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66회 제461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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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460호 2021년도 예산안, 의안 제46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21년도 예산 관련 총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숙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자료 같은 걸 요구했을 때는 즉시즉시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면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24억 3,0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인 5억 6,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229억 9,40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4,835만원, 기금 46억 8,78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세외수입 213억 3,07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 640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5,06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269만원 감액된 525억 8,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723만원 증액된 33억 7,695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6,200만원, 주민안전보험 지원 8,300만원, 호우피해 풍암천 등 재해복구 11억 4,49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2만원 증액된 57억 746만원으로 도로보수관리 18억 8,222만원, 하수도 준설 2억 3,803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3억 9,44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9만원 증액된 3억 5,535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2,987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6,020만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89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666만원 증액된 4억 404만원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등 재해복구 1억 3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700만원 감액된 47억 4,835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3억 9,913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4억 6,321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482만원 증액된 56억 4,716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9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6억 3,825만원, 두암동 산 78-2 산사태 등 재해복구 5억 7,54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07만원 증액된 15억 6,358만원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8,644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6억 2,500만원,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98만원 증액된 260억 9,702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116억 65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19억 9,931만원, 대형폐기물 관리 19억 6,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수입·지출액은 46억 8,783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8억 5,81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2,970만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39억 4,96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19억 9,3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전생활국에서 계획한 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신축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89억 8,923만원이 증가한 8,091억 4,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96억 2,982만원이 증가한 8,026억 1,3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059만원이 감소한 65억 2,6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7개 사업으로 7억 7,259만원이 증가한 120억 2,6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6%이고 재정자주도는 26.9%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0.9% 증가된 수치입니다. 보고서 13∼25쪽,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생활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난여름 호우피해 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등의 항구복구를 위해 하천 및 산사태 재해복구사업비를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은 총 9건에 19억 9,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4%가 감액되었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및 운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등이며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생활국의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5개에 단위사업 수는 25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계획서에 맞게 추진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안전생활국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중심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나, 안전생활국 소관 사업이 시설사업 등에 투자되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업계획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계획과 실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경과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사 및 교육 등의 예산편성은 지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은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6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이번 2021년도 예산액이 9억 7,000만원 정도 증대가 됩니다. 그중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11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구비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작년에 수해에 의한 재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는 1차적으로 했고요. 항구복구는 행안부에 요청해서 국·시비는 2020년 4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비, 시비가 다 소진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지원과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구비가 1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11억이면 모든, 이번 2020년도 올여름 수해에 의한 복구가 끝나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풍암천부터 시작해서 효령세천 재해복구사업까지 해서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하천하고 세천에 대한 항구복구비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소하천과 세천에 대한 항구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완료를 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예산으로 2021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또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항구복구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금액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전에 파악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은 따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예산으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호우피해 풍암천 등 6개소 재해복구사업에 사용됩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돼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654쪽에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8만 8,000원×64개소입니다. 64개소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매월 8만 8,000원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연간 유지보수비용입니까?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1개월용입니까, 아니면 12개월에 8만 8,000원이라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늘막을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월부터 11월까지죠? 그럼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 6∼7개월 기간에 8만 8,0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 우리 북구에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 숫자가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늘막을 펴고 접는 유지보수인데 혹시 작년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영조물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용역이죠,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주된 사용내역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폈다 접었다 하는 그것만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어서 영조물도 배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을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고장 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보수비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된 유지관리 보수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혹시 올해 주된 유지보수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파라솔이 날아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일단 고장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럼 같은 내용으로 쿨링포그 유지보수비도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연간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나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뭔가 고장이 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쿨링포그도 고장 나는 주된 원인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유지보수 관리자로 위탁을 받아서 항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되고 점검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쿨링포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고민되는 게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한여름에 태풍이나 강풍이 많이 몰아칩니다.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늘막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접어야 될 때 접지 못하고 바람에 날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지보수를 제 때 관리하지 못해서 날아간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은 그늘막이 거의 접혀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접혀 있고 더 이상 펴지 못하게 묶어놨던데 지금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 5월까지는 계속 그런 형태로 있는 겁니까?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예산서 656쪽 호우피해 풍암천 등 6개소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정리추경 때 국·시비는 반영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 사업명세서에 보면 9억 2,723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시비가 명시이월되면 구비로 전환됩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국·시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무송

최무송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이 9억 2,723만 3,000원이었어요. 국비는 4억 9,173만 7,000원, 시비가 4억 3,54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9억 2,7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11억 4,000만원을 하려면 명시이월사업 액수보다 2억 1,774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국비 50 대 구비 50%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천이나 그런 것은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시비, 구비로 하는데 시비 40%, 구비 60%여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명시이월사업 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켰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명시이월이 그대로 2021년도로 넘어오나 해서 봤더니 2억 1,700만원이 추가돼서,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비율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구비로 봐야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예산서에 편성이 됩니다. 그럼 비고란에 국비, 시비가 표시됩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표시를 해 주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2021년도 구비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니까 정리추경에 올라온 9억은 1회 추경예산안에 삽입된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예산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당연히 2021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는 것은 2021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2020년도에 9억 2,700만원이 이월됐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국비, 시비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이월이 됐으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뭔가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0년 예산이니까 2021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죠.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억 1,700만원이 늘어났는데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2020년 예산은 2020년 예산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산 자체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예산이 있어요. 그걸 명시이월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국비, 시비는 2020년 예산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넘기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명시이월을 해버리니까 2021년도는 관계없이 신규 예산으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자체는 2020년 예산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우피해 관련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개가 섞어져있거든요. 엊그제 했던 4회 추경 때는 국비하고 시비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구비까지 같이 편성하면 좋기는 한데 첫 번째, 재원 문제가 있고, 또 세워 놔도 전부 이월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4회 추경 때 편성했고, 어차피 그것은 편성해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켰고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2억 1,700만원이 순수한 구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이번에 편성된 11억은 순수 구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9억 2,700만원 정도 돼서 그 차액이 2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재원 성격상 전혀 다른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9억 2,700만원은 국비하고 시비이고 이번에 2021년에 편성된 11억은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을 하고 나면 20억 7,200만원 정도 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649쪽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수입이 있죠. 도로점용료에 돌출간판하고 현수막이 있는데요. 돌출간판 건수가 100건 줄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은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전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3,2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돌출간판 설치가 감소 추세여서 그걸 반영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00건이 줄어버렸어요. 고정된 거라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돌출간판도 변화가 크네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요. 지정벽보판은 600개가 줄었는데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정벽보판은 구민들의 이용이 저조해서 계속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세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있죠? 전에는 100만원×5건 해서 500만원이었는데 이제 50만원×2건으로 400만원이 갑자기 줄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에는 1건에 100만원씩 해서 5건 5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내려가고 2건밖에 안 되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작년 예산에는 100만원씩 5건 해서 5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왜…….

무송

최무송위원

건당 100만원씩이었는데 갑자기 5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건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강제이행금은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금입니다. 저희들이 고정 광고물보다 이동용 광고물, 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더 집중한다고 보고, 이동용 광고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용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보다 줄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냥 추계한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추계를 했다고 해도 작년에 100만원씩 5건에 500만원하다가 갑작스럽게 50만원씩 2건 100만원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변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물도로점용료 변상금 해서 돌출간판이 있어요. 작년에 8만원씩 4,000건 해서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올해는 건수가 4,700건으로 700건이 늘고, 또 %는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는 40%로 줄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안 맡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를 안 맡은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변상금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맡고 사용하는 간판이 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변상금이 늘어났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도로점용료는 허가 받은 간판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업주들이 놓치거나 안 하게 되면 바로 변상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는 세입이 4,000건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4,700건이에요. 그럼 작년 세입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2,800만원이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2020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3억 2,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올해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맞거든요. 근데 작년 치는…….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맞아요.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1억 2,800만원이고 2,240만원이 증액됐다면 세입예산 전체가 틀렸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세우고 12월 1일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세입 부분만 여기에 표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 금액하고 한 해가 지나서 들어오는…….

무송

최무송위원

결산해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무송

최무송위원

세입 추계가 너무 과대하게 돼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게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억 2,000만원을 잡았다가 1억 2,800만원으로 1/3로 떨어져버렸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1억 2,800만원만 12월 안에…….

