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과 나. 주민소통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95억 6,200만원보다 19억 7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15억 2,300만원보다 58억 800만원 증액된 773억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사업에 31억 3,579만 3,000원, 전자구정 고도화를 위해 8억 8,538만 3,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78억 7,1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억 1,682만 2,000원이 증액된 418억 9,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동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24억 463만 7,000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7억 2,413만 5,000원,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선진시민의식 함양, 구민협력활동 지원사업에 4억 6,960만원,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741만 2,000원, 척척기동대 관리를 위해 2억 84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9억 4,2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 3,01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7,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시설 기반확충 사업에 23억 3,178만 3,000원,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기반 확충,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설 관리사업에 11억 419만 9,000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을 위해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역사문화시설 조성관리, 문화재 활용사업에 15억 6,09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7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3,895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4,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6억 1,074만 8,000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57억 5,337만 5,000원,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에 82억 5,00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1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1억 5,440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4,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사업에 1억 5,163만 5,000원, 전문적·체계적 지적관리, 디지털지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4억 3,18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15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5,375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7,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과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항목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기선양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1,682만 2,000원이 증액된 418억 9,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전년도 대비 2,13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록관 운영에 문서고 항균제 구입,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책자 및 회의자료 발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985만 6,000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Windows 2019 라이선스 구입으로 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 방문자료 수집 및 통역수당,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방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한 국내외여비 3,331만원과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무식 등 각종 행사지원에 2021년도 신년인사회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정립은 자치단체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구정 주요시책 지원은 기념품 가방 구입, 신문구독료, 구청장실 등 운영비, 정례조회 및 시책홍보 현수막, 연하장 제작,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 부분 당직실 등 운영은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및 소모품, 청사 게양용 기 구입, 일·숙직 근무수당,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 부분 국기선양 사업추진에 국기보급 확대 및 국기달기 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에 산업안전관리와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 3,07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1억 7,200만원을, 후생관 운영의 단장마루 소규모 수선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전년도 대비 2억 7,916만원이 증액된 24억 8,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040만원, 직장교육 및 평가에 1,000만원,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비 3,000만원, 직원한마음연수비 2억 6,000만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1,0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과정 중 해외연수, 시책추진 기획연수,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억 3,8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752만 5,000원 등 여비로 2억 6,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상단 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표창패 구입 4,658만 4,000원, 하계휴양소 운영 6,0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7,546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2억8,238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6,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모범공무원 수당과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과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민간이전으로 9,759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 퇴직예정자 등 직원은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의 공로패 등 행사용 물품 구입비와 퇴임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2,081만원을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상단 부분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은 임용장 및 표창패 내·외피 구입, 공무원증 제작, 중구배지 구입, 인사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851만 9,000원, 인사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세대 응용 소프트개발비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01만 5,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 1억 78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은 전년도 대비 1억 3,409만원이 감액된 8억 8,5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248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프린트 및 컴퓨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8,605만 2,000원을,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1,993만 3,000원,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 2억 349만 3,000원, 공공운영비 3억 2,345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 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한글2020 라이선스, 오피스2019 라이선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3,84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직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 5,361만원,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에 8,498만 6,000원, 백업장비 구입에 6,4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3억 2,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총괄에 전년도 대비 24억3,815만 6,000원이 증액된 371억 8,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 101-1 보수에 216억 6,118만 6,000원을, 254페이지 101-02 기타직보수에 25억 7,026만원을, 256페이지 중간 부분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13억 2,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중간 부분 204-04 직급보조비로 9억 7,381만 6,000원, 259페이지 중간 부분 303-02 성과상여금으로 20억 6,168만 5,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77억 2,3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7,443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에 3,653만 7,000원을, 260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에 1,763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2,107만원을,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 깨어나라 성곽도시사업 인건비 지원과 직무수행경비 등 4,411만 1,000원을, 261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관리의 인건비로 9,827만 8,000원을, 262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2,606만원을,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로 2,603만 4,000원을, 263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로 3,1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사업 기본경비 총괄은 기관운영업무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대민활동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33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부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322만원이 감액된 1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로 기본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8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6페이지 공무원 등 사기진작 201-04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7,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2년에 한 번,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당해 연도 건강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으로 올해는 짝수 연생이 대상이었고 내년에는 홀수 연생과 공무직 등 비사무직 직원임에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대상 인원이 200여 명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충무계획 관련해서 회의자료 발간은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부서별로 계획을 발간하고 이거는 우리 과에서 발생하는 충무계획입니다.

충무계획, 이거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충무계획도 저희들이 한 40권 이상 합니다. 내년에 1권 정도에 260페이지로 해서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하는 게 있고 충무계획이 없는 부서도, 작게 있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6,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은 격년으로 하는 건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올 초에 의원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산에서 잘려서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잘렸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거기에 3개소 정도에 방 2개 정도를 빌려서 40일 정도 하계휴가 기간에 누구나, 직원뿐만 아니라 청경부터 시작해서 의원님까지 전부 다 숙박을, 먹는 거는 못 하지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렌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처음 하지만 다른 구·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시설 자체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는 거 직원들이 좋아하고 시설도 좀 깔끔하고 그런 곳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여름에 한 번씩 가는데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게 하는 아니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반드시 거쳐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계휴양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기록관 운영에서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내년에는 구입할 건가요?

예, 매년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록관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과는 다른 기록관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록물 전수조사, 이게 지금 절반은 되어 있다고 했죠?

