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31% 증액된 2,705억 863만 원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68%입니다. 먼저 219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5,755만 원이 증가한 240억 5,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중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1억 5,070만 원을 증액한 28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28쪽 중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 해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2쪽 하단의 자활근로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화훼근로사업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의 보훈수당 사업은 조례 개정에 따라 만75세 미만은 7만 원, 만75세 이상은 11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4억 1,076만 원을 증액한 15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7쪽 하단의 재해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구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자가격리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3억 156만 원을 증액한 3억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2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3억 5,528만 원이 증가한 914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중단의 기초연금 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50억 8,968만 원을 증액한 463억 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50쪽 중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사업으로 오산 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감리비 7,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의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 관리를 위해 안치단 증설 공사비 8,770만 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5,995만 원, 입간판 철거 및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비 737만 원 등 총 1억 5,5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263쪽 하단의 마음편한 타요 사업은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의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으로 서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271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8,450만 원이 증가한 958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중단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상담인력 및 인건비, 사업비 증가로 인해 1억 800만 원 증액한 6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82쪽 상단의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사업으로 아픈아이119사업에서 지원되던 독감예방접종비 3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의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으로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9,143만 원을 증액한 57억 3,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의 누리과정 운영 사업으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자격 아동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5,749만 원을 증액한 126억 8,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상단의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사업으로 양산동 지역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의 영유아 전용 공연장 등 영유아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지방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30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621만 원이 감소한 311억 4,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중단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확대하고자 2,563만 원을 증액한 18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8쪽 하단의 오산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함께자람’ 운영 사업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함께자람교실 등 온종일돌봄사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9,474만 원 증액한 2억 6,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상단의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으로 각종 공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고자 9,2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단의 청년의 날 축제 개최 사업으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오산시 청년들이 기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축제를 1,000명 규모로 개최하고자 2,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4쪽 상단의 청년역량강화 사업으로 청년의 취ㆍ창업 관련 전문분야 교육 및 선배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9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33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3만 원이 증가한 280억 2,9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상단의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및 운영 지원과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대회 및 토론프로그램 운영, 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하여 9억 545만 원을 증액한 35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40쪽 하단의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신규 추진에 따라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중단의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혁신교육 및 지역특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장학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예산액에서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억 9,145만 원을 증액한 41억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의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350쪽 상단의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사업은 배달강좌 런앤런, 오산공작소 등 교육 운영 및 활동가 운영 등을 위하여 12억 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732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950만 원을 증액한 16억 3,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2021년 본예산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하고 더욱 편안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일자리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화훼재배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인데요. 가장동에 있는 시유지에 비닐하우스 400평 규모로 지어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꽃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설치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활센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직접 운영하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일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몇% 정도 차지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국ㆍ도비로 자활근로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쪽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이 부분은.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시설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설비.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설치비.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크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역사회에서 꽃을 가꾸는 농가 쪽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침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보셨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에 지으려는 비닐하우스는 400평 규모고요. 도로에 식재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꽃들을 가꿀 예정인데 분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협약서를 맺어서 꽃을 시뿐만 아니라 농업기업에 연계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도 요즘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도는 참 좋은데 자칫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데에 위협을 받는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산에 임대아파트 무상으로 지급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 것이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양산동 오스카빌에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다른 곳은 없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오스카빌에만 있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양산동 오스카빌에만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다른 곳은 없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거기에만 다섯 가구가 있는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유지ㆍ보수하는동안 거기에 계속 입주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입주자를 찾는 동안에 내부수리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입주는 심의를 열어서 적합한 가구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 원은 아파트가 무상임대아파트라서 저희 시에서 어디가 고장 났을 때 보수를 위한 돈입니다.
성길용위원
무상임대라면 오스카빌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오산시에서.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오산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이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보면 관리비이라든가 미납이 돼서 단전이나 단수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한다든가 설명을 하고 입주를 시키시는 거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입주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체납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기존에는 체납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기간설정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에 채납기간 6개월로 한정했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6개월 체납되신 분들은 나중에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대신해서 오산시에서 대납해 주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별도 예산이 현재 세워지지 않았지만 도비사업으로 사례관리 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기타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아, 후원금으로 대신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성길용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생계곤란이라든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봉착되잖아요. 지금 현 시국에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일자리에 변동이 있어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기가구 생계지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민간부분 후원금 연결 같은 것을 해서 우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정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한 군데.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가족식이고요. 지금 5가구 중에서 가족수는 2인에서 5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성길용위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 1개 아파트에 5가구가 입주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아파트의 호수, 102동 이런 식으로 호수에 따라서 한 동에 한 호수에 한 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 중간에 보이시죠. 일반보전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2020년도에 6,750만 원에서 내년도에 3,675만 원 올리셨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산출기초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복비 15만 원씩 85명 1회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두 배를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15만 원씩 85명 2회로, 왜냐하면 교복이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매칭비가 아니거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왜 삭감을 하셨는지, 저희가 금액을 딱 15만 원만 주라고 결정해 놓은 건 없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금액은 15만 원으로 정한 거고요.
한은경위원
저희가 조례에 정한 것은 아니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출입이나 학교이동, 기타 여건을 반영해서 중ㆍ고등학생 2학년만 갖고 산정한 것입니다.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15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상 정한 것이지 조례나 이런 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자녀 무상교복이 몇 학년부터죠? 1학년?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무상요?
한은경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1학년들.
한은경위원
지금 2학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2,4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약간만 줄이면 85명한테 2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1,275만 원을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으로 사실은 조금 더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삭감을 하셔서 내년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생, 고등학생해서 이거는 좋은데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자면 227쪽에 올려진 자료하고 설명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자료 같이 갖고 계시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받은 이 책자 설명자료상에는 삭감을 2,3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올려진 게 틀리다는 얘기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 예산액이 3,775만 원인데 설명자료 말고 본예산에는 3,6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산안이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산안이 맞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미 비교증감이 달라져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정확하게 3,675만 원 예산을 올리신 게 맞는지 토탈 금액하고 설명자료랑 다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만약에 그나마 본예산 올려진 게 맞는 거면 설명 자료에 테이핑을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자녀교복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지만 2차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다면 다시 이거는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복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최소 3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애들 것을 물려받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추경 때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시면 보훈수당에 대한 게 있습니다. 보훈수당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상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10만 원씩 25명 12월은 올해하고 같은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수당과 상관없이 증액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독립유공자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타보상금 안에 묶어놔서 자료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독립유공자도 포함된 금액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이해가 가시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8개 단체로만 나가는 거면 그걸 구분을 해 주시고 물론 보는 사람이 더 공부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안 올리시면 좋겠어요. 독립유공자는 3천만 원이었으면 올해 비교증감에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구분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참고로 독립유공자 조차도 이런 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구분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다른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위기가구 생계지원에 대한 것을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1위를 했죠.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잘 엮어지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오산에 꽃들을 많이 재배도 하고 심기도 하는데 사실 꽃 심는 게 오산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외부에서 와서 심는 것도 하는데 이것을 같이 엮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하면 지역으로 돈이 회전되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오산에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에서 꽃을 재배해서 나중에 판로에 대한 고민을,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첫 시작은 시에 일부 꽃을 공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올 10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그리니쉬라는 곳에 판로를,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는 꽃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 그쪽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전액 수매하는 것으로?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5쪽에 보훈단체운영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 봐도 오산에 사할린 동포들이 있어요. 그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109분이 오셨는데 돌아가시고 지금 거의 70여분만 살아계신데 그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어쨌든 독립운동가들이 올라와서 귀순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분들에게 거주지도 주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오산시에 이 분들이, 다른 지역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우를 해 주고 계세요. 사무실이나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정작 오산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 있는 게 바르게살기에서 여행 보내주는 거 600만 원 밖에는 우리가 없다고요. 본 위원이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조례가 되기도 전에 다 집행이 되는데, 조례가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사업들이 다 부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무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적당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내줄 공간이 그 근처에는 없어서 10단지에 아파트가 LH와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이분들 평균 연령은 80대거든요. 90대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이분들이 모아질 기력이 없어요. 그거를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 236쪽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 행려자에 대한 응급구료비 해서 예산을 1,600만 원을 감했어요. 그죠? 2,200만 원 전년도에 세웠다가, 3,6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연고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행려자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많은 전염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산도 부랑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라든가 오산시 청내에도 가끔 주무시는데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응급구료비 지원도 좋지만 이 분들이 완전 취약계층인분들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을 더, 이 돈이 왜 반납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무연고 응급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세운 거고요. 무연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망자 발생시에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라든가 이러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제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는 그럴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오산에서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에 행려자 응급구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를 준다거나 아니면 전염이 유도 되는 결핵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세워서 놔 주시면 이분들이 중병,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염에 노출되지 않는 복지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사각지역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그쪽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놓치지 않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청년저축계좌를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축계좌 말씀하시는,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말씀하시는?
