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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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도 필수 인원만 입장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회의장, 지금 이 시간에도 국장님들만 참석을 하셔서 소관 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 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미래도시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후 의안번호 제1277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1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3차 대유행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 관련 위주의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 질의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과 맞추기 위해서 10분 이내로 일단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가 수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업명세서인지, 주요사업설명서인지...

상수

김상수위원

설명서 43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올해 2월 11일에 해운대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약식을 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언론에도 났는데 그 협약 업무의 내용이 뭡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바로 화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장을 바로 하지 않고 빈소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업무 협약 기간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업무 협약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업체가 연말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연말입니까, 안 그러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협약 기관들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동부산대학이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는 국화원이라는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하고 우리가 협약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화원이라는 업체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MOU라는 것은... 지금 3개의 단체와 MOU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동부산대학교, 원오사, 협동조합 리본, 이 3개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도 다 있어요. 동부산대학교는 장제 진행 관련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원오사는 1인 빈소 추모의식을 지원하겠다, 협동조합 리본은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를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MOU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월에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게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2월에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올 연말이 지나면 이제 10개월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2021년도 예산에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를 협동조합 리본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MOU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추가로 넣은 이유는 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유품 정리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간단하게 치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방역소독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MOU를 할 때 모르고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MOU를 했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2019년도에 7명, 올해에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에도 했어요. 2019년도에도 7명이 있었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품 정리를 다 해 준 것은 아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MOU가... 그러면 협동조합 리본에서는 유품 정리를 안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네 가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MOU를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4구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4구인데 제가 보니까 2구는 75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2구는 8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다 75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1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75만 원 곱하기 4구를 하면 300만 원인데 4구 중에서 2구는 5만 원을 인상시켜서 80만 원으로 하게 되니까 1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1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제비만 이 돈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안치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제비는 올해 일단 계약 금액이 75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와 75만 원에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75만 원에 곱하기 4구면 300만 원인데 왜 310만 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안치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치료를 안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산 범위라도 이 75만 원 범위 안에는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2019년도, 올해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담당할 때도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52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7명입니다. 곱하기를 해 보십시오. 75만 원 곱하기 7을 하면 얼마인가...? 자료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525만 원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행감을 할 때 분명히 7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게 국화원에서 장례를 치른 것은 다 75만 원으로 계약된 금액으로 나갔고요. 8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른 것은 다른 업체에서 치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된 업체가 있는데 왜 다른 업체에서 치렀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미리 와서 장례를 치르면 그것을 우리가 뺏어 가지고 줄 수는 없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하고 협약이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뺏어갔다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것을 왜 뺏어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라도 우리가 계약한 업체보다 먼저 거기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계약 업체를 무시하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1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면 100만 원을 그대로 줄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왜 80만 원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가 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75만 원으로 국화원하고 계약한 것은 2019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75만 원이어서 75만 원으로 했는데 수급자 장제비는 2020년도부터 8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감할 때 저희들한테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80만 원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지금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과장님, 동부산대학교가 지금은 폐교를 했지만 장제비 지원 관련된 것은 올 연말까지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 연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도 협동조합 리본에서 해 주겠다고 언론에 생색을 다 내놨는데 지금 와서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말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돈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리본으로 다시 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할지는 우리가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8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업체가 80만 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올릴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산출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제비 80만 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제비가 80만 원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80만 원이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나온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유품 정리는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유품 정리는 일단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보니까 고독사인 경우는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집 안의 짐만 치워주는 것이라서 값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협동조합 리본에서 유품 정리를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협동조합 리본에서 내년에 MOU를 해서 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유품 정리라는 게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봉사로 되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동조합 리본하고 왜 MOU를 했습니까?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MOU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 검토도 안 합니까?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MOU를 체결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일해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하고 MOU를 했으면 그러면 올 연말까지 책임을 져야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우면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유품 정리를 본인들이 다 해야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말까지가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준비할 때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택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 놓고 단계적으로 자꾸 추가를 시켜서 신규로 잡아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연고 사망자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업체 선정도 안 돼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올 연말 부로 다 끝이 나는데 내년 1월 초에 사망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쯤 차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준비는 언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2월 말까지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계약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지금쯤은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냈고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업무 협약은 올 연말 부로 폐기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반드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MOU 협약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리본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하고 나서 별도로 돈을 받아가고 이런 것은 없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고 내년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 업체도 내년에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할 것 같으면 계속 무상으로 해야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신 1구마다 80만 원씩 나가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유품 정리하는 데하고 다릅니다. 이 협동조합 리본은 소독업체이지, 장례업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리본이라는 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MOU 협약서에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지원한다.’고 명기가 딱 돼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화원이고... 장례업체인 국화원하고 80만 원으로 계약하는 거고 유품 정리는 한 구당 55만 원씩 해서 리본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5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내년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 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없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없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려고 지금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리본에 주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리본은 장례업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장례업체를 떠나서 장례업체는 국화원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이고 이번에 예산이 5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50만 원의 예산이 뭡니까? 유품 정리 예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55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규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계획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품 정리 사업은 신규로 하겠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생활보장과는 지금 정책 사업이 2개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연금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 사업, 이렇게 2개가 있네요. 그런데 그 정책 사업 2개 중에서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사업에 예산이 다 편중돼 있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정책 사업 부분을 보니까 다 국·시비 국가 정책 사업 쪽으로 따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 정책 사업에서는 차상위층 생활보장 사업 지원,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차상위층 생활보장 사업 지원에서 보면 차상위 월동 대책비 지원 확대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내실화에 있어서 자녀 교통비하고 월동 대책비, 이 부분에 시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확대된 내역이 전혀 없던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2회 추경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직 방향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월동 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아서 감액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추경에 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 부분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제도 폐지로 인해서 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도 지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아직 못 정해서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월동 대책비나 기초 부분도 역시 좀 그래서 지금은 그저 작년 2회 추경 기준으로만 편성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넘겨짚어서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도 물론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만 수급자가 안 되는 차상위 계층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차상위는 현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있었던 한시 생계지원 사업, 그때 차상위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상위라든지, 이런 발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해 주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최대한 더 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동 대책비에 대해서 주요경상사업서 426페이지와...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한 거고 429페이지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월동 대책비 지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대상 가구나 산출기초는 똑같고 추진 계획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11월에 정기 지급을 하고 12월에 추가 지급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1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가구에 혹시 11월에 지급을 하고 12월에 또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11월에 정기 지급을 하고 12월에 다른 가구들을 대상으로 또 추가 지급을 한다는 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고 추가로 책정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기간인 12월 말까지 추가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추가 발굴 대상자들을 12월에 추가로 한다, 그 말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전년도에 3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2억 9,000만 원으로 돼서 지금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순세

