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및 신속한 보충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밥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의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아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좀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지금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담당관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신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의 예산은 전략목표와 정책사업의 목표에 응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한테 정책이 실현되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국마다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이 정책사업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각 과로 편성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는데... 이 계획서에 따르면 89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89개가 각 과마다 다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사업목표에 대비해서 단위사업과 예산 세부사업이 나눠져서 예산 세부사업에 따라 정책이 펼쳐지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이게 전산 시스템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과마다 단위사업을 다 취합 받아서 이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단위사업 수가, 예산이 다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세부사업도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전산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사업까지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취합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각 과마다 팀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면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들하고 실장님, 각 과마다 단위사업과 거기에 따른 예산 세부사업이 이 성과계획서와 맞는지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달라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예산편성에, 각 과마다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답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42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사업개요의 시행 주체가 기획조정실 혁신평가팀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의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에 보면 그냥 해운대구 행정지원과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 관광정책 수립과 자문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가 그냥 해운대구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통일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느 팀이라고 하면 해당 팀에다가 궁금한 거를 질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통일성 있게, 어느 팀이라고 구체적으로 시행 주체를 명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문화회관) ·2021년도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면 대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4,600만 원인데요. 공연장 대여가 개인, 단체 누구나 대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대관료 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대관료 징수는 조례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해놨는데 보면 해운홀이나 고운홀에... 저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150명인데 70만 원이고, 520명인데 20만 원이고, 30명인데 80만 원이고, 이렇더라고요. 일정한 규칙이 없더라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인원수 기준은 아니고요. 대관하는 날짜를 며칠을 하느냐 또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하루 기준이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1일 기준일 때 소요되는... 난방비가 있느냐,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등등 다른 부대비가 붙으면 비싸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싸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는 314페이지거든요. ‘청소년 맞춤 공연’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0회 해서 1,000만 원인데요. 제목은 청소년 맞춤 공연이라고 해놓고 사업목적은 ‘특정 단체(학교, 기업, 친목모임 등)’ 이래 놨거든요.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청소년 맞춤 공연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년이죠?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거는 기업이나 친목모임, 이런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는 입장료가 없죠? 관람료도 없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는 50명 미만이라도 거리를 두면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런데 학교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통 단체관람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는 200만 원씩 10회인데, 앞에는 조금 전에 10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200만 원인데, 이거는 차이가 출연자에 대한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출연진이 많거나 내용이 많으면 좀 더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는 8세 이상 어린이까지도 입장하는데 여기는 관람료가 1,000원이 있어요. 관장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보면 매달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및 부산 문화가 있는 날에 콘서트를 추진한다는데, 이 날이 언제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매월 마지막 주에서 하루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날에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월 하루씩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특정한 날로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맨 밑에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750만 원, 이번에는 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됐다가 2,000만 원 됐다가 또 1,000만 원 됐다가 2,000만 원 됐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문화공연은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비쌀 수도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음 해는 2,000만 원으로 하셨다가... 올해는 750만 원 아닙니까? 반납했으니까 그렇겠고, 내년에는 또 2,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해마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가 조금씩 오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 올해가 2억 5,000만 원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2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집행이 얼마입니까? 1억 7,200만 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거는 연초에 12월까지로 계약을 합니다.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현재 12월만 집행하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2월까지 하면 총계가 1억 7,200만 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관장님, 3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예산액이 2018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 올해는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201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내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집행액 이게 공개입찰로 인한 낙찰가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다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도 공개입찰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임금 노임을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시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활임금 노임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노임 적용은 올해에 비해서 2.2%가 상승된 걸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산정해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보니까 3.7% 상승한다고 해놨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증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인건비 증가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00만 원이요? 일단 관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344페이지인데요. 해운홀 로비 옥상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옥상 철재 구조물 금속 도장 공사 1,500만 원, 로비 옥상 방수공사 2,100만 원 해서 3,600만 원 공사인데 이 두 개를 작업하는 공정을 보면 물 빠짐 공사, 오픈 트렌치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하고, 또 철재 구조물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 작업순서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별개로 돼야 됩니다. 옥상 방수공사와 구조물 금속 도장 공사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차피 방수하고 도장 공사,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시켜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방수는 방수 전문 업체에 맡길 거고요. 도장은 도장 전문 업체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따로 해야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업체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방수와 도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같이 좀, 어거는 어차피 묶어서 하는 공사 같은데... 그래서 물 빠짐 공사 시공을 하고 옥상 철재 구조물 공사하고 바닥을 하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올해 관장님, 퇴직이신 줄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341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1년 동안 공연을 하는 실질적인 행사 내용이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2억 500만 원 정도,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THE e-끌림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여기에서 말하는 e-끌림의 ‘e’라는 거는, 제가 영어가 좀 약한데... ‘emotion’ 해 가지고 감정, 감성 이런 부분의 약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번 하고 하반기에 3번 하고 6번 정도... 좀 감성적인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못 했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에는 오페라만 하나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 해운대구의 예술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오페라다, 국악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공연에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특별히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대중적으로 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공연을 한번 하자고 해도 가능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전문가적인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동호회 수준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2021 감성충만 THE e-끌림 콘서트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 예술인 중에서도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말이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따로, 전문가 따로, 이렇게 이 2억 500만 원 행사 내용 자체를 세분화시켜놓은 거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1회에 500만 원 정도로... 1회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출연료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출연료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이상한데... 지역의 예술가들이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출연료를 구에서 지원한다...? 구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맥락이에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전문가를 초청하는 보상비...
