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 중 경로당 제외입니다. 경로당 지원내용이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어 있어 경로당 지원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6조 증축ㆍ보수 등 대상에 경로당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재건축 기준 개정입니다. 현 조례상 재건축 기준이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25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노후도 및 누수 등이 심한 마을회관 재건축 기준이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시 보조금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동당 지원한도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마을 규모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경로당 지원내용을 삭제하고, 마을회관 재건축 기준 및 건축공사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 명시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 재건축 기준 및 25년 미만 회관 중 노후도가 심하거나 보수를 하여도 지원비용에 비해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없는 회관에 대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한도액 증액 및 지원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50가구 미만은 2억5000만 원, 건축면적은 100㎡ 이하,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3억 원 이내, 건축면적은 133㎡ 이하, 100가구 이상은 3억 5000만 원, 건축면적은 165㎡ 이하로 규정하는 등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 사항에서 50가구 미만,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100가구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흥 관내에 20∼30가구의 비율이 30% 넘지요?

가구수를 말씀하시는 가요?

예, 행정과에서 통계를 냈을 텐데 관내에 30가구 미만 마을이 전체 515개 마을 중에 3분의 1을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30가구 이하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5년 정도 된 회관도 낡았다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례대로 하더라도 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신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회관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년 정도 된 회관들도 중간에 한 번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남양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한지 10여 년밖에 안 되었어요. 거기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25년도 안 되었는데도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회관 짓자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2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회관을 얼마나 신축했습니까?

10건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이 그만큼 많습니까?

신청이 조금 많습니다만,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준을 조금 완화하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화가 아니고 금액은 현실화시키고,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는 규정입니다.

제7조 같은 경우 회관을 인구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짓고 있었는데 새로 개정하려는 것은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편 아닙니까? 65㎡가 더 많은데 이것은 규정을 세분화시켜 놓았다고 봐야 하는가요?

예.

인구수가 많은 마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가구 이하 마을에서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까?

50∼100가구가 많습니다.

현재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자연 부락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강조하자면 리모델링이 참 중요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며 노후화되고,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개ㆍ보수나 신축이 필요하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송우섭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회관이 지어진 후 계속 리모델링을 거쳐 가는 상황을 감안해야지 25년이 기준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해 놓고도 이 건물은 25년 되었다고 하면 안 되고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신축은 아니지만 모든 안전진단을 거쳐 개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새로 지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회관을 계속 신축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곳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우선입니까, 경로당이 우선입니까? 회관이 우선이겠죠?

예, 저희 건설과에서는 회관을 대상으로 신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곳은 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니까 경로당에 해당하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관은 있어야 하니까 회관이 우선이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보수가 아니고 신축에 관한 조례죠?

예, 신축입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

건설과가 우선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로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관이 우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총 735억 4176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2.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6601만 5000원으로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33만 3000원, 국ㆍ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고흥읍 등 12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865만 7000원을,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총 217억 6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7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350만 원,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8000만 원,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994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과 근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정비 시설비로 7500만 원, 도양 사슴골 쌈지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9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90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의 세부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사업비 2억 1800만 원, 자전거 도로시설 인건비 837만 2000원, 자전거 수리,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금산 일주도로 자전거길 정비 시설비 1억 원, 노후자전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읍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양읍 구도심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5억 원, 고흥 천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000만 원, 고흥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유치 확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7만 원과 공공운영비 48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가길 안심등 설치 사업과 같은 주민편의 시설 확충과 2021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 시설비 6억 5000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우리 군 4개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21억 7000만 원, 국토부에서 주관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해 가로미관 조성사업 인건비로 15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가로 미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02만 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흥군 회전교차로 경관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지역 디자인 개선사업 공공 디자인 시설물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1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디자인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시설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8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6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재료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운영 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1769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휴게소 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13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976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인건비로 40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로교차지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고표지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25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발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 드론특화지식산업 진입로 개선 등 10개 지구에 군도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02페이지, 세부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도화 상동 군도 25호선 등 3개소에 피해복구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고흥 간천 농어촌도로 302호선 배수로 정비 등 31개 지구 개보수 사업비로 2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의 세부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점암 모룡-화계 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2000만 원을, 남양 장담-월악 간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인건비로 1277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7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240만 원과 고흥읍 간판개선 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로 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남양 우도 인도교설치사업비와 어업피해보상비로 9억 2000만 원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8000만 원을,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000만 원을, 마을생활권 도로 구역 보행로 5개소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스마트 횡단보도 1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전방 신호등 1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사고위험 지역 소형 경광등 25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2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활주로형 횡단보도 2개소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안전시설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도로 차선 도색 등에 따른 시설비로 6억 원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추락 방지시설인 가드레일 등 설치 사업비로 2억 원을, 주요 교차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예산으로 총 2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로 고흥읍 새마을회관 시설 개보수사업 등 4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업으로 16개 읍ㆍ면 223건에 시설비 4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09페이지부터 7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설계비로 3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과 배수로 정비 및 준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13억 원과 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1억 2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 가각부 정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7페이지입니다. 동네 마실길 쉼터 의자 설치비 5000만 원, 마을 쉼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2억 원,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27개 지구에 10억 원,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생활민원 사업 시설비로 259건에 8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1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기 이전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억 원,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도화 원도동마을 회관 등 6건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소관 예산으로 총 151억 6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조제 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 인건비로 2억 3만 2000원, 방조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비 2억 4000만 원, 군 관리 저수지 풀베기 인건비 1억 5000만 원, 저수지 준설 및 긴급보수비 등으로 12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역 민등제 등 3개 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비로 1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양배수장 관리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715만 6000원,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군 관리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계속사업인 포두 봉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올해 준공지구로 잔여 사업비 7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사업비로 4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고흥읍 호서마을 배수로 정비 등 생활민원과 주민참여예산 등 14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34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1건에 9억 6100만 원, 남양 화담지구 용수개발사업비 10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보수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금산 동정지구에 15억 원, 포두 송산지구에 11억 5500만 원, 대서 화천지구에 6억 43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61만 9000원을, 소공원 화장실 관리 운영비로 480만 원,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5억 3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 기본경비로 1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기본경비로 710만 4000원을, 도시재생팀 기본경비로 1286만 4000원을, 지역개발팀 기본경비로 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팀 기본경비로 710만 4000원을, 도로관리팀 기본경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예산으로 총 16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해창 오마 사업 전출금으로 6억 75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및 해창 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택지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확충 해창 오마지구 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2746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7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7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창 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로 3775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해창 오마 간척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5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안 했는데 여태껏 마을회관 조례에 안 맞게 했죠?

