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청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복지 공백과 학력격차 심화로 신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입학준비금,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해 9조 7,420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141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 의존율이 높고 세출에 있어서 경상비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경직된 구조로 재원의 활용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은 코로나19 관련 현장 상황 총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애초에는 오늘 참석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작할 때 참석을 하시게 했고요 관련해서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는 올 한 해 동안 일상의 삶과 경제적 기반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줬으며 여전히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방역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은 물론 밀도 있는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등교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관리, 기자재 및 환경구축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의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사회적 요구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임시적 교육정책이 아닌 앞으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전염병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에 즉각적이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ㆍ인공지능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로 대두된 미래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올 한 해의 운영 내용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불망 후사지사의 자세로 충실히 돌아보고 준비하여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상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래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호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혁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은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영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명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화성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송형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종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양주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정해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강영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한창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을 헤쳐 오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의로운 차등 즉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대적 요구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필수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의 서울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미래교육을 위한 ICT 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집중 지원 등의 역점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4% 감소된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627억 원 감소한 5조 7,487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471억 원 증가한 3조 6,056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33억 원 감소한 982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3,4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조 3,788억 원이며 기관ㆍ학교운영비 9,1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지방채 및 BTL 원리금 상환 1,1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1억 원 등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중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을 완성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여파 등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1, 2 기초학력 및 중1 기본학력 협력교사 지원 112억 원,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 46억 원,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 23억 원, 학습상담 및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45억 원 등 금년보다 77억 원 증액한 226억 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 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 원 등 326억 원을 편성하여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 등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2,621억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을 위해 4,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일상 시대에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였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 13억 원,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 원 등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지원 51억 원,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개교 추진 지원 9억 원, 인공지능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 지원 19억 원, AI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지원 7억 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 지원 5억 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 지원 12억 원 등 미래교육을 위한 ICT 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집중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위학교 재정 지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였고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ㆍ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 원을 증액한 338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미세먼지 관리 41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 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 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98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위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 사업과 코로나19 대응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 일상적인 방역활동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재정 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산 감축, 급변하는 4차 산업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및 대비 등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모든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 교육의 책무성을 굳건히 하여 새로운 돌파구와 미래사회를 위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현명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와 의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학생을 위해, 학교를 위해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됨이 없도록 하였고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엄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3.4% 감소한 9조 7,420억 원입니다.

실장님, 전달이 중간중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또렷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3.4% 감소한 9조 7,420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조 7,487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조 6,056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37.1%를 차지하고 있어 두 세입이 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은 90억 원, 자체수입은 98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806억 원입니다. 자료 6쪽부터 9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1,627억 원 감소한 5조 7,48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국가적 경기침제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 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761억 원 감소한 4조 9,33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 역시 310억 원이 감소한 799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교부금이라는 세입과목이 생성되지 않아 전년 대비 1,767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7쪽 하단의 정부 예산안을 보시면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금년에 비해 2조 1,7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0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증액교부금이라는 세입과목이 생성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에 고교 무상교육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을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2021년도에는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 원아수가 1만 7,822명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7억 원이 감소한 5,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1,471억 원 증가한 3조 6,056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전입금에 포함된 지방소비세 확대분과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401억 원 증가한 3조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 대비 54억 원 증가한 4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관 운영비 지원 33억 원과 서울시가 편성한 교육경비지원금 중 협의가 완료된 사업 39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법정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금년 대비 16억 원이 순증하였는데 이는 가칭 양원초 신설에 따른 복합화시설 설치 예산으로 중랑구청의 부담분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년보다 9억 원 감소한 90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수업료 미징수로 인한 수업료 수입 1,043억 원 감소 등 금년보다 833억 원 감소한 98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21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 등으로 금년 대비 2,427억 원이 감소된 2,8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조 7,420억 원으로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지방채 및 BTL 원리금 상환 1,1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083억 원이 증가한 총 6조 3,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0.9% 인상과 교원 정원 감소를 반영하여 보수는 금년 대비 82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과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요율 인상으로 금년 대비 226억 원이 증가한 4조 3,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보다 3,347억 원이 증가한 6,9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공무직 인건비 항목이 신설되어 그동안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에 포함되어 있던 26개 직종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서 4,048억 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다면 7쪽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로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던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가 2021년도부터는 인건비 항목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구분되어서 4,04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운영비재정결함지원으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 489억 원 감소한 1조 2,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여비, 수당 등의 재량적 경비를 10% 일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사립학교 운영비로 금년 대비 173억 원 감소한 8,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었던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의 분리 전환 편성 및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운영비로 전환 편성, 개교경비 등 학교기타운영비 수요 증감 등으로 금년 대비 1,534억 원이 감소한 6,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운영비는 고등학교 운영비를 인건비재정결함지원에서 분리하여 전환 편성하고 고교 무상교육 완성, 목적사업비를 운영비재정결함으로 전환 편성 하는 등 금년 대비 1,361억 원 증가한 2,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속 상황을 예상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하지 않고 학교회계 지침에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소독,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 방역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7억 원으로 교당 평균 2,000여 만 원인데 비해서 교당 평균 10%의 운영비를 방역 예산으로 편성하면 총 429억 원, 교당 3,5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조 8,7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9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금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7억 원 증액, 장애인교사 추가 채용 예정에 따른 보조인력 추가 지원을 위한 4억 원 증액,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참여 학교 증가에 따른 2억 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금년도보다 717억 원이 감소된 4,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공무직 통합인건비 전환 편성에 따른 628억 원 감액, 특별교부금 사업 축소로 인한 313억 원 감액,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확대로 인한 183억 원 증액, 온라인콘텐츠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과 KERIS 및 EBS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29억 원 증액, 원격수업으로 벌어진 학력격차 해소를 지원하고자 초중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98억 원 증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16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5만 원 인상에 따른 15억 원 증액 등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65.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1,208억 원이 감소한 1조 2,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통합인건비 편성으로 596억 원 감소,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라 저소득층 학비 지원 959억 원 감소,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483억 원 감소,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117억 원 감소, 교과서 공급가격 차액 정산 지원사업 종료로 교과서 지원 39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고1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 지원 536억 원 증액과 입학준비금 지원 3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의 주요 증감 사업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설치 완료한 공기정화장치 렌탈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 분리 편성하여 128억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1,000명 이상 학교에 보건강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18억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7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금년보다 111억 원 감소한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금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고등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19억 원 증액, 스마트 도서관 구축을 위한 16억 원 증액,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혁신운영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금년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1,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44억 원, 교육감 선거관리 38억 원, 제3섹터방식 용역비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38억 원 증액,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29억 원, 종합전산센터 서버실 확장 및 리모델링 20억 원, 신청사 적립기금 58억 원 감액,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운영비 지원 39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주요 내역은 서울교육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18쪽부터 2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사업 1,085억 원과 시설개선사업 3,390억 원으로 금년보다 4,477억 원 감소한 총 4,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설개선사업은 일반시설 2,833억 원과 신규 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시설 신증축 등 급식시설 5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쪽부터 3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채 및 BTL 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전년 대비 79억 원 증가한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에 발행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원금 989억 원의 10년 분할상환이 2021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BTL 상환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1,019억 원을 편성하여 BTL 운영비,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60억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과 김경영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져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에서 고유의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상황에 의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체험학습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 2억 원 등의 3억 5,360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이유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추진 사업이 서울특별시 경관심의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및 용산구청 실시계획인가 기간 소요에 따라 시설공사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 변경 규모는 627억 1,200만 원으로 당초 633억 7,100만 원 대비 6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증감 세부내역은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49억 5,100만 원 감소, 예치금회수 40억 5,2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증가입니다. 지출 증감 세부내역은 공사일정 지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 23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233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2020년도 말 기금 잔액은 581억 6,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81억 6,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전입금 390억 200만 원, 이자수입 4억 8,4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331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44억 8,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조성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제료 수입 67억 5,3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1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144억 3,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공제사업비 56억 8,400만 원, 예방사업비 4억 7,800만 원, 학교폭력피해자 상담지원 2,800만 원 등으로 총 144억 3,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3억 9,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안건 하나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마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건 순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국별로 진행하는 바람에 하나가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것 중에 하나를 빠트렸다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두 건을 해야 되는데 순서에 준해서 하는 줄 알고 한 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변경안이고 내년도 계획안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걸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ㆍ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 체험학습 단계적 추진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 8,000만 원 등으로 총 4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부 운용계획은 남북관계의 경색 및 코로나19 지속 등 주변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7,41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4%, 3,426억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 1쪽 표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세입예산과 4쪽까지 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3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4조 9,33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761억 원, 3.4% 감액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 13쪽 표 2-2와 14쪽 표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8쪽 특별교부금, 19쪽 증액교부금, 20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3조 6,055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4.3%, 1,470억 원 증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3쪽 표 2-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8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43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전입금 422억 원과 자치구전입금 16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8쪽 표 2-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전입금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33억 원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 389억 원을 편성한 것인 바, 검토보고 29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 전출금 33억 원 전액을 세입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 서울시는 일반교육경비보조 21개 사업 317억 원, 특별교육경비보조 35억 원, 입학준비금 121억 원, 총 473억 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개 사업, 389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 중 화장실 리모델링, 학교체육관 건립,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포함하여 총 80억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대상학교 선정 후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우선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사료됩니다. 30쪽 표 2-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3쪽 자체수입, 36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38쪽부터 50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6쪽 입학준비금입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50:30:2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여 서울시내 중고교 1학년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7쪽입니다. 당초 2021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인원을 13만 1,700명으로 산정하여 연간 총 4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제출된 예산안에는 제로페이 운영 수수료 7억 원, 입학준비금 교육청 부담분 205억 원 및 서울시 부담분 12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총 소요예상액 중 자치구 부담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8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계획을 의회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이전에 사전 발표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예단하는 행위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부터 7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보고 66쪽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6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0년도보다 6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66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2016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규정이 2020년도부터 적용되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2021년도부터 부과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추이를 검토하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되는 부칙규정을 감안하면 유예기간도 한정돼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7쪽 표 2-4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1쪽 교육정책국 소관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중 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71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는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비 지원, 생태전환교육 교원연수 지원 및 교사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금년도보다 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검토보고 7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워크숍 경비 산출 시 숙박비, 차량비, 행사용품 구입비, 협의회비 등 구체적인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운영비 목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세출과목 편성 여부, 행사성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제출된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훈령으로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도 위배되는 편성 사례일 수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2쪽 표 2-4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6쪽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유치원 안심급식환경 구축사업 중 유치원급식안심지원단 운영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86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치원급식안심지원단 운영은 사립유치원 496개원을 대상으로 급식 전문가로 구성된 급식업무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 9,9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검토보고 87쪽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단 인력구성,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생략된 채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세출예산을 적정규모로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7쪽부터 110쪽까지의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신가요?