무송

최무송위원

1억 2,8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세입 추계는 3억 2,000만원으로 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어차피 내년도에 이 금액이 또 들어오거든요. 부과했던 금액이, 차액이 징수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2020년을 결산해 보니까 40%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올해는 40%로 잡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40% 정도 한 달 동안 징수…….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의 100%가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40% 정도로 하면 맞을 것 같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한 달 정도 세입이 40%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죠? 25만원×2,000건입니까? 그럼 5억이죠? 작년에는 8억 2,500만원이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건수를 세입에 너무 많이 잡아서 이번에 1,300건을 줄여서 잡았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좀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 추계가 좀 과대하게 됐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과대했다기보다도 건설사, 아파트 분양광고 쪽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요. 단위가 좀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가 좀 더 좋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코로나 관계로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보다도 저희들이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좀 더 줄였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19에 대한 것이든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 같이 분담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세입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5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표지판 및 안전물품 등 구입비가 5만원×40개소 해서 200만원이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재난안전표지판이라든가 재난안전구역이 신규로 생겼을 때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40개소에 200만원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쓰는 표지판이며 안전물품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표지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위험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물품이라는 것은 수해라든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데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익사사고 방지표지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난안전표지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석곡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비가 많이 오면 못 들어가게 하는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40개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품들에 대한 현황들이 있겠네요. 심사 끝나면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65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이 전년도하고 내년도 세워놓은 예산액이 같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정철

이정철위원

아시다시피 올해 수해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올해 수해 피해 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거의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매칭에 맞춰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시에다가 내년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금을 좀 상향해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서 세우는 보조금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 때 재요청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수해로 풍수해 가입의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하게 다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풍수해 가입 지원금을 좀 상향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서 풍수해 관련 보험지원금을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654쪽을 보시면, 올해 범죄예방 CCTV 설치 시설비로 1,000만원 세워졌었죠? 내년에는 6,200만원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CCTV 예산이 상향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신규 CCTV 설치비입니까, 교체비용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CCTV 예산인데요. 일전에 구청장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CCTV 예산을 6,200만원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구비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655쪽을 보면 범죄예방용 CCTV 공공요금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게 CCTV에 들어가는 전기료 말씀하는 거죠?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CCTV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공공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CCTV 대수에 맞춰서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는 이관을 합니다. 바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좀 지나면 시로 이관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로 관리 이관을 해 버리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 금액만큼 빠지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6,500만원은 이관이 안 돼서 이 금액을 편성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 예산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가,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서 제가 올해와 전년이라는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공공운영비로 2020년도에 6,5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CCTV도 다 관리 이전됐을 텐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 후에 1년간은 저희가 전용 회선료라든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시에 있는 스마트시티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공공요금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관리전환을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정철

이정철위원

설명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656쪽, 올해도 민방위 관련해서 운영을 계속했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쭉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취소도 되고 축소가 됐는데요. 대신 스마트시티라는 화상으로, 유튜브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65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 맞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2020년 예산에는 그걸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낫겠다 해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에 민방위 스마트교육이라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 3,548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이버 교육 운영도 그동안에 쭉 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해서 했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이런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은 병행해서 그동안에 해 왔었던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장하고 일반 강사수당 이런 것은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힘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잖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사이버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민방위 스마트교육이라는…….

정철

이정철위원

스마트교육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 민방위 교육장 운영비가 좀 줄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이버로 교육이 전환됐으니까 사이버 쪽의 예산이 증 되고 실질적인 교육장의 교육비는 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은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교육에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교육을 안 하잖아요. 기존에 쭉 해 왔던 민방위교육 훈련비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56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보면 2억 9,0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이신 거죠?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더 늘어났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감이 된 게 없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거기에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657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성 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 현장견학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이라는 것은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못 갈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가 지원되다 보니 우리가 매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 계획에 넣으셨는데, 물론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은 웬만하면 저희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로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필요성보다도 “국비, 시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래서 편성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에서, 저희가 재정이 좀 좋다면 관계없는데 국가라든지 시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지만 국비나 시비가 삭감되는 경우는 실제 없거든요. 확보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쭉 해왔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예산이지만 코로나 정국에서는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춰서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식의 행사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 부분이 아니라 행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658쪽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5만원×60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659쪽에도 보면 일반강사 해서 185회, 이렇게 교육이 잡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예산을 사이버교육 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정국이 이어진다면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스마트교육으로, 어차피 시비사업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상부기관인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교육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민방위교육 계획이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내년 2021년도 민방위교육 계획이 상반기부터 쭉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잖습니까? 658쪽을 보면 강사수당 60회가 잡혀있고 659쪽은 일반강사가 185회예요. 또 연강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월 1회가 아니고 월 몇 회 정도는 해야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시에서도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코로나가 심해지면 스마트교육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63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지정벽보판 질의를 하셨거든요? 세입 부분에서는 지정벽보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663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는 예산이 285만 6,000원이 늘어서 3,428만 5,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존에 지정벽보판이 설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설이라든가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정벽보판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래도 현재 미관상 환경 쪽 관련돼서 지정벽보판은 제가 봐도 좀 없애는 추세죠, 과장님?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점점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정벽보판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정비가 돼서 환경 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2쪽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되는 예산들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150명, 이렇게 잡혀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방역을 하고, 일단은 자율방재단 사기 차원에서 워크숍 예산을 세워났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을 보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같은데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봉사입니까, 무슨 대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오시라고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워크숍이 인원이 많다 보니,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150명 잡혀 있잖아요. 현재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28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244명 정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24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워크숍은 약 150명 잡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도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잘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654쪽에 이정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범죄예방 CCTV는 1년에 몇 대 정도나 신규 설치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많이 설치가 되고요. CCTV 설치 예산은 거의 교부금이나 교부세 예산으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 계획하는 대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대당 2,200만원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대당 2,2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 5,200만원 증액해서 6,2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이건 그럼 2대입니까, 3대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4대 정도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200만원으로 4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잡은 거다, 이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평균적으로 2,200만원인데요.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CCTV 설치하는 장소, 공간이…….

건안

김건안위원

CCTV가 평균 2,200만원 정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대도 설치 못할 것 같은데 1,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에 5,200만원을 증액해서 6,200만원으로 3대, 4대 설치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655쪽, 홍보물 제작 300만원, 주민안전보험 가입비 8,000만원 해서 8,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주민안전보험 보험금은 가입하는 가입비고요. 가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자료를 만듭니다. 리플릿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험가입비 8,000만원 예산이 다 지출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8,00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2020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험을 편성했습니다. 위에 주민안전보험 지원에 예산액하고 전년도예산액을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통계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변경했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주민안전보험을 세웠으면 홍보비도 300만원 책정돼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잘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밑에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이요. 300명이라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눠줍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이라든가 관할 복지부서에 의뢰해서 3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도 구비로 예산을 집행하잖습니까. 취약계층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62쪽, 신규사업 같은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 4,000만원이요. 이것은 이번에 시비가 책정된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책정돼서 신규사업으로 한 거라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시비가 선정돼서 시비보조금이 오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65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보니까 1억 4,9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옥외광고물 전출금으로 기금회계 간 전출을 해주거든요. 지금 2020년도 예산액은 6억으로 돼 있고 2021년 예산안은 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의 50% 이상을 기금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세우거든요. 작년에는 12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6억을 전출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를 예산으로 했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로 전출하는, 집행하는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광주시에서 예산의 전문가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를 오가시면서 인맥을 동원해서 2021년도 북구 예산에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52쪽제일 상단에 보면 수해침수복구용 양수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올해 아시다시피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구에 양수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양수기는 각각 나눠집니다. 저희 수방자재가, 북구청에 장비가 총 네 종류 있습니다. 양수기가 46대 있고요. 수중펌프가 46대 있습니다. 수중펌프는 구에 11대가 있고 동에 35대가 있습니다. 양수기는 구청에만 46대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서 보관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양수기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관리 보관하는 장소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장산업과에 농업용 양수기가 있어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보관하는 장소는 구청 지하에 수방자재창고가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지금 예산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도 관리하고 있고 아까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어디서 얼마나, 고장 난 것도 유지보수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이 100만원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원을 세워서라도 응급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터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작동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사실상 없어요.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신경 좀 쓰시고 예산을 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도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655쪽 제일 밑에 보면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화재취약계층에게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부기에 보시면 화재취약계층…….

현수

이현수위원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이니까요.

현수

이현수위원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하고 같이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급할 때 상당히 조심성이 있어요. 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사실 제가 2020년도에 이 관계로 해서 제보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급을 잘하시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물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상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을 680개 사잖습니까? 이게 정수물품입니까, 비정수물품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현수

이현수위원

정수물품 아니죠? 그러면 약간 소모성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주무 과에서 6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10년짜리를 산다는 거죠?

폐기처분 했을 때 대충 몇 개를 구매하고 몇 개를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그럼 퍼센트로 본다면 사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100개 사서 한 20개는 사용하고 80개는 폐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장님, 민방위훈련 교육 때, 물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지만, 이왕에 80%를 소모하니 훈련할 때도 방독면 착용 요령이나 이런 것도 교육 과목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요? 기계를 사나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구매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비로나 이렇게 편성이 될 건데 왜 제목은 구매사업으로 해 놓고 물품…….

