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2020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을 의결했었고, 오늘부터 18일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1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7015억 9400만 원이며, 저희 국은 시 전체 예산의 23.1% 1619억 10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250억 9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3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 고읍 선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CCTV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에 135억 5800만 원,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5억 69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주거급여에 58억 7500만 원, 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용현면 복합청사건립 등에 2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 등 도로 확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에 151억 7400만 원, 도시재생 및 농촌 중심 활성화 도서 개발 등 지역 균형 발전에 1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3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안설명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순입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박영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가 12억 4785만 3천 원이 증액한 37억 59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만마 재해위험개선지구 1억 1100만 원, 선진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통창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억 원, 고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억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완사 마곡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420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90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완사 마곡지구에 3900만 원, 안전 문화 확산 지원 1500만 원,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3억 원, 만마 재해위험개선지구 3300만 원, 선진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외 1억 5000만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억 원, 통창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000만 원, 고읍 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료 1133만 7천 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 요원 용역 2억 4556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313만 5천 원이 증액된 135억 5826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5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 공동운영비로 3300만 원, 재난행정 및 재해예방 등 국내여비 1800만 원, 재난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510쪽입니다. 수방 자재구입 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에 1억 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재난 대응 실제 훈련 1100만 원, 재난 대응 실제 훈련 참가비 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71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에 2억 2600만 원, 재난취약지역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511쪽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에 630만 원, 119 희망의 집 보급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180만 원, 물놀이 안전 홍보물 제작과 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30만 원, 안전 차량 관리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과 참석자 보상 등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안전관리 캠페인 행사 및 교육참석자 실비 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봉사대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분야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 분야입니다.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에 1708만 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36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에 4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급량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한 3100만 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자연재해 피해 재난 지원금 1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5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분야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위험지 방재활동 실비 지원 500만 원, 물풀구입 등 기타보상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 배수장 관리 분야입니다.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8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900만 원, 배수펌프장 비상 발전기 유류비 전기요금, 통신 요금,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시설수리 5000만 원, 유수지 준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입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 2억 원,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사천읍 재해위험 정비 외 11개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중촌지구에 보상비로 국도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만마지구 마무리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선진공원1지구 급경사지 위험 정비 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비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통창지구 설계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읍․선인지구 재해위험 정비 설계비로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완사 마곡지구 설계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비 2500만 원, 공공전기 요금과 전기회선료, 통합유지보수, 모니터 요원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6억 3227만 4천 천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 및 공원 방범용 CCTV 구축 5억 원, 노후 CCTV 및 도로 방범용 CCTV 교체 3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해양재난안전시스템 레이더 및 투광기 보광 사업 1억 1700만 원, 안심 불빛 시스템 추가 구축 3400만 원, 노후 CCTV 안내판 교체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산마을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1000만 원, 초전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 저장장치 증설, 영상 이미지 접속 라이선스 증설, 지능형 CCTV 영상 검색 솔루션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안전센터 연계 회선료와 초등학교 CCTV 통합안전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에 569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활동 지원으로 15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520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3276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 분야입니다.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9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기 게양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3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1884만 8천 원, 재난 대응훈련 행사운영비에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에 2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2800만 원, 민방위 경보싸인렌 예비품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 전시상황표 정비 등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164만 원이 감액한 14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에 270만 원,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실비 지원에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 기동대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실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9만 원이 감액된 91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자체 보급에 시도비 24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5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3억 31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생활 정착 분야입니다. 사천시 재난․재해 현장 대응 훈련 장비 임차에 300만 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등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7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보다 83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금 설치 대여와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총칙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2100만 원과 2021년도 조성액 수입은 7억 6300만 원에서 지출 2억 5000만 원을 뺀 5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400만 원입니다. 재원 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5300만 원, 수입 합계는 8억 8400만 원이며, 5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방 홍보물자 구입 200만 원, 재난 대응 응급복구 장비 임차 200만 원, 재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10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2억 원, 사용 가능한 일반예치금으로 4억 1020만 원, 의무예치금에 2억 2380만 원을 지출하면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와 관련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선-삼천포 연륙교가 2004년도에 개통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해수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우 급한 날씨가 많이 전개됨으로써 특히, 바다를 접하는 시로서는 다른 재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대비해서 1억 원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는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작년보다 1억 25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삼천포중앙시장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너 군데 준설하려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당장 준설을 안 해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준설을 안 해도 판단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안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배수펌프장이 해수입니까?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중앙시장은 바닷물이 차면 배수가 안 되니까 모았다가 배출하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주목적은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을 펌프질해야 할 때 홍수 등 육지에서 나오는 물을 해수면으로 펌핑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해수를 육지로 퍼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배수펌프장 설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태풍이나 육지에 있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준비 차원에서 올해와 내년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서동, 동동, 선구동, 사주, 동계, 송전, 하탑 전기요금도 1억 3～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리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부분에 관한 대비를 재난안전과에서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백중사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특히 대방동은 육지보다 해수면 높이가 더 높습니다.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백중사리가 되면 만구수산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펌프장을 그 부분에 설치했는데, 준설을 안 해도 된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상황실 영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손을 봐야 합니까?