상곤
이상곤위원
아, 초청해서 하는 그런 쪽이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 맞춤 공연은 그런 성격이 아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문화회관에서 어떤 팀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자기네들이 요청을 해서 모아서 하는 건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주로 학교 같은 데서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공연에 맞춰서 저희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형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학생들이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분이 오면...?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춤형 공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적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출연진 자체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곤
이상곤위원
좀 등급이 낮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전문가를 보여줘서 학생들이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등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학생들은 젊은 층이 출연해서 공연하는 걸 선호하니까 조금 단가가 낮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평소에 청소년 맞춤 공연을 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사전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관람을 하겠다고 미리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별로 또는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해운대고등학교에서 오페라를 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진행해 주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특별기획공연은 예산이 1회에 2,500만 원 정도가 치는데...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거는 대규모 공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맞춤보다는 해운대구 전체 주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보면 되겠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출연진들도 등급이 높은 사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출연진 등급도 높을뿐더러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전체가 문화회관 전체의 공연을 보여주는, 특색 있게 등급별로 맞춘 거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지사항이라고 할까요? 12시 50분에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들 성과 지표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기로 공지가 왔는데, 그래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는 일단 12시까지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오후에 계속해서 하면 되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마지막 예산심의이신데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또 저의 질의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만큼 질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이 없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대해 지적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이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언제 보셨습니까? 자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책자 같은 경우는 나오면 즉시 받고 그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자료를 누가 만드셨느냐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위원들이 보는 전체 자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책자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문화회관 자료는 누가 만드셨느냐고요.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담당자를 이야기하시는 거면 주로 서무가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2020년도 주요사업설명서를 관장님은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올해 2021년도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우리 예산 부분만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적 안 하셨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별 다른 지적은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관장님이 아직 맥락을 못 짚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ctrl+c, ctrl+v,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자료를 그대로 복붙하셨어요, 복사해서 붙이기.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님. 상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아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13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개별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에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 이거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2020년도를 2021년도로 바꾼 게 다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의 공연기획을 하시는 인원의 명단, 그리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 우리 부서 내의 기획자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복사하기, 붙이기를 하셨나 봐요? 설명하실 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기를 해서 수준 높은 공연문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공연을 보면요. 아마 2019년도 거를 봐도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책이 너무 무거워서 다 못 들고 들어왔는데... 보통 문화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다양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 되고, 균형 있는 문화예술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사 제목만 봐도 전체적인 비율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국악공연이라든지 세계음악공연, 서양고전음악, 현대음악 등이 적절하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지금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1년도 상반기 공연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공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캐스팅이 완료됐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직 구체적으로 완료된 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말 그대로 계획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시기별로 구별을 합니다. 1월부터 해서 어떤 거를 상반기에 할 거고, 어떤 거를 하반기에 할 거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셨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1월 공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 보면 1월 초에는 잘 안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신년 콘서트도 있는데 왜 1월 초에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 보면 조금 지나서부터 더 활성화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이 지금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관장님은 가시면 되는 분이시지만 남아있는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관장님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원님,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하기는 좀 난감한...
혜진
김혜진위원
협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공연 계획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 정도는 갖추고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계획이 돼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제가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협상 단계에 들어가서 한 거는 없고, 계획 자체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계획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라고 내신 거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거는 큰 틀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또 건건이...
혜진
김혜진위원
건건이 있는 거를... 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박성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옥상 방수공사, 오픈 트렌치 공사... 이것도 똑같아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심의했던 거, 지금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이거 예산 받으실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신 거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방수공사 2,100만 원짜리하고 1,500만 원짜리하고 같은 업체에서 해도 괜찮아요. 이거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하시려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한데요, 아까 자료 받고 싶다는 게 뭐였죠?
혜진
김혜진위원
1년 치 문화공연의 구체적 계획...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 각종 기획공연 건별 세부계획서, 준비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006년 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홀 업그레이드는 언제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마다 무대 관리나 무대 장비, 이런 걸 확충해서 해운홀이 수준급의 공연장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장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운홀이 2011년도에도 했고, 2019년 작년에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쿠스틱홀 혹은 클래식홀로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좋은 공연이 계속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지어졌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에 이런 공사, 이런 설비가 필요하다고 많이 올리셨네요. 문화회관 자체 관리의 노력에 좀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청사, 장비, 악기 관리... 있다고는 안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 청사 시설관리를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도 각각 담당자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정돼 있는데, 좀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놓으시고 은퇴를 하시면 좋겠어요. 계속 관례적이지 않습니까?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 또한 프로그램 콘텐츠, 그것도 ctrl+c, ctrl+v인데 관리 노력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15년 이상이 지나가는데 연말 안에 혁신안을 좀 내놓으시죠. 계속 예산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는 345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28페이지부터입니다. 바텐(batten)을 다시 달고 싶다고 하셨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홀 실링라이트 바텐을 설치하는데, 기존에도 설치가 돼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된 조명이 무대 안쪽까지 비추기가 어려워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 신규 바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2006년에 문화회관이 세워지고 한 번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당시에 설치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공 공연장에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이네요. 이 바텐 공사는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거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는 기존의 바텐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기존의 것을 옮겨도 되지만 현재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무대랑 지금 설치된 위치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무대 안쪽으로는 조명이 안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 위치에서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각도가 영 안 나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뒷부분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하면 안팎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주 안까지 기존 바텐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는 방식도 최종 연구를 해 주세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완전히 고정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고정돼 있는데 높이를 낮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간단한 보고서도 내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존 바텐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Follow Spot Light를 내용연수(9년) 경과에 따라 최신식 조명기로 구입하겠다, 화상사고를 예방하고 고품격 공연을 지원하겠다... 기존 장비 사진을 작지만 잘 실어주셨네요. 또 신규 조명기, 신규 컨트롤러 사진도 잘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구입을 희망하는 신규 조명기는 다행히 선택의 폭이 없어요. 이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의 선택은 어쩔 수 없고 이거밖에 쓸 수가 없는데... 문제는 공연을 하려면 이게 두 대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 조명기하고 기존 장비는 이 모델 자체가 혼용이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교체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교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혼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네요? 혼용은 어차피 모델 특성상 불가능한 거고... 이거 자체는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한꺼번에 두 개가 준비되면 좀 더 원활할 수는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조명기를 사는 게 고품격 공연 지원의 제1차 목표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단가가 너무 셉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억 원짜리 스타인웨이도 구입하시려고 신청하셨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거는 올해 안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문화회관에 공연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것도 아울러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용은 아시죠? 혼용은 어렵고, 한 대는 별 의미가 없고... 주요사업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1억 4,000만 원의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해운홀 디지털 오디오콘솔 시스템 교체’,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내용연수(7년) 경과 및 단종으로 A/S 불가’, 정확하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집행부 자료 확인) 정확하게 말하세요.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012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2년산입니까? 2012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012년에 구입한 겁니다. 