예외규정이 있어서

예외규정을 적용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했죠?

예.

도 감사 시에 지적을 안 받았어요? 조례를 보니까 여태껏 마을회관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대로 안 해 왔어요.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예외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지 복잡하게 왜 바꿔요. 예외규정 때문에 감사 지적을 안 받았네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용역은 발주되었고, 내년 어업권 보상비와 시설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면 상반기에는 개설할 수 없으니까

총사업비는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

2년, 3년 정도라고 보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교라고 하셨는데 차는 못 다니죠?

차는 통행이 안 됩니다.

현재는 물이 들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예, 물이 들어도 주민과 관광객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했습니까?

예, 5년 전에 하고, 올해에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양 사슴골 쌈지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도양 사슴골 쌈지 소공원 조성은 현재 거성 앞인데 당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철거했던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려 하십니까?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녹동에 녹지가 전혀 없다고 하셔서 녹지와 쉼터를 위주로 해서 지으려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나요?

면적 대비로.

면적 대비로 해서요? 그러면 693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면도로 보상비가 4억 9000만 원이네요, 타워가 아니네요?

예, 7동에 대해 마지막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동의는 다 되었나요?

한 분 빼고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청구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마저 세워서 보상비하고 건물 철거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7명인데 한 분만 청구를 안 하셨는데 그분이 몇 동인가요, 3동인가요?

예.

그분만 동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보상금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제목을 주차장이 아니고 타워 조성이라고 해 놓았어요?

처음에는 타워 조성을 위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타워로 부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군청 내에 있습니까?

아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임시로 원동 앞의 매입건물에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인인데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3명을 채용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맡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691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이나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였으나, 보상이 30%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 사업비와 보상비를 포함해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까지 포함되었다 하면 전체 예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흥동초등학교-고흥고등학교 간 보도확장공사도 그러면

똑같이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것도 최종사업비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읍 산책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고흥천부터

예, 맞습니다. 고흥터미널부터 천변에 있는 고흥고등학교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올해에 19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에 세웠어요?

예,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러면 19억 원이라는 예산은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발주까지 됐습니다.

보상입니까?

시설비하고 보상비입니다.

어디에 시설이 되었나요?

이제 발주해서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행정정차가 이제 마무리 되어서 경리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산책로조성 이것도 최종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언제쯤 완료되나요?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종사업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예산이 6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단위사업 설명 책자와 예산이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 다른 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도 인도교 설치가 2019년도 결산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1년도 예산으로 6억 원이 올라왔는데 단위사업 설명 책자를 보면 2021년 예산으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계상했어요. 이 예산이 109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최종 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는 100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랑 해서 60억 원에서 67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사업비는 60억 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개략적인 사업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다른 곳을 보고 1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구조나 현지 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것도 추측하는 사업비입니다.

2022년까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계획은 202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6억 원을 계상하신 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일단 사업을 착수하려 합니다. 그래야 어업피해 조사 등을 해서 어업권 보상비, 그리고 실제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이니까 기초단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도 결국 용역비의 개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70여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에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으로 결산액이 9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이게 올해 공모사업은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해서 예산을 10억 원 세운 것입니다.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토지가 먼저 매입되어야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서 작년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리 보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의 조건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가점이 토지매입이 우선적입니다.

그게 선정에 유리한 점인가요, 아니면 전제조건이었나요?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공모사업은 확정되었죠?

현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기반시설 20억 원을 설계하여 올해 말에 발주할 계획이고, 저희 군에서는 건축물, 편의시설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년 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716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미불용지 보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불용지란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옛날에 편입되어 기공승낙 서류가 없거나 이미 공사는 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뜻합니다. 옛날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공승낙 서류를 안 받고 추진해버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결국은 옛날에 행정이 원만하게 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행정을 정리하려는 거라고 봐야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것은 아니지만 7∼8년 동안 보상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공사는 하고 보상을 안 해 주면 잘못된 행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40페이지에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투입하면 사업이 끝납니까?

이 비용을 투입하면 약 70∼80%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수지 둑 높이는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저수지를 헐어버린 지가 몇 년 되었죠?

2016년 11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헐어버린 지 5년이 지났어요?

아니요, 착공이

행정에서는 착공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수지를 헐어버린 지가 5년이 되었다는 건가요?

