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로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올라온 것은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후에 상정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택으로 구입했을 경우 ― 세법이 바뀌기 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1.1%에서 1.17% 정도 되잖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주택 관련해서.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주택만.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리고 토지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4.7% 정도 되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구입하는 대상물, 뭐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집 금액이 좀 커지면 취득세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1000만 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부담이 되죠.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구 관내에서 약 130건 정도의 주택 취득이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고, 그리고 철거가 된 후에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 건축물이 재생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건축인허가가 들어오지 않는 건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1%대의 취득세를 취득하고 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멸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대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로써 다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사는 매수의 입장에서도 개발전용부담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완전 1석 2조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나대지로 팔면서 전용부담금을 안 낸다는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토지 값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단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징수를 한다든가, 더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무과가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는 해당 국회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보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세법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혹시 세무과장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 해봤다.” “자료를 요청하고 토지정보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세무과에 그 자료를 다 매칭해 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일반상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 부분 관련되어서도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귀찮게 자료요청 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서로 모르는 부분은 알아가야 되는 게 또 있잖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법 개정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주택 가격……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도 인상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했던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세율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도영
황도영위원
맞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세세하게, 촘촘하게 세율도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라든지, 또 무주택자가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죠.
도영
황도영위원
3가구 이상 취득을 했을 때는 8%, 10 몇 %,…… 12%?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12%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계속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서 대학생이 넘은 자녀의 명의를 빌려서 세대 분리하고, 또 그렇게 편법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멸실 신고해서 갖고 있어도 나대지로 다시 가족 간 증여도 해서 또 거기에서 비과세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것을 한 달 동안 추적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이유는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 모르시니. 현재 남구에 대한 모든 부동산 투기 관련된 것에 이목이 쏠려 있잖습니까. 그래서 남구 차원에서는 대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또는 핀셋 규제를 한다고 지금 국회에 초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 남구는 이렇게,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연구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무과가 잘못을 했네, 어쨌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무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과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공개망신 주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도를 하고, 의회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발판을 마련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냥 우연찮게 신문 보다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오게 된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도 세법 쪽에서는 빠삭하시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놓쳤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제안서 만들 때 이게 포함돼서 대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올려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정협의회 하잖습니까? 그럴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서 우리 실정을 알 수 있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힘든 시기에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제가 목표 징수액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남호현위원
일정 부분 올리셨네요? 그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웃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전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전년도를 감안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년치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세무1과ㆍ2과 분과도 됐으니까 목표액을 조금 더 높여가야 하겠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단 0.1%라도 올리는 방안으로 계속 전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목표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주민세는 더 줄어들었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올리고 싶지만 우리 남구 내 주민들 이동사항이라든가, 법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대로 3개 년도를 추계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목표액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현장에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동인구가 있게 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남호현위원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었어요. 지방소득세 줄어들고, 지방교육세도 줄어들고, 지난 년도 수입도 줄어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지방교육세는 주민세뿐만 아니고,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기타 부과되는 일반 세목의 지방교육세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과년도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태도라든가, 납세자의 재산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목표액을 조금씩 더 높여서 제대로 좀…… 우리가 자체 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를 잘 해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맞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아파트 값이 남구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많이 오르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남호현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목별 발생현황에서요. (관련 자료를 넘기며) 아니요,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 전년도에는 없었던 ‘재산세 행정기관 착오’라는 게 있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몇 건 나왔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8건.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많이 좀……
남호현위원
8건의 세액도 있고, 이중 부과 과세 자료 착오, 감면대상 부과 착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행정기관의 착오가 생긴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실수이고……
남호현위원