정순세위원

‘증감 사유’ 해 가지고 424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지원 기준에 ‘출생아 1명(사산 등 포함)당 70만 원 및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정액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명씩 나오는데 3억 8,000만 원으로 했다가 9,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8월 말에 있었던 2회 추경에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돼 있다가 4회 추경에 3억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전부 얼마가 집행됐는지 제가 보니까 2억 8,63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거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사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산을 보통 추정치로 잡았다가 2회 추경쯤 되면 내시액이 다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다가 매월 보고를 합니다. 얼마가 남았다, 얼마를 썼다, 이것을 시에다 보고를 하면 결산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올해는 4회 추경이 되겠죠. 이때가 되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많이 썼으니까 돈이 모자라겠네. 그러니까 1억 원을 더 받아가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구는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감액을 시켜서 다른 구에 주겠다.’,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3억 800만 원으로 확정해서 11월까지 2억 8,6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가구당 80만 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은 다 80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수급자는 무조건 80만 원을 받으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사산아도 전부 다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출생아나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사산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볼 때 출생은 거의 없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출생이 거의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가 되는 기준이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질병, 이런 분들이 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은 아이가 있어야 수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임신 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해산은 1명,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354명, 그 정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사망자는 354명이고 해산은 1명인데 계산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까마득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출생아는 일반 가구에서도 별로 없듯이 수급자는 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꼭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젊거나 특별한 경우,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또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자기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건을 걸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면 거기에서 일을 해야 자활급여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활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잘 안 되죠. 최저 생계...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래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최저 소득이 요즘에는 200만 원 가까이가 돼 버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질병이 있거나 일을 못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도 낮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산하는 비율도 낮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중에서 2020년도가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집행액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면 갈수록...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금액도 좀 올랐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금액도 오르고...? 그러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사망자도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5만 원이 인상돼서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유품 정리, 그런 게 없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는 여기에서 나가지만 그런 분들도 무연고이면 저희들이 치워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올린 거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유품 정리를 해 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55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방도 잘 안 주려고 하고 또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사실 수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시는 분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방을 주시는 분도 좀 편하게 드리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MOU를 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한테 다 미루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한번 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를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진짜 가족이 없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도 관계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다 그런 겁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가족은 있지만 조카, 형제,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돌아가시고 나서 달세라든가, 전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주했을 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사로 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민법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있으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상속 순위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의 포기를 많이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와 혹은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코자 합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84페이지, 수급자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동대책비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6,590만 원을 매년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매년 잡아왔다가 지금 2019년도 그렇고 이제 2020년도 그렇고 원래는 6,59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뚝 떨어졌어요, 이제 2,750만 원이 원래 본궤도로 올라온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46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집행액이 2,600만 원, 2019년도는 72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인데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족에게만 1년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바우처하고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면 1인 가구는 9만 5,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6만 7,000원으로 이렇게 에너지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한부모하고 자녀가 일단 1명 이상은 돼야 되니까 2인 이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3만 4,000만 원 정도 되면 바우처가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월동대책비를 신청하는 가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10만 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바우처로 많이 넘어가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8월 말에는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4회 추경에 우리가 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었죠. 그래 갖고 11월에 집행을 해 보니까 49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에 490만 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그러면 2,750만 원을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는 시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 놓아야...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그냥 잡아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하고 반납하면 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가 반납하고 잡아놨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조금 낮게 잡으면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그냥 처음에 한 1,000만 원만 해 놓아도 부산시에서 알아서 다 해 주는데 아예 우리가 잡아 놓으면 부산시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르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2019, 2020년까지는 (다르게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72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올해 49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삭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내시액이 없는 것은 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하는지는 좋은데 지금 2019년도랑 2020년도랑 올해를 보면 거의 490만 원, 전년도에는 7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483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계획의 3페이지를 보면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원), 고재산(9억 원)인 경우는 적용, (전국) 26만 명 신규 지원, 6.7만 명 부양비 폐지로 급여 수준 상향’되었다고 이러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약 72억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정부의 해운대구 예산이 72억 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해운대구만 해도 72억 원이 올라가 버리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상당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국가 전체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부양의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한번... 과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도 한번 예산에... 전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으로서 한번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상당히 기초생활수급보장이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너무 자꾸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우리나라의 빚인데 빚이 계속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해운대구를 볼 때는 우려스럽다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혹시 과장님, 시간 되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보장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서... 과장님도 필요하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운대구에 72억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부산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할 것은 많으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으므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보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에 10만 원씩 5명, 12회, 이거는 매달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장이 위원장님이고 10명이 위원이시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매달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너무 시간낭비 아닌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매달보다도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관례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한 달 안에 다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됐다, 그거를 담당자가 그냥 단절됐다고 해서 단절된 걸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단절된 거를 우리가 적용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급하게 할 일도 있을 텐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급박한 거는 먼저 보고를 해 주고 우리가 사후에 또 받는 거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48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게 민선 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그렇죠? 이게 2016년부터 시행이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요. 이거는 복지사각지대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빼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줄은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찾아낸 겁니까, 이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데의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 전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하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받던 사람들이 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넘어가 버려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그 기준을 안 바꾸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이런 거는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받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옮겨간 거고 신규 발부도 더 이상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 9월에 소득 기준을 조금 낮춰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달라고 시에다가 공문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복지를 많이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지원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정부가 못 하는 걸 부산시에서 하다가 정부가 그거를 커버해 버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이 거의 없어져버리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 설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애기 낳는 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자꾸 줄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오전에 해산급여가 올해 1년 동안에 1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 혹시 부족하면 또 우리가 추가로 더 받으면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차상위층 생활보장사업 지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차상위 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테고, 새로 생기신 분도 있을 테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차상위 계층 월동대책비하고 자녀 교통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에서 내시액이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잡아놓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상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상했다기보다는 작년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올해 70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맨 위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일 크게 올라온 게 생계급여가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생계급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4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 증액된 게 76억 3,000만 원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인상된 건 아니고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 금액이 우리 과 전체에서 늘어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늘어난 거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인상된 게 아니고... 인상된 건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상도 내년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늘어나고... 하여튼 그런 이유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8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요. 반환금이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반납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이 부당이득금은 뭐 어떤 부분인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은...