이성혁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9명입니다.
이성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나 했더니 올해는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나봐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대상이 되는 분들을 독려를 하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3년 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원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되고 연1회 교육을 해야 되고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용용도 필수로는 기준소득 70% 초과시에는 사업 종료로 되어 있네요. 자격이 좀 복잡한 편인데 여기 보면 국가공인자격증이 다섯 가지 중에 이거에 대해서 부족해서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IOT 자격증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증 말고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무료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혜택이 안 되는 청년들이 오면 홍보를 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23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활성화에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이게 5회째라고 하는데 따로 부스가 마련되고 있었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전국단위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건데요. 장진호 전투에 미군과 중공군이 싸웠을 때 사망한 미군 전쟁영웅들에 대한 추도식을 전국단위 무공수훈자회에서 용산전쟁기념관에 모여서 추도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요. 이분들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한 30∽40명씩 가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19년도부터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장님하고 임원 네 분만 가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돈이 안 나갔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장진호 전투라고 해서 장진호가 인물인줄 알았더니 장진호가 호수로 그것을 의미로 해서 된 거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올해는 몇 분 안 가셔서 버스를 임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복지교육국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이 2,722억이면 우리 오산시 예산의 43.82%를 차지하고 있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등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 85개소만 문화강좌가 잡혀있어요. 경로당은 139개소인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최소 10인 이상 신청 시 가능하거든요. 전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겠지만 보통 10인 이상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회원이 적은 경로당은 신청하지 않는 곳이 많지요.
성길용위원
이게 도비 내시 돼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월 기준으로 연별로 따지면 80~85개소 정도 신청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강좌가 거의 무료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39개소이니까 노인정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서 그 부분 설득해서 똑같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8페이지를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 오산시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폐지 주우니까 도움을 달라.” 그렇게 요청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신청도 하지만 저희가 발굴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2020년 되면서 폐지 줍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거의 없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폐지라든가 폐자원들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 못하다보니까 단가가 다운된다는 얘기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2018년도를 보니까 300원 가까이 됐는데 작년은 80원, 올해는 4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파지들이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또 청소과에서 청소하다보면 그런 부분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해요. 쓰레기양도 늘어나는데 하나의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소정의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오산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40원이면 줍지 않아요. 돈이 안 되는데, ㎏당 40원이면 100㎏에 4,000원이에요. 100㎏를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릅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당 40원이면…….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사업내용이 여기에 대한 노인 지원하는 것은 방한복이라든가 안전장갑이라든지 그분들이 폐지를 주우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건데 수입원이 없으면서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가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돈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길용위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파지를 거의 줍지 않아요.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직접 얘기도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루 종일 다녀도 아픈 데는 많은데 돈이 안 돼서 힘들다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조금씩 해 준다면 청소자원과에서도 쓰레기가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덜 나가고 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모든 분들이 잘살 수 있는 그날까지.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게 오산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되는 것이지요? 하단입니다. 일반보전금. 241쪽 하단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수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처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장수수당을 다른 시ㆍ군은 폐지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런 추이가 있는 것을 파악했는데, 이 장수수당도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수당을 중지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단체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우선 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중복성의 여부라든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아닌 경우에 주기 때문에 650명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기초연금수급대상은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것은 오히려 웬만한 어른들을 봤을 때 한 80% 가까이는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이 650명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장수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몇 세 이상이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80세 이상이지요.
한은경위원
저희 오산시에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몇 분이세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은경위원
아니, 수당 이것 말고 전체, 80세 이상 어르신들 오산시에 몇 분 계세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조차도 같이 포함했을 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포함했을 때요?
한은경위원
예.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1월 기준으로 2만 1,900명입니다. 우리 오산시 인구의 9.5%에 해당됩니다.
한은경위원
명분상으로는 이런 대상에 안 되시나 싶어서 정했었던 수당이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고 중간에 잠깐 폐지해서 통합했다가 다시 또 빼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에서 중복성이 있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없앨 수 있게 수당에 대한 것은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노인수당에 대한 부분은 조례 폐지 여부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기로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담겨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장수수당이 여유가 있는 분들만 장수하는 경우에 80세 이상 분들에게만 가는 수당이 된 것이에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이.
한은경위원
아니, 이분들도 일반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에 2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아닌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도 제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매달 한 명당 2만 원씩 12월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가 조례로 하다보니까 따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없는 분들 기초수급자 받는 분들도 장수를 하면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성의 여부는 모든 것을 폐지하는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차원으로 말씀하셔서 정확히 하셔야지 반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2만 원 장수수당이 80세 되니까 나온다고 해서 매달 받으면 오히려 없는 분들은 못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도 못 받고, 기초연금자도 80세가 되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한은경위원
정확하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은 내려왔지만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받고 있는 수혜자에게는 하루아침에 큰돈은 아니지만…….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받고 계시기는 한데 국민연금대상자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비로 조례로 해서 나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례 형평성이 다 떨어져버린 거잖아요. 80세 되는 모든 2만 명에 해당하는 노인들께 나갔다면 모를까.
이상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한은경위원
예, 그 내용 계획을 알려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복위원장
내용을 승인하든 삭감하든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52쪽을 보시면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0만 원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어요. 252쪽 상단 보시면.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안치단 증설공사, 옥상 방수공사, 입간판 철거 및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모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 구분하셔서, 안치단 증설공사를 계속 하실 것은 아니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끝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안에서도 밑줄 긋는 식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합쳐서 부기 상 4,000만 원 삭감되는 것으로 표시하실 것이면, 신규 사업인데 오히려 구분하셔서 신규라는 표시는 또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안치단 증설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된 사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설명자료 상에 보시면 공사기간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것이지만 몇 년 만에 한다고 해도 신규 사업으로 표시를 하셨거든요. 설명자료 149쪽 노인장애인과 것을 보시면 오산시립쉼터공원 이것이랑 세 가지,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설명자료 상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으면 신규 사업으로 표시를 하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받는 이 예산안에는 삭감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책자가 두꺼워질 수는 있겠으나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산출기초 상 매년 예산을 여기에 줘도 될 것처럼 돼 있는데 신규라는 표시만 안 한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런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장애인이동거리나 이동권에 대한 확보가 잘 돼 있는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든 어느 기관이든 이런 데를 가보면 휠체어가 올라가는 경사로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좁거나 짧아서 경사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층의 높이가 약간 높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휘어놓으면 차라리 길이로 길어서 완만하게 올라가지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되거나 옆으로 올라가는 식이 돼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미끄러져서 고꾸라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전체 아파트하고 모든 설치된 곳마다 완만한 경사인지 길이가 짧아서 경사로가 심한지 이런 것을 봐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민원도 받은 것이고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을 다 검토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꿈두레도서관 같은 데를 가면 뒤에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완만하게 보수를 하고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도서관조차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하시니까 아파트에 대한 것은 민원도 받은 것이고 제가 다녀 봐도 그렇고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복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끝내겠습니다. 거기 색깔만큼은 구분하셔서 도보 시 발목이 삐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색깔구분까지 같이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협의 들어올 때 법적인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이게 어디로 들어서는 거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우설화 뒤쪽에 현재 철거 다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약 2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250페이지에 시니어클럽지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것인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2억 2,200만 원이 전액 인건비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비.