출시는 2009년도에 됐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연수 7년 혹은 8년 경과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내용연수 7~8년이 돼서 그 이유로 교체한다는 건 매우 궁색한 이유입니다. 보통 콘솔은 10년 이상 씁니다. 알고 계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별다른 고장이 없으면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는 공연업계도 10년 씁니다. 이 또한 관리 소홀이고요. 관장님, 전반적인 관리 조직을 혁신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단종으로 A/S 불가... 이런 거를 어떻게 삽니까? 새로 살 때도 이런 거 살 거예요? 직원하고 업자들하고 유착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기존 관장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원님, 이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이런 걸 사야 된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오래된 것이다... 다음 관장들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직원들은 다 알고 관장은 배제하고... 문화회관의 전통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월드클래스의 특정 모델을 구입해야 됩니다. 10년, 15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저희가 올린 거는 1억 4,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좋은 거 최상급은 3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급을 사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또 7년마다 교체할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7년마다 교체하면 똑같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최상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정도로 올린 거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이번 주까지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Follow Spot Light랑 오디오 콘솔 시스템이랑 실링라이트 바텐, 이 3개는 이번 주까지 연구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27페이지입니다. 1연습실 냉난방기 구입인데, 1인이 아니죠? 제1연습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평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평이 되고 주로 어떤 연습자들이 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규모는 70평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로 쓰는 연습 단체들이 어디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주로 쓴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립예술단들도 많이 씁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쪽도 가끔 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06년 설치 이후에 설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당부드린 3가지의 연구보고를 이번 주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김정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부수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질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랜 공직자 생활을 이번 12월에 마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웃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37페이지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337페이지를 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이 똑같이 짜졌다, 그렇죠? 세입이 3억 5,600만 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료 수입과 대관료 수수료 수입,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회 추경할 때 2억 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예산은 2019년도에 짰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걸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4회 추경에서 수입이 확 줄어들었고...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2020년 예산은 사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2021년도 예산을 짤 때는 새로운 방법들, 방안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억 5,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예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341페이지의 세출 예산에 보면 문화회관의 정책사업 목표가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공간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3개의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화회관을 지어서 이렇게 정책 목표를 수행해야 되나, 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 시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회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목표라든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혜진 위윈님이 신랄하게 지적하던데, 그나마 있는... 그러니까 13억 6,800만 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를 빼고 나면 4억 원 정도만 공연예술에 들어가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억 원 정도는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도 작년과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의 공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에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연들이 상반기까지는 거의 올스톱(all stop)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그런 개연성이 많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하고... 거의 올스톱하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세출 예산 같은 경우도 13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공연 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예산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좀 더 진지하게 세입·세출 단위사업을, 정책 사업 목표라든지 단위사업을 짤 때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344페이지의 해운홀 로비 옥상 방수공사하고 옥상 철재 구조물 금속도장 공사가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 해운홀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두 개 다 옥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같은 옥상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옥상에 2,100만 원, 1,500만 원의 시설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합치면 거의 한 공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성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입찰에 부쳐져야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수의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음에 지금 이 공사들을 합쳐서 경쟁입찰에 부치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공연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대장비 구입비, 재료비 부분이 올라왔죠? 공연 시설이나 청사 시설관리라든지 우리 문화회관은 대부분 이 예산으로 배정되고 있거든요. 재료비 이런 것은 작년에 공연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의 없었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올해 2020년도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 저희가 휴관을 4개월 반 하고, 그러니까 12달 중에 7개월 반은 개관을 했고요. 4개월 반을 휴관을 했습니다. 개관이 더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관은 해도 개관 중에 공연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개관을 한다는 의미는 공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를 띄워 앉아서 관객이 좀 줄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공연은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연은 4개월 반만 휴관을 하고 7개월 반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예년의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휴관을 해도 재료는 저희가 항상 비축도 하고 비상을 대비해서 구입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예산이라서 비축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소모품이라서 계속 소모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모품인데, 올해 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7개월 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4개월 반이 휴관되어서 재료비를 다소 아낄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남으면 항상 반납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납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회관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의 장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진지한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 질의는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감해졌는데요.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페이지의 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청소 용역에... 주요사업설명서는 321페이지거든요. 임금이 부산 생활임금 노임을 적용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해운대구 생활임금 노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로 이번에 바뀐 것으로 하신 거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만 186원이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시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시급.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시급보다는 일급의 개념으로 해서, 이분들은 종일 근무니까 일급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시급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일급이 시급 곱하기 8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급이 해운대구 생활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작년 기준 아닙니까, 혹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020년도에는 시급이 9,820원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오른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을 못 해서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지금은 시급이 1만 35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만 얼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만 35원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운대구 생활임금도 아니네요? 지금 1만 186원을 적용했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부산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해운대구는 아닌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저희는 2.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2%가 적용되어 있다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여기 보니까 부산은 3.7%를 적용해서 올려놓았고요. 해운대구는 2.2%로 올려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산시를 적용해 주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해운대구는 일급 기준으로 하면 8만 280원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는 다르게 되어 있죠? 이분들한테는 어떤 게 적용됩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부산 생활임금 노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운대구 생활임금 노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것 그대로라면 부산 생활임금 노임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부산 생활임금 노임이라고 해서 8만 1,000원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을 적용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니요. 우리 구는 2.2%로 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는 시기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증감 사유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금에 이 금액이 적용된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 금액과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원 정도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도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일급 8만 280원을 적용했을 때 산정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억 5,000만 원의 이 예산액을 가지고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87.7%의 입찰률 때문에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다운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운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방호원들은 부산 생활임금 노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생활임금 노임을 받겠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더 떨어지네요? 확실하죠? 해운대구 생활임금 노임에 적용받는 것...?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공연 출연자의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7가지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게 몇 개입니까? 입장료를 다 받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입장료는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 다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받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5,000원부터 1,000원, 이렇게 되는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금액이 조금 높으면 1만 원 단위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적은 것은 5,000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행사를 보면 횟수가 많은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연들을 다 못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일부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까운데... 계속 띄엄띄엄하게 느껴지겠지만 같이 토털(total)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345페이지에... 자산 취득할 때 라이트 바텐하고 노후 조명기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 무대조명 재료나 시스템 교체도 하는데, 기존 장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바꾸고 나면...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지금 바텐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를 그대로 둔 상태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 더 플러스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노후 조명기는 새로운 것과 기존 것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사용하는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공연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공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내년에 관객과 소통하는 커뮤니티형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콘서트도 청사포공원이나 대천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수준 높은 기획공연에 재즈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은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공간을 구현해서 감동을 주는 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청사 관리나 공연 시설관리도 다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단위사업을 해왔다면 틀림없이 문화회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전문가들일 겁니다.