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의안번호 329번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우선으로 반영한 아동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군의 책무로 정하고, 안 제4조와 제9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과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8조와 제23조에는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흥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으로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영향평가,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6조, 제17조를 제4장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하여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운영,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5장 아동참여위원회로 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 회의, 지원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흥군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처음 만드신 것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에는 순천, 광양, 장흥이 최근 11월에 인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와 화순이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이 아동 업무와 조금 다른 노인이라든지 일반 어른들에 비해서 청소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약했고 비중이 적었는데 그야말로 가족 친화적이면서 또 저출산 문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함으로써 우리 군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또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30번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우리 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은 군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립ㆍ시행을 위한 계획을 안 제6조에는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에서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는 심리상담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진로상담, 가족상담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2018년도에 23명, 작년에 43명, 올해 19명 정도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니까 학교에 부적응한 청소년들,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그동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 수당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은 5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상담과 겸해서 이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학교 문제가 되고 또 청소년 문제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따로 해 주실 것입니까?

예, 저희 직원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도 같이 설치해야겠네요?

예.

상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면 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11명입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그러면 그 애들은 현재 학교를 안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다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러면 교육청에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상담원이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겠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홍보를 했더니 전혀 안 들어왔던 아이들이 지원금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발굴한 사례가 11명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 같네요. 적극적으로 잘 해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탁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인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센터기관이든 간에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하기 때문에

원래 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는 현재 직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영이었는데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례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예, 항상 기관, 어떤 센터를 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떤 조례에든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는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23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룹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다 개별로 해야죠?

예,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계속 연결하고 또 비밀 보장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오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센터를 운영하면 신분 노출되기 시작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내용을 섬세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청소년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4.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분청문화박물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규모는 2020년도 대비 9억 6974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576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교육, 이동여성취미교실,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비로 9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도 단위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606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여성양성평등기념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여성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사역 근로자 보수 368만 1000원, 센터운영 소모품 구입과 행복나눔가게 운영비 3820만 원, 공공운영비로 3950만 원, 여성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사업비로 165만 2000원을,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ㆍ창업 교육과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워킹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과 재료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맞벌이, 한부모가정, 긴급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장난감 대여 나눔터, 토요일은 아빠랑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8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고흥남계 LH아파트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 집기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로 1억 5717만 5000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개ㆍ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로 5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1000만 원, 스마트 안심터치 보급 사업 1000만 원, 여성 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안심 귀갓길 유지관리비로 13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2500만 원, 안심 귀갓길 추가 조성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다문화 소외계층 가정지원 결혼이민자 문화 적응 교재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로 5억 4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지원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사업비 3008만 8000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3472만 4000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 3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1777만 3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1억 6310만 6000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3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728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이다음 사업비 3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비 36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지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 57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사업비로 17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어린이집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76만 4000원을, 어린이집 시군 교차 지도점검 추진여비로 204만 원, 보육교직원 등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 100만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및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3600만 원, 농어촌지역 운전원 인건비 1억 80만 원,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16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로 1억 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인건비 지원 시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6억 3558만 4000원을, 영유아 보육료로 21억 489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 7억 8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8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3767만 원, 영아ㆍ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억 9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어린이집의 급식ㆍ위생ㆍ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00만 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2714만 4000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양육공백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12억 4524만 2000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9324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3억 5614만 1000원,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으로 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22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대학입학자녀 학자금지원으로 1억 52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교 교육비 240만 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금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및 김장김치 담궈 나누기로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아동청소년복지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과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상패 제작비 360만 원을,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으로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운영,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5만 원씩 1:1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7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는 의무보험으로 276만 7000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금과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금 지원으로 48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로 1억 7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관내 2개소 아동 이용시설에 생활용돈, 생필품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1722만 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1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아동수당은 만 0세∼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아동수당 지원금으로 총 19억 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 최대 3년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아이 지키는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80％가 횡단보도 주변 등 스쿨존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앞에 노란정지선과 발자국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심리치료 지원비로 440만 원을, 저소득층 자체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지원, 세대위로금, 대학입학준비금 명절제수비로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종결 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명절수당으로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4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726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으로 2억 9658만 6000원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꿈사다리 공부방지원 사업으로 9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816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2쪽,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연중 결식아동 급식비로 1314만 원, 학기 중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급식비로 7267만 5000원, 방학 중 급식비로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634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457만 7000원,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어울림한마당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5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청소년동아리 지원비로 20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보수비와 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과 1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쪽～63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565만 1000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활동,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3732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에 대한 교재, 건강검진비,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로 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63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7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639쪽, 청소년 심리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협회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37만 원, 상담전화 요금,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26만 원, 청소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상담하는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640쪽, 위기청소년 심리치료용품 구입과 운영위원회 수당 등으로 752만 원, 위기청소년 상담과 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1894만 원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5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인건비로 5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검정고시 및 직업기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캠프 활동 지원 등으로 440만 원, 청소년 참여수당 252만 원, 급식비 5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과 스카우트 단체 지원으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소년 참여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운영비로 200만 원을,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건강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2259만 5000원을,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ㆍ점검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20만 원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단속 활동비로 8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550만 원, 가정위탁, 그룹홈 등 보호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3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코디와 DB 전산관리 코디 2명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7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능ㆍ기능별 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이동목욕봉사 운영에 따른 차량 유류대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2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이동빨래방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자원봉사학교 운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체험학교 운영비로 836만 4000원, 내년 신규로 운영될 가족사랑봉사단 운영비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420만 원,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150만 원, 나눔연수원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무원 희망나눔 디딤돌 자원봉사교실과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 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652쪽,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ㆍ봉사 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확산시켜 우리 군을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자리 매김하고 홍보하고자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자원봉사 센터장 연찬회 행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벨평화상 추천을 계기로 두 분의 이름을 딴 봉사대상을 제정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추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보험료, 수당 등으로 2억 257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654쪽,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위한 통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2856만 원을, 공공요금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250만 원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656쪽, 드림스타트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웰빙 영양간식 제공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658쪽,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개 팀의 기본경비로 7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651쪽, 마리안느-마가렛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에 1억 65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어디에서 합니까?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광장과 그 위에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 공원과 소록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우리나라에 홍보를 할 것입니까? 자원봉자를 모집할 것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네요.

