하고 심의해 주고 나면 또다시 얼마 주고 산다고 이렇게 보고도 없이 그냥 1억을 승인해줬으면 2억으로 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꼭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장가격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4억 8,000정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서에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은 12억 4,500정도 됩니다. 실제로 2배 이상의,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1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1면 조성하는 면적.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 평균적으로 3,500에서 3,700정도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전체 2필지 면적이 1,233㎡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1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것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440만 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면적을 물어보잖아요. 1면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12.5㎡정도

백성호위원

12...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12.5㎡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12.5㎡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98면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12.5가 아니고,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보통 25㎡정도로...

백성호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아마 25㎡정도가 1면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25㎡면 지금 49.3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대 정도로 보고 이 예산이 12억 4,500 아닙니까? 12억 4,500에서 50대를 하면 2,400~2,500정도 되겠네요. 1면당. 안 그렇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중간에 전체적으로 25㎡정도 되는데요.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면적은 12.5㎡되고 이렇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1면을 조성하는데 가운데 통로고 뭐고 다 떠나서 면당 소요되는 면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지도상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68번지와 509-4번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있고 509-4번지는 안쪽으로 들어있고 그 앞쪽을 보면 567번지도 하나 있거든요. 주차장을 이왕 조성하려면 이렇게 정형화를 딱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안에 들어가서 넓어지는 구조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2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동일인이고 앞쪽의 567번지에 있는 소유자는 다른 분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2필지 소유자는 다른 분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결정하려고 하는 소유자 두 분은 동일인이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후에 OO반점이라고 1필지가 있는데 568번지하고 동일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저는 567-1번지도 포함해서 주차장을 정형화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입구는 좁고 들어가서 주차장이 넓어지는 이런 구조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567-1을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냐 이 말이죠.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필지도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아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이 앞의 필지가 당초에 2002년부터 2020년 3월까지 18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해서 그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예산 부분이 또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18년 동안 우리가 임시로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써서 이것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로 이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제대로 조성해 줘야지, 앞에 입구는 좁고 뒤에는 넓은 이런 구조로 주차장을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해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567-1번지 여기도 포함을 시켜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이 교통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다른 과들도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아니면 의회 동의안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해놓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예산 다 사장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만약 이런 안건 올리게 되면 동의안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야지, 혹시라도 이 중에서 몇 개라도 동의 안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바로 사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교통과장, 산림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 계획안(산림소득과) 13.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 계획안(휴양림사업소) 1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 계획안(휴양림사업소)

다음은 위원회 운영 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계가 제출되어 산림조성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3390,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7조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을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0㏊, 총사업비는 58억 원, 사업시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3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필요성으로는 명품동백정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옥룡사지 동백숲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시유지이며 1차년도인 2020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등 용역을 추진하고 2차년도인 2021년도에는 공사비 28억 원으로 기반공사를, 3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공사비 27억 원으로 수목 식재 및 건축공사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3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2021년 4월 중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준공 후 운영 개시 전까지 광양시 지방정원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운영인원은 팀장 등 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위성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3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림조성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으로 축소되어 당초 매입한 시유지 잔여부지에 정원형식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험장, 분수시설, 동백 우드랜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시설물 운영은 광양시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에 3억 원, 제3회 추경 시 6,500만원 예산 승인된 사항이며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지금 수목 식재가 2002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백나무가 어디 식재되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정원 대상지에는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따로 지금...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올해 설계를 하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기반시설 수목 식재까지 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올해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이형선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020년까지, 그럼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실시설계는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올해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때 수종이 선정이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동백정원이 지금 백계산 동백정원이 조성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동백정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백특화림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백특화림은 저희가 매년 50㏊씩...

한국

최한국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공시설, 제목이 동백정원실시 설치계획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시설 이런 것 만드는데 평지입니까? 임야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기존의 농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농지요?

그러면 분수대를 수돗물이나 이런 것을 씁니까? 아니면 농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여기서 분수시설을 해놓은 것은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부분이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시설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그때...