이것도 그럼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소모품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정리할 것을 지금 본예산에…….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추경에 정리할 것이 아니고 이건 좀 확인해서, 시하고 이야기해서 사무관리비로 고칠 수 있으면 이번 의회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산취득 제목 자체가 사업인데 소모성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한번 신경 쓰시고 정 안 되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예산안보다는 성인지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과 기금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세입분야를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이 잘 되어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쑥날쑥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성인지 예산안 7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지원으로 해서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으로 성인지예산 계획을 세우셨어요. 안심택배 보관함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작년에 2개소인가 3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2개, 3개 아파트에 합니까, 아니면 주택단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파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 장소를 북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다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 두 군데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성별 수혜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북구 전체 주민이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사업수혜자 또한 북구 전체 주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한 곳이 수혜자이지, 북구 전체 주민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어떤 언론 내용을 봤는데 안심택배함을 설치해서 호응이 좋다고…….

일옥

양일옥위원

호응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대상자, 수혜자를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71쪽이나 72쪽을 보시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심택배 보관함을 약 2개 동에, 원룸이나 상가 주변에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개 정도 했다면 사업수혜자가 북구 전체 주민이 아니고 설치한 쪽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업수혜자를 북구 전체 주민 여성, 남성으로 해서 44만명, 전체 주민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부 동에다가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데 수혜자는…….

일옥

양일옥위원

수혜자는 북구 전체 주민이 아니라 안심택배함을 설치한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본 곳을 잘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북구 전체 주민으로 수혜자를 해 버려서, 수혜를 본 곳이 수혜자죠. 이거는 국장님께,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제가 한 개씩 말하기가 그래서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주민 통계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면 다 8월 말 똑같으면 좋겠지만, 같은 8월 말도 달라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끼리도 인구수가 다르더라고요. 도시재생 쪽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다 말하기가 그런데요. 우리 안전생활국의 다른 부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총괄국장

조금 전에 성인지 예산안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10월 말, 8월 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일옥

양일옥위원

날짜가 아니라 수치가 다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통계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실에서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결 심의 때 기획조정실에 말하려고 합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이야기해서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수혜대상자, 수혜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북구 주민이 다 안심택배함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조금 전에 안심택배함 실제 수혜자라는 것은 실제 이용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고요. 아마 다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도 면밀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시는 담당자께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2012년도에 도입됐는데요. 바로 이게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하기는 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2012년에 했는데 벌써 2020년, 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북구청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성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안 665쪽, 부속서류는 162쪽, 기금 책자 43쪽. 과장님, 아까 김건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작년도 수입액의 50% 이상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금 하시는 거 맞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50% 정도…….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19년 수입액 5억 9,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4억 5,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입액의 50%인데 지금 5억 9,200만원에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76%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옥외광고물기금 예산에, 4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관련이 있어요. 원래 예산 자체가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잡혀진 걸 기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아,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아무리 50% 이상이지만 76%라는 것은, 기금을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과의 승인 없이도 의회 의결만 거쳐도 좀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았나 했지만,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50% 이상이라면 60% 정도 세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76%로 너무 기금을 많이 세워 버리면 예산을 좀 더 자유롭게 써버린다는 염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로 더 질문드리면, 663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시비 1,4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까 기금에도 4,1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요즘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보조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아까 기금의 과다 편성을 염려하면서 이것을 같이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여기도 세우고 일반회계도 세우고 이러지 않았나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조금 미진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652쪽에 수해침수복구용 양수기 유지보수 있죠?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올해 7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이 됐어요.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수해침수복구용 양수기에 대해서 부기가 5만원×6대×1회 해서 30만원으로 정확히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기가 없어졌어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비치하고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잘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2020년도에 재난사태가 왔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양수기가 제대로 도착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의 양수기를 비치하고 유지보수해서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관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관리되기 바라고요. 2021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관리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어디다 놔뒀느냐 어쨌느냐 이러는 것보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낀 것이 20대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무슨 양수기를 몽땅 비치하고 있어서 진짜 재난 시에 양수기를 요청했을 때 잘 안 와요. 그런 것의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양수기가 엔진이 붙어있어서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물에 들어가는 수중펌프도 있는데요. 그런 관리를 잘하십시오. 수리나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충분한 예산을 잘 확보해서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간에 보면 재난예방체계 및 현장대응 강화 해서 민간단체로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자율방재단으로 가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2019년도부터 내년 2021년까지 쭉 단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100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처음에 너무 잘못 편성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적정선을 편성했다면 많은 인상이 필요 없는데 너무 소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소하천 등 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그것도 2019년도에는 3,000만원, 2020년도에는 4,000만원, 또 내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씩 계속 인상이 됐어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1,000만원씩…….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잖습니까. 항구복구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파악되지 못한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것 정비가 있을 때 이 예산으로 소하천 시설물 등을 정비하려고 작년보다 좀 더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증액해 주라고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이 1,000만원씩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2019년, 2020년 해서 계속 1,000만원이 늘어나고 올해는 재해가 있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1,000만원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밑에 좀 내려가서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1,600만원이잖아요. 집행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내도 해야 되고 자부담이 있고 우리 청에서 지출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집행해 나가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654쪽에 노인낙상 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낙상 예방물품도 400만원이 늘고 홍보물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어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른 이것도, 그렇게 많은 물품과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나눠주려면 힘든데, 하여튼 노인낙상 방지를 위해서 홍보물과 물품을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다 질의가 있었는데요. 범죄예방 CCTV요. 이게 6,200만원이면 3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이미 선정됐겠는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문흥 지하보도 일원 등 3개소가 되거든요? 그때 구청장실에서 주민과의 대화 할 때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하고 해서 일단 3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에 사업이 있잖아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문광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제가 보니까 그 내부에도 방범용 CCTV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655쪽에요. 안전관리 지원(보조) 해서 안심택배 보관함 유지관리 계약이 있어요. 작년도에 2,4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가 1개소입니까? 700만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개소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심택배 보관함 유지관리 계약이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공공운영비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공공운영비. 그것은 작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안심택배함이 2군데 있습니다. 각화 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도 이용실적이 2,6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824건 정도 이용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용흥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거에 대한 관리계약 체결로 시비보조금을 인상했던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군데 설치계획이 또 있고요. 그동안에는 15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350만원이 더 인상된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올해 설치하면 그것도 같이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당연히 올해 설치하면 그것도 유지보수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1월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1군데 늘었는데 예산은 350만원이 늘었어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잡으신 거죠? 얼른 쉽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방독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661쪽 중간에 보면 4,822만원이 있고, 또 예산서 662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해서 시비 4,000만원이 있고, 또 민방위대용 장비보급 해서 2,856만원이 잡혀서 총 1억 1,678만원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662쪽에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민방위대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대피용으로 쓰라는 내용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계층에 주는 게 아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계층에 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화재용 방연마스크.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취약계층 시설에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보급을 해준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관내 화재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시설이 맞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노숙자.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이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보관하는 거죠? 개인한테 줘버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화재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시설이 방독면 관리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나머지 그런 부분도, 시비로 들어온 것은 각 동에 보관용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보관용으로 구청, 동 소관이고요. 방연마스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662쪽에 민방위대용 장비보급 2,856만원은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보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연마스크는 시비로 4,0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시설에 보관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설 자체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것이 여기 저기 흩어져서, 그다음에 655쪽에 소화기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 소화기는 주는 것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무송

최무송위원

소방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자료를 잘 받으셔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복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독 감지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자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661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비상대비 (대피, 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시·구비로 575만원씩 해서 1,15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이 자료를 좀 주셔서, 몇 개소, 얼마씩, 어디에 의뢰해서 관리하는지, 올해 의원님들께 자료를 잘 넘겨서 내년에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모터 같은 것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위탁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업체에 몇 개 시설, 우리 구청 민방위시설하고 나머지 15개소하고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 맡겨서 월 얼마씩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1,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이고요. 계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비상급수시설 사업비가 1억이 들어있는 게 있죠? 삼각동 공원부지에…….

공원부지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사업비 1억을 하셨죠?

관리하기도 힘든데 차라리 반납해 버리면 관리도 필요 없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됐죠. 일곡, 삼각이 수질이, 땅 밑이 안 좋다고 해서 그때 보류를 시킨 건데, 그 당시에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저보고 이걸 관리하라고 해도 자주 쓰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비상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규 사업조서 1쪽, 예산서 656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원.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사대상이 북구 관내 살태조사 대상 970개소 중 93개소, 준공 35년 이상 공동주택 46개소, 준공 25년 이상, 연면적 5,000㎡의 공동주택 외 47개소거든요? 이게 지금 연차로 실태조사하는 것인지, 올해 구비로 책정된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시비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준공 35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의미가 아니고 2년마다 격년으로 있는 건데 그런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제3종에 대한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올해 2020년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에서 하라고 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구비로 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시비를 받을 수 있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처음 스타트를 먼저 끊어 놓고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5개 구청 연대해서 시 보조금으로 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예산서 662쪽,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시비 4,000만원. 이게 지금 5개 구 동일하게 내려온 시비인지 아니면 우리 북구만 내려온 것인지, 방연마스크라는 게 시에서 내려오면 어느 물품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샘플이 있는지 한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4,000만원이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거든요? 5개 구청 공히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자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일하게 다 내려온 금액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 자체가 사업이에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조달청 물품으로 해서 딱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저희 회계과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도 방연마스크가 뭔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방연마스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아시는 부분 있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난 7월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시에서 그거하고 관련 없이 내려온 것 같은데, 각 구청에 액수는 모르는데 내려온 것 같고, 근데 시설에 지원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모품 성격으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산관리가 되면 이게 마스크인데 마스크 쓰고 나서 관리하고 보관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자체가 예산과목이 시에서 5개 구청 공통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됐는데 나중에 이걸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목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직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서 652쪽을 보면 상단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세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 80만원, 이건 어떤 성격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단하고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매월 저희 직원들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행사지원비 성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안전의 날은 매월 4일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인데 12달인데, 이게 어떤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실비요?

