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지양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13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5억 8411만 2000원보다 67억 2532만 7000원이 증액된 283억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경제림조성에 경제수 일반조림 및 특용자원조림에 5억 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사방사업시설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5억 2475만 7000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사방 1㏊와 사방댐 연산 어은리 1개소 그리고 연산면 천호리, 어은리 등 계류보전사업 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산림재해대책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복구사업 벌곡면 한삼천리 외 2개소 복구비 8781만 6000원 및 감리비 260만 원 및 아래쪽 집중호우피해 산사태복구비 연산면 천호리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에 9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쪽, 산림작물생산단지 8159만 3000원을 임산물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1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표고버섯 및 떫은감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의 위험목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임도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8억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성면 순환임도로 노성 교촌리와 상월 산성리 구간 약 4km가 되겠으며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에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임도사업으로 9억 850만 원을 계상하여 상월면 교촌리에서 노성면 가곡리까지 5km 노성산 순환임도를 금년 중에, 내년 중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임도시설 사후관리로 권역별로 벌곡면, 벌곡권역 외 3개의 권역에 약 100km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아래쪽에 산불예방 감리활동 인건비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8명에 대한 인건비로 봄ㆍ가을철 근무수당 및 여름철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등 2억 1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2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근무복, 보험료 등 6억 6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자산취득비 등으로 산불진화차 등 1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시설비로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9000 및 감리비1000만 원 등 4억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산불감시원 및 읍ㆍ면ㆍ동별 산불감시를 위하여 44명 5억 3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헬기임차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책숲가꾸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2억 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림지가꾸기와 정책숲 큰나무ㆍ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산불예방숲 20㏊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 5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산림 내 어린나무가꾸기와 밀도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으로 3억 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이 사업은 기간제 정부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단 3명에 대한 국ㆍ도비 인건비와 피복비 6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아래쪽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국ㆍ도비로 4202만 원을 계상하였고 536쪽 일반병해충방제 국ㆍ도비로 365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 주사 등에 804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발생시 주변 재발방지를 위한 선단지 장기예방주사 방제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호수관리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아랫부분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숙박, 휴양시설 숲속의 집 5동 증축과 무장애데크 2km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등 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소규모 등산로 사업비로 1억 88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아랫부분에 수국향 가득한 태봉산 힐링공간 조성 도민참여예산으로 태봉산 등산로변 수국축제로 명품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부분, 공원조성 및 관리ㆍ운영비와 시설비, 부대비 등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따른 공원 공공예금 및 제세, 공과금 또는 공원의 수목관리용 비료구입,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공원녹지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4억 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관리인부임 44명과, 44명에 대한 인부임과 운영비 그리고 국도, 지방도, 시도 관목류 식재,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 국도변 나들목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랫부분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 가로화단 및 가로수와 녹지대 등 사후관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아랫부분입니다. 시직영양묘장 관리 인건비 등 5억 8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직영양묘장에 원예사 2명과 양묘장 관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아랫부분입니다. 시민공원 운영관리 인건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9억 4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원 1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민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상월공원 조성사업으로 보상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을 위하여 3억 7680만 원을 계상하여 성동면 산업단지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과 생활권을 분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도민참여예산인 옥녀봉 테마화단 조성사업으로 구절초 외 1종 16만본 식재를 위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에 앞서 그 질의하실 때 페이지 좀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또 싹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또 찾으려니까 좀, 좀 힘드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예산서 5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둔산도립공원 철쭉단지가꾸기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하단에 보면요.

예, 예.

근데 이 철쭉단지가꾸기사업을 도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예, 이관되었는데요 그 철쭉을 저희가 이제 헬기로 2014년부터 한 30만본 식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저희한테 도비를 맞춰서 내려줬고 지금 계속 분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하겠다 못 하겠다 분쟁이 있는데 일단 도비가 내시돼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아니 도로 이관이 됐으면 도에서 이걸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일단 도비가 내시돼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분쟁 얘기해서 도로 이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걸 맡아서 해 주셔야지, 도로 이관을 해 놓고서 자꾸 우리 시보고 시비를 내서 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고 하여튼……

예, 예. 도하고 상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병해충방제가 나와요. 이 방제를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제를 하시는지요?