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 외부에 있는 야외공연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천공원이나 어울마당, 이런 데... 지금 자산 취득을 하고 나면 교체되는 장비들 같은 경우 외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문화회관에서 실내만 이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감동을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는 정말 좋은 야외공원들이 많으니까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해서 공연을 전문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꾸준하게 교체가 될 것이고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품격 있게 공연이 많이 되고 하는데, 실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외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공연을 기획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기획공연 중에서 밖에서도 가능한 것 위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 내부는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게 되면 추가로 장비들을 빌려야 됩니다. 빌리게 되면 돈이 추가로 들고, 그리고 밖에서 하면 지나가시는 분도 볼 수 있는 접근성은 좋은데 단점은 소리 면에서 제대로 음향이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냥 야외에서 쭉 퍼지는 것하고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 재즈 콘서트를 일부 밖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우리 좌석수도 459석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458석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은 해운대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실내보다는 실외도 꾸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대천공원이나 어울마당은 문화회관의 전문가의 손길이 거쳐져야 공연기획뿐만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걸맞은 공연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행사 위주로만 다른 부서에 맡겨놓으니까 그런 공간이 오히려 해운대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야외공연도 생각하고 있다니 이제는 그런 좋은 시설인 야외극장이나 야외공연장을 문화회관에서 끌어안아서 문화예술 공간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운대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내년에 꼭 추진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9페이지인데요. 오전에도 제가 잠시 질의했고, 방금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해운홀 노후 조명기 팔로우 스팟 라이트(Follow Spot Light)를 하나 더 구비하시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만약에 새로 구입할 경우 새로운 팔로우 스팟 라이트와 기존 모델을 함께 사용할 거라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완해서,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혼용하기 어려운 기종이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하나는 거의 자동에 가깝고 하나는 수동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여기에만 봐도 알겠는데, 같이 쓰려면 매우 힘들 텐데요. 다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함께 쓰기 힘들고, 만약에 하나만 쓰면 효과가 크지 않고... 2대가 필요한데 기존 것하고는 못 씁니다. 오전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까지 연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30페이지에,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앞으로도 이럴까 봐 다시 당부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330페이지의 사업 목적에 ‘내용연수(7년) 경과 및 단종으로 인한 A/S 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용연수 7년 경과는 너무 기계적 행정으로 예산안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점심때 내가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런 장비는 10~15년 통상 사용을 합니다. 7년 연한을 넘겼다고 그냥 올리면 안 돼요. 또 단종될 만한 기계를 어떻게 삽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관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장비들은 보통 공연 회사에서 공연을 올 때 들고 오는 장비거든요. 우리 것을 잘 안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장님?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오디오콘솔 말씀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위의 세 가지... 1억 4,000만 원의 예산안 중에서 세 가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오디오콘솔 컨트롤 서피스 1대, 오디오콘솔 디지털 엔진 1대, 오디오콘솔 무대입출력시스템 1식인데, 만약에 정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인프라 구축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오디오콘솔 컨트롤 서피스 1대, 오디오콘솔 디지털 엔진 1대만 우선 구입해도 될 거라 보거든요. 밑에 오디오콘솔 무대입출력시스템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이것도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비를 밖에 가져와서 한다는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공연 회사에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거의 95% 이상이 우리 것으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는 우리 걸 쓰게 하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밖에서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많이 들고 오는데, 문화회관에서는 우리 것을 많이 쓰나 보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은 들고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 것을 쓰더라도 10~15년은 씁니다. 행정 장비 중에 자동차가 7년 됐다고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용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로 계속할게요. 313페이지인데요. 설명이 필요한데, 한문연(한국문예회관연합회) 공연에 관한 것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한문연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 경비 일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면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거의 선정이 되나 보죠? 그 공연의 50~70%를 우리가 대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삼백십...
정욱
김정욱위원
313페이지의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유치, 연 2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 연합회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진행되면 이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예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이렇게... 원래 공연비는 8,000만 원~1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중에서 50~70% 예산이니까, 그 말입니까? 1억 원짜리 공연 2번인데 우리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억 원짜리 2번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어떤 공연을 했나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정욱
김정욱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314~315페이지에 쭉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이 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이고, 개별사업 제목이 다 다르고... 319페이지까지네요? 여기에 보면... 316페이지는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대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서양 고전음악류, 재즈류의 기획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세부사업을 보면 별로 안 바뀐 것 같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을 제출했을 때는 감사하기 훨씬 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 지적 이후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게 훨씬 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는 다행인지 스타급이지만 김영임 선생님이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 섭외는 끝난 건가요? 그냥 예상인 건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직 섭외가 되지 않은...
정욱
김정욱위원
유일하게 국악파트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인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될 수도 있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혜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산에도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대학교, 부산예고 등 고등학교, 대학교에 국악과가 존재해서 많은 국악인들이, 프로 국악인들 그다음에 민간 국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지적에... 젊은이와 어른 지역 예술인과 유명 예술인,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우리 음악의 정체성인 국악과 서양음악은 분명히... 우리 국악공연이 많은 퍼센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보입니다, 너무. 프로그램 재설정이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신영옥 선생님도 해운대구 홍보대사이시고, 올해 음악 데뷔 30주년인데 충분히 홍보대사임을 활용해서 모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31주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다양하게...
정욱
김정욱위원
의정부문화회관은 거기도 지자체 문화회관인데, 조수미 공연을 옛날부터 하더라고요. 같은 급인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택트(Un-tact) 시대에 온라인 프로그램은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관장으로서... 지금 코로나19 2단계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격상이 될지, 격하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도 4회 정도 비대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추경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까? 서울에 방문 출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 우리 과 직원이 방문 출장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에서 노들섬 라이브하우스나 서울의 몇 군데 공연장을 보고 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모르는 건지, 다른 과 직원이 간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내용...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방문 출장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는 4회 추경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곧 지적되어 왔는데 잘 좀 생각해 보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가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이어 2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문화강좌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과 살펴보면 작년 예산은 18개의 강좌, 53회에서 올해 52회로 하셔서 144만 3,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관장님, 올해 52회 강좌가 가능할까요? 18개의 개설 과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한국무용 기초반부터 수채화교실 토요강좌, 이게 세어보니까 18개인 것 같은데... 지금 3개월씩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는 것 같은데, 내년 1/4분기 때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지금 시점에서는 불투명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감안을... 아, 이 책이 너무 일찍 나왔나? 맞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몇 달 전에 나와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정리해 드려도 되겠다, 그렇죠?
웃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그렇게 안 하셔도 못 하게 되면 다음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납하시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공연장 안내원 근무복이라고 해서 25만 원씩 12명이 있는데, 공연장 안내원이 12명의 고정 직원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우리 직원이 아니고 외부 인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으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일당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니폼을 새로 맞춰줘야 합니까?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게 보니까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세탁을 해서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남이 입던 것을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안 꺼리는 사람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게 조건을 달기는 그렇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유니폼도 아니고 행사가 있는 때마다 와서 12명 정도... 늘 12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6명 정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여기 활동보상금에 6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명도 굉장히 관대하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새로운 게 하우스매니저 근무복도 있는데, 하우스매니저는 새로 뽑을 생각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올 7월에 1명을 신규로...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람은 뭐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하우스매니저, 말 그대로 공연을 할 때 공연 관리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 거죠? 6~12명이 되는 직원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련해서요. 주요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시면 공연관람 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됐어요. 역시 코로나19하고 연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중에서 효과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무대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인데요. 그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900만 원이고, 이 역시도 금년도 예산하고 맞춰 보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예산 1억 4,9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도 무대장비를 구입해 나가야 되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7,90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1억 4,9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 정도 자산취득이 필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억 원의 무대장비 구입 부분은...