그 비용으로 80만원 정도 책정된 거라고요. 몇 분이나 다니시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5∼6명 이하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10명이면 120만원이 되겠네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654쪽에 보충설명 좀 드리려고요. 최용환 위원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 쿨링포그 유지보수 용역, 이게 개소에 대한 단가가 8만 8,000원,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유지 관리하기 위한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용역비일 거 아니에요. 그늘막 8만 8,000원, 쿨링포그 50만원, 단가가 이렇게 산정된 것은 어떤 품셈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계약을 하나요?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매번, 특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그늘막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했어요. 유지보수할 때는 용역을 계약해서 그분들이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럼 이것도 이 단가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했거나 그런 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계약서하고 단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에 보면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15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소모품 교체 해서 10개소라고 표기를 했는데, 5개소가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 일부 교체한 내용도 있고,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이 있는 급수시설이나 그런 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0쪽 맨 하단에 보면 재난응급공사 복구공사비,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 내년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올해 풍수피해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됐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응급복구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코로나 빼고 응급복구로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10억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6억 5,000만원하고 4억 6,000만원 나눠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응급한 상황에 재원을 쓸 수 있잖습니까. 이번에 10억 정도 했는데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재난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2억 2,0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놨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020년보다 좀 더 상향했는데, 더 높게 상향해야 되는데 너무 상향한 것보다 2020년 예산액과 비교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31쪽을 보면 방역물품 마스크 등 구입비 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1억 정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지원금이나 시 지원금으로 살만 한데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약자이신 분들,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단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만 쓴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단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등 여러 가지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이현수 위원님이나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품에 대한 지급, 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많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7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과 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신규사업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강변축이 거점터미널이라고 지난 4회 추경 때 한번 여쭤봤는데,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인데 터미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터미널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간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분들이 계속 자전거도로만 있으면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비켜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쭉 타고 목포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창에도 거점터미널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산동교 쪽에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북구에서 관리하는 터미널이 2군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한 군데입니다. 산동교만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산동교에 한 군데 있는데, 사무실이나 그런 것이 없이 개방된 공간인데, 운영비가 1년에 1,7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으면 집기류나 소모품 같은 것들이 사용될 텐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운영업체가 있거나 운영자가 있죠? 그 운영업체가 뭘 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민간경상이에요. 보조금입니다.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터미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터미널에 있어서 그 공간 내에 어떠한 자전거가 설치되는 공간, 자전거를 타는 주체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차를 마실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이 터미널이라는 게 사람이 뭔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이나 뭐든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의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곳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전거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리하는데, 지난번에 여쭤봤어요. 수리를 하면 일정 금액은 무료로 하고 또 어떤 것은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운영비예요. 여기에 세냈습니까? 전세나 월세 받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운영비를 정확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운영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용이 지불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출된 비용들은 해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정산된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용환

최용환위원

개방된 공간에서 조그마하게 자판식으로 놓고 지나가는 자전거동호인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서비스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자전거 무상수리를 해 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고장 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한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운영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여도 하고 무상수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지난 4회 추경 때도 분명히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예산 때도 이 금액을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자료가 정확하게, 일정 금액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항시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교육운영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과 피교육생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 안전운행 강사도 있을 것이고 그 강의를 듣는 일반수강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누가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도 관리운영 대행단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와 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동교 하부에서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각 초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용봉초등학교하고 각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학교에서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할 때는 산동교 밑에서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산동교에 어떠한 공간도 없는데 교육이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교육장으로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터미널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교육이 된다고 제가 이해하겠는데, 개방된 공간에 몇 사람들 세워놓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터미널 말고 산동교 밑에 펜스를 쳐놓고 자전거교육장으로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불러다가 교육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년에 교육이 열리는 횟수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산동교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했고요. 초등학교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교육운영에 67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강사료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주로 강사비로 많이 나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년의 강사비용이라는 거죠. 1년에 12회를 합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산동교가 12회였고 초등학교 10회 해서 총 22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강사 내용이나 교육받은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그럼 이 670만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안전교육을 시키는 강사료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674쪽 맨 아래 노후자전거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해놓은 공간은 없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영산강 주변에 있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크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겸용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전용도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겸용도로 쪽이 많이 포함됩니다. 시내권, 보도하고 겸해진 그런 곳을 보수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노후된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된 것도 당연히 정비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가다가 많이 끊겨요. 두 번째인데 절단구간 정비,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비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노후도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시간 있을 때 아까 말한 산동교부터 영산강 뚝방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그곳에도 자전거를 타기가 좀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왕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도 좀 투입을 해서, 정말로 거기는 순수하게 자전거동호인들 아니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다 비용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올해도 영산강 쪽에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점검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그래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차가 다니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차가 다녀요. 옛날에는 농로길이라고 해서 트럭들이 다닙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꽤 많은 구간에서 트럭이 다니고 있어요. 혹시 차가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북구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자전거도로라고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라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용환

최용환위원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옛날 용두동 지나서 오른쪽으로 옛날 도로, 제가 도로명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담양 가는 길 쪽으로 차가 지나다닙니다. 나중에 그것은 생각나는 대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방 쪽으로 차들이 다닌다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방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영산강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고요. 일부 구간은 제방을 경유하기도 하는데 제방 쪽이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담양에서부터 목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자전거도로 아닌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고수부지를 경유하게 됩니다. 일부 구간만 제방을 경유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포장도 해 놓고 펜스도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가 다닙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혹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차가 많이 다닙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정확하게 자전거도로인지를…….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왕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놨고 시설투자도 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은 차가 다니면, 차를 타는 사람들은 가로질러가기 때문에 대개 편해요. 이른바 지름길입니다. 특히 농촌에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 좁은 공간에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자전거 애호가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차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게 우리 북구인지 담양인지 저도 조금 경계구역이 애매하긴 한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막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수 토양오염인데요. 이게 개공하고 폐공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하수에 폐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활용하다가 막아야 될 때, 폐공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년에 폐공 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게 다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폐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하수 개발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폐공을 하기 위해서는 폐공을 하겠다고 서류를 접수해야 되고요. 폐공처리에 대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완료하고 사진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폐공이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 폐공신고서를 저희들이…….