예, 올해 예산 부족으로 반만 했고요. 본관에 했고 내년에 이 부분 가지고 의회동이 있는 신관에 있는 지하를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건 위탁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위탁을 줘서, 내용은 저희들이 대장하고 현재 내려와 있는 실제 있는 서류, 기록관 보존상자하고 내역하고 실사 확인을 하고요. 그중에 이중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누락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보존상자에 대한 표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보존상자가 혹시나 관리 과정에서 훼손된다든지, 껍질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다시 교체를 해서 넣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 문서별 위치 정보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의 무슨 관계의 보존상자는 문서고 몇 열 몇 칸에 있는 것까지 정보를 다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는 외부 위탁을 주고.

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전문요원 업무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전문요원은,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 할 경우에 위탁에 관한 것 관리감독, 지도감독도 있고요. 사실 기록물관리 직원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전자문서 있잖아요. 외부로 오는 전자문서가 하루에 거의 3,000건 정도 됩니다. 3,000건이 기록물관리 전담요원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록물관리 전담요원이 그 3,000건에 대해서 실·과별로 전부 다 분류해야 해야 됩니다. 그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과별로, 담당자별로 뿌려주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등기우편이라든지 소장부터 시작해서 그거 관리, 그다음에 각종 문서나 실과로 가는 거, 시청으로 가는 거, 채송 문서 그런 거 관리하고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상으로 보면 일이 되게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내용대로라면 1명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도 좀 쓰고, 울주군 이런 데는 기간제를 쓰고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서보존 기록물 관리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매일 들어오는 3,000여 건의 전자문서 분류를 우리 행정지원계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문요원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론과 실전이 참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이 부족한 듯 보이고요. 실제로는 기록물 관련해서 원래 고유의 업무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안 한 건지, 이거 제가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진짜 원활하게 돼 가는지 기록물 관련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책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예.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202-03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301-07 외빈 초청여비, 이게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었는데 계속 코로나 부분이 시소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희망적이었다가 또 조금 심각해졌다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며칠 전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을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100％ 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국제교류 관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안 계상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울산에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들 또한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볍게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국내적인 환경을 다 고려해서 축소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내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잡혀가도 제가 봤을 땐 해외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통제가 국민들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통제가 잘 되는 편인데 해외에서 잡힐지 이게 좀 의문이네요.

예, 저희도 사실 걱정됩니다.

계속해도?

예, 계속 하십시오.

24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기선양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국기달기운동 홍보물 제작 구입, 이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국기, 특히 쓰는 게 3.1절하고 광복절 때 동별로 전부 다 국기달기 캠페인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기달기 캠페인에 따른 홍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문, 어떤 식으로 게양하는지 국기 게양에 대한 안내문. 언제 단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 동에 제작해서 배포를 3.1절에 한 번, 8.15때 한 번, 두 번 배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물 홍보물 제작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언론에서 다 해 주던데요? 안내문 홍보물 돌려봐야 보지도 않고 동사무소 가면 이만큼씩 수백 장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물을 남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중간에 보면 직원한마음 연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저희들이 사실 매년 한마음 연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격년제로 직원들 한마음 연수를 하는 부분인데 타 지역에 가서 직원들 간에, 요즘은 전부 다 신규직원이라든지 중·고참직원이라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직원 화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신규직원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고 젊은 직원들, 중간직원들, 간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만 서로의 가치관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현재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종식되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조직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어찌되었든 종식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아래 여비에 202-04 국제여비 있죠?

예.

올해 울산대학교 세 분 해외연수는 안 된 거죠?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명인데 내년에 울산대학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거기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 가능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기획연수는요?

이거는 배낭연수입니다. 배낭연수 30명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 기획연수 배낭여행이 참 좋은 제도인데 선발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배낭여행 갔다 와서 바로 울산시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해마다 가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정확한 전체 명단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중복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한 번 갖다오면 3년 이내에는 못 갑니다. 못 가고 3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배낭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팀을 일단 구성해야 됩니다. 4명이라든지, 적게는 3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고 거기에 따라서 팀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보면 신청하는 직원들이 이상하게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게 경쟁률이 되게 세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봤을 때는,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들 보육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3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부합되는 부분을 많이 우선권을 줘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우선권을 줘서 보내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기획연수가 지금 1억이 잡혀 있다, 그죠?

예.

이게 배낭여행인데 직원들 복지 차원 플러스 업무능력 향상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벤치마킹이든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보면 늘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아예 안 가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가고 또 신청하면 또 가고. 차라리 골고루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거의 우리 중구청의 절반 이상이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결혼 안 한 미혼자들은 많이 선호합니다. 자녀가 조금 그 나이 대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은 그렇고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케어해야 될 자녀 나이 대에 있는 직원들은 조금 신청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아예 그런 분들은 기회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건데 그럼 이 제도가 맞냐, 아니면 아예 유지하려면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이 1억 786만 1,000원 예산이 전년도에서는 없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바로 위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차세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하고 바로 밑에 있는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하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 인사 프로그램, 인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3개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분담금을 줬고 내년에 주고 내년까지 주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차세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1,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고 그 밑에 차세대 인프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입니다. 이거는 내년에만 지급합니다, 한 번에.

한 번만.

이거하고 합해져야 하나의 인사행정시스템이 완료되고 이게 완료되면 2023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전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전체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그때쯤 되면 다 보급해줄 걸로 봅니다. 이거는 올 한해만 지급합니다.

올 한해만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3년 동안 같이.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에 박채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 올해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인데 장애를 가진 공무원분들 따로 면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되도록.

예.

또 하나는 특히나 다리가 불편한 지체를 가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본인이 선택하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됐다거나 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도.