일반병해충……

꽃매미방제사업 해서 나오거든요.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이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 그 꽃매미나 선녀벌레 같은 거는 돌발해충으로요 산림 내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나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예찰방, 예찰ㆍ방제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사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로 법인이나 이런 데 사업을 줘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해마다 보면 방제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 방제가 소홀했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번져 내려오고 과수원에도 내려오고 가로수에도 내려오고, 첫 번째는 이 산림에 방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찰단은 이렇게 보수도 줘가면서 하는데요 예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제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찰하신다고 하니까 그 입찰하실 때에 정말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39쪽요. 하단에 보면 여기에도 산림휴양서비스제공 및 대둔산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가 대둔산개발 할 것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뭐 철쭉 풀작업 그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대둔산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둔산개발로 돼 있는 건요 위원님, 캠핑장 아직 캠핑장 저희가 조성해 논 게 있거든요. 캠핑장 조성된 곳이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저희 시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인건비하고 계속 사무관리비 등을 세워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세워놨는데……

시비가 지금 23억이잖아요.

……

539페이지.

예.

539쪽입니다.

예, 예.

예, 시비가 23억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생태공원하고 그런 탑정호관리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윗부분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대둔산개발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대둔산개발인지 캠핑장관리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그것은 예산계랑 합의해서 과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개발이라는 거는 삭제하든지……

예. 지난번에도 그 대둔산개발을 삭제하겠다고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또 대둔산개발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43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핑장에 대해서요. 캠핑장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수입!

수입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습니다.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요 연 한 오천, 5100만 원에서 5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부대비도 들어가잖아요?

……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토지를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 대둔산 거기 캠핑장에 저희가 다 매입을 했는데 1필지 매입을 못 한 게 있어요. 1필지 매입을 못 해서 그 토지매입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토지 매입하고 정리가 잘 되면 도하고 연관해서 이관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토지가 매입되면 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비로 캠핑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나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좀 잘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원앙공원 그 논산에 새가 살고 있는 원앙새가 있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앙공원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하고 552쪽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하고 글자 하나만 틀리는데 어찌 뭐가 틀려요? 틀린……

미세먼지 조림사업이 있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공익숲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여?

미세먼지 조림사업이 있고요 미세먼지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조림사업은 말 그대로 공단이나 이런 쪽에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나무 큰나무를 갖다 심는 거고요……

아, 공단 옆?

예, 예, 예. 그리고 미세먼지 숲가꾸기는 숲이 숲가꾸기 해줘야지 미세먼지 차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그런……

아, 그런데 숲을 1년에 이거 엄청 많이 심잖아요. 심는 건 나무는.

예?

나무! 산에 조림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어차피 나무 심으면 뭐 미세먼지 차단은 어차피 되는 건데 글씨가 조금 틀려서, 그러면 공원에다 심는 건 차단숲?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제거 예전에는 칡넝쿨 제거를 안 했었나요? 했었잖아요? 근데 왜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선 것 같아요?

……

칡넝쿨제거!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인데?

칡넝쿨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에서 사후관리에 칡덩굴 조림사업 조림목을 감고 가는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보조로 된 칡넝쿨사업은 국도변이나 이런 미관경관개선을 위해서 칡넝쿨, 도로변 쪽으로 나오고 있는 칡넝쿨 같은 거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좀 제가 산에 가보면 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칡넝쿨 때문에 산을 다 버릴 정도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르고 약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하던데 요즘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서 칡넝쿨이 예전에 한번 울릉도를 갔더니 울릉도 전체가 다 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칡을 제거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많이 이렇게 약 바른 거 하던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니 이 도로변 말고 산에!

아, 산에 조림목에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너무 성해서 나무가 오히려 심는 것보다 더 죽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칡넝쿨제거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게 1년에 약을 계속 약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2, 3년 계속 약처리를 해도 그게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예.

잘못하면 우리가 실행하는 것보단 칡넝쿨이 더 빨리, 막 그 넝쿨 뻗어가면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더 새로 뿌리내리는 게 더 많으면 헛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더 많은, 죽이려면 아주 한 산을 정했다 그러면 그 산을 완벽하게 죽인 다음에 딴 산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뭐 조금 죽이고 또 가면 내년에 되면 또 쩔고 또 쩔고 다 소용이 없거든요.