용환

최용환위원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폐공을 해야 되겠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신고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서류상 절차가 완벽해야 폐공 처리가 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20년 한 해에 북구 관내에 폐공한 것이 10여개가 된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러면 개공, 지하수를 새로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를 쓰고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직접 하십니까, 위탁을 주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서 물을 뜨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수질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지하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여기도 허가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다 신고입니다. 허가 건은 200t 이상 큰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까지 해서 허가하는 것은 대형관정이고요. 소형관정들은 대부분 신고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하수의 개공과 폐공을 건설과에서 같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하수 오염관리계획 방안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로 하는 개공과 쓰다가 닫는 폐공이 있는데 지하수 오염에 어떤 관리와 역할을 하는지, 이 사업에 비용이,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차례 2년차로 했는데 지금 1년차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2년차를 하는 건데, 이 사업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현재 얼마나 오염이 됐느냐를 파악하는 것 같은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하수 토양오염은 본촌산단 내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지하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기름 성분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지하수법,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에서 본촌산단 내 지하수 특정오염물질 수질기준 초과 지점이 파악됐는데 그게 본촌공단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안에 못 끝나고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 해 왔는데 현재 지하수 상태는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결과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금년 말 정도 돼야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19년도에 특금을 받았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어서 2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치만 올해 세웠고 또 1년분을 내년에 세우게 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들을 하잖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책정하셨는데, 금액은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 공표한 1만 500원인가요? 아마 그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79쪽에 보면 거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1일 8만 4,000원으로 하루 인건비로 계산이 돼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72쪽에 보면 거기는 218만 8,000원 해서 한 달 급여로 한 것 같아요, 맞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4대 보험을 보면 672쪽에는 25만 200원이에요. 곱하기 4명 해서 9개월,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679쪽에 보면 여기는 34만원이 돼 있어요. 이 4대 보험료 차이가 뭐죠? 지금 679쪽의 34만원은 세 명에 대한 4대 보험료 같아요. 이게 나누기 3을 하면 한 사람당 11만 3,333원이 월 4대 보험료로 보이는데, 672쪽의 4대 보험료는 25만 200원이 한 사람당 4대 보험료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이 차이를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 내시하고 저희 생활임금하고 차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34만원하고 25만원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개월 수 차이도 약간 있고 하는데, 아마 국가가 좀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개월 수는 똑같이 9개월하고 4개월을 계산법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218만 8,000원으로 돼 있는 한 달 치 임금도 일수로 나눠보니까 평균 26일 계산해서 하더구먼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8만 4,000원이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맞는데, 국비와 구비의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생기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데도 왜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680쪽이나 681쪽에 인건비를 보면 거기는 다 4대 보험료가 34만원이에요. 시비로 돼 있는 것도,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673쪽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양산동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돼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양산동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000만원 사업.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거기는 양산로 15-37번지 인근에, 우미아파트 앞쪽입니다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들 사업명을 보면 보도정비, 보도블록 정비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좀 헷갈려요.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인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보도만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장 주된 부분이 보도가 되겠지만, 주변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사업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용봉동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사진을 보면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을 경사로로 만든다는 거죠? 예산서 673쪽 같은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단으로 돼 있는데 경사로를 설치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자료 제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계단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를 경사로로, 그런데 상당히 경사각이 좀 높아 보여요. 경사각을 좀 낮춰서 경사로를 만드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보면 경사로 낮춤하고 안전펜스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단 밑으로 얼마나 추락의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로를 하게 되면 안전펜스를 하는 것보다 노약자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보다도 경사로는 특별히 잡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에는 안전펜스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게 되면 경사로 구간에는 핸드레일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흥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그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공모해서 예술가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저도 주민공청회를 갔는데, 기존에 내부 시설들이 워낙 노후 돼서 거기에 작품을 그리거나 작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예산인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한테 세워진 주민참여예산은 지하보도에 있는 등기구를 LED로 바꾸는 작업을…….

정철

이정철위원

아, 등기구 바꾸는 예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업도 꽤 사업비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복된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서로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674쪽에 공유자전거 구입으로 550만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면 몇 대 정도나 구입이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자전거 한 대에 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거 시비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매년 자전거 구입 비용이 시비로 지원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도 지원됐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30만원씩 계산하면 몇 대나 될까요? 15대 정도 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정도 구입하는 게, 예산을 더 해서 많이 구입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산동교하고 북구청하고 두 군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북구청은 평일에만 대여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산동교 거점터미널에서 대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제로 자전거를 더 많이 구입해도 보관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예산들은 계속 확대되고 자전거 보도정비 예산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서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져서 같이 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이나 특교세라도 요청을 해서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건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타랑께”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정책에 맞춰서 그 부분을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구도 공유자전거 시스템, 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시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한번, 자전거 활성화 방안은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72쪽, 679쪽 인건비 관련해서저도 계산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도 체크해 봤었는데, 지금 672쪽은 218만 8,160원이 월 급여로 계산된 것 같아요. 그리고 679쪽은 일당으로 8만 4,000원이 계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을 곱하니까 679쪽은 218만 4,000원이 나와요. 어떻든 급여는 약 4,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4대 보험료는 679쪽이 34만원으로 많고 672쪽은 보험료가 적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해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산이 좀 안 맞아서 저도 좀 의심이 가서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최용환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보면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 시 보조금 사업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이런 것보다, 터미널 운영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광대하고 버스정류장처럼 좀 거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강변축 자전거 쉼터운영이라든지 해서 부기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데 그 용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부분이라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784만 3,000원 잡혀있다 보니까,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제대로 터미널이 형성돼서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가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 보조금 예산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의 부기 명칭도 시에 좀 건의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점터미널 그러면 정말 거점터미널처럼 시설을 공유해 주시든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이 명칭도 보면 노후자전거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인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인지 명칭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기 부분도 제대로,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보다 자전거 노후보도정비, 어떻든 이 부기 명칭도 띄어쓰기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73쪽이요. 이 부분도 28개 동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한 동에 1,500만원씩 해서 28개 동, 4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작년 2019년도에 하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에는 27개 동이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장 불편한 것을 올리면…….

건안

김건안위원

각 동에서 1,500만원짜리 사업을 올려서 구에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각 27개 동에서 전부 다 사업을 올려서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동의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효과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전에는 솔직히 본인들이 원하는 도로를 정비하기보다는 관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불편한 부분을 논의해서 올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때문에 만족감은…….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동에서는 사업만 올리면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리면 구에서 알아서 다 예산집행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데 사업 물량이 많고 적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에서는 1,500만원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관급공사를 보니까 사업은 좀 작은데 예산은 부풀려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상이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사업으로 상상을 하는데 관은 한 1억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든가, 보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업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관급이 훨씬 사업 예산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관급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해서 넘어가면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도록 밑으로 다운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셈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작년 2019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동에 꼭 내려줘서 동에서 사업하는 게 맞느냐.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에 안 주고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직접 하면 어쩌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동에는 대체적으로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려 보내면 아무래도 임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동에서 사업만 의뢰하게끔 하는 거구먼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나머지 사업은 다 구에서 하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들은 유동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사업을 잘 선정해서 그 동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동에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73쪽에 보시면 자료도 이렇게 빼서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5억 9,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사업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사업 공모해서 “이거 해 달라.”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심의위원이라면 어떤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다 자기네들 식구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서 각자 따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성돼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작게는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부서가 건설과다 보니…….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업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에 같으면 사업비를 안 주고 제안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일정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월부터 6월까지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모집한 걸로 돼 있고요. 7월에는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동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8월에는 분과별로 토의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올리면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추진되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바로바로 사업을 직접 올려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성과를 내잖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진행되길 바라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687쪽에 보면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해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있잖습니까? 원금상환은 동남아파트 도로개설 해서 5,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해서 망월동 7,200만원, 지야동 8,000만원 있잖습니까? 원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원금 이자상환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망월동 같은 경우는 원금이 2억 1,600만원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원금이 2억 1,600만원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야동 같은 경우는……. 아, 처음부터 발행한 것을 원하시는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망월동 같은 경우는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야동이 8억원, 건국지구는 14억 4,000만원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이나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니죠? 우리 구에 7억 2,000만원, 8억, 14억 이렇게 있다는 얘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지방채 발행을 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예산이라는 게 구비라 하더라도 원금상환, 이자상환, 이렇게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세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나 전부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통보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결정하고 이런 것은 전혀, 과정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673쪽에 보행자쉼터 교통섬 도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인데, 교통섬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교통섬은 저희가…….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섬 자체는 건설과가 하고, 교통과하고 상관이 없고요. 정비사업 하는 곳이 구 시청 사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거기가 북구하고 동구 경계선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에 교통섬은 저희 북구 쪽에 두 개만 해당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 쪽에 2개인데, 네모진 곳에 북구만 하고 동구 쪽은 안 해 놓으면, 과장님 생각할 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려면 4군데를, 광주시민이면 시민이지, 북구 구민 따로고 동구 따로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북구 쪽만 했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업을 동구하고 좀 상의를 하든지 북구에 일반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같이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669쪽 세입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작년보다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지금 7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율이 한 50%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징수교부금은…….