임산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복지거든요. 하계휴양소 해봐야 많이 가지 않고 이때까지 쭉 보면 휴양소 많이 안 가잖아요. 자료를 봐도 많이 안 가요. 차라리 이런 것 말고 진짜 직원들이 불편한 분들을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이런 걸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지인 거예요. 위에 이야기 나온 김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아까 말 나왔지만 굳이 이거 해도 6,000만원만큼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말고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일성콘도 부분은 하도 노후되서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보전금 받을 때까지 버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하계휴양소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만 안 하는 부분이고, 동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 남구, 북구, 울주군까지 전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여 가족과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하계휴양소든 호텔이든 예산도 많이 드는 편인데 계약을 하려면 호텔이나 괜찮은 곳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는 1년에 2건, 3건 정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 사람이 없으니 회원권을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정말 공무원들, 대상들이 갈 만한 곳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래에 303-01 포상금 구 모범공무원 수당 이게 4명인데 이게 선정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건 해당 실·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구청장께서 표창을 줍니다. 표창을 주고 1년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1년에 4명입니다. 그렇게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되긴 되나요?

예, 일단 추천을 받고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표창을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공무원 수당, 일명 배낭여행,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 부서 평가, 공무원 개개인 평가, 일반적으로 S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S등급, A등급 쭉 나누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어야지 이런 불만들이 적어지고 해소될 것이고요. 이런 게 공무원들 효율적으로 해외여행 한 번 더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서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볼게요.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편요금 각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작년에 바로 잡아줬고요.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달에서 조달구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봐봐요. 2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소모품 구입, 레이저프린트 드럼, 레이저프린터 토너 쭉 봐봐요. 이거와 277페이지 봐봐요.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주민소통과하고 가격이 다른데 구매방법이 어떻게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입니다. 구청 전체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만큼 받아와서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소통과 거는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동 구역 내에서 구매하는 건 확인이 돼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권유인 거잖아요.

주민소통과에서 하는 건 동사무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동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 관련해서 예산이, 각 과도 다 그래요. 소모품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물론 중구 지역 내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맞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전체 필요한 만큼 하는 건데 어차피 중구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소모품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방법. 동과 구청이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10% 이상, 15∼20%까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구청에서 중구청 전체에서 쓰는 PC에 관련되는 건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구매가 안 되거든요.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제한은 울산 부분만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자기 동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일부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을 보면 지역제한을 많이 둬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제한을 둬요. 예를 들면 남구거주자 하나, 이런 식으로요. 타 구·군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계약부서에 있던 지가 너무 오래돼서 현재 계약법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꼭 중구로 한정짓는 것도 지역적으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타 구·군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중구 소상공인들은 참여기회가 다른 구에는 배제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는 5개 구·군 다 열어놨다? 이러면 우리 중구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역제한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걸 때 중구만 걸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의뢰 할 때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소모품이,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요, 이게.

맞습니다. 많습니다.

소모품 관련해서는 조정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매방식에 대해서 다른 거는 쪼개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더만요. 이런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하면 되겠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리고 250페이지 볼게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예요. 여기 보면 251페이지 상단 부분 가면 컴퓨터가 775대예요. 구청 전체 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도 포함.

하단 부분 봐봐요. 자산취득비에 직원 컴퓨터가 120대를 내년에 신규 구매하는 거예요. 직원 컴퓨터를 내년 1월에 구매를 하네요.

예.

우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PC만 255대를 구매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은데 PC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들이 5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5년 이상이 된 것만 수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부분을 새롭게 계속 교체해주고 제일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주는 상황입니다. 한 참에는 많으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대 넘게 구매하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 좀 많이 했네요. 255대 구매했습니다.

올해 120대까지 하면 절반을 교체했다는 건데.

PC가 총 786대거든요. 그런데 아까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775대로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새로 구입한 PC는 1년 동안 A/S가 무료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1년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면 신규로 컴퓨터를 올해 구입했고 내년에도 신규로 컴퓨터를 구매할 거잖아요.

예.

이것만 해도 벌써 370대, 400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전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하든 예산을 세심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사는 건 계속 사고, 있는 것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다 들이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저는 이런 것 참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예산은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 많잖아요. 저는 우리 중구가 절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세 번째 예산안 심의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부족해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억 이상씩 계속 되잖아요. 5분의 1만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도 40∼50억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있죠? 비단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다, 그죠? 이거 성격이 비슷하죠?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죠?

예.

시책추진은 말 그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소관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그 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을 위한 부분이고 정원가산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틀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지 않나요?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생일잔치하는, 전 직원들 매월 청장님과 소통의 날을 선정해서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하고 생일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생일을 기회로 해서 대화하고 같이 하는 생일잔치라든지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 지원하는 부분에서 쓰는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고요. 말 그대로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운영되는 부분에 쓰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일부 조금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확실히 갈라서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성은 각각의 목이 다르니까 따로 따로 하는 거고 쓰이는 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가 성격에 맞게끔 편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격에 맞게끔 사용되어야지,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본 바로는 다르게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생일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체육대회하고, 또 체육대회 예산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들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보시면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라든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는 1,4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9년도 갑자기 예산사정이 안 좋은 바람에 완전히 줄어서 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는 더더욱 한 푼도 못했습니다. 사실 돈 줄 때하고 지원 안 해줄 때하고 동호회 활성화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은 7개 동호회에 회원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될 때는 10개 동호회에서 더 많은 인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올해 단절됐다가 다시 조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집안 식구들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각종 B-04지역, B-05지역 데모로 청사방호하고 직원들 정말 그렇거든요. 이번만큼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그나마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꼭 좀 직원들 위해서 조금 더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회 10개, 7개 말씀하셨는데 7개에 18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개 동호회는 주로 어떤 동호회입니까?

축구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테니스, 탁구, 궁도, 마라톤, 산악회 현재는 그렇게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체육 쪽으로 동호회가 편성되어 있네요.

