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지금…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임산부 아기사랑택시는 몇 대라고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복택시 하듯이 우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회사하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임산부들이 콜로 해가지고 부르면 1000원씩 받고 우리 소아과나 산부인과로, 보건소 소아과‧산부인과로 검진 오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택시입니다.)

월 1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임산부 등록된 게 한 지금 200명, 23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지금 30회 다니고 있습니다.

30회.

224번하고 신녕하고 청통 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대충 224번하고 그래.

그렇게 몇 대 됩니다.

담당 계장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저희들 그 지역으로 가는 버스 번호를 지금 다 못 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신녕 쪽으로, 신녕‧청통 쪽으로 가는 것은 200단위 번호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예, 200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북은 300번, 고경은 400번, 북안은 500번.)

지금 올해 2020년 1월 달에 그게 편도로 규정했을 때 3700명이 이용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달에.

올해 연간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예.

예.

그건 지금…

아니 그건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뽑지는 못 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조사는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유페이에서 카드할인 하는 것 집계된 게 있거든요. 그걸 매달 받는데 그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면민들이 붙인 건 없습니다.

예.

대화교통에서 그게 하양하고 청통, 신녕…

있습니다.

예.

지금 포항하고…

예, 포항 갑니다.

그것은, 경주는 지금 아마 도청해갖고 영천 거치면서 경주 가는데 거기 영천 거칩니다.

예. 아니 시외버스가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예.

포항 갑니다.

울산도 갑니다.

예.

안동까지 갑니다.

예, 울산에서 경주로 해가지고 영천 해가지고 안동 해가지고 안동 도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제가 알기로는 큰 버스를 작은 버스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노선에 다니는 것은 주민들이 또 불편할까 싶어서 구석구석 들어간다고 지금 그 수요에 맞추어서 작은 소형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물론 대형버스 다니는 길도 대체도 하고 구석구석 들어간다고 소형버스 그걸 넣었습니다.)

예.

예.

거기 기사분이 한 110명 되고요. 거기 임직원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명 정도 될 겁니다.

예.

차량은 지금 70대.

70대...71대구나. 예. 예.

예.

예, 2016년도에 50억하고 2017년도에 54억하고 2018년도에 57억, 작년에는 63억 되었는데 여기에는 유가보조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예. 여기는 코로나 피해 손실금이고 12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2억.

예.

예.

우천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우천까지는 다니는 것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와서 파악을 못 했는데 2018년, ’19년 그 당시에는 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1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설화마을 개관 당시에 그전부터 그 차를 한번 봤습니다. 횟수하고 보니까 순환버스가 4번 다니고 하던데 그 시간대하고는 좀 불편한 게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차기에 노선 조정할 때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형버스 소형버스로 뺀 그건 아마 순환버스 이게 도시형 교통모델 해갖고 전국에서 국비로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내려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형버스 다니면 되는데 예산 내려와가지고 운행하라고 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노선을 좀 넣었습니다.

예.

예.

소형버스…

현재 그게 이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이 농촌지역에서 장날에 올 때는 짐을 싣고 올 때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소형버스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한 30분 정도 청통 송천에서 금호터미널까지 올 경우에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촌서 하양까지는 그게 한 대략 10분에서 한 15분.

예, 30분에서 40분 정도, 금호까지는.

예, 그쪽 사일쪽 도로가요?

예.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예, 현재 구두로 되었고 그건 되면 서면으로 할 겁니다.

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 영천시에 전체 버스승강장 유개‧무개 다 합쳐서 몇 개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개략적인 숫자가 한 940개 정도.

예, 한 1000여 개 정도 되네요.

예, 되고요.

그러면 동단위는 빼고 면단위에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전기 시설이 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요. 그렇죠?

최근에 했는 것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가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전기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전기 들어갑니다.

다 전기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원이 면단위에 9시 이후로는 버스가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잘 없지 싶은데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사실 버스승강장에 그 불 와가 있는 거 방범에 그렇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방범가로등도 별도로 또 있는데 그 버스승강장에 켜져 있는 불이 상당히 많다라고 주위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게 그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밤에는 필요 없는데 왜 켜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속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민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의원이나 면에 이야기를 하는데 면에 이야기하니 또 시정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면단위에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밤에 전기 켜져 있는 그것도 다 돈으로 여기 보니까 전기세 다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기요금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시내 온열의자는 아침에 6시쯤 되어서 켜져가지고 저녁 한 10시, 11시 되면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조명은 그걸 한번 더 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아, 예.