일옥

양일옥위원

징수교부율이요. 교부율이 50%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 세입징수액 점용료의 50%에, 저희들이 또 변상금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변상금은 40% 돌려받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50%예요, 맞죠? 왜냐하면 부기를, 여기서 7억 5,000만원이라면 15억원을 징수금으로 하고 곱하기 50% 해서 7억 5,000만원으로 한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2020년도 예산안 667쪽을 보시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1억 곱하기 50% 해서 5억 7,6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안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작년 것이 틀린 거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부기하실 때 징수교부율 같은 것도 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편성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대안을 짜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 중에는 도로팀하고 하수팀의 예산이 거의 전부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의 비중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673쪽을 보면 사업명 부기를 쭉 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주민참여예산 중에 문흥동 대주3차아파트 금형트리뷰 주변 도로정비 있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을 제출하셨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2건하고 주민참여예산 11건의 내역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있는 11건이 아니라 500만원짜리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한 건이 더 있어요. 678쪽에 월산마을 일대 맨홀정비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원 돼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예산안을 검토하실 때 지금 주신 자료가 굉장히 준비하시기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미리 갖고 계시는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할 때도 현황 사진, 이 내용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빨리, 며칠 전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문흥동 대주3차아파트 금형트리뷰 주변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주3차 앞에 도로정비가 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 골목길에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대주3차하고는 무관한데 대주3차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 사업명 자체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정해져서 올라오는 것들이라…….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주3차아파트하고는 무관한데 대주3차아파트 앞이라고 하니까. 사업명 표기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업명 자체를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대주3차면 저희 관할 지역구여서 ‘우리 지역구에도 사업이 하나 편성됐구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대주3차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문화동에 속하는 대주3차, 거기에 해당…….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는 대주3차가 없어요. 1, 2차만 있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문화동 쪽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문흥2동에 대주3차가 있어요. 2차라고 한다든가 1차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행정동은 문화동인데 법정동 명은 그쪽이 문흥동이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제가 말했던 대주3차하고 무관하니까, 사업명 표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고요. 아까 11건이 아니고 12건이 맞는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12건이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잘 좀 검토해서 500만원짜리라도, 그러면 5억 9,000만원이 아니고 5억 9,50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비 중에 도로소파보수비 4억, 또 28개 동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1,500만원씩 해서 4억 2,000만원, 도로 생활불편 민원처리 3억원, 이렇게 해서 1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몇 억이 더 올라가더라도 각 동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동에 몇 분씩 안 돼요, 그렇죠? 몇 분씩 계시는지 아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략 각 동에 몇 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략 몇 명인지 몰라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각 동에 한 6∼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5명인 데도 있고 그런데, 과연 1억짜리 사업, 이런 특이한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통과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삭감된 예도 없고 의회에 올라와도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제가 봐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쭉 봤어요.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속서류 135쪽에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예산반영 절차가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나하나 선정되는 과정, 주민의 의견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됐는지, 이런 의견서가 우리 의회에 좀 와줘야 문화동에서 어떤 사업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구의회 스무 분의 의원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단체에서도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한 건 넣기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직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도 힘든데,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1억짜리,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사업이 선정됐을까. 그리고 지금 한 개 동이 늘어서 28개 동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거기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건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심사해서 해야지 이렇게 안배식으로 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각 동에서 사업장을 추천해서 올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그걸 심의하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부속서류에도 잘 나와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최초에 제출되는 그 과정, 의견,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죠. 주민자치회의 의견도 듣고, 동장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지, 그 의견서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의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만 거쳐갈 뿐이지 우리가 정확한 심의를 했다고 과연 얘기하겠느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번에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삭감도 안 하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우산동장을 9개월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요. 각 통장들이나 전체적으로 의견을 쭉 받아서 여러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번에는 사업장을 어디로 상정하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동장 명의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몇 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에서 최소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런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심의해서 올리자,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게 되면 그걸 우리 의회에 제출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산동에서 무슨 사업이 선정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구나, 그런 것을 제가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건설과는 사업부서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인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건설과로는 얼마나 민원이 들어옵니까?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도로가 파였네, 보도블록이 어쨌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서면으로 접수된 것 외에도 생활민원이나 행정관찰제라든가, 1년이면 한 1,5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이력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소규모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건들은 도로계 공무직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말씀드린 11억 2,000만원 중에 공동시설비,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누어서 쓰이는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리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사업실시 현황을 작성해서, 너무 방대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라도 그런 절차적인 것을 제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그런 것이 좀 올라와서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목록만 해서 5억 9,500만원이 써 있으면 들여다보고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만 물어보고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심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절대적으로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그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사실 지역 현안에 중요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75쪽 상단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두 건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시에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가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1,600만원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하거든요. 각 동에서 서로 공모를 하고 사업장을 정해서 시로 접수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주민참여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절차상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밑에 문흥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내용은 중복이 안 되는데 사업비는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 앞으로 세워진 문흥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은 LED 등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LED 등만 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단지 조명기구. 건설과에서 지하 배수로라든가 방수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은 전혀 없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가장 문제점인데, 물론 조명기구 중요하죠. 밝게 해서 환경개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없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는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결정 전에 사업부서가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을 저희들이 불러서 얘기하든 해야 하는데, 사업이 결정되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조율을 하고 좀 소통을 해야 ‘아, 어느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올라 왔구나.’라는 정도를 알아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가,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대표는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이 사업도 모르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번에 시의회에서 시민참여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런 예가 이번 광주시 예산심의 때 있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다 해서 무조건 다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도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들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오늘 설명…….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과로 내려가요. 그때 지역구 의원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 이거죠. 그래야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아니면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의원의 의견도 반영돼서 추후에 기획조정실에서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업무순서를 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고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를 첫 번째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쭉 해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가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의원들과 별개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기껏 주민들이 “이번에 올렸으니 예산 확보할 수 있게 좀 노력해 달라.” 이런 정도의 부탁만 받지, 사실은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구청에서도 이렇게 사업 진행을 이끌어 오시면 저희들도 갈수록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죠.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마치 감독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올린 것을 의원들이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올린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보다는 올라온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속서류 보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감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반드시 내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소파보수나 포장 관련해서 도로 생활불편 처리, 11억 정도의 예산이 전부 다 도로와 관련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예산 외로 지금 시에서 자치기관 조정교부금으로 도로 쪽으로 해서 1년에 얼마나 교부가 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도 쪽은 한 2억 6,00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한 11억, 한 3억 해서 도로 쪽으로는 1년에 12∼13억 정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시에서 주는 돈은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도로 보도포장 같이 위임사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도 쪽만 지원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도로포장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원이 안 되고 보도 부분만 된다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677쪽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6명에 대한 12개월, 이건 어떤 업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게 하수 쪽에는 인건비까지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부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안 되고 별도로 산정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회계 목으로 수당 성격으로 해서 시에서 이쪽으로 편성된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 6∼7명 정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목에 대한 부기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광주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3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활동,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 해서 900만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모범운전자회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아침이든 오후든 명절이든 모범운전자가 병목구간이나 기타 구간에서 교통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모범운전자회에 600만원이면 혹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약 5,000명가량 가입되어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회원이 5,000명이라는 말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는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분들도 회원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은 어떻게, 모범운전자는 200명이 다 나와서 문화 실천활동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부재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부재가 안 걸린 분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00만원의 예산을 모범운전자회라는 단체에 지불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00만원은 녹색어머니회에 주는 돈이고요. 그럼 본인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이 예산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띠를 만들거나 장갑을 사거나, 녹색어머니회는 반창고, 밴드 같은 데에다가 안전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침에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또 모임을 하면 간식도 제공하고, 특히 명절 때 행사하게 되면 식사도 같이 대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예산들이 단체에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는 건 맞죠? 이 예산을 줌으로써 제대로 단체에서 집행이 되고 그 단체는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사업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거잖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결산보고를 다 받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결산보고를 받아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은 600만원 줄었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6,000만원이 있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0만원이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만원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태료 부분에 전년도도 과태료가 3억 2,340만원이었잖아요. 그럼 3억 2,34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와야 되는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부기를 나눴습니다. 작년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하나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부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코드를 신설하다 보니까 하나가 전년도가 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비교증감은 3억 2,340만원이 되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것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도 증감내역을 3억 2,300만원으로 쓰고 제로가 되는 그런 표기가 좀 이상한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평상시에 쓰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로로 표시한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밑에 계수가 안 맞아서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코드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만 이렇게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성인지예산안 7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을 정하셨어요. 거기 성과목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1년도 목표치가 없어요. 활동실적 5, 벌써 2021년 목표치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 수치에 있어서 75쪽, 77쪽, 수혜분석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75쪽에는 여성이 21만 4,000명이고 남성이 21만 7,000명인데, 77쪽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여성이 21만 7,000명이고 남성이 21만 4,000명이에요. 국장님,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에, 이건 너무, 남성, 여성, 성 비율도 바뀌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오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지적한 사항과 유사한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성인지예산에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실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체 지정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정시설이나 인력, 종사자 교육, 안전교육, 관리사업의 법적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그런 업체가 모범이라고 하겠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일차적으로 대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법이 철저한 업체를 검증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평상시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점검도 하시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에서 주의나 경고가 나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도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쭉 실적을 보면 잘하고 있는 데와 잘못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것 같은데, 보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3년 전에 같이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구성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안전협회, 모범운전자회, 정비업체 대표 회장님, 또 일반 간이업체 회장님, 기타 서강대 교수님, 공대 교수님, 그런 분들이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모범 자동차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서 모범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환경, 그다음에 수수료, 가격표의 적정여부,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참신성…….