사실은 올해 5월 말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되면 대축전 1억 6500만 원은 전부 다

예, 마리안느-마가렛 이번에 봉사대상을 조례에서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대축전 때 봉사대상 시상과 함께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 극심해져서 올해 백신이 되면 내년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 면 봉사대상 하면서 대축 전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대축전 1억 65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있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소록도 봉사 그리고 두 분이 봉사했던 사택과 그리고 맨 처음에 왔던 선착장 그리고 사실은 소록도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취소를 한 부분인데요. 내년에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 그리고 청소년도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봉사 그리고 저희가 심포지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 운영비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될 까요? 1박 2일입니까?

이틀입니다.

잘 하셔서 취소되지 않도록 잘 하셔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자를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에 대한 봉사 노벨평화상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붐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605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때 못 했어요. 대처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2021년도 예산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2020년도처럼 계획은 세워 놓고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저희가 팀장님과 편하게 하는 말로 치고 빠지고를 잘 해야 한다. 단계가 조금 낮아질 때 얼른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고 조금 강화가 되면 나머지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서 만족했다는 여성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606쪽,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여성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조손놀이방도 있고 또 여성단체 사무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그야말로 1만 여명의 여성, 가족, 군민들이 개관이레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도 혹시나 또 참여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그야말로 저희가 운영현황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측면인가요?

물론 홍보도 됩니다. 홍보도 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608쪽은 아까 류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많이 이해를 했고요. 60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거죠?

예.

어떤 부분인가요?

여성친화도시 아까 조례에서 아동친화도시인

예, 아동친화도시는 조례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도 올해 제정을 해 주셔서 올해는 기반 조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까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이라든지 스마트 안심 터치 보급이라든지 여성친화형 안심 화장실이라든지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여성들이 만족할 만큼 펼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친화도시 기반 조성 홍보물도 제작도 하고

예,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조금 제시가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 주변에 광양, 순천 이런 시 단위는 굉장히 인력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지 저희들 자체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중앙에서 봤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네요? 이것은 일전에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난해 다문화가족센터가 가족센터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아, 변경이 된다고 용역을 신청을 해 놓은 것이네요.

예,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620쪽, 아래쪽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조손 놀이방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이번에 코로나 하고 상관없어서 그런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호점이 늘어나서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지원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조손이 함께 하는 놀이방이 있거든요. 거기가 있는데 여기 앞에 LH 부분은

또 새로 생기니까!

예, 이 부분은 LH 아파트 내에 3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원 충족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렵고 LH에서 우리 군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조손이 함께 하는 놀이방을 그 공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놀이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인가요?

조손놀이방에는 비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식당도 보통 가면 있잖아요.

강사는 필요 없고!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할머니와 손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강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놀이방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같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손놀이이방은 1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로

신설된 것까지 예산을 확보 해 놨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626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3년 이렇게 지원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리 군에서 하겠죠?

예, 이 부분은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시설에 부모님이 없어서 대리 부모가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그룹홈 같은 공동 이용시설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사회에 나와서

19세 이후에

예.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은 만 18세까지가

그러니까 아동 종료! 아동 종료면 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여기는 아동이 18세까지이니까 우리 나이로 19살이니까.

그러니까 19세도 아동은 아니잖아요.

법 상으로는

선발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선발한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재 아동!

거기서 명단을 받아요?