네.

앞에서는 칸막이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돼서 벌써 가셨나 싶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것처럼 부교육감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현장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권성연 실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신청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 한 분당 기본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3분을 추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7, 2018, 2019, 2020회계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중 석면 철거 예산 배정내역 및 동 회계연도 정부 석면 예산 교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신청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입학준비금사업 관련해서 복지부 사보위에 관련 내용을 협의 요청을 하시면서 오고 간 공문, 그리고 최초에 언제 사보위에 이 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회신을 받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 교육청 소관 신규 사업 목록을 세부 편성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인데요.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 동시에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원아 모집현황을 지역 교육청별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단설인지 병설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교육청 사업 중에 2년 연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명, 사유, 예산액, 이월액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장애인교사 보조기기 지원 예산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집행률, 집행내용, 지원ㆍ혜택 받은 명수, 명단까지는 아니고요 명수를 연도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생리대자판기 설치 학교 현황 2019년과 2020년 나누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지원액 그것을 수로 표기해서 주시고요. 오후 시작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고 더 추가할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중랑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최근 3년간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봉초, 중목초, 묵동초의 최근 5년간 학생 수 증가와 감소의 차이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의 3년간 전체적인 학력 신장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내용을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명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중에서 초1, 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그리고 중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협력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역시 기본적인 사업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관련해서 예산의 현황을 보고 싶은데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올해 명시이월 예정인 것들 그리고 혹시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이나 증액된 경우가 있으면 그것까지 명시해서 2년 정도의 예산현황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랑 중복되는데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거예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료인데요 약 1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회 미만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1회 정도만 개최된 위원회인데 2회 미만으로 회의가 열린 그런 위원회의 성격들 그리고 올해 예산과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단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기준이 있으면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에 5개, 2020년에 9개, 2021년에 1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진행된 경우라도 그런 것들만 해서, 혹시 2차에 현장평가 가시잖아요. 1차는 서류로 하고 2차는 현장평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 현장평가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 유형별로 연령별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도 5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이것도 5년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영형 유치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원아 수, 교사 수, 인건비, 운영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각 목당 편성 근거,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성연 실장님,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부실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그리고 제때에 제출되지 않아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육청 예산 심사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네.

애초에는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다가 오늘 하루만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요구된 자료들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오후에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김경영 부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만 주시지 말고요 그 안에 월별 고용의무 미달인원도 5년 치 해서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사전보고 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 자료가 빠져갖고 왔습니다. 자료는 뭐냐면 예산안 예비보고 자료 8쪽에 초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이게 76억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가 62억 원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확인했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다가 마침 제가 이렇게 발언할 시간이 되니까 밖에서 설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쪽지가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권성연 실장님, 교육청도 예외 없이 사전에 요구된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검토하고 질의할 수 있는 건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그리고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권성연 실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자료를 드려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그다음은 뭡니까? 지금 이게 답변입니까?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확인했어요. 결국 안 온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할 시간이 되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이거 제대로 예산심의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료 제출이 늦어진 원인은 저희가 추후에 찾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께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자료를 최대한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 예비보고 때가 2020년 10월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도 2020년 10월이에요. 초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은 예비보고에는 76억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요구해서 봤더니 73억 6,4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는 22억 원이 증액이 된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신규 사업이고 38억 4,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기준이라든가 달라진 것 같은데 차이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020년 10월이에요. 그사이에 기준이 달라지고 단위가 달라집니까? 이거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에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세요. 시정연설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언을 한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논의와 장기적 재정소요 분석이 시작돼야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논의와 재정소요 분석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말은 정책이고 실천은 예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있어요? 시정연설에서 말은 해 놓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거지요. 우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언행일치. 당연히 제시가 됐으면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따뜻한 조언과 함께 다각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까지 되어 있어요. 힘을 보태줄 게 있어야 보태주지요. 간곡히 요청을 했으면 뭘 보태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겁니까? 생태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태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거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봤더니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지원단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학교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생태교육을 학생들한테 하는 거지 누구한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환경교육 시범학교 또는 생태전환교육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예산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이거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연설은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멋있는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정연설에 따라서 그린스마트 스쿨 예산 얼마입니까, 이거 파악 안 됩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2021년도 예산은 사전기획 용역 44교에 17억 6,000만 원이고 타당성조사 용역 및 수수료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교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그 기준이 40년이었다가 45년으로 바뀌었어요. 설립된 지 40년이었다가 45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인데 지금도 보고 자료에는 4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협력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협력교사 지원학교는 몇 학교를 선발합니까, 서울시에서?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벌어진 수업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기존 교사들이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담임 그리고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교무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기간제교사가 맡고 있는지 아니면 정교사가 맡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난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강사는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 공히 모든 교실에 협력강사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낙후된 학교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초등, 중등 입학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가 지금 절반이 깎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환기 시간 끝나고 다음 회의 시작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실장님이야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예외겠지만 그 외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시게 되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는 경청하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참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러는 위원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냥 경청하고 앉아계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학교 폐쇄현황과 증설현황, 폐쇄기준과 증설기준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개방현황,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개방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세계잉여금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편성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결산확정액 기준으로 2017년도는 98.4%, 2018년도에는 87.3%, 2019년도에는 137%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에 반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전망액이겠지요 거기에 대비 72.5%, 즉 2,8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전망을 이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망치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비율이 들쑥날쑥한 건 상황에 따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72.5%만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만 해도 감추경을 하면서 순세계가 2020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보다 한 2,000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중간에 감추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치가 현재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예년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2019년 결산액 기준으로 3,8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2020년도 3,800억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순세계를 2,800억 내년도에 잡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2020회계연도 결산 전망액을 보면 3,800억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72.5%만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망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전망치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전망치보다 보통은 보수적으로 잡는데 올해는 좀 더…….

답변이 제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전망치 또는, 전망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137% 반영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도 100% 정도는 된단 말이죠. 90% 이상은 될 겁니다. 어떻게 72%만 반영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을 예년처럼 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해서 세입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례적이지만 지금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연중 상황으로 봐야 돼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예산안에 순세계를 늘려 잡았을 경우에 또 세입이 저희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세부내역을 보면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정말 해야 될 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고 신규 사업 또는 불필요해 보이는 예산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있죠?

네.

그게 올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8.3% 감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개선이 2,190억 편성되어 있죠?

네.

이게 작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870억 정도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0억에서 870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된 건 천 몇백 억, 1,200억 정도밖에 안돼요. 작년에 500억 편성 대비 천 몇백 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50% 줄어든 게 아닙니다, 80~90% 줄어든 거예요. 지금 학생들 학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때 시설개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셨다시피 2020년도 예산안 대비 3,400억 원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최소한의 증가율을 반영해도 이미 예산의 65%가 인건비, 그리고 고1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보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이 또 추가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화재취약시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이게 올해 28개 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화재취약시설 외단열 시스템 드라이비트 해소 계획을 보면 원래 2020년도에는 82개 교, 2021년도부터 2022년도는 400개 교니까 200개 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9년도는 380개 교, 연도별로 한 70개 교 되는 거고 마지막 2030년도에는 338개 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해소 계획 자체도 균형이 잡혀있지 않고 불만족스러운데 내년에 200개 교가 돼야 되는데 28개 교에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 교육환경, 학생들 안전 이런 부분에는……. 죄송합니다. 짧게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불만족스럽고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상황을 보고 순세계에서 여유분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보통교부금의 유보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2월에 확정교부가 올 때 한 1,000억 원 정도 서울시교육청에 배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전망 대비 72.5%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중1, 고1 학생들 입학준비금 또 보충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도 내고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근거가 뭘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예산안이 편성되고 제출돼서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요, 조례.

네, 조례.

조례가 맞죠?

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다 잘 지키셨나요?

