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8억 2,200만 원이 증감된 5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분야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 사업 및 금액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에 청사시설 개선 시설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화촌면 청사 별관 다목적실 증축, 동면사무소 창고 및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 남면사무소 창고 및 다용도실 신축, 토지주택과 사무실 통합 이전, 청사 집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작업기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45쪽 상단이 되겠는데요.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1억 2,100만 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6월 1일 기준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는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20억 1,300만 원이 증감된 4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 행정종합 배상 공제, 2억 4,400, 1억 1,800,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 보험 공제는 어디에 들고 계시죠?

공제 조합에...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도 해마다 달라지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공무원 숫자나 건물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공제 회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제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없잖아요. 한 곳에 법적으로 지정해놓고 하게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방행정공제회도 정부 출연 기관으로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은 전부 지방행정공제회에 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공제를 활용한 사고 건수나 배상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서관 신축하면서 아마 영조물과 관련해서 보상한 걸로...

최근 2, 3년의 통계를 보면 몇 건 정도 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나 법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식이 영화를 보러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내 잘못이라고 공제 신청 안 하잖아요. 이런 공제가 들어있다는 것조차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는 모르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과소에 홍보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군만 해도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선한 마음으로 계셔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 보면 청사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화촌면 청사 별관 다목적실 증축이 있습니다. 어디에 짓는 거예요? 화촌면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왠지 건물이 꽉 찼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가 나와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면사무소 내에 들어가자마자 정문에서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철제 빔만 세워놨더라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정식 건물로 보이지만 안에 내부를 들어가 보는지 전혀 그렇지 않고 단순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보완해서 사무도 볼 수 있게 하고 단체나 노인회에 활용하고자 건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걷어내고 다시.

아니죠. 철제로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한 게 없어서 보완을 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용도는 복지 분야를 하나 그쪽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청사 집무실이 있어요.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속실인데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대기하는 공간이 좁고 단순해서 그걸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을 좀 축소시키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과 편안하게 앉아서 차 마실 수 있는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민원인들이 오셔도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인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직무대리인을 대우공무원이라고 지칭한 건가요?

직무대리는 아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상위 직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정원이 없어도 연한이 되면 대우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위 직급으로 대우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이 있어요?

관련 규정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나가게 돼 있나요?

예. 법적으로.

직무대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43쪽인데요.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논의됐던 거라서 청사 제2주차장 건이 지난번에 승인이 됐죠?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 여러분이 명동보육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전 이사장님인가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과정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러 차례 만나셨다고 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도저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입장이시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갈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 분들이 여러 날을 인근 이전부지나 이런 걸 확인해보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분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제시했던 부지는 자기가 고려하고 있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학교 인근에 좀 널찍한 부지에 가고 싶다는 의지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분 가셨으니까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를 절대 떠날 수는 없다는 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부지가 적당하게 괜찮으면 갈 수 있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다 여기 명동보육원이 취득이 돼서 하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법무사까지 해서 하면 좋죠.

그래서 명동교육원하고 부지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분들이 갈 의지도 있다. 다만 그때 보여준 부지는 당신들이 생각한 부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석화초등학교 옆쪽으로, 그쪽은 땅값도 상대적으로 쌀 테니까 부지도 확보가 되고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협상이 도저히 안돼서 한다고 하면 이건 서두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길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건 몇 년 동안 될 듯 될 듯 오고 그분은 엄청나게 특혜를 줄 수... 그거까지는 그렇고 기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벌써 7, 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미에 이번 일로 건물을 짓고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까지는 더 이상 산다, 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울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 가실 생각이 없냐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갈 마음은 있는데 땅값 좋고 비싼데 말고 학교 인근 옆에 공터라도 되고 면적이 나오면 여건들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언뜻 든 생각이 석화초등학교 옆쪽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학교 인근, 학교 옆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하시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비 맞아 가면서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처음에 재무과장 딱 오니까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어영부영하다가는 안 되겠다. 제 스타일대로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고 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제가 땅 조사를 다 했거든요. 땅 조사를 해서 이분들 이사 갈 곳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원장님을 차에 태우고 반나절 이상 같이 다니시면서 여기 어떻냐고 만약에 오케이만 하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그때 제가 와서 의회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갸우뚱 했거든요. 그때도 세모였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이후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렵다고 하면서 기피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이 뜻을 존중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회 와서도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업무를 과거에 해봐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느낀 것하고 말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땅을 산다, 만다는 얘기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전제하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니까 말씀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오늘 내일 시간 내서 아주 가서 길게...

그전에 저랑 한 번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영조물 배상 공제와 관련돼서 성격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년에 국민안전보험 가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재난과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장 내용들이 각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지원함에 있어서 중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보시면 홍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몇 대가 있어요?

정확하게...

건설기계 보유하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46쪽 보시면 상단에 성실납세자 지원 상품권 5만 원해서 50명, 이건 사실상 우리가 5만 원에 대한 50명 지원을 안 해도 관계없는 예산 아닌가요? 이건 군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군민들은 얘기도 없이 지로에 대해서 무조건 내는 형색인데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이나 일반 군민은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보는데 그걸 성실납세자라고 선을 그면서 군비로 5만 원 상품권을 50명한테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도 그렇고 지원근거도 그렇고 그런 게 어떤가. 주려면 전군민한테 5만 원을 주지. 다 성실 납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발생된 게 납세기피를 예방하고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좀 분위기를 확대하려고...

50명을 지원해주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특별한 지원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시죠? 일반 군민도 들어가요?

예.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다보니까 추첨을 합니다.

대상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네요.

더 드리고 싶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군민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는 거라면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전 그래서 성실납세자 50명만 넣어놔서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일반 군민도 대상이라고 하고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하단에 보면 홍천군 기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기부 심사위원회는 열리고 있어요?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열리고 있는 위원회예요?

내용 자체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지만 회의를 해도 당연히 찬성이 되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사실상 홍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심사하는 것인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보니까 무궁화장학금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무궁화장학금 기부를 하더라고요. 액수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9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사업 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금년도 159억 4,000만 원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신문 보급과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조사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도에 수립할 제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역량 강화로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및 직무역량 강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주민생활 지원으로 10개 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261쪽 상단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희망복지 지원 사업 운영, 통합사례 집중지원 사업, 읍면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으로 5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관리, 그리고 265쪽 중간에 보훈선양 지원으로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상단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10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8개 사업에 8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원, 생계급여, 267쪽 상단에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 저소득 양곡 할인 지원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 그리고 268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원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활근로, 하단에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 2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0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으로 2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운영에 10억 200만 원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능 보강 사업 중 경로식당 기능 보강 설계 용역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에 행정운영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로는 1억 3,600만 원을, 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8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부터 804쪽으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7억 1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기타 수입 등으로 총 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200만 원으로 총 1억 7,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4쪽 상단에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6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800만 원으로 총 5억 6,5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05쪽부터 80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7억 1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5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로 7개 세부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806쪽 상단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부담금, 807쪽 상단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중간에 인력운영비로 2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하단에 의료급여 행정경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쪽부터 812쪽입니다. 먼저 811쪽 세입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23억 6,1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1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9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총 2,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중간에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4,700만 원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총 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23억 6,1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지원 1개 사업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금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3개 사업으로 자활참여주민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으로 1억 2,300만 원을, 장비 보강 및 차량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 원, 예비비로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9쪽부터 271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03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267쪽에 보면 무연고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면단위마다 리단위에 공동묘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수십 년 사실 제초작업을 했다고요. 고령화가 되고 이럴 사람이 없다보니까 무연고 묘지가 벌초를 안 하면 완전히 풀로 둘러지거든요. 군에서는 이런 데에 예산 지원할 생각은 안 계신가요?