서정학위원
결국 큰 항목으로 보면 무대장비 구입에서 1억 7,900만 원은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작년도에 1억 7,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올해는 1억 4,9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면 전년도보다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지만 또다시 1억 4,9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대장비 구입에 3억 원이 좀 넘네요, 그렇죠? 그 정도를 계속 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금액이 큰 게 이번에 올린 1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금액이 큰 게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는 3,000만 원 적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 명세서에 보면 자세히 있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미처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효과적인 홍보에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감액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서정학위원
잘 안 나오면 나중에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은 상반기 때 공연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군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대장비 구입은 큰 금액의 장비 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화회관장님, 이제 퇴임하신다고 하시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이나 후임으로 오시는 관장님한테 아마 조금 더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식으로 문화회관을 운영했으면 하는 지적 사항, 질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공직을 퇴임하시면서 그간의 소회라고 할까요? 구의 공무원들,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위원님들 대부분이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있을 때 그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 있어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떠나게 되지만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만나면 즐겁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희도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등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업무계획보고를 기본현황, 2021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을 보시면 내년 예산액이 6,536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뒤에 보니까 인건비가 861억 원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이 13%가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 인건비 기준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비율로 따지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통 정도 됩니까? 아주 낮은 편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주... 비율을 따지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19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가 529억 원이네요? 보수액 포함해서 861억 원인데... 이 보수비는 일반직공무원들 보수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05명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와 임기제공무원들 보수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도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증감률을 보니까 3.05%잖아요, 작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은 83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느냐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부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지금 못 찾으시면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를 보시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3%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2.3%... 실장님, 79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구민 대상 정책인지도 만족도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이번에 명칭이 바뀐 겁니까? 구민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했던 거를 명칭만 바꿔서 하시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는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명칭만 바뀐 거고, 내년에도 9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역·연령별 거주자 할당하여’ 해놨잖아요? 인구수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아니고,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잘하셨네요. 반여2·3동 같은 경우 2만 명 남짓 되는데 인구수를 적용하면 한 5%만 해야 되니까 25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구의 정책 입안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정책인지도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게 교통정책이었습니다. 이어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급하면서도 그동안 구에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던 게 교통정책이었습니다. 교통이 시급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실적 자체에 대해서 구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번째로는 동서 불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그전에는 전체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 말고 지역별로도 반여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반송지역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데이터까지 다 분석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8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열린혁신 과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직원들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까? ‘우수부서 시상금’ 해놓고 ‘1명’ 해놨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들이죠? 그러면 우수 직원 시상금이라고 해야...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서에 한 명한테 주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소통협력과,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를 줬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4개 과를 줬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에는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에 지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그 앞에 81페이지에 보면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거든요. BSC는 어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라서 물론 예산성과계획도 있지만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하는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시상금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뒤에 열린혁신 과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장려상이면 한 부서에 20만 원인데 시상금이 안 적습니까? 회식도 한 번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방재정집행 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은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우수를 하면 이번에도 부산시하고 행안부에서 받아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맞춰서 부서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한다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이나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이 지방행정집행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지 않습니까? 7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회식도 못 하게 됐는데... 이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직원도 있고, BSC 성과관리도 있고, 재정 신속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들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5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위임착수금, 150만 원 곱하기 30건이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들한테 주는 착수금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대부분 고문 변호사들이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고문 변호사들은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위임된 소송 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굳이 착수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 원의 착수금을 주고, 소가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 이렇게 착수금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착수금을 주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승소 사례금 3,740만 원인데요. 이게 110만 원 곱하기 2심 곱하기 17건으로 3,740만 원인데요. 이 한 사건이 1, 2, 3심까지 다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1심을 해도 110만 원을 주고, 2심을 해도 110만 원을 주고, 이 말 아닙니까? 사건이 종결을 하면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송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심 소송 따로, 2심 소송 따로, 3심 따로, 이렇게 다...
성식
박성식위원
같은 사건이라도 1심에서 승소하면 줘야 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에 가도 또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포상금을 보시면 공무원 포상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에 25건인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승소 공무원 포상...?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이것도 어려운 사건이나, 일이 많은 사건이나,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이 많은 사건도 10만 원, 또 뻔하게 내가 가도 이길 거, 다른 사람이 가도 이길 만한 소송도 1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여기도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64%가 됩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250만 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은, 내 업무를 추진하면서 승소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차원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업무 아니겠습니까? 내 업무인데 잘한다고 해서 1,000만 원씩 주면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한 5만 원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변호 업무를 두 명이서 보고 있는데, 두 명이서 2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은 정책사업목표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유연하고 창의적인 구정운영,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위한 건전재정 실현,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소송 사전예방으로 주민권익을 보호, 미래를 향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조사 실시를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구정책 수행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3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교육비 쪽으로 보통 편성이 되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출산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이게 참 문제이고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이 몇조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저출산이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하여튼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총괄표입니다. 작년에는 못 보던... 관 항목에 230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신설되었죠? 원래 없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원래 과태료나 이런 게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들어갔는데 별도로 230번이 신설됐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된 목적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도 일부개정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 수준의 징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 총괄표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보면 우리 구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정부에서 법률까지 개정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까지 높이겠다, 지금 2019년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이 78.1%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세는 95.4%의 부과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법적인 제도 보완을 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그렇게 높이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2020년 예산보다도 과징금의 경우 17.84%나 적게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마이너스로 잡혀있고, 과태료의 경우에도 5억 444만 4,000원이 마이너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설을 했고,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세무 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 이야기하면 일단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게 작년까지는 세외수입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올해 부과를 하면 올해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시키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갑니다. 세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상을 받았고, 대부분 이런 과태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알겠는데요. 일단 세무과에서 이런 세입 편성이 올라오면 어떻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우리가 부과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원래 공과금, 일반채권에 밀렸는데 이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우선순위로 주겠다는, 그래서 지방세 부과 수준까지 올리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겼거든요.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사정이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예년보다도 적게 잡혔다는 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0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 있지 않습니까? 통역비 같은 경우 동시통역이 가능한 전문 통역사를 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내공식행사 통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나가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국외에 가게 되면 거기에 통역을...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나가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오해가... 용어 자체가 국내공식행사 통역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국내외 공식행사 통역비로 바꿔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국내공식행사 통역비는 정해져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을 간다고 하면 보통 중국 현지에서 쓰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는 그 자체는 또 어폐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현지의 수준에 맞는 돈을 지급해줘야지, 우리 수준에 맞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래서 그냥... 국외에도 동시통역을 쓰지만 현지에 가면 더 적게 쓰기 때문에 국내 수준으로서 맞춰놨다는 말씀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어를 바꿀 뜻은 없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국외’까지 해버리면...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헷갈려서, 국내외행사 1회에 이렇게 하는가 하고 헷갈려 가지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미국을 가면 80만 원 더 들어가겠죠.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면 훨씬 더 다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물가에 맞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만...
