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김보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5조는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대상, 제7조는 중점 관리대상 선정 및 공개 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면서 크게 바뀐 내용은 6조 2항에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하여 특정 성별에 유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에서 기존 규칙에 있던 내부이력 관리사업을 없애고 정책 공개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정책실명제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며,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급성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8명에서 6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6명에서 639명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38명을 651명으로, 일반직 계 634명을 647명으로, 5급 총계 35명을 37명으로, 직속기관 계 3명을 5명으로, 6급 이하 소계 594명을 60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4억 7,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에서 차별 규제적 성격을 지닌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에서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라고 되어 있으나 지역제한, 차별 규제적 성격을 지닌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을 또한 현행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제1406호, 제140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박경옥 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위원에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정책실명제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 위원을 좀 더 전문직 위원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전체 인원의 1/2을 2/3 이상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해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 1인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 2항 전체 인원 1/2을, 아까 전에 잘 못들었습니다만 1/3이라고 하셨습니까?

2/3! 외부인사가 조금 더 많이......

2/3 이상을 하시자고...... 아! 2/3 이상으로 해서 외부위원은 좀 늘리자는 의견이시고, 또 의회 의원도 한 분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뭐 담당부서장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면에서 보면 우리 박경옥 위원님 제안한 안건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칙을 폐지하고 그 규칙을 조례로 다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제63조의5에 보면은 강행규정은 아니거든요. 강행규정은 아닌데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규칙으로 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내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명화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좀 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으로 했을 때도 저희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로 규정을 해두는 것이 더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책임감하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규칙 말고 조례로 정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전체 인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전체 인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6조 제3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의원 1인 및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계획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사항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 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회의 동의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에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이 계약체결 후 위탁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8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409호 2021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8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민락동 15-7번지에 부지 231.4㎡에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152.49㎡ 규모의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취득이유로 민락동은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이 1,351명으로 관내 가장 많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맞벌이가구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11월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및 의회제출, 공유재산 심의의결, 관리계획 의회 제출, 202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금운용 변경계획 의회 의결 및 부지 매입, 2021년 1월 설계용역 발주, 2021년 3월 리모델링 공사, 2021년 4월 개관 및 운영.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9호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들에게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가칭 스페이스공공 건립 및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재산 현황은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광안동 735-4번지에 위치한 주거지주차장 부지 915.5㎡에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296.78㎡ 규모의 수영구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미동 일원 도시계획 활력 거점, 가칭 스페이스공공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개년으로 망미동 806-15번지 토지 101.2㎡, 건물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약 100㎡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가칭 스페이스공공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로 광안동 1333번지에 토지 966.69㎡에 사업비 29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2,900㎡ 규모의 수영구문화타운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구청사 노후 및 과밀화로 인한 공간 부족상황 일부 해소 및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다변화, 맞춤화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부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4월 가칭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계획 수립, 2020년 5월 부산시에 부지매수 검토 요청, 2020년 10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향후 계획은 2021년 2월 1차 추경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 3월부터 5월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 세부계획 수립, 6월 설계 공모 발주, 8월 기본실시설계용역, 2022년 4월부터 6월 공사발주 및 착공, 2023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가칭 스페이스공공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낙후된 망미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원에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의 잠재 가치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력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수영구, 특히 망미동 일대 도시 활력 회복과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3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2020년 9월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조성 검토보고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요구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월 부지 감정평가, 2월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3월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6월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7월부터 11월 건축공사, 준공, 운영계획 수립, 12월 개관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이용자 수 대비 기존의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변도로 대기차량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및 인근 주민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스포츠문화타운 부지 내 다목적 휴게마당에 부설주차장을 건립하여 스포츠문화타운 이용자를 비롯한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3월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검토보고, 2019년 12월 스포츠문화타운 부지 내 다목적 휴게마당 용도지역 변경, 2020년 9월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지역발전기금 편성 요청,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월 예산 편성, 2021년 1월부터 2월 교통성 검토, 2021년 2월부터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2021년 3월부터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계약심사 및 심의 등 행정절차,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공사발주 및 준공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가칭 스페이스공공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제140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5분간......

실장님! 여기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에 의한 취득에 2번 취득재산 현황에 보면 “배치시설은 건립과정에서 컨설팅 및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배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요조사나 컨설팅 이후에 용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의회에 재의결을 받도록 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안건이 재차 이번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별관 건립에 있어서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경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층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용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좀, 아! 의회의 동의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은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져 있는데, 토지부분 추정가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부분에 대해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실제 구매 시에는 감정가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예,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 간의, 시청으로부터 우리가 매수, 일단 시청에도 투자심사 승인까지는 받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수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 감정가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임의로 평당 계산을 해보니깐요, 평당 한 540만원 나오더라고요.

예.

평당 540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뭐 공시지가라고 이야길 하지만 실제적인 거래가액하고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락동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취득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 매각하는 거하고 행정재산 매각하는 거하고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적정한 금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아직 매수신청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되면은 협상을 할 것이고 일반재산 거래와 행정재산 거래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제가 방금 비교했던 거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할 거라는 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방금 아까 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별첨2, 이게 구속력이 있는 자료인가요? 그 수영구청사 별관 건립에 의한 취득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예, 여기는 공유재산 안건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첨부자료로 들어간 부분이고, 이 안건 의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배치계획이라든지 별관 설립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치안을 한 번 더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배치시설은 건립과정에서 컨설팅 및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배치 또는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주어가 배치시설입니다, 맞죠?

아!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건립과정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주민조사를 통해서 배치시설 및 그 안의 내부사항까지 변경되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예, 다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 청사가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청사 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로복지센터라는 복지 부서를 지어서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매입이 되고 별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시에 배치안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망미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여기도 망미동 806-15번지 취득가액을 보면은, 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산정기준은 어찌되는가요, 추정가격이?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의2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안 제9조 감면 제외대상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