굳이 업무를 말씀드리면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연고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무연고이신 분들도 계시고 업무를 하다보면 연고도 있는데 사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연고에 준해서 하는데 무연고 업무는 행복나눔과에서 노인 복지 차원으로 묘지 업무 쪽에서 이런 것도 조사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고가 있어도 묘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핵가족화라든지 자녀들이 와서 관리를 안 해주면 무연고와 같은 묘지 형태가 될 텐데 업무로 볼 때는 묘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행복나눔과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무연고가 있어서... 이게 자손이 있거나 하면 자손들이 깎잖아요. 그런데 자손이 없고 그런 데는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나눔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활기금 812쪽에 보면 자활센터 기능보강 해서 1억 2,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자활기금이 그동안 조례 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금을 그동안 융자 정도 해서 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주민 분들, 참여자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자활센터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에요?

보수 공사도 있고요. 장비 보강으로 책상도 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자활센터가 지붕이 좀 새요. 누수 공사하고 곁들여서 누수로 인한 벽 보수 공사가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센터장 포함 직원은 5명이고요. 참여자는 70여명 됩니다. 11개 사업단에서 각 사업단별로 맞춰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5쪽 하단에 보훈선양사업 지원이 있어요. 301-1, 2하고 그 밑에 307-2, 사업 내용이 문서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예산 항목을 다르게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호국정신 함양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사업 보상금으로 세웠고요. 그 밑에는 보조금으로 세웠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죠?

일단 사업 내용은 베트남 전적지는 월남 참전 유공자회하고 고엽제 분들은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적지 순례로 세웠고요.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로 된 건 7개 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1, 2는 베트남 월남전 참전하셨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달리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02 보조금이니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307-02는 자부담이 없고요. 301-1, 2는 계획서 상에는 약간의 회원 분들 자부담을 해서 베트남을 다녀오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에 자부담이 있어요?

당초에 개인당 105만 원 정도 산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8명 정도 계획은 세웠는데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고 회원별로 25%, 3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단체하고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은 대상이 맞으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절차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 이유가 시설이 확충된 건가 인적자원이 보강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내용이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요. 내년도에 직원 두 분을 더 증원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 영양사 한 분해서 두 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 보강은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 제한 제도는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팀장이라든지 과제를 만들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했던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필요도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두 분만 했는데 사실 복지관 차원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로 볼 때 이분 정도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직종별로 한 분씩해서 두 분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1개소, 1억이 계상됐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요?

예. 도비 1,000만 원에 군비.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도비로 이 금액 보조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도비 지원이 동일한 부분인가.

예.

똑같아요? 18개 시군이?

분석을 하면 한 10%정도가 도비고, 90%가 군비거든요. 일정 부분은 상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면 강원도협의회나 시군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비를 상향해서 지원폭을 늘려야 하지 않나. 10%도 안 되는 돈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규모 대비 예산 지원은 눈꼽만큼 해주고 이런 건 협의회 차원에서 강원도에 이야기를 해서 50 대 50으로 가든지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지 말고 자체 군비로 하든지 뭔가 획일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매년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

협의회의 목소리를 강원도에도 전달이 돼서 충분한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비의 절감 효과를 누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보급과 관련돼서 1,700만 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은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에 준해서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기관, 단체에 해서 신문 보급 사업 한지가 꽤 되는데 이건 도비가 20%, 군비 80% 사업으로 해서 2개 사회복지신문을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정보 제공, 소통하는데 강원도내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는 신문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몇 부나 되죠?

월별로 해서 200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중간 부분 종사자 소통 및 역량 강화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몇 곳으로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건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 복지관 포함해서 44개소가 있고 그 인원이 57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가 뭐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 규모에 맞게 해서 현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인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종사자분들이 힐링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봤고요. 인원은 한꺼번에 안 되면 나눠서 해야 될 테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5개 기관이요?

4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도 1차 사업은 현재는 100여명 정도만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원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박이나 숙박을 하면 좋은데 상황이 이래서 하루 정도 끊어서 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궁금했는데 100여명 한다고 하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거죠?

예.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예산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과면 산림과, 공유될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특히 무궁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도 넓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몇 군데 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보시면 베트남 전적지, 이게 작년도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걸로, 끊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나 월남 참전 같은 분들이 베트남에 참전을 했던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그분들하고 적대시하고 싸우러 갔던 부분이고, 우리는 전적지라고 해서 가보자는 측면인데 사실 보는 시각과 생각 차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 사업을 할 시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관련 단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67쪽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통칭 탈북민이라고 새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내국인하고 같은 적용입니다. 수급자들이 될 수 있고, 일반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계신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현재 33명이 계시거든요. 다 생활이 다르고 적응하고 우리 군에 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홍천군에 계신 분들이 면면히 보시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수치로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생활 정도라든지 수급자 조건이라든지 보호대상 조건에 들어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받고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료사업이 그분들한테 혹시 홍보가 안돼서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요. 또 그분들이 그래도 소외감도 가질 수 있고 홍천군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련 계라든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서 연결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접촉해서 그런 마음이 없도록 우리 군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홍천군을 찾을 수 있는, 홍천군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지자체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비 보상해서 100만 원 외에는 예산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에서는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홍천 관내에 33분이 거주하는데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가 5명밖에 안된다고 하시니까 관련법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다 개방이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드리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활근로센터와 관련돼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상오안리에 있는 거기를 자활센터라고...

사무실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개 사업단이 있죠?

11개 사업단.

그 안에요?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갈마곡 2리 큰골.

총 11개 사업단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안에도 있고 나머지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결운리, 갈마곡리.