그렇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로 인하여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작업을…… 부과 자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전 직원들에게 업무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제로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컴퓨터로 작업하잖아요. 자동으로 다 체크(check)가 되지 않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체크하는데, 입력할 때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건수를 대조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넣었다든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세입 계산은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할지언정 자료 입력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코드를 잘못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민들이 재산에 대한 것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인가요? 도로점용료 도로……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사용료……
주아
하주아위원
사용료와 같은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점용료는 일시적이지만 사용료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세입과 같은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 쪽으로 부과를 하고, 저희는 과년도만…… 현년도를 각 실ㆍ과에서 부과하고 나면 그게 미납되는 경우에 과년도로 해서 저희가 세무2과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세무2과를 하신다.” 이 말씀…… 감면했다는 것은 얼마 정도를 감면하신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가 그 과에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관련해서 789건의 2억 800만 원 정도를 “환불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해 보니까 다 환불 건은 환급해 준 것으로, 11월 말 현재 보니까 환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억 원…… 몇 건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200……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지금 789건에……
주아
하주아위원
“789건을 전부 다 환불을 해 주셨다.” 이 말씀인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환불 결정을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기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 5개구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89건이 해당되어서 2억 800만 원을 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 완료가 되셨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다 됐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중간 중간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이냐” 자꾸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감면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뒤로 주민들께서는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만 계속 들어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로 됐는데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받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받지를 않아서, 정부가 100% 다 환불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시에서 정말 개개인 사업자들에게 갔는지, 이게 지금 100% 완료가 된 것인지, 구청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환불 완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내용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총괄적으로 하시고…… 예, 그럼 건설과 쪽에 이야기하셔서 전체적인 내용, 환부액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100% 언제 지급이 됐는지……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기타수입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한 기타수입, 그 기타수입 건은 내역이 대략 어느 것들을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수입, 세목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을…… 예전 말로는 잡수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이라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타수입으로 해서 각 실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타수입 품목은 몇 가지인지 모르시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굉장히 많아요, 사실.
주아
하주아위원
많습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사실은 관리를……
품목이 많다기보다는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 세목이 안 되면 다 기타수입으로……
지금 다 기타수입으로 넣어 버리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제…… 그만큼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반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기타수입으로 넣어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너무 기타수입으로 뭉뚱그린다고 해서 지방세외수입 관련된 부분과 지방세외수입 외의 부분들은 행정제재금이나 부담금으로 해서 별도로 법률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실 관리ㆍ감독을 제일 잘 해야 될 부분이 투명하게 구분되어 나와 있는 수입 목 말고 이런 기타수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한 부분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타로 잡고 있는지, 이런 기타로 잡는 부분의 리스트를 조금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참 잘 하고 계시고, 세정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매년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으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도 어디에서 1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정평가를 하게 되면……
주아
하주아위원
예, 세정평가, 거기에서도 보면 항상 상위권에 접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는 과장님이 또 자리하고 계셔서 그런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세외수입이나 작은 것들, 그런 것들만 꼼꼼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더욱이 위원님들 덕분에 분과돼서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부합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대신 납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불법 주정차 관리나 과태료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그 세입을 받아서……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런데 주정차 관련 부분들은 회계가 특별회계여서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다 해 버리는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과년도도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진행 안 하셨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아니, 계속 그렇게…… 전부터, 개청 이후로 특별회계 부분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특별회계니까 아예 그쪽으로 다 맡겨 버리는 건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6번에 보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오영순위원장
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맨투맨 징수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951건 이라는데,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지금 고액체납자는 징수율이…… 사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한 90% 이상 되는데, 이것은 과년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20∼30%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사실 정말 세금 못 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저희가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서 징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액체납자들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고액체납자들 징수팀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수사팀인가?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투맨 징수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맨투맨이다 보니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피로도 있을 같아서…… 보고도 하실 것 아닙니까?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분들의 갖은 안 좋은 소리로 시작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안 내면 좋은 일이고 내면 꼭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없어서 못 내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 이 일을 맡으신 직원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숨기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이 업무 하시는 직원 분들의 감정도 좀 고려하는 방법도 찾으셨으면 좋겠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엘리베이터에도 있더라고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 송달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plus)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SNS로 하시면 종이로 보나 SNS로 보나 안 보는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들이 과중하신지는 알지만, 통장단 회의라든가 “직접 안 가시라도 동사무소 전체에다가 통장단 회의를 넣어주라” 통장단 회의를 가보면 어떤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고지하고 업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자치위원회라든가…… 예, 결국은 동이 현장의 가장 끄트머리거든요. 