가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아동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들이 저희가 사회보장시스템에 들어와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이렇게 어떤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1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49쪽,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교는 이미 정해졌습니까? 해마다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 중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예, 이것은 찾아가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하느라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 교육 코디가 있습니다. 교육 코디가 관내 중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같이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전통시장까지 봉사활동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관내 중학교는 한 번씩 돌아가서 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나요?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야말로 꿈을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 간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미 취업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멘토 역할을 해서 학교 공부도 가르쳐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미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학습 도우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7명이 있는데요. 매달 100여만 원 정도 해서 파견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마리안느-마가렛처럼 자원봉사상을 수상 하고 있잖아요. 혹시 청소년 쪽에서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 군에서 따로 하는 자원봉사상이 있나요?

저희는 매년 12월 5일이 전국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올해도 고흥군이 17회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봉사를 하는 날로 정하자고 해서 사실은 내일과 모레, 8일과 9일을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자고 해서 김장봉사를 해서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 요양원, 재가 주야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또,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환경미화요원까지 봉사를 해서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려고 봉사대회를 이틀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때 단체별 아까 청소년, 학생 그리고 체험수기까지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매년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시상에 대한 것은 9일에 시행을 합니다.

자원봉사상이 청소년 때부터 시행 되면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학생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리안느-마가렛도 봉사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고흥군 밑바닥에 정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면 지정되기 전과 후에 이야기를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일단은 지역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그만큼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비사업을 받는데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관광 쪽에 문화도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도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정부예산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나 이런 혜택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예, 훨씬 여건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기 2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감지기입니다. 현재 하고 있고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관하고 같이 다니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아,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

아, 그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소리가 나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서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장애가 있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까?

언어발달은 그야말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를 가면 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를 이해를 해 줘야 하는데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 부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2세 미만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언어교육도 해 주고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평가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6개월 서비스를 최대한 2년까지 그렇게

6월인데 2년까지요?

예, 두 번씩 찾아가서

드림스타트를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중에 언어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우리 가족센터도 있고요. 언어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가르치는 방문지도사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한글 교육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우리도 전담 국어교사 했던 선생님들이 오셔서 온택트 온라인으로 엄마들 교육과 아이들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언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을 봤을 때 부모도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차이로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면 될까요?

예, 초동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아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드림스타트도 좋고 가족센터에 우리 저희 사무입니다마는 새마을회 위탁해서 하고 있는 아까 가족복합센터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나 여성청소년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끝나면 연결시킬게요.

예.

626페이지, 628페이지 두 쪽인데요.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 지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명칭은 비슷한데 따로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종료 수당은 아이들이 우리 나이로 만 19세가 되고 지원이 끊겨서 나왔을 때 당장 어렵기 때문에 검정고시라든지 취업을 나가기 위해 기술교육이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주는 것이고 그다음 628쪽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이 부분들이 보호가 종료되기 직전 돼서 2년 된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까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립을 정착하려면 당장 월세라도 뭔가 그야말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 과정에 속하는 것이네요?