설치한 지 너무 오래되어 중간에 작동이 끊깁니다.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벌써 교체해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시민 안전 봉사대가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사회 자연재해, 각종 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신규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1～2년 전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전 시민이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체 사천 시민이 대상입니까? 연령 제한도 없고?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시에서 알아서 가입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대상이 되고……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보험료 넣어 주듯이 전체 시민이 대상이다?

예.

도내 관내에 보험제도 운용하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혜택 보는 분이 적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는데내년부터는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총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것을 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뭘 해야 한다, 각종 올라온 용역비가 대부분 몇억 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닙니까?

예.

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5년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2017년도에 수립한 것은 5년 단위로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5년 단위로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고읍 선인지구나 곤양 침수 부분도 저감법이 수립되어 반영돼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예.

앞으로 제안설명 자료 낼 때 관계 법령에 의해서 13억 원 편성하고, 1～2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설명 자료에 넣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관계 근거 법령과 그 이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 자동화가 다 됐지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원격시스템……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전기요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동력이 좀 크면 기본요금하고……

기계가 크면 전기요금이 많이 소모될 것이고, 원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펌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펌프장마다 돌아가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예, 호우나 집중 때는 원격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하고.

현장에서 하든지 강제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액하고 올해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이 130억 원 중에 국비 37억 원, 도비가 10억 원, 시비 87억 원이 넘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와 관련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현상인데, 지금 크게 보면 대부분 그 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하는데 2억 26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은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3억 원 든다는 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조그마한 건 놔두고라도 재난 방재시설 재난 위험지 정비 다 빼고,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9억 5000만 원이 넘는데, 시비가 9억 4000만 원, 교육청 예산이 1100여 만 원이고,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1억 원은 어차피 드는 것이라고 봅시다. CCTV 확충, CCTV 고도화하는데 8억 20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노후 CCTV 교체하고 도로 방범용 CCTV 교체 3억 40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통합안전센터 기반시설 설치 증설하는 6000만 원 전액 시비이고, 주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액 시비이고, 시설은 계속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CCTV도 눈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능형으로 갈 것 같고, 이런 예산에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정도 평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난번 CCTV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시군보다 사천시가 높은 단계에 있더라고요. 과에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짧게 한 마디만 부탁합니다.

과장님, 재난종합상황실 및 통합안전센터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 재난취약지역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에 시비가 3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까? 연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굳이 3억 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이나 방송이 다 있습니다. 개인주택 방음시설 향상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가구 증가로 인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을 들이는 목적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농촌에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독립가구가 많다 보니까 방송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방송을 듣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워낙 요구사항이 많지만,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방송을 듣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재난이 났을 때 방송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매뉴얼대로 민원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CCTV를 달아 준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은 돈을 들여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책자에 56페이지에 전년도 수입액이 29억 원, 올해 수입액이 8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보면 작년에 16억 원이 회수되어서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치금 회수가 올해는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시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치금 수입액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재난 기금은 법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예치 금액이 지방세 보통액의 3년 평균을 내어서 의무적으로 1% 이상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치금 중에서 최소 의무적으로 15%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1억 2100만 원 이상해야 하므로……

여기서 나온 예치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쓸 수는 있는 용도입니까?

지방세 3년 동안 평균을 내어서 거기에 1%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적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재난기금으로 많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지요?

예.

자금운영에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기금이 얼마 정도 회수되었습니까?

5억 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네요.

