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정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생명농업과 20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5,620만원이 증액된 158억 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쪽, 논두렁 밭두렁에 제초제 사용 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노령층, 여성농업인에게도 밭작물 친환경농업 확대 및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사업은 친환경인증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 사업비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은 잔류농약, 농업용수 분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장비 1세트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 지원사업은 광합성균, 효모균, 바실러스균을 배양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작물재배시기별 맞춤형 미생물 저가용 배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실증시험포는 입상퇴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스마트 비대면 종자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대비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논 타작물단지화사업은 논에 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류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순창농협과 쌍치 삼암영농조합법인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논 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518쪽, 친환경 및 벼 재배단지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2년 동안 지원한 결과, 농업용수 관리효과를 보고 일반 벼 재배농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친환경농업확산과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경관직불제 사업은 봄철 들녘에 경관을 조성하고 적정비료를 사용하여 땅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부기 변경된 군비사업분 경관보전 직불금 3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유기농업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527쪽, 종자연구개발사업은 종자개발센터는 금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8억 3,200만원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쪽, 친환경농업단지 광역화추진사업은 예산부기 변경된 군비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3억원 삭감과 수도작 농기계 등 예산 일부 삭감하여 전년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액된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품목 확대 및 유기농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과 장류원료인 고추, 콩 종자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517쪽에서 5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산심의죠?

예.

예산서 517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이게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3억 7,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억 4,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예.

감액사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여유있게 배정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감안해서 약간 조정하는데 대게 보면 친환경농업이 3년동안만 국비로 지원하고 3년 이후부터는 도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도비로 전환한다 이거죠? 3년 이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4년째부터는 도비로 5년동안 또 지원을 하게 되죠. 5년을 또 지원한 뒤에는 유기농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 단계 넘어가면서 일부 면적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과되면서 예산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도비는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또 유기농업이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금과면하고 일부 면에 한정이 돼있어요. 거의. 다른 면은 지금 친환경농가가 거의 없네요 보니까. 몇 가구가 안되네요.

금과하고 동계면은 벼하고 밤이 위주로 이렇게 돼있는데 기타면은 원예작물쪽으로, 특용작물쪽으로 이렇게 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가면서 금과면도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초기 국비는 약간 줄어들면서 이 단계가 바뀌는 것이고 또 유기농단계로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밤과 블루베리가 폐업비로 지원되면서 거기에서 좀 제외된 면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목중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좀 농가수를 늘릴 수 있는, 이 예산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은 없어요? 우리 순창군에 맞는.

지금 작두콩이라든가 이런 고추도 올해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일부 품목들이 이제 소수농가이지만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할 일이 새로운 또 친환경 그런 어떤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또 국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직불제하고, 직불금하고 친환경 직불금하고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거죠?

예,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친환경 부분은.

그러니까요. 농가로서는 상당히 일반 농법에 비해서는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익입니까?

수량면에서 초기에서는 좀 적지만 거의 유사단계에 가고 그 다음에 직불금이 나오고 또 생산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비슷하다.

예, 그리고 공판이나 이런데에서 전량을 다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하나만 더 추가로, 예산서 518쪽에 제초제 없는 마을 육성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생긴건가요?

예, 내년도 사업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디어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집중호우 때에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현장에 군수님께서도 그 마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중호우시에 지금 논두렁, 밭두렁이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

뿌리가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좀 편성을 잘 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지금 친환경농가에 한정돼있나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일정 면적을 주고 참여농가도 일정 농가를 제한을 둬가지고 그 농가들 실천하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면당 1개마을 정도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연로하신 노인분들께서 주로 보면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고 1년에 한 두세번 정도는 제초 예취를 하면 거의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유기농 산업복합센터, 536쪽에 이거 지금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180억원이고 2020년부터 2023년, 4년차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투자선도지구에 들어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투자선도지구 우리 순창에서 야심차게 순창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 물류센터에 세척, 선별, 포장, 택배시설 이런 시설 같이 들어가죠 지금?

근데 기본계획을 받았을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안)을 현재 제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안을.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올해 했었죠?

기본계획 승인은 받았고 이제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이것을 해야됩니다.

타당성 조사 안 했어요? 6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했습니다.

했죠? 이 때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왔습니까?

근데 이쪽 경제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농림부에서는 보완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업완료해서 준공하는데 끝은 아니잖아요.

예.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가 이게 투자선도지구에 들어서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순창군 경제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거 관련 상급기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나요?