말숙

임말숙위원

반환금은 거의 연말에나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부당이득금이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용했거나 다른 의료급여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또 폭행사건이나 상해요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개인 간에 서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될 부분을 의료급여증을 썼다거나 이런 거를 부당이득금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환수를 받거든요. 그게 1년에 한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반납을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건 안 맞다,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쓸 용도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예비비를 잡아놓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시 기금으로 반납할 돈이라서 반납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 거를 다 정리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올해 이제 처음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료급여 이런 부분은 환수를... 다른 부분은 환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바로 세입이 잡히는데 의료급여 특별기금 이런 거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일단 우리 구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우리 돈 없어도 예를 들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받아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환수하거나 환납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입으로 바로 잡아지는 어떤 항목도 많던데 이거는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연 1회만 회계 처리를 해서 본예산에 항상 이렇게 반납을 하실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원래는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시도 편의상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년 거를 모아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 아니면 결산 추경에는 안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회기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더 환수를 못 받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또 내년...

말숙

임말숙위원

적발이 돼서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100% 징수 완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은 또 어떻게 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과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낸 돈으로만 하니까 올해 거든 작년 거든 받은 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받아내는 것만큼만 이제 반납시키고 만약에 더 발생해서 반납하면 내년에 할 겁니까, 아니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더 이상 나오는 건 내년에 하면 되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 추경에는 나중에 반납을 할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만약에 더 발생한다 하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인데요. 관내출장여비 240만 원 전년 대비 증액을 했는데 240만 원을 증액한 근거가 여기 있지만 좀 세밀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과를 더 많이 올린다고 많이 주고 더 적게 올린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과 직원이 34명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34명으로 딱 맞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말숙

임말숙위원

한 사람에 대한 몫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과로 발령이 나 가지고 아세안문화원으로 파견 간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직원 거도 출장을 가면 돈은 어느 부서에서라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 잡아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돈을 못 주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아 놓아도 제가 우리 과의 올 11월까지 관내출장여비를 쭉 뽑아 보니까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직원들이 지금 알아서 출장을 많이 자제합니다. 올해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관내출장을 또 많이 못 나갔고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구비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안 쓰면 다 우리 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장님, 전년도에 삼천몇백만 원밖에 안 썼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 이천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2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뽑아보고 왔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4회 추경에서 뽑았다고 봤는데 예산액 9,800만 원을 중간에 조금 삭감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제가 사업명세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40만 원 같으면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고 이렇게 해도 딱 산출근거 거기에 준해서 변함이 없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구 전체의 문제...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슨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급하게 먼저 써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든다면 우리 의회는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국외연수비를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급한데 무슨... 우선 주민복리 증진에, 복지에 쓰라고 우리가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0만 원 같으면 증액을 하는 부분에 근거가 있어서 한 사람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240만 원을 (증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내출장여비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몇 배 이상 똑같이 관례적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 누가 한 사람을 집어서 그때 근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몇 배 이상 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내출장여비를 전체적으로 노사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 놔 놓는 게 아니고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쓰라는 거죠. 우리 의회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그게 다 풀리고 우리가 역량을 강화해서 당연히 우리가 봐야만 배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시점에 가서 증액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240만 원에 대한 이 편성을 지금 해서 어차피 나중에 다 안 되면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출을 하지 않나,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쭉 해 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안 짚을 수가 없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생활보장과가 첫 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임말숙 위원님이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자수입에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세입...

성철

장성철위원

예, 875페이지를 보면 부당이득금 해 갖고 1,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당이득금 또 융자금 해 갖고 과년도 거기에 2,000만 원인데 또 881페이지를 보면 내년 세출에 기타 반환금액이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해 봤자 3,700만 원에서 차이가 300만 원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에 이자수입이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이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자가 있었구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이자까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저는 이자를 못 봐 갖고... 나는 그래 300만 원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보려고 했더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대다수 예산 관련 부분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생활보장과는 대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대다수 사업이고 아까 무연고 사망자 지원, 우리 순수한 구비 1,300만 원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매칭 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예산적인 측면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48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급여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현재 2/3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이 선정된다고 보면 뭡니까?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앞으로 계속 집행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시에서 아마 방안이 마련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한데...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하고 시가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업무계획 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생계급여 부분에 대한 기준 폐지안인데 이게 그러면 2021년도 회계연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2년 1월이니까 저희들이 내년 2021년도에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해야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일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데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폐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지금 부양의무자로 안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러면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미적용할 계획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메모를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전년도 예산 관내출장여비가 삼천몇백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3회 추경에 생활보장과가... 따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한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연도별로 제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21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거리 두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시간을 따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 현황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5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9대 있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내년에 3대 더 늘릴 거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3대 늘리는 건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교체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노후 교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교체... 그러면 총 19대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등본이나 초본을 떼려면 민원24(처럼) 인터넷으로 떼는 경우도 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정부24...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인터넷 정부24 있고... 창구에서도 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지금같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는 경우가 있고 이게 혹시 자료가 조사된 게 있어요? 인터넷하고 정부24하고 창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게 전체로 합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정부24가 한 14만 건...

성군

김성군위원

인터넷이 14만 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창구는 얼마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에 한 5만 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구청보다도 전체 그냥...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전체 동 거는 파악을 안 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전부 다 행정 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간단한데 그걸 취합하면 되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약에 취합을 할 것 같으면 동에다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세입을 잡는다든지 어떤 자료의 그게(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년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도 한 13만 3,000건...

성군

김성군위원

14만... 아까 구청 창구에서는 몇 건이라고 그랬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5만 건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창구가 제일 많겠다, 연간 따지면 아직까지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정부24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각 동을 취합하면 그거 금방 받아볼 수 있죠,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바쁜데 그럴 필요 없고 1대에 2,000만 원 정도 한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9대인데 혹시 이게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실외에 설치된 거는...

성군

김성군위원

실외...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실외, 좌4동 문화복합센터...