그전에는 다른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하면 강사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의 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호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전 직원이 연수하는 데도 2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자면 동호회 개수는 7개지만 180여 명의 직원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같이 친목도모를 한다면 저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인가요? 올해겠죠, 2020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동호회 회원이 전체 직원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는 7개 동호회지만 이 예산을 반영하고부터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더 많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호회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180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쪽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소속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보니까 거의 남성 위주의 동호회 같아요. 여성들도 여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동호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부분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부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아닌 부분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인건비만큼 고정비 성격이 큰 게 다른 게 있나요? 인건비가 유동적이라면 이걸 예측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인건비가 사람이 증원하고 현원하고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시로 발탁돼서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고, 공무원 뽑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인원이 보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뽑은 인원은 내년 초되면 벌써 발령을 다 내버립니다. 1월 중순쯤 돼서 시에서 다시 광역시 전체 인사를 해버리면 중구에 있는 인원이 또 시로 가버립니다. 몇 명 갈지 모르고요. 거기에 대한 변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7급 5호봉이 가고 7급 3호봉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차이도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직원들 20∼30명 정도 신규로 발령 냈거든요. 계속 결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나가다가 이번에 다시 신규로 발령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큰 틀 속에서 자꾸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끼워 맞추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인사는 시와 다른 구·군 교류인사 같은 경우 한 명 가면 한 명 오고, 물론 직급은 맞춰지잖아요. 그 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참 공무원 가고 시에서 아주 신참 공무원을 보낸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구 결산서를 몇 군 데 봤어요. 다른 구는 거의 고정이에요. 불용이 거의 없어요. 해마다 우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수시로 추경에 바꾼다는데 그러려고 추경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올해 결산서에 청경 부분 말씀드릴게요. 청경 부분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했다가 증액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경 예측이 안 되나요? 1명 그만두셨잖아요.

예측됩니다. 청경은 저희들이 청경이 퇴직하면 더 이상 안 뽑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인건비가 유동적이다? 인건비만큼 고정비 성격이 큰 게 어디 있어요? 바로바로 호봉 올라가면 예측이 되고 전부 다 비용이 인상돼도 전체로 몇% 딱딱 되는데 이것만큼 고정비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토너보다 더 고정비 성격인데.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고치면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산성과계획서 볼게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보면, 고위직이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그래서 인사상 인센티브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성과나 달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과계획서는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전체 각 부서마다 성과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개선하라고 된 부분인데 123페이지 봐봐요. 정책사항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맞는 건가요? 정책사항목표가 직원 사기 향상 및 맞춤형 인재육성이에요. 성과지표 봐보세요. 효율적인 행정지원,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육성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밑에 거는 맞아요.

효율적인 행정지원 안에 직원들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하계휴양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일성콘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돼요?

이 말의 개념은….

그러니까 %로 나타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액 분의 집행액을 해버리면 예산 많이 잡고 집행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쇼핑몰 보세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해서 건물 반만큼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게요? 완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닌 가요? 거기 예산집행 다 됐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은 이윤창출이라든지 투입 대비 얻어가는,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은 말 그대로 얼마만큼 직원들한테 복지를 베푸느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얼마만큼 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복지를 베풀어 주느냐의 목표지, 예를 들어서 100원 해주고 100%의 효율이 있다든지….

과장님, 국기선양사업 추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여기 들어 있잖아요.

효율적인 행정지원 안에 복지를 위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만 뽑아서 여기에 잡은 부분이거든요.

단위사업에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국기선양사업 추진이 효율적인 행정지원. 아까 태극기 놔뒀는데 홍보물이잖아요. 이거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누가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막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당연히 제가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또 여기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록관 운영이 나오는데 기록관 운영 잘 안 되잖아요. 129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목표가 전자구정고도화. 전자구정고도화라는 것은 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또는 종이문서로 하던 것을 전자식으로 하는 이런 게 효율적인 업무지원인 거예요. 이것도 성과지표 봐봐요.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정책사업목표 달성도를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많이 써서 그 결과가 좋다, 안 좋다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00% 나오죠. 예산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쓰잖아요. 이런 성과지표는 결재시스템, 사람이 직접 가서 대면보고하고 이런 대면보고를 전자문서로 비대면보고 하는 업무, 줄여진 만큼, 늘어난 만큼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했다든지 회의를 대면회의에서 비대면회의로 전환했다든지 이런 게 전자구정고도화가 아닐까요? 이거는 절대 예산액 분의 집행액으로 해서는 성과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서 싹 다시 바꿔야 돼요. 이 책 그대로 하면 구청 이외의 사람들 보면 욕해요. 그리고 가중치도 그냥 30%, 70%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진단을 해보고 중요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과계획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행정지원과는 바꿔야 돼요. 과장님, 성과계획서 제 말이 잘못된 게 있나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전자구정고도화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전자구정고도화는 각 실·과에서 행정적으로 PC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스템, 각종 온라인부터 라인을 통합적으로 원활하게 전자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전자구정고도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부분이지 금방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정책사업목표를 다른 걸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업무효율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산대비 집행액으로 해서 얼마만큼 전자구정고도화가 되어 있는지, 프린트기 하나 사도 여기 값 다르고 저기 값이 다른데, 그러면 A부서 비싼 부서에는 예산집행 다 됐으면 거기는 A등급 받고 B부서는 싸게 사서 예산 남기면 성과가 낮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세요. 프린트 토너를 한 개 사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사도 A부서가 비싼 가격으로 산 거예요. 10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 다 샀어요. 그러면 100% 성과달성 했죠? B부서는 100만원 짜리를 9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90%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잘했어요?