연차적으로 보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산 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공원과 1년에 그 조림이나 그 뭐 종자, 꽃묘 이런 거 구입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대략 구입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세요?

꽃묘나 씨앗구입 그런 쪽으로 재료비가 한 4, 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림에 따른 묘목이나 이런 거는요?

묘목은 국ㆍ도비예산으로요 묘목은 도에서 직영관리, 직영양묘로 해 가지고요 시ㆍ군에, 직영양묘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묘목을 수급계획을 짜서 주면 저희가 묘목을 실어 와서 나무 심는 분들한테 갖다 드리거든요, 산주들한테.

아, 그럼 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 하면 미리 그것만 저쪽에 통보해 주면 그쪽에 와서……

그렇죠. 그쪽에서 계약재배……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용은 따로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이 묘목은요?

예, 묘목구입비는 조림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 조림사업비에 대해서는 묘목을 현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구입하는 거는 종자나 꽃묘 뭐 씨앗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뭐 지침이나 뭐 있나요?

묘목……

보통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런 데서 시중에서 그냥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큰나무 같은 건 이제 조경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나무대를 다 그 저기 시설비 안에 넣어주고요……

그 공사할 때 그 공사 안에 다 하나로 담아서 그냥 하는 거라고요?

예, 조달가 고시단가로 해서 다 그 안에 포함시켜 줍니다.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조성사업비 안에 그 묘목 그 비용이 다 들어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조경수. 예, 예. 조경수 식재비하고 인건비 뭐 운반비 같은 걸 다 넣어서……

우리가 따로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는 따로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쓰는 거는 거의 없나요?

저희가 뭐 직영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업비에 그 식재비 이런 묘목비 다 넣어서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 뭐 하다가 좀 이게 병이나 걸려서 죽거나 이랬을 때가 그 사후관리비까지 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업발주해서 한 거는 2년간 하자보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예. 2년 동안에 죽는 거는 업자들이 다시 갖다 심어주고요 2년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거하고 다시 심는 거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보면 애견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이 시민공원 그 안쪽 끝자락에 있는 거네요?

예, 그 저기 지금 시민공원에 자연학습장을 그 반야산 쪽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그럼 여기 진출입로가 어디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진출입로는 저기 관촉사 쪽에서 넘어올 수 있고요, 시민공원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접근하기 좋은 거는 시민공원을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접근성은 그게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도 뭐 대형견이나 이런 거는 좀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견……

여기 안에 뭐 애견을 위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애견공원을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울타리 쳐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시설도, 저희도 이제 뭐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쪽 경기나 서울 쪽에 보면 그 애견……

이 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뭐 설계비용이에요?

저희……

보니까……

설치금액입니다.

다음 뭐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던데요?

예, 다음 예산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부 마무리, 마무리까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설계비 2억, 2억이었나요?

예, 그거는 올해 예산에 서있고요 내년에 20억……

예, 추석 때 저기했죠?

예, 예.

그럼 설계비는 그걸로 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29억은 이거는 전체 나머지 사업비에 쓰실 금액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29억이면 다 되나요?

아니 이제 그거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위원님 저기……

예, 이거 설계 언제쯤……

금년에 발주했으니까요 내년 2월까지 납품받는 걸로……

2월이요?

예, 2월!

이거 중간에 중간보고처럼 없나요?

중간보고 하려고,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올 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예, 과장님 김만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찍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임산물 규모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제가 잘 못들었……

임산물 생산단지!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이라고……

아, 임산물생산장비사업요?

예, 예.

임산물 생산장비는 이제……

1억, 1억인데 뭐 소액하는 거 있고……

감나무나 대추 재배자 뭐 조경수 생산자들한테 포클레인, 포클레인 내지는 저기 1톤 트럭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니까 소규모사업 뭐 15명 이렇게 하는 가본데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지정을 아니면 모든 임산물에 관련된 뭐 그 경영도라든지 이런 게,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임업후계자……

임업하는 경영인 있죠?

예, 임업경영인 있습니다.

그 임업경영인! 특정인들한테 주는 사람 같은데 맞아요?

아니 개인, 개인한테 주는데요 임업후계자들한테 주로 주고 우선순위가 임업후계자 및 그 경영인단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연서리 쌈지공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1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인수받은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여, 이건?

예?