명철
김명철위원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다 합쳐야 되는 예산들이 되는 거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산시니어클럽에 관한 예산지원이 쭉.
명철
김명철위원
그 밑에 것까지 다 도비, 시비 매칭 되어 있는 것들이, 25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251페이지는 다른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다른 사업이고, 그럼 이 3개만 같은 사업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인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4개.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로 하겠다는 내용은 담고 있나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작업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인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위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용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3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건물유지비가 처음 세워져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건물유지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예.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오산동 소재 구 노인회관에 있는 센터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총 5명이고 월 이용객이 127명 정도 건수로 따지면 77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건물유지비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지난 예산을 보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올해하고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건물유지비로 별도 2천만 원 계상을 했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운 거죠.
김영희위원
건물유지비로?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 재활센터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개인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 좀, 여기 지금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해서 2억 4,100만 원 지원이 됐잖아요. 다 이게 부모 부담인가요? 아니면 자부담 하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은 뺀.
김영희위원
뺀, 시에서 지원되는 거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 장애아 아이들 언어치료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돈이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2억 4천이 오산의 장애아재활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이게 지금 세교복지관은 따로 입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재활치료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127명의 아이들이 활용하는 건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올해 치료를 못 했어요. 그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거의 못해서 여기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급여를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급여도 급여지만 거기에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4대 보험을 못 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4대 보험을 못 냈기 때문에 5개월이 미납이 돼서 지원을 못 해줬어요. 고용 실직수당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유일하게 오산시에서 장애인재활센터를 아이들 치료목적으로 세웠는데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급여도 못 받고 4대 보험을 못 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에 운영비를 따로 책정을 해 줘야 치료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은 내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장이 안됐으니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지경에 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때는 4대 보험료가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까지는 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는 8명의 치료사들 중에서 50% 정도를 인건비 책정해서 정규직화 하고 4대 보험료를 운영비에 귀속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127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건수로는 700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아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18세까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거의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2억 4천 이 부분이 연말 되면 다른 해 보니까 거의 반납이 반 이상이에요. 이 부분이 보조금에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령을 늦춰서 아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휴게공간이 없고 해서 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부모들의 대기 장소도 필요한 같아서 저번 주에 완공을 했는데 1,340만 원 들여서 그분들에게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교복지관이나 오산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에, 이거는 장애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희위원
있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진짜 있습니까? 있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대화) 없다고 하는 데요.
김영희위원
없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김영희위원
의외로 수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복지관은 사실 장애인이나 복지차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복지관에는 다른 기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복지관만큼은 수화통역사가 대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수화통역 운영센터에 얘기를 해서 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관을 농아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수화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중증장애 와상 환자들이 집안에 누워 있어서 유선비 지원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담지 못 했는데 그 조례도 제정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지도 않은데 그걸 여태까지 안 세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새로 신설하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번에 복지관이 266쪽에 보면 지방채를 쓰시기로 해서 올리셨네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6억 2,300 정도가 되어 있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는 19년도 결산이거든요. 결산서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출이 34억 1,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워서 예산지출이 31억 5,700만 원을 19년도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79억이에요. 아니, 73억이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총 77억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기획예산관에서 받은 것은 7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보한 예산이 42억 4,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작년도 지출이 31억을 지출했어요, 이 결산서에. 그러면 41억을 확보했고 31억은 지출을 했어요. 그죠? 이게 시 예산이거든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31억은 토지매입비로 나간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73억이잖아요. 73억에서 31억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이 2억 6천만 원 이월을 시켰었어요. 계속비이월로 그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 2,300 이건 무슨 돈이에요. 16억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16억이라는 예산은 결산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받은 특별조정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받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 받은 거죠.
김영희위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 6천이었어요. 2억 6천이었는데 16억이면 예산이 여기 16억에 2억 6천이 녹아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특조로 받은 돈은 언제 어떻게 받았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19년 이전에 대한 예산도 없고 2019년도에 집행된 게 3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집행이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9,800만 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억을 또 지방채를 하겠다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7,300중에 73억 중에(정정사유: 발언착오) 42억 4,100만 원은 기특으로 내려줘 있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31억 5,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 서류로 보게 되면 지금 31억 5,700만 원은 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25억을 들여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왜 발행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리까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는데 설계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착공에 선금 정도 들어갈 예산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25억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는 내년도 사업 착공을 올해 12월 달에 하게 되면 그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이고 별도로 기자재라든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한 번에 우리가 예산사항이 좋지 않아서 25억만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후에도 사실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결산서 상으로 재작년에 31억 원을 여기에 투입을 했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토지매입비가 집행된.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참고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73억 5,900만 원이에요. 기특이 42억, 42억을 하고 본예산 2021년도에 25억을 담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플러스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김영희위원
73억 원이 땅비, 토지 매입비 플러스 된 거잖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포함된 건데 지금 31억은 들어간 거예요. 예산현액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나머지 40 몇 억인데, 나머지 42억 정도가 또 특별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 안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31억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3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25억 지방채 발행되기 이전의 금액에 특조금 들어온 것 하고 그 내용에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필요한 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시설비 지방채 발행하는 25억 하고 기자재 설치하는 시설비가 6억 해서 3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김영희위원
아니, 31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31억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어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31억이 필요하다고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집행이 올해는 저희가 2억 6천만 원을 이월시켰거든요. 2억 6,900만 원을 이월 시켰는데.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용역비가 나간 지출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6천만 원을 이월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니까 쓰셔야 되잖아,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올해 9,800밖에 안 쓰셨어요, 집행액이.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준공금이 나갈 거고 조금 있다 착공이 들어가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선금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희위원
그러면 16억 2,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이거는 잘못 된 거네요. 전년도 예산이 31억···….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니까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보시면.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6억 2,300만 원이라는 전년도 예산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전년도 예산은 지출이 땅값 다 플러스해서 31억 5,700만 원이예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연도별 예산현황과 집행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복지관 부분 건만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고 해서 연도별로 예산액, 집행액을 나눠서.
김영희위원
연도별로 하셔야죠. 19년도부터 되는 것이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가 19년도부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0년 지금 예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아재활차량을 운행하시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아이동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게 무엇이냐면 발달장애아 성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장애아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못하고 있지요.