그래서 홍천군에는 총 11개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이 일부는 분산돼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산재돼 있는지 본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활센터 처음에 할 때도 산림조합하고 부지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센터가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지금 산림조합이 새로 건물을 짓고 훌륭한 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센터는 그냥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만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자활센터 11개 사업단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뒤에 홍천군 땅에다가 그렇게 좋은 시설물을 지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앞으로라도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모델 건물을 하나 제대로 지어서 한쪽에서 집중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잔여부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부지에다가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서 매칭이 돼서 센터 운영이 홍천군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관리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자활센터를 한쪽으로 몰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금년에 8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거와 함께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색이나 훼손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보시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이게 매달 하게끔 돼 있나요? 12번해서 했는데...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내지는 책정하고 이런 관리차원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출석 회의는 못하고 서면 심의로 올해는 개최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부류의 급여를 타려고 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2명밖에 없어서 잘 걸러줄 수 있을까.

정해진 인원이 다섯 분입니다. 민간이 두 분이세요. 협회장님하고 의료계 전문가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국장님, 군수님, 관계 공무원, 저하고 다섯 분 정도가 있고, 두 분만 수당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5명이라는 거죠?

예.

어찌됐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는 차원에서 의료 급여에 대한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부터 329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8,400만 원 증액된 1,10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에 7억 7,200만 원,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697억 7,800만 원을,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에 119억 900만 원을,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46억 9,200만 원을, 함께하는 보육 아동 서비스 제공에 229억 6,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억 원, 재무활동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개인시설 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2억 3,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억 7,9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 참가비로 1,700만 원, 노인지도자 통합 연찬회 사업비로 2,700만 원, 홍천군 노인회 운영비로 1억 7,300만 원,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신축대상 경로당 설계비 및 개인 또는 법인 소유 경로당 부지매입비, 2020년도 사업 대상지 중 설계 완료된 경로당의 부족한 신축비를 포함하여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증축에 따른 설계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 완료된 이후에 신축 및 증축 대상 건축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4억 9,300만 원을, 기능보강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지원 5,7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비 지원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냉방비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도시락 구입 및 식사 배달, 의류비 지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국고지원 사업으로 148억 3,800만 원을, 자체사업 4,000만 원, 기금사업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3억 9,600만 원을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고, 일자리전담센터 운영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으로 4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으로 38억 7,400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3,900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8쪽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16억8,800만 원을,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1,600만 원을, 292쪽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4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에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종합상담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에 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000만 원을,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 교육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족상담소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1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21년도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1,200만 원, 313쪽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부담금 지원에 7억 2,900만 원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가정 양육수당에 11억 1,3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7,800만 원을, 314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0억 9,800만 원을,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 개발 지원에 3,200만 원, 316쪽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에 2,800만 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000만 원,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300만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28억 1,100만 원, 육아 기본수당 급여에 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하단 부분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야보일러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별 지원에 2,000만 원, 321쪽 환경개선지원에 3,000만 원, 추가 운영비 7,800만 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에 4,7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체험행사 프로그램 및 아동학습지, 학원비 지원, 가족심리상담 치료, 건강검진 등 드림스타트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에 5,700만 원, 읍면 아동 문화탐방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소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로 3,800만 원, 326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관리운영 인건비로 3,5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2,900만 원, 327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900만 원, 328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부서운영을 위한 전자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9쪽 경로당 보수 있잖아요. 남면 유치 1리 경로당을 7,000만 원 들여서 옹벽을 치면 몇 평 정도가 늘어나죠?

지금 260㎡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80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79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를 늘려서 뭐를 할 계획이죠?

도로변에 바로 연접돼 있어서 앞쪽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옹벽을 치고 면사무소 쪽에서 시동 쪽으로 가는 방향을 봤을 때 오른 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넓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입구 쪽을 변형해서 도로변 옆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78평을 늘리면 주차 몇 대를 할 것 같으세요?

15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차가 쭉 들어가면 차 교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앞으로 안 지을 거죠? 새로 지을 계획 없죠?

지금 건의서가 면을 통해서 들어온 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경로당 신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듯이 이걸 뒤에다가 해놓으면 차량이 돌아 들어가서 교행하고 들락날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조만간 새로 짓겠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그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경로당 부지로 확보한 부분을 다른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 세우는 건 어떻게 지출하셨죠?

일단은 집행이 됐는데 경로당 문을 닫은 시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전화로 건의사항 들어오는 걸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집기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집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판단은 안 되지만 못 쓰신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경로당별로 집기 구입을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양곡비 지원도 있을 테고, 난방비 지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금년에 결론은 못 썼다는 얘기예요?

양곡비 같은 경우도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간 것 외에 추가로 더 나간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결산 내역이 나오면 정확한 내역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보면 식사 배달 도시락 구입하고 밑에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201-01 예산에 있는 도시락은 이미 나가 있는 도시락이 낡은 게 많아서 도시락을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301-01에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도시락 용기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소득인 집에 계신 분들을 재가노인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어느 층까지 저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은 다달이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생계비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독거 어르신들도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얘기는 기초수급자분들한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분들한테 다달이 지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생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필요한 물품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최저생활을 하기 위한 금액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다?

생계비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생계비와 별개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중복이잖아요. 중복사업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선심성인가요?

최저생계비가 생계를 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락이랑 부식을 배달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수급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포함이 돼 있고,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부양 의무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한테 드린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우리 수급을 받는 분들한테도 식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진짜 어려워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한테 해드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짤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6쪽에 장사시설 보강 4,00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계상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사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비비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행복나눔과 소속이라고 하는데 리 단위에 공동묘지가 없는 데도 있지만 거의 있어요. 그러면 주인 없는 묘지가 많거든요. 그걸 주민들이 몇 십 년간 벌초를 해준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아예 군에서 정리해서 화장을 한번 하든가 군 전체에서 파악을 읍면에다가 해서 화장을 하든가 그냥 둘 거면 벌초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든가. 몇 년 묵으면 공동묘지가 완전히 풀숲이 되거든요.

공동묘지 소유가 군유지에...

군유지인 게 거의예요. 파악 좀 해보세요. 진짜 무연고고 주인이 없는 건 화장할 필요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를 해보셔서 산에 묘만 있고 풀숲에 있다고 하면 보기 싫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깔끔하잖아요.

관계법령에 가능한지 봐야 되겠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연고자 없는 묘지일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 포함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연고자 없는 무연고 묘지로 안 들어가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88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있잖아요.

예.

이건 무슨 일자리죠?

이건 군청이나 읍면에 장애인 일자리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에 군이나 읍면에 배치되는 직원이 일반형 일자리고, 맨밑에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에 배치가 되는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도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 공고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행복나눔과에서 1억 8,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쓰시는 거예요?

7명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어서 최저시급 정도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장애인 분들이 면 단위에 가보면 많은데 일자리 달라는 분이 꽤 많아요. 나는 이 예산이면 꽤 여러 명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 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맨 밑에 복지 일자리가 있고, 292쪽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도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인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내년도 것은 이번 주까지 공고 기간이거든요.

잘 알았고요. 302쪽에 다문화 모국방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금년까지 대략 몇 가구나 다녀왔죠?

누계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고 18년도, 19년도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23가구, 19년도에 6가구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 자체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죠?

그게 저희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다문화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그 보조금 안에서...