정철

이정철위원

현장도 다 방문하고 그럽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00% 현장조사를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학식이나 덕망이 좋으신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지도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지를 통해서 쭉 기록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모범업체를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모범업체로 선정이 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경우라면 그쪽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들이 일부 있을 텐데 굳이 위원회까지 해서 꼭 심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그 일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 점검해서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실적에 따라서 자동차관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근데 공정성의 시비가 있고, 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시행이 됐네요. 아까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정철

이정철위원

관련 규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먼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리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금요일에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모범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만, 단지 그 목적으로만 위원회가 열리는 거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업체의 애로 사항도 같이 청취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수당도 열 분에 10만원씩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순히 모범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가 다른 부분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못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더욱 개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신규사업조서 6쪽에 보면 교통안전반사경 스티커 제작, 특수시책이에요. 등하교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반사경 스티커 제작·배부. 2019년도에도 특수시책이 있었죠? 안전망토 아니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등록증 커버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전에는 망토였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019년에 망토, 2020년에 등록증 커버.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반사경 스티커를 보여주셨죠? 반사경 스티커라는 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죠? (자료 제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보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일명 씽씽카라고 하는데 보조 주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거기에 앉아 있기도 하고 짐도 거기에 넣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시는데, 거기 알루미늄 대에다가 길게 제작해서 북구홍보마크도 같이 해서 양쪽에 부착하게 되면 해가 넘어갈 무렵에 라이트가 비치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사물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나 모르고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 그리고 엄마하고 야간에 어디 갈 때 이와 같이 발광체를 가방에다가 부착할 수 있도록, 뒤쪽에서 차량에서 보면 반사돼서 빨리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인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전생활국에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단기성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상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하면 내년에는 안 하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좋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건 일반사업으로 하고, 또 특수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주목적이 그거예요. 노인분들이 끄는 보조장치 그것은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야밤에 가능한데, 여기 보면 등하교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반사경 스티커 제작이라고 목적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어린이가 등교, 하교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사스티커라는 것은 차량 불빛에 의해 효과를 보는 거지 해 뜨고 해 지기 전에 등하교 시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차라리 노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는데 이차적인 어린이 부분은 좀 교감이 안 가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제목관리를 할 때 저희 과에서 어린이 안전이 주목적이어서 반사경으로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장님까지 가고 전체 공고를 하면서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제목관리나 내용 부분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01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안전망토를 했잖아요. 그때 300개 정도 했나요? 그게 왜 효과가 안 나고 계속적으로 안 됐을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이 됐는데, 안전망토 30㎞를 해줬는데 예쁘지도 않고 몇 번 하게 되면 허우적거리고 이것을 씌웠다 뺏다 하다 보면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30㎞ 망토 부분을 많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떠올라서 어린이안전에서 힌트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디자인을 너무 동그랗게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거, 저희들이 기아타이거즈와 협업을 해서 기아타이거즈 마크, 산악회 마크 같은 거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발전을 시켜서 민간영역도 아이들 안전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디자인 부분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게 상당히 물체는 큰데 반사경은 조그마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전망토도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에요. 2018년도에 어느 곳에 저희들이 연찬회를 갔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걸 사용하고 안전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한 것은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최근에 제가 용봉동에 갔는데 어린이 10여명이 가는데 1명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아직까지 있구나.’ 그와 유사합니다. 이건 사용자가 어린이에요. 어린이는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사용하게끔 하는 부모님들이 그만큼 열과 성의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하지 좋은 것도 해가지고 전혀 사용을 안 해 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안전시설이라는 것도 완벽해야 사고가 안 나지 대충 해 놓으면 더 사고가 나요. 안전하니까 이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 2, 3학년 저학년들을 기준으로 녹색어머니회에 거의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하고 같이 해서 저학년들 전체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해서 이걸 가방에 달고 다니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걸 사용하게끔 하는 학부모들께 충분히 홍보가 되고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시책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김형수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반사지라는 성분의 스티커잖습니까. 이 스티커에 대한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반사지를 도로교통표지판 같은 데 많이 부착하거든요? 근데 이걸 발광체라고 하셨는데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이 났을 때 발광체라고 그래요. 이건 발광체가 아니에요. 재귀반사라는 효과인데 빛을 쏜 사람한테만 방금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내가 빛을 쏘면 옆에 사람은 밝게 안 보여요. 방금 과장님이 보여주신 사진은 쏘는 사람만 그 빛을 인지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밝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김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이 아니면 단지 색깔이 노랗고 형광에 가까운 색깔 표시 외에는 그 제품에 반사되는 특성은 전혀 나타날 수 없다. 유모차나 리어카에 스티커를 붙여서 차량으로부터 야간에 충돌할 때, 운전자가 라이트를 비췄을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빛을 안 쐈는데 자동적으로 빛이 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효과에 대해서 강하게 맹신하거나 아까 김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마치 “내가 이걸 부착했으니까 차가 나를 피해갈 것이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홍보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체 발광을 하려면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충전용 건전지가 내장돼서 혼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발광돼서 누구나 다 시인성이 있게, 이걸 부착하거나 사용했을 때 얼른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효과적인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요. 695쪽이요. 간단한 건데요. 민원증지수입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3,500만원×2.42%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작년 2020년도 예산안에는 1,500만원에 대한 수수료 요율인데, 이 수수료 요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요율이 있는지 아니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와의 수수료 계약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포스에 따른 수수료…….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약상의 수수료 요율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카드사의 수수료 요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수수료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책정된 수수료 요율인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카드수수료 내용이 없어요. 요율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쪽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아직…….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요율을 변동할 수 있느냐, 해마다 서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요율 자체를 좀 다운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것은 나중에 협상하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는 카드사가 어디인가요? 대행하는 데가 광주은행인가요?

그럼 어차피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한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만 카드 단말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업체 것을 모든 부서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구청 내 각 부서에서 카드단말기를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 것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수수료가 다르겠네요.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나요, 아니면 2년, 3년씩 하나요?

계약서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수수료도 매년 하게 된다면 몇 % 정도 내리는 게, 소액이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채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채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701쪽에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아동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있잖습니까. 또 그 위에 보면 버스정류장 접이식 평의자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거든요? 위에 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동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민참여예산 4,000만원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다 주민참여예산, 구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신규사업에 보면 시비 3,000만원으로 보고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4,000만원만 시비고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1군데에 1,250만원이거든요? 그럼 3개소는 3,750만원이에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2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평의자 설치에 의자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의자를 몇 군데 설치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제로 나온 것이 이런 접의자입니다. (자료 제시) 실제로 이 의자를 설치해주라고 요구했던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내려오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전에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현재 이것을 17개소 한다고 했어요. 장소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봉동에 17개소를 설치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 예산참여 심의위원들이 다 건의를 한 건지, 어느 곳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제 한 군데에서 용봉동 유개승강장 17개소만 들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용봉동만 17군데 한다는 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7개 동은 안 하고 용봉동에서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부분인데요. 예산서 70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10만원이에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견인이 2.5t 이하는 3만원이고 5t 이하는 3만 5,000원, 5t 이상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견인한다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특별하게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7군데 정도만 예상해서 최소 금액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불법주정차 문제가 매년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 면에서는 견인하는 게 문제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 견인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견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나 민원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북구에서 견인차량을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견인차량 운영을…….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대는 운전자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필요할 건데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은 2대가 있는데 1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단속요원이 중흥동 임시주차장에서 상주하면서…….

정철

이정철위원

2대가 있는데 1대만 운영하고 1대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1대는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운영요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대 갖고만 계속 돌면서 운영을…….

정철

이정철위원

차는 2대 있는데 운전자가 한 분이라 결국 실질적으로 견인차를 2대 구입하고 1대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견인을 안 한다고 방침을 세웠으면 1대를 처분하든가, 아니면 2대가 있으니까 2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10대, 금년도에 7대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주민들이 교통 흐름에 너무 방해된다는 데, 아시다시피 외제차 같은 경우는 한번 견인 잘못하면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경찰들 협조 하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교통흐름이 막힌다,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견인하고 나머지는 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줘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민원이나 고급차들 잘못 끌고 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 물론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요즘에는 견인해서 차 끌고 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해요. 다른 자치단체나 광주만 해도 다른 구도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를 운영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불법주정차 견인문제를, 불법주정차 문제는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해지는데 이게 단지 과태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차량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어서,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서너 대만 견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도나 과태료 방법으로 하지 실제 차량을 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견인해 주라고 해서 가서 보면 실제로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된다기보다 자기 앞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견인할 수 없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가로등이나 도로에 차량 견인표지판 다 치워야죠. 철거해야죠. 견인한다고 다 표지판 붙여놓고 견인을 안 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가 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인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차량문제라든가 표지판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정비를 해야죠. 왜 붙여놓고 견인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01쪽 시설비에 아동안전 보행환경개선 그린로드대장정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파트부터 학교 앞까지 가는 길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4,000만원 정도면 250m 정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는 정확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초록우산재단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장소는 초록우산재단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요. 우리 구에 설치계획이 1년에 몇 대 정도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은 평균 4대, 5대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연에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내년 시설비에 보니까 계획이 2대로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1대에 4,000만원씩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순수 단속카메라는 4,000∼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주차홀짝제 구간에 많이 설치하잖습니까. 근데 주차홀짝제 구간에 시설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데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닌 대부분 시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지금 2대 설치하려는 것도 시 보조사업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단속카메라가 1대당 2,5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 비싸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카메라 값은 그 정도 되는데 폴대, 지지대 하나가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쪽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요. 예산이 50% 삭감됐어요. 이 사업을 다 구비로 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시 보조금입니다. 지금 시 보조금이 내시가 안 돼서 그런데 추경에 2∼3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50%가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주차홀짝제, 한쪽주차제 사업을 가서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시 보조사업으로 한다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시 보조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우리 구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710쪽에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옹벽보강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옹벽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밑으로 살짝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시설공사가 처음에는 7,000∼8,000만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장 보수공사하는 데 1억 5,000만원이나 든다고 하기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도로가 주저앉아서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해서 60개소를 하잖습니까. 보니까 한 군데에 140만원씩 해서 60개소를 관리하네요? 공영주차장 시설 60개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총 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비가 온다든가 풀이 나면 제초를 한다든가 주차장 인근 담벼락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설보수공사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수공사를 한 군데 140만원 잡아서 60개소를 하겠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평균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60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보니까 한 15개소…….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는 60개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8,400만원 잡혀있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를 할 때 14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600∼7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평균 금액으로 세워놨는데 실제 공사는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실제 공사는 다른데 여기는 140×60개소라고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60개소에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평균을 내서 산출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2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2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비용은 다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예산을 8,400만원 세워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구먼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 중지