한국

최한국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부수시설을 넣어라, 체험장 어떤 종류로 넣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저희가 여기서 말한 분수시설을 했던 부분은 그쪽에 꽃 부분하고 수경시설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분수시설을 초안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분수시설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는 아직 확실하게 안 정해진 거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체험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어떤 체험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백 우드랜드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설계를 하실 때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설계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만약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안이 몇 개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명시를 했겠지만 그 부분은 확실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때 실시계획안이 나오면,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유를 해서 보고사항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지금 저희가 착수되고 중간보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 계획안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도별 투자내역에 보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2020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의 예산은 어떤 용도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설계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예산은 3억 원의 예산은 언제 확보한 예산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설치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예를 들어서 동의를 같이 받든지 아니면 먼저 받든지 하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백계산 동백정원이라는 전체 사업비가 58억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지역이 백계산 동백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한 예산 6,500만원을 또 확보를 해갔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 저희 의회에도 제가 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설치계획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턱하니 승인해줬다는 것은 의회에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책임도 있다. 어쨌거나 이 예산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이 설치계획안에 대한 보완이 되어 버린 이런 예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 안 맞는 지역에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참, 우리 광양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더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만약에 이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58억이나 되는 거기에다가 동백정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의회에서 봐도 여기다가 동백정원을 조성해서 지금 기대효과 적어놓은 것처럼 기대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모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놓으셨습니다. 이 동백정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공감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낙후된 산촌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문화 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동백정원을 조성한다.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도선국사 테마파크 사업 부분하고 그 잔여부지 활용방안, 그 다음에 제가 이 동백정원을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휴양림하고 기존의 치유의 숲,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산림복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옥룡사지까지 연계를 해서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튼 설명은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떠나서 이후에 이 관련돼서 와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사업 지금 사실은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사실상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했던 사업이지만 다른 쪽 부서 했지만 그것 이제 못하고 나니까 마지막 마무리 함께 한 사업인데 용역비하면 55억인데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험장, 분수시설, 동백 우드랜드까지 다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다 안 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실히 한 가지만 마치고 그 다음 필요한 후속사업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까지 받았는데 부지변경 못 해가지고 다시 불용하고 엄청나게 아무튼 정말 시민들 볼 면목 없는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으로도 그렇고 살아있는 역사였는데 접목시키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계속할 수 없고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다가 바꿨던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사업으로, 안 되잖아요. 연계해서 상호 실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정보 공유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건 의회의 치부 같아서 더 지적드릴 생각 없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 본예산 3억을 승인했고 지난 3회 추경 때 6,500만원 또 정리추경까지 승인했어요. 이중으로.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은 공유재산 설치의결을, 예산을 우리가 먼저 해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의회도 이러면 안 되니까 스스로 저희 의회 반성과 함께 집행부와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통과절차 아니에요. 상호 부끄러운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러울 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이 큰 그림 못 그려져서 마지막 사상수련관으로 마무리 하는 부끄러운 사업이에요. 그러니 관계부서 협의하셔가지고 최소한 잘못 해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예산 부족하다면 예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잘 마쳐주시고 그 다음 평가해서 그만 하든지 더 할 사업이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런 부수시설은 몇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마다 한창 성수기는 모르지만 비수기 때는 가장 민망한 것이 분수시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비수기 때 사람 없는데 되어 있는 분수시설, 이것은 필요할 때 잠깐 하는 소규모로, 모르지만 전문가 집단한테 잘 컨설팅 받아가지고, 더 실수하면 정말로 도선국사 영혼이 있다면 크게 광양시 꾸중 들을 일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소장님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도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승인해 준 것은 실제로 기 이미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해 준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비 승인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오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사업을 지금까지 쭉 추진하고 있었구나.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안건의 가부 여부와 떠나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착오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시설을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할 수 있는 산림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 연 건축면적 1,500㎡ 규모의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6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1월 3일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1,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임업 학술의 발상지이자 최초 수목원이 조성된 우리 광양시에 산림박물관을 조성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에 각종 산림자료수집 및 생물자원 전시 등을 통하여 휴양림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물건의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산 145-1번지 외 1필지이고 이 2필지 모두 우리 광양시 소유입니다. 주요 시설 및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고 금년 4월 1일 날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시 자체 운영을 하고 운영에는 3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직과 기간제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휴양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백운산의 각종 산림자료와 생물자원의 전시 등을 통하여 휴양림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산림박물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향후 완공 후 광양시 자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2020년 4월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기획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의결과 통보 받았고요.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아닌 경우 에는 계획서랄지 과업 지시랄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부터 그렇게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60억 중에 3억이 지금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축설계 부분하고 체험시설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에 대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억 중에서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2개 과업을 다 합하면 2억 7,000 가까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동백정원 조성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이 3억 원의 예산이 기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한 것이네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앞에 있는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휴양림사업소장님도 그렇고 도대체 의회에서 물론 저도 할 말이 없는 1인 중에 1명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의회에 동의조차도 안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도 문제고 그 승인해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제가 봐서는 참 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의원님들 자질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제가 왜 더더욱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인허가 하나 하는데 서류 하나 미비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보완, 보완, 보완, 보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절차 다 안 지켜도 다 무사통과돼요. 이게 고무줄잣대라는 거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되는 반면에 민간인들이 행정을 통해서 인허가를 하나 받고 싶으면 그것은 손톱만큼도 잘못되면 절대로 허가 안 나갑니다. 보완 다 때리죠. 그래서 완벽해졌을 때만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해도 이렇게 잘 추진이 되는 건지. 휴양림사업소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2021년 본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10억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5:5로...

백성호위원

5억씩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5억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 전체 60억 중에 30억에 대한 도비 해당하는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정된 건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사실은 더 많이 준다고 서로 협의가 됐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5억 해가지고 저희들은 시비 매칭분 해가지고 10억 편성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정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문해가지고 한 것. 그것 혹시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휴양림 내에 기존시설 외에도 지금 2~3년 전부터 해왔던 게 산림박물관, 이번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목재체험관은 기 준공되어서 하고 있고 지금 치유의 숲, 100억 이상 투입됐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물론 있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염려스럽거든요. 왜냐, 코로나19 이전에도 염려했어요. 단, 왜 예산을 승인했느냐 의회에서. 이게 국비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5:5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하고. 그래서 공모사업, 특히 도비나 국비 지원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어차피 이쪽 마지막 사업, 또 복지단지 또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이 위에도. 엄청 거기가 많은데 시작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거기가. 계속 여론 들어보면 다른 쪽 시작거리가 가까운데 우리는 너무 시작거리가 멀어가지고 외지에서 왔던 사람, 시민들이 다 함께 지금 좀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거기는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항상 가니까 모르지만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 굉장히 멀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좋은 조건이고 사업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 내장객 보면 많이 알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명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렇게 많이 밀려올 것이냐. 염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을 충분히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도비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다보니까 심사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잖아요.