훼손시킨 지는 2017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시던가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물도 공급하려 하고 있고, 공급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주 가시기도 하고 신경 쓰시는 줄 압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 쓰던 저수지를 헐어버리고 4∼5년 동안 물이 공급 안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행정에서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잘 쓰던 저수지를 헐어버리고 안 지어주면 안 되겠죠.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산에 자전거 일주도로 유지ㆍ보수비로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산 거금대교에서부터 거금도를 일주하여 돌아오게끔 하는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척이 안 된 덤프트럭이 석산에 드나들고, 우천 시에 퇴적물이 도로로 흘러나와서 자전거 일주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와 서로 잘 연계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6쪽, 하단에 보면 마을생활권 도로 구역 보행로 설치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로 설치 사업은 내년에 5개 지구를 하려고 하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죠?

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동강면 소재지에서 동강중학교로 가는 보도에

군도나 차도 옆의 사람이 다니기 곤란한 곳에 인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17쪽을 보면 마을 쉼터 유지ㆍ보수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 주면 다음에 또 해 주라고 할 텐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을 이장님들께 숙지를 시키시고 마을에 쉼터를 지어주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못 해서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유지ㆍ보수라는 것이 보면 페인트가 낡아서 페인트를 칠해 달라고 해서 판재로 시공이 되다 보니 낡고 노후화되어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10만 원이면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썩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몽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대서 화천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농업기반팀장 김선태입니다.

거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40억 5900만 원입니다.

그게 내년에 사업이 끝나죠?

내년도 예산에 6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억 원은 이미 투입이 되었나요?

내년에 18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확보를 안 하고 소진할 수 있는 금액만 일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사업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관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죠?

예.

나름대로 면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민원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분들과 자주 연락하셔서 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 고흥 썬밸리 리조트 준공식이 있었죠?

예.

3년 만에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썬밸리 리조트는 준공되었고, 주변의 고흥 관광지구 조성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310억 원 정도 투입된 사업인데 그 주변 관광지도 완공되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겠죠?

예.

예전에는 금산까지 일주하고 숙박할 곳이 없어 관광객들이 바로 가셨는데 이제는 숙박도 할 것이고 최근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때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세워놓았던 222억 원을 세출에서 빼서 486건을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한 적이 있었죠?

예.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그때 당시에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으로 28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도 다 삭감되었고 고흥만 관광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농업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려는 계획이었죠?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조금 다르고요. 군도 1호선 체계 개선을 하는 것은 노견 포장이랑 해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거기가 농토가 많아서 기존의 도로는 협소하고 농사철에 도저히 관광버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어서 농기계 도로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확포장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면 재포장만 했어요?

노견을 확장할 수 있는 곳은 확장하고 포장했습니다.

지금 선형개량이 되었나요?

선형개량은 안 했고 노견 남은 공간은 전체 넓혔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구가 활성화되고 관광버스가 다니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나요?

2차선 군도는 규격대로 되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정질문에서 모 의원님께서도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확장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 등이 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비 선형개량, 확장 등 사업비가 여러 군데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관광객이 왔을 때 도로가 참 잘 되어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관내에 필요치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런 관광지는 그동안 우리 고흥에서 내세울 곳이 없었잖아요. 모처럼 기반 조성이 되었는데 이런 관광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도양읍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으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도양읍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은 2개소입니다. 1차가 파출소 뒤쪽이고

거기는 매입되었죠?

매입은 다 완료되었고 내년에 시설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녹동2구 배수펌프장 옆의 주택 2동 또한 매입했습니다만,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어 내년에 같이 철거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공사 완료가 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민들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셨다고 하셨죠?

11월 초순에 저희가 도양읍사무소에 연락해서 현장간담회를 했고 군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도양읍 번영회장 등 30명 정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나와서 공원을 만들자고 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대표는 지역 의원입니다.

저희가 도양읍사무소에 연락해서

군수님이 참여했는데 도양읍사무소에서 한 것은 아니죠. 군민들의 대변자는 군의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지원으로 8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ㆍ보수가 6억 2000만 원으로 합해서 14억 원이 넘는데 보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지원은 8억 2500만 원으로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하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을 때는 어떤 계획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며 예상되는 면적에 보편적인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상비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등의 과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해 놓았을 때는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군도 개발로 해서 16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도 일부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도 들어가는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과 별도입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 6억 원을 썼으니 이 정도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남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없습니다만, 702페이지에 상단을 보시면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개선하는 데에 들어가는 편입용지

그 예산은 별도라면서요. 앞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는 여기에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706페이지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개소에 1억 원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시되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23개소입니다. 현재는 지구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선이라 함은 시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녹동초등학교 앞에 아시죠? 하루가 급한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거리를 말씀하십니까?

4차선에서 초등학교 앞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건 저희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고 도로 개선은 후문 쪽에 휀스를 설치하려 합니다.

그러면 교차로나 이런 곳은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 도시계획사업비에 확장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차량은 1분 늦게 가도 됩니다. 성인의 걸음으로도 쉽게 건너기 힘들어요. 매일 많은 어린이가 몇 백명이 다니고 있는데 속히 해 주세요. 그리고 708페이지에 있는 도로 차선 도색이나 안전표시판 정비, 추락 방지시설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군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마 간척사업 이야기가 있는데 오마 간척사업지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방조제 끝에 건물이 있죠?

예.

거기가 관리소인가요?

거기는 관리소가 아니고 재난안전과 농촌개발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오마지구 농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체험센터입니다.

그 건물을 군에서 소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2∼3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마 마을학교에 체험센터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 체험센터에서 부속건물로 해서 바다 갯벌 체험이나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창, 오마 관리인 인건비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오마 간척지 관련해서 임대료와 매각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마 간척지 시설관리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하고 있고, 매각관리와 임대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건설과와 관련 없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체험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건물이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흥천을 대상으로 하는 4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있죠?