연서리에 있는 쌈지공원!

연서리 쌈지공원요?

은진!

은진 연서리 쌈지공원은……

아, 사업설명서에 지금 보고서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1억……

그걸 이관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림과에서?

저희가 사업 발주해서 할 겁니다.

발주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도계공원 제초비라고 하는데 도계공원 제초비 논산시 일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계공원은……

이것도 예산이 꽤 크던데?

예, 가야곡 삼전리하고 연무 마전리 그쪽……

두 군데요?

예, 강경!

그러니까 도계 이게 경계를……

그렇죠. 도계 쪽에 있는……

단장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예, 예.

내용이.

예.

그래서 이 장소를 어딘가를 분명하게 얘기가 안 돼 있어서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수관리차원 외과수술하고 그 뭐 주변정리하는데 사업비가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 위탁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나무병원에 저기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예, 예.

그런 내용이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헬기임차가 이게 2억 같어, 2억이죠?

예, 예.

이건 어떤 용도로 임차를, 자체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산불기간동안 임차헬기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헬기가 있는 데가 홍성하고 청양, 공주에 이렇게 계류장이 있는데 그거를 도에서 일괄계약하고 우리는 자치단체부담금 2억만 내주면……

아, 부담만 낸다고?

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이 2억은 자동으로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말하자면?

예, 그게 15개 시ㆍ군에 전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 부담금이다?

예.

알겠고요, 545페이지에 아니, 540페이지 자연휴양림! 우리 양촌휴양림!

예.

예산이 많이 증가됐지요? 그런데 그 내용 좀 한번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우리 휴양림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보니까 뭐 사업내용이 많데, 보니까.

내년에 저기 30억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숲속의 집 5동하고요 그리고 거기 주변 데크로 한 2km 정도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데크라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한 올해 6동을 졌거든요. 30……

작년에 그건, 그건 2020년도 사업으로 진 거잖아요, 그건?

예?

2020년도 사업비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사업, 예.

짓는 건! 짓는 건!

내년사업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년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많이 안 졌나?

많이 졌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준공됐으니까 2020년도 사업비지.

2020년도 사업은 준공됐고요, 2030년도에도 사업비가 또 30억이……

’21년도 사업비를 지금 올린 거죠, 이건요.

예, 예. ’21년도에도 예.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봉산 힐링공간 그 545페이지, 태봉산 가야곡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가야곡 태봉산……

이것도 이거 저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건 태봉산 가야곡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죠?

태봉산에 공모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도민참여예산 3억을 받았습니다.

아, 그 도민참여를 받은 거란 얘기지.

예, 예,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54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 금액이 꽤 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54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가 꽤 크던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국토공원화사업 그 인건비하고 뭐 시설비 24억 30만 1000원인데요 그거는 이제 국토공원화 관리 인부임 34명 있고요 그리고 국도, 지방도, 시도 등에 이제 가로경관 및 가로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시민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

551페이지.

예.

시민공원!

예. 시민공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예, 전체!

……

뭐 병해충방제 유지관리 제초작업, 조경수……

시민공원 운영관리 인건비하고 시설비및부대비 9억 4927만 원을 저희가 예산……

그게 매년 관리비가 그렇게, 내가 저기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시민공원에 이제 우리 그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만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아까 설명이 좀 너무 빠르다보니까, 큰 타이틀로 연 얼마 증액되나, 작년보다 얼마 증액된 거예요? 작년 관리비하고, 이제 올 관리비하고 내년도에 관리할 관리비.

감……

감된 것 같어. 감된 거 같아요. 그죠?

예, 시민공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맨날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별도로 우리 팀장님 모시고 저 모시고 한번 내가 더 자세한 건 내가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김만중 위원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행감 때, 행정감사 때 다른 필지, 지금 12-1은 높으니까 그 옆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까지 4억, 4억씩밖에 안 섰는데요? 어떻게 뭐 계획 그때는 잘못 얘기하신 거요?

12-1번하고 12-4번지 그쪽으로……

아니 지금 여기 새로 하는 것은 12-1이잖아요?

새로 하는 데……

거기가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위에……

예.

그 꼭대기잖아요? 그 번지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소류지 옆에, 저수지 옆에를 얘기를 드렸더니 향후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은 그쪽 위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 개인땅이잖아?