그것은 양해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절대로 사업 확정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함께 앞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산림박물관이 목재체험관하고 거리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280m 떨어진 걸로 제가 실측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두 목재체험관하고 산림박물관하고 280m 가운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시설은 구조적인 그런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 식물생태숲이라고 해서 유아숲 체험활동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막론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이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이것 해봤자 60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60억 가지고 얼마나 거대한 시설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목재체험관도 60억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정도 예산 투입해서 나름대로 가정한 것이 있으니까 유사한 것들이니까 서로 인접해서 상호 역할을 보완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제 치유의 숲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선이. 이건 목재체험관 쪽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거리를 줄여야지 280m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두 가지가 유사한 컨셉의 사업들인데 연계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목재체험장은 저희들이 어린이도 마찬가지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하고요. 산림박물관은 그런 체험시설보다는 전시하고 산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거기 사업에도 뭔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전시 및 체험시설을 저희들이 넣을 건데 목재문화체험장에 있는 그런 체험시설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정확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목재는 나무고 산림이 우드, 숲이니까 나무들 만들어 있는 것 산림 아닙니까? 나무들 모여 있으면 산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재체험관이나 산림에 나온 나무로 만든 거니까 산림박물관은 어차피 체험이라면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겠지만 목재나 산림을...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가령 280m쯤 된다면 가운데가 그냥 뭘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산책로가 있다거나 나머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상호보완해서 함께 거기에 단조롭지 않게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잘 구상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동선을 최대한 짧게 구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한 거리 엄청 줄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가, 여기 들렀다가 차로 이동하지 않고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모양이 낫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치유의 숲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연계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숙박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전문가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관이나 잘 좀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번에 실수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휴양림 내에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국토부, 교육부 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 국가 땅은 사실은 건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정한 것이 시유지를 저희들이 시유지 보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고 위치를 정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100% 충족은 안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국유지는 대부분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우리가 서울대 관리하는 데를 상호 협의해서 건물 지어놓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짓는 만큼 광양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 보고 협의하셔가지고 상당히 무리해서라도 우리 주권이기 때문에 권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 그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도 어려움 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기 건물을 짓도록 애써 노력해서 지었거든요. 지은 만큼 우리 시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득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추진목적하고 사업 개요가 체험이나 탐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림박물관 내에 탐방이 아니라 주변이 또 탐방시설이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탐방로는 곳곳에 다...

이형선위원

유아숲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그 유아숲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하면 원시림이라고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가 마침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적정하다가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추진목적 사업 개요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큰 개요를 정하셨는데 이왕이면 다 원스톱으로 해서 박노신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 접근성이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던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반영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휴양림시설 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도 안 계시면서 팀장님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휴양림시설도 아마 우리 소장님이 부임한지 아마 올해 7월엔가 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전임자들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가지고 확인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 부분을 총괄을 하시면서 오셨잖아요.

이것은 저는 의회를 상당부분 기만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 관련 소관 부서에 이런 행정절차가 얼마나 진행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향후는 이런 부분에 누가 없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연찬을 좀 단단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시설물 도입함으로써 광양시 산림복지단지 명소화 제고와 산림 속에서 동물을 통한 치유 및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옥룡면 산 1023단지 외 6필지고 사업량은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2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1월 3일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숙박할 수 있는 건물인데 A타입 연면적 50㎡는 10동, B타입 연면적 70㎡는 2동을 계획해서 총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특화시설인 팻팸어울림시설을 도입하여 산림복지지구 타 지역과 차별화를 하고 특화시설인 팻팸어울림시설 내 숙박시설 신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산림복지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의 위치는 옥룡면 산 1023번지 외 6필지입니다. 총 7필지 중에서 저희 광양시 소유는 총 4필지고 1,073㎡입니다. 나머지 3필지는 국토부와 교육부 소관으로 국유지로써 7,212㎡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층수는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건축타입은 A타입과 B타입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및 용도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2020년 5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는 관련 용역 추진 및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시 자체 운영을 할 계획이며 운영위원은 총 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0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휴양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림복지단지 내 특화시설인 팻팸어울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향후 완공 후 광양시 자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 지금 산림복지 내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갖고 만든 거죠? 산림복지 내 팻팸어울림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일반 숙박동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하자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주 이용대상이 누구입니까? 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펫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 휴양림 운영에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노신

박노신위원

묻잖아요. 지금도 우리 숙박동이나 치유의 숲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용 대상이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을 것으로 봐요? 전국에 있는 팻팸족들이 많을 것으로 봐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너무 빨리 나간다. 물론 이제 반려동물들이 전국적으로 1,000만 인구니,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운동을 시키기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공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충분히 부담 없이 할 활용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물론 안 하면, 안 할 거라면 조를지 모르지만 나머지 우선사업 순위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화장이나 납골까지 추진하고 있다가 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사업이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투자한 시설을 우리 시 재산이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복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이 있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라면 전국에 몇 군데 만들어도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상이 되고 우리 시가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일부 도비,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 우선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맞는 건 맞죠?

얼핏 보면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거의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은 반려견 갖고 계신 분도 안 가도 가까운 데 충분히 동천변, 서천변 주위에 많이 있는데 하겠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염려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일반인들이 숙박동을 거의 이용하기 어렵겠죠? 일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통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 이게 다 지어진다면 팻팸족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이나 국민만 입장합니까? 일반 시민도 예약해서 입실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여기는 좀 특화시설이기 때문에 팻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우선이죠.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겠네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고 내부적으로 의견도 나눠봤는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이 될 때 운영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객이 없을 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쪽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인들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팻팸 이분들은 개나 고양이나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아주 편하게 오히려 친근한데 일반인들 또 상당히 많은 사람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그 냄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숙박동에다가 이분들이 지금 애완동물 가지고 오니까 나머지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야 이분들이 이용할 텐데 결국 우리시민들이 별로 이용할 사람이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용한다거나 안 하니까 비워두니까 여유가 있어서 일반시민 들어가려다 보니까 냄새나는데 또 안 들어간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글쎄요. 우리 시가 15만 인구에 여러 가지 아직 농어촌이나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우선순위로 본다면 이것 말고 다른 쪽 우선투자해야지 맞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했는가.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저희 위원회 회의하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해도 충분할 것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에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승인의결 받지 않은 예산이다, 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보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의회 전문위원실이 있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을 봐달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점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쓰시면 안 되고 정말로 면밀하게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은 미이행됐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2021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에 우리가 혹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의 전문위원들에 대한 놓쳤던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기 거론이 됐기 때문에 기 놓쳤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거울삼아서 향후는 이런 미비한 행정절차가 없게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80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27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6호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정 반영은 표1호에 나항 2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간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에 표 4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법에 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는 운영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11월 4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 간 시보 시 홈페이지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현행 별표 6에 1호 나항 2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내용을 비고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3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의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이해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에 있는 이 부분만 지금 바꾼 거죠?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입간판은 면제하고 현수막은 조금 전 그대로 1회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이번에 게시한 경우가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이게 2배까지 과태료를 중과하는 것을 이 사항을 표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간판은 아예 삭제했고 현수막 중에서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만 한다 그 말인데 현저하게 방해하고 안 하고의 기준 판단은 우리 시가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애매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현수막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지장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계고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하니까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아까 11조 5항 6항에 의한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왜 전부 다 빼버렸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건 관련법이 개정이 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 자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예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따라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도 이게 지금 과거 법에 있었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을 삭제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법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 현수막을 거치하는 데 대해서 일반 저희들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를 질러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주로 도로나 건너 질러서 하는 것 단속 대상이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며칠 이내로 걸려있어야 단속이 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은 시의 지정게시대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가 가로변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거의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게치대인가 거기에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다니다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려있는 것들이 며칠씩, 일주일씩 걸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고 있는, 2명이서 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사무소에 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런 것을 철거를 못 가게 한다든지 하루 이틀 걸렸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나 거치하는데 얼마정도나 부과되는 거죠? 그런 것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수막 면적에 따라서 신구대조문에 보면 현수막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제일 작은 것은 8만원에서부터 면적이 클수록 75만원까지가 세분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 갈라지는 것 말고 옆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대상이 안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정게시대 설치된...