예,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난안전과에 별도로 질문드리고, 고흥천이면 고흥터미널, 고흥산업과학고, 고흥고등학교 인근을 포함할 것인데 이 산책로 사업이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와 협의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교량 개선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와 봉황산 배수로에 비용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산책로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예, 그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71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여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ㆍ면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농로 긴급 보수 등이 있고, 717페이지에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 3억 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으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보통 보면 소규모든, 주민참여든 명시를 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을 안길이 파손되는 등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속히 보수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통째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 이 정도는 계상해야 해서 하셨겠네요?

예.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진은 다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을 전반기 때에는 관정에 대해 개인 관정을 지양하고 수리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관정을 계속 시행하고 계시나요? 관정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와서 질문드립니다.

관정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취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했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합의했었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설치한 이후에 판단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관정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수리계를 꼭 조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금액제안을 하고 소규모로 500만 원 투자를 해서는 개인용 관정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금액 하향 한도를 지정하고 이용시설을 같이해서 주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최소 중형 관정 이상 파이프로 연결해서 여러 가정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겠네요. 그래야 편성되는 예산의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정을 파게 되면 설계하면서 톤수 제한을 합니까?

단가는 톤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착정 깊이로 나옵니다. 착정 깊이가 어느 정도 되면 물량을 최소한 필요 수량은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깊이와 수량을 동시에 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깊이든 물량이든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사업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몇 톤을 뽑는데, 행정에 1000만 원을 줘도 적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케이싱이나 주위에 오염방지 시설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암반층을 뚫는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준 견적서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설계하실 때 행정에서 했던 것이 물량이 적은데도 확정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애를 쓴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모르면서 의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에서 알고 거기에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의원들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실제로 접촉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언 되면 좋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만 본예산서에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된 의미를 이해하시고,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의무화를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2021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020년보다 100억 257만 원이 증액된 452억 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31억 원, 어촌 뉴딜 300 사업비 79억 원, 수산물 저온유통시설 건립 사업비 28억 원 등 각종 국ㆍ도비, 군비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 사업으로 동일면 봉남항 생태보호종 거머리말 이설을 위해 도비 5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그리고 동일면 봉남항과 봉래면 염포항 축조를 위해 도비 16억 원, 군비 2억 6000만 원, 총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도비 2억 2700만 원, 군비 5675만 원, 총 2억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항 시설물 유지관리로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 바다정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인건비 1억 3606만 8000원, 일반운영비 5699만 원, 재료비 3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도양 하화도 둘레길 데크 난간 설치 등 5개 읍ㆍ면, 8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 사업으로 도덕 금호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 1억 원, 군 관리 소규모어항 시설물 유지 보수 3억 원, 도양 신흥 해안도로 포장 등 42개소에 43억 9700만 원을 태풍 마이삭 등 주민 생활민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으로 도양 장예마을 바닷가 진입로 등 4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영남면 양화마을 물양장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녹동항 유지관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풍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비 1077만 원, 도비 323만 1000원, 군비 753만 9000원 등 총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9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동일 덕흥항과 남양 선정항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7억 2800만 원, 도비 1억 8925만 7000원, 군비 11억 8560만 1000원 등 총 21억 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입니다.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도덕 용동항, 도양 상ㆍ하화도항, 영남 우두항 사업비로 국비 62억 7191만 2000원, 도비 8억 638만 9000원, 군비 18억 8157만 4000원 등 총 89억 5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거금 해양낚시공원 어항 내 공원시설 유지보수와 거금호 정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양식 어장 정화사업비로 도비 2억 6000만 원, 군비 6500만 원, 총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 선박 정리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균특과 군비 4억 원씩,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기금과 군비 1억 7938만 8000원씩, 총 3억 5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 환경 개선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어업 질서 확립ㆍ구축입니다. 불법 양식 시설물 철거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1116만 2000원, 불법 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207만 원, 어업지도선 203호 및 225호 다목적 정화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불법 어업 지도단속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통합브랜드를 규격화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미역, 굴 협회 등에 배정해서 우리 군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 3060만 원, 군비 714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포장재, 진공 포장재, 포장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60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입니다. 도비와 군비 3억 7800만 원씩, 총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군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68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 물품 구입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이력 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 표시 리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홍보물 제작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개척 홍보자료 제작 및 수산물 수출박람회 참가 부스비 등 일반운영비로 860만 원을, 수산물 수출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가공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유통 가공기반 사업과 공모유치 사업계획서 제작과 유치 실적 평가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특산품 마케팅 관리 시제품 구입,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 총 2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버스 임차료와 통역비, 외국인 근로자 급량비 등으로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국비 6억 7500만 원, 군비 4억 500만 원, 총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 총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염장 미역용 소금 분쇄공장 건립 사업비로 도비 3억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출하 용기 규격화 지원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관리형 마른 김 검사장 건립은 도비 5억 5000만 원, 군비 3억 3000만 원, 총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조류 양식어업 관련입니다. 선박 항로 기점측량 수수료, 김 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유지ㆍ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김 활성처리제 시료 채취 및 공장 확인 등 행사 실비 지원금 72만 원, 고흥산 김 우량종자 개발ㆍ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2333만 3000원, 총 3333만 3000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2666만 7000원, 총 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성분 분석과 봉인제작비 등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비로 도비 1478만 4000원, 군비 6406만 4000원, 총 7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2638만 8000원씩 총 5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 인공침자 공급 지원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국비 10억 8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도비 2310만 원, 군비 5390만 원,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수질 보전 및 관리로 미국 FDA 수출용 굴 생산 지정 5호 해역인 나로도 해역 4398㏊의 경계 표시와 부표 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156만 5000원, 경계 부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43만 5000원,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비로 국비 5억 3550만 원, 도비 1억 710만 원, 군비 4억 2840만 원, 총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 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억 3740만 원씩, 총 10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6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 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자 관리 해삼 씨 뿌림 사업으로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삼 씨 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해삼 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768쪽, 제1회 고흥세계낚시, 드론낚시대회 지원입니다.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10월이나 11월경에 세계낚시대회와 더불어 드론낚시대회를 부대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고흥군이 바다낚시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냉동망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 어장 개발 사업으로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부표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도비 4860만 원, 군비 1억 134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2억 6000만 원, 군비 2억 800만 원, 총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 사업으로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720만 원, 총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구역 표지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에 군비 1500만 원, 바다연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에 2억 2500만 원, 유망품종 해상작업 설비 지원 사업에 군비 2억 6900만 원, 새고막 종자 생산 채묘 침자공급 사업에 군비 1억 원, 수산 종자 배양장 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어장 재배치 사업으로 도비 1억 7500만 원, 군비 2억 75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덕흥 해수욕장 모래 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으로 균특 7억 원, 군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 책자 제작 등 추진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1820만 원, 전남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참석 업무추진 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 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 분야로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우편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도비 6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한국 수산경제 신문보급 사업으로 도비 478만 8000원, 군비 2713만 2000원, 총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감척 사업으로 어선ㆍ어구 감정평가, 선체 확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감정평가 현지 확인 및 폐업어선 실측 확인 추진 여비로 200만 원, 연근해 어업 감척 보상금으로 1억 34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2600만 원, 군비 6066만 7000원, 총 8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수산직불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2만 원, 직불제 지원보상금 1억 6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어선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3288만 7000원, 군비 7673만 6000원, 총 1억 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 및 수산행정 업무추진비로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 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노후기관·장비ㆍ설비 대체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1억 6400만 원씩, 총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869만 5000원, 군비 2028만 8000원, 총 2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0만 원, 도비 297만 원, 군비 693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등 인건비로 1028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6380만 원, 오토캠핑장 유지보수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비로 2억 3400만 원,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운영 물품 구입 등에 1500만 원, 총 3억 2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도서 지방 적자 도선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선체보수비 지원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6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으로 득량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 사업비로 균특 1억 5400만 원, 하화도 해안 경관 도로 개설 사업비 균특 1억 5000만 원, 득량도 선창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균특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사업에 균특 2억 4900만 원, 애도 해안 경관 도로 개설 사업에 균특 2억 1000만 원,사양도 사양-선창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균특 2억 1400만 원, 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 사업에 균특 1억 6500만 원,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사업에 균특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시산도 석금 소규모항 및 해안도로 정비 사업에 균특 6300만 원, 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에 균특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각 팀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총 8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 제고와 복리 증진, 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없이 전액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금 녹동에 카페리가 휴항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전라남도와 문제가 있죠?