협의회에서 별도로 보내주는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멀리서 오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차출해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2쪽 보면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조리원도 있고 운전기사도 채용을 했을 때 어린이집당 한 사람씩 조리원이든 운전기사든...

둘 중에 하나.

예. 조리원 또는 운전기사. 올해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조리원이나 운전기사가 지급대상이 안됐을 때 차량도우미를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차량도우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리원이나 운전기사 분은 인건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건 어린이집에서 고용을 하는데 저희가 채용한다고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제외가 되는 사유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면 어린이집당 한 사람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고용을 해서...

알아서 거기서 예산을...

예.

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을 주든 60만 원을 주든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어린이집당.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주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부 지원시설이 아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정부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좀 전에 여쭤봤던 거 궁금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분담금 지원해서 영아가 320명, 유아가 520명 책정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떤 기준이죠? 전체 인원인가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토탈 인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은 아이들이 다 종일반은 아니죠?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비용을 사용하려면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에 종일반 아이들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맞습니다. 정규반은 본인들의 커리큘럼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종일반 아이들 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원해서 부모들이 원해서 종일반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어떤 엄마는 신청을 하고 어떤 엄마는 신청을 안 해서 공백 기간에 안 하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내용이라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종일반 아이들 기준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부모님들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에 대해서 부모부담금을 전 아이들에게 다 지원하는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시간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 외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종일반 애들이 된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늘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이나... 여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뭐든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피곤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커리큘럼 안에서 시간을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린이 입장, 유아나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단체에서도 원하셨으니까 세우셨겠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적인 열의가 강하셔서 이 예산을 원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엄마는 좋아하실 수 있지만 프로그램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과연 걔네들 눈높이에서... 체육 프로그램 있고, 영어 프로그램 있을 건데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시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보시면 우리가 1년에 대략적인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올라온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봐야 될까요?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

홍천군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해서 1억2,300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고, 군수님도 공약사항이었는데 노인회장님 활동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법령상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었고 노인회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노인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회장님들의 처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드릴까 고민하는 과정에 「노인복지법」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기준이 없으면 지원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어주다 보니 명분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해서 읍면 회장님들께 활동비 명목으로 1억 2,300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법에서 했으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공약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군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인가. 지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선별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요. 지난번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지금 예산 나온 건 205명이라는 10개 읍면 노인회장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지칭을 할 수는 없고 노인회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분이 될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도원의 활동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민원 상담도 있을 수 있고, 교통 정리라든지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있고, 충효 사상이나 전통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문화재 보호, 법령에서 정한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민원 상담이라든지 특별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면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요지는 노인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갈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회장님 아니면 사무장님 정도가 추천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얘기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순수 군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지원근거가 있다면 그거에 따른 국비도 수반을 하고 도비도 수반을 하고 군비도 매칭을 하고 해서 나가야 됨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의 공약이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명분을 찾다 보니 법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받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한분을 위한 정책적 예산이 1억 2,300이 나간다는 건 거기에 몸담고 있는 어르신들은 불편한 감을... 나도 민원 상담할 수 있고, 문화재 가서 일할 수 있고, 교통 단속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 다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지만 기존에 없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1억 2,300이 올라오다 보니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시행을 했어야 괜찮고 좋은데, 일단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추후에 그런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쓰여지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해서 매년 4억, 5억 정도는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많이 지어있고 좋아졌을 텐데 매년 예산이 4, 5억 들어오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사업비가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런 부분도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해줄 것은 그때부터 적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물품 지원에 있어서도 45개소에 전체적인 곳의 22%밖에 안 되는데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일괄로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45개소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주요 물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경로당에도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45개소에 별도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노래방 기기,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안마의자나 런닝머신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걸 제외한 물품이고, 금액을 무작정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지만 일반 가정보다도 잘 돼 있는 시스템인데 진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다녀보시고 진짜 못 쓰는 건 지원을 해드려야겠지만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205개소 있는데 전체 경로당에 다 돼 있는 거죠?

설치를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현재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80쪽 맨 밑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사업인가요?

수행기관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155명에 3,500원 잡혀있는데 3,500원은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만드는 비용을 1인당 3,500원 단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네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위탁비용해서 많이 들어가고 먼저도 얘기했듯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자재 값도 오르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준 적이 있죠?

예.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가야 되나요?

별개사업입니다.

어쨌든 음식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잖아요. 별도로 만들어요? 한꺼번에 만들어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국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물량 자체가 460자리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851자리 물량이 내려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4,415자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내려오나요?

물량이 내려옵니다.

물량에 대비해서 우리 홍천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도 이 일자리별로 나오는 건가요?

사업별로 나뉘기는 합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같은 경우 도로변에 하는 물량을 조금 줄이고 어떤 환경 정화 같은 경우도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쪽으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시대에 발 맞춰서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사업 발굴하기도 하고, 학교 앞 같은 경우에 교통 봉사대라든지 공동시설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좋은 의견도 주셔서 그런 의견도 신규로 넣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보수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 해서 예산이 148억이잖아요.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저희가 얘기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맨 밑에...

두 가지 중에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보수에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전담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26명에서 2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50%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22억에 대한 부분은 사업량이 많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봇 구매와 관련돼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전국에도 실용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우울증이 심하거나 독거 어르신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분을 20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동무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하다고 하고 음성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시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84쪽 보시면 실버 소식지 발행과 관련돼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20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몇 부나 돼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상은 어르신들 전체를 대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보다는 발행하는 질을 낮춰가면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돼야지, 실버신문 사실상 고급질의 종이에다가 부수가 몇 부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어르신들 돌아가는 상황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수가 늘어나면 차라리 예산을 늘려주고,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이런 질감이 좋은 거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냐는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노인복지관에서 빨간차 운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대상이고?

예.

전화하거나 하면 가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미리 요청에 의거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목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지역까지 다 나가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0개 읍면인데 한 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수요가 돼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물론 수요가 많이 있기는 한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동목욕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쪽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라서 더 추가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291쪽 보시면 장애인 목욕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산과목을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위탁금으로 세웠다가 예산과목을 바꾸면서 없었던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운영을 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복지시설 운영보조라든지 예산 규모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겠네요?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에서 307-05로 돼 있던 예산을 307-10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 예산은 그렇게...

수행기관이 변동되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위탁금으로, 그쪽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다 위탁금으로 기존에 세웠던 부분을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금은 똑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목을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헷갈리기만 한데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288쪽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파견해서 3.300만 원,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이런 것도 2명씩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년에 안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도 똑같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287쪽에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배송서비스 우편요금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집어넣었고요. 읍면으로 찾으러 오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많아서 우편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700명이라는 게 관내에 계신 장애인들이 파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카드를 신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균 1년에 700명 정도는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규 사업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관련해서 272쪽 보시면 도비가 매칭돼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봐야죠?

예.

이건 법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인가요?