김영희위원
못하고 있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왜 못하냐면 두 다리가 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학부모가 동반해야 되거든요. 동반해야 되는데 차에 태워주지 않아요. 택시나 일반 버스에서. 이분들을 태워주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아이하고 걸어 다녀요. 덩치 큰 아이들하고 걸어 다니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이동차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지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동차량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마음편한 타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각ㆍ언어ㆍ발달장애 등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희위원
시각은 별도로 있잖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각ㆍ언어ㆍ발달장애 이런 분들에 대한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보행 상 장애가 없는 분들이 사실 못타고 있잖아요. 별도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이동차량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더 확충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오산시립쉼터공원 안치단 증설공사가 있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수도 없이 계속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연계되는 공동주택 근처 공동묘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작년 정례회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작년 정례회 때도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셨거든요. 안치단 증설공사를 한다는 게 어쨌든 공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단을 더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부부단은 남아있는데 개인단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현재 확충을 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다가,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2,300기 정도를 증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공동묘지 정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몇 년째 말씀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자료나 그런 데를 보면 “역 민원이 있어서 어렵다. 도시개발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곶동이나 외삼미동 쪽이 많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외삼미동은 아니고 지곶동 쪽에 많은 부분이, 그쪽은 아직도 이장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붙박이로 계시는 분이고 무연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꾸준히 본위원도 던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 꾸준히 던지는 것이니까 지금 부서장님으로 계시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도시개발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곶동 공동묘지 쪽은 현재 사업 승인된 것은 없고요. 세마동에서도 보면 거의 양산동 쪽 개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곶동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림아파트가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쪽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만 하나 할게요. 261페이지에 오산시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4,18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된 사유.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결과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다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4,800만 원씩이나 과다 책정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과다 책정된 건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업비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진행과정에 대한 것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하나는 264페이지를 보면 마음편한 타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각ㆍ언어ㆍ발달장애 등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비라고 설명 자료가 붙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산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도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수혜 받는 것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요. 그전에는 시각이라든지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 차에 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차량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지체도 포함하고 청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명철
김명철위원
어? 여기에는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비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보행성이니까요. 걸어 다닐 때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주가 휠체어지요. 그런데 청각ㆍ언어ㆍ발달장애인은 걸어 다니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하나 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차량인지.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차량이 어느 정도 다 구비돼 있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설명자료 보셨어요? 청각ㆍ언어ㆍ발달장애 등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구입비라고 했는데.
이상복위원장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설명하도록 하세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자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이나 복지회나 생활이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그동안 탔었는데 청각ㆍ언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은 차량 이용이 어려웠었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택시타기도 어렵고 버스타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 이분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이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전혀 안 됐었던 차량들인가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생활이동에는 적용이 됐었는데 생활이동차량을 운영하다 보니 기사님만 타다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은 돌발행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차량을 못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 전담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의식개혁교육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252쪽에 해당됩니다. 이게 교육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처음 시작되는 건가 봐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데, 266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설명자료 상으로는 154쪽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데요. 지방채로 25억이고 전년도는 16억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통합으로 올려놓으신 것 15억인데, 아래에 보시면 신축 건축비에 해당하는 것, 예산안에서, 설명 자료는 154쪽이고 예산안은 266쪽이고요. 제3회 추경 때 8억을 삭감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266쪽 15억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올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재난기금이 나가다보니까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거기에서 빼다보니까 삭감시킨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건축비 15억,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제3회 추경 때 8억을 삭감하면서 7억을 유지한 상태였고요. 본예산이 15억이었던 것에서 이미 사실상 8억이 빠진 상태였던 거예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지방채로 발행을 결국 25억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2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데, 지금 혹시 1472 나가실 때, 1472살펴드림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빛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여직원도 한 분은 꼭 보조로 나가시나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1472팀이 남성 세 분이 계십니다. 팀장하고 두 분이 있는데 세 분이 한 차로 같이 이동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출동하는데 공무원이잖습니까. 어느 정도의 커다란 기술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와 같이 이동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맥가이버처럼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협력업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1472 활동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잘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여성공무원이시든 보조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동반해 줬으면 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미 그렇게 나가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부모가정이 있잖습니까. 한부모가정은 여직원하고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 그렇고, 1472가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업하고 계신 게 있지요?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 무슨 주택 관련해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예.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아직 협력하는 게 없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따로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용상으로 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계속 하시다보니까 많이 피로감도 쌓이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세밀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신선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가족보육과 관련해서 29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평가 교육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부기상에는 오타가 난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교사 격려수당은 2018년부터 집행됐던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을 통계목 변경해서 내년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 급식경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1억 4,400만 원, 전년도 본예산에 1억 4,400만 원이었던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똑같이 다시 한 번 나갔었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올해 3억 7,44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 급식경비 지원으로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1인 월 원아당 2천 원씩 올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고 1회 추경에 다시 2천 원을 추가해서 4천 원으로 증가했고요. 내년에 1인 6천 원으로 인상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1인 6천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원래 2019년도에는 시비로 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00% 급식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했었던 것이죠? 국공립어린이집 빠진 상태로 시비 100%.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민간가정에만 월 12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2019년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2020년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급식비를 국공립어린이집도 7,4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도 7,400원 지원하게 됐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래서 만 원 해 가지고.
한은경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경기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만 특별히 2,600원 해서 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경기도에서 줬던 거죠? 2020년도 본예산에 그렇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담았을 당시에 급식경비 2천 원이 또 담겼었잖아요. 시비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시비로 2천 원 담았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12천 원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갔던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은 7,400원이고 그랬을 때 1차 추경 때 다시 또 해서 전체 14천 원에 해당되는 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급식비로 갔고 국공립어린이집 여기에는 직장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직장은 제외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직장은 직장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한은경위원
포함해서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민간가정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급식비가 7,400원 경기도 사업비로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랑 다시 또 급식경비를 우리 시가 본예산에 2천 원, 추경해서 4천 원을 추가로 14천 원씩 나갔던 거예요. 그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올해는 14천 원 나갔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증액돼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공립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국공립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한은경위원
아니, 도비지원 사업에서는 국공립이 급식경비를 시책사업처럼 따로 준 게 아니라 급식비만 일괄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7,400원, 국공립어린이집도 7,400원 지원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추경으로라도 2천 원씩 또 해서 14천 원까지 일단 민간가정이 됐고 국공립은 변동사항이 없이 7,400원이었으면 이거는 어디서 봐도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민원 없었던가요? 저는 민원을 꽤 받았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시비로 세워진 어린이집 급식경비는 민간가정에만 사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가정에 좀 더 지원을 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민간가정만 급식경비라 하면 그 안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경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비에 보육료 같은 것도 어머니들도 다 바우처로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다 대우가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원아보육에 따라서 학부모로부터 자부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다 받고 있잖아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국가가 모든 걸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매년 늘고 최저인건비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 6% 정도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12% 정도 인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ㆍ간식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본예산에 더 이쪽으로만 한쪽으로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분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 주려면 같이 급식경비에 똑같이 국공립도 4천 원,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안 한 것은 물론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지만 집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급식경비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치면. 저는 그것을 가장 주장하고 싶고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집에서 애들 보는 어머님들조차도 애들 보육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는데 이런 급식경비 간식비에서 천 원, 2천 원 조차도 안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런 점도 사실은, 왜냐하면 시책으로만 해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오산에 아동들이 있는 집에는 사실 다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적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고는 있고요. 저희가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급식을 책임지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예산을 뭉뚱그려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말을 만드시면 곤란한 게 영유아보육조례에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만 급간식비를 더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표시를 해 놓은 게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센터설치 및 운영비, 어린이집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 이런 것 다 구분 없이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유독 본예산 했는데 다시 1차 추경하고 다시 또 이번에 해서 완전히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두 배 차이가 날 정도면 소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원으로 볼 때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같은 어린이집으로 볼 때는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가 100% 나갑니다. 민간가정인 경우는 저희가 시비에서 20만 원, 도비지원 사업해서 30만 원해서 50만 원 지원을 해서.