이 시설로 해서 이용객이나 이런 쪽에 좀 이용이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순창군에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순창에서 투자선도지구도 물론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좋아야겠지만 특히 유기농 산업복합단지만큼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국비 확보해가지고 건물 짓고 사업 준공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위상에 걸맞는 뭔가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들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어쨌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제대로 좀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52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금 9,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네요.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관내에 출산했거나 임산부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중간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임산부들하고 이유기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순창군에 임산부가 11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124분이시거든요. 124명인데 지금 지원된 부분은 12월까지 해서 73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담당계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전원에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좀 홍보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0세~12개월까지 이유기의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이유기의 아이들도 보급이 가능하죠?

임산부하고 막 태어난 아기 1년간 가능합니다.

0개월~12개월까지.

예, 12개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12개월까지면 지금 전산상 9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건사업과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받고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을 받는 부모님들이 54명이 있어요. 91명 중 나머지 37명은 또 이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527쪽 종자연구개발사업 있죠?

예.

종자연구개발사업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항상 해마다.

예.

올해 지었죠?

개발센터를 지었습니다.

센터를 국비 9억원, 군비 9억원 해가지고 18억원 들여서 센터를 건립이 된 상황이죠?

예.

18억원 들었고 그 다음에 종자연구개발 운영지원은 2018년도에는 6억 4,8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3억 5,000만원 정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지금 3가지, 친환경농업 종자연구실 운영지원이 3억 7,400만원, 토종 장류품종 개발을 통한 전통장류복원사업이 7억 9,800만원, 장류종자센터 환경개선사업이 1억 8,300만원해가지고 1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2020년도 예산서에는 14억 6,500만원이고 이것은 지금 18억원 센터 짓는 건립비는 안들어간 것인가요?

그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14억 6,500만원이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또 6억 3,300만원 이렇게 또 계상이 돼있는데 종자연구계에서 굉장히 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반면 지금 이 종자연구센터를 만드신 이유가 과장님, 어떤건가요?

장류의 고장에서 장류에 대한 고추, 콩 품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순창에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고추와 콩을 가지고 지금 3년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장류 종자연구소를 만든 원래의 목적은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민들한테 토종 장류를 심게 해서 이것을 가공까지 해서 우리 전통 장류 생산까지 가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받아 본 복원사업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성과보고서하고 2021년도 또 예산이 들어간, 그동안의 예산 빼고 2021년도에 또 이만큼 6억여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2020년도 성과보고서하고 2021년도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게 지금 좀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좀 안되고 있고 이 예산을 그만큼 많이 그동안에 쭉 투자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서서히 지금부터는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과계획이 한줄, 두줄 이런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줄, 두줄 이런식으로 자료가 오니까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대해서 서류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제출을 보고 이 예산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머리가 하나보다는 둘, 셋 모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종자연구개발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1억 2,612만 8,000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좀 짚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종자연구실 육종시험포 공공운영비에서 2,340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 조금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연구개발비에서 2,400만원 그 다음에 스마트비대면 종자교육사업 5,50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고 필요하다면 증액도 가능하죠. 증액도 가능한데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종자가 3년째 거치면서 연말안에 고추 품종 2품종이 출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하고 해서 협의가 되면 금액도 한 50%정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콩도 지금 내년 6월경에 파종하기 때문에 1, 2월 사이에 또 품종 하나를 출연시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탄저병에도 더 강한 품종도 또 개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의회와 소통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 짚은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문제예산으로 짚는다고 해서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 짚은 것이니까 그 자료제출을 충실히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27쪽 종자연구개발 인건비 증액부분 1억 2,612만 8,000원, 528쪽 공공운영비 2,340만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 스마트 비대면 종자교육사업 5,500만원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센터에서, 또 우리 생명농업과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수고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말이면 끝난가요?

예.

업무보고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겠어요?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서 518쪽에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7,00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 이 예산 다 소진 못했죠?

일부 좀, 연말까지 또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일단 같이 잡아놨는데요. 현재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이상 했습니까?