가장 일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서 사실 작년 11월에 한번 전체 16개 동을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밀착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사무장들이 보통 여기에 대해서 구정 홍보하고 업무 보고할 때 달마다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받는 주기가 있잖아요. 세금 내는 주기, 그때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 세무2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와 민간기관 협업으로 체납 빅데이터 분석모델 협약하셨잖아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이용협약을 올해 다 모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진행하셨나요? 돌려보셨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원래는 저희 남구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는데, 다른 구와 다시 또 협업해서 “시에서 일단 시도를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같이 의뢰하기로 해서 저희가 8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다 입력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에 남구만 했을 때와…… 그러면 시에서 타 구와 같이 몇 개 연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다른 자치구와 할 때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11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1년 내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18만 3000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18만 3000원이요? 그러면……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단가가 많이 낮아진 거죠, 다른 자치구와 같이 협조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연 한 110만 원인가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1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와 협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18만 3000원 정도로 낮춰진다는 거죠?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단가가 하락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산절감도 되고요. 그러면 돌려보시니까, 자료 제공하고 시작을 해 보시니까…… 지금 한 번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 되든가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가…… NICE평가정보 회사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제공 했을 것이고.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자료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일반 직원들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 등급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직장명이라든지, 저희가 독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알찬, 필요한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나 그러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도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가 담당자 외에는 전체 자료를 못 보게끔, 꼭 필요한 자료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번호를 치고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게 기록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다른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내역만 볼 수 있고 전체 자료는 별도로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항상 이런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 의미로 했고, 행정상, 편의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추후에는 많은 분들이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면, 개인 정보가 외부로 많이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나중에 민원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개인 정보 유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법이 바뀐다거나, 징수액이 바뀌는 방법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을…… 혹시 주민들한테 안내문으로 하나요? 어떻게 전달을 하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때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남구 구보를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SNS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제가 최근에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재산세가 2~3배 정도 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과 연결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몰라서…… 어차피 세금도 잘 내긴 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대면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주택관리팀, 세무과와는 상관없는데, “임대 사업자가 몇 년 기간 안에 임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게 있어서……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번에 아마 “그 건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모르고 중간에 매매하시는 경우.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타부서와 협업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주민들이 계약할 때, 임대 사업자를 낼 때라든가 아니면 재산세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할 때는……’ 사실 “세무과에 연락해서 민원을 해결하기는 조금 힘드시데요.”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셔서 설명해 줘도 잘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처음에 할 때 과별로 같이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그런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하는.’생각입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해당 과와 면밀하게 잘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저희 구청에서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Man-to?man 빨간펜」민원안내 추진’해서, 연번 2번 가장 뒤에 있습니다. 전담 도우미도 마련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번 금년도 평가에 우수시책으로 냈는데,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최고 좋은 시책.”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민원 오신 분들도 “좋은 시책.”이라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도우미들이 열심히 안내하고, 이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는 알아야 가르쳐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1층 정문 입구에 민원봉사실 안내데스크가 따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그것 하시는 직원께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어르신이 오시니까 밖으로 나오셔서 “이것은 이거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매일 아침에 근무지 배치하기 전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업무 새로 바뀐 것이 있으면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친절안내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사기업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층에도 자동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생각보다 발급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주민들 하실 때마다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발급기도 조금…… 도우미 배치하시잖아요. 