예.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할 때 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놓고도 운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해야 할 사업인데도 와서 휴항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페리 부두가 있고 일반 부두가 있는데요. 일반 부두는 대부분 화물 부두인데 용어는 일반 부두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치해운 배가 카페리 부두에 접안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부두에 접안하려면 화물 부두를 카페리 부두처럼 개조해야 합니다. 개조하는 항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부두 허가는 고흥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우리가 내주는데 당신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 가져오면 그것을 근거로 고흥군 자문변호사 자문을 득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화물 부두이기 때문에 기존에 화물 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삼성해운이나 해마, 동아 등이 있고 이러한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것만 선행되면 검토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있으면 군에서도 선사나 이해관계자나 도의 요구조건을 맡기지 마시고 전라남도에서 그들을 유치한다는 성의를 보이고, 선사와 화물 측 회사와 교섭할 때도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시고, 도의 요구사항도 완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지만, 선사에서는 군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전라남도와 교섭할 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같이 나아가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당초에 녹동항 기본계획에 있듯이 빨리 도에서 정리해 주고 군수 명의로 해서 정식 공문을 보냈더니 내년 2021년 초에 속히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좋은 사업이에요.

예.

2019년도에 2개 사업이 되고, 2020년도에 3개 사업이 되었던가요?

예.

2021년도의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죠?

2021년도는 해양수산부에 최종 6곳이 올라가서 각자 지역민들이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6개 항을?

예, 6곳을 보고했고 전국의 53곳을 선정하는데 전라남도에서만 57곳이 올라갔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3곳 이상을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12월 중순경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경에요? 곧 결정되겠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758페이지에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 환경 개선에 1억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종별이란 녹동을 예로 들면 녹동 득량만 쪽 어업 종사자를 봤을 때 통발 어업, 자망 어업, 새우 조망 어업, 연승 어업 등 주로 4개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문어단지까지 본다면 한 5개 업종이 되는데 문어단지와 통발어업을 한 묶음으로 하고 새우조망어업, 통발어업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금어기 때 조업을 못 하니까 일부 예산을 반영할 테니 청소작업을 해 달라는 의미로 편성했습니다. 바다 청소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바다 청소는 언제든지 해야 하고, 그분들이 쉬고 계실 때 하는 것이니 적극 권장 바랍니다. 760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5개소에 1억 5120만 원인데 주로 어떤 공장입니까?

주로 김과 미역입니다. 품종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매년 해양수산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1월에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은 20곳 정도 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1월,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도비가 적게 와서 그런가요?

예.