집행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답이 466ha예요. 그러면 466ha에서 전체적으로 벼 거기에서 생산된 수량을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7만가마입니다. 40kg 7만가마인데 그 7만가마를 전체 다 수매를 했을 때, 매입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소진이 다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답 농사지으신 분들이 자기들 식량은 안 합니까? 100% 다 그분들이 수매에 응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우리 친환경 벼라고 해서 지금 각 기관이나 법인체에서 이거 매입할 때에 전년도에 그 단가를 얼마를 책정을 해서 줬는가를 봤더니 7만 5,000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1가마당. 그러면 일반 우리 농협에서 일반 매입을 했을 때 7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5,000원 정도인데 지금 그 5,000원 차액을 우리 친환경 재배하신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일반 답하고 친환경 답하고는 생산량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한 2가마 이상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벼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직불금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친환경을 유지를 해가지 지금 친환경 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유통업체 물류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몇 개 기관이나 법인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통 9개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군데 하면 직접 가공한 법인체 빼고는 중간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기관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가공을 해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1개 법인체 외에는 나머지는 친환경 벼 가공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인계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친환경 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친환경 도정 정미소에서, 일반 정미소에서 그 정미를 하면 일반 쌀하고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잔류농약이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정미소로 인증 받은 정미소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만이 일반 쌀하고 혼합이 안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예.

단, 문제는 유통업체 물류비를 우리 지원받는 기관이나 법인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마당 1,000원씩을 해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0kg당 7만 5,000원에 매입단가를 산정을 했으면 7만 6,000원을 줘야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7만 5,000원 매입단가 산정하는데 그 7만 5,000원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고 사실 그 기관이나 법인체에다가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친환경 벼를 매입을 해주라는 그 취지에서 지원한다라는 그 지원목적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이쪽에 이렇게 기관이나 법인체에다가 군에서 지원을 해준 만큼 농가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농가들은 사실 매입단가가 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큰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불만들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벼든 쌀이든 나가는 유통 물류비,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비로 1,000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반 시중 업체에서 가격 단가 2,000원~3,000원 더 줬어요. 특등가격보다. 정부 수매가격보다. 그러면 적성이랑 이런데도 이 수매에 응하지를 않고, 거의 응하지를 않았어요. 안하고 일반 비싼데로 다 농가들이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쪽에서 보면 농가한테 다 이익이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정부수매 특등가격보다 훨씬 2,000원~3,000원 더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한테 수매신청하라고 했어도 하지를 않고 거의 일반 업체에 다 거침으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원을 받은 그 기관이나 법인체에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격을 지원받은 만큼 +α로 해서 농가들한테 매입을 하면 농가들이 왜 거기다 안 내겠습니까, 다 내지. 근데 기관이나 법인체보다도 일반인들이 다른데에서 이렇게 친환경벼를 매입해가는 단가가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 수매가에 비해서 2,000원~3,000원을 더 주기 때문에 일반 물류비 이렇게 1,000원 받는 데에서 가격을 더 상승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반업체로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친환경 벼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가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지금 우리 9개 업체에서 이 물류비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일반 벼도 7만 3,000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벼는 그보다는 최소간 가마당 거의 8,000원~9,000원, 1만원까지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량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9개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벼 재배를 더 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해서 이렇게 가격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9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조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518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 조성 물막이사업 이게 금년에, 전년도에 1,000만원 해서 친환경 재배단지만 하다가 금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1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전체적으로 따지면 5,500ha입니다. 우리 순창군에 수도작이. 5,500ha중에 친환경 답이 약 한 400ha~500ha 나머지 5,000ha는 일반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5,500ha의 전체 수도작을 하신 분들이 이 논두렁 조성 물막이 사업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 하신 분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5,500ha에 일반 답, 또 친환경 답 수도작을 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하는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논 한필지 하는데에 보통 24만원~25만원 사업비가 들어가죠?

많게는 27만원까지요.

25만원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50%지원, 50% 자부담 그렇죠?

예.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1억원 해봐야 사실은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전체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얼마나 과연 예산이 필요한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예산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경수도과에서 배수물꼬 설치사업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배수물꼬 사업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우리 생명농업과에서도 같이 업무간에 서로 협의하셔서 이런 배수물꼬 설치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36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어느 특정 법인체에, 특정 단체에 지금 6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특정 업체는 지금 매년 1억원 이상 이렇게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반인들은 5,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을 받으면 그 일반인은 배제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상 사업 받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는 매년 1억원 이상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꼭 그 특정업체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하지만 마땅히 신청도 들어온 적이 없고 또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그런 벼를 심는 장면, 콩을 심는 장면 친환경 작물을 교육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8개, 전국적으로 8개 학교에다가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 체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그 업체 대표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업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한다라는, 또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이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특혜를 주고 있는가. 지금 그 업체에서 금년도에도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친환경 답을 재배하는, 벼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지금 벼를 전체적으로 다 그쪽에 생산을 해서 매입을 해갔는데 지금도 정산이 안 돼가지고 항상 늦게까지 그렇게 정산이 안 돼가지고 그 관계도 계속 말썽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익사업은 아주 그냥 굉장히 자기 업체 위주로 이익사업은 그렇게 지금까지 추구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계속 6년째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6년치 자료 요구는 다 할 수 없고 최근 3년동안 이 업체에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3년동안 해왔던 사업, 또 거기에서 이뤄냈던 성과, 납품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이 예산 군비 4,480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그걸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은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536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군비 4,48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 사업은 업체가 지금 꼭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없다보니 거기서 받게 되는데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이 농사가 아니라 비농사부분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17쪽 보면 공공청사 노후시설 환경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에 7,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옥상방수, 친환경농업센터 수배전반 지붕설치, 친환경농업센터 전기통신 맨홀보수, 농업기술센터 청사 재배치, 생명농업과 이동에 따른 그걸 했어요. 지금 우리 순창군의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게 농업농촌이 한 26%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친환경은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예요. 적지 않아요. 근데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150억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청사 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에서만 1억 3,700만원을 써요. 본청 건물 지은지 몇 년 됐죠? 몇 년도에 완공했죠?