숙달되게 서로 공부해서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동도 보면, 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혹시 단순한 민원발급기는 확대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에도 2대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발급기 대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 16개 동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효덕동과 봉선2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인구가 많은 동부터 시작하셨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인구가 많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면, 어찌 됐든지 효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좀 하셔서, 단순 업무를 그렇게 하면 남은 인력들은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 원스톱 민원실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3유형에 속해서 원스톱은 민원처리 전담부서라든가, 민원처리 전담팀이 있는, 자치구도 있고 광역시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것은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토지정보과도 세무과에서 파견 나와서 창고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이라든가, 교통민원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해당 업무를 해 보시니까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과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는데…… 국장님, 지금 어찌 됐든지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배치를 바꾸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3층도 좀 사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장의 이야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민원봉사과도 별관에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오신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되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무실 배치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원스톱 민원실 구정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만 하시고, 이후에 바꿔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봉사과에서 한 분이 나가셔서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것. 그리고 본관에서 별관으로 민원봉사실로 찾아가는…… 유도선 그린 것, 그것이 전부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1가지뿐입니다. 어떻든지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9년도까지 성적이 매우 안 좋았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우리가 꼴등이었나요? ○
장내 웃음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2018, 2019년도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게 과거지 않습니까? 2020년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새로운 준비랑 많은 야근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발표 언제 하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아마 12월 중순이니까, 다음 주 안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
장내 웃음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계휴가도 반납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좀 늦출까요? 결과를…… ○
장내 웃음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민원서비스에 16개 동도 들어가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자료에는 16개 동이랑 보건소, 교통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국장님, 일반 사기업 같으면 기업을 위해서 매출을 올렸거나 기여를 한 직원들 또는 부서에 대해서 특진이라든지, 연말에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얼굴을 알리고 또 기존에 먹칠했던 부분들을 지우는 과정, 그러니까 남구에 품격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경찰같이 일계급 특진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인사에 좋은 혜택이 있도록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청장님과 한번 논의해 보시고, 고생한 사람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16개 동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에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함부로 하고, 인권 유린하는 부분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합평가에 대한 순위를 내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요. 벌을 줄 사람은 줘야 됩니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
장내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부분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벌을 받는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순환이 돼야지만 내부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고, ‘정확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밖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페이퍼(paper)만 백날 잘 정리해서 행자부(행정안전부)에 올리면 뭐 합니까. 실태조사 나왔을 때 썩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어떤 동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안에서 열심히 행정업무하고, 또 행자부(행정안전부)에 서류 올려봐야…… 정말 실상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 안 하면, 남구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주로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그다음에 정부 평가사업, 시나 평가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방금 같은, 민원인을 야기하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감사사항에서의 지적 시…… 시정에서부터 개선, 훈계, 견책 부분에 지적을 당했을 때는 근무평가 실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가지의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실과별로 우수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한 4~5가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근무실적에 대한 가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우수 직원에 대한 가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서비스를 형편없게 했다는 직원들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그런 직원들은 *실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꼼꼼히 챙겨서 실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저도 ‘자치행정국에 수많은 과가, 핵심부서가 많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부여된 만큼, 고충도 많고 일이 많겠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힘들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십분 이해하지만…… 방금 좋은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힘에 논리로 근무평가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직언을 하시고. 또 반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고, 정말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정말 오로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일만 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내부청렴도도 올라갈뿐더러, 종합평가에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누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말씀드려요. 물론 아까 상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벌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대 민원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해야 되지만, 또 결과가 나와야만 여기에 반영이 된다. 이게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고, ‘정황증거가 있으면 선반영해서 인사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언제까지 결과 기다리고,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직원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류가 돼서 또는 음주운전 했다. 이런 것은 결과 나와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상대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민원인 관련해서 상대가 분명히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소외된 민원인이 계시면 형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최종 결정권자는 국장님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이 어떻다.”, “결과 나와야 된다.”이런 부분 말고…… 정말 내부적인 리스트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CS(customer satisfaction)…… 백화점이나 서비스업 모두가 CS, CS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만족, 우리는 고객이 아니니까 ‘민원인 만족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더 생각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 근무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민원봉사과는 CS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매일 아침에 근무시작 전에……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매일 아침에 형식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정식적으로…… 어차피 민원봉사는 주민들과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CS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월초에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정규적으로…… 워크숍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저는 ‘동 앞에, 민원 대민봉사하는 공간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CS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봉사실뿐만이 아니라 16개 동에 대면을 접하는 부분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CS 교육을 한번 연차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받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침에 모여서 조회하는 것은 CS 교육이 갖춰지고 난 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CS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분개에 1회씩 해서 전 민원봉사과 공무원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교육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좋은 강사 분들 초빙해서, 코로나도 있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CS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서비스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응대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백화점이나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던 주민들께서 구청에 와서, 봉사실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CS 교육이라는 게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구별로 한다든지, 16개 동이니까 동별로 앞에 계신 분들끼리 한다든지, 분할해서…… 연 몇 차례 계획해서 CS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혹시 목에 스마일 달고 계시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증에 달고 있는데요. 