15억 원이나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변동이 되면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최초로 세계드론낚시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는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세계대회라고 하는데 주로 대상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시아도 있고, 뉴질랜드나 호주 사람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세계대회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권과 오세아니아주까지, 철저히 준비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우리 고흥이 낚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69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 육성 업체가 38개소인데 주로 어촌계입니다. 어촌계가 아닌 새우 조망 협회, 자망 협회 이런 곳도 자율관리 육성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율관리란 말 그대로 자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촌계에 맞는 사업이나 어업단체에 맞는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도에서 편성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도양 같은 경우 북촌 어촌계에서 바지선을 지을 수도 있고, 선상 집하장을 지을 수도 있고, 창고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촌계나 업종에 따라서 어업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적정할 시에 선택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녹동 북촌 북방파제 예산은 도와 교섭하고 있습니까?

그건 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와 연결된 것인데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국 국가어항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방파제로 했었습니다만, 녹동은 큰 파도가 안 오기 때문에 방파제 개념은 안 맞고 선착장 개념으로 하라고 해서 선착장으로 변경했는데 용역하는 사람들도 녹동항은 배를 접안할 곳도 없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752쪽에 금산 석교 어장 진입로 개설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석교와 석정에 간조 때 어장 할 수 있는 곳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어장 진입로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아닌가요?

그것은 석정 쪽이고, 석교 쪽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중단되었죠?

현재 진행 중인데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할 것을 요구했는데 다시 석교 사람들이 와서 왼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변경하느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진행되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중단되어 있어요.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12월 10일경에 최종 상체 포장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 간의 분쟁이 있어서 분쟁의 합의점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다 정리되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하 정도가 설계보다 심하다 예를 들어서 한 차는 1m 갈 줄 알았더니 한 차는 50㎝밖에 못간다. 많이 빠져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하사석이 조금 더 소모가 돼서 정산을 통해서 연장을 줄이고 침하 단면을 조금 더 넓혀서 정산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할 수 있나요?

보링해서 다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보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하실 건가요?

마을 간의 분쟁이 있어서 처음에는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석교마을에서 그쪽은 완전히 양보하고 별개의 사업을 내서 우측으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촌계 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는데 두 개나 해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다른 곳에서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755쪽에 거금 해양낚시공원 유지 보수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꽤 많이 드는데 이게 우리 군의 수입은 되는가요?

낚시공원 임대료를 1년에 168만 3000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70여만 원을 받으려고 연 6000만 원씩 소요해도 되나요?

이것은 우리 군의 배입니다. 뒤의 스크루가 돌지를 않아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수리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 물어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올해에는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사업비 내에 포함해서 하는

아니요, 5년이나 7년 전에 했던 것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낚시센터 가는 쪽의 도로포장을 하면서 개인 땅을 흡수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에 없으니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최근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어 일단 감정평가를 해 놨고 본예산 편성 시기 이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상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아니고 잘 보세요. 필지가 많아요. 그곳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한 군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군민들이 피해 본 것은 없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도로를 따라가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면사무소에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군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민들이 자기 땅이 수용되어서 보상해 달라고 면사무소에 그렇게 말을 해도 군 담당 직원에게 전달도 안 됩니다.

위원님, 유남용 전복 치패 키운 곳에서 시작해서 중동어촌계 가는 해안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정확하지 않는데 한 군데는 거금낚시센터 앞이고, 한 군데는 그 위에 축양장 코너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쭉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군에 찾아오기 어려워서 면사무소에 자꾸 말을 하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직 전달도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도로라면 저희가 도서개발 사업비로 해안도로를 개설한 도로인데 저희 과가 맞고, 다른 도로이면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파악해 달라고 하신 분은 두 분이신데 아직 한 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하시니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에 고흥산 김 우량 종자 개발ㆍ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다른 지자체와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요, 녹동에 전라남도 산하 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연구 결과물을 저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고흥군만 하는 것이죠? 고흥산 김 우량종자인데 지자체 간 부담금이라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도 관할 기관에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에 수산물 저온유통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팀장 류중환입니다. 위에는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요. 아래는 고흥군수협에서 내년에 37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공동으로 쓰는 냉장고의 개념이고, 밑의 것은 전체 사업비가 많은데 그 일부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가 자부담입니다.

80%를 우리가 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고, 760쪽에도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759쪽은 고흥군수협이나 나로도수협 중매인들이 선어 등이 나오면 진공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760쪽은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사업은 우리 자체 김이나 굴이나 미역 등에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소포장 사업은 업체당 영어법인이나, 수산 등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59쪽의 포장재 지원은 6000만 원씩 5개소에 50%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각 개소를 해 놨고 신청단위는 개소당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진공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가요?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영어 조합법인이나 개인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6000만 원씩 5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 가공 생산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지원한다. 그러면 5개 단체 정도에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뒤의 것은 개인이나 영어법인에서 포장재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17개소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별도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에 소규모어항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계상해 놓으신 것이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긴급 보수 등으로 총괄 포함한 것입니다.

이 금액도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나요?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고흥군에 153개소입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태풍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보통 1년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유지 보수비가 1년에 보통 그 금액이 소요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3억 원이 최대 금액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매칭은 매칭 비율이 다 있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비율이 도 50%, 군 50%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시설비는 안 달라집니다. 민간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74페이지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도비 2600만 원에 군비가 6066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비율이 도비 50%, 군비 50%에요. 매칭 비율대로 매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편차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 성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지자체에 편성하다 보니 부족하면 나머지 돈은 군비로 하라고 합니다.

시설비는 거의 매칭 비율 대로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우리 어항시설 사업을 하면 국비 84%, 저희가 16%를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778페이지에 작은 섬 큰 기쁨 사업도 시설비인데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더라고요.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인지해야 하나요?

민간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대규모 사업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적은 금액은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끝나고 도에서 최종 내시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쪼개져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를 더 넣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 비율을 더 올려주지는 않죠?

예, 올려주지는 않고 군비를 더 세우게 합니다.