영숙
원영숙위원
국내만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일조시인가 거기에 갔을 때 통역비를 이 예산에서 썼다고 말씀하시던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썼지만 80만 원은 안 썼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0만 원은 안 썼는데 이 예산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단가 기준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국내용이라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그 기준에서도 국내공식행사 통역비라고 세목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업무 수행’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공공운영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수료를 작년에는 10%를 줬는데 올해 수수료가 11.7%가 됐더라고요. 수수료도 올랐는데... 금액도 2,790만 원 정도 하던 게 4,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유지 보수비가 증가한 사유가, 이 성과관리시스템 자체가 2008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인상률 등에 대한 반영이 없이 10년간 계속해서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비용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이거는 전국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동일한 단가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여지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지가 없는 세출이네요. 그리고 실장님, 83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e호조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그런 건가 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 연말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정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하고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차등해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 연말에 입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은 모르네요? 12월 초에 입찰할 거라던데, 누가 낙찰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기업 3개 업체가 참가했고, 예산은 750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광역, 기초 포함해서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분담금이 8,823만 원으로 됐는데, 이 분담금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분담금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축 사업비를 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조로...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은 한 번만 드는 예산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구축 시스템...
영숙
원영숙위원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 보수비가 2,9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교체가 되면 유지 보수비로 들어간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823만 원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다...? 이 구축은 언제 끝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데... 현재 내년에 완료할 예정에 있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축이 되고 나면, 이 시스템 구축비는 이걸로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한 번에 끝난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통과가 지금 절박하죠?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절박합니다. 절박한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계속해서 가부동수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용역은 하고 용역 결과에 설립을 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4번이나 조례 부결이 돼서 안 된 자치단체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도 조례 제정이라는 장치가 있단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용역이라도 받아서... 출자금이 50%만 넘으면 되는데, 우리 구에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인원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보고 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안 되겠다 싶으면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안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용역은 한 번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비치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서용품 대여료의 15%만 주면 비치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굉장히 획기적인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벤트광장 수수료를, 점용료죠. 2019년도를 이야기합니다. 2019년도에 이벤트광장 점용료를 10일간 이용하는데 33만 6,000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일간 33만 6,000원을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IBC 그룹에서는 몇억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큰 대형 스크린 광고도 하고, 사계절의 해수욕장을 그들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구, 관공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33만 6,000원을 받아요, 거기에서는 몇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런 비용들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70억 원이거든요. 거의 구비예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돼 있고, 그 많은 예산들의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예산의 절감이 구민들에게 복리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70억 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 자체도 공단이 만들어지면 공단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운대해수욕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송정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고,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 특화가 된 해수욕장입니다. 이 두 개의 큰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위원님들도 싹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김정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구청장님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항은 김정욱 위원님 같은 분이 아마 더 제안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가 벌이려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이 20개가 있는데 싹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그 비용으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산도 구립공원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아쿠아리움이 올 때, 그때가 IMF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수준으로 계약할 때 좀 미비한 게 있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향후에 아쿠아리움도 넘어오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위탁을 주든지 공단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되거든요. 보통 1년에 아쿠아리움에서 우리한테 3%가 들어오는데 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아쿠아리움의 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서도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관광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공영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계속 반복되는 쟁점이었거든요. 그만큼 해운대구에 있어서도 공단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상을 좀 전환하면 안 됩니까? 어떤 거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되는 경영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가 직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떤지... 관리자만 지정하면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규정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공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또 직접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면 그렇게 직진하는 방법들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공기업특별회계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행안부에 공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번, 해운대구가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운대구가 직접 직영기업을 운영해보는 것들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는 하는데... 위원님, 직영하는 거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수도, 하수도 관련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선거구역이 변하지 않는 한 항상 8:8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9:9.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런 식으로 맨날 가부동수가 나오면 우리 해운대구는 영원히 시설관리공단을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암담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과 각 공원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익사업들도 해낼 수 있고, 운영만 잘한다면 비용들이... 늘푸른과,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로 정해져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로 딱 정해져있는데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결과가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성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꼭 (적합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설립을 반대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립 심의를 하고, 조례 제정이 있는데 조례 제정 단계에서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부결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단지 7,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역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해 줬습니다. 어느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그거만큼은 존중해 주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아니겠습니까? 일단 용역이라도 받아보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하는데 용역은 시행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같은 마음인데 어떻든 조금 더 기획조정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열심히 좀 더 뛰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언짢으신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구정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구민 정책수요 및 인식 조사를 3년 차 진행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본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0명 표본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전화라든지 표본 조사를 하다 보면 보통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대면 설문지로 되어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500명의 사람을 다 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나야만 1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500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표본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과지에 보면 퍼센트도 다 나와 있는데, 길에서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사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보통 버스정류소나 카페나 병원이나...
혜진
김혜진위원
무작위로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무작위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지가 보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문항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것을 2년 하셨는데, 3년 차 하셔야 정책에 반영될까요? 크게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정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교통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시급한 게 교통이라고 했고, 2019년에... 올해 조사를 하니까 제일 열심히 한 게 교통이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또 제일 시급하다는 게...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문 조사를 안 해도 해운대구 주민이라면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는 제일 시급하다고 했지만 올해는 제일 변화된 게 교통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문화관광이다, 이렇게 되듯이 2019년도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결과는 실장님 정도의 연륜과 경험과 능력이시면 충분히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
혜진
김혜진위원
충분히 이 정도 답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정도시면 굳이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사와 동일한 회사다, 그렇죠?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서○
분이
분이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5억 원짜리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참여 인원의 현황을 보면요. 7명으로 되어 있고 대표의 참여율이 20%, 그런데 7명의 전공이... 20% 참여율의 대표가 언론광고학 박사 그리고 30%의 대부분의 실무를 하시는 분이 경영학 전공자, 재무관리입니다. 석사 수료... 그리고 나머지 전부 광고, PR, 언론광고학, 한국어 교육... 여기에서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은 학사, 석사, 5%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대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정책 결정을 내리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고요. 전 시간에 얘기가 나온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 예산 심의입니까,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산 심의는 지금이 4번째...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결위까지 하면 한 7번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도 본예산의 그 당시 사업명이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예산 7,000만 원의 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설명서와 올해 사업설명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구청장님의 공약 자체가, 청장님께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만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공약을 가지고 갔지만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 관광 시설뿐만이 아니고 주차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해운대시설관리공단으로 공약 사항도 변경을 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관광시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꾼 게 전부입니다. 책자를 찾아보십시오. 2019년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20년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21년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다 찾아보십시오. 컨트롤 씨(ctrl+c : 복사하기), 컨트롤 브이(ctrl+v : 붙여넣기) 해서 날짜 바꾸고 7,0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된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전 타임 질의 시간 때 제가 잠시 자료 출력 차 나가있었는데... 김정욱 위원을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왜 언급하셨어요? 의도가 뭐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실 분이 아마 김정욱 위원일 것 같다, 왜냐하면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을 할 때도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하신 게 부산시민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하고, 외국인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니까 김정욱 위원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해운대구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폭넓게 생각하시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만 하지 말고, 로컬 전문가 말고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외국계 학설도 잘 인용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니까 아마 공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공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복도에서는 없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폭넓게 생각하시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전국적으로 글로벌한 의견과 식견들을 모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장님은 저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전인수의 대표적인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김정욱 위원에게 전국적, 글로벌한 식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느끼셨다면 제가 구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아전인수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전인수가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확대할 수 있다면... 그때 제가 언제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지만...