공무원증을 오늘 패용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오늘은 패용 안 하신 건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증에 달고 있습니다. 달려서 차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항상 하고 계셨기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제작해서, 전 실ㆍ과에 싹 배부해서 다할 수 있게끔 배부 완료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우리 동에도 배부가 됐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배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장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실에 대한 CS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4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대비해서 특이민원 대비 민원대응반을 편성해서, 특이민원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자체교육을 주기적으로 매월 1회씩 시키고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특이민원은 어떤 특이민원을 말씀하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악성민원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경찰, 세무서…… 우리 민원과 잘 구분하지 못한 애매한 민원이 왔을 때, 특이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민원실에 비상상황 발생 시 자체교육이라든가, 모의훈련도, 나름대로 지금 방림지구대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민원 공무원들의 힐링교육이 있습니다. 민원교육에 대한 힐링교육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가진단 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갖되…… 그때 저희가 친절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로는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시킬 때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도 시키지만, 친절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특이민원 대비 민원대응반을 편성해서 교육시킨 것은 올해 최초로……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 하신 거죠? (청취불능)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최초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센터 운영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제도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힐링 프로그램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하루씩 야외로 나와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자가진단 관리방법 교육도 받고요. 그다음에 명상, 숲을 걷기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일부 30분 정도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신 게 아니라, 이런 데 있으면 한 분씩 가서 가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아니요. 집단은 저희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심리상담센터라고…… 현재 민원 공무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과 CS 교육은 또 다른 거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CS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봉사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도 가장 핵심이 되지만,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동이에요. 민원봉사실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동에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CS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동할 때 의무적으로 CS 교육을 몇 시간 받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걸러진다면 대민서비스나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발령을 낼 때, 그쪽으로 정기적으로 가실 때, 그때 CS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간다든지…… 그랬을 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하실 때와 행정적으로 동에서 하시는 것은 업무적으로 다를 거예요. 주민들과 바로 앞에서 맞닥뜨려서 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CS 교육이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놓는다면, 처음에 가서 어느 정도 마음이나 지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마찰이나 민원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활로를 좀 더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실 보니까 ‘민원혁신위원회’로 운영하시는데…… 민원혁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남자 열한 분과 여자 아홉 분, 총 20명이 세워져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비노출로 남구 전체 민원에 대한 암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올해 한 번 정도 개최하신 거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 때 한번 대면한 건데……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암행조사 형식으로 주민들이 가셔서 민원을 확인하고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서류 떼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라, 앞에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이신 거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에 대한……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대상으로……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민원친절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암행감찰인 거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인가요? 지금 이게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원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을 암행감찰하는 것은, 목적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주아
하주아위원
(관련 자료를 보며 읽음) 우리 구 역점 혁신사례를 보면,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운영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장님이 들어오면서 주민참여 확대사업을 8가지 만들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봉사과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로 운영하는 건데,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혁신하기 위한 건데……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공무원,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을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 아니요, 아니요.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감찰 개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민원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같은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도움도 되지만, “어떤 직원은 친절하다.” “어디 가니까 어떤 직원은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6개 동에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참여 확대의 목적과 암행감찰 조사를 한다.’ 그것과는 취지가 안 맞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암행감찰…… 부분도 있지만, 크게 남구 민원 제도라든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번 전반기 때는 어떤 주민의견이 나왔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전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한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이번 하반기 때, 지금 결과가 취합되어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결과 말씀하세요? 결과가 취합이 됐다는데, 취합하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개인별로 활동했던 자료가 다 취합되어서 저희가 분석보고 하고 있고요. 12월 16일에 회의 개최 일정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12일?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16일.