성군

김성군위원

2대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러고 반여2동도 올해 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대 2,000만 원인데 실외에 설치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의 보안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5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반송2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지고 2,200만 원이나 더 잡아놔 갖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별도의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 저희들이 좌4동에도 밖에 냈고 재송동에 문화복합센터, 올해 반여2동에 반여동을 대표해서 바깥으로 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송 지역에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급하게 학교에 가져가거나 직장에 가져가거나 등·초본을 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송 지역에도 1군데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발급 방식이 다양하면 저같이 까막눈이라 인터넷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이거는 작년에 없던 예산이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20만 원은 뭡니까? 맨 밑에 589페이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서관리에 있어 갖고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윈도 서비스가 2008년 것이 그게 종료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서버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설치 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소프트웨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종료가 돼서 그런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수동문서관리 이거는 예산이 2,4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문서나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편물 양도 늘었고 또 내년에는 어차피 우편요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 때도 돈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편 발송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친절교육’, 이렇게 해서 ‘포상금 베스트 친절부서 국내연수 300만 원’ 해서 3개 부서가 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수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친절 마일리지 우수 직원 상품권 지급, 베스트 친절 공무원 2명 시상, 친절 부서 2개 부서 시상’ 해 갖고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직원들한테 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89페이지, 기록관리 우수 부서 시상도 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2개 부서, 부서 하나, 동 하나...

말숙

임말숙위원

동 하나, 부서 하나 2개 부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우수직원이나 부서 시상하는 부분이 기록물하고 친절부서하고 이렇게 2개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록관리, 이것은 조금 해 보셨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산으로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수 부서 시상을 해 보니까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저희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때는 사실 문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전문요원이 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조금 미비한 점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시기가 하필이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 이게 연계가 가능, 국내연수 900만 원이 올해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시대가 조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1개 부서를 뽑아서 해외연수를 좀 시키자, 그러면 친절도나 여기에 대해 갖고 그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해외는 어려운 것 같아서 국내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도는 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시기가, 의도는 참 좋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곧 종료되기는 하겠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봐야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5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내출장여비를 올해 1,400만 원 삭감해서 올렸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는 우리가 총 집행액이 얼마였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게 민원 보는 직원들의 출장일수가 줄고 해서 삭감을 거쳐서 총 저희들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데 11월까지 집행된 게 1,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내출장여비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2차 추경에 32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결산 추경에 또 털고...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 추경에 털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총 얼마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여비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500만 원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한 5,000만 원 돈으로 해서 민원업무 직원 13명, 6회 그다음에 ‘민원업무 외 직원’, 해서 13명, 10회,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27명 해서 9.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지침을 행정지원과에서 바꾸었던 게 올 3월에 사실상 민원대에 있는 직원은 나가는 경우가... 물론 조사차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그 횟수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갖고 6회로 제한했습니다. 제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거는 시간 외를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주고 일반(민원대 외 직원)하고 차이를 두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업무 직원이 뭐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등·초본이나 재신고 받고 접수받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외근 일수를 그만큼 최대 6일로 줄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민원 업무 외 직원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0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접수대 말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뒤에 앉아서...

말숙

임말숙위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구분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는 그냥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27명에 9.5회를 했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400만 원 정도 지출됐다고 그랬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1,6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1,600만 원 지출입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도 한 6,500만 원에서 1,6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할 말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물론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도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내출장여비를 다른 과에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6,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지출했으면 4,900만 원이 지금 이거 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민원여권과가 일을 하시다 보면 티 나지 않게 아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인들하고 늘 이렇게 상존하다 보면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을 보면 조금 심할 정도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격모독까지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업무상 가장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힐링캠프라든지,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감성 치료라든지, 심적 치료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시켜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명세서 583페이지를 보면 올해 힐링캠프를 1회로 축소해서 실시했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하고 난 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1박 2일로 경주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일도 잘하시지만 보면 민원여권과가 주민을 상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일하시다 보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감성 힐링이라든가, 하프 데이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여기 3,0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보면 하프 데이 힐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반나절 정도만 해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1박 2일이라든지 어떤... 또 1박 2일 정도 간다면 부담감을 갖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거를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잘하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높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국내연수를 3개 부서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또한 이런 것도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런 거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하면 물론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가 된다면 이런 것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 예산이 보니까 3개 부서로 해서 9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 3개 부서는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 최초로...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2019년도까지 친절 부서,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를 놔두었다가 저희들이 구상 사업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1개 팀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인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안 있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시행해 보고 긍정적이고 평가가 아주 좋으면 다음에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88페이지에요, 여권발급대행 정책사업 단위사업에서 보면 자산취득 부분에 전자복사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1대는 구입연도가 2014년도고 1대는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내구연한이 둘 다 지났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설명서상으로 보니까 프린터기 하나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고 1대는 또 프린터 조정시간 소요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왜 이제야 바꾸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 예산은 여권 (업무에)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인데 그때그때 인건비로 쓸 수는 없고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 구입, 어차피 지금 여권 (업무)을 조금 덜하니까 필요 장비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왜 올렸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권 분야는 이제 국비 보조금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이 상태로 일을 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거는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좀 챙겨주시기를...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86페이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송2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신규 편성된 걸로 사업명세서상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의 문화복합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사업은 똑같은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 목만 바뀐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기기를...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제 그거를 바깥으로 빼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바깥으로 빼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

현신

문현신위원

바깥으로 빼서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권역별로 넓혀주신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 지금 옥외부스를 설치하는데 자산취득비였던 게 시설비로 목만 바뀌어서 옮기면서 마치 신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기존 대비 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암호화 장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화복합센터에 암호화 장비 포함해서 했던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액면상으로는 6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2,260만 원을 하셨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서 3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그게 단가가 조금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로 받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을 하는데 이제 계약할 시점에서는 조금 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단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견적서로 받을 때는 이 금액에 하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나중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계약할 때는 그만큼 계약부서에서 또 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속된 말로 계약부서에서 네고 치면 이제 그때 감액 편성이 들어간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네고를 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삭감하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9개에서 지금 아까 주요사업설명서 553페이지를 보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서 이제 악성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신규 교체를 세 대 하고 나면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지금 보면 문화복합센터도 2013년도 것까지는 교체가 되고 2016년도 이후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지금 구청의 셀프민원실하고 우2동 행복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는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실은 2015년 2월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이... 어디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실은 2015년 2월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2015년 2월이고, 우2동...?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 자료가 따로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수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청이 2001년으로 되어 있고 우2동은 2008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바꾸어야 되지 않나, 교체를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확인을 드려본 거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최초 설치 일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치일자고 그러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처음에 도입된 그다음에 바꾼 게 2015년, 그 차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여1동이랑 센텀시티랑 해운대백병원이랑 이런 데는 2016년 설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OS체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윈도우7은 아닌 건가요, 이 부분은 당장 교체를 안 해도 보안문제는 없는 건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14년 이후로 도입된 기계는 자동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되고...