정욱
김정욱위원
없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실추... 정당인으로서 위원으로서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해요? 고소당하고 싶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명예훼손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의원이면서 정당인이에요. 정당인으로서 어느 정도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이 뭐냐 하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발언이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무형, 유형의 해가 입혀지면 명예훼손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는 입힌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입혔습니다. 입힐 수도 있습니다. 좋다, 고소는 제가 잠시 잘 생각해 보겠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 왜 김정욱 위원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안하게 행정하시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은 해양레저에 특화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있어야 할 사항인데...
정욱
김정욱위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청장으로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협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분이야말로 공단도 찬성하고 해운대 발전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으니 현 청장보다 김정욱이 훨씬 더 좋은 청장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의도는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게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좋은 의도로 받아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테니까 현 청장 말고 김정욱이 청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해보세요. 확대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낼 정도면... 조금 이따가 정정 발언을 하시고요. 이 질의 끝나고 사과하시고요. 공단,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두 번째,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칭찬으로 생각하는 말이든 놀리려고 하는 말이든 내가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기 없는 것을 안 보시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뜻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안 여겨져서 하는 얘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항상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거 제안하시는 것을 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제가 칭찬하려고 그랬겠어요? 오늘 끝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본예산 검토 자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아, 못 하겠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에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정회했다가...
정욱
김정욱위원
정회할 거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내주셨는데, 공기업이 21세기가 되면서 국가 재정상, 국가 의정상 많이 문제가 되어서 민영화 추진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참여정부 이후로 민영화가 중단되고 또 공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업 혁신의 길, 방안들이 많아졌는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되면 좋은데 부실 공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부실 공단에 의해서 없어진, 사라진 공단의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단 현황표의 2019년도 것 중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공단, 공기업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업별 수지분석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지 명령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 논의)
정욱
김정욱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것을 떠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고 용역과 공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청산 명령이 이행된 게 공단 같은 경우는 없고요. 공사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뭐가 6개 있다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남진장흥유통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완도개발공사,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여수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환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실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공단이 훨씬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최근에 갔다 온 울주군의 공단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보다는...
정욱
김정욱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주군만 가보신 건 아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곳도 다 검토를 했는데... 울주군이 요즘 평가가 안 좋은 이유는 거기는 복지관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는 수지가 50%를 넘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공단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평가가 부실하다는 게 저평가입니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조상 운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사, 공단을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이 찾아보신 게 있다고 하니까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평가원에서 부실 공단, 부실 공사로 평가받거나 아니면 잘 운영되는 곳의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하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중에서요. 27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 100분 토론회를 갖게 되죠? 100분을 모시고... 금년도에 이것을 개최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참석했던 인원하고 장소하고 참석했던 분의 지역적 안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개최 장소는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했고요. 주제는 문화관광, 교통, 보건복지, 행정, 국제도시 이런 순으로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참석은 50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을 받은 게 몇 분이 있는데, 몇 분이 하게 되었어요? 신청받은 게 총 몇 분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총 98명 정도의 신청을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회의장에 맞게 2분의 1의 수준인 50명으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50명으로 축소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야죠? 당초 계획보다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예산은 적게 들 수 없는 거고요.
서정학위원
왜 없는지 말씀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했고, 올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할 때는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 자체가 적게 들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대관료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전체 수는 줄었지만 안내 인원들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대관료는 어느 정도 소요됐는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5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서정학위원
호텔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호텔에서 하면 600만 원 정도 줘야하는데, 31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2,200만 원의 구비를 활용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2021년도 6월 정도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든지 안 그러면 수그러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도 이것은 할 것 아닙니까? 축소를 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장소를 (해운대구청) 5층에서 하죠? 생각해 봤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뭐 때문에 누리마루APEC하우스나 안 그러면 600만 원이나 드는 호텔을 선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00인 100분 원탁회의라는 자체가 사실상 한 분, 한 분이 다 구청장이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가 서두에...
서정학위원
구청장이라고 호텔하고 그런 게 필요한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금 격상을...