일단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지금 같은 정기의회에서 심사받게 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한 게 아니죠.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7일에 통과가 되어 있고 아직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리 다 책정되고 10월 말일자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예산안이?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요 그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급하니까 그러겠죠. 이와 관련해서 과정을 보니까 올 7월 28일 교육감하고 구청장협의회의 면담을 통해서 이 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예산이 조정이 됐고요. 27일 서울시는 놔두고, 29일에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30일 예산안 제출을 했고, 11월 27일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하죠?

예산안 심사를 받고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같이…….

그러면 본회의에 언제 상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정일은…….

12월 16일. 예산안 통과하는 날 조례 안건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참고하셔야 될 게 예산안하고 조례하고 같이 통과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까?

앞서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절차대로 조례 그다음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25개 자치구의 참여가 확정된 것이 10월 27일이었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된 것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실장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때 121억을 전출을 시키겠다는 통보가 오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한 이상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7월 28일 처음에 교육감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면담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을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11월 27일 통과되는 그 시기까지 뭐했냐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서울시도 그리고 자치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장님 유고 사태가 생기면서 서울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됐고, 그것이 교육청 5, 시 3, 자치구 2의 분담률을 가지기로 저희는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시가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이 안 됩니다. 상정이 안 되면 조례를 제출한다고 해도 조례에 의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조례 심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시간이 긴데요 한정된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필요로 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시장님 유고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했잖아요. 동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할 거라고 생각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도 반대 입장을 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기가 어렵겠구나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서울시가 찬성을 하면서 10월 말에 예산안 제출 직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례안도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3만 6,700명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33억 2,800만 원, 그렇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은 그렇고요 총 소요되는 예산은 405억입니다.

충분히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좋은 예산을 서울시가 굳이, 처음에는 유고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송곳이 끝부터 들어가야지 중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입학준비금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해 주겠지,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5 대 3 대 2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2021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라서 교육청도 부담이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되죠?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5 대 3 대 2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걱정 많이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입학준비금은 이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이든 직원이든 간에 장애인 고용이 굉장히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과 교원이 있는데 교원 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원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부담금을…….

내야 되죠?

네.

그런데 채용을 해서 어찌 됐든 그 부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해 봤는데 자료에 있지만 서울시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시는 3.55%를 고용했어요. 그때 법정의무고용률이 3.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5%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이 3.4% 그런데 서울시는 3.69% 다 초과된 거지요. 2020년도 올해는 의무고용률이 3.4%인데 3.69%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3.64예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평균 1.63이에요. 물론 실장님 여러 가지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구분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고용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그만큼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최근 3년간 납부율이 2분의 1로 50% 경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종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이미 기준을 상회하는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직업이 장애인 고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워낙 교원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 비율이면 많은 수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나 사대를 나오고 자격증을 가진 이런 교원의 수급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낮은 비율로 나와 있고 교원의 비율이 저희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이렇게 수급이 안 된다고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을 부담금으로 다 납부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담금 납부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후 추가시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일단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5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연 기조실장님, 정부는 올해 확장재정을 편성했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이 또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늘긴 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줄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내국세 규모 축소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한 2조 정도, 55조에서 53조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1,760억 원가량 감액돼서 교부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세수입이 다시 759억 원 감액되고 교부금도 그에 따라서 좀 더 감액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정도 더 감액이 돼야 되나요, 이전수입이?

교부금이 90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으니까 저희가 한 9.7% 정도 예상을 하면 90억 원 이내로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27에서 20.79로 늘었는데도 줄었고 그게 아마 지방소비세와 연동이 돼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국세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두 번째는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은 게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2,400억이 줄은 거예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660억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은 거거든요. 올해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예산은 절대로 숨겨놓지 않았고요. 작년에 5,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연중 지속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액을 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2,680억 원 교육부가 올해 2월에 확정교부한 보통교부금보다 감교부를 통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각종 사업도 감액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1,400억 원가량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더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이 있는데 대략 교육청에서 편성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4,460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이걸 명시이월로 넘기나요, 교육청은 불용으로 처리하나요?

불용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4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400억 원이요. 서울시가 한 400억 원 정도 남는데 교육청은 50%를 부담하면 금액은 이보다 더 컸을 것 같은데 감추경을 해서 많이 썼나요?

저희가 감액도 한 번 했었고요.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 가구당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도 했었고요 또 학기 중 저소득층 평일과 공휴일 중식비를 주는 부분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못 받으니까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전용을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꾸러미 우리가 한 번 줬어요. 850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50%를 우리 교육청이 부담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돈을 불용시킬 게 아니라 올해 학생들에게 다 전달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꾸러미를 두 번, 세 번 줬어야 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Non-GMO 사업인데요. 사실은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Non-GMO는. 그리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에도 유전자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식자재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여하튼 무산이 돼서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이 실시하기 전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걸기 전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잘해 오다가 내년에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 공약처럼 전면실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로가 돼 버렸어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답변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Non-GMO 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Non-GMO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와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GMO에 해당하는 식재료가 많이 줄어든,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거나 그러기에는 다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저희 식재료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Non-GMO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현장에서 모든 식자재가 Non-GMO로 공급되고 있다고요?

일단 기본적인 곡물이라든지 농산물 재료, 직접 재료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장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거의 다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액지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다고 오해 섞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GMO 없고 방사능 없고 농약 없는 급식을 하겠다, 그다음에 21대 공약에서는 첨가물도 없는 항생제 없는 5無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으로 근근이 해 오던 사업들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전면취소가 되는 것은 심각한 후퇴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유발하면 안 됐는데 이걸 주도하는 교육청 입장, 서울시는 지금 예산을 48억까지 분담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의지가 없으니까 무산되고 말았던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을 핑계로 댈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 자체가 없어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48억까지 부서에서 편성해서 잡고 있었는데 교육청이 주도를 안 하니까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교육청은 하고자 했는데 서울시가 반대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의 절반을 잘라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여하튼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잘 협의해서 발전하도록 아니면 현상이라도 유지되도록 했어야지 아예 취소됐다는 이건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GMO 수입 1, 2위예요. 그리고 요즘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보통 한두 명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Non-GMO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입학준비금은 교육감님 공약은 아니었지요? 공약사항부터 이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악조건 속에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로 책임을 갖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다 짚어보다 보니까 총무과에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 관계된 예산이 있어요. 예산안 1117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주요행사 운영에 있어서 신년회에 관한 예산이 7,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실장님?

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신년회 운영비로 7,400만 원 돈이 쓰여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인사회 공연료라든지 사회자등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다 잡혀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했습니까?

네,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가 신년인데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들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행사죠? 단돈 7,000만 원이 아니라 몇백 만 원이라고 해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디파짓(deposit)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 좀 편성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들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또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221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총무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인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외연수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는 자체가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장기적인 국외공무연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일 갔다 오는 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산안 편성 시점보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위중해지고 있어서…….

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그런데 연수 예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하반기 예산만 잡도록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잠깐만요.

올해 2020년도 대비 45%를 감액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가서도 격리를 해야 하고 와서도 격리를 해야 하는 이런 걸 감안해서 꼭 10일간의 연수를 갔다 와야 돼요?

연수를 하반기에 진행할 경우에만 예산 편성을 하도록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50%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실래요? 하반기에 그러면 코로나가 종료된다는 걸 우리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에서는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잘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잘 재고하고 생각하셔야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산 삭감해서 동네 학생들한테 도움 되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으셔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절반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성연 실장님,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여비라든가 재량적 운영경비는 10% 일괄 삭감을 했고요, 단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45% 가까운 금액을 올해 대비 삭감을 해 온 상태입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행사성, 그리고 연수와 관련된 예산들 상당 부분이 심도 있게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설 매입형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위원님, 교육행정국 소관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1, 2기 때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한 이후에 1차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공모한 유치원 중에서 적합한 유치원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안전도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나요, 특히 현장평가에서?

네, 정량평가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고요 현장평가 가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은 기본적으로 안전도라든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여타의 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돌봄을 위한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임대할 때는 건물의 연도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안전검사를 필히 받는다든가 또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아예 그런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도 매입형 유치원 선정할 때 정밀안전점검을 다 실시했고요 B등급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 일단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한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누구나 어떤 일반시민이 가서 봐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건물이 선정되었어요. 일단 건물의 노후도도 오래되었고 건물의 연한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공립형 유치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물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매입이 되어서 개원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건물이었는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데도?

저희가 이 정책을 2018년도부터 추진하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와 같은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더욱더 적정한 매입형…….

향후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된 것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빨리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적정하게 공립유치원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한 곳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공립유치원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또 한 번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담당자가 가서 눈으로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위험도도 그렇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물론 제 판단이 다가 아니겠지만 반드시 현장점검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대답하셨지만 이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때 물론 예산 같은 것들은 교육부에서 매입비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 특히 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까지 방식이라든가 현장의 공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1수업 2교사제 이렇게 협력교사를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기초학력 향상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혹은 학교마다 전문적인 교사를 통해서 다른 체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인가 이런 논쟁도 있을 것이고, 또 협력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협력교사로 뽑히는 건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여러 학교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그 연구결과라고 하는 게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1수업 2교사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냐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일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별도로 모아서 선생님이 개별 지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낙인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지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배움이 느린 속도의 아이들에게 그 수업시간에 별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보조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인데요.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진을 충족시켜 줘야겠다, 보완시켜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식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되고 현재 예산서상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 2시간인 건가요, 협력강사가 들어가는 시간이? 주 2시간 맞나요?