현신

문현신위원

자동 업데이트요, 그러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보안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비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여2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근무시간 내)’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이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기존 18개소 외에 신규 설치했던 부분만 별도로 지금 9개월 분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기기를 도입하게 되면 구입부터 1년간은 무상 수리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유지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도입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월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 것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후 거는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편성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후불로 지급되는 건지 했는데 그러면 1년 A/S 기간이 지나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1년은 A/S 무상 수리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A/S는 챙겨주시니까, 저는 A/S 기간 안 챙기는 건가 싶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A/S는 확실히 챙기신다는 말씀이시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를 보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51페이지 위에 보면요. 이게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맞죠? 산출기초가 이게 취득원가 곱하기 8%...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부가세 포함...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 민원실 내 17개소, 그러니까 기존 18개하고 반여2동 행정복지센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새 상품하고 옛날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혹시 사용을 하다 보면 새것하고 옛날 것 중에서 어느 것에 문제가 더 많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오래된 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막 설치했는데 새것은 손이 많이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1대당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새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도입 단가에 유지보수 비용 8%에 부가세...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실질적인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 단가 지침에 따라 갖고 하는 게 8%...

현신

문현신위원

아~ 취득원가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정부지침상으로 이러네요, 그러면 정부지침상으로 실제하고 괴리가 있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새 기계가 손이 조금 적게 가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건 산출하기 쉬운 기준을 그렇게 그냥 딱 만들어 놨을 뿐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로 한다든지, 4%로 한다든지 그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렇고 통합 민원발급기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통합 증명... 마찬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위에 있는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보면 밑에 네 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단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단가...

현신

문현신위원

단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0페이지 한번 보지요. 거기 지금 힐링워크숍 있죠, 보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있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 8월 말 현재 1,000만 원’ 해 갖고 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감액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액...?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실제 집행한 거는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그대로거든,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58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3,000만 원 그대로인데 지금 550페이지 보면 예산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800만 원을 집행하고 결산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다 삭감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집행 외에는 잔액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올려서 2,000만 원, 올해에도 3,000만 원을 올렸다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러면 8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사실 했어야 됐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자체도 안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친절교육도 부서별, 동에 찾아가는 교육도 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8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방송으로도... 예?

성철

장성철위원

8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힐링워크숍으로 하루 썼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내역을 한번 보십시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정말 코로나19 해 갖고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불투명한 상태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친절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도 얼마든지 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 교육하고 저희들의 힐링캠프라든지 친절교육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교육이고 그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시키는 것은 거의 직무교육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저희들은 민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친절교육 받으니까 친절하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비대면 안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비대면 교육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힐링캠프는 저희들 종합 평가라든지 이럴 때 보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또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대면교육이 안 된다면 강사를 초청해서 영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갈수록 3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격상되는 이런 와중인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버리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실질적으로 시켜야 되고 마인드도 바꾸어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거를 모르는데 이렇게 교육을 한다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추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뒤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때 그때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민원종합평가에도 분명히 힐링워크숍이 7시간이라든지, 1일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3,000만 원을 올렸는데 2,000만 원 삭감하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 힐링캠프를 하루 실시했습니다. 대면교육은 못 했지만 부서별 찾아가는 교육, 전화친절도 교육도 시키고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은 얼마 들었는데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모니터링했던 게 친절도 조사가 96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친절도 그거는 그것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지금 이거는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 지금 이거는 친절도 향상 시책인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성철

장성철위원

힐링워크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힐링워크숍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도 힐링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힐링캠프를 1회 실시했었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해 갖고 비용이 얼마 드는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800만 원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올해도 그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민원부서 직원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당해 보니까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예산은 필요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민원여권과 하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점이 많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곁들여 말씀을...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아마 의견이 양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 있습니까?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관내출장여비가 찾아보니까 올해 1,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러셨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회 추경에 보니까 2,500만 원이네요. 2,500만 원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2,5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아까 1,6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어서... 2,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2,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아까 장성철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힐링워크숍 관련입니다. 800만 원으로 진행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행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조영진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2021년도 힐링워크숍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각성을 고려하여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에 관련된 시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회의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또는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송1·2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70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가 올해 많이 줄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705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데 세출이 좀 늘었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회계 빼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6억 원 정도 삭감해서 작년 대비 적게 편성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3,800만 원을 착오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을 줄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30%를 감액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군요. 7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밑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닌데 이 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회의 같은 것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 적었고요. 그래서 3회인가, 현장에서 위원회를 했고 서면으로도 2회인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회를 추가로 더 넣어놓은 부분은 저희 부서에 큰 건축 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저희들 검토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5회 정도 추가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더 늘렸다는 이야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찰청에서도 참여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경찰청, 경찰서에서도 한 분씩...

성군

김성군위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07페이지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10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707페이지 가운데,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로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서면 심의가 아닌 현장 참석 심의를 하기 위해서 1회를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있는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는 이번에 새로 개설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은 2020년도 올해 하반기 12월에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50%라서 3억 원하고 시비가 25%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내년에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구비 부담 1억 5,000만 원 부분은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시비 25%, 국비 50%...? 돈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7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가운데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작년에 안 했던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8,5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에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편성을... 7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이 세부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세부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따로 빼서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새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0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버스 승객대기시설은 작년에 8,500만 원이었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는 2억 5,0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책상이나 의자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책상하고 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 가까이...