위원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에 집행률 %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부서가 예산집행 더 비싸게 전액 100만원 집행 다 했으니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B부서는 예산절감을 했음에도 더 낮은 성과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방향이 저희들은 직원들이 전자업무, 그러니까 스마트 플러그부터 PC를 쓰는 데 있어서 고장 나면 그때그때 하는 그런 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집행률을 %를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스마트전자구정 구현 주요내용 봐보세요. 온나라 시스템 이런 건 전부 다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고 행정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만 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자구정고도화를 정책사업목표로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을 잡고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 성과에 따라 정책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됐다 해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성과계획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 여기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600만원 호봉 올라가는 겁니다.

호봉입니까?

예,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유형이나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에는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627만원이 감액된 1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을 1,45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8,000만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5,000만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운영비 1,400만원으로 총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3,010만원이 증액된 117억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공명한 선거 추진 사업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억 1,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비는 총 14억 6,099만원으로 통장 단체 상해공제 가입비 1,677만원, 통장 소양교육비로 500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200만원, 통장활동보상금으로 14억 1,804만원, 통장 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비는 협의회 부담금과 여비로 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276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모범통장과 구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28만원과 전·출입세대를 위한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국내교류사업은 국내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은 문화, 봉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현장 공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한 상패 구입과 심의위원 참석 수당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은 13개동 주민차치위원장과 통정회장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민등록업무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등 일반운영비 5,231만원과 출장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27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036만원과 13개동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 2억 7,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개동 종무식 행사비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동 청사 관리 사업은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 4,594만원과 복산2동 등 4개동의 청사 방수 공사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9,385만원을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반구1동 등 7개동의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은 11개동 주민자치센터 소모품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301-09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억 6,13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27만원을 편성하였고, 282페이지 201-03 태화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주민자치회 위원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8,700만원, 태화동 주민자치회 신기한 마을 정원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사업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 등 동 주민센터 행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로 2,6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에 따른 국내여비로 220만원, 박람회장 홍보관 근무자 보상금 등의 행사실비 지원금 5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비는 13개동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개최를 위한 무대설치 등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동 주민자치 사업 행사운영비는 10개동 주민자치 사업 및 동민 화합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가로기 관리사업은 국경일 등 주요 관선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 관리비용으로 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비는 단체 활성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 지원비는 총 1억 2,316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438만원, 생명살림 국민운동 실천다짐대회 등 6개 사업 보조금으로 5,600만원, 지역운영비 및 인건비로 5,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지원비는 7,290만원으로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녹색성장 생활실천대회 등 4개 사업 행사 보조금으로 3,780만원과 구협의회운영비 보조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비는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전적지 견학 등의 사업비, 주요 운영비 등으로 4,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사업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화통일 공감 강연회 사업비 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비는 협의회 운영비와 회의 참석 수당으로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비는 자율방범대원의 방범, 순찰, 야식비 등 실비지원금으로 7,91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마당체육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 자체감사 수행 및 감사 지원 사업으로 감사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감사 담당 특정업무 경비 등으로 1,551만원을 편성하였고, 287페이지 신뢰받는 청렴 중구 구현을 위한 사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명예구민감사관 임무 수행에 대한 실비보상금, 청백e-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부터 288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사업은 척척 중구기동대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 민원처리의 휴대전화 사용료,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총 2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290페이지 동 행정운영경비는 동 직원에 대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78억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중간 주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소통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직원 증원에 따라 전년도보다 6,122만원이 증액된 1억 2,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내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예산을 전년도보다 3,0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 총 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은 2억 3,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2억 844만원으로 3,0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2020년 당초예산은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명으로 반영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지난 1월, 1회 추경 시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도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반영하여 3,0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동 기본경비 202-01 관내여비를 전년도보다 1,920만원 감액한 3억 48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국내여비는 동 직원의 정원 인원인 135명을 기준으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동 직원 현원 기준인 127명에 대한 여비로 정원 대비 현원의 8명 감소분에 따른 1,920만원을 감액하여 3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2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입세대 중구바로알기 안내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아래에 보면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우리 올해 인권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두 번이라고 적어놨어요.

일단 올해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민원갈등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거의 신경을 못 썼고요. 내년도에는 갈등위원회도 구성해서 관리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결재까지 추진계획을 올해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인권위원회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공공갈등으로….

그거 말고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요.

올 연말에 1회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는.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 하신다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실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인권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회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2회를 잡아 놨다?

예.

5년마다 계획하는 위원회 한 번 그리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 한 번.

예, 매년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꼭 챙겨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인데 프린트 토너나 드럼이 상당히 고가예요. 소모품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거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 예산을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 동에서 소요량을 다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입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 너무 헤퍼요. 지금 주민소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계속 “돈 없다, 돈 없다” 해놓고. 이것만 좀 제대로 잡으면 계획도 하나 내겠는데요. 한번 봐 봐요. 지금 단가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용이 50％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3개를 비교하려니까 그렇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지원과 거 한번 봐 봐요.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게는 2만원 차이나고 많게는 지금 7만원, 이게 단가가 십 몇 만 원, 20만원 정도인데 단가가 7만원 차이 나면 50％ 정도 차이 나요, 가격이.

저희 과가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래요. 행정지원과도. 그래서 이것 한번 봐 봐요. 제일 크게 50％ 정도 차이 나는 거 한번 볼게요. DPC2200(칼라) 토너 같네요. 22만원×4대×2개인데 이게 22만원이고 여기 지금 똑같은 건데 여기는 14만 8,500원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구입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50％ 가까이, 45％가 차이 나는데.

지금 저희 13개동 소요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달 단가를 참고로 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딱히 이 칼라 하나보다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세세하게 다 저희들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반영해놓은 것 같습니다.

프린터 소모품이 토너나 드럼 말고 뭐가 있어요?

꼭 프린터라든지 다른….