두 과목입니다. 초등은 국어와 수학이 되겠고요 중학교는 수학과 영어가 되겠는데요. 그 선생님이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을 한다고 하실 때 그중에 2시간 정도 들어가서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 2시간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협력교사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채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여러 가지 준비 정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후에 그런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분이 대답하셔야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2017년에 두 곳 그다음에 2018년에 두 곳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추가로 지원하신 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감추경을 했었고 또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상당부분이 명시이월 되었던 것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규모가 적절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공교육화, 공영화를 추구했었는데 현재 조건 속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이 없어서 올해는 한 개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을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되었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4개의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된 예산들?

명시이월 예산은 아마 기조실에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한 예산사항들을 자료 요청드렸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된 이후에 적절한 규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제 손에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3년간 기간제교사, 부장교사 현황이 왔는데 제가 담임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담임이 없어요. 이것 다시 해 주시고요.

네, 바로 추가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하고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사업하고 따로따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껏 받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태교육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답변을 순차적으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연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문이 듭니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다니요. 지금 교육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점심시간 내에…….

다른 자료들 다 메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들고 뛰어옵니까?

위원님 자료가 오는 동안에, 자료는 금방 제출될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어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중등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은 제가 사전보고를 드릴 때는 중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내의 내용으로 해서 증액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최종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부분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 사전보고 할 때하고 10월 30일 자료 제출한 거하고 그 사이에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져오는 내용이 또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주먹구구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전보고를 드릴 때는 10월 중순이었고 10월 초에 예산안 가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출해 준다는 예산규모도 변경이 되었고요 또 입학준비금도 들어갔고 등등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게 됩니다. 그 변화과정에서 기초학력 사업을 증액으로 중등은 하고 초등은 신규로 처음에 했었는데 둘 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세세부사업이 신규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조금만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내로 된다고 합니다.

1시간 내로요?

1시간 내로 자료를 새로 작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낼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소팅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

교육청 사업 백년지대계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나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감옥살이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큰소리로 마스크 쓰고 마이크가 있어도 전달이 돼야 되니까 나도 힘을 들여서 이야기하는데 몸서리나요.

유정희 위원님 자료를 언제까지, 나머지 다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까?

1시간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위원장님이 요청하고 다시 해요.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마 유정희 위원님이 급한 자료라서 오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그전 자료하고 자꾸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유정희 위원님이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 저희가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고 유정희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유정희 위원님 자료 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정희 위원님?

아니,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하루만 예산심의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거였지만 결론이 났으니까 할 수 없고요. 지금 다들 정확한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1시간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자료가 올 때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병도 위원님도 그것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살릴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모르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1시간 쉬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지금 오지 않으면 저희도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판단은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고요. 좌우지간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제가 눈이 나쁜 것이 죄일지는 모르겠지만 A3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A4용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USB에 담아주세요. 제가 연구실 올라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요, 지금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드렸는데도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회를 한다면 또 의사정족수 문제도 있으니 제가 바라는 바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질의시간을 뒤로 양보를 해 주신다면 아마도 1시간 내로 제대로 작성을 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애당초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저한테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1시 반까지 갖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2시에 와가지고 또 엉뚱한 자료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정확한 자료가 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저희가 예산안 사전보고 때 몇 명의 직원들이 크로스체킹을 했는데 그 목록을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유정희 위원님이 기초학력을 요구한 자료는 목록에 없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라도 점심시간 내에 원하시는 내용으로 소팅을 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1시간 내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9시 반인가 10시 그 무렵에 자료 얘기할 때 분명히 누군가가 김기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내 요구 자료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11시에 다시 얘기해서 1시 반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대신 잠시 환기하는 의미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6선거구 출신 정진철입니다. 학교 신설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 신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60억인가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라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바짝 대고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네. 학교 신설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193억이었는데 올해 968억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필요가 있는 지역에 신설하는 건데 신설 수요가 줄어든 부문도 있고요. 2021년도 예산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분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신설할 때 학교 신설 기준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택개발 등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학생의 유입이라든지 유발이 생기는 지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발지수 쪽으로 말씀하신……. 저희 송파구 마천동 보면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고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중고등학교 부지가 같이 있어요.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학교가 안 세워져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최근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방치해 놓고,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 수 아까 유발지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미달되어서 10년 이상 방치된 건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송파학교군 내에 전체 학생 수의 증감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투뿐만 아니라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고등학교도 문제지만 중학교도 문제입니다. 중학교도 없어서 마천동에서 학생들이 지금 아침에 버스를 타고 전부 오금동으로 건너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고민하셔서 중투랄지 그런 것을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천동 지역의 중학교 부분은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마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서 그리고 조만간 학교를 짓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인근주민들도 난리지만 또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도 자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그래서 주민들 소망은 빨리 학교를 지어달라고 지금 서명도 받고 있고 계속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인근 북위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암유치원, 거암초등학교, 거암중학교 그리고 덕수고 이전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건설의 추진현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위례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거여동 쪽으로는 입주가 시작된 데도 있고 늦으면 내년 말까지 다 입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차질 없이 잘 건설되어서 예정했던 대로, 제가 내후년 3월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혹시 산빛초등학교 알고 계시나요? 북위례 쪽에 제가 말씀드린 거암초등학교, 중학교 말고 산빛초등학교라고 별도로 건설하려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올해 초인가 중투에서 아마 심의 통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북위례는 가장 빨리 입주하고 있는 데가 산빛초등학교가 설립되려고 하는 지역인데 산빛초등학교는 중투위에서 탈락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위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학교는 2년 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2022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이면 들어와야 되는데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게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학교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위례 인근에 학교가 송례초등학교하고 위례별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굉장히 과밀학교예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서 산빛초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아까 거암초처럼 빨리 개교되기를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건축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학교도 그렇고 심심찮게 화재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할 경우에는 화재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잊을만하면 화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특히나 드라이비트라고 그러나요, 드라이비트는 단열효과는 있지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서 예산 부분도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많이 쓰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해소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2030년도까지 해소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5월에 교육부에서 화재종합대책을 하면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해소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안전관리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은 깎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 신설 관련돼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 조건이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 학생 수 다 안 나오잖아요. 자꾸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미래형학교에 맞춰가지고 학교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중등, 고등 서로 통합해 가지고 학생 수가 부족하면 운동장 하나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자꾸 옛날기준만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건설적으로 고민하셔서 이 지역에 꼭 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설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기준을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발언하실 때 남 안 들리게 하지 마시고 딱 붙여서 잘 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실 증축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대체로 병설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별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요. 자료에 보면 중학교 교실을 증축한 데가 서부 신도중, 명일중, 연천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길음뉴타운의 경우에 길음중학교가 초등학생에 대비해서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학부형하고 교육청하고 아주 싸움이 대단해요. 작년에도 길음중학교에 가겠다는 사람은 많고 받아줄 수는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길음중학교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마이크 확실히 붙이고 소리 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크게…….

안 들려요, 하나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길음중학교 증축계획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5년 이상 묵은 문제인데 아직도 학교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몇 개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학생 수를 늘리는 증축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길음중학교에 한 두 학급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학급이 잘 안 늘려져요. 그래서 그걸 챙겨봐 주시고요.

부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폐교는 2개밖에 없네요?

위원님, 폐교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공진중학교랑 염강초등학교를 폐교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폐교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폐교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그런 겁니까?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작은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폐교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폐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또 인근 학교에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지역별 학생 수의 감축과 함께 다른 학교들의 위치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폐교학교를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개방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도 담당이신가요?

네,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학교 개방 자료를 보면 운동장 개방은 한 90% 돼요. 89% 되는데 체육관 개방은 65%, 주차장 개방은 20%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개방 안 하는 이유를 보면 학생 안전을 우려하고 학교 보안관리가 안 된다 이게 제일 높아요. 이건 핑계 아닙니까, 학교 입장에서? 학생 안전을 우려하고 학교 보안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개방할 수 없다 이런 건 핑계 아니에요, 어때요?

우선 체육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19년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을 미개방하는 학교가 한 300개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87개교 정도는 체육관이랑 교사동이 통합으로 연결돼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사동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방과후에 안전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8%인데 그거보다 학생 안전 우려와 학교 보안관리 때문이다 하는 %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미개방 사유가.

네, 미개방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가 되는데 학생 안전 우려와 학교 보안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핑계지요. 보안관도 있고 학생 안전을 우려한다면 아무도 개방할 수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은 핑계라고 봐야 되고 이쪽에 문제 있지 않은 사람은 개방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권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 교육위원회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위학교에서 핑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장님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장님들 연수 때 학교 개방과 관련한 연수를 주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잘 설득해서 적어도 운동장 100%, 체육관 100%는 돼야 되지 않겠나, 개방문화가 열려야 되는 거지요. 학교를 이렇게 닫아 놓을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개방은 엄청 안 되네요.

위원님, 저희가 아마 드린 자료는 학교의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지하로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교직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많이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게 결정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해 주면 많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는 다른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작년 대비 2021년 예산에 보면 30%가 줄어있어요. 그렇지요?

네.

왜 이렇지요?

지금 저희 성인지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4%,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있는데요. 일단 세입이 감소되면서 정책사업 등의 사업별 예산 편성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운영비가 저희 사업예산에서 내년도부터 학교기본운영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이 되지 않고 거기서 40억 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빠져나가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네.