파계지, 예.

저도 현장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순례 위원님과 같이 사진도 찍어 갖고 현장 가 봤는데 그 부분은 지방하천 차당천입니다. 차당천이라 가지고 그건 기본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예, 수립이 다 되고 난 뒤에 다시 추가 부분을, 그 부분부터 개보수하는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사2리 마을 앞쪽이 옛날에 교량하고 지금 하천 공사할 때 기본계획 없이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개 협소합니다. 하게 되면 하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량을 새로 한 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건설과하고 저희들 하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건 현재 일부가 있고 일부가 없는 게 있는데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요.

예…

예, 이건 영상할 때 보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을 코텍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구매해서 영상시스템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예,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 (

안전재난하천과 방재담당 김성철 방재계장 김성철입니다. 코텍 요게 저희들 코로나19 영상회의 하면서 지금 카메라가 노후돼 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방재담당 김성철 한 5년 넘었습니다, 이게.)

안전재난하천과 방재담당 김성철 예.)

안전재난하천과 방재담당 김성철 이건 저희들 읍·면·동에 보면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전재난하천과 방재담당 김성철 예.)

이것은 읍면의 마을회관에 안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보면 이게 우리 방재시스템이 방송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게 우리 사무에 있어서 폰, 사무실에서 문자 입력하면 방송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무실에서 위험한 지역에 알릴 때는 문자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 방송에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일정, 이게 어차피 전자로 되어 있는 일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위가 10m 홍수위 같으면 10m 주변에 근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하라고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화산면 암기리에서 화산면 가상리 일원입니다. 거기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한 3년 전인가 1차 암기리 하류 쪽은 다 했고 호당부터 암기리는 했고요.

예, 거기 서니림 삼부채라…

예, 그렇습니다. 그 하천이 맞습니다.

그건 위치는 청통 대평지 사일못 안에 보면 청통 신덕리에 교수마을이 있습니다. 교수마을 맞은편에 그 앞 들에 반대편 산 쪽에 있는 게 세천입니다. 세천인데 위치는 그쪽입니다.

예, 거기 일부하는 겁니다.

예, 일부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부하는 겁니다, 그건.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그건 지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금호강 내에 수문이 많습니다. 수문을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이 가서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해서 그 수위에 따라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예, 그건 현재 재난상황실 옆에 보면 옛날에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보면 당직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겸해서 그 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금호강 내에 수문이 전체 한 21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고 또 강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기로 이제, 동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수문이 2개는 옛날 것 철제문이 있어서 그건 새로 교체하고요. 옛날 금호강 사업할 때 교체한 수문은 그대로 놔두고 안 한 수문이 2개가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건 교체 새로 설치해서 하는데 괜찮습니다.

2개는 저 위에 장천에 하는 것 있습니다. 장천 수문하고 1개는 금노동 목욕탕 뒤편에 1개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영천교에서 주차장 가다 보면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1개 있습니다. 그 뒤편에 1개 있습니다. 수문이 1개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요. 금노동에 강변에 옛날에, 지금은 한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건 사실 농업용 취수 수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관리는 사실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관리하는 수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포함 안 된 수문입니다. 그건 단지 농업인 취수용 수문이기 때문에 그건 홍수형 수문이 아니고 단지 농업용 취수문 수문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도동은 수문 조작하는 시간을 좀 타임을 좀 놓쳐버려서 아마 외수가 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예방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0억 625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인 81억 2780만 원보다 6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주거 급여비가 2억 2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공공건축운영 부서에 대해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 및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 수당으로 1855만 원, 윤성모닝타운 대체도로 매입 등기수수료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아파트 단지에 배부할 예방용품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위험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윤성아파트 진입로 매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철거를 위하여 동당 100만 원씩 20동을 지원하여 2020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서는 2660만 원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수용 사무관리 부분에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대행비 6000만 원, 방치 건물 현장 안전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건축신고 민원수행 부분에 건축신고 현장조사 대행비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관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지원으로 5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공공건축운영 분야로 건축공사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1650만 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1850만 원, 공공건축과 회의 및 자문 수당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실비보상에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광고물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760만 원을 증액하여 4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이용 관련으로 252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9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및 도료 시공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옹벽 등 소규모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필요합니다.