지금 지출원인행위부 한번 봐 보세요, 이거 단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이거 작년에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 그대로 다 샀어요, 이거. 그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바로 지금 주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소모품들이 너무 가격도, 예를 들면 실제로 소모품 하나에 예산을 올해 100만원 올려놓고 지출은 70만원 했어요. 30만원 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려야 돼요? 적어도 올해 산 가격 내지는 거기에 인상률 정도 조금 더해서 70∼80만원 정도해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해요. 278페이지 한번 봐 봐요. A4용지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차이가 조금씩 나서, 10∼20％씩밖에 차이 안 나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민원용 정수기 운영비 한번 봐 봐요. 6만원×17개소×12월. 6만원짜리 정수기 이게 생수비용인가요, 아니면 정수기? 동행정복지센터는 이거 다 수도 연결해서 쓰지 않나요?

아니요, 정수기로 물을 사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주고 소독하고.

생수.

임차로 해서 기계를….

정수기는 무료로 주고 생수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수 가격이 지금 6만원이라는 거죠?

예, 물 1통 가격입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기획실에서 전체 자료를 뽑아서 제가 받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봐요. 28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정수기임차료 3만원×12개월인데 이거는 정수기라는 거죠?

똑같이 임차를 하는데 동에는 아무래도 민원이나 직원들이 많으니까 물을 많이 먹고 자치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 수량을 조금 적게 잡아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은 목이면 같은 이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명칭이….

하나는 민원용 정수기 운영비, 여기는 정수기 임차료. 언뜻 보면 다른 거 같은데 같은 거네요?

동은 민원실 밖에 설치된 것도 있고 안에 직원들이 먹는 게 있고 2대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큰 동에는. 그러니까 민원용 따로 잡고 안에 따로 잡고.

아니, 민원용 이 말이 아니라, 그럼 저거는 직원용 이름이 들어가거나 같은 목이면 그냥 이름을 같이 하든가.

이거는 동별로 통일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양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이해돼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양이 많으니 생수를 대서 먹으면 사람 많은 곳은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사기도 한번 봐 봐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20만원 이하예요. 동에는 굳이 25만원×13대 12개월, 이걸 우리도 똑같이 단가계약을 하든지, 회계과든 주민소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단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도 281페이지도 봐 봐요. 여기는 복사기 임차료가 20만원이에요.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본이나 즉각 즉각 바로 직원이 뽑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린터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 프린터기도 있는 거로 보이던데 이런 거를 좀 조정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프린터기 쓸모도 없는 거 내구연한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소모품비는 또 들어가고.

예,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휴대폰비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한 달에 13만원인가, 12만원짜리도 있고, 행정지원과 이거는 휴대폰 통신료가 한 대에 1만 5,000원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다 다른지요?

휴대폰 사용료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요새 휴대폰 1통에 얼마씩 합니까? 일괄로 해서 100통을 하든 1만 통을 하든.

실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챙겨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 휴대폰비 1만 5,000원까지 뭐라 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거만 다 모아도 몇 십억 되겠어요. 그래 놓고 내 “돈 없다, 돈 없다.” 이제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왜 없어요? 283페이지 한번 봐 봐요. 이거 한번 봐 봐요. 병영2동 주민자치회사무실에 에어컨 넣어야죠. 컴퓨터 사야 되고요. 레이저프린트가 100만원×1대 되어 있는데 복사기 임차하잖아요. 아까 20만원 하나 있던데 굳이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자치회 사무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프린트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자치회 사무실이 따로면 그럼 복사기는 누가 써요, 임대하는 거? 복사기 임차료 20만원이 있네요.

이것도 사무실하고 자치회 사무실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기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2군데인가요?

태화동에 있고.

아니, 태화동은 태화동대로 따로 있다니까요.

병영2동이 있고.

병영2동 주민자치회 운영, 28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예.

복사기 임차료 20만원×12개월 있잖아요. 281페이지에 병영2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그죠? 283페이지 한번 봐 봐요. 병영2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레이저프린터 100만원.

프린트기하고 복사기는 서로 다른…. 아,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미 병영2동은 하고 있고 내년도에 1개 동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따로 하나 더 하겠다?

예, 사무실을 하나 더 낼 거거든요.

차라리 복사기 임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나 이런 소모품비용이 엄청 비싸요. 기본 컬러토너 이런 것들이 하나에 20만원씩, 30만원씩 하거든요.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갈아 줘야 돼요. 고장도 잦고요. 그 비용이면 차라서 복사기 임차를 해놓으면, 어차피 시범사업이면 주민자치회가 또 만들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복사기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레이저프린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용량이 적으면 차라리 복사기를 단가가 낮은 거로 임차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에도 프린트 할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없잖아요. 어차피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어도 거리가 있고, 아무래도 좀 일을 하기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일하는 데 필요하면 사고 임차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대신에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고 같이 겹치는 거는 1개만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확인 안 돼요?

지금 자료 챙겨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태화동을 시작으로 병영2동이 올해 시작됐고 내년에 또 1개 동이 하는 거로 예산이 있는데,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사기 임차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각 동에 보면 전부 그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많거든요. 반대가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 동에도 자발적으로 전환하도록 우리 동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조금 신경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사기 같은 이런 조그마한 거는 이런 것대로 절감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 주민자치회 동에 행사 같은 거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전환하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오늘은 예산심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너도 나도 우리 동에서 내년에 꼭 주민자치회를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자치회에 대해서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올려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 회장, 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워크숍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병영2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제가 직접 동으로 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치회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수긍한 것처럼 이번에도 워크숍을 개최해서 동을 대표하고 있는 자치위원장, 통장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자치회나 요즘 뜨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시키고 자치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하고요. 그리고 전 동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들로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동 간에 서로 열띤 토론을 통해서 동별로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정말 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치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를 통해서 계속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에서 평소 동의 숙원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숙업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자치회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의 자치회가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너도나도 자치회를 성원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여비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90페이지?