이건 강원도에서 일자리국이 생기면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을 통해서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한 사업이고요.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받는 대상자 외에 기업체에 상시근로자 5인에서 50인 미만 기업 대상자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됩니다.

홍천관내에도 그런 대상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도 문서를 봤을 때...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근로자가 5인에서 50명 미만인 게 861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86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도 지원을 받을 사업체가...

수요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체에 홍보가 돼서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게끔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도 다 돼 있겠죠?

경증장애인일 경우 45만 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99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구조활동 특별지원해서 이건 목 변경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을 세우지 않은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 말씀하신 거죠? 작년에는 추경으로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7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구직활동을 했던 여성들은 67명이고 그중에서 취업 성공을 해서 성공금을 받으신 분들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지원은 취업에 주는 거예요, 구직활동 전부 합해서 주는 거예요? 2억 2,500이라는 예산이 구직활동도 하는 어떤 센터 같은 데서...

구직활동비를 포함해서 취업성공까지 포함입니다. 전체 다를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내역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6개월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해주게 돼 있고, 취업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금을 50만 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창업도 대상이 돼요?

창업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13쪽 보시면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금도 있어요. 이것도 630명 국한돼서 하는데 전체가 840명인데 630명만 지원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이건 추정치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840명이라고 하면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금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해주는 부분이라고는 말씀을 하지만 조금 너무 예산을 푸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두 대는 차량지원 없던데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어디죠?

노천하고 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죠?

교체해주는 겁니다. 노천이랑 시동이 12년식이었고, 킬로수가 거의 30만이 넘게 나와서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해서 40만 원 나가는 거 있죠? 298쪽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해서 이게 지금까지도 나가고 있던 항목이었어요?

이게 기존에는 사실 국유지가 포함돼 있던 걸 몰랐던 것 같은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편입이 일부 45평방 정도 편입된 걸로 조사가 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매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해서...

놀이터 일부가 편입돼있는 걸로 그전에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토지와 건물까지 전부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노천, 시동, 홍천은 건물이 다 홍천군이고 소유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280쪽인데요. 아까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개당 2만 원이 있는데 도시락 구입을 누가하죠?

구입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죠?

예.

구입할 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사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봉사활동을 여러 해 해봐서 아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계시죠?

예.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명이 매일매일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를 하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못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후보로 했던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이것도 상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우리가 봉사단체들 보면 보조나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행정과나 다른 과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단체만 합니다. 번거롭고 힘든 건 대체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서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했을 때 단체에 말하자면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가 지금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서로 나서려고 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정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한번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83쪽에 로봇 구매가 있는데 아까 예로 든 것이 헤이카카오 내지는 음성 인식으로 자동 대화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 대상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좀 수년을 시켜서,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돈으로 나온 장비들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차라리 하더라도 이건 아마도 상당 부분을 받아서 누가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쓰게 안 됩니다. 저도 집에 있어요. 있는데 잘 못 씁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식률 좋고 이런 게 아직까지 좀 빠른 거 아닌가, 특히 독거노인들은 배울 데도 없잖아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때는 당연히 교육을 해드리고...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AI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잘 안돼요. 하물며 독거노인은 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계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시설하는 데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요양원 말고 다문화센터, 돈을 일괄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괄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받은 돈을 예치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분기별로 하거나...

적당한 기간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예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지는...

그건 각 기관 자율에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금융권에 대부분 가는데 이 부분을 지역 내에 있는 금융권에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전에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이자나 이런 것들이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자 대부분 없죠. 지역 마을금고나 신협,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지역 선순환구조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나 신협이 잘 돌아가면 여기는 조합원들한테 배당수익도 나가고 조합원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순환구조를 조그만 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99쪽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보통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거나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로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67명이라고 했죠?

올해.

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성공한 건 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구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상도 그렇고 확대가 더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사실은 특정한 몇 사람한테 수강하는 형태로 돌아가면... 구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내가 활용하는데 돈을 대준다고 하면 그냥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당초 설계는 좋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올해 해봤는데 올해도 유사한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예.

2억 5,000이나 되는 돈인데 67명한테 나갔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형태로 사업을 더 알차게 꾸려볼 그런 건 없었는지. 경력단절여성들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올해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19년도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했는데 이 인원이면 이 사업의 설계를 고민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60여 명 들어온다고 하면 1인당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그렇다고 보면 대상을 정할 때 대상을 더 확대해 보든지, 지금 밖에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했는데 4명밖에 취직이 안됐다고 하면 사람들 의지나 이런 것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상자를 더 보든가 협의를 해서 약간 손을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올해도 60명 나왔는데 돈을 2억 5,000 썼다고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 1인당 그냥 나간 돈 아닙니까.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도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302쪽인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 횟수가 다문화가정이...

511가구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 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죠.

2009년부터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6가구씩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대상을 공고했을 때 연도별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19년도 사업이 6명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어렵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주셔야죠. 올해 6가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아마 중앙에 언론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나라도 이민청 설립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라에 존립 기반도 흔들릴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데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회에 섞여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 필요하면 좀 많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기준을 정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302쪽 하단에 보면 읍면단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부분별로 요소요소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읍면 단위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다문화 가구가 각 읍면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모임을 결성해서 모임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사업계획에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캠프 지원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면 단위.

읍면 지역 단위.

지역별로 모임이 있는데...

10개 읍면에 반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모임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제주도 캠프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어서 캠프 지원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각 면별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도비, 군비로 있고, 위쪽에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순수 군비로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는 사업인가요?

강원도 지침에 따르면 60세 이하에 대해서만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종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면 처우가 약하게 돼 있어서 군비를 추가해서 60세 이상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다만 도비는 도비가 포함돼서 15만 원, 18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에 대한 부분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60세 이상은 못 준다?

예. 지원이 안 됩니다.

군비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돼요?

도비 지원 사업은 5년 이상일 경우에 18만 원이 지원되고, 5년 미만은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은 50%로 5년 미만은 7만 5,000원, 5년 이상은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60대 이상에게 군비로 특별하게...

예.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행복나눔과에서 교육부서가 분가를 해서 교육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청소년 업무가...

제가 봤을 때 아동에 대한 사업이 220억이 넘어요. 그런데 행복나눔과가 1,106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유아교육도 교육이잖아요.

교육과에서 하는 건 초등학교 이상 중고등학교가...