성군

김성군위원

적외선 캠코더, 문서세단기, 디지털측정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적외선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5~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서세단기도 6~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오래돼서 다 같이 통째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적외선 캠코더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찰에서 야간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데 필요해서 일단 물품을 사서 제공하고 또 저희하고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할 때에도 사용하고 경찰에서 상시 단속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새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한 대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문서세단기하고 디지털측정기를...?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문서세단기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디지털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거리 측정기인데 새로 사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야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도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구청의 당직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동의 단체에 관리 위임이 되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위임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불법으로 대놓았다든지, 연락처가 없다든지, 이런 급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당직실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바로 오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라서 못 주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연락처를...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야간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안내판 자체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그분한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 차량이요, 차량...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차량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불법으로 주차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보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빼라고 하는 것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공을 하면 정보 제공을 했다고 바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 억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몇 번 당해 봤거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도 그렇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불법으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라고 일단 동에다가 안내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상식에 어긋나게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지정돼서 관리하시는 분이 딱지를 붙이고 견인 조치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시간에는 견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08페이지에 조금 전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세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기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지금 뺐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들어간다는 게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는 세부 사업을 별도로 뺐기 때문에 비교 증감을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부분은 작년에 일제 정비가 그만큼 많이 잘 이루어진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올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내년 1월 4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내년에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로 특별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억 5,000만 원을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특교세를 미리 받은 것하고 이 1억 5,000만 원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부분을 보면 개소 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지금 산출 근거에서 기존에 400만 원이었던 게 15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광기 설치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고장이 났다든지,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하면서 신규 설치하고 같이 병행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평균치 금액을 적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개소 수는 많아졌으나 설치가 결코 많아진 게 아니고, 설치는 올해에 좀 집중됐으니까 (내년에는) 유지 보수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200개소 넘게 투광등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2개를 세부 사업으로 별도로 따로 빼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861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건설 단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보면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편성 때의 기준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세부 사업 그 안에... 그때는 반송여중하고 반여3동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앞으로도... 지금 주차장 사업을 보면 여기에서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있고, 그린주차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의 편성이 바뀌면 조금 헷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기존의 것하고 봤을 때 앞의 부분은 기존에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어서 별도로 빼는 게 맞겠다 싶은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설이 꼭 틀렸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부 사업 단위로 편성을 하게 된 것도 각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1년에 몇십억 원이 되는 몇 개의 사업이 그 안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안에 편성 목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세부 사업으로 따로 빼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어야 이 사업에 얼마가 남았다, 얼마를 썼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01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아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착오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이 500만 원을 작년에는 편성했다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 편성을 안 한 부분이기는 한데 금액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보고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5~706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지금 시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추진 부분이 있는데 예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불법 차량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시책 추진하고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업무 시책 추진,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시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같이...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 개선이나 교통업무 시책, 이런 부분에서 유관 기관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식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략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도 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정해지고 난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면 성과계획서상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12월에 완전히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구비만 넣은 부분인데 최종 확정이 12월에 되면서 혹시...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도 못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6~707페이지를 보면 용역이 2건이나 있거든요. 연구용역비에 ‘일반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 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은 올해 2020년도에 회전교차로 및 택시베이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한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구용역으로 해서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는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이나 응급차, 소방 도로 확보, 이런 부분들하고 특히 반여, 반송, 재송지역의 도로 폭이 좁은 곳, 이런 부분들의 조사,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하고도 연계하는 부분 등을 통틀어서 내년에는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러니까 기존 도로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용량 증대 부분이라든지,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교통안전성 향상이나 속도 증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시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용역으로 본다고 하면 사업이 정말 큰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같으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해운대구 관내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아, 18개 동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대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실 거죠? 일방통행 해 가지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인 707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것도 2,200만 원인데 이것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07페이지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그러면 18개 동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데 각종 교통안전정책 방안 제시라든지,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 교통사고 발생 추이 분석,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해운대지회 교통봉사 활동 지원’ 해서 전년도 5,000만 원에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 개장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각 구역의 주요 지점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까지인가, 그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바닷가에서 파라솔을 운영해서 자체적 수익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하셨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인지, 2019년도인지, 그때부터는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수익 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통과가 돼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사업기금으로 쓰시라고 해운대 바닷가의 파라솔 운영권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건데 그전에 비하면 조금 약하기는 약하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일단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보다 조금 더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들도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인원이 많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전체가 182명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182명에 7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액수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넉넉히 주셔도 괜찮겠던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7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어디, 어디에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딱 어디에 하겠다고 결정이 난 부분은 없는데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가 안 된 곳이 한 88개소, 100여 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보니까 15개소로 돼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5개소 같으면...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대기를 하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니까 숫자를 조금 더 늘려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회계에 8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태료가 26억 5,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과태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85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858페이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858페이지...

말숙

임말숙위원

부과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6억 5,200만 원, 이게 1년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본 부과 건입니다. 체납은 빼고 2021년도 당해 연도 부과 건에 대한 과태료 받을 거를 예상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전체 실제 총 수입은 얼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20년...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5개월 정도 단속도 안 하고 이래서 올해는 8만 건 정도 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23억 원 정도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월 말까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3억 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전체 금액은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이 금액은 넘어가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 정도 금액은 달성할 걸로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한 달에 2억 2,000만 원 해서 12개월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도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봐도 되나요? 2019년도는 얼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건수로는 1년 게 11만 3,000건 정도, 그리고 실제 12만 7,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속한 부과 건수는 11만 건에 실제 수납액은 38억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8억 원... 우리가 올해는 26억 원 이게 10월 말 현재라고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858페이지에 있는 26억 원은 내년도에 이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올려 놓은 부분이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똑같이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내가 이거를 왜 했냐면 전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여기 보세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 아~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34-01에 과태료 부분에 26억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과목이 과태료 안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858페이지 중간에 보면 ‘23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새로 관이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 부분에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0’이라고 나왔는데 그 위에 과태료에는 26억 5,200만 원 그대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전년도 것을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지금 표기가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작년에는 이 예산 과목으로는 없었고 2021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예산 과목이라서 여기에 ‘0’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새로 만들어진 과목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단위사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23억 원 정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23억 원 정도 징수가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3억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2억 3,000만 원씩 10월까지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로 치면 전체적으로 26억 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지금 결산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하면 예산 대비보다는 소폭 조금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인데 올해 비중을 두고 한 모양이다 이 말인 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1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6억 원 정도 지금 감했는데 이 감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코로나19로 인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세입에 보면 좌1동 공영주차장하고 좌동에 대우 1차 아파트 공영주차장하고 좌동에 해운대 두산위브센티움 뒤에 공영주차장이 시유지 위의 주차장이거든요. 시의 공영주차장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의 반을 시에다가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시의 재정도 조금 열악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유지의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는 전체 시에서 반환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개를 저희들이 반환함에 따른...