예, 그 밑에 3500만 원, 5개소에 3500만 원 있습니다.

60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아직 정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할 겁니다.

예, 타당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해 달라고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토지주가 뒤에 가린다고 민원이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 그렇게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상 그렇게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입니다. 이 취지는 관내에 지금 불법 현수막이 주말 이용해서 특정 다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 불법 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대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관내에 현수막을 설치되면 전화번호라든지 각종 상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따서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입력과 동시에 발송하게 되면 문자가, 문자는 아니고 발송음성으로 갑니다. 음성으로 가서 그분이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방지를 위해서 시간대라든지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선이 한 200개 회선이 되는데 이게 200회선이 그분들을 받지만 실제로 전화하게 되면 어떤 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통신료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이런 부분도 점차 계속하는 것보다는 시에 어떤 불법 현수막 단속 예방 차원이니까 한 번 시도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도입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예.)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그 수거 보상제는 연초에 읍·면·동에 동에는 한 2명, 읍면에는 1명씩 해서 홈페이지 우리가 모집해서 지금 수거 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시내 중에 관내는, 시가지는 사실 이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또 이게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그 양대로 못 주는 부분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면에는 적은 데도 있지만 형평성을 조금 저희들이 그 예산 부분은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월 30만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수거 보상제는 최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월 3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예, 그 전체 금액은 그렇게…)

20만 원 평균이다.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담당 김기효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예.

예.

예.

이걸 일차적으로 20동을 해서 하고 추경 때 그걸 수요를 파악을 해가 추경 때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올해도 5동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보통 25동 정도 합니다.

거의 소진이 됩니다. 우리가 추경 때 하니까 거의…

더 많으면 그다음 해에 이제 이걸 넘어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더 잡아가 그래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동수보다 금액을 내년부터는 좀 업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에 별도로 해 줍니다.

예.

예.

예?

기와는 일반폐기물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적다는 여론이 좀…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비용이 많으면 자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면, 미관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 철거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올려주이소.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5000만 원요.

측량장비입니다.

예.