민간이전 등이 변동이 있다고 이해하는데 사실 매칭사업이라 함은 되도록 우리 군비를 덜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더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민간자본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시설비는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최대한 도비를 가져와야 하고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는 최소한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예.

일정부분 융통성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흥의 연간 김 생산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은 9만 8000톤 으로 약 933억 원 정도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김이 수익이 가장 많죠?

예, 전국 1위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과정에 염산이 문제가 되어 보도도 몇 차례 나왔고, 가공과정에서 폐수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악취나 오염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까?

일반 정화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김 양식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고, 단 풍남항에 23개 김 가공공장이 있는데 배출하다 보면 간조 때 물이 내려오다 보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아직은 김 관련해서 특별히 정화해서 한다는 것은

전기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일반전기를 씁니다.

지역에서 염산 관련해서 민원이 와전되고 염산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김 소비가 줄어들다가 다시 복구되고 하는데 어제오늘 일은 아니니까 군에서도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도수는 9.8%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염산은 22%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 정도의 도수는 되어야 이물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도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부에 건의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염산 관련해서는 법으로 못 치게 하면 안 쳐야죠. 시설한다든지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이 서로 불법으로 어장을 확장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하셨나요?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항로를 막아버린다든지, 합법적인 면허지가 아닌 새우조망이나 통발 등 어선업을 할 곳인 공유수면에다 설치해서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소록도에서 나로도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가서 단속하고 나오면 그다음 날에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도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에서는 고흥군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합니다.

몇 번 단속에서 지적받은 어가들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안 해 주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 해야지 어떻게 날마다 단속을 하겠어요. 단속이 느슨하다든지, 범칙금에 비해 수입이 더 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과장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면허는 안 준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수협이나 나로도수협과 힘을 합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쪽의 중간에 바다연어 순환 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이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금산입니까?

예전에 넙치 양식을 하던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연어를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육상에 합니다.

어업생산팀장 박승현입니다. 올해 1차로 두 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코로나19로 착공이 아직 안 됐는데 김성열씨와 신촌에 이기환 씨하고 내년에는 이준권 씨를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업체간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지금 넙치를 양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환여과식으로 바꿔서 그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네요?

예, 우리 고흥에서 넙치 양식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정소를 추출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워서 업체에 넘겨서 정소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키워서 업체에 납품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의 바다연어가 의약품 원료로 간다는데 거기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고요?

납품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갔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다고 해서 폐교까지 시설을 지원해 줬잖아요. 의약품 원료로 납품된다고 하니까 우리 고흥에 정말 부가가치를 많이 안겨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나요?

정소 추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유망품종 해상작업 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 가리비하고 개체굴을 양식하는 사람들이 쓰는 바지선 위에 포클레인 형식으로 자동화 시설할 수 있는 바지시설입니다.

가리비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예, 가리비나 개체굴 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고막 종자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새고막이 지금 많이 폐사되고 있어요. 고흥에 참고막이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새고막도 거의 70%까지 자연 폐사했다던데 무슨 이유일까요?

새고막 씨 채묘는 매년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소록도 밑에 뿌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되었고 어떤 해에는 보성이나 장흥 쪽에 뿌린 사람들이 잘 되고 그것은 수온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고막은 그래도 굴보다는 폐사율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이 적으니까 값이 오르고, 값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서 적은 양이지만 출하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폐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연적인 폐사 관련한 수산 쪽 국가 기관이 어디죠?

남해 수산연구소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연구하겠지만 그런 곳과 연계해서 생산량이 많았었는데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우리 고흥의 기후변화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전보다는 바다 오염도 적은데 각 읍ㆍ면에도 폐수처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오염수도 덜 유입되어서 바다가 더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사가 많이되고 자연적으로 참고막이 고흥에서 많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100%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71쪽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 1식에 1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인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업생산팀장 박승현입니다. 적조나 고수온이 해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류 쪽을 하면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화 산소 발생기 등의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만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도 매칭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또 6월이나 7월 중에 도비가 포함된 군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적조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가 이번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장진입로는 가능한데 거기에 포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안 하고 자갈만 까려는데 그렇게 의견을

해역 이용 협의를

아니요, 하게 된다면 포장은 못 하지만 일반 어장 진입로는 하기도 합니다.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어장진입로는 저희가 어항시설로 건의했을 때 방파제나 선착장에 비해서 해역을 점유하는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면적대비 했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 ㎡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비해서는 기존의 어느 정도의 어장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로 신설해서 개설하는 경우 면적이 많이 소요됐을 때는 소규모 해역 협의로 보지 않고 정식 4000∼5000만 원 소요되는 용역을 통해서만 전체 피해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광과 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닷가 쪽 데크는 오래 못 갑니다. 여기는 주민들도 도로를 내 달라고 건의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가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68페이지에 아까 이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계낚시대회를 원래는 올해에 실시하려 했죠?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는 바다낚시대회를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해 왔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군비 1억 원과 도비 4000만 원이 확보되었었죠?

예.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2억 원을 계상하신 거죠?

예.

그런데 금액이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드론낚시를 겸해서 하라고 전라남도에서 드론낚시비로 8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2020년도에 4000만 원 계상했을 때는 드론낚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론낚시대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여러 매체를 통해 찾아봤는데 한강에서 개최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 드론낚시는 세계일보사에서 민물낚시 쪽으로 해 왔더라고요. 다른 과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데 미래산업과에서 드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드론 택배 도 하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라남도에는 섬해양정책과의 레저팀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세계낚시라니까 거기에 드론낚시도 포함해서 한번 해보라고 예산을 8000만 원을 주고 고흥군에서 2000만 원을 배정해서 드론낚시대회에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 사업비가 세계일보사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일보사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보면 이게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이 드론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준의 드론은 아닐 것이고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텐데 이걸 바다에 띄워서 하면 과연 참가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하실 계획이죠?