예, 202.

우리 주민소통과 여비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1,600만원 늘어난 거?

예.

올해 예산은 조직개편이 그때는 안 돼서,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국내여비라든지 관내여비가 많이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오히려 더 관내나 관외에 갈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하는 있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해서 부담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자료가 안 오나요? 지출원인행위부만 뽑아오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돈을 동에 내려다 주면 동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토너를 동에서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거 뽑아 오면 되잖아요. 몇 개만 뽑아와 봐요.

안영호 위원님, 정회하고 자료 오면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왔는데 올해 예산을 잡고 프린터 토너 구입을 다 했어요. 몇 개 동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예산….

올해 예산을 정해서 작년에 예산을 정했고 올해 지출이 됐으면 이게 한해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종은 바뀌었겠지만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10년 이상 동안 쭉 이어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내년도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올해 지출금액이 나오면 내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조정을 해야죠. 왜 예산을 여기에…. 전체 예산 4,000억 중에 복지예산 크게 2,000억 빼고 2,000억 중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소모품 여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몇백억 될 것 아니에요. 200억만 잡아도 여기서 20%, 30% 더 쥐고 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잖아요. 그래놓고 내 돈 없다, 돈 없다. 국장님, 오늘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의원이 치사하게 몇 만원짜리까지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모품 비용만 다 뽑아도 얼마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같은 제품의 부서마다 가격이 다른 문제, 두 번째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5%의 차이가 아니라 20% , 30% 이상 차이나는 것들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같은 소모품을 사는데 지출하고 10만원 예산했다가 7만원 되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2만원은 빼놓고 8만원 정도만 예산 신청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이래놓고 돈 묶어놓고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이 넘어 넘쳐나고 돈 없다는 소리 계속 나오고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다른 게 아니라 공무원들 식비 깎고 여비 깎고 이런 게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줘야 되고 이런 데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도 마찬가지, 휴대폰비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떤 부서는 1만 5,000원 어떤 부서는 10만원, 요새 휴대폰 요금제가 1통에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요금제 저는 요새 보지도 못했어요. 쓰지도 않는 태블릿PC 수십 대 통신료는 계속 나가고요. 국장님,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몇 만원짜리 자꾸 건드리는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소모품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할 때도 실제로 견적서를 다 받고 주민소통과 같은 경우는 동에 내려 보낼 때 조달품목해서 기본적인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행정지원과하고 다른 점은 행정지원과는 주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감 정도의 계상해서 한 것 같고 주민소통과가 봤을 때는 동별로 조달품목 가격을 내어주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 칼라, 흑백 이런 거를 우리가 모델을 지정해서 내려주더라도 동에서는 모델이라기보다 ‘칼라복사기가 필요하다, 칼라프린트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델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의 업체, 동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고요. 업무적으로 볼 때는 계산식을 저도 보니까 약간 통일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품목 하나에 단가 얼마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책정해 준 모델 가격을 어느 정도는 동에서 통일해서 집행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 초에 경기도에서 조달가 가격, 일반조달 이외에 실구매 가격 이거 비교한 표를 보셨어요?

그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조달가라고 다 적정가격이 아니에요. 두 배 이상 가격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가격하고 조달가는 두 배, 세 배까지 있어요.

어쨌든 공개된 조달품목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신자료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근거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조달가입니다.

국장님, 근거가 왜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제품을 쭉 써왔잖아요.

맞습니다.

결산서가 있고 예산 대비 실제가격이 나오잖아요, 결산서에 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달, 조달”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앞에 예산하면서 그 이야기 많았잖아요. 자기 집의 물건은 어떻게든 싼 걸로 사려고 공동구매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요새는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올해 컴퓨터 수십 대 사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잖아요. 전자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앉아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격대는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직원들이 소모품 구입할 때 그렇게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듭니다.

동사무소 창고 가보세요. 포대가 얼마나 있는지, 장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래놓고 또 봐봐요. 장갑 몇 백만원, 포대도 몇 백만원.

