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내년 우리 부서의 예산액은 전체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3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쪽에 나오는 항공기업 지원 예비비 20억 원이 포함돼서 증액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자체 사업은 없고 법정경비와 전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시정 종합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항공엑스포 시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것은 내년에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 규모로 개최됩니다. 의회 쪽에서 기획 부서로 협의가 들어와서 일단 그 예산을 증액해서 전체 1억 2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200만 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정책자문단 참석자 보상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반운영비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비도 삭감하여 전체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전체 2억 6400만 원을 삭감해서 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15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예산운영 총괄 기간제 인건비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2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통합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포상금도 역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의존재원 확충 일반 사무관리비도 행사운영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은 전국적으로 재정시스템 교체 작업입니다. 내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항공기업 재난지원금은 내년에 어려운 항공기업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할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비비는 7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법정경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 전체 14개 특별회계와 7개 기금에서 쓰이지 않고 묶여져 있는 자금을 통합재정으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설치됩니다. 규모는 전체 37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남는 예산안,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모은 게 37억 9200만 원입니다. 73～74페이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예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의 예탁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출계획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탁금으로 편성해 놓으면서 향후에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긴급하게 수요가 있으면 차입해 주는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누리원과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공단 위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받지 않습니다. 저번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셨습니다만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두 군데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리원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상호 업무협약 문제가 있어서 내년 3월경에 위탁을 하게 되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음식물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포함시키는 공정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누리원은 3월경에 위탁하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 설명 시 전체 부서 요구액이 8969억 원, 세입 규모가 6956억 원, 당초 전년도 예산이 7004억 원인데 감액을 해서…… 세입 규모를 늘려서 1953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서 요구액이 사업비 등 모든 부분에서 다 맞추기 식으로 1953억 원을 삭감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예산 규모를 7016억 원으로 한 것은 지난해보다 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걱정도 있어서 추경 때 쓸 재원을 앞으로 붙여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결국 2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높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부서 요구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2021년도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어차피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추경예산 재원이 2000억 원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도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18.1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다 되지는 않겠지요.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적지만 보여 주기 위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려놓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삭감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구성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부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은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급합니까?

연간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결산은 시장님, 군수님들의 총회에서 합니다. 올해는 행사가 많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못 써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낮추든지, 한 해는 분담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예산이……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좀 편성해 놓자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관련하여, 삭감해서……

7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들은 별도로 전출금으로 주고 세외수입은 따로 들어옵니다. 내년에 수입이 적어서 2억 6400만 원을 삭감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자체가 케이블카로 봐서는 수익이 저조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원이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 요원과 청소 인부만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 인원은 수시로 조정합니다.

191페이지, 항공기업 재난지원금 20억 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지금 항목은 없지요?

시장님 신년연설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재난지원금으로 하기 시작하면 다른 업종들도 동일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 항공업계 지원금 형식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만 재난지원금으로 통합적으로 해 놓고, 각 부서별로 지출내역이 별도로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예, 우주항공과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정 종합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행정박람회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사천시 순번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경남일보 주최로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를 기획해서 전국 시군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데, 참가해 달라고 합니다. 참가경비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박람회입니까?

해마다 개최하는 박람회는 아닙니다.

올해 10월에 박람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특히 강릉은…… 우리 지역의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본 것을 관광진흥과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홍보관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사천은 왜 참가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번이 있는 줄 알았고, 내년에 우리 차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천을 알리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전국에서 개최 요청이 들어오는 박람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관광 파트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마다 다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돈도 많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경남박람회 등 3군데 정도 매년 참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에 골라서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 7월에 하는 것으로 의회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행정박람회라서 우리 시가 참가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96페이지,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1750만 원씩 4분기로 7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3000만 원이네요?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이상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세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 그대로 집행되는 것보다는 세부사업 안에서 어느 정도 광고료에 조금 집행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반도 안 썼는데, 그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은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정도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많이 남은 것이네요?