한국

최한국위원

게시대 외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외에는 전체가 다 철거 대상이고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를 가리지 않아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법현수막 정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2명이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돌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육교도 지정게시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육교 현수막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육교현수막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은 시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 그런 위주가 많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익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나 공익적인 사항이 주로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6을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당초에는 2에 작은 괄호 해가지고 위에서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는 내용을 비고란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위표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1개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호 나목 외에 1호 가목이나 다목이나 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를 중과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법에서 나에 현수막에 대한 사항만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항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1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나목만 가능하고 가, 다, 라는 부과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보시면 1의 나의 1호가 현수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했지 뜻은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한 것은 지금 현재 나목 1호입니까? 1호에 해당하는 모든 가, 나, 다, 라가 현재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수막입니다.

백성호위원

현수막, 그러니까. 중과할 수 있도록 현수막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에서는 나목에 대해서만 중과하도록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가, 다, 라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호 나목이 아니고 1호 나항에 1.

백성호위원

아, 여기 위에 있는 나? 현수막 부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좀 다르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밑에 있는 나의 작은 괄호 이것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위에 있는 나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의안 3409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인 수변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위하여 국토계획 및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86호 수변공원은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7,494㎡를 1,012㎡가 증가된 8,506㎡로 변경하는 사항과 수변공원 87호 1개소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2류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법 28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교통시설은 도로결정 조서 및 사유로 소로 2류 375m를 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변공원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결정을 하는 것과 공간시설로 공원결정 조서 및 변경사유로는 수변공원 86호는 1,012m를 증가하는 것, 수변공원 87호는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폐지 사유로는 하천법 44조에 따른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현황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게 기정이고 하단부에 있는 게 변경안입니다. 기정 도면을 보시면 상단부 중앙에 초록색으로 수변공원 87호가 있는데 여기는 섬진강 국가하천 구역 내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지난 8월 섬진강 대홍수 때 대상지가 범람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훼손된 사항이 되어서 백운산 4대 계곡 관광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하여도 차후에 계속적인 홍수 범람으로 피해가 예상되어서 공원에서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수변공원 86호는 당초에 부정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토지형태를 정형으로 하고 공원 주변으로 이용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명소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진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명소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압 금천 권역 내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와 기 지정된 공원 면적을 확대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수변공원이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주민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87 공원부지 되어 있던 것은 홍수피해로 다 지금 유명무실해져버렸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난 여름 섬진강 범람 때 그 일원이 전부 다 쓸고 가버려서 계속 앞으로 공원조성 시설을 하여도 매년 홍수로부터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사업도 안 하는 쪽으로 우리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형선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대로 하천 구역 내 일반 풀도 좀 나있고 그런 그냥 일반토지로써 하천으로써만 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면표시 86 거기 위치가 지금 다압 제일가든 바로 그쪽이죠? 제일가든 바로 인접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방금 정형화시킨다고 해서 했던 부지가 쭉 도면 보니까 하천하고 경계 사이에 있는 자투리땅인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편입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당초 편입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사이가 기존의 지금 수변공원하고 계획부지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예요, 이게. 이게 끼어있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존치가, 그때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이게 정형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필요한 면적만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잔여구역은 사업시행 단계 설계 때 실시설계 때 법면부랄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나머지 구간을 편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기 지금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거든요.

자투리땅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다른 쪽으로 줄이더라도 들어가야 맞는데 놔뒀던 것은 생각에 따라 누군가가 여기에 발의해서 이 땅을 편입을 안 시켰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결정을 할 경우에...

노신

박노신위원

결정할 경우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결정도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은 납니다. 당초 결정을 할 때 하천 구역선을 처음에 감안을 않고 큰 지적만 포함해서 결정을 했는데 금천 하천선을 이번에 반영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남아있는 삼각형, 조그마한 자투리땅까지 공원으로 결정한 게 토지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결정을 추가로 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시가, 이것 지금 지정은 도에서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장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정 자체는?

우리 시장이 지정할 때 아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갓 임용된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이번 변경안처럼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데 남겨뒀다가 지금 변경까지 하길래, 제 생각은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땅은 편입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마지못해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도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면 87, 거기가 이 자리가 바로 밑에 있는 경로당 자리죠? 그 일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제방 바깥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홍수피해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홍수에 많이 잠겼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이전하도록 권고해야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 사실 이게 공원이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변공원으로. 붙어있으니까 섬진강에. 유사시가 되면 다들 철수하는 거고 기존 건물에 안 들어가면 될 텐데, 오히려 공원으로 무방하다. 그런데 정말 위험해서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있는 또 상징성 있는 경로당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역사와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가 위험하다면 거기 있는 데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전하거나 안전조치를 하거나 유사시에는 빨리 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라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 위치가 좀 제방하고 같습니다만 그건 우리 하천팀하고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오래 됐더라고요. 경로당이. 이번에 처음 한 부분이 침수됐는데 다른 또 문제가... 그래서 해도 무방할 것도 같아서, 아무튼 위험하다면,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그쪽 경로당에 대한 방안도 우리 시가 의견을 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2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건축법에 위임 내용 대비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개정 목적달성 및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주택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신설되었고 안 제26조는 건축물 관리법 위임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2는 실내건축 검사주기 기준 및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6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및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에 따른 위임조례 문구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 2항은 소규모공공주택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광양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금번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내용을 삭제한 조례 개정으로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의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를 합니다. 단, 제38조에 그 전에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감경 기준이 85㎡인데 85㎡는 국민주택 규모의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60로 줄였으니까 감경하는 것을, 낮게 강화시키는 취지인데 60㎡는 어떤 취지의 의미에 있는 면적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85㎡ 종전은 국민주택 규모에 맞췄고 이 개정된 60㎡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세계 UN보건기구에서 하는 최소 4인 기준에서 최소면적이 1인당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4인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1인 당 15㎡로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하게 법령이나 어디에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UN이 기준했던 것은 1인당 15㎡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60.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최소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최소 그것으로 본 거군요.