한은경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왜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다 지원을 만약에 자꾸 똑같은 얘기로 공공기관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공공기관처럼 다 하면 민간의 모든 것을 운영비랑 다 똑같이 다 해 줄 거냐는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린이집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자꾸 만드시려면 대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형평성으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민간어린이집이다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급식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운영비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추가로 한번, 두 번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만 해 주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거기 선생님들 같으면 불편사항 있어도 얘기 못해요. 위탁하는 입장이 돼 봐요, 수탁자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 한다고요. 그런 상황을 왜 맞아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서에서 하실 땐 차후에 이번에도 계수조정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모든 어린이집을 전체 상대로 해 가지고 공청회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하고 모두 다 얘기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점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드림 오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가족보육과장님 알고 계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이드림 오산센터 추진하는 사항, 2018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돼서 경기도 특조금으로 53억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특조금 54억 받고 우리 예산으로 53억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여기 감리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감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의 5에서 6%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진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공사진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를 다시 불러서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283페이지 장관항목에 보면 보완적 출산장려지원이 있죠. 예산이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줄인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출생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0.84명이고 저희 시는 아직은 1.24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의 출생아수는 1,790명이었는데 지금 10월 말은 현재 1,2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해도 1,500명대로 해서 10% 이상이 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출산장려정책이라 하면 말그대로 출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저출산이라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 5천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첫째아나 둘째, 셋째 출산했을 때 그만큼 보존을 해 줘야 맞지 않을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다자녀 지원이라고 해서.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확대시켜야만 오산시만큼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다자녀가 조례상은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는 했습니다. 추가예산이 거의 8억 원이 든다고 해서 예산···….
성길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정책을 먼저 앞세워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존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저출산 지원대책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그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서도 보면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출산정책을 펼치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119돌봄지원서비스 아픈 애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픈아이119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줄게 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내년에 이게 줄어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해서 개인소독.
성길용위원
올해 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거의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아예 빼지 그래요? 굳이 여기 다 항목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잡을 필요 없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은.
성길용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존 예산을 유지했어야 맞지 않을까,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보면 거기도 그렇고 아이정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는지 저는 뭔가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시면 오산시에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27개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형어린이집을 28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운영 된다고 기장이 되어 있는데 올 초에 하나 선정이 돼서 28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내년도 한 개 예정을 적은 것 같은데요.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는 28개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27개이고 내년도에 선정할 개수를.
성길용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공모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닌가요. 오산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올려야 맞지 않을까요? 27개소에서 1개소 늘린다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문을 개방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들리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2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이거는 저희가 선정되는 만큼 추경 때 다시 담을 계획입니다.
성길용위원
설명서에 보면 28개소에서 29개소로 늘린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옆에 가정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해서 물품지원 내역을 써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2020년도에 정확하게 공공어린이집 개소를 정확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이드림센터에 대해서 자료하고 조금 안 맞아서 확인 차, 지난해 19년 결산을 봤거든요. 결산서에 보니까 2019년에 16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14억 가까이를 잔액으로 남기고 2억 6,000을 계속비 이월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16억 5,000만 원이 집행액에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결산서 자체에는 16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지출현액으로 해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16억이 19년도 결산자료라면 18년 12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월해서 19년도 잔액이 남은 게 14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서 보면 19년 이전에 돈이 들어온 게 제로로 돼 있고 2019년 집행액이 2억 4,5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억 2,400, 이게 맞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잔액 14억은 어디에 녹아들어가 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계속비로 나와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지금 남아있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남아있고요. 예산서 766페이지에 계속비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특별회계에 53억 가까이가 확보돼 있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6억 5,000이 특조금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특별조정금.
김영희위원
특조금이에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특조금은 남아있는 상태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53억 원이 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특조금으로 돼 있고요.
김영희위원
아직도 14억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지방치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계획으로는 설계가 마무리 되고 이번 달에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내년에 마무리한다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특별회계가 50억 가까이 돼 있어서 올해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 50억 가까이를 쓰면 되는데 21년도 내년에 이것을 다 소진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년에 100억을?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거의 80%가 나갈 계획이고요.
김영희위원
지금 설계 끝났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공사기간을 한 14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착공이 다음 달이고요. 올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다음 달인데 14개월 걸리면 내후년에나 되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3월정도.
김영희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가 50억 지방채를, 그러면 올 지방채로 집을 짓는 거네요? 여기 보면 지방채 50억.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50억을 적게 받아서 5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짓는 거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50억 지방채랑 경기도에서 내려준 53억 5,000만 원하고 같이.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50억 내려온 것.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53억.
김영희위원
50억 빚을 내서 짓는 거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53억하고 저희 50억하고요.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대체교사 문제거든요. 대체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 몸이 안 좋다든가 지금처럼 코로나로 격리됐다든가 출산이라든가 집안 경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대체교사가 많이 계셔야 되는데 올해 대체교사인건비가 조금 늘었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일반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교사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쉴 수가 없거든요.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김영희위원
죄송합니다. 289쪽입니다. 지금 대체교사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그 수요가 제대로 안 맞았었는데 이 예산이면 풀릴 수 있나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13명이었다가 27명으로 사업량이 늘어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 일당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저희가 잘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과 가족보육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번에 수당 부분이 통과됐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김선옥입니다. 예,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한은경위원
조례 통과하기 전까지는 많은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도ㆍ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문화 활동 지원이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으로만 꼭 나가서 현금화된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염려가 돼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에 참여할 때 재료비라든가 참여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 중에 재정적인 여건이 괜찮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라든지 학습재료비라든지 필요하다면 본인의 체력을 위한 활동도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 지급이 아니라 학교 밖 지원 센터에 등록해서 활동을 일정기간 해야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돈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지출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 운영을 어디에서 하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청년회의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나가고 이런 것도 청년회의소 JC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신청은 학교 밖에서.
한은경위원
아니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당이 나가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는 강사들조차도 활동하는 것을 다 찍고 통장번호부터 해서 개인정보 다 동의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월 5만 원씩 150명 대상 12개월 계상해서 9,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물론 얼마큼 나갔는지 계산해서 내년에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한마디로 5만 원에 대한 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서 아주 급한 일에 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무원이 사비로 주거나 위탁받은 데에서 사비로 줘서 공금에서 다시 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식사라든지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식사비라는 것을 이 사업비에 담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침낭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숙식에 대한 부분이면 어디에서 자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산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면 참 좋았을 텐데, 5만 원씩 매월 주는 거라고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분기별로 주면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이미 바깥에 나왔지만 한 달 두 달 만에 귀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아예 가출을 한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정규교육기간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꼭 가출을 한 청소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학을 당했거나 퇴학을 당했거나 개인 신상이 사실상 이 수당을 받게 되면서 다 드러나고, 물론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장하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관내에 있는 150명 대상이 한 번쯤은 다 퇴학을 당했거나 이런 근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돼 버려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했을 때 얘가 진짜로 경찰서에서나 학교에서나 퇴학당한 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분기별로 몇 십만 원을 주는 계산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지만 본인의 진로나 진학을 위해서 학교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자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본인을 취업한다든지 계속 공부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결과를 보고.