아, 개인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가……

지금 12-1은 시땅이고!

12-4번지도 시땅에서, 거기가 저희 휴양지구로 묶여있는 게 한 40.5㏊ 12만평 정도가 있거든요.

아, 저수지 옆에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아, 저수지 바로 옆에는 아니고, 그건 개인땅이고.

예, 옆에는 아니지.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수지 옆에를 해야만이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물도 있고 이래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들어가 보면 건물 뒤에 좌측 거기만 산 조금만 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그 지금 동 진 데 저 끄트머리, 날등! 넘 땅 지나서 꼭대기다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임도 따라서 그 지으려고 하는……

예?

임도, 그 들어가는 임도 있잖아요?

임도 올라가면!

예, 예.

그 꼭대기로!

예, 예.

그런데 제 본인 생각은 좌측에 소류지 옆에, 저수지 옆에를 개발하면 훨씬 보기도 좋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 사유지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는 2023년까지 뭐 4억씩, 4억씩밖에 안 서서 그런 말씀하신 계획이 지금 시땅에다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개인땅은 안 사고……

그 지금 저수지 옆 땅 그거를 매입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매입하고 있는데 이거 매입이 되면 그쪽에도 시설계획……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나 한번……

예,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매입되면……

그거를 꼭 사서 해야만이 휴양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데서 확 앞에도 보이고. 그렇게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논산에 좋은 산이 많이 있잖아요. 산이 아름답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산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신발에 먼지가 많이 끼니까 그 신발먼지털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런 거는 우리 논산시에 해 논 데 있나요?

저희가 여러 군데 해 놨습니다. 노성산도 먼지털이개를 해놨고요 저기 국사봉, 양촌 국사봉에도 해놨고 그리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좋은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 강산동에도 많이 다니신다고 그래요. 거기도 그렇고 태봉산 거기도 그렇고 가서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강산동에는 또 논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거기도 좀 챙겨주시고 태봉산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청하는 데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가 봐요. 김남충 위원님이 저 칡 제거 그거 좀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최정숙 위원님이 우리 업무보고 여기 올 때 목록을 정확하게 좀 해 달아, 그 다음 1회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서원 위원님한테 좀 자주 좀 보고 좀 해 줘, 중간중간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양촌자연휴양림쪽 지금 사업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가 봐요. 그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김만중 위원님?

예.

예,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우리 그 위원님들 다 갖다 주세요, 그것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원 그 옆에 산사태 김용환 그분은 전화번호를 좀 이계천 위원님한테 달라고 하셔서 현장이 어딘가 그 해서 한번 좀 복구할 수 있으면 또 산사태 나기 전에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308억 5410만 원보다 69억 3980만 원이 증액된 377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농업기반시설 보수정비 및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수해 등 긴급복구비 사용을 위해 유지관리비 3억 원 그리고 농업기반개보수사업비 3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사고예방 및 수문관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농업용관정 사후관리용역, 탑정호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고자 2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확충 시설비로 강경읍 채운1리 농로확포장공사 3000만 원 등 59건에 총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가야곡면 종연리 농로 교행 교차로 시설공사 6000만 원 등 5건에 4억 7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561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시설비로 강경읍 채운2리 배수로 설치공사 3500만 원 등 총 221건에 66억 421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 5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비로 광석면 이사리 광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 등 6건에 7억 8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는 장마직전 배수로 내에 잡초를 일괄 제거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5월경에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1쪽,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 원, 그리고 양촌ㆍ부적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발재해대책사업비로 부적면 반송리, 연무읍 황화정2리 관정개발공사비로 각각 5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57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 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연무 및 가야곡면 석면제거공사로 1억 7000만 원, 벌곡면 조동교 보수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연무읍 동산리 모정신축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산면 사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강경읍 동흥리 배수로정비사업 5000만 원 등 총 200건에 시설비 55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그 시설부대비로 반영된 주민숙원사업 유지관리사업비 5억 원은 시설부비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수정예산에 과목정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도민참여예산으로 강경읍 동흥리 지역 소하천변 추락방지 안전 휀스 및 둘레길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시설비로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억 원 등 37건에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지방하천, 소하천 내 지장목 제거, 준설, 예초를 위해서 친환경적 하천관리지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마지막 연차인 그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시설비로 85억 400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20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도 및, 하도정비 및 관리 시설비로 2021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하도정비 및 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정비 시설비로 2021년도 지방하천 퇴적토정비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비로 1억 6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주로 하천 제방에 설치된 배수통문의 정밀점검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교촌 상류에서 대교펌프장까지 660m 구간에 대한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교소하천정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140만 원,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86쪽,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가결해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그 우리 보통 보면 도의원들이 이렇게 도비 붙여 가지고 내리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도비 붙였다고 똑 내려오나요?