제가 85㎡는 알지만 60은 제가 새로운 지식을 늘렸네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사실 답답했는데 잘 고쳐졌어요. 38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지금까지는 3회였잖아요. 1년에 1번씩. 그러면 3년 버티면, 지난번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개정을 하지만 개정 전에는 1년에는 1번 부과할 수 있고 3년밖에 못하니까 3년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까지는 3회 부과를 하고 사실은 강제철거를 못하고 존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10년이고 100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맞는 거죠? 어찌됐든 지난번에는 3회밖에 못하니까 그 뒤로 버텨버리면 방법이 없어서. 제게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해결됐네요, 그러면. 해결되면.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인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3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과 안 제8조는 해체 신고대상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대상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감정평가원인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광양시 건축위원회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안 심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이며 예고방법은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관계법령은 건축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되어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롭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심의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지금 제정조례안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이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행정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으면 모든 건축물을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어떤 규정이 없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랄지 이런 정확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일정금액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면 허가에서부터 준공, 이것이 밀실이 될 때까지 전체를 생애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충원 등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인력을 좀 보충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광양시 행정구역 안에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 이게 정기점검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련법령에 있습니까?

여기다가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대신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물 하나에 대해서 생애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4조에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백성호위원

상위법령에 그런 기간은 다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기점검이든지 긴급점검이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 타 시군에 보면 11개 군밖에 없고 전라남도는 광양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여수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자료에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조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줬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국토부에서 기준이 늦어지고 있어서 전라남도는 없지만 타 지자체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안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내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체신고랄지 감리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준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른 타시군도 전부 20년도에 만들었네요? 7월 이후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기에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9.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10.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11.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광양 동외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안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과 현황을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3호인 광양읍 동외마을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공간인 마을회관이 노후하였거나 회관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마을에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 182-4번지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연면적 100㎡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별첨 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등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외마을회관은 시 소유로 197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으며 좁고 내부 구조상 불편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4호인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717번지이며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광양 해두마을은 1971년도 건물로 건축면적은 57㎡이며 토지는 개인부지로 좁고 노후화되어 내년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해두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

정민기위원장

건축과장님.

상정은 일괄상정을 해도 심의는 건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외마을 공공시설 하고 또 다음, 이것을 심의를 마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 광양읍 동외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철거하고 재건축한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시유지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특별한 시유지지만 1970년도에 사실 무허가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래 써왔기 때문에 써왔는데, 이왕 이렇게 계획이 있었더라면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제한했어야 맞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인데 건물이 단단히 지어져있다고 판단해서 50년이 됐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 왔어요. 그래서 난 좀 됐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계를 느끼고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단, 여기는 50년 전부터 시 건물 위에 지어서 해왔지만 이따 뒤에 설명하게 될 이런 나머지를 봐보면 인서지구 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인서리 지었잖아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마을회관을 원칙적으로는 마을부지 위에다가 시가 민간적인 자본보조로 지어왔고 우리 시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나눠가지고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도 되어가고 있다면 마을 자체 차원에서라도 자기들이 마을회관을 90점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가 지원해줘 왔는데 이제 이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물꼬가 터져버려가지고, 맨 처음에 내 기억에 길호마을에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몇 개 마을이 이렇게 됐고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자기네들 부지에다가, 자기네 돈을 걷고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지어왔던 때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25년 이상 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토지가 시 소유일 때는 저희가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토지소유가 마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 자부담 10% 해서 또 짓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없잖아요. 시 소유 건물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땅도 자기 땅을 내고, 또 말하자면 여기가 보조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가령 기 지난번에 의회 승인받고 있습니다만 인동리 2리 회관입니까? 하여튼 거기는 기존회관이 있는데 불편하니까 다시 시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불편한 회관, 과거 회관은 노후화되어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맞잖아요. 그 땅은 그대로 그 땅대로 그냥 불안해서 재산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좋은 부지는 시에 매입해서 지어준다면 나머지 모든 마을들이 전부 다 우리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잘 연구를 해봐가지고 잘 못 됐다면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마을 재산인 땅을 주고 시가 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 그 틀이 기본적인 장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사항을 만들어 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몇 동네 이장님 저한테 전화 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마을도 불편한데 거기는 새로 시가 땅 사서 지어주고 그 땅은 그 마을동네가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것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인동이나 몇 군데 해준다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피차 못 하는 데 있는 것만 특별한 경우에 해줘야지 풀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마을도 구분이 안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조례로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제도장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외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까지 다 사서 해 주는 게 우리 시 재원이 원래 2억 5,000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지까지 다 해서 건물까지 해서 지금 2억 5,000 들어가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부지는 별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지는 지금...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연 당초부터 우리 시유지에다가 지어서...