그건 아는데 국립유치원이고 뭐고 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관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린이집까지는 저희가 하고 유치원은...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행복나눔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이관해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교육하고 복지를 행복나눔과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행복나눔과가 1,1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은 신설된 교육과지만 인제군이나 다른 군은 교육과가 없어요. 복지계 한 과에서 다 하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교육과가 제대로 되려면 유아교육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과 신설을 강릉도 안 했고, 원주, 춘천도 교육과라는 걸 따로 두지 않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천에서 굳이 둬서 가는 부분에서 영유아 교육도 함께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지는 물론 아이들 복지, 어른들 복지는 행복나눔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교육과가 만들어진만큼 태어나서부터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손을 떠날 때부터 교육은 교육과가 홍천에 있으면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가 없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을 행정적인 걸 뒷받침해서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올바른 교육과가 계속 존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과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 홍천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지원해 주려면 교육과에서 할 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 18쪽 분량이에요, 아동에 대한 사업만. 이런 업무가 과연 행복나눔과에서도 엄청난 일의 부하가 걸려서 하고 있는데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사업도 무수히 많을 텐데 내가 봤을 때 교육하고 복지하고 혼동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예산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업무 효율성을 따지고, 진짜 사회복지사 분들, 계장님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파트가 구분돼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 될 일도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 실과도 고민해서 지금 있는 업무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분별로 정리가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2020년 본예산 대비 351억 2,800만 원 대비 국도비 포함 7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6,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홍천박물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8,3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홍천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334쪽입니다. 상단에 문화기반시설 및 사업 관리, 홍천학 심포지엄 포함해서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형물 및 조명 설치 예산으로 6,000만 원, 서석면 작은 영화관 신규 건립 사업에 도비가 포함된 5억 원, 홍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 전환 사업에 도비 포함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상단부 강원도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과 홍천시네마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사적인 기업에서 운영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4명이 포함된 3억 4,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상단 부분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증축 예산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풍암리 동학공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4,300만 원, 강원국제예술제 3년차 마지막 해로 금년과 동일하게 7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홍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39억을 지난 11월 의회 임시회 승인 금액대로 요구하였습니다. 읍면 화합의 한마당 예산 3억 3,000과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 민속행사로 1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과 하단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339쪽 대미산성 학술조사 용역에 1,900만 원, 중간 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홍천수타사 삼층석탑 주변 연구 용역, 홍천 최충 및 최유선 초상 모사도 제작,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보수 등 총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괘석리 삼층석탑 정밀실측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34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수타사 요사채 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400만 원, 지역문화예술, 문화예술 단체 행사 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홍천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예술문화 단체 6개 지부 지원에 8,500만 원, 홍천팝스오케스트라, 무궁화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지원에 도비가 포함된 6억 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341쪽입니다. 1000인 홍천 페스티벌 9,000만 원, 무궁화 홍천관광사진 공모전에 3,700만 원, 공연 예술 행사,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 예산 2,000만 원, 거리공연 버스킹존 설치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생활 예술 지원 예산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역사문화탐방, 향토문화탐방, 향토자료 출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7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정월대보름 행사, 단오 한마당축제, 한서 남궁억 선생 추념 행사, 동학혁명 추념 행사에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문화 육성 지원 및 보존 예산으로 홍천향교 활성화 사업으로, 344쪽입니다. 홍천향교 기로연, 노인한시 교실, 홍천향고 춘추기 석전대제 예산 등으로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부분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예산에 5억, 홍천 역사문화예술 탐방로 조성에 2억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체육 분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사업으로 먼저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286억 대비 114억이 감액된 172억으로 체육 분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인건비 등에 5,300만 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관리 위탁금에 6억 5,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비 등 9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군민스포츠센터에 1,500만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 1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3억 5,000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홍천군 체육회 예산 지원 사항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에 9,000만 원, 홍천군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샵에 1,000만 원, 생활체육종목 활성화 예산에 6,000만 원, 어린이스포츠단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홍천 중등여자배구클럽 운영에 5,000만 원, 다음 쪽 안정환FC 운영과 안정환FC U-15 운영에 1억 7,000만 원 해서 전체 홍천군 체육회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47쪽 체육행사 참가 예산으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도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 종목 개최 및 참가 예산으로 4억 4,5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명에 기금사업으로 3억 3,6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사업에 3명, 기금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전에 1억 1,000만 원, 체육회장기 직장대항 예산에 1,000만 원, 3.1절 기념 홍천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1,700만 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1,700만 원, 강원도 자전거 대행진에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 및 전국단위 2021년도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13억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전문 체육 지도자 육성 예산으로 체육회 경기지도자 인건비 8명 배치 예산으로 3억 4,000만 원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 체육 육성 활성화 예산으로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예산으로 6,500만 원, 장애인 분야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예산으로 1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4명에 기금이 포함돼 있는 1억 4,9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360쪽입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운영에 금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증액은 선수 2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보수 예산 2억과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기능 보강, 서석면 검산 2리 실내게이트볼장 현의시설 설치, 서면 팔봉 1리 실내게이트볼장 주변 배수로 정비, 서면 생활체육공원 도로 포장, 북방면 하화계리 실내게이트볼장 법면 배수로 공사, 내면 고원체육공원 테니스장 락커룸 설치, 안내판 보수, 종합학생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에 4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화촌면 굴운리 다목적실 신축 설계비로 2,500만 원과 동면 생활체육공원 관람석 막구조 비가림 설치 2억 9,500, 동면 속초 2리 다목적실 신축 설계비로 2,500, 남면 화전 3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에 5억, 서면 중방대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6억 등 총 14억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홍천야구장 조성에 2년차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2년차 사업으로 기금만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석면 생활문화센터 신축 예산에 국비 1억 5,000 포함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와 실시설계비 등 국비가 포함된 6억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내면 방내 3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공사에 도비 2억 원이 포함된 6억 원으로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4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2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353쪽 홍천문화센터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와 끝으로 기본경비, 저희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41쪽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 예술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예. 맞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출연진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예.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관내에서 생활 음악을 하시는 단체분들이 면 단위를 찾아가서 생활음악 분야를 면 단위 주민들한테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문화 예술 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내에는 지금 청소년들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 활성화 예산으로 그분들 얘기가 버스킹 공연을 청소년들이 하는데 앰프 시설과 전기시설들이 빈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청소년들이에요?

예.

한마음 음악회나 찾아가는 음악회는 비슷한 건가요?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은 버스킹으로...

그 밑에 있는 사업, 자체 기획 공연도 다 버스킹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예. 읍면 지원 한마음 음악회는 매년 1,000만 원씩 10개 읍면에 1억 원이 섰는데 추석 명절 때라든지 읍면 단위에서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때 면민 체육대회나...

주관은 면에서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무대에 서시는 건 그분들이 섭외하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네요.

예.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에 홍천 지역 지명 유래와 스토리텔링 발굴은 어떤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저희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홍천문화원에서 매년 10개 읍면인데 10개 읍면에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들이 면단위에 마을 2개를...

신규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이게 금년도에는 잠깐 중단이 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남면 지역 마을을...

이건 스토리텔링 발굴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천현읍지 및 고지도 번역 발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홍천현읍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의 기록이며, 역사입니다. 홍천에 군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옛날에 홍천을 대표하는 군지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홍천현읍지, 관동지, 홍천현지, 대동지지, 관동읍지, 홍천군읍지, 강원도지에 홍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천현읍지를 가장 최고로 칩니다. 홍천현읍지가 고서이면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석하시려는 거예요?