한은경위원
이런 계상은 12개월로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2개월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근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분기, 4/4분기로 줄 것이면 4/4분기 기준에 대한 것을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150명 기준 12개월 5만 원씩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60만 원을 학생들이 현금으로 받는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랬을 때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5만 원도 없고, 1년으로 쳤을 때 60만 원도 없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니면 “우리는 그러면 뭐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상에 올라왔지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무엇에 두고 할 것인지가 있지 않고는 굳이 억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고요. 차라리 사업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취업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간식이나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교재에 대한 것은 사실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교재 개발비라고 현금을 주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삐딱하게 학교를 퇴학당했든 뭐를 했든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안에도 얼마든지 교육의 균등성을 가지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학ㆍ퇴학의 근거가 남으면서까지 대우를 받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은 마치 용돈이 없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현금이 아닌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안에서 정말 사용될 수 있는 사업비였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1인당 지원 비용을 따졌을 때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1년에 1인당 1,000만 원 정도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학교 밖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채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은경위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무슨 1년에 국가가 무상으로 1,000만 원 가량 해당되는 것을, 어떤 계산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상급식에 무상교복도 고1 같은 경우에는 해당돼도 고2는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1,000만 원이라는 계산을 공무원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은경위원
한 사람당 1,000만 원의 효과를 국가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선생님들 인건비나 이런 것 원가계산상 얘기인 것인지 개인 한 명이 1,000만 원씩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무엇인지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이니까, 다만 현금성에 대한 이 부분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매달 5만 원씩 12달에 대한 것을 몇 십만 원씩 분기별로 받는다, 정학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안 다니는 경우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일괄로 굳이 현금성으로 쓰겠다는 것보다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존중해줄 테니 사업 안에서 사업비로 재료를 사오면 되잖습니까.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미 공간도 다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터미널 옆 유잡스 건너편 쪽에도 다 있고요. 그것이 청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그것을 잘 알지만 충분히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현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수당으로 올렸을 때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아이들에게 준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현금 주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주면 상담복지센터의 학교 밖 선생님들이 그런 내역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안전장치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학교밖 친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가정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다시, 학교에서 어쨌든 정학이든 퇴학이든 그런 걸 겪은 친구들, 근거가 있는 친구들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사 때문에 중간에 본의 아니게 학교를 그만 둬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가고 있는 친구들이 해당은 다 되는 건데.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해당은 다 됩니다.
한은경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야 이런 것을 받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조심스럽게 안 보이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다 남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충분히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지역화폐로 준다는 얘기를 너무 장황한 설명보다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한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은경위원
예, 충분히 얘기는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설명은 우리 한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3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든가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금액이 계속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래는 11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도 있고 폐업이 두 군데 진행이 되는 바람에 개소수가 줄면서 예산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성길용위원
처우개선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시설 2개소가 폐원을 하면 종사자도 같이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현재 그러면 몇 개소가?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9개소가 있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꽤 큰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2개소면.
성길용위원
기존 금액 대비 그대로 가고 그만두신 분들은 삭감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폐원들을 하셨게 때문에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개선비는 똑같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3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예전대로 하면 개선비가 안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다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예산을 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돌봄, 방과후 돌봄으로 해서 돌봄센터가 18년도부터 1개소씩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안 나갔던 부분이고 올해부터 일부 센터장한테만 처우개선비가 나갔었는데요. 지금 종사자한테는 처우개선비가 없었거든요.
성길용위원
센터장들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들은 도비로 해서.
성길용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만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가 없다가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거고요. 센터장은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져 있는 인건비만 받았던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처우개선비라 하면 복지라든가 애들 케어를 제대로 해 달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 맞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도 그만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건 아시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돌봄센터만 우선이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똑같이 보편적 대우를 해 줘야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처우개선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성길용위원
돌봄센터는 복지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돌봄센터도 복지시설이긴 한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설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이 안 됐던 게 지금 새롭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성길용위원
안 됐던 부분들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주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도 거기에 좀 더 업해서 주면 그분들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진짜로 열악한 데가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원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진짜로 힘든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거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성길용위원
있는 그대로만 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고 좀 더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려면 금전적인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쪽으로 쏠리는 복지가 아닌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운영된 지가 오래된 시설이라서 처우개선비가 계속 기존에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업 돼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지원 부분은 내시 내려온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변경내시 부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똑같이 조건을 만들어주셔야죠. 전기세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내시가 덜 됐으니까 깎는다고 하면 평소에는 3시간 에어컨 틀 거 2시간 틀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아동청소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거의 다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데 예산액도 보면 단위가 몇 천 원, 몇 백 원 단위는 없고 다 콤마 땡땡땡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얼마 6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세우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1,393만 그렇게 해서 세웠으면 어땠을까, 다른 부서 보면 세밀하게 세워져 있는데 평생교육과는 금액이 큼직큼직하면서도 뒤에 자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 좋게 하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계량적인 수치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예산들이 아니다 보니까 천 원 단위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오산이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340쪽을 보시면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하셔갖고 341쪽에 6억 4천을 세우셨는데 이걸 보면 진로프로그램 연구스터디, 대입 가이드북 제작, 학교연계 진로프로그램, 오산시 진로진학컨설팅 역량강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진로진학 컨설던트 활동비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 다 진로진학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대입 가이드북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학원에 메가스터디나 대성을 제일 먼저 검색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알거든요, 자기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산시의 아이들이 오산시의 대학을 가진 않아요. 물론 오산대학에 가긴 하겠지만 대입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것은 이건 교육부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걸 오산시에서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를 운영하면서 중고등학교 진로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신형 대입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만든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저희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가이드북이라든가 오산시 진로진학지원단구성,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이것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모든 이력을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플랫폼이라는 것은 보니까 그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육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교육재단에 급여도 저희가 주고 있어요, 외부의 교육청 직원들 파견한 것을. 교육청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오산시에는 교육에 대한 진로나 모든 것을 같이 연결하고 연구집단을 만들어 놓은 게 교육재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입시전문가라든가 진로전문가 집단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재단이라는 데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예산을 6억이라는 돈을 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입시제도를, 이 입시제도는 우리 오산시에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정보가 제일 빠르거든요. 이렇게 벌리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재단에 힘을 팍팍 주고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운영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제가 보니까 지금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뻔해요. 전국 가이드가 오산 가이드죠. 오산 가이드가 전국 가이드가 될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일반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 가이드북이 잘못 됐을 경우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재단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도 드림웨이에서 하는 진로사업과 교육재단에서 하는 진로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상담 3개 기관이 중추적으로 상담과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조만간 잡아놨고요.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과 두 번째로 교육재단으로 드림웨이가 함께 호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메이커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들의 창의력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진로교육이라든가 입시지도 이런 부분은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에 AI교육이라고 해서 345쪽 하단에 AI 인력양성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345쪽 상에 보면 AI교육사업 운영 신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AI관련해서는 오산시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사들도 AI교사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지역사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 활동가들을 만들어야 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로 직접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사연수 운영이라도 학교로 직접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메이커 센터에서 센터와 연계 돼서 AI교육을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센터에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사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양성해서 결과는 뭔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양성하면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양성해서 전문가가 일부 된다고 하면 학교로 투입돼서 보조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학교로도 파견을 가고 강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메이커라든가 인성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데 강사비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교 파견하는 강사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강사비를 받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양성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초기교육을 받고 간다고 하면 기본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수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질적으로 담보가 되신 분들은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5만 원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정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만 원, 3만 원인 선생님들은 보조역할인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AI교육이나 메이커교육 같은 경우는 보조가 아니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예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로 들어가는 것하고 전문가로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전문가로 들어가는데 5만 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기준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금액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10만 원으로 해서 60회가 있거든요. 찾아가는 밴드동아리 지원 강사라고 해서 344쪽이나.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밴드동아리 같은 경우는 진짜 실용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김영희위원