한국

최한국위원

시유부지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건물이 시로 이렇게, 소유가 시로 되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앞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 땅에는 건물만 지어줄 때는 우리가 건물만 시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이전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줬을 때는 건물도 마을회가 됩니다. 다만 시설비로 저희들이 했을 때 땅이 마을 것이고 시설비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토지는 마을회, 건물은 광양시 소유가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토지까지 해놓을 경우도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토지...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는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매입을 해서 집을 지어주면 안 되는데 요새 이상하게 돼가지고 토지까지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2억 5,000 지원이 아니고 건물비, 토지비까지 하면 2억 5,000이 훨씬 넘어가버리잖아요. 그 전에 우리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토지를 본인 부지에다가 시에서 2억 5,000을 보태줬는데 토지까지 다 해 주면 2억 5,000 훨씬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건축을 할 때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좀 규정이 되어 있지...

한국

최한국위원

건물을 2억 5,000을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 때는 본인들 땅에 우리가 건물 짓는 데만 2억5,000을 해줬는데 지금은 땅까지 다 사서 주면 땅값 플러스 건물비 하면 2억 5,000이 넘어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조례에는 토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고 건축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본인 땅에 건축물비만 2억 5,000을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 다시 사서 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럼 토지를 사서 건물 지어주면 그것은 다 시 소유로 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 소유지로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처음에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2억 5,000을 지원해 줄 때는 건물비만 지원해줬는데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토지비 따로 있고 건물비 따로 있고 그러면 기존 어떻게 보면 2억 5,000이 아니고 3억~4억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동외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올라온 것 다 합동으로 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럼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올라오면 이 낸 예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에 지금 그 하나가 다 올라와 있죠? 만약에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승인을 해 주지도 않는데 예산 내년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부결되면 예산도 또 부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게...

정민기위원장

행정팀장님 몇 개소가 우리 심의에 올라와서 예산에 요구하는 개소가 몇 개인지 좀 말씀을...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지금 5개 심의 올라왔고요. 내년도 예산에 4개소 반영됐습니다. 와우만 제외하고 4개소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최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우리 시설비로 되어 있는 회관이 20개소정도 됩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마을 소유로 되어있는 회관이 188개소로 총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5개 정도 되고요. 70년대 건물이 14~15개정도 됩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회관이 188개소입니다만 전통으로 이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의 소유주 개념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 땅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데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부분하고, 시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데 2억 5,000이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2억 5,000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토지까지, 토지 따로 해 주고 건물비 따로 해 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러면 계속 180개고 200개고 다 2억 5,000에 저것을 다 해달라고 할 건데 이게 돈이 얼마예요? 2억 5,000씩 각 마을마다 무조건 2억 5,000 해줘야 되잖아. 또 땅도 사줘야 되고. 그럼 아까도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본 땅은 자기들 앞으로 소유, 마을회관, 자기들 마을 공양대로 있고, 우리가 땅을 사서 새로 지어주고. 그럼 그 땅을 팔아서 같이 여기다가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본인들 땅은 본인들 땅대로 가져가고 시내 땅 건물 다 사주면 2억 5,000이 아니고 4억, 5억 돼버리는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자기 마을에 땅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마을, 아까 팀장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마을 소유에다가 건물도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 땅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8개 중에서 약 188개는 전부 다 마을 주민 땅으로 되어 있고 현재 22개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만약 저희들이 땅을 사주는 기존 마을회관 있는 데다 땅을 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을회로 되어 있다면 저희 시가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랄지 법령을 좀 연구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가닥을 잡아서 조치를 해야지 아니면 지금 200개 마을 전부 다 2억 5,000씩 들어가지고 다 지어줘야 되게 생겼어요. 땅도 다 사줘야 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관련해서 5건 다 올라온 것 중에 4건이 2021년도 예산편성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까 앞서 있던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린 안건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이렇게 올려서 혹여라도 안건이 부결이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숙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지. 행정 관련법이나 조례를 다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리지 마라. 만약 동의안 부결되면 예산도 무조건 100%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해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그래야지. 안전도시국장님. 해년마다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요, 이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게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타이밍이 서로 좀 언발란스가 나서 미리 미리 챙겨서 하는 게 맞는데 타이밍상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본예산 심사 때나 다른 예산 심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없었던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6개 안이 상정된 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 줄 계획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개 마을입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1개 마을입니다. 중마동에 오류마을회관만 지금 부지매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 상 예산도 부지매입 할 그런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류만 적은 평수지만 2억 5,000 오류만 들어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만약에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회관을 신축해 준 데하고 그 자료는 좀 자료청구를 좀 할게요. 부지를 매입해서 회관을 신축해 준 지구. 동네면 동네. 나오죠, 그것은?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4호인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717번지이며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별첨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양읍 해두마을은 1971년도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57㎡이며 토지는 개인부지로 좁고 노후화되어 내년에 우리 시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해두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기반이 조성되면 주거형 형태의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 광양읍 해두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이며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광양읍 해두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는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인 공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해두마을 주민 세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그런데요.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신두마을회관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데요. 신두마을회관은 새로 증축을 했습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신두마을은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리가 불과 몇 m나 됩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제가 알기로 300m 정도 직선거리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선위원

300m 못 될 것 같은데. 너무 근접해 있는데 마을회관을 공용으로 쓸 수는 없나요, 이런 경우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마을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거의 길 바로 건너 앞에 마을회관이 2개가 있다는 게 좀 세대수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마을이 통합된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을회관을 통합한다는 게 어려운...

이형선위원

주민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데 또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주고 또 만들어야 되고.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은 굉장히 도로 앞에 넓게 되어 있지만 사진 효과고, 굉장히 불편하게 바로 여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오랜 주민숙원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까지 마을은 이게 마을소유였죠?

부지도 마을소유고 건물도 마을 소유였죠?

그런데 이번에 헐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짓게 되면 더 좋은 부분을 보완하려고 건설과가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확보하잖아요. 시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유지가 되겠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이 갖고 있는 마을부지하고 시유지하고 위에다가 건물 짓게 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그게 마을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장물은 시 소유니까 시설교체가 가능하다 그 말 아니에요.