그 외에는 그러면 작년 대비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 26개 직종의 통합인건비가 인건비 항목에 신설이 되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돌봄전담사 인건비 449억 원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128억 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항목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성인지예산이 30%나 감액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는 다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성인지예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교육청이 직접 하는 사업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디세이학교,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것만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했지 다른 것은 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지정한 사업이 세 개라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내용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세 개밖에 없다, 맞지요?

자체적으로 성인지사업 예산에 추가한 것이지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은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가 지정한 이러이러한 건 성인지사업으로 하라는 지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지정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때 성인지교육을 잘 시켜야 그다음 세상에 나왔을 때 성인지문화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면에서 학교에 성인지예산을 많이 배치도 해야 되고 성인지 관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인지예산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성인지사업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선정사업 이렇게 저희는 자체 발굴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게, 지금 예산편성이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렇지 축소되지 않게 저희가 주의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성인지교육, 성교육 이런 의무교육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수립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여러 법정 의무교육들을 다 이수는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려면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분들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1차적으로 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성인지 예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예산을 올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 책임자들의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교육 이수 여부를 돌아가시면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 10년이 되었어요. 예산서를 작성한 게 2011년부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수, 금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33개의 성인지예산이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개, 교육부지정사업 8개, 자체선정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올해도 없었고 내년 계획에도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왜 그러죠?

성별영향평가는 33개 저희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성인지예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야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고민이 없고, 성인지예산이 정확히 잘 운영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성별 수혜 분석이나 성별 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과달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물론 잘되고 있는 사업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특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올해는 이미 늦었고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어서 작성을 하는 거고, 성인지예산의 최종목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을 잘 평가해서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사업들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검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교육청은 교사분들의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초중학교 같은 경우 성비가 많이 불균형한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0년 대비 20년 동안, 2000년 같은 경우에는 41%, 58% 이 정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 남성 27%, 여성 73% 이렇게 격차가 심화되었고요. 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초중학교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격차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반교사들의 격차가 더 심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기초 자료부터 시작해서 성인지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다양한 성 역할 인식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남교사 할당제 도입 이런 것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아니면 제3의 어떤 것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저희들도 지나치게 여성 편중이 되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성평등제가 돼서 한 30% 정도까지는 특정 성비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교원은 그게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시도를 해봤으나 되지 않았고요. 일단 사회적 공론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성비가 균형을 맞춰야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상호 간에 남성적 여성적 각각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육복지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교육복지 전문인력.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저희 기조실의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면…….

전체적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도 인건비로 이관 편성되어서 예산은 포괄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초등학교에 168, 중학교에 125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초중학교가 전체 학교 대비해서 한 27~30% 정도 안팎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인력 배치에 따른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최초 계획서는 오래돼서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배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봐도 특별히 늘리거나 하는 계획 자체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교육복지우선학교 중에 200여 개의 거점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뿌리가 깊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1,300개 학교 중에 950개가 넘는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많은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 년간 해왔는데 현재 실제 배치된 것은 300여 개가 채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초중학교 대비해서 30% 안팎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1학교에 1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학생 수가 급감을 하면서, 제가 와서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첫 번째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2018년 말만 해도 학생 수가 99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복우사업이나 복지전문가의 배치도 사실 저소득층 학생 수도 그만큼 완전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줄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거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중위소득 60%라는 그 기준에 몇 명이 그 학교에 있는가가 기준인데요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정 수라든가 또 복지전문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에서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는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교육청에 교육복지센터를 둬서 지원청에서, 11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도 그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몇 개씩 묶어서 공동관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전문가가 배치되기에는 저희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고, 저희가 어쨌든 그 학교에서 적은 수의 학생이더라도 교육복지 우선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지역별 교육전문가가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양한 학교 내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가교역할도 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세컨폰 지급하는 사업을 아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휴대폰 지급사업을 했었는데 예산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투넘버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앱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모든 학교의 기본경비에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특히 선생님이죠.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경비에 책정해서 다 지원해 주도록 공문으로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가요?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원하는 분은 다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자료까지 확인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그닥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 세컨폰 지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고 그때 뭐랄까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때도 사실 세컨폰 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이유가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협력강사를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협력강사 사업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건가요?

우리 학교 교원들의 문화가 좀 그런 편입니다. 내 수업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선진국에서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다 1교실 2교사가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요…….

말씀은 맞으신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양질의 협력강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그 문제가 쟁점이 돼 있기도 한데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거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학교선생님들의 이해와 공감이 떨어지면 아무리 자질이 있는 협력강사를 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1교실 2교사제에 찬성하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1학년 담임으로 배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지 못하면 부진한 학생들은 계속 누적이 돼 가고요 그들의 삶의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대의명분을 내세우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저희가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기초학력 협력강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초등에서는 쭉 되어 왔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토론을 통해서 공약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구학적으로 경계선지능 아이큐로 보면 71에서 84 정도는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초등에서 운영을 했었다고요?

네, 1교실 2수업교사제를 쭉 해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20명 정도를 정규교원으로 한 교실에 투입을 해서 20개 교실로 한 3년 정도 쭉 해 왔고요 그 전에 연구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세컨폰 지급사업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제로페이 수수료가 제법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입학지원금을 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돈 나눠주는데 굳이 수수료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서울시와 합의해서 제로페이에서 QR코드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고 제로페이의 시스템을 전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1.5%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도 들고 예산도 훨씬 더 들게 됩니다. 또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다 나와 있고 어디서 쓰는지 언제 쓰는지가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며 또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최소한의 사용료로 저희가 합의된 금액입니다.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지급 사례들이 있어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를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굳이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져있긴 한데요. 사실 코로나라는 게 언제 얼마나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에 일단은 안정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 또 미세먼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사실 난리법석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막 급하게 공기청정기 투입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금년 9월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대응하는 게 상당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어떻게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2020년 민간전문가 활용현황을 자료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라는 게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행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이 대변인 소관의 광고홍보자문관 그리고 정책안전기획관 소관의 정책기획자문관, 정책전략자문관 이렇게 현재 19개 사업영역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억씩 하고 있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청의 민간전문가는 22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변인, 정책안전기획관 등등해서 여러 과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자문에 따라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수당 편성기준은 학술연구…….

기준이 있습니까?

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용역단가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연구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의 경우에는 1회당 지급단가가 21만 2,050원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교육공간하고 신청사공간 건축자문관인데요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두 자문관에게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36만 9,00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을 모두가 예상하게 되면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나 자문횟수의 축소 필요성을 감안해서 자문수당 2,25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자문위 같은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해서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따로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규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그런데 2020년도 민간전문가 활용현황을 보면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민간전문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자문을 전혀 안 한 분이 15명, 5회 이하도 16명 해서 총 39명 중에 31명이 5회 이하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매우 미미한데 노동정책자문관이나 광고홍보자문관은 각각 63회 그리고 31회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큽니다.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민간전문가 예산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사업 진행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고요. 노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노사관계가 복잡해지고 요구도 많아지고 저희는 또 예산 압박을 많이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이 좀 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차이가 크고요. 금액적인 면만 봐도 총 자문횟수가 230회인데요 2020년 예산이 약 1억 2,7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눠보면 회당 5.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와 차이가 너무 큰데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는 좀 다릅니다.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자문을 원하는 세세한 건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20만 원 남짓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16개하고 11개 지역청의 교육장 소속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세세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방향이나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는 면을 감안해서 사실 2019년도에 1억 5,000이었던 예산을 2020년도 올해 1억 원으로 이미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었고 내년에도 동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2017년에 2개 유치원, 2018년에 2개 유치원해서 4개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과 2020년 추가선정이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됐습니다. 4억 5,600이 증액돼서 28억 6,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동 사업 추가선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 사업 예산 42억 9,000 중에 23억 9,500이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다. 불용률이 56%에 달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안에 한 개 정도를 더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하기 위한 신청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개 추가하려고 생각했던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은 네 개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4선거구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2021년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미징수로 인해 수업료 수입이 감소 편성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올리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1,042억 원이 감액됐는데 현재 고1만 올해까지도 무상교육이 아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면 무상교육이 국가적으로 정해 놓은 예정된 시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48, 교육청이 47.5 또 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요 국가의 지원예산은 증액교부금 형태로 교부가 되고 교육청 자체예산이 47.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전망입니까?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에 대한 규정이 작년 말 생겨서 2024년도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다시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소된 수입에 대해서 교부금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세출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보전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서도 국고보조금으로 되었던 고교 무상교육비가 내년부터는 증액교부금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교육청 자체수입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청은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으로 세입의 96%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자체수입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3%였던 자체수입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2%로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가요?

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 금융자산 회수, 매각 같은 걸로 인한 자산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해도 폐교를 하는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나 여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의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자산을 매각할 확률도 줄어들고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수입을 낼만한 구조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2019년도에 고3학년부터 한 몇 명 정도나 무상교육 혜택을 보았나요?

고3이 몇 명인지는 제가, 한 학년당 한 7만 명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체 학년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고3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3부터 받았고요.

고3 2학기부터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19년도 고3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7만 명입니다.

7만 명?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한 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도 수서동, 일원동에 위치한 초중고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 내 대왕초, 왕북초, 밀알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신청한 예산편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가 민원으로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치구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시설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교육시설과 관련한 건가요?