344페이지 상단을 보면 교육기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몇 년이 됐어요.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간담회까지 부시장실에서 했었어요. 부시장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체적으로 오산하고 화성이 협의해라. 협의하면 자기들은 따라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19년도에 1,000명 가까이 화성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이고 있어요. 유치원 급식비가 작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 아이들 급식비로 나가고 있고, 오산 어린이집 애들은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올려서 애들 급식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더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얘들은 단가도 틀려요. 지금 2,730원씩 단가를 책정했어요. 2,730원 플러스 2730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에 거의 5만 4,000원 정도의 급식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별개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 아이들은 지금 끼당 1,74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원씩 따지면 3만 4,800원이에요. 열악하게 아이들이 급식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 아이들까지 1,000명 가까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화성 아이들을.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라, 오산은 오산 아이들 주소지, 이게 지역 간 상하수도를 쓴다든가 공동물품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치원만 다니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오산시에서 화성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1,000명 가까이. 올해 애들 급식비가 열악해서 더 추가로 올린 돈이 3억 4,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에 주는 돈이 2억 7,000이에요. 이것도 일부. 전체 유치원ㆍ어린이집 아이들 2,000원씩 올려준 돈이 3억 4,000이고 화성의 1,000명 아이들에게 가는 돈이 2억 7,000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충분히 풍요롭게 먹일 수 있어요. 열악한 아이들은 더 열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화성하고 한번 협의하려고 했더니 지난 번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해서 결국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된 게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이 부분들이 다 경기도 교육청과 오산시뿐만 아니고 경기도까지 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때문인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끔 원칙을 만들어놔서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충분히 오산 아이들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만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세마고는 타지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오산 아이들이 외삼미동 쪽에 있는 더샵 동네 애들은 중학교가 가까이 있음에도 화성으로 못가요. 초등학교도 못가요. 왜? 관내이기 때문에, 지역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오산 땅값이 싸서 그런지 유치원은 오산에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오산시에 유치원이 없으면 화성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돼, 그런데 오산에서 돈을 들여서 유치원을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오산시에서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저희가 먹여야 되는 것은,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주소지 원칙이면 화성에 주소를 뒀으면 화성에서 급식비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계속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소재지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 31개 시ㆍ군 전체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재지를 아이들 소재지로 하면 되잖아요. 유아 소재지로 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31개 시ㆍ군이 똑같이 바뀌어야지 오산시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김영희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이렇게 많이 예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예산을 봤는데 오산시가 제일 많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물론 저희가 제일 많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과천에서도 서울시하고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시ㆍ군별로 그런 미묘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는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저희들은 지금 제도 안에서는.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화성하고 간담회를 잡아주세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꿈의 학교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344쪽이고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꿈의 학교 지원이 2억, 중간에 있어요. 과장님, 2020년도도 예산액이 2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344쪽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꿈의 학교 지원이 원래 경기도 사업이었던 학교별로 같이 했었던 것과 같은 것인가요? 초ㆍ중ㆍ고 나눠서 경기도 사업 따서 그때 했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거점학교로 해서 나왔던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꿈의 학교는 학교 바깥에서 운영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거점학교로 해서 2억을, 어디를 거점학교로 하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거점학교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꿈의 학교 현황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다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 같은 경우는 3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시비로만 2억이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2억이고 경기도에서 1억, 교육청에서 2억 5,000 해서 총 4억 8,000이 꿈의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경기도가 1억이고 교육청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2억 5,000.
한은경위원
이것을 왜 표시 안 하셨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한은경위원
설명 자료에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대응지원이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냥 설명 자료 이것만 보면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32개 팀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점학교는 어디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거점학교 2억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에서 지금 32개 팀으로 다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운암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운암중학교에 2억이 가는 건가요?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도 거기로 다 주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라온 예산 중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메이커교육센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자료를 제가 넘겨서 바로 펴놨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346쪽에 오산 메이커교육센터 활동과 운영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했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메이커교육센터 운영이 3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344쪽을 보시면 꿈의 학교 지원 밑에 교육센터 운영 전체로 볼 때 10억에서 13억으로 3억 3,000이 늘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늘었습니다.
한은경위원
메이커교육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학교 안에 나눠서 넣겠다는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학교 안에 메이커 공간을 더 만들기도 하고요.
한은경위원
학교에서 원해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원해서 같이.
한은경위원
원해서 학교 안에 그런 것을 파견해서 넣겠다는 얘기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왜냐면 저희 메이커교육센터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본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메이커문화가 형성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런 문화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메이커교육센터 방문해서 몇 번 거치고 학교 안에서 심화수업이든 뭐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교사연수도 저희가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한 것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그리고 관학 평생교육 협력사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다 된 건가 봐요? 347쪽에 찾으셨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관학 평생교육 협력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올해 2억이었던 게 3억으로 된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 통계목을 바꾸셨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목을 바꿔서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통계목을 바꾸신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담당팀장님, 한번 확인을 다시 해 주시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게 상단에 3억 4,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 4,500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표시가 없으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표시가.
한은경위원
아, 통계목이 변경된 것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500만 원도 다 같이 통계목 변경인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3억으로 된 관학 평생교육 협력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억.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는 2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산대 1억, 한신대 1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은경위원
내용이 일부분 취소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부는 진행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한은경위원
오산대학교 1억은 어떤 거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산대에서는 수제맥주양조나 숲치유, 나만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과목을 지금 8개 과목이 개설돼서.
한은경위원
처음에 2020년도에 과목 개설할 때 8개 과목이 들어간 채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지 않은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준비 중이어서 기본 현황은 학교에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을 담당교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한신대학교 1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한신대에서는 박물관과 함께 하는 오산 바로알기인데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두 개를 준비해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평화교육이든 다른 부분을 더 추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해 주나요? 거기에서 자격을 주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원과 연계가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관학수업을 제시해드리면 담당교수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한은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학 사업이 가려진 돈이에요. 예를 들어 네 가지 프로그램 개설이나 어떤 뚜렷한 뭐가 있는 상태에서 축제까지 넣든지 해서 올라왔으면 거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사업이 다른 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마디로 예산을 쪼개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산에 대학교가 오산대학교하고 한신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올라오는 것, 아니면 네 가지라도 프로그램을 만든 사업 예산 계획안에 맞춰서 올렸으면 그 계획안이 좋아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 예산도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 예산을 또 쪼개서 다른 데에 사용되고, 이런 것은 예산 유용이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준비돼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학기에 예를 들어서 담당 대학교의 교수도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요.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짓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만 있고 목표는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 된 바람에 예산만 올린 것으로 일단 통과되면 그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꾸로 됐단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은경위원
뭔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다만 이미 우리가 굉장히 큰 하나의 일식형태로 묶어서 올리는 게 얼마나 가려진 예산인지 잘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보기에 기가 찰 수 있는 예산들이 되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이렇게 올렸지만 다음부터는 더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위해서 8월 말에 예산서가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전년도와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의 현황이나 추진결과, 경위를 보고 예산에 담느냐 마느냐 더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늘 해 왔던 것이니까 우리는 1억, 2억 담자는 식밖에 더 되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취업 플랫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들을 때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요? 취업에 대한 플랫폼 만드는 게 있었는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341쪽입니다.
한은경위원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상단에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이게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그렇지요? 진로ㆍ진학상담센터 기자재 구입 뭐 이런 게 있고,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이게 어쨌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계라는 얘기신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진로이력제를 하면 학생들의 데이터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이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관계 기관들이 오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포함될 수 있어서요.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은경위원
전산개발비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이것은 341쪽에 2억 3,000이 있고요. 그러면 이 연구개발에 대한 플랫폼 구축해서 보유하고 있는 곳은 평생교육과인가요, 교육재단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어디서 개발을 하든 운영은 교육재단에 예를 들어서 통합···….