마을부지가 훗날 또 본다면 그게 시유지나 마을부지나 하나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하고 사유지 부지 가운데에다 올려가지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그렇다고 마을 부지를 우리가 시로 기부채납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말씀하다시피 그쪽 마을회관하고 그런 문제가 소유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시설비로 우리 시 재산으로 짓는 거니까 우리 시 앞으로 등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시가 지원해 주는 재산이 결국은 팔아먹을 건물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 앞으로도 마을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도 아주 작은 부지까지도 우리 시 시설물이라고 전부 다 시보고, 물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만 무한정 시가 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식으로 해서 마을들도 아끼고 절약해가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무 거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 건물이라고 자꾸 수리 보수해달라는 문제가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어떻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제가 그림을 좀 봤는데,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 마을회관은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57㎡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마을회관보다는 면적이 좀 작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971년도 건물입니다.

백성호위원

1971년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외부를 보완을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사실 내부 가보면...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마을회관 벽을 보니까 벽돌이라고 합니까? 벽돌조를 새로 해서 외관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태양광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네요, 보니까. 이거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했습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여가지고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1,500만 원정도...

백성호위원

1,500만원.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예 외부만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도 좀 했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18평정도 되다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전혀 옆에, 주변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까?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비까지 포함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추진이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회관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버리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의안번호 제3385호인 중마동 12통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입지는 광양시 마동 1609번지이며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별첨 중마동 12통 공공마을회관 건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마동 12통 와우마을회관은 예전 토지와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으나 현재 환지받은 부지 389㎡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형성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만 추후 여건이 형성되면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 광양시 소유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와우마을회관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고 같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환지를 받음에 따라 와우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현재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이 있어야 하고 향후 마을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일괄적으로 이 부지가 우리가 시에서 토지 부분은 시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마을 경로회관을 보면 똑같은 평수고 1층에 경로당, 주방시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설계를 1번만 해가지고 한 스타일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30평에 태양광, 주방시설, 경로당 100㎡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일률적으로 설계 1번만 해서 똑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작으면 좀 크게 확대해서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2년 동안 마을회관을 지어본 결과 마을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분석해보면 30평정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규모를 크게 해서 대회의실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써 30평 규모로 해서 남녀 구분을 해 주고 또 중앙에 거실해서 해 주면 이정도로 충분하게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지상 1층에 연면적 100㎡로...

한국

최한국위원

30평이 더되면, 더 되는 걸로 시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사람들이 돈을 보태서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은 30평까지만, 시설비로 30평까지만 지원 해 주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본인들이 40평을 짓겠다. 그러면 본인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소유로 다 또 안 되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런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는 30평만 지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40평을 원해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들도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시로 다 인수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잘 해야 되고, 똑같이 30평에 똑같이 돈이, 물론 있다가 일괄 계약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억 5,000씩 계약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시설이 똑같으면 설계 1번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설계비도 줄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들하고 가서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또 의견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번 만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기본설계를 해서 가서 어르신도 모시고 다 설명회를 갖고...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2억 5,000씩 똑같은 데다가 똑같은 평수에다가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는지, 더 지어줄는지 적게... 적게 지어줄 수는 없겠죠. 다 넓은 것을 좋아하니까. 컸을 때가 문제다 이 말이죠. 크게 지었을 때.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로당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을 놔두고 우리가 새로 지어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앞으로 못 오는 거죠, 그것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마을에서 그대로 존치를, 마을회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최한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마을이 존치하는데 이게 지금 이백 몇 개 마을입니까? 이게 지금 형평은 맞아야 한다 그 말이죠. 모든 마을들이 전부 다 자기들 회관 불편하니까 크게 새로 지어달라. 하고 기존의 회관은 자기들이 매각해서 자기들 마을 재산으로 쓴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만 이렇게 해 주더라도 그때그때 탄력이 너무 재량이 커버리면 안 되니까 조례든 뭐든 잘 연구해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엄청 걱정스러워요. 벌써 광양읍권만 봐도 여러 이장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부지를 회계 간 무상이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무상이전이 방금 설명처럼 당초 우리 시 땅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지방식에 의해서 우리 시 지부로 확보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상이 아니고 정당한 우리 시 지분에 대한 환지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시. 무상은 공짜로 준다 그 말인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 땅이 있었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한 우리 시 지분을 원칙대로 확보하는 것 맞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와우지역, 중마 12통 와우지역에 대략 우리가 계획되어 있던 수용 세대보다 몇 %나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까? 대략.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준비했다가 이 다음에 계획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하는 것 여러 번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적절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러면 원래 와우마을에 있던 마을회관 같은 경우 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환지로 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서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이번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동외마을 같은 경우는 시유지예요. 해두마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와우마을도 예를 들어 시유지예요. 그러면 오류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 개인사유지를 사서 거기다가 짓겠다는 거고. 영수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과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5개 다 전부 다 시유지에다가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설비에다가 부지도 다 우리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현재 올해사업은 4개 마을회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와우 같은 경우는 아직 당장에 지금 그쪽 주변에 여건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당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만 승인 받아놓고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다 보니까 똑같이 지금, 땅도 시 것, 건물도 시 것. 지금 보니까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인 중마동 54통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시 중동 1761-11번지이며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100㎡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계획은 별첨 중마동 54통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54통 마을회관은 현재 상가 및 주택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회관 및 경로당이 없어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신축이 가능한 예정된 3개소를 선정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회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공간이 마을회관이 없고 마을의 열악한 재정과 기존마을 내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에서 인근지역의 부지매입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시유지에다가 마을회관 짓는 것도 물꼬가 터져가지고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 또 처음 보는 것은 뭐냐. 거기 해당 마을에 적정 부지가 없어가지고 인근 마을 부지에다가 여기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마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마을 안에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마을 안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오류동 마을, 54통 안에 없어가지고 54통 밖에 인근 마을에다가 부지 확보한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54통 안에 마을 포함된 지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 54통 안에 있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오류 안에가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마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시에서 부지까지 마련해가지고 짓는 덧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나머지 모든 마을들 이렇게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을부지가 있는 데는 마을부지에 짓도록 할 것이고 무조건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 그 마을의 형태...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 부지가 현재 있는 회관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장에 맞춰서 그것을 벗어난다면 안 지어주겠지만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한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미 봉강면 당저, 건축했잖아요. 시유지 위에다가. 안에 회관이 있어요? 불편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시가 부지를 제공해서 지었다면 기존의 마을이 갖고 있던 불편한 부지라도 달리 어떤 공공의 건물로 쓴다거나 시유재산으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나머지 대부분 회관들이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교통이 많이 불편해져버렸죠. 당저회관은 불편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를. 그 앞에 좋은 자리 지었으면 그 회관이 자기들 재산이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마을들도 전부 다 우리 마을회관 불편하다. 지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당저처럼 광양읍 인동처럼 인서처럼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불편했던 갖고 있었던 부지라도 서로 시로 귀속한다는 뭔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고나서 우리 마을 해달라고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땅히 명분을 갖고 대응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부적인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가 잘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고 당장 주민들한테 인기만 너무 끌지 말고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7호인 광영동 4통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시 광영동 780-5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량은 지상1층 연면적 100㎡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별첨 광영동 4통 공공마을회관 건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4통 영수마을회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고 주차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층은 회관 겸 경로당이고 2층은 경모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 구조 또한 좁고 활용성이 떨어져 불편한 사항이 많으며 경모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이용 시 미끄럼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거형태 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5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 마을회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으며 2층을 경모정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통과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영수마을 주차장 매입부지 1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제3회 추경 우리가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데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는 얼마정도 되며 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거기에서 얼마정도나, 그럼 여기 보면 100㎡정도... 팀장님 아시면...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전체 면적은 130평정도고요. 저희들이 건축한 면적은 30평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30평정도의 공공시설 설치하고 주차장 매입비용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0평을 떼어서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는 당시에 거기에다가 그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니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130평의 부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축과에다가 30평을 떼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니 이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회관에 대해서 새로운 데를 신축하려면 접근성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광양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보면 노후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40%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노외주차장에다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돈 들여서 사는 것은 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30평을 떼어서 짓는다고 하니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언뜻 안 되는 겁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마을회관을 주차장에 건립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장기주차든지 고정주차,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백성호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 효율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앞으로는...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이 130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부지매입비는...