주아
하주아위원
16일, 정례회니까 한 번은 꼭 해야 되나보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조례상에……
주아
하주아위원
조례상으로 한 번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는 이미 한 번 했어요. 조례상으로 이미……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에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상반기는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에 못했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위원회 현황이 틀린 거네요? 이것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보고자료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자문 조례를, 대면위원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 검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자료에는 1회 개최한 게 안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못하고, 하반기 때는 11월에 추진해서 자료를 분석보고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을 기획실에다가…… 이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것은 누가 이것을 조정해서, 자꾸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오타가 많고 오류가 좀 많은데, 이것은 기획실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잘못 올려서 이것을 잘못 취합하신 건가요? 이럴 때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주아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연번 2번 ‘역량강화……’ 거기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운영’ 여기 내용에는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낸 자료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아……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아…… 하시면 어떡합니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기획실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참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는 거거든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 그냥 계획서…… 추가해서 안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취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 사항을 취합을 했고요. 저희가 민원혁신위원회 활동을 11월 2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보완해서 추진한 것으로 실적으로 한 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혁신위원회 활동을 11월 2일부터 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 실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제5기예요, 5기. 5기인데 11월에 발족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상반기 때 2020년 2월 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2월부터 했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발대식을 했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못했어요. 2월에 이미 발족은 했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11월이라고 하시니까, 위촉을 해서 2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회의 자체는, 위원회는 상반기에 진행을 못하고 하반기 12월 중 20일에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민원혁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feedback) 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도움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여쭈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주민들께서 행정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암행감찰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민원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할까요?
오영순위원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주아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민원혁신위원회는 감시라든가 암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혁신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민원을 친절하게 하는가, 신속하게 하는가, 공정하게 처리하는가, 체감도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자체평가 하는 것이…… 직원들이 자체평가를 설문조사 통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민원의 상대성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민원의 친절도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공정성, 친절의 만족도 같은 것 등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남구 민원봉사과의 민원처리 사항을 평가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한 번 개최한 것은 올 10월에 민원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할 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권 같은 것을 평가…… 인권을 좀 증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혁신위원들의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회의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실적이 들어갔고요. 위원들이 혁신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1월 교육을 받고 11월 2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암행감찰이라고,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이라기보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친절하게 했는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는지, 또 처리과정 전체적으로 체감 만족도를 느꼈는지, 이런 사항들을 아마 민원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과의 전화를 통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꼭 ‘암행감찰’이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민원혁신위원회 운영을 해요, 그러면 방금 인권이나 권익을 이야기 하셨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어떤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위원회가 다른 유사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성이 있지 않나 여쭙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건축허가 반려처분 적정 심의 건으로 해서 운영 실적이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해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1건으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반려 처분 적정 심의 건?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적정한 것으로? 건축허가 해 주는 게 적정하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항상 구청 가까이에서, 민원봉사실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잖습니까.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많은 주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지금도 항상 주민들께서 민원봉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구청에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통과? 교통과도 여기에 오셔서 ‘당연히 남구청에 있겠지’ 하고 오시는데, 민원들이 아무리 봐도 교통과가 없다고 하는 민원들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봉사과는 여기에 있고 교통과는 송암공단에 있다.” 송암동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무언가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려고,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쪽,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문화가족이 1498명이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남호현위원
제가 보니까, 효덕동에 제일 많고 360명, 송암동 269명, 봉선1동 118명, 주월1동 130명, 동에 상당히 많이 모여 사시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 거예요? 언어라든가, 그런 것.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책자가, 해석본이 있습니다. 4개 국어로 되어 있어서 41종 민원 서식에 의해서……
남호현위원
그럼 공통어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서식에 의해서.