한은경위원
하여튼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이 개인이 원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오히려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시는 건가요? 학교가 아니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데이터는 여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것만 현재로 정말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구축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재단하고 상담센터가 통합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변경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보고회 있었잖아요. 저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처음 봤어요. 음악회 공연까지 하는 것을 처음 보고 물론 오산장터에서 또 다른 전시회랑 같이 한 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이곳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지막 공연도 그렇고 분위기도 좋았고 감동의 시간이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우리 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 성과에 걸맞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집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는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우려의 마음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구석구석까지 다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해 볼려고 하는 것은 있구나, 또 하나는 너무 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게 터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까지 전부 다 시에서 터치하고 있는 느낌 두 가지를 받는데 이제는 곽상욱 시장님의 임기도 1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볼 때 너무 확장성 있게 가기 보다는 그동안 잘 해 오셨던 교육에 대한 것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교육에 대한 것이 순간순간 바뀌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 않아요.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대에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또 다른 사업을 계속 확장성 있게 가져가기 보다는 마무리하는 뜻에서 예산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만큼 교육도시 오산을 위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도시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타 위원들과 관계없이 손을 들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중복을 피하고 공정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께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2021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7,945만 원을 증액한 47억 4,70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9,145만 원 증액한 41억 8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 사업비인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법인세 환급금액 증액분과 예금이자수입 감소분을 포함한 3억 7,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세입예산서와 12쪽의 세출예산서, 17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소속 직원의 기본적인 호봉상봉분과 정원 1명의 증원 급여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504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9,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434만 원을 감액한 2억 4,8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비는 2,052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본정원 증원으로 124만 원 증액한 1,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 교육훈련비 350만 원, 성과상여금 4,6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기타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정책팀 소관입니다. 연구기획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8개 사업중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이관된 1인1외국어 교육사업비 2억 8,050만 5천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87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진로지원사업 역시 8개 사업중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체인지 메이커 사업비 4,602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참여학교팀 소관입니다. 시민참여학교 사업은 5개 사업중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마을나눔 프로그램사업비 3천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같은 팀 소관 신규사업인 오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입니다. 오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6일 교육재단이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규로 계획한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학습지원팀 소관입니다. 학습지원 사업은 4개 사업 모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부모 스터디는 5개의 스터디 팀이 확대 되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학교의 원격수업과 돌봄지원 요청에 의해서 공교육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방과후 돌봄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 되면서 한글을 해득 하지 못하고 진급하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획한 한글해득 프로그램인 글놀이 말놀이 사업비 7천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복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밝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이 원래 오산국제포럼이나 오산 바로알기 교원연수 다 맡아서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까산이 아카데미 하고 계셨고 스팀 메이커대회 그것도 창의탐구프로젝트에 하고 계셨던 것이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1인 1외국어 교육을 조금 맛보기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1,71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2억 9천만 원 가량 즉 2억 8천만 원이 증액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평생교육과에서 1인 1외국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공교육의 일반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어 수업하는 식의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는데 재단에서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원어민들을 강사로 양육을 해서 그분들이 학습이라기보다는 외국에 대한 동기 유발, 흥미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아닌 그 나라의 실제적인 언어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해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합의해서 재단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공교육의 의미로 하신다면 차량이 학교로 갈 건가요? 재단으로 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강사들이 학교로 갑니다. 가든지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수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원어민이 오산에 있는 다문화가족 말고 따로 또 강사를.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에 있는 분들.
한은경위원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원어민을 파견하는 식이라는 거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한은경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재단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 걸 맡기 귀찮아 하셨나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예산이 완전하게 증폭이 1,700만 원에서 2억 9천, 2억 8천 가량이 한꺼번에 확 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 시범적으로 해 본 것 없이 그냥 해도 되는지?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에서 올해 한 유형으로 내년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는 시범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 저희들이 강사도 부족해서 다 못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올해는 충분히 강사양성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201번 일반운영비하고 301번 일반보전금이 1인1외국어 교육에 모두 해당되는 거 맞죠? 37쪽에 해당되는 활동비 마을강사 모두 다 해당되는 거 맞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강사비 2만 원이 시간당 2만 원인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 정도.
한은경위원
한번 가면 한 시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강사비가 2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죠. 충분히 학교 안에 파견되실 만한 경력이 될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작년에 강사가 약 십 여분 정도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이십 분 넘게 강사를 확보하고 겨울에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학교단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학급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요즘 시민참여학교가 거의 2천회 정도 나가는 것처럼 확대가 되면 학급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한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는 언어를 몇 개를, 몇 개 언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학교별로 다른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렇죠.
한은경위원
베트남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베트남어, 일본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그 정도로 해서 학급 별로 신청.
한은경위원
원어민이어도 교육현장에서의 자격을 갖출만한 것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신 건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한은경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너무 과하게 급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기타 같은 경우도 처음에 4개 학급부터 시작해서 전반기 11개 학교,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더군다나 코로나19인데 비대면 수업할 것을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나.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넘어온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해 주겠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만 나갈 겁니다. 그게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한은경위원
교육재단에서 하시는 게 워낙 시민참여학교나 많다 보면 원래 다 베테랑이 되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하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라도 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도미노 현상이 올 정도로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학교 연간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다 쓰기에는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동안 해 오신 것을 다 담아서 하시겠다니까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강사 양육 잘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혹시라도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비대면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학교에 파견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김영희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습 빈부가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있고 좀 부유한 아이들은 학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알아들 수 없다, 지금 파견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현장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셨다면 더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저도 사실 오산 학생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면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말놀이 글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그런 학습 격차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교육재단이나 교육진로센터라든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지금 120억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20억이 오산시 예산안 어디에도 없어요. 출연금으로 해서 43억인가, 41억인가요? 재단에 그것만 있고, 지금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억이, 여기에 이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20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총칙 8쪽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2억 550만 원이지요? 이 이자수입이 그 12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아니면 여기에 41억이 플러스된 이자수입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표시된 이자수입은 장학금 재원 120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20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장학을 보니까 예산은 2억 9,200이 계상돼 있어요. 장학금으로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페이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은 2억 9,200만 원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출연금 플러스 기탁금이나 기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억 9,000이 왜 나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어디에서 2억 9,000이 쏟아져 나온 돈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에서 2억 9,000이 나온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부기에 정확하게 넣으셔야, 공유재산관리에 유상으로 해서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니까 재단의 사업비에 넣으셔서 그 이자수입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출연금이 기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여기에 이자가 부족하니까 얼마큼을 더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장학기금이 있었어요. 저희 그것 폐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저희 기금 폐지 안 했어요. 동의안만 저희가 동의해서 사업비로 넘겼을 뿐이지 기금은 폐지를 안 했다고요. 기금의 폐지조례안을 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편의상 장학기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단법인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재단법인이 되면서 넘어갔는데.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이관한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살아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는 기금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장학기금을 만들었으면 장학기금을 없애려면 폐지조례안을 내야 돼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 표시에 기금이라는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올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장학기금은 살아있어요. 사업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이관했을 뿐이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라고 할게요. 출연금이라고 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출연금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회에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밟아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따로 하시지 말고 계상을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에 돼 있다고요. 이 120억은 어떤 돈이지요? 사업비잖아요. 출연금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출연금으로 가서 기본재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이 자료에 의하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시간상 읽어드릴 수 없는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안 어디에도 출연금 사업이 없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면 출연금이 있어야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은 어쨌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별도로 운영하시면 별도 법인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셔야지요. 이 자료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자료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기는 한데.
김영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
이상복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손희은입니다. 사업운영계획이라고 해서 3페이지 표 아래쪽을 보시면 자산평가액이라고 해서 120억 원이 적혀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자산평가액이지요. 평가액이 사업비에 속합니까? 120억은 현금이에요. 이것은 자산을 평가한 거예요. 오산시 교육재단 평가액이 120억밖에 안 됩니까? 부기를 잘못, 오산시 교육재단 평가액이 120억밖에 안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1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 한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시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