예,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하고 상관없을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김연수 국악인에 있어서 성인들은 국악을 배우거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전에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아동들한테 국악 동아리, 취미 이런 것들을 방과후에 해서 인재 양성을 해 봐라’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주변에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방과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출신이 국악인 김연수님, 송순섭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또 우리 군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 20개 동아리를 학교에서도 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진행하면서 동아리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처럼 국악을 하고 싶다거나 부채춤을 하고 싶다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개 동아리를 올해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 발표회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울마당 10주년 개관기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그러는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하고 발표를 할 기회를 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후계자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0억 2075만 2000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3％ 감소된 9억 1727만 2000원으로 감액된 안입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사업비는 1억 8771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81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9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2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1771만 6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재료비로 박물관 환경미화용 계절 꽃 구입비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흥갑재전시관 및 체험관 관람객 편의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3쪽, 박물관 홍보 마케팅입니다. 박물관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114만 8000원, 명절 및 특별한 문화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7200만 원,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상품점 운영입니다. 뮤지엄샵 판매 상품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4쪽입니다. 시설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3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실 운영입니다. 도록 제작 및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550만 원, 기획전 대여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기획전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기획전 유물대여 협의 및 운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기획전 개관행사 참가자 다과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쪽입니다. 시설비로 기획전 전시 시설물 제작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실 운영입니다. 보조전시대, 네임택 등 전시보조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490만 원을, 전시실 전기시설 수리 등 공공운영비로 1604만 원, 전시 전문해설사 교육 강사 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전시실 관리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시전문해설사 벤치마킹 행사실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전시 전문해설사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9520만 원을, 시설비로 특별전시실 변경 및 패널교체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입니다. 소장유물 등록 및 보존처리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610만 3000원을, 유물등록 및 수장고 관리 소모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8920만 원, 소장 대여유물 종합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7쪽입니다. 재료비로 유물관리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360만 원을, 체험학습 교재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8쪽입니다. 소성용 LPG구입 등 공공운영비 1202만 원, 다른 문화 같은 마음 일일캠프 행사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 등 재료비 3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버스 임차료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장애인용 전시체험 시설물 조성비로 1000만 원, 무인 전시해설 시스템 증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문화행사입니다. 공모전 도록제작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9쪽입니다. 작품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10만 원을, 공모전 시상식 등 행사운영비로 317만 원과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민속전시관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9만 4000원과 승강기 위탁관리비등 사무관리비로 1억 1782만 2000원을, 한국소방안전원 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용 공구 구입 등 재료비로 160만 원을, 시설비로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520만 원, 공조기 시설 유지관리로 1100만 원, 기계실 펌프모터 유지보수비로 160만 원, 방송음향 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 민속전시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창조공방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입주 작가 프로필 및 현황표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교류프로그램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600만 원, 교류프로그램 외빈초청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175만 원을, 교류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39만 1000원을,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74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2쪽입니다. 시설관리용 공구 및 안전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098만 원을, 시설비로 분청문화공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 공원 벤치 등 편의시설 유리관리비로 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 분청문화공원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비로 3000만 원, 분청문화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573만 8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160만 원을, 시설관리용 공구 구입 등 재료비로 890만 원을,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비설공원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4쪽, 청소년수련시설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내판 제작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관리동 물품 보관 선반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동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연구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등 사무관리비로 4685만 원을, 학술대회 홍보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80만 원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박물관 소장 고문서 해제 정리 용역비로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5쪽, 고흥 도자 가마터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학술대회 외빈 초청 숙박비등 외빈초청여비로 100만 원을, 학술대회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25만 원을, 시설비로 고흥 청자가마터 학술발굴조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휴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3개 팀에 1억 2067만 6000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책자 67쪽입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34억 1283만 4000원이며 박물관 유물 구입 및 운송비 등 경비 2억 840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4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6883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책자를 보면 국비,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청박물관만 없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ㆍ도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박물관 쪽으로는 공모사업이 현재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 없고 거의 지방비로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과는 다 매칭사업이 되어 있는데 분청박물관만 없어요.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청이 자금도 적은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일부 관련 사항도 있고요. 일부 예산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했던 청소년문화수련원 사업비하고 박물관 추진 사업비, 설화 사업비가 일부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몇 년도부터 된 것인가요?

청소년수련원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아직까지 입실은 안 되고요?

예, 수련원 자체는 숙박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오토캠핑장하고 청소년들이 야영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설은 있지 않고요.

그 시설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예, 준공되면 내년에 의원님들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32쪽, 고흥갑재전시관 및 체험관 관람객 편의물품이라고 했는데 물품도 중요하지만 갑재전시관이 저희가 일전에 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본 전국에 있는 여러 전시관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될 수 있지만 현재 고흥 방문의 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를 주시해 가면서 고흥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반드시 거기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고흥을 조금 더 알리고 또 갑재전시관이 거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2쪽,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 부대시설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그전에 혹시 궁금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서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같이 하고 한번 또 시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35페이지, 기획전 전시 시설물 제작ㆍ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전이 저희가 전시 공간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제작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 고인돌 기획 전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인돌 기획 전시를 하게 되면 고인돌에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부분들을 패널에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박물관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시 공간에는 기획 전시했던 내용의 테마들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ㆍ설치비거든요. 그런데 그 기획전이 다 끝나면 철거를 하고 벽면에 전체 전시물들을 영상이라든가 기록물, 조형물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예, 기획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마다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전시 시설물 변화를 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고흥 도자 가마터 전수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흥에가 분청사기 가마터가 현재 27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역사기록에 그것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기관에서 용역해서 그친 것이 27기 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기록으로는 27기가 나왔다는 용역 결과가 있지만 세부적인 것,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지형에 어떤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그 기록에 있던 역사기록을 보증하는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2차분입니다. 1차에서 27기를 발굴을 했고 그러면 2차에 발굴했다가 3차분도 다시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네요?

아니죠.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가마터 27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이냐,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 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자가마터 학술발굴조사비로 2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발굴입니다. 학술발굴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한번 발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안을 파 보겠다는 것입니다. 발굴을 해서 그 안에가 어떤 유물이 나오는 가를 발굴했던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 용역비는 가마터에 대한 조사입니다. 발굴이 아니고요.

가마터에 대한 전수조사부분이고 고흥청자가마터 학술발굴 조사 이 부분은 전자입찰로 용역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 없이 바로 발굴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 저희 청자가마터 발굴조사는 과거에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타 연구학술기관에서 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 군에 한번 직접 발굴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은 2021년도 예산으로 하시는 것은 군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