예.

혹시 지난해 완성됐던 홍천군지 있잖아요.

예.

많은 오류가 나오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사화 되는데 어떤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주로...

오탈자도 많고 잘못 표기된 것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지명과 관련해서 오타난 부분도 있고.

문제점 해결방안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군지를 편찬한 문화부서에 오탈자 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모아지면 2, 3년 후에라도 증보판을 발행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못한 것 때문에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읍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오류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홍천에서 걸러지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홍천군지가 만들어질 때 보니까 후에 느끼는 부분인데요. 용역기간이 짧고, 원고 수정을 다루는 분들, 분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검토 기간이 아주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2개월 이상 지역에다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시고 자료를 찾으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검증할 때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지에 대한 부분이 시끄럽고 짧은 기간 때문에 오류가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읍지를 이렇게 급하게 1년 만에 다시 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절박한 사안인가요?

이 사항은 예산 과목에서 보시다시피 홍천문화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군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홍천읍지가 최대로 치기 때문에...

취지는 아는데 그동안 사례들이 좋았다고 하면 이걸 달가워하는 사업으로 역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군지나 여러 가지 문화재나 작년 같은 경우에 군지가 오류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읍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철저한 고증이나 준비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가, 바로 다음해에 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드렸지만 홍천문화원에서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46쪽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예.

그동안 프로그램 다녀가신 분들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162명이었고요. 19년도에 37명, 2020년 15명이었습니다. 수익금은 알고 계시나요?

수익금도...

18년도에 17,000원, 19년도에 없던 것 같고, 20년도에 8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새 거일 것 같은데 많이 망가졌나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이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중에 주기적으로 다녀간 숫자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군청 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를 활용해서 네다섯 분 정도가 매일 가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는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인원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돼 있어요. 20년도에 8만 원이 그 수익입니다.

활성화 안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해서 사무감사 끝나고 스포츠센터 관리인들을 모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방과후에 학생들을 스포츠클라이밍에 유치를 해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지역 학생들부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위탁금 9,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클라이밍 전문이시고, 한 분은 사무관리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관리원이 저희가 올해 재미있게도 8만 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시다. 18년도에 1만 7,000원 정도인데 사무관리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사무관리를... 왜냐면 이 정도는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그쪽에서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왜 사무위탁비를 2명씩이나 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이걸 배워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전문 강사가 필요합니다. 전문 강사분 한 분에다가 사무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필요한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활성화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고 계속해서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면 사무관리하는 한 분 정도는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민선 5기 말에 완공을 했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동안 제가 가진 건 3년치 운영 현황인데 토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이든 그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한 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클라이밍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남궁억 선생 추념행사 있잖아요.

예.

이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매년 홍천문화원에서 무궁화공원 내에서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걸 서면에는 서면대로 묘역이나 공원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묘역이 있으면 서면에 가서 한꺼번에 하든가 서면에서 하는 걸 홍천에서 다 하든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뭐 되겠어요?

서면 지역에서 하는 건 유족 분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유족 분들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서면 번영회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요. 남궁억 선생 집안 분들이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서면 번영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묘역에 가서 한꺼번에 하든가 홍천에서 하든가 정리를 해야 맞지 않냐는 얘기죠.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유족들하고 협의를 하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동학혁명 행사는 400이고 남궁억 선생 행사는 350이에요. 똑같은 행사인데 왜 그러죠?

이 사항은 참가 규모에 따라서 인원 대비해서 했는데요.

동학혁명에는 인원이 많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같이 세워줘야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많지도 않고 50만 원인데.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궁억 선생은 어디서 하든 한 쪽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물놀이장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해보니까, 전문 기관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알차게 운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3억 5,000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4억 1,800이 들어갔다는데 내년도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게 요구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 예산은 7월, 8월, 9월, 여름 성수기 때만 하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외주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예산도 잘 챙겨보고 외주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4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정도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시설은 늘려놓고 예산은 점점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남면 권역에 6억이 토지보상비라고 했어요?

예.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총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최초 사업 시행이 되는데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등으로 6억만 내려왔습니다.

밑에 3억짜리는 뭐예요?

이 부분은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를 선정될 때 복합화 사업으로 짓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안에 남면권역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기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문화센터 예산으로 해서 3억이 섰습니다.

내년도 일단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서서 내년 초에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소유주 분들한테 통보해서 사업 예정 부지부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진입로 부분도 6억 안에서 진입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 부분을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번에 협의가 돼서 해놨는데 내 얘기는 땅이 되면 도로가 돼야 뭔 일을 하지 않냐는 얘기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것 잘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23%가 감액이 됐는데 80억이라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예.

줄어든 계기가 있나요?

가장 큰 요인은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던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는 100억대 예산이 거의 다 금년까지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일부 편성이 되면서 금년 대비 장애인체육센터가 40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테니스장 확장사업도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했는데 그 사항이 내년도에 없어지면서 25억 정도 감소됐고, 코로나19 긴축 예산을 전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워야 될 예산들은 거의 다 섰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홍천박물관이 명실 공히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홍천박물관은 공립박물관입니다. 2018년 12월에 등록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요. 각종 전시나 더 나아가서 인력까지도 공모사업에 도전하면 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는 지원이 전혀 못되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공모사업에 도전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박물관을 등록 박물관으로 해서 공립박물관을 만들어놨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보시면 조형물 및 조형 설치해서 6,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매년 저희 터미널 로터리 일원에 석가탄신일에 탑 관련 조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조형물,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 보면 시네마 운영을 금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의 직원을 둬서 한다고 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현재 큰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6명 정도의 군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TO로,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 TO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존에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8명 정도 인력이 근무를 했습니다. 6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휴일부터 열악한데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명을 뽑고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일자리 공공근로로 4명을 지원 받아서 8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입도 올리는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 돌리고 영화 가져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문제가 없고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직영을 했는데 약 3,000명 정도의 군민이 관람을 했고요. 거기서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부분에 있어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편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해보셨나요?

내년 예산이 안 선 관계로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해봤고요. 심사 부서랑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성하는 것보다 뒤쪽 공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국제예술제가 금년에 마지막인데 이게 지난해까지도 군비로 전부 지원이 됐던 사업이었나요?

강원문화재단의 전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행사기간 동안 했고요. 강원문화재단에 예산이 다 서서 군비 플러스 도비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

금년도 도비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는 아니고 강원국제예술제에 강원문화재단 예산이 도에서 보조금으로 줍니다.

도비가 얼마 정도 돼요?

도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20억 가지고...