네.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 대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단위 통합시설로 해서 3년 치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청 단위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본청에서 재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부금을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지역구에서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편성해 주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결국 위원들 몫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는 일단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의 대안인 거예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의 한 40% 정도만, 저희가 사실 매년 그 정도만 충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재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데 혹시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수렴 같은 것도 많이 하십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현장점검을 해서 신청을 해 줄 거고요, 각 지역청 단위에서 그런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밀알학교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인데요 이런 경우 아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 혹시 지급을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어서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학교운동부 지원은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고정지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라고 해서 전일제 스포츠 체육수업에 대한 보조강사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게 있고요.

인건비라는 건 혹시 감독, 전임코치, 일반코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부 쪽에 일반코치와 전임코치가 있는데 전임코치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전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액이고, 일반코치는 학부모들 수익자경비에서 나오는 인건비입니다.

감독은요?

감독도 일반코치냐 전임코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감독이 전임코치 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그것도 세부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꺼짐) 전임코치는 겸직이 가능합니까?

전임코치의 무엇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임코치를 하면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아, 전임코치에 대한 복무상 지침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마이크 켜짐)

규정에…….

위원님,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임코치하고 학교와의 관계하고, 교육청에 일반코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 또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운동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폭행이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언남고등학교인가요 감독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찾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남고 사태는 어느 정도 형사처벌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학교폭력을 같이 할 때 학교운동부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8월에. 얼마 전에 교육부까지 보고한 것으로 마무리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꺼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동부에 대한 폭력 전수조사를 7~8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취합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학교폭력에 준해서 대책회의까지, 폭대위까지 설치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에 관련된 폭력과 관련해서는 2명을 제명도 시키고 저희들이 재고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일단 보고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행처럼 움직인다고 얘기했지요?

네.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보다는 사고가 터지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운동부 선수를 대상으로 사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영향력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도 실태 전수조사도 앞으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학교운동부 성폭행, 성추행, 폭행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네, 저희들이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 실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이 교육이 감독, 전임코치, 일반코치 다 해당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추가로 3분 더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3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기 때문에 그 대상이 지도자라면 학교 안과 또 학교 밖……. (마이크 켜짐)

전수 교육,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전임코치와 일반코치 전체 교육이지요.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몇 회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안 좋은 그런 나쁜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협회에서, 교육청에서는 협회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을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선수들은 경기만 뛰고 있고요 그 경기를 잘 뛸 수 있게끔 코치, 감독들이 지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협회에서는 선수들보다는 코치와 감독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성립이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 나쁜 관행을 조금, 운동부 성폭행, 성추행,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조금 원만하게 그리고 부모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지금 너무 심적으로, 한마디로 군대 보내는 그런 부모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부 성폭행, 성추행, 폭행근절, 인권보호 강화가 시급하니까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원 선수들이 감독, 전임코치, 일반코치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자료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환기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다음 질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봉초하고 중흥초하고 묵동초 사이에 있는 게, 이거 누가 답변하시나요? 중흥초가 1990년대에 학교 개교를 하고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을 유치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육행정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중흥초 병설유치원 설립건 관련이신가요?

아니, 학생 수가 과거에 상봉초가 1,200~1,300명이었는데 현재는 644명이고 중흥초가 2000년도에 239명이고 묵동초가 452명이에요. 불과 한 300m 반경에 있는데 중흥초 중심으로 학교가 300m 평균 이격거리인데 이게 왜 병설유치원이 됐는지 그걸 답변을 들으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적어서 했나요? 시간 없어요 자꾸 이런 걸로 시간…….

중흥초 병설유치원 설립의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국정과제에 공립유치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흥초가 학교 개교를 할 때는 약 600~700명이었는데 지금은 239명이에요. 학교가 남아돌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요?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사유로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걸로는 파악되는데 구체적으로 중흥초에 설립한 부분도 주변에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는 있는데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설립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아마 병설유치원으로 설립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이 한 5~6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사설을 교육청에서 사들이고 해서, 그렇게 문제성이 없는데도 병설유치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중랑구의 지리를 잘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면…….

중흥초가 1990년대 초에 학교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화2동에 인구가 한 3만 가까이 되는데도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학교를 만들려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화2동에서 상봉초나 중흥초나 묵동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런 버스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랑구만 있는 거 아닌가요?

중랑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오셔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 군데서 스쿨버스를 초등학교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중랑구 중화2동에서 상봉초를 가기 위해서 2km 가까이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등굣길이 어려우니까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간을 이렇게 다 써버리시네, 얼른 답변 안 하시고. 답변 못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별로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스쿨을 하는 거고 중랑구 중화2동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 스쿨버스 말고 지역별로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립이 아니잖아요. 국공립이에요, 국공립.

다른 공립초등학교도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네,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학생 수가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오버가 되다보니까 중흥초가 생겼어요. 중흥초가 생겼는데 실제상황은 중흥초가 학교로 봐서는 운영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실 중흥초를 막말로 매각을 하든가 폐교를 하고 중화2동에 다시 땅을 매입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시 할 용의는 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해서 답변을 들어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묵동초랑 중흥초, 상봉초가 약간 연이어서 되어 있는데요.

딱 붙어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중화동 지역에 학생 수의 전반적인…….

중화2동은 한 개도 없어요, 학생 수가.

전반적인 학생 수 추이와 함께 향후에 학교의 배치부분을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화2동에 중랑교 근교에 사는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지역에 다니다보면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서 중흥초를 폐교를 하든가 매각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중화2동에 땅 한 평 사려면 최하 2,000~3,00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자가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고요.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학교 운영상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저는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신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이렇게 성사가 된 이유는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성사가 된 것 같은데 입학준비금이 한시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가져갈 사업인가요?

입학준비지원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7일에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제정안도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 월에요?

지난 11월 27일…….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느꼈던 것이 신규 사업을 또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연관된 조례안을 항상 같이 올리시던데 이게 우리 의회의 구도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으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학준비금 관련 교육청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사실 너무 단출해요. 학생 수 곱하기 1인당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입학해서 딱 그해에만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왜 중1, 고1만 된 건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원규모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3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숫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사실 무상교복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문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는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미 12개 시도에서 무상교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현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교복 값이 대체로 보면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교복준비금이네요? 그러니까 교복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치구의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지원금 30만 원이 더 생기는 거고 원래 자치구에서 지원받지 않던…….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현물 교복을 지급하고 있던 자치구들이 입학준비금으로 전부 전환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또 지급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까지 해서 총 25개 자치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상교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지 않나요?

무상교복정책은 보편복지의 한 축으로 이미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탈교복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화지요. 그래서…….

충돌한다?

네. 그런데 무상교복금 지급을 현물로 하게 되면 교복을 입지 않기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가 다시 교복을 입어야 되는 모순된 상황이 생겨서…….

사실 교육청이 1년에 1개씩 만들어 내는 청소년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교복 혹은 이런 입학준비금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복이 없어서 교과서가 없어서 이런, 교육이 기회평등의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다리를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교육만 받고도 원하는 역량을 계발해서 바로 직업현장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공교육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교육청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항상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거의 1년에 한 번꼴이지요, 그때 청소년 수당이라는 그런 수당을 가져오시기도 했고 이번에는 또 입학준비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미 서울시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담당하기로 한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려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전남지역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네, 생태교육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생태교육의 한 관점에서 전남지역의 농촌들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마디로 유학을 가는 건데 저는 교육청의 방향성 자체가 미래지향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과거지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현실은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귀촌ㆍ귀농을 해도 부락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주의점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생들을 농촌에 보내서 월 8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차라리 이 생태 관련 교육을 그냥 서울에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론 서울에서도 생태체험교육을 통해서 생태친화성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준비돼 있고요. 농촌과의 교류사업은 학부모들과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정부분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수요가. 자연친화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어렸을 때 그 시기에는 자기 정서 자본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시범적용을 해 보면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니까 그 성과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 가서 이 아이들이 뭘 한다는 거지요?

농촌에서의 충분한 관리시스템 속에서 교육청과 협업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교원들이 충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계획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게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농촌 유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조사하신 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응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10% 정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질적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의 찬성률을 모수로 했는데요. 전남과 저희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 왔었고요. 아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성장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더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다 감추경을 하는 와중에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사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것 감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교육협력사업…….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북한 현지탐방이에요. 지금 달나라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나름의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기예산이 어쨌든 편성은 계속 매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특히 요즈음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이니까 이 기금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서 처음 기금을 조성했고요. 기금조성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결과도 나와 있고 또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환경조성 사업을 포함했고요. 아시다시피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너무 나갔다, 이건 개성공단 수준도 아니고 금강산도 아니고 현지탐방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꺼짐) 사실 남북 정상끼리의 관계가 매우 좋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기획은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기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네, 짧게 해 주시고요.

여명 위원께서 워낙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환경 기반조성 사업에 좀 더 많이 매진하는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교육청의 질의답변이 오늘 하루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도 7분으로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이후라도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김소양입니다.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예산이 8억 8,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예산보다 거의 2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엄청나고,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원에도 지금 반대 청원이 1만 명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만 명 넘어서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놓으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물론이지요.

이미 강동구의 강동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반발이 많고 학부모님들의 반대의견이 많으셔서 강동구 측에서 철회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철회를 학교 측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반려라든가 이렇게 할 여지는 있는 건가요?

강동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신청을 했는데…….

