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예.

예.

이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전체적인 이제 그 구분 없이 전체예산을 아마 그 올린거고요……

그것은 이제 우편료하고 시민 투고료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이제 사무……

예?

……

(자료 검토 중)

직접, 예, 직접수행이라고 하더라도요, 편집하고 이런 것은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자료 검토 중)

이제 그것이, 그 시정신문 제작에요 편집비하고 그 이제……

그게 지금 다 들어왔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자료 검토 중)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 예, 찾았습니다.

(자료 검토 중)

예.

(자료 검토 중)

(자료 검토 중)

예, 맞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그 부기를 좀 구체화시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해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도 부족했고……

……

……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개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자료 검토 중)

예.

경상보조 성격은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단체에다 줘서 나중에 정산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료 검토 중)

예.

이게 이제 그 이ㆍ통장님들 그 원래 이제……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중)

……

예, 예, 지금 16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지금 말씀주신……

예.

(자료 찾는 중)

168페이지 상단에 후생복지시책 추진 거기 말씀주시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중)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그 사항은 그 전년도분 그 차액입니다, 전년도분 차액.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중)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컨트롤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실ㆍ과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하지만……

그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다 담아놓으면 연말까지 이제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좀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예.

본예산에……

1회 추경, 1회 추경때 이제 거의 한 90%이상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료 검토 중)

예, 이거……

이거는 이제 그 해외출장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이시죠?

예, 그 사항은 우리 이제 대외협력차원에서 그……

국제교류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국외업무여비 이 사항은 우리 이제 직원들 해외연수 이 사항이고 우리 서무팀에서 추진하는 그리고서……

예, 예, 4000만 원은 이제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그 국제교류를 위한 그 해외출장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직원들한테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 직원들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계룡도 우리 논산과 같이, 같이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예, 계룡 예산편성사항 이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직 그 이제 전환을 두고서 이제 업무 성격상 이 업무가 연내 계속되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무직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무기계약 이런 사항들은 이제 공무직도 이제 우리 일반직과 똑같이 그 연령 그 퇴직년 그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 외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친화도시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보니까 좀 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이럴 필요가 있는 이런 부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공무직화하지 않고 무기계약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매년 그……

한 번씩 직급별로 이게……

……

아닙니다, 위원님 주시는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없는데 매년 주느냐 이제 그 말씀이시죠?

예, 뭐 시정시책추진은 뭐 전 부서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과관계도 우리부서에 예산은 담아져있지마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는 사항들은 또 전략기획실에서……

예, 시정시책추진도 내내 그런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

……

예.

예.

예.

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주신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저 판단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85억 508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0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배수펌프장관리 및 정비사업에 2억 606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 일원은 논산천 수위 및 탑정저수지 방류 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논산천 수위 상승시 저지대 배수가 어렵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해병전우회 보트 이동용 차량구입으로 여름철 수난사고의 안전관리와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2021년부터 한 자녀 가정에게도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50%를 지원받아 6398만 원 증가한 총 1억 1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1위가 교통사고임에 따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도 혁신전진대회 참석지원, 우수단체 견학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민간봉사단체로 논산시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85쪽 중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 7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ㆍ관ㆍ군ㆍ경 국가 방위요소의 통합운영과 평시 3585부대 4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에, 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노성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건립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청사는 노후화된 청사로서 1998년 준공되었으며 청사 신축으로 지역 내 소방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노성특화 농공단지 및 시가지 일원에 대한 소방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유지보수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의자 노후화 및 바닥이 금이 가고 미끄러워서 민방위 교육시 대원들의 안전에 대비하여 의자교체를 통해 민방위 교육여건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양촌면 119지역대 청사신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 119지역대 청사관련 시설비 3억 원은 부지매입비로서 현 청사는 노후화되었고 청사가 좁은 길에 위치해 있어 긴급출동 대응이 어려워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소방대비 태세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제복 물품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의용소방대는 현원 650명으로 기존 490명은 제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60명의 제복을 구입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제복보급을 완료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강화 및 조직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받은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가정에 화재시각 경보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비해 CCTV 설치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범죄증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논산시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CCTV의 효율적 관제 및 장애 최소화를 통한 중단없는 CCTV 관제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세계적인 관제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착오기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1번, 시민안전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3억 원을 5억 원으로 12번,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 2억 원을 3억 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사업설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ㆍ군 유관기관간 각종 CCTV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상황대처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8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말 조성액은 33억 4769만 8000원이며 2021년 말 조성목표액은 31억 7614만 원으로 1억 71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전입금 5억8344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3억 4769만 8000원으로 총 39억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재난 및 재해 방역 복구사업 등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5억 원, 재료비 5000만 원, 민간이전보험금 500만 원, 시설비 1억 원 총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NH농협은행논산시청출장소에 33억4769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21년 말에는 1억 7155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7614만 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서의 186쪽에 노성 119지역대 소방청사 건립 5억 세워졌네요?

예, 예.

그 보니까 7억에서 2억이 삭감되고 5억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7억에서 5억으로 2억이 삭감된 이유요?

거기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그런데요.

예, 예, 예. 도비가 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갖고서는 거기에 이제 50대 50이거든요.

그 매칭된 거죠?

예, 예.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5억으로 세워서 지금 현실적으로 5억에 지금 노후화된 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세워준 그 액수면은 지울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부지가 시유지이고 지금 이제 설계 그 상으로는 그 5억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최근에 지은 청사들 있잖아요?

예, 예.

6억 갖고도 부족해서 예산을 시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5억 갖고는 또 이렇게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액수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도비확보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5억에는 작년에도 청사 지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뭐 똑같은 맥락인데 6억에도 힘들어 가지고 다시 시비도 세워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81페이지 거기 보니까 해병전우회 보트 이동용 차량구입이 3500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된 발상?

이 해병전우회 임원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해갖고서는……

그러면 이 차량을 사주면은 보험료라든가 유료대라든가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만 해 달라고 해서 그것만 이제 예산 반영했는데요, 그것은 추후 이제 구입하면은 그 해병전우회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예, 예.

이런 차량 같은 것은 해병전우회가 관변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봉사활동단체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이 차량을 구입해준한다는게 이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느냐면 해병전우회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저기 뭐야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해병전우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에 대한 뭐 봉사라든가 뭐 안전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하는 거는,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거 차량 구입 요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단체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는 다 해요, 요구는. 뭐 수상이니 뭐 장애인 어디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봉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올라왔는데 편성 안 해주기도 뭐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차량만 딱 사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유류대, 관리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해도 뭐 별 저 문제는 없는데……

예, 국비 확보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로 하면은 이제 효율적이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현재……

예, 예.

예, 예.

지금 후보지가 셋……

예,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보지가 3곳 있는데요, 지금 올해 안에……

예, 예, 바로 조만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