RTK라는 개인 혼자서 다니면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자체가 위성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 이름이 위성 장비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내년 예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79억 8797만 3000원이고 예산안은 711쪽부터 733쪽까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행정 분야에 17억 4861만 9000원, 농산 분야에 238억 3395만 3000원, 친환경농업 분야에 11억 552만 9000원, 미래농업 분야에 12억 9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2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농‧수협 등이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올해 출연금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6300만 원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일 기준단가 6만 원의 80%인 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사업량은 5명입니다. 금년도에도 5명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714쪽 하단입니다.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결혼 이민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농가당 1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한 농가입니다. 금년에는 두 농가를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715쪽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방과 후 농업인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영천YMCA, 금호 윤성아파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그다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370만 원입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 직원의 자기계발비 및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임고 보듬이나누미 어린이집이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은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이고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 50%, 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선진농가 경영의 습득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단체입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인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005만 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대 및 안동대학교 최고농업인경영자과정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명당 35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명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이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급식시설 정비 및 취사도구, 식재료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개소 당 2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금년도 1개소 임고 양항리에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보조가 50%인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활동 부담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대상 50만 원이고 사업량은 70명입니다. 금년도에도 다용도 농작업대 70대를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이고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들에게 스포츠센터, 영화, 공연, 전시관람, 안경점 등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농가당 15만 원이고 사업량은 1000명입니다. 금년도에도 800명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으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5135명이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농업계고를 졸업하여 창업농을 준비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500만 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량은 1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10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060만 원이며, 벼 적기 수확 및 건조로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에 건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물벼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40㎏당 1800원이며 사업량은 1만 7000포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1983포, 169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수매품종입니다. 종자대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수매품종 종자대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40㎏ 1포당 2만 4000원이며 사업량은 4000포입니다. 금년에는 총 4263포를 지원하였고 83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 쌀단지 지원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이며 본 사업은 관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친환경 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0㏊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 30㏊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이며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재배농가의 벼 못자리에 우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단가는 20ℓ 기준에 1750원, 40ℓ 기준에 3100원이며 사업량은 9만 포입니다. 금년에는 1372농가에 8만 9818건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718쪽 벼육묘장 병충해 예방제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병충해 방제 회수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재배 농가의 벼육묘상에 병충해 예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포당 1만 5000원이고 사업량은 6667포입니다. 면적은 667㏊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697농가에 6064포를 지원하였고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4400만 원이고 보조는 국비가 14억 6500, 도비가 2억 6400, 시비가 6억 1500만 원입니다. 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및 부속 유기질비료 구입을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은 1500원, 2등급은 1300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요량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23억 4400만 원 외 자체 사업비 7억 원을 추가하여 총 8333명에 18만 34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5200만 원이며 일정 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의 건조육묘 분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00만 원 이며 지원단가는 육묘장은 개소당 4200만 원이고 녹화장은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량은 육묘장 1개소, 녹화장 1개소입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벼육묘공장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50만 원이며 벼육묘공장에 병충해 예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7만 5000원이며 사업량은 2900포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440만 원이며 본 사업은 30㏊ 이상 벼를 생산하는 집단화된 단지에 명품쌀 생산을 위한 품종 갱신 및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대와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118만 원이고 사업량은 80㏊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이며 밭작물, 원예특작 등 다양한 농작물의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목적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대당 2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대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입니다. 720쪽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2억 5000만 원이며 벼 재배농가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단가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대입니다. 금년도에 9대를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60%입니다. 주로 콤바인 기기 구입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사업 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익직불제 추진에 따른 전산보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원, 인건비에 6000만 원, 사무관리비 급식비 2800만 원, 출장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200만 원이고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단가는 소농 직불은 호당 120만 원이고 면적직불은 ㏊당 평균 161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량은 9161㏊이고 금년도에는 1만 2662농가에 18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21쪽 유기질비료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신규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도비 매칭사업이 부족하여 시비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및 단가는 동일합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시비 7억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예산 부기를 갈라서 신규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이며 이건 콩맥유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 내용은 콩맥유 재배에 다른 농기계 등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농작업 얼음조끼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고 적극 공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부터 여름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세트당 8만 원 정도로 사업량은 2000세트입니다. 재원은 시비가 70%, 자부담 30%입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국비는 LH농협손해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산 편성은 도비만 매칭되는 관계로 설명서에는 국비 및 자부담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 6100만 원이고 도비 및 시비는 13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사과, 포도, 복숭아 등 67개 품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783명에 607㏊가 가입되었으며 보험료는 9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8.2%, 시비가 26.8%, 자부담 15%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가뭄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에 농업용수 저장시설 간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빗물 저장탱크 1대당 200만 원, 점적관수는 기당 400만 원, 자동분무시설은 대당 113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신청 품목 및 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 이며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등화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가는 대당 1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0대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입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은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 시비 계속사업으로 PP포대를 구입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공공비축미 매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40㎏ 포대는 700원, 800 톤백은 1만 원이고 사업량은 40㎏ 10만 매, 800 톤백은 5000매입니다. 금년도에도 11만 9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가형 쌀 저온유통시설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이며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단위로 저장되는 쌀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연중 신선한 쌀을 공급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동이고 사업 단가는 동당 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6동에 44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8720만 원이고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사업 규모는 임산부 390명이고 지원 단가는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이 지원되고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388만 2000원이고 규산질, 석회 등을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43톤이고 3년 1주기로 지역을 분산해서 공급되며 금년도에도 1745톤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가 32%입니다. 다음 상단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639만 4000원이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농가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2㏊입니다. 금년도에는 5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은 전액 계속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량은 120㏊이고 지원 단가는 ㏊당 유기인증 논은 55만 원, 과수는 110만 원, 채소·기타 작물은 100만 원, 무농약은 40만 원, 논은 40만 원, 과수는 95만 원, 채소·기타 작물은 8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7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능성 고품질비료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고품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이고 사업 단가는 고품질 유기질비료 단가의 60%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도 1만 400포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9480만 원이고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16㏊, 지원 단가는 5㎏당 3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599농가 39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215만 원이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5건이고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은 7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580만 4000원이고 녹비, 종자, 유기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6㏊이고 재원은 국비가 20%, 도비 9%, 시비가 21%,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억 3400만 원이고 양잠산물 수매자금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양잠산물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장재 개발과 양잠산물 수매 자금, 뽕밭 조성에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8.6%, 시비 41.4%, 자부담이 50%입니다. 729쪽 상단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업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600만 원이고 애누에 공동사업비에 지원되는 운반비, 누에사육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사업량은 2000상자이고 지원단가는 상자당 3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70%입니다. 그 밑에 잠종대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이고 우수한 품종인 누에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영천양잠조합과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1000상자이며 사업단가는 상자당 5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000상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농업 CEO 발전구축 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고 선도농가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 차별화된 경영농업을 지역농업인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전문 CEO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모에 합격된 임고면 이영수 씨이며 사업내용은 과일 간식, 컵과일 생산 구축을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하단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6차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인력 고용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 단가는 개소당 1개소이고 금년도에도 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 56%,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196만 원이고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사무장의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정각별빛마을이고 금년도에도 2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5%, 도비가 13.5%, 시비가 31.5%,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입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규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업체의 브랜드화,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 단가는 개소당 1000만 원이고 재원은 시비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명인 식품 받은 명인은 두 분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과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4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 업체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판매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며, 생산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가공창업업체에 소규모 제조·가공에 필요한 생산·보관·유통 기반을 구축·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동결건조기를 위한 과채 등 건조간식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732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인 참깨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농식품 제조가공기업의 신·증설 및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 지원으로 가공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는 공모사업에 합격한 북안면 정신열이며 참기름 생산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해섭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융자가 20%, 자부담 30%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750만 원이고 농식품 가공업체 판촉행사 부스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업체당 25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07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인 한방조미료 제조설비 구축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9억 9480만 원이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을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는 공모사업에 합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조이며 삼계탕 조미료 제조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 56%, 시비가 14%, 자부담이 30%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영천시 천문로 오미동 일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 분과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가 경제안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 우리 질의나 토론?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723쪽에, 예.