최소 적립액이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을 내어서 1%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매년 예치해야 하고, 그중에서 쓸 수 있어서……

팀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수입이 많았던 건 코로나19에 예산을 거의 기금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재난방재팀장님, 종합계획 수립은 근거를 찾았으니까 자료 제출은 안 하셔야 합니다. 하천수위감시 CCTV 신규 사업으로 가화천 주변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데 이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보다 69억 5244만 4천 원 감소한 165억 6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6520만 원으로 인건비 1470만 원, 일반운영비 2750만 원, 여비 1000만 원, 배상금 등 1000만 원이고,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에 사주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42억 4300만 원,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5억 7200만 원,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개설에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안마을 도로계획 도로에 20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 5억 원, 삼천포대교 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4억5000만 원, 동서동 5․7통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개발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상동림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곤양 향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소로 유지관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16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옹벽 개선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37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보다 2억 22억 8140만 원을 증액한 37억 9140만 원으로 사천 IC 일원 도시개발사업 운영비에 1000만 원,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억 3140만 원과 원금 상환에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옥외공고물 발전기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총칙, 64페이지에 자금 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수입에 4200만 원, 이자수입 189만 원, 과태료 수입 1000만 원, 보전 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는 1억 9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에 4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지정 게시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에 4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삼천포대교 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동서동 5․7통 도로,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면 도로가 다 만들어집니까?

실안마을은 사업비가 추가로 돼야 하고, 동서동 5․7통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고, 죽림아리안 아파트도 조금 부족하고, 상동림도 추가로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

큰돈은 필요 없지요?

예, 그런데 실안은 사업비가 추가돼야 합니다.

휴양림까지 올라가기 위한 도로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20억 원이 편성되고, 50억 원이 더 필요합니까?

2～30억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30억 원 정확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옹벽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구동 주민들과 예술인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 또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옹벽 개선에 대해 예산이 반영된다면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타일로 진행하여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도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70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네요?

전출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100억 원이 줄었어요?

예.

일반회계를 보면 국비가 전년도 24억 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시비가 그만큼……

예, 거의 시비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하신 미집행은 실제 10년이 지난 부지 중에 대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청구할 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자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입은 대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은행하고 대부계약 예정이 1000억 원 정도라는 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해 놓은 부분을 아까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실시계획인가 해 놓은 것……

실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지울 건 다 지우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대부계약 예정 금액이 1000억 원 정도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1000억 원이고, 보상비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이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토지은행하고 사업비까지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상비만. 1000억 원 단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공원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천억 원 정도 예산이 된다, 어디서,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에 엉터리 자료 내놓고……

제가 착각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도로에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면 실제 토지 보상액을 얼마나 하는지? 1천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토지은행에서 사업까지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작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천IC 일원 도시개발사업 운영비입니다. 올해도 1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사천 IC 개발 사업에 우리가 지속해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재생과에서 집행하는데 운영 경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전체 지급하는 겁니까?

운영비 자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IC 일원 특별회계에 운영비를 10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1000만 원 하는데,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IC 일원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시행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인데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IC개발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원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IC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쓴다고 해도 도시재생과 하고 구분되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요.

예, 예산은 저희에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마디로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위원님들도 의미를 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본뜻은 여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차량이 하루 몇 대 정도 운행될 것인지, 몇 명의 시민이 이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착수 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잣대로 십자로 짝짝 그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나 건의 들어온 것을 모은 게 약 17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대로, 중로 사업, 주민편의도 등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곳이 없죠?

예.

그런 도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발생한 데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차량 통행량을 예측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통행 수가 많은지를 예측하지 않고 무작정 열십자로 줄만 그어서 개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991만 9천 원이 증가한 58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8억 9126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49억 112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68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58억 5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중 건축 민원 관리에 3억 7776만 원, 내진․구조 안전 진단 대형건축물 안전 점검비에 40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6300만 원, 빈집 정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사업에 2억 1300만 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5억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4억 2050만 원, 5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전지원에 35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급여에 39억 312만 원과 수선유지급여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49억 1125만 원으로 건축과 전체예산의 8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행정 운영경비가 7268만 원으로 편성되어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전체 금액은 58억 7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나름대로 생각만큼 편성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사천시 주택조례는 2020년 4월 29일까지 일부 개정해서 사천시 주택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올해 못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조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못 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제17조에 보면,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수공동단지 선정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조례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2019년 3월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만들었는지? 만들었다면 나름대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조례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21년도에 한 번 더 우수 공동주택 선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난처해집니다.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매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례가 되어 있으면 매년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6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안에 법적 위탁 수수료도 있고,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한 컨설팅할 수당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공동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상담해 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공동 주택 법적 교육 위탁 수수료는 공동주택 안에 경비나 안전 관리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시켜서 서면으로 대체 했고, LH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아파트 정보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마다 아파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임대 아파트만 하고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올해 1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올릴 때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계획을 세우는 그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네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 약 30개소 해서 약 6억 원 정도였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최대한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