과거에는 바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번 현장확인을 거친 후 사업성을 검토해서 도에다 다시 보고를 해서 한번 걸러지고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아, 현장 우리가 여기서 검토까지 하신다고요?

예, 예.

우리 보통 그러면 모정 같은 거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돼야 우리가 모정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내요?

예.

이게 예산집행은 우선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면 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조성한 마을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모정 설치도 해 주고 가능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데 그에 반해 아파트단지 내부는 사유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지죠.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 모정 설치한다는 것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이게 예산 3000만 원이 그거예요, 아파트단지 안에.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 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안이에요, 주변에는 부지도 없고.

아……

단지 안에다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궁금해서 가능한 건지, 저는 이거를 저한테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뭐 해 주고 싶었는데 아파트단지 안은 사유지라는 해석을 안내를 받고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지역에다가. 근데 여기는 예산이 딱 올라와 있기에……

아, 아파트단지 내부라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일반 그 농로포장이나 용ㆍ배수로 관련 이런 생활민원사업 거의 못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못한 거, 지금 계속 밀려 가지고 막 지금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건설과에서 충분히 좀 인지하셔 가지고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지역의 민원인들이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농업에 집중 못 하고 종사자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못 세워서 난리죠, 예산! 더 세우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또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려고 누른 것 같은데 저부터 먼저 해 주네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571페이지 차량교행, 교행설치가 뭐예요?

아……

교량, 교행 뭐 이런 건데, 사업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기계 및 차량교행설치 2000만 원, 농로 배수로 농기계 및 차량, 이게 말이 좀 이상해서 농로배수로면 배수로를 덧씌우기 해서 교행을 설치하는 건지, 뭐여 이게?

아니 농로상에 이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구간구간 그 도로를 좀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못하니까 구간구간?

예, 예.

교행할 수 있는 데 해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관정개발사업이 5000짜리가 2개가 있는데 부적면 반송리, 연무 황화정리인데 이 관정사업이 말이여 이게 도비를 들여서 이제 도ㆍ시비로 하는 건데 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1개 굴을 파는, 공을 파는 데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너무 이게 과다하게, 도비가 2500을 줘서 이 2500을 붙이는 거요, 원래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관정개발을 이제 규모에 따라 소형 참,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눈, 나누는데 대형 관정 5000만 원……

그러니까 대형관정만 5000이다 얘기죠?

예, 그……

그럼 중형사업은 없어요?

중형사업은 아직 저희, 이제 필요에 따라 그것도……

한발대책 이런 때하는 거……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때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단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한 돈이 아닌가 싶어서, 관정 뭐 한 3000 정도면 대형관정도 충분히 팔 수 있는데 굳이 5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이 나는 영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까지 이제 이제 같이 수반이 되고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뭐 도비가 2500 또 시비가 2500이 50,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제반사항이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부분에 가야곡하고 연무하고 석면제거공사가 이거 1억 7000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석면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지금 그 복지관 저희 네 곳 중에 연무읍하고 가야곡 복지관이 환경과에서 용역을 줘서 석면검사를 했었는데 거기 석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거사업을 해야 한다……

환경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석면이 나왔다?

예, 예, 예.

어디에서 슬레이트가 있는 거요, 아니면 어디서 나와. 나올 때가 뭐여, 어디……

슬레이트 말고도 이제 기타 건축자재로 석면이 나오는 그런……

천장?

예, 예. 그런 부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1억 2000, 1억 7000을 들여 석면 저기 비용이 들어가는, 이것 좀, 뭐 물론 뭐 맞게끄름 뭐 이렇게 예산을 담아서 왔겠지만 좀 위원, 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밑에 하단에 조동교 보수공사가 있잖아. 1억 7000이잖아요?

예, 예.