예.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마지막인데 금년 우리가 20억 예산을 초창기에는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는 있다고 보나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 정도 홍천미술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11개 국에 117명의 작가팀이 참여를 했고요. 현장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발열체크를 하면서 관람객수를 체크했습니다. 열 체크한 인원만 13,859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실 때 보니까 키즈트리엔날레 행사다보니까 전국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삼삼오오 다녀가셨고요. 어떤 분들은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 손녀까지 다녀가면서 전국에서 골고루 다녀가시더라고요. 13,859명은 확실한 인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 강원국제예술제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요. 조회수가 35,218회고 온라인 전시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방문횟수가 2,530회로 돼 있고요. 방문 뷰 횟수가...

예.

언론 보도 건수가 방송 15건, 지면 97건, 전문지 12건, 온라인뉴스 419건 해서 총 540건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잦아들면 내년도에는 한번 시내권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까지 잡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홍천군을 홍보하고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호황을 누린 예술제였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어쨌든 내년에 지역경제까지 가미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알겠습니다.

339쪽 보시면 대미산성 학술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지금 시점에서 하시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홍천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의 향토사가 분들이 저희 쪽에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미산성은 신라 때 축조된 전국 산성들이 50개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32번째로 기록할 정도로 역사성이 깊고요. 이괄 장군과 얽힌 역사성, 스토리텔링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대미산성 역사 유적에 대한 발굴을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증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천의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지로의 여건을 갖춘 걸 판단해 봐서 진짜 판단이 섰다고 하면 지역에 대표적인 역사문화 현장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차근차근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97년에 연구소에서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미산성인데 거기가 사실 산 정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 등산로까지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터만 있는 걸 가지고 향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갖고 계신 것인지.

지금 현재는 남산에서부터 동면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실사를 나갔습니다. 이쪽 남산 정상에서부터 동면 방향으로 대미산성 근처까지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현장을 봤을 때 산성터도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풍화작용과 퇴적작용에 의해서 산성터가 유실이 되고 무너져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작은 용역을 먼저 해서 대미산성에 관한 역사 유적 발굴을 의뢰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증을 받도록 하고요. 고증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통해서 종합정비계획, 기초조사 발굴, 정밀조사 발굴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번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이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산성이 있다는 건 누구도 잘 모를 거예요. 어찌됐든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걸 봐서, 어쨌든 이건 기초 조사에 불과한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비용이... 이것도 98%의 지원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두 가지 사업에 98% 문화원 사업으로 잡혀서 하고 있는데 어떤 국한된 부분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41쪽 보시면 1000인 홍천 페스티벌과 관련돼서 민선 7기 들어와서 홍천군 천년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하나의 축제로 끝나면 안 될까요? 이게 맨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관계된 여러 예술인이나 음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반면 왜 이걸 하는가 하는 게 많아요. 지역적으로 교통의 흐름까지 방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쪽으로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 그 비용이잖아요. 그런 건 인력 동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때 천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걸로 한 번에 끝나야만 진짜 잘했다는 평을 듣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페스티벌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사도 박수칠 때 떠나라고 기회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1000인 홍천 페스티발을 원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봄부터 읍면 단위에 악기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방문했는데 1000인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의 가장 고충사항은 연습실이 부족했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저녁에 하시고 개인주택 지하실에서도 열 몇 분이 모이셔서 하시고, 상당히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악기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연습된 부분을 저희가 가을에 축제 때 홍천농협 앞에 대로변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잘 됐다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업그레이드,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모색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도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보조해 주면서 취미활동 하라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주무부서도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1000인 페스티벌 같은 사업은 한번 하면서 호응을 얻었으면 진짜 좋은 축제였구나 되새기면서 남을 수가 있는데 계속 추진이 돼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실무부서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지 어떤 특성적인 차원에서는 1000인 음악회 페스티벌은 재고를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견이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할 사연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344쪽 보시면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억을 가지고 미술작품 100점을 한다는 건 일단 뭐 추후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특히나 미술관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100점을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작품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한 점에 1억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100점에 대한 부분이 금액 대비 어떤 작품이 올지 모르지만 기왕 100점이라고 하지 말고 1억에 맞춰서 지역주민의 예술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탐방로 조성사업 1억 9,800은 주변을 한다는 예산인가요?

작년도부터 의회 업무보고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홍천 향교, 홍천성당, 홍천미술관, 미술관 앞에 보물 2점, 범파정도 건립되면 범파정, 진리벽화마을, 진리 석불, 당간지주, 당간지주에서 홍천시장으로 들어오는 탐방로에다가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 그리고 홍천향교에서 홍천성당으로 가는 방향 표시판, 홍천성당에서 군청으로 가는 방향 표시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에다가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홍천에도 이런 우수한 문화재와 역사 문화 자원이 있고, 숨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홍천에 더 애착을 갖고 머물다 가면서 홍천시장 안으로 유도해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음식을 접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역사 교육의 장소가 되는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을 설치하는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이 어디어디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건강보험 뒤에 있는 군민스포츠센터, 홍천국민체육센터,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포츠클라이밍센터,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민간이전해서 관리위탁금해서 8억 5,300, 이 부분은 별도로 체육회로 주는 비용이 되겠네요?

예. 국민체육센터는 20명 이상의 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국민체육센터 보수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회에다가 위탁금으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차피 한꺼번에 5곳이 전부 체육회로 가니까 몰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것도 다 줘야 되니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놀이장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직영으로 하면 어때요?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게 물놀이장 하면 군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관리 요원들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관리요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전문요원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내년도에도...

7, 8, 9월 하는데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의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야외운동기구와 관련돼서 351쪽에 이걸 조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진짜 가능한 부분으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지역의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 야구장 조성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80억인데요. 국제규격에 성인 야구장 3면과 리틀어린이 야구장 1면과 연습동 1면이 설치되는데 금년도 12월 말이면 성인 규격의 야구장 2면이 가시화 되고요. 내년도에는 성인 야구장 1면, 리틀 야구장, 연습동, 주차장까지 하면 내년 말이면...

저는 이 시간도 염려시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 변경 의지도 없죠?

예. 이미 예산이 서있고 많은 사업이 진척이 돼 있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성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제 규격 야구장 2면을 갖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강원도 야구협회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각종 대회를 스포차 마케팅 예산 차원에서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는 야구장이 없어서 고수부지나 이런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야구 동호인 분들도 집중 유치해서 주말에는 외지인들이 대회를 해서 참가를 하고, 주중에는 저희 지역 야구 동호인 분들이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의 좋은 고견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게 잘 되게끔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보시면 내면 방내 3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떨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간담회 때 심의를 받았고 금년도에 설계가 다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세우는 건데요. 방내 3리 다목적체육시설 하면 어차피 주는 방내 1리, 3리에 있는 게이트볼 동호인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방내 3리 체육시설이지만 이건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방내 3리 주민 분들뿐만 아니라 방내 1리, 2리, 3리 분들이 같이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잘 하면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기타 다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봐야 될 안을 몇 가지 드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단순하게 검토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이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클라이밍 쪽도 2018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가 위수탁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것만큼 아예 인력까지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얘기 좀 잘 받아주셔서 내년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