남호현위원
그 나라에 맞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고요. 민원실에도 책자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들이 혼자서 민원처리도 하러 오시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혼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배우자와 같이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 분이 오시면 가끔씩 안내를 또 해 드립니다.
남호현위원
불편함 없이? 언어 소통 잘 해서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랬을 때 효덕동 같은 곳, 송암동에 많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효덕동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주민 민원인도 많잖아요. 어떻게 소통하는지…… 다문화 가족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맨투맨(Man to man) 빨간펜’ 있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거기를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을 하셔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 중에 한국어를 월등히 잘하시는, 어느 정도 한국에 거의 사시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역량 강화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교육하셔서, 이것은 뭐라고 하지? 사전에 이분들이 와서 맨투맨(Man to man) 빨간펜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 운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문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자존감도 향상될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민원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16개 정도가 민원봉사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의 눈으로 보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고 발전 방향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아까 감찰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용어가 비노출인데……
오영순위원장
감찰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업무를 해도 “친절하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불친절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보통 매뉴얼이 있잖아요.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마일리지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치가 뜹니다. 부서와 개인별 평가가 떠서 그 자료로 인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혹시 `20년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평가 결과를 통보하셨는데요, 가장 잘한 부서와 가장…… 어떻게 잘못한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상위와 최하위 발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편차가…… 최우수상, 건강증진과에서 100%가 나왔거든요. 최하위 부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민원 업무들 중에…… 파악 못하셨다니까 제가 그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딱! 목에 맞춰서 해 주는 데가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될 것 같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전에 전화해서 “무엇 때문에 안 돼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면 ― 아마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과인지 아실 겁니다. ―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로명주소 신규 등록 또는 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촌지역이 새로운 도로 개설 예정이 많잖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서구 매월동과 연결된 도로도 곧 개통이 되고, 내년 2월?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방산단, 에너지밸리산단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면 당연히 길이 또 생기겠죠.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 신규 개설 도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신규 몇 개는 결정이 준공됐을 때 500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나타나고요. 현재 도시첨단 네 군데 했고, 이번에 개통된 데 한 군데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산단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두 군데 올렸습니다. 시비는 아마 다음 달에 추진해서 기존 도로가 개설되면 거리나 굴곡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내년에 도로 개설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새로 개설이 되면 도로명 공모를 하죠.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공모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도영
황도영위원
그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도 구성해서 도로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민이 참여해서 새로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도로명 주소가 최근에 ― 우리 구는 아니지만 ― “서구에서 남구 백운교차로 가는 방향 표지판에 센다이로(빛고을대로의 전 이름)가 아직 삭제가 안됐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 것처럼 시민이 참여된 조건에서, 또 대촌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또는 그 지역의 전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역만의 이야기들이 있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도로명 주소를 입히지 말고 특색에 맞는, 지나가는 그 동네가…… 물론, 그것까지 하다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한번 도로명을 기입해 놓으면 지우기도 쉽지 않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센다이로 같은 경우도 센다이시와 광주시가 자매결연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관계가 악화일로(악화일로) 됐을 때는 그런 과정을 들지 않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그만큼 도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촌 지역에 새롭게 개설될 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주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고 재밌는 도로명이 생기기를 기대해 볼게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 출석 요구의 건(남구청소년수련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출석 시기는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8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이며 출석대상자는 청소년수련관 관장과 과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꺼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영순위원장
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꺼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배석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질의하는 거예요?
오영순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증인 출석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따가…… 어디죠? (
경환
김경환주무관
주무관석에서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하고 나서 청소년수련관 할 때, 저번에 효덕동 관련해서 증인 출석 요구한 것처럼 따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항상 회의하는 시간에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야 되는…… 뭐를 제출하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출석 요구를 신청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지원과이기도 하지만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담당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100%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담당자가 나와서 질의를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것이지,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시면 물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은 아니에요, 위원님.
오영순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게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기가,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이 없으셔서, 남호현 위원님만 참석하신다고 해서 불발된 이후로 계속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전에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든가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먼저 저희한테, 저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과 주무관에게 공지를 해 주십시오. 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