백성호위원

교통과요.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2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억 5,000.

한국

최한국위원

5억이죠. 2필지에 5억.

백성호위원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막 마을회관 관련해서 설명하고 계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시유지가 되었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 사유지를 사든 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영수마을에 기존마을회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회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그것을 2층을 현재 내부를 더 리모델링해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남녀구분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로 매입을 해서 쓰고 남은 기존에 대한 마을회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저희 시가 보유를 하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영수마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을회관을 2개로 나누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영수마을은 인구가 좀 많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건물을 따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2층을 경모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여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여기는 남자어르신들만 쓰는 경로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건물 자체를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마을 중에, 물론 영수마을이 1000여명 되는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아니죠. 경로당 하나만 쓰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제가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을회관을 우리가 조성할 때 항상 보면 마을회관은 1층, 전부 다 단층으로 지으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2층에다가 경로당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하기 불편한 마을회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층에 경로당을 쓰고 2층에 마을회관을 쓰든지 아니면 1층을 겸용으로 써버리면 되는데 1층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2층을 어르신들이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물론 이번에 들어온 것은 다 단층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혹시 2층짜리 지을 때는 2층에다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필지 올라온 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차피 마을회관이니까,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아예 없습니다. 한 동이 없어요. 동이 없는데 거기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를 햇빛마을에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 햇빛마을을 이설시키고 거기를 마을회관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승낙 안 하셔가지고 했는데 금호동에는 지금 마을회관을 어떻게 조성해 줄 계획이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호동은 마을회관 신축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금호동에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자치활동이랄지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금호동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일반시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한국

최한국위원

아예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데도 다 시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시 땅에다가 지어주는데 금호동도 시 땅에다가 지어주든지 아니면 포스코 땅을 사서 해 주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금호동이 시 건물이 있는데도 햇빛마을에다가 줘버리고. 지어주지도 않고. 계획이 없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포스코하고 협의를 잘 해서 포스코에서 부지를 받든지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좀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무튼 마을회관을 여러 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시골 살고 해서 마을회관 수급 기준을 잘 압니다. 마을회관은 단독주택 기준으로 마을들, 마을의 어떤 90세까지,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읍권이나 중마권들 보면 공동주택이 있는 이런 쪽은 다... 해달라는 요구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 커뮤니티 공간도 많고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회관은 옛날 그대로 순수한 용도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그냥 어떤 복지개념, 또 경로개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시내권, 읍이나 중마권에 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앞으로 그 자리에 왔던 마을회관은 달라질 것이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지, 보시면 마지막까지 다 지어놓고 나서 보면 뒤에 이용할 사람도 없고 주민들 요구는 최대한 나이가 들어도 지금 마을회관보다 다른 어떤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거든요. 트렌드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영수마을은 교통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런 계획이었더라면 예산을 승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그 주차장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지금 짓고자 하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이 필요했던 주차장을 거기다 주문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이 그렇지 여기가 주차장 부지 안에 마을회관 들어서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마을회관의 전용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상하게 속은 겁니까? 어쩐 겁니까? 질서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대로 이렇게 과장이 이야기해 주시거나 그랬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나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하면서 금방 쭉 주차장 시행규칙이나 우리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1종 근린생활지역에 마을에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위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본래 이 용도는 아니었다. 주차장에다가 마을회관 짓는 건 제가 15년 의정활동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목적이 아니었으면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어야지 맞는 거죠. 결국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딱 이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여론, 표를 의식하니까, 악도 못 쓰는 거지만 우리 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될 건데 전부 주민들 복지니 이런 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광양시 미래 걱정하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복지나 지나친 이런 시설물 남발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니까 할 말은 없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시장께서 용기를 갖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거꾸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좀 양해 바랄 것을 부탁해야지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하나만 좀. 동떨어진 개념입니다만 저번에 침수피해 당한 다압 평촌지구 경로당은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경로당은 지금 현재 노인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