철회하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한 걸로 저도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학교에 철회요청을 한 사실은 없고요.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혁신학교의 취지가 좋은데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억울한 측면을 언론에 많이 어필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요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당사자인 분들이 지금 당장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반발을 하면 이걸 강행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혁신학교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결합혁신학교 이런 거고 또 세계시민혁신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작년 여론조사인가요 43% 정도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정도로 잘 모르시는 가운데 이 경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청회 없이 그냥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공지되었고 소통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세심하게 재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원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사실상 과정 중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그 학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교육과정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서 마을결합형으로 마을의 어떤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토대 등을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체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형의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결합형도 하나의 혁신학교의 유형으로 받아들이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 구성원의 논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전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라면 오개념이고 기피정서라면 기피정서인데 그것을 이유로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혁신학교 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교육청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학부모님들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학부모님들의 편견을 깨는 것도 교육청의 과제지요. 그것을 학부모님들의 책임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마을결합중점학교였잖아요, 그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결합혁신학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교육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 제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사실상 교과과정에 있어서의 비중이 좀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나름 변화를 주지 않고 마을결합중점학교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알림만 하고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회의도 요즘에는 코로나 국면이어서 직접 대면해서 학부모들의 동의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설문조사도 제가 면밀히 언론을 통해서 봤기는 봤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설문조사 이전에 정보에 대한 정확한 취득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한 일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시더라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분명하게 표시를 해서 설문을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는 당사자와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의 수요자가 반발하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과정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그것을 소통으로 풀어나가시든 설득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냥 일정에 맞춰서 강행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교육을 교육대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학부모님들이 이념적으로 다가가세요, 내 아이의 문제인데.

교육과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혁신학교 이름만 붙는다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로 학부모님을 대하시는 한 원활한 소통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자체 협업 돌봄교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지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협업 돌봄교실 추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장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자체 50%, 교육청 25%, 복지부 25%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온종일 돌봄체제 구성을 위해서 지자체 협업 돌봄교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교육정책국의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억을 정부가 국고보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바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다 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서는 그런 통지가 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교육부에서 통지를 안 했는데 통지 안 하고 편성이 30억이 된 걸로 지금 언론보도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셨겠지요,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셔라 하고 교육청 입장이 언론보도에 났어요. 교육청 어떤 분이 그 언론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냐하면 교육부에서 지침도 없었고 편성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국고보조가 3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해 보면 방과후 돌봄을 가장 많이 원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교육청 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방과후 돌봄ㆍ활동이 확대된다는 거는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지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력이 안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예산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교육청도 지금 편성을 안 해 놓으신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차후에라도 올해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입장은 지자체에 특교를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초등돌봄 수요를 부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났으니까 한번 키워드를 넣어서 언론보도를 해 보시고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대응투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이병도 부위원장님께서 받으신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초1-2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 신설계획안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정교사와 보조교사, 협력교사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원래는 한 선생님이 들어가서 정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실에서 각각 교과수업을 했고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모든 교과수업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 같은 경우 보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학년을 올라가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으나 결국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사 한 분을 더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따라가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도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과정과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지, 과정을 평가하지 못하면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강사를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협력교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는?

보조교사는 여기에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네.

이게 금년에 연구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코로나 정국에 연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도하시는 사업이지요, 협력교사?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2015, 2016년도에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연구를 해 보기도 했고요.

효과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20여 분의 선생님들로 정규교사 두 분을 투입해서 쭉 해 왔었는데 정규교사를 두 분씩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요. 저희 사업예산으로 전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만 신규 협력강사를 투입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협력강사 자격 및 확보방안을 보니까 협력강사 자격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기준에 따르되 다음 인력을 우선으로 활용한다. 첫째 초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초중등학교 퇴직교원, 초중등학교 임용대기자, 교사대 재학생 3년 이상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이렇게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저희들은 일단 여러 가지 보완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들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겸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퇴직교원들을 보면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자원봉사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초중등학교 임용대기자 그다음에 교사대 재학생, 제 생각에는 젊은 교사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임용대기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임용 받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로 20~30대가 되겠지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대 투입을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조금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잘하셔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금년 시행하시면 12월쯤에 통계가 나오겠지요?

네.

그럴 때 통계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학습부진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교육감이 한번 발표하시면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확실하게 실행이 잘 됩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의제화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조가 될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하고 이슈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할 때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하고 특별히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정말 고민하지 않고 어떤 잘못한다는 것보다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투입하는 데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먼 앞날을 보고 하시는 거겠지만 너무 임시방편적인 예산책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하시면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교사들 임용할 때도 꼭 필요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가지고 활용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연말에 좋은 효과를 내시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시네요.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학교 증개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담당 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신가요. 행당중학교가 지역개방형 체육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성동구청에서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지원하게 된 목적에는 행당중학교 개축 심의와 관련해서 선정되리라고 보고 지원을 했는데 행당중학교 개축이 지금 보류가 됐어요, 이번 심의에서. 그 사유가 뭐였지요?

아무래도 행당중학교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 등 여러 가지 향후에 추진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행당중학교는 이번에 넣어서 심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빠지게 돼서 성동구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도 의구심이 가서 이거는 다음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못 들으셨나요?

아니오. 행당중학교 개축 심의 보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이 있어서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예산서 1878쪽 학교 감염병 관리 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감염병 대응훈련이라고 돼 있고요 또 감염병 발생 예경보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훈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모의훈련인데요.

감염병도 모의훈련이 가능한가요?

감염병 자체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유사시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또 지역청마다 한 차례씩 다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하셨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연 1회 이상 정례화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감염병 훈련이라고 그래서 와 닿지를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감염병 훈련을 하나, 감염병 예방조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와 닿지를 않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면 군대식처럼 직접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도상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코로나를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서울시 관계자, 학교 보건교사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까지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방역담당자 또 학교보건진흥원 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전에 집에서 직접 교육부에서 개발한 앱에 접속해서 거기다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체크된 상태를 학교에서 각 담임선생님부터 학교 교장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다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앱을 개발하고 보완하고 유지관리하는 시도 분담금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94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방역물품 및 지원으로 142억 8,000, 또 추경예산 전체 중에서 48.5%를 방역물품 지원하는 데 사용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 마스크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필터 교체형 마스크 구매를 위한 업체 참여 공모, 이런 공모라는 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마스크 구매를 하겠다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두 가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장님, 유아라 그러면 몇 세까지가 유아인가요?

유아면 저희들이 3ㆍ4ㆍ5세를 유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5세까지요. 아동이라 그러면요?

아동이면…….

초등학생이 되겠지요?

네, 초등학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준법에 보면, 마스크예요. 유아용이라 그러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용이라 그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작 아동용이라 그러면 아동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적용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를 공모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1 대 1로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 했나 본 위원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 채점기준을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필터 교체형 마스크 선정 평가기준 해서 보니까, 마스크라는 제품이 뭐가 가장 기준이 돼야 되나요?

마스크는 결국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호흡기 안전이 가장 우선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란 건 뒤로 하고 사용의 편리성에 20점 만점을 주고 제품의 색상, 디자인에 최고 만점인 20점을 줬어요. 이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인증된 기관의 공인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용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것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나요? 종료됐나요?

7월에 저희 직원이 조사받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연락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너무나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 그리고 나중에 마스크가 기한 내에 납품이 안 됐지요?

네, 납품이 한 1~2주 정도 늦어서…….

지체가 됐지요?

지체상금까지 물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귀로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 업체가 이것 관련된 업체도 아니고,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걸 가지고 관련됐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직원 4명의 소규모 업체가 59억 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납품하는데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리잖아요. 금액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정도로 영세한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 이런 큰 금액을 발주할 수 있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디자인, 색상이 우선이 돼서 만점 20점을 준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기타 그 앞의 점수는 타 경쟁업체는 거기서는 만점을 다 받아요. 그러나 색상, 디자인에서 어찌 됐는지 최하점수를 주게 돼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체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되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업체에서 관계자들하고 가서 문의를 해도 이미 우리는 결정났다 그러고 응대도 안 해 주고 했다는 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굉장히 많은 팩트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담당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언론에까지 밝혀진 사항으로…….

국장님?

네.

잠시 답변을 멈춰 주시고요. 김기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시간 딱 3분 드리고요.

추가 질의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이번 시간이 아니라도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와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한 자료는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은 출석대상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요. 별도로 대기는 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보니까, 금년에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131억 9,300여 만 원이 돼 있는데 이런 건 다 조달구매로 하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청…….

기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희망을 요구받아서.

그러니까 조달구매가 아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물품이나 금액에 따라서 내용은 달리하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금년 2020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 계약방법 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도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시급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미 공고가 나가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란 건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하면서 바로 예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고가 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이미 업체도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게 난 더 굉장히 질타하고 싶어요.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심의위원들 열한 분인가 선정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최고점수를, 열한 분 전체 다 20점 만점을 줍니다.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특정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는 이미 약정한 기간 내에 납품을 못 하고 그 이후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면서까지 그 업체에 간다, 그 업체는 영세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는 무성하고, 이게 뭡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님 말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지요. 어떻게 열한 분이 다 똑같이 만점이 나옵니까? 국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점이 많은,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위한 그런 행위는 절대 없었고요. 또 밖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듯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런저런 미비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정리 중에 있는 만큼 저희들을 믿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시기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담당자와 직접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짐)

가장 본 위원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선정된 업체는 가격이 2,500원이에요. 그러나 탈락된 업체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면 500원 가격으로 12억이에요. 가격이 12억 절약되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어떻게 12억을 더 주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십시오.