서정학위원
중요한 분으로 인식한다면 장소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산을 적게 들이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그렇다는 것이고요.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증액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어떤 시설물을 해운대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려는 그런 것도 많고요. 돈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많듯이 이 업체에서 하게 되면 사실 업체에서 이익을 가져가야 할 것을 자기네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해운대니까, 실적이 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프로듀서라든지, 컨설팅, 사전 협의, 기획하고 결과 보고하는 이런 것들은 업체의 이익인데, 이것은 지금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올릴 때 2,200만 원 정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서정학위원
전년도 예산 정도로 집행을 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장소나 이런 것을 바꿔주면 이 예산도 남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서정학위원
중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100인 100분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하지 않습니까? 중회의실도 가능하고요. 세입에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시에서 뭐 때문에 줍니까, 그것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시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적게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서정학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 상호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재정 지원인데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박성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사업 중에서 300만 원을 배정해서 인구 정책을... 실장님께서는 교육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죠? 이 참고가 인구 정책에 관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청년들하고... 구민하고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 교육 실시라고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정책 사업에 들어갈 수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인구 정책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을 편성한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로 넘겨주든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인구 정책하고 저출산하고는 사항 자체가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점이 다른데요? 말씀해 보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인구 정책은 물론 저출산에도 사항이 되겠지만 좀 더 폭넓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것만 한다면 우리 인구 정책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느 동이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인구 정책이고요. 그 중에 이 저출산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저출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도에도 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도에 실시하고 교육을 개최했던 것에 대해서 설문이나 평가를 어떻게 내놓았습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교육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큰 참고가 됐나요? 교육만 하고 끝나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나왔구나, 앞으로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교육으로 끝나버리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3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는 하실 건데...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참고를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86페이지인데요. 통계 연보와 관련해서 감액을 좀 했는데... 올해 너무 많았었습니까? 200만 원이 감소하는데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통계지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지표 통계를 했습니다. 올해는 행정지도 발간을 하고요. 통계 연보를 발간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스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관심 있게 보기는 봤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음에 통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가스 보급률 이런 게...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음에도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심도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중복은 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원탁회의 때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셨는데, 전문 업체는 어디입니까? 자료에 그 부분은 빠져있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문화트렌드연구소라는 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테이블별로 10명씩 앉습니다. 그 테이블에 FT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1명씩 교수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안내 보조 인력들도 있습니다. 교수들이 10명이 참가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맡기면 편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편하다기보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2시간 반짜리 행사인데,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제일 처음에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장소를 벡스코에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으셨어요? 벡스코 얘기가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일 처음에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기획하셨을 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제일 처음에 100인 100분 토론회를 기획하셨을 때 벡스코를 얘기하시지 않으셨나? 파라다이스호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벡스코 저런 데도 대관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고, 그때 식사는 하셨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식사는...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그만큼 들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의 답변 중에 100명의 각자가 구청장이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의 마음을 가지려면 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질의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사과를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면,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심사장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구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 하실 말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기분이 상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구청장처럼 다 개별적으로 기관들이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게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41만 명 구민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자체도 기관인데, 여기에서 농담하는 자리는 아니죠, 실장님? 기분 좋게 해주려는 그런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진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질의와 답변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버(over)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삼가시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진지하게 임하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죠.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00인 100분 원탁회의에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지원하신 분 98명 중에서 50명으로 추릴 때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위원회별로 지원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각 위원회별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자기가 위원회별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5개 분야를 정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진행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부분이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행사에 대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0인 100분 토론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주제들이 오가고, 퍼실리테이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전문 업체가 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5개 분야로 원탁에 10명씩 앉아서 하는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저는 아주 훌륭하게 치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게 너무 깜깜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행사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앉아만 있게라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 말이 오가는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소통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사 진행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덧붙여서 장소도 문화복합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100인 100분 원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라고 해서 10명씩 원탁에 앉아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다 동급 아니겠습니까? 동급이다 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담당관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냥 과장으로 많이 부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2021년도의 주 업무는 감사하고 청렴문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팀도 감사팀이고, 청렴조사팀이고... 예산안 2페이지의 이거는 오타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걸로 맞췄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걸로도 틀린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납한 금액하고 해서, 3회 추경 때 금액이에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비로 1억 4,300만 원 정도로 운영하시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93페이지하고 95페이지인데요. 감사활동에서 국내여비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업무추진 출장여비, 528만 원에서 24회에 11명분이 나오고요. 95페이지의 국내여비, 이거 관내 출장여비인데요. 뭐가 다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95페이지에 있는 관내 출장여비는 전 직원 공통적으로 되는 출장여비고요. 93페이지에 있는 감사업무추진 출장여비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동에 동 종합감사라든지 복무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2회씩...
백철
김백철위원
받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감사업무 추진할 때 출장을 하니까 출장여비인데... 그렇게 하라고 출장여비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95페이지에 있는 기본 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하고, 저는 이 두 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상하반기에 수시로 복무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발생되는데, 그런데 왜 또 관내 출장여비가 있는 건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수시로 복무점검도 있지만 업무상 현장을 점검해야 된다든지, 확인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 출장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출장여비 아니에요? 어차피 출장여비인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업무 추진 관련해서 월 2회씩, 그런데 월 2회씩으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동 종합감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조금 모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겠죠. 일단 평균적으로 월 2회로 잡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과 내에서 출장여비가 발생하는데 왜 이중으로 계정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업무추진은 저희들 고유의 그런 업무로 돼 있고, 뒤에 기본 업무 수행 경비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출장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단속여비’ 이렇게 따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단속여비... 그러니까 그게 출장이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부서의 특성에 맞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자체 감사에서, 이게 왜 같은 출장인데... 이거는 감사 지적 항목이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다른 구·군에도 보면 감사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있는데 저희 구는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거 합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만큼 출장경비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두 주머니 같아요, 느낌이... 이런 거는 감사 대상 아닌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규제 개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한번 좀 짚어보셔 가지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가셔서 우리 의회를 감사할까 싶어서 항상 두렵습니다.
웃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해서 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대상이 전 직원입니까? 대상이 따로 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 직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1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2월에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교육을 하고, 규제개혁위원은 따로 있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가 한 부서씩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최우수 한 부서, 우수 두 부서, 장려 세 부서인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나... 100만 원을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늘려도 안 되겠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상은 좀 적지 않느냐... 왼쪽 위쪽에 보시면 시상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1명, 2명... 그렇게 나눠지는데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은 부서가 좀 적다, 가능하면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규제개혁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시작된 거 같은데 이 자체를 좀 더 확대하고 밑에 28명에게 상품권 주는 거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기준이 28명만 줘야 되는지, 대상은 많은데 28명만 주는 건지, 40~50명도 대상이 되는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보면 2014년, 이전 정부 때부터 ‘규제개혁’ 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라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법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직원들이 사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시상금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나마 관심을 좀 가지고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에 2회 정도... 사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발굴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시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시상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라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발굴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건수가 많다든지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상곤
이상곤위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편한 게 있고, 좀 안 되는 게 있을 때... 동기부여를 시켜놓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해운대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맞출 수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으면 활성화를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비는 시간을 제가 잠깐 좀, 감사담당관은 제가 듣기로... 공모를 해서 뽑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내부에서,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공모에 응모를 하셔서 감사담당관으로 되신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래도 공무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무원인데, 그러면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채용이 된다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채용이 되면 거기에 준하는 연봉 책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별정이나 이런 쪽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모를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가 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온 감사담당관이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치니까, 외부에서... 감사담당관님이 공모하실 때도 외부에서 누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신청은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응모) 했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안 되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저도 인터뷰하고 다 시험을 거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 계신, 민간인분들도 계시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분도 계실 거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신 분이니까 민간인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일단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94, 95페이지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3명으로 돼 있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는 현재 민간인이 4명...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민간인에 구의원도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여기도 구의원님이 1명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을 이번 주 목요일,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정리해서 11일까지 배부해 드리고, 14일에 추가 수정 등 자체 검증을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문화회관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