말숙

임말숙위원

감액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감액도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도 구청 주변 노상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 부분에 또 9,000만 원 정도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좌동 문화원 부지가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면서 폐지가 될 확률이 있고 저희들도 계획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7,600만 원 정도 세입 부분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ㄴ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문화원이 그렇게 빨리 건립이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진척 사항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 용역도 못 들어갔는데, 시비도 아직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진척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누가 생각해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3군데를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재래시장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좌1동 공영주차장하고 5억 4,000만 원이 감해진 게 그렇죠? 좌1동 공영주차장...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좌1동 공영주차장...

말숙

임말숙위원

또 하나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좌동 대우 1차 아파트 공영주차장...

말숙

임말숙위원

대우 1차 아파트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대우 1차 아파트 그 뒤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다음에 좌동에 두산위브센티움 뒤에 공영주차장, 좌1동 공영주차장...

말숙

임말숙위원

두산위브센티움에... 전부 좌동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좌동 쪽의 3개가 시에서 반환을 해 가는 주차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산위브센티움,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 부지 그거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문화원 부지는 지금 저희들 토지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것인데 이제 향후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올 거라 해서 저희들이 내는 부분...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것인데 아예 여기에 누락을 시켰네요, 그렇죠? 수입을 안 잡았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연간 얼마씩 나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1억 8,000만 원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8,000만 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 정도 이상은 낙찰이 되어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좌동에만 3개지 않습니까? 이 연간 수입을 3군데 다 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입내역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6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세출 중간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401-01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에 5억 3,900만 원이 감해졌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 17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공사인데 여기가 어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여·반송 지역하고 재송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요. 반여동하고 반송 쪽에...

말숙

임말숙위원

알아보고 이런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2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추상적인 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매년 이거(12억 원) 이상은 지금 계속 집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반여·반송·재송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지금 하기 위한 비축하는 돈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비축은 아니고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부거래 32억 원, 이거는 전체 남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864페이지, 맨 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3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8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건설건’ 해 가지고 35억 원 되어 있는데요. 이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 60억 원하고 시비 24억 원...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일단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은 이제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총 120억 원 중에서 2020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었고 나머지 구비 확보 부분 35억 원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1차 연도에 국비 6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내려오면 부지 매입부터 일단 들어오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60억 원을 국비에서 확보한다고 보시고, 이 35억 원은 올 연내에 다 구비로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에 확보...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구비 확보 35억 원을 요청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20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21회계연도에 35억 원을 구비로써 확보한다, 그렇게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임말숙 위원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차장 관련 부분에 관한 민원이 아마 반여·반송·재송이 위치적으로 더 심하다고 일단 보고 계시는 건 아마 과장님으로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예산이) 줄어들은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줄은 걸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7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은 반송 지역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유지 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시유지를 매입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17억 5,000만 원을 시유지 매입비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 시유지 매입 부분이 원활하게 진척이 안 돼 가지고 올해 또 17억 5,000만 원이 넘어오고 작년 추경에 10억 원 넘게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월돼 가지고 오는 부분이 한 1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줄은 것처럼 보여도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넘어간 예산하고 하면 실제 17억 5,000만 원보다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7억 5,000만 원이 시유지 부지 매입비로 일단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유지 매입 부분 빼고도 10억 원 가까이 정도가 공사비하고 해서 이월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반여·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7억 5,000만 원은 시유지 매입비용으로, 일단 그 명목으로 예산이 잡혔다 하시는데 그러면 올 예산이 지금 현재 12억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5억 원 이상이 지금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외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2021년 회계연도에도 계속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여·반송·재송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내나 12억 1,100만 원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해에 올해 사업이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속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사업비가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가 될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 지금 집행된 예산 내역하고 2021 회계연도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 예산 내역하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 관련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일단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기본용역 계획안이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의 용역 내용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집행된 특별한 어떤 정책안이 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여기에는 조금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이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투광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 기본계획상 향후 제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한 부분이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서 아마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집행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특히 용역비 관련 부분을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액이 대체적으로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2,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조금 이해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추진할 곳이 조금 믿음직스럽다 하는 곳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조금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200만 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 해도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나 여기에...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성 기업을 해도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대체적으로 2,200만 원짜리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앞으로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0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20회계연도 대비 내년도를 보게 되면 한 60% 이상이 지금 현재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 교통 관련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안전하고 바로 직관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60% 이상 줄여야 될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707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21년도 예산이 2억 5,25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인 부분에서 3억 9,700만 원 감액된 이 부분이 줄은 걸로 계산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70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안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하는 2억 7,000만 원이 작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별도로 빼서 버스 승객대기시설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별도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뺐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가 조금 따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일단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쪽으로 봐집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별도 분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교통행정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방통행 가능도로의 전수조사 용역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706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788페이지 아니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업명세서가 706페이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사업명세서 706페이지, 일방통행 가능 도로에... 보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요사업설명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가 788페이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도로가 용역을 한다 해서 좁은 도로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근거로 7,000만 원이 올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늘어난 거는 아닌데 아까 707페이지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을 잡고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은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용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도로가 어디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도로가 어디 있는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도로가 어디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더 많이 소요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 할 만한 도로 (용역)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가능한 교통 부분의 다른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그 용역비가 회전교차로 및 택시베이 선정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 자체가 다른 용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방통행인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일방통행 가능도로 전수조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방통행을 어디에...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문제로) 몰 수 있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707페이지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707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류소는 330개소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330개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을버스하고 합쳐 갖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은 몇 군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42개소 정도가...

성철

장성철위원

되어 있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팔십몇 개소가...

성철

장성철위원

88개가 그러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버스정보안내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 승객대기시설이었고요. 버스정보안내기는 우리 구에 총 설치가 된 곳이 95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5개고 그러면 정류소는 330개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35개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개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230군데나 지금 없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 전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전에는 시에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1년에 우리 구만 해도 버스정류소가 한 330개소가 되고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게 안내기가 9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95개소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이 그거를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구·군에 돌아오는 게 한 5군데밖에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시에서 예산 편성은 너무 적게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도 5개하고 구에서도 5개하고 이거 합이 10개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5개가 할지 몇 개가 할지는 아직...