10∼11월입니다.

지금 행사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이나 11월이라면 바람이 많이 불고 드론을 띄우기는 더 힘들겠네요?

저도 자료를 찾아 봤는데 드론낚시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71페이지에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에 2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류동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하거나, 사람이 실종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어선들을 동원해서 시신을 찾기도 했는데 거기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난사고가 났을 때 해양구조대나 잠수협회는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어선들이 같이 구조에 참여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하는가요?

예, 해경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의회 발의로 해서 처음으로 올해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조단에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79억 63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63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354만 6000원으로 취정수장 주변 제초작업 및 여과사 삭취 등 근로자 인건비가 1억 854만 6000원이며, 시설비로는 거금도-연홍도 간 상수도 해저 관로 등부표 위탁관리 용역 및 마을 간 소외지역 급수 공사 등 17건으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로 누수탐지기 구입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시설비로 2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8건에 대한 시설비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양 상ㆍ하화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시설비로 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래 사양ㆍ애도ㆍ우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시설비로 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1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상업입니다. 호형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수질 보전 개선 관리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제초작업 등 근로자 인건비로 2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70만 원을, 실험실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처리공정 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6억 9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실험실 아이워시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수질 TMS 시약 재료비로 977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3억 337만 5000원을, 운영관리 및 중계펌프장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1419만 원을, 수질 TMS 정도 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941만 8000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미생물종균제 구입 등 재료비로 4620만 원을, 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10억 4372만 2000원을, 면 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등 시설비로 7억 1888만 6000원을, 금산면 악취제거기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등 근로자 인건비로 1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862만 5000원을, 미생물 활성 종균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1960만 원을, 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 시설비로 9억 1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처리장 주변 환경미화 등 근로자 인건비로 597만 4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57만 4000원을, 전기요금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0페이지,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6565만 원을,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처리시설 주변 환경미화 근로자 인건비로 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911만 4000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055만 2000원을,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비로 5억 3000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도화 및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사업 시설비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등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공공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 인건비로 454만 1000원을, 하수도 사용료 고지용 전산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56만 8000원을, 하수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하수관로 CCTV 조사용 수밀팩 구입 등 재료비로 1681만 원을,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도양읍 2단계 하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 5200만 원을, 내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도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2600만 원을, 송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3개 팀에 대해 6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365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8022만 1000원을, 수질검사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2억 9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33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읍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등 국내여비로 5400만 원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7620만 원을, 주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수원지 원수대금으로 25억 3130만 원을,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 시설비로 8억 4000만 원을,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7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청원경찰, 상수도 관리원 보수 및 수당 등의 인건비로 15억 9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7페이지에 상하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에 따른 부담금이 먼저 신청을 하고 신청한 후에 개인들이 부담금을 저희에게 납부합니다만, 그 예산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수용가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개인 수용가에서 들어오는 돈은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먼저 군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금액을 선정해 주면 저희에게 납부하면 우리가 바로 그 금액으로 돈을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관로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예산이 상수도 생활용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증액될 수 있었던 요건이 있나요?

요즘 같은 경우 건물을 많이 짓고, 증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많이 발생하리라 예측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점점 늘어나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16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버리면 업무에 문제가 없을지, 감액의 요인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 적게 왔기 때문에 국비 대비 군비 확보 사항이 어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겠네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정부에서 환경부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많은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업무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을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감이 많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때 봐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9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14페이지에 실험실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93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부의 수질검사에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DOD, COD, TMS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저탄소에 대한 항목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중앙에서 각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CMS 시스템을 통해 체크하는데 이번에 CMS에 대한 탄소요구량 항목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연구시험실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작년 2019년도에 변경이 되어 올해 12월까지는

탄소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새로 생겼고,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에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예.

마을 하수도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8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관리나 비선, 장수마을 같은 경우 마을 단위로는 안 되지만 인근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비선 등은 인근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80가구 미만은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인근 마을과 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합해서 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못 합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인가요?

거리상으로는 기본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500m 미만에서 300m 정도 되는데 1∼2㎞가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유입 시켜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에 도양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양 봉서와 북촌 쪽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입니다.

계속공사입니까?

예, 노후 관로도 있고 신규로 해야 할 부분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후 관로 교체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자들이 공사하면서 너무 심하다 싶으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얼마 전에 공사한 곳을 다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를 하는 중이거나 시작하기 전에 많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비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데 현재 고흥군의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가 올해까지 70%이고, 내년도까지 8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4%였습니다.

유수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예, 현대화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 85%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을 보면 전체 예산이 절반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매곡지구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시작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 회계보다는 요 근래에 예산확보를 조금 하셨나요?

예, 아마 매곡지구에 2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과 하수도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생활민원이 많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의 시설비 중에 도양읍 한옥마을과 장수마을은 2000만 원이 설계비용이에요. 그런데 비선마을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데 설계비용이 2억 원이나 되나요?

여기는 시설입니다.

시공 설계 포함해서 인거죠?

하수도팀장 김대근입니다. 설계비 맞고, 추정 공사비는 12억에서 15억 원 정도입니다.

보통 설계비용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6∼7%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수나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훨씬 적은가 보네요?

예, 장수 같은 경우 5억 원 정도이고요, 한옥마을은 8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선마을은 유독 설계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송강지구 사업내에 관상, 관중, 관하 이쪽 마을이 다 들어갑니다. 비선마을만 환경부 평가에서 탈락되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비선마을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15억 원이 전액 군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