그래서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명단 제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활동 실적은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설명자료 3페이지, 방송매체 대도시 터미널 이미지 광고에 6000만 원, 영상 제작 송출에 1억 30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입니다. 대도시 터미널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디였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이었지요?

주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올해는 지출된 게 없어서……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제작 및 송출은 4회인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진주의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송출은 서경방송입니까?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입니다. 유튜브에 사천튜브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공고 및 고시료 2억 2000만 원, 8개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8개 언론사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일반뉴스경남입니다.

시에 들어와서 언론에 발행되는 언론사는……

도내에 일반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8개에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외에는 일체 광고료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이것은 공고 고 및 고시료이고, 광고료는 수시로 나갑니다.

사천소식지 발행은 사천N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 시민한테 다 나갑니까?

전체 1만 5000부를 발행해서 1만 3000부는 우편발송을 합니다.

예전에 신문으로 발행할 당시에는 이통장들이 각 가정마다 배부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에 2～3부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사천N을 발행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소식지를 세대별로 무조건 발송하지는 못합니다. 희망세대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 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천N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항상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2∼3부가 나가는 곳이 파악됩니까?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대응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 중에 사천N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발행과 비교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신문과 책자는 금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수를 늘려서 전체 시민들에게 우리가……

부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상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1만 5000부만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1만 5000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으로만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직접 지급하지는 않지요?

읍면동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읍면동 이·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급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뉴미디어 홍보에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관광해설사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하는 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1400～1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라는 것은 박종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0∼70대 이상 분들에게는…… 희망하는 분들에게 발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신문으로 이·통장들이 역할을 해 줄 때는 골고루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을 통해서 책정된 게 1400～15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과별로 나누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관광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복성도 조금 필요하지 싶습니다.

필요한데, 관광해설사들이 SNS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올려놓았더라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소식지 발행입니다.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이 소식지 우편요금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식지 우편요금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우편발송 대행료 3200만 원과 소식지 5000만 원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은 순수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발송 대행료는 업체에 주는 위탁료입니다.

비닐에 책자를 수작업으로 넣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작업 대행료가 3200만 원이고, 우편요금이 5000만 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체국 요금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산출근거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고 기고자 시상은 몇 분한테 합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월에 3∼4명 정도입니다.

시 기고 대상자한테도 나갑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랜덤입니다.

전년도에 3800만 원이 원고기고자 시상금으로 나갔습니까?

기타보상금 전체가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뉴미디어홍보팀이 생기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서 뉴미디어홍보팀의 일반보상금도 전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800만 원이고, 감액이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300만 원만 원고……

세부 부기상 원고기고자 시상금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도 300만 원이고, 지금도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이 196페이지의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입니다. 거기에는 올해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서 작업 자체가 전년 당초예산에는 시정홍보 지원 세부사업에 들어 있다가 추경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예산 시스템이 전년도 당초에 들어있던 세부사업의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원고기고자 시상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 운영도 4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겁니까,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인원은 못 줄이고 지출 규모만 줄이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받아가는 수당이 적어지는 것이네요?

예. 내년 예산 전체가 항목별로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혁신법무담당관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1억 1782만 원이 증액된 5억 81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시정혁신 추진 예산은 전년도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혁신 지원은 285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혁신추진 성과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1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은 14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입니다. 202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예산은 50만 원이 감액된 2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무 관리에 50만 원이 감액된 2억 77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140만 원, 일반보전금 5180만 원, 포상금 450만 원, 배상금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28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 예산은 전년도보다 3620만 원이 증액된 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은 전년도보다 3620만 원이 증액된 66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582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88만 원이 감액된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넘쳐나는 우리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이나 계획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으로 8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한 달에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평균 수임료는 330만 원이고, 국가행정민사소송 73건 중에 약 22건을 변호사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청년 월세 지원금은 10개월간 지급하는데, 청년일 때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생애 1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03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할인업소가 60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현재 57개소인데, 2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이 19개고, 사무용품, 키즈카페, 식료품, 빨래방 등이고 현재 5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