동에 소모품 사라고 예산 내려줘도 보면 뻔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창고에는 남아돌고 또 산다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크해보면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공무원 코 묻은 돈 여비 제일 손쉽게 깎고 식비 깎고 초과근무수당 깎고, 손쉽게 이렇게 깎는 게 예산절감 이런 게 아니고, 허리띠 졸라맨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동에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 물품들도 오랫동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 되고 고장나면 바꿔야죠. 차 150만원짜리 포터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500만원 수리하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10년 된 소나타 지금 사면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1년에 수리비 500만원씩 들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극히 법이고 규정이고 지침이고 방침이고 다 떠나서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만 해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예산절감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이 남아도 담당공무원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된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실수로 예산절감한 부분인데 불용액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만 불용액 결산할 때 봐봐요. 저는 불용액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돈 안 쓴 건 남겨야죠. 지적하는 게 못 쓸 것 같으면 추경 때 미리미리 반납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 비단 주민소통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절감방안 별 게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거를 가지고 부서에 예산절감 많이 한 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데 S등급 주고 A등급 주고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아부 잘하고 이런 직원 평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 챙겨야죠. 예산절감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상도 주고 포상, 월 5만원씩 12개월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서 주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직원들 평점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예산절감 방안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시행도 해보시고요. 과장님도 주민소통과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장님 일복 터졌습니다. 감사계에서도 감사해보고 예산절감 진짜 했다는 직원이 보이면 추천도 하시고요. 감사계라고 혼만 내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챙기셔야 되겠지만 주민자치국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해서 이거를 시스템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절감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없다는 소리 하지마세요. 돈 엄청 많아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밤새서 필요 없는 것 연구해서 1,000원, 2,000원 모아서 예산서에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주민들한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돈 없다 소리 하지마세요. 능력 없다는 소리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부서별로 아이디어 공모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젊은 층들은 요즘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린트기 사서하면 좀 더 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렌탈을 사용해보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직원들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본인이 봤을 때도 우리 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관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이걸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예산절감을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모하고 당해연도, 만약에 공모에 선정돼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해보니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불용액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절감해서 불용이 생긴 건 다시 반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비나 이런 걸 제때 사용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용을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정말 절감해서 불용이 생긴 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성과도 평가해주시고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 같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획실에서 하든지 전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다 보니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 구입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원하다가 1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상을 받았다 칠 때, 국장님이 상을 받으셨다고 쳤을 때 집에 상패 100만원짜리 한 개 놔두는 것보다 중구민들 모두가 구청에 한번쯤 다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해마다 받으신 분들을 그 뜻을 기리고 누구나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귀감이 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 연도별로 해서 상을 받으신 분들 이름표처럼 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짜리 상패 받아가지고 집에 혼자 걸어놓는 것보다는, 물론 상패도 들지만 100만원짜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만원짜리 상패를 드리고 나머지 동판으로 한 면에다가 할 수 있다면, 북구도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구민으로서 그 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물관에 가도 있더라고요, 울산박물관에도 한 벽면에 기증하신 분들 해서 하기는 해놨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해마다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받으셨던 분들 이름도 넣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조례로 제정돼서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상이고 우리 중구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명예 명판을 어떤 장소에 제공함으로 다른 주민들이 왔을 때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과계획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과계획서 135페이지부터 볼게요. 앞선 모든 과에 똑같은 지적이 됐어요, 2개 과 빼고. 2개 과는 상당히 잘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재작년 똑같은 지적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하나도 안 바뀐 데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챙겨보셔야 돼요. 작년에 기획실에서 전 부서 대상으로 이걸 수정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뀐, 작년 것 비교해보면 주민자치국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예산성과계획서 안이기 때문에 ‘안’자를 때려면 떼기 전에 고쳐서 ‘안’을 떼세요. 계획서 나오면 다시 비교해볼 거예요. 135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으면 단위사업 쭉 있죠? 단위사업 달성을 통해서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여부가 결정된다, 그죠? 그러면 달성이 됐냐 안 됐냐, 어느 정도 됐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려면 성과지표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설정 해놓고. 그죠? 성과지표를 보면 안 맞아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하는데 성과지표가 ‘통장활동 지원 사업 추진실적 건수’ 이거 100개 하고 1,000개 하고 소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통장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한 정도 아니면 간담회를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거나 통장들 일반단체. 그리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와 소통을 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수리교체 시설개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사무소 화장실 잘 고쳐놓으면 참여와 소통이 잘 됩니까? 전혀 안 맞아요. 140페이지 봐봐요.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역량강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인원 이게 많고 적고,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의에 자체사업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게 측정성과지표로써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봐봐요. 2019년도 목표가 3,000명, 실적이 3,000명이다. 그죠? 2020년에 목표가 1,500명, 실적이 1,500이에요. 갑자기 목표가 왜 1,500으로 바뀌었죠?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1,500명으로 갑자기 변했는지?

이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전년도 연말에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이번에 작성하면서 1,500으로 그냥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1,500명 하면서 회의해서 목표치 설정 다시 조정하자고 회의했어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냥 실적이 1,500명밖에 안 되니까 1,500으로 고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표가 3,000명이면 실적이 1,5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예요. 실적 초과달성했으면 초과달성한 원인분석, 실적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원인분석된 것 주민자치국에 하나도 없어요. 원인분석하면 행자부에서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 있어요. 국장님 보신 적 있어요, 그거? 과장님도 보신 적 없죠?

예.

결재 어떻게 해요? 이거 결재 올라오면 결재 안 해요, 성과계획서 안 올라오면?

다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결재를 어떻게 해요? 뒤에 계장님들 행자부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본 적 있어요? 그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작성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3,000인데 실적이 1,500이면 원인분석이 돼서, 이것도 원인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목표치 대비 10% 이하, 20% 이하 되면 원인분석하고 그 이내면 원인분석 안 해도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작성지침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안 보고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결재를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목표 3,000, 실적 1,500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원인분석 이렇게 하면 되고요.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통합. 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지원해서 지역사회 통합하자는데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국기 달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예요? 앞에 행정지원과도 행정효율이라더만 국기 다는 것 사업 넣고. 국기 다는 것하고 행정효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민관협력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지,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야죠. 148페이지 주민에게 신뢰 주는 청렴중구 구현 정책사업목표도 마찬가지예요. 151페이지 정책사업목표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 구현, 척척기동대 민원처리율 %로 나타내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척척기동대 민원이 100건 왔는데 100건 처리 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만족도라든지 민원건수가 홍보효과로 사업을 잘해서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서가, 아마 행자부 맞을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요령 지침서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거 꼭 한 번씩 보고, 이거 계획서안이잖아요. ‘안’ 자 떼기 전에 그거 읽어보고 다시 수정을 다 해서 발간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요. 이거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챙겨볼 거예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계속 지적을 하면 바꾸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고민을 했는데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봐 주세요.

예,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분류해서 설정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되도록 수치화해서 그게 설득력 있는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저도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근거가 있고 성과에 설득력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침서 요령을 한번 읽어보시고, 전부 다 필독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정책사업이 있으면 단위사업이라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요령해서 30%, 예를 들면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은 거기에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성과지표를 세워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소통과에서 202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에 지적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깊이 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 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11월 5일에서 11월 12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 위원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