성철

장성철위원

시에는 제쳐 놓고 우리 것만 지금 5개라는 말씀이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더 안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있으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아직까지 235개나 없는데... 물론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데만 딱 해 주면 여기서 절반 이상 돼야 될지를 정해 갖고 어느 쪽이 시급한지 우선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반대로 하는 거 아니가, 예를 들어 예산을 어느 정도 벌써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서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5대 딱 정해 갖고 예산 자체가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성철

장성철위원

내 말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시에서 더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5대도 안 해 준다니까, 또 주민들은 급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구에서 예산을 풍덩풍덩 잡아 가지고 하다 보면 시에서 (생각하길)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너희가 하니까 전부 다 빠진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또 서서히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가져가서 조금 더 많이 졸라야 되겠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홍보용 현수막이 단가가 좀 다른데 이거는 왜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수막... 어디 현수막하고 단가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린주차사업 홍보용 단가를 7만 원씩 해 갖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수막 단가는 대부분 현수막 크기가 1m에 1만 원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다 현수막 금액이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크기에 따라서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861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크기를 고정적으로 안 하고 규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86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등 현수막’ 해 갖고 이거는 12만 원이고 또 864페이지에 ‘명절 연휴’ 해서 주차장 개방지 안내 현수막, 그거는 6만 원이고 이게 단가가 일률적으로 딱 규격을 정해 갖고 이렇게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현수막 게시대에 붙이게 되면 딱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그러면 그쪽이 전부 다 게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게시대가 아니고 명절연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한 6m짜리 현수막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평균치나 아니면 1개소에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몇 미터에 5만 원 곱하기 어떻게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는 1개소에 몇 개가 붙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개수로 안 하고 개소로 하다 보면 1개소에 2개가 들어가서 6만 원짜리가 2개가 되면 12만 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개별 가구 같은 경우에는 7m 정도의 현수막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군데 2개 붙이면 12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6만 원짜리 2개면 12만 원, 맞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개소로 해 놓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르겠다, 이게 아닌데... 개소도 있고 그게 있는데... 일단 8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오래됐나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10분이 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작년에는 얼마를 받아서 예비비 지출이 얼마나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예비비가 1억 원이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출이 다 됐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출은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금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된 부분의 예비비를 1,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랬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명세서) 706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보충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에 관련돼서 지난해는 5,000만 원 가지고 회전교차로 쪽으로 하셨다 하셨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회전교차로하고 택시베이 가능 지역...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및 택시베이 가능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몇 건 정도 회전교차로 용역을 하셨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총 11건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하고 전체 조사한 것 중에서 가능지역으로 선정이 된 게 11건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8개소가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2개소는 인근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었고요. 1개소는 불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베이 가능 지역은 17개소 정도가 사전에 전체 중에서 가능 지역으로 검토되었는데 거기에서 10개소는 설치가 어느 정도,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됐고 설치 불가가 7건 정도 해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나 택시베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일방통행 가능 도로에서 지난해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달맞이도 회전교차로가 없거든요. 지금 일방통행 관련돼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2,200만 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얼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도 5,000만 원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5,000만 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2019년도 예산이라서 최종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일방통행으로 용역을 해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으로 달맞이길 일방통행 및 인근의 교통체계 관련해서 그렇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몇 번을 하셨다고 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하는 거는 2회 실시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 2회 그다음에 서면 1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서면 2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갑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는 회의수당 7만 원이 나가고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검토에 따르는 시간이 상당히 되는데 일단 수당 지급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서면은 지급을 안 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지급은 못 할 것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도 서면 지급은 없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수정한 2021년도 업무계획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120억 원에 3층 4단 해 갖고 221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사업기간에 3년을 해 놨는데 이게 내년 2022년도면 올해는 지금 거의 다 갔고 2021년, 2022년 2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주위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면 2년이나 사업 기간이 너무 조금...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주차도 공간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갖다가 재래시장 여기에 그때 공영주차장 이거를... 그때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어느 재래시장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 재래시장 안에... 그런 거는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도 저희들이 보상부터 해서 그다음에 무슨 다른 차고지 이전하는 사전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2년이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실 공사는 2년이라는 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내 말은 지금 올해부터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하면 내년에도 충분하게... 올해~내년해서 2년 하면 2021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계용역은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 보상단계부터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쪽에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부터 바로 폐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 같이 맞물려서 폐쇄를 하고 반여...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 3월에 안 되겠나, 그때 그렇죠? 그쪽으로 와 갖고 그렇게 내년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실 공사는 아까처럼 2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급적이면 좀 이게... 물론 지금 설계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층 4단 했는데 그러면 4단으로 해 갖고 한 층에 최소한 55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층하고 4층으로 한 층 더 올리면 그게 돈이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돈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 층에 차 1대 대는 데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나 지금 들고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공사비가 4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억 원이고, 그러면 땅 보상이 80억 원이고 이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비를 4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중심지에 있잖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반여3동의 거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오히려 동네를 숨 막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주차장이 도로 그 자리에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의 단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3층 4단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맞는데, 일단은 지역주민의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층 정도, 예를 들어 2m 50cm 정도 더 올려 갖고 55면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차 1대를 대려면 인접지 지역도 얼마나 위치적으로 좋은데 좀 구석에 들어가도... 그리고 주차장 한 면을 하는 데 보상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적게는 6,000만 원부터 해서 1억 원이 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54면, 55면이면 돈을 얼마 더 모을 수 있으니까 내 말은 여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시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주차 수요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주로 내가 알아보니까 4:1이라... 지금 거기에 서로 차를 대려고 하고 이러면 4:1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층 더 올려 갖고 주민들이 조금 더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지 돈 들어갈 때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 설계할 때 좀 고려하세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중요하기도 한데 거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이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20면 그 자리도 또 앞으로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안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하지, 안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이 130면 정도 되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꽉 차지는 않았고 여유가 조금 있었던 사항이고 여기가 130면인데 거의 100면 가까이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위 주거 환경을 생각한다면 너무 높은 건물이 올라와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도...

성철

장성철위원

맞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높은 것보다도 흉물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 이 자리가 서로의 인접지가 좋다 보니까 저 밑에 130면 같은 데는 또 내려가서 차 대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불편해서 그거는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서로 대려고 하는 그런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좀 실하게 해 갖고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좌동의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유지의 공영주차장 3곳입니다. 좌1동과 그다음에 대우 1차 아파트 공영주차장, 두산위브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한 요금 수입 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64페이지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과 관련해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자료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원활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