17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이 아예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169개 중에 학교인 47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2곳인 72%가 안전시설 미비잖아요.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안을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안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을 시로 내려주면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예산으로 최소 10억 이상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업무가 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169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겸 안전시설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작년 예산안에는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없어서 질문드렸는데 시에서 10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재배정.

일옥

양일옥위원

확보를 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701쪽이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이 나오죠? 시민참여예산은 1건이고 주민참여는 3건, 쭉 나오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선정과정에서 사업 시행부서가 교통지도과인데,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교통지도과하고 사전협의를 거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사전협의를 안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해요, 안 해요? 어떤 게 답이에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추진과정상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이런 부분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답변이 바뀌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업만 해주라고 하는데 총 비용이나 어느 정도 설계하는 부분은 실무자의 의견을 좀 반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 금액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실무부서하고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되지만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의견이 어떻게 개진됐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게 자료로 좀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설명서는 주셨는데, 실례로 사업내용 중에 버스정류장 접이식 평의자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보니까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을 올려서 확보된 것 같은데,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봉동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용봉동에 있는 유개승강장만 해당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용봉동만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보니까 참 좋더라.” 하면 나머지 27개 동에서 청장님한테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든 “이런 사업 좀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이번에 접의자는 효과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동에 17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성이 있으면 확대, 저희 무개승강장이 233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유개승강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참조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확대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첫 시행할 때 타당성 검토를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예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아동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민참여예산 4,000만원하고 구비로 아동안전 보행환경개선 그린로드대장정 사업 5,000만원하고 2가지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행자는 정해져있지 않고 초록우산재단에서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서는 제안만 하고 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입찰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는 초록우산재단과 협의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공사는 시설팀에서 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협의하고 그런 것만 조언을 해 주고, 컨설팅만 해 주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초록우산재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재단에서는 일체 사업을 안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조언만 해 주고 사업 제안만 해 주는 거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 옐로우카펫 같은 사업들도 거기서 제안을 해서 일부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적인 것이 있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초록우산재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표지판 하나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옐로우카펫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710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효죽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6,000만원 있잖습니까? 전에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공익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준공되면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공익이 했다고 하더라도 인력 감축이 3명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죠? 공익 3명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공익 3명을 주차단속요원으로 거기에 앉혔기 때문에 공익 3명이 나오면 주차단속요원으로 다시 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도 그렇고, 그럼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과나 이런 데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무인관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만 결제하게끔…….

무송

최무송위원

1시간이면 1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 추가됐을 때는 요금제에 한해서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죽공영주차장 3층 옥상을 방수하는 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효죽주차장이 4층까지 있습니다. 3층 밑에 바닥이 떴거든요? 누수도 심하고 이번에 호우피해 때 거기가 물이 차서 코로나 예방할 때 엄청난 불편이 있거든요? 사실상 2층, 3층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3층만 우선 하고 추경이나 내년에 세워서 2층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걸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럼 본청 건물 주차장 있죠?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효죽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수공사 9,000만원짜리가 시방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준공되기까지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청공사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공사예요. 3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 떠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과정부터 자료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 부분은 다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세입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료 부분이 1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견인차가 몇 대 쉬고 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2대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차피 1명이 2대를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견인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견인해주라고 하루에 5∼6건씩 오는데 그럼 견인차를 가지고 무조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꼭 견인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견인 안 하고 부과금만 할 것이냐, 견인하지 않으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고양이가 쥐를 꼭 잘 잡아서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지나가면 쥐가 안 보여요. 견인차가 2대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에 견인하는 목적이 아닌 과시적으로 단속 신호음을 울리면서 다녔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6개조 12명이 상시 민원지역, 주민들이 단속해 주라는 곳을 매일 상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거에 비해서 전혀 못 봤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을 6개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디 어디 다니시죠? 시간대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리스트가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만약에 정차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게끔, 꼭 견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움직이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신규사업조서 8쪽, 예산서 709쪽을 보면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단말기 구입이라고 해서 5,544만원, 시스템 900만원 빼면 4,600만원 정도, 이게 재난 관련 전국단일통신망 구축에 따른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통신방식이 우리는 음성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니까 큰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G로 되어 있는 통신망을 4G로 바꿔서 문자…….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교통지도과에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단말기를 국가가 만든 표준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단말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건 안전총괄과가 아닌 단말기 형식 때문에…….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안전총괄과도 이번에 교체비용을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10쪽을 보면 효죽공영주차장 상하수도료 해서 월 25만원, 12달, 300만원이에요. 주차장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쓰나요? 세차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상하수도료 25만원이라는 건 상당한 건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건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담당이 나와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왜 일반관리비 부분을 다 충당하는지…….

아, 그래서 전체 공과금을 합산해서, 주차장 내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수선유지비 1,000만원, 또 밑에 보면 주차장관리 예비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작년에 5,000만원 잡히고 올해 4,0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나 정산됐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예비비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편성율에 의해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7,000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6,500만원, 공영주차장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넘기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공동주택에 10면 이상 있을 때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부분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오전 시간대에서 오후 6시면 끝나는데, 민원들을 보면 이걸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녁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직접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별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향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1,500만원 받고는 주민들이 싫어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문이 이걸 하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전에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2013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약 24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아파트 중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 놀이터나 화단 조성한 것들을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50만원씩 한 면당 해서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차장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있잖아요. 그다음에 710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여비,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씩 감액됐는데 이것은 다시 추경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금년에 3회 추경 때 사실상 여비가 남아서 50%씩 전부 다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쓰지 않을 돈들을 아예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50%씩만 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도 것이 좀 과다 편성됐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교 나눔주차장 사업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 2개소 정도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를 우리가 따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국초하고 올해 서림초등학교가 신청했거든요? 서림초등학교에 어린이가 안전하게끔 시설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학교 앞에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학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에 당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주차도 아니고 학교 안이라 나름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순찰요원을 두고 순찰한다고 하니, 이게 혹시 처음에 학교하고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럼 주차요원도 혹시 학교에 있는 내부 직원인지, 별도의 주민을 우리가 선정해서 주차장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외부 채용은 아니고요. 현재 건국초등학교는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한테 추가적인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 혹시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주차장계장 김수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건국초등학교가 학교 나눔주차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임동 서림초등학교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국초등학교 같은 경우 당직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이런 보상금을 주는데 할 것인지 문의를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누군가 관리요원이 필요해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 통장들을 했고요. 임동 같은 경우도 그쪽 관리자한테 누군가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차장 관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나눔주차장 사업 조건부로 해서 관리를 좀 해라.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학교 측에서는 관리요원을 두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나눔주차장 사업이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학교만 대상지로 해서 관리요원을…….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현재는 학교 측에만, 아동 안전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 자체를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은 관리자 요원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이분들이 순찰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12개월, 1년 계약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찰일지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동에서 관리일지 같은 걸 써서 저희한테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차라리 CCTV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관리라는 게 청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직원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차를 안 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필요가 있어서 관리요원을 두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매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못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7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월 70만원씩 84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통신비로 매월 82만원씩 12달 984만원.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불법주정차 알림을 해주는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고, 통신비는 건당 문자를 보낼 때 통신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문자 하나에 얼마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됐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면 단문 5원, 장문 10원인데, 그럼 한 달에 8만 2,000건이나 문자를 보내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현재 17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불법주정차 알림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불법주정차한 차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가 무조건 서면 1차 전송이 갑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지역이니까 빼라고 1차 가고 그다음에 2차로 단속했을 때 또 한 번 가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달에 몇 건이나…….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2,500건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달에 2,500건이면, 아까 10원씩만 해도 8만 2,000건이에요. 그럼 이게 단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만 5,000건이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2만 5,000건 날리잖아요.

그럼 이걸 한 번 보낼 때 얼마예요?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나오던가요?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