이제 이게 포획틀입니다.

동물들은 거기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는 기준이 우리 쪽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돼지만 합니다.

산돼지만 합니다. 산돼지만 들어갑니다.

예, 이 기계는 국비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는 건데 이게 대창에 의원님, 이 틀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바삐 드리다 그랬는데 이 친환경 생산장려금은 친환경 직불제는 3년밖에 안 줍니다. 다른 직불제는 계속이지만 친환경은 무농약을 예를 들어서 인증 받으면 3년을 주는데 이건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작년부터 우리가 인자 시비로서 장려금을 좀 하면 늘어나지 않겠나, 또 유지도 되고.

작물은 아까 유기인증은 논은 55만 원.

예, 과수는 110만 원.

채소, 기타 작물은 100만 원, 또 무농약은 이니자 논은 40만 원, 과수는 95만 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품질 비료카는 건 친환경 실천 농가에만 8000원 이상 유박비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도 전체 작물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친환경 인증농가는 차별해가 전체 지원하고 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닥요.

마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늘 부직포하고는 별도로 특작계에서 하고 이건 거의 잡초…

예, 잡초 방지.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도비 이상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비사업을, 우리 창업을 하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데. 도비 공모사업의 조건이 안 되고 사실 기술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육성해 보자, 1년에 1개 업체라도.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

예.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도 공모사업인데.

예, 도 공모사업인데 소규모 시설이 있고 대규모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소규모로 신청해서 북안지역에 참깨가공시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신규지만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기술이 되니까 외부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참기름 생산 가공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해섭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참깨농사도 일부 하고 우리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 해서 옛날에는 이제 지특회계로 했는데 요새는 도에 내려와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공모로 지난 2월 달에 신청해서 평가를 거쳐서 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선정하게 되었는데 사업량은…

사업량은 이건 아까 농업회사법인 한조, 오미동에 있습니다. 오미동.

이름이 주식회사 한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예.

예, 영농조합법인.

삼계탕 조미료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스틱으로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