이게 그 지난번 도의원께서 공약으로 그 조동교 이거 교량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우리 시, 100% 시비네요?

이것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공사사업인데……

예, 예.

현재 이제 교량이 폭이 좁아서 보수를 해서 조금 확장 좀 넓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요. 확ㆍ포장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요부재가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다리가 너무 낡아서 새로 놔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다 진행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보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안전점검을 했고 정밀점검을 했는데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C등급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581쪽에 주민숙원사업 유지관리사업이 5억이잖아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자료 확인 중)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요?

예, 거기 5억이 유지관리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나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예산에 담지 못 했던, 예를 들어서 비가 갑작스럽게 와갖고 뭐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하수도든가 뭐 이런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런 곳, 아니면 소규모로 그때그때 뭐 하자가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 이런 공공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읍ㆍ면ㆍ동장 아니면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담지 못한. 그런, 그런 것을 시의 적절하게 이제 수시로 재배정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하천변 추락방지 안전휀스 및 둘레길 설치 공사예요. 여기에 혹시 그 원앙공원 휀스에 대해서도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유지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 철거하고 필요하면 그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도 재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에다 구상해서, 구상해봐라 이렇게 지금 협의한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소요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농어촌공사 검토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년도에 이게 잡목제거사업으로 하다가 오래도 됐지만 너무 휀스가 다 꺾이고 경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있나 궁금했고요,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되셔서 좀 아름답게 잘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종연1리에 탑정호 그 입구마을이에요.

예.

그 입구마을인데 확ㆍ포장공사가 꼭 필요한 덴데 여기 보니까 빠져 있는데 혹시 아까 종연교차로 교행 그 사업은 아니지요?

(자료 찾는 중)

560쪽이요. 가야곡면 종연리 농로교행교차로 시설공사. 이거 그 사업은 아니죠?

(직원과 대화 중)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죠?

예.

근데 거기가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탑정호 출렁다리도 3월달에 개통된다고 하니까요 여기는 거기 인접한 그 마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확인 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정사업이요.

예.

도비가 이제 2500만 원, 시비 2500 5000 갖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도로 요청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여기 지금 선정된 분들이 도비를 따와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농정과도 보통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도로 가서 예산을 따와서 시비를 보태요. 그것도 한 70% 정도 시비를 보태요, 25%만 따오고. 그러면 앞으로 논산시는 뭐예요? 도에서 그냥 예산 세워 주면 우리는 보태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로 요청해서 예산을 따와야 “논산시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논산시 예산도 50% 붙이는구나”를 알지 이분들은 다 도의원만 고맙다고 하고 도에 가서만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에도 분명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후자라면 이것도 좀 앞으로 개선하지 않을까, 개선해야지,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지금 관정을 파달라는 그 민원들이 계속 접수는 되고 있고요 이제 관정을 그동안 저희가 많이 파왔는데 이 관정을 파면 또 지하수 그 오염이라든가 고갈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행정행위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도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도비 내려와도 앞으로는 못 한다고 딱 하든지. 그러니까 이 논산시에서는 그런 안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이나 누구를 잡고 예산을 따오면 논산시는 안 하고 싶어도 하잖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해가 오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적극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이 관정을 계속 파다보니까 그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욕심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2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진짜로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 양반들은 도로 가서 사업을 따왔으니 실지 밑바닥 실정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만 따오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논산시에서 현장을 다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먹여서 이게 해야지 도비 따왔다고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은 도의원 생색내기 아니면 도에서 생색밖에 더 내냐, 이거여. 그럼 앞으로 논산시에서는 와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도에 가서 얘기하지 뭐하려고 논산시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뭐 하러 해요. 좀 그럼 불합리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도 필요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읍ㆍ면, 저기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올해…… (직원과 대화 중) 자체예산으로 6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자체예산도 또 해요?

예.

그럼 몰라도 해달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도비 못 따온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논산시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6개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또 계십니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우리 그 김남충 위원님하고 김만중 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래 이게 저도 지금 산건위로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관정을 파는데 그 도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있었나요, 이게 다?

과거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도 파고 저희 자체예산도 뭐 굴착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아시고 저기 우리 서원 위원님이 그 아파트 내에 모정을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지금 이게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만약에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런 건. 이런 것 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건.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