국장님, 일단 이 자리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담당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찾아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석면으로부터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2027년까지 무석면학교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무석면학교 실현에 유ㆍ초중등학교는 2조 8,000억, 국립학교는 2,000억 총 3조 원을 추계로 지금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에 274억 5,500만 원, 2018년도에 329억 900만 원, 2019년도에 348억 3,7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321억 6,000만 원 해서 총 1,273억 6,100만 원이 교부됐거든요. 이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2017ㆍ2018년도에는 교부금액보다 훨씬 더 많았고 2019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현장의 집행상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석면제거 공사가 기본적으로 교실 수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에는 안전장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2009년도에 왕십리뉴타운의 홍익어린이집에서 석면사고가 난 건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린이집 창틀에서 석면시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회 이슈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원아 130명이 현재도 성동구청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석면이라는 물질이 당장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40년 후에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석면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안전장치지만 그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석면제거작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양적인 면의 집행뿐만 아니라 석면 해소 집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사실은 그 전에는 매년 11% 정도 해소계획을 잡고 있다가 안전한 석면 해소를 위해서 매년 5% 정도로 물량을 줄여서 잡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격한, 안전성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서 저희는 고형시료뿐만 아니라 먼지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전자현미경 분석을 하고 안전조치로 인한 기준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같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면 비산먼지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크기로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현미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비산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강철보다도 강하거든요.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꽂히게 되면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이나 석면폐증을 유발하는데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석면 제거를 못할 경우에도 비산먼지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석면 제거는 빨리 실행을 해야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석면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석면 제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라서 안전시설 또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 잘 유념해서 안전하게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하고 2015년 현장을 실제로 가보고 두 번에 걸쳐서 석면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이후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작업자들은 그걸 지키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 편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석면 제거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는 2022년 2월에 입주할 계획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홍보지에 모든 후보가 2022년 2월에 입주를 합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년 6개월이 증가됐어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뭐지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유관기관을 평가 내지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서울시의 경관심의와 관련해서 11개월이 걸렸고요 용산구청의 실시계획인가에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더불어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공공기관의 건축 소요기간을 잡다보니까 6개월 이상 소요된 부분이 생겨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24년 2월경에 이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린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은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청사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도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금고 평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교육경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교육금고의 평균잔액을 말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21일자에 9월 말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6,868억, 2017년도에 7,829억, 2018년도에 1조 562억 그리고 2019년도에 1조 2,882억, 금년 9월 말 현재 6,042억. 사실 우리 곳간이 아주 빈 거는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잔액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곳간이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잔액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다음 달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긴급한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을 잔액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사실 예산규모로 봐서는 평잔이 서울시 평잔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이런 게 먼저 투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금고 평잔을 확인해 본 겁니다. (마이크 켜짐) 그리고 2010년 이전에 곽노현 교육감 오시기 전에는 교육경비 금고에서 8억의 예산이 세이브돼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육금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

네.

아마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총액으로 예산에 녹여서 저희가 일반사업비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사업비로 녹여서 담아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료가 막대하게 쌓이고 이 자료를 보는 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시교육청의 배석한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상교육과 관련한 보통교부금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일단 전체적인 국가 이전수입 중에 보통교부금을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은 전체적으로 3,427억 원이 감소됐는데요 그중에 보통교부금 감소는 1,761억 원입니다. 그렇게 감소가 되어서 저희에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의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가 이전수입 중에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금액들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과 또 코로나에 대비한 많은 필요예산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처해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 위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금이 1,761억 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지금 10조가 넘는 예산이 9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해도 저희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65%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무상교육의 완성과 무상급식의 완성이 모두 2021년도입니다. 거기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교육복지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정말 열악하다는 걸 본 위원도 공감하고 우리가 많은 교육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리 정부와 많은 정치권에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 이전수입의 다양한 재원들이 시교육청에 적정하게 교부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 의존재원의 한 85%를 교육청은 의존재원으로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과세권이나 징수권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 완성이 되면 그동안 세입으로 잡았던 수업료에 대한 세입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규모는 얼마입니까?

내년에 수업료 수입 1,040억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육복지를 펼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이 전체 전년 대비 또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서류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례상 전출금이 전년 대비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입학준비금으로 대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교육청에서 가용예산이 더 줄어든 예산규모가 나타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이 되면 세입에 대한 기본적인 원천도 없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조실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안타깝고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의 답변이 항상 어떻습니까?

사실 교육부도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공식에 따르면 경기도와 저희가 가장 보통교부금이 감소되는 형국이 되어서 공식을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개선 건의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시키는, 교부율을 한 1% 상향시키면 저희 교육청에는 보통교부금이 2,50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무상교육비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희가 교부율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국회에도 의견을 내고 교육부하고 같이 기재부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교육당국에 열악한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교부에 많은 노력들을 기조실장과 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근무하시고 그랬겠지만 조세에 대한 어떤 정의, 조세에 대한 다양한 합의점들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과세권과 징수권을 일부 가져서 교육재원의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교부율이 지방소비세라든가 담배소비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자치단체이전금 또 중앙정부이전금으로 오고 있는데 교부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조세에서 교부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법리검토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관련된 사례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학교가 내년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4개 정도가 줄어드는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혁신학교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좋은학습공동체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짧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신학교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241개에서 올해 261개 정도로 예상을, 이미 증가를 했고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보다 4개 학교가 덜 차는 그래서 증가 수가…….

그게 의미가 뭐지요? 그러니까 덜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이번에는 261교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4개 학교 정도는 예상치보다 미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조금 감소한 예산 재원이 마련될 텐데 본 위원이 어떤 걸 제언하려고 하느냐 하면 KERIS가 우리 시스템에서 수업 준비를 할 때 연수실적 등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니까 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다양한 정보공개,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지 학습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다 보안안전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막기 위한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했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학습공동체 관련된 이 KERIS를 시교육청 내부정보망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접근이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내부에서 그런 검토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매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예산을 지금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KERIS의 외부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100%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고민은 있으신 거예요?

그게 KERIS 자체는 안전한데 중간에서 그걸 취급하는 여러 사람들이 11개 청에서 각각 2명 내지 5명 정도가 취급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고 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에서 증감요소가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학교에서 4개 정도가 감소해 예상보다 줄어 미달사항에서 발생된 예산들을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보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에 의한 정보공개가 유출될 수 있는 사례는 우리 어른세대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은 특별히 예산을 증액 반영하더라도 내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서울시의…….

김인제 위원님?

네, 정리할게요. (마이크 꺼짐) 서울시의 법정전출금을 조금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하실 때 몇 % 얘기하셨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는 전년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사업예산을 80%로 편성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전년도의 8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실장님, 입학준비금은 꼭 하셔야 되는 예산이지요?

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는 예산이지요? 교육복지예산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예산만큼은 꼭 2021년도에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예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와 자치구도 다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분담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1년도에 교육복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절차와 그리고 정확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 못하고 너무 미비한 게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보위에 협의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을 하시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관련 규정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실 예정이라고 9월 28일 1차로 사보위에 협의 자료 보냈을 때 그렇게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사보위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분담해서 부담을 할지가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합의가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출할 수가 없었고, 그 예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도 제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사보위에서 협의 완료 공문을 받으신 날짜가 며칠이에요?

11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 10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협의 완료 공문을 받으셨는데 교육청에서 서울시 모든 중고교 신입생 30만 원씩 받는다고 보도자료 낸 날짜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저희가 구청장들과 기자회견을 한 것은 10월 27일로 배포됐습니다.

아니, 보도자료 낸 날짜가 언제예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9월에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추진이 아니라 받는다, 30만 원씩 받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날짜가 언제예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직접 받는다고 한 날짜,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는 2020년도 10월 28일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 3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사보위에서 협의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사보위의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어디서 돈이 나서 30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지요? 그러면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의결도 안 해 주고 통과도 안 됐는데 교육청 자체로 30만 원씩 주시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건가요?

27일 구청장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사보위가…….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 기자회견한 것은 교육청 65, 25개 자치구 35 이렇게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5 대 3 대 2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서울시 의견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10월 27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 권한대행님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그러면 사보위에서…….

사보위는 예산분담 합의가 되니까 승인을 하는 것으로 다 확인을 하고, 다만 공문이 29일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다 확인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만 예산편성이 되기 전이고 예산안만 제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자회견 당시에도 명시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고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단정 지어서 이미 보도자료 내면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9월경에 조례를 제정하고 싶었는데…….

충분히 내용 알고 계셨잖아요? 사보위에…….

예산 합의가 안 되면서…….

협의자료 제출하실 때 관련규정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겠다고 그리고 행정적인 내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전혀 무시한 채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이미 보도자료를 낸 상황에서 그 후에 당연하듯 예산을 편성하려는 그런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가 전혀 수반되지 않음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구청장,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때만 해도 서울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9월에 조례안을 내겠다 이렇게 시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작스러운 시장님 부재 사태가 생기면서 서울시가 신규 사업은 이후로 연기를 하면서 저희가 조례안도 제출할 수 없었고…….

자, 그러면…….

예산분담이 안 되니까 사보위에 안건을 제출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기존에 자치구에서 교복지원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지요?

4개 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지원비를 주는 자치구는 4개 구가 있고 그리고 교육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교복지원을 해 주는 자치구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8개 자치구는 일부 교육 취약계층에 주는 교복지원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2개 구가 이미 교복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