저희 기술센터 2012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은 2011년도 들어갔죠? 201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게 노후시설입니까? 그러면 10년도 못 된 건물이 노후시설입니까? 그러면 이 본청은 뭡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청사를 지었어요. 2011년도에. 거기에 지하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정봉주 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그걸 강력히&‘누수에 대해서 잡아라&’몇 번 현장특위를 나가고 그래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청사 수리만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 2,000만원 썼어요. 2020년도에 3,000만원 썼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7,000만원 쓰겠다하면 2022년도에는 1억원이 넘습니까? 이것은 지금 10년도 못 된 건물을 이런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그 내역을 보면 뭐냐하면 옥상방수, 물어보겠습니다. 옥상방수 어떤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트방수입니까, 몰탈방수입니까, 우레탄방수입니까?

우레탄방수로…….

우레탄방수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수축이 되면 다시 벌어져요. 또 새요. 그러면 또 내후년에 1억원 청구해서 또 할 것입니까? 그 위에다가? 방수 몇 번했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처음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작년 3,000만원 갖고는 뭐했습니까?

그걸로 다를 못했었죠. 강당부분 했고.

근데 지금 잘못했는데 또 잘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레탄이라는 것은 화학성분이라 성생이 시멘트하고 달라요. 기후에서 반응하는 것이 시멘트가 반응하는 것하고 우레탄이 반응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반응하는 것이 다르면 온도에 따라서 그 사이가 괴리가 생겨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새요. 잘 못 돼서 다시 한다고 해놓고 또 그 잘못을 또 하려고 합니까? 찰로 그런데는 시트방수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전문가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했겠지만 해배당 5만 8,000원의 돈을 들였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m×1m 방수하는데 거의 6만원돈을 들여가면서 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사전준비나 사전정보가 부족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수배전반 지붕설치란 말이 뭡니까?

옥상에 전기장치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에다 지붕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걸 트레이라고 그래요. 배선이 지나가는 그 다리를. 트레이에 지붕을 하겠다는, 트레이 뚜겅이 있어요 다.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다 지붕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트레이는 외부에 노출된 것은 트레이로 위에를 감싸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돼있지요 지금?

예.

근데 그 위에다가 지붕을 또 왜 하겠다는 겅예요? 그것도 물이 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누수도 있었고 또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붕위에 설치를,

트레이는 물이 새도 밑으로 빠지게 돼있어요. 밑에 사다리 같은 걸 세워놓은 그 위에다가 배선이 지나가니까. 그것도 2,000만원 한다는 것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통신 맨홀보수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밑에 바닥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맨홀이 있거든요. 맨홀이 전기선이 지하탱크로 가는 부분쪽에서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안봐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현장을 안봐서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농업과가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말입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파티션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비품집기를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 왜그러냐하면 그게 종자연구실로 해가지고 실험실로 돼있다가 금과로 옮기면서 그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농업과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옆에까지 터서 쓴다 그말이에요?

아니요, 본건물로 가는 쪽으로…….

그것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지금 친환경센터 10년도 못 된 건물에다가 들어가는 1억 3,700만원씩이나 유지보수비로 써가면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부실건물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와요. 그리고 거기 청사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 인부임이 5,100만원을 쓰는데 그 인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본건물하고 친환경센터에 청소하고 주변정리하고 풀도 베고 하는,

주변정리는 별도로 돈이 있어요. 주변 풀베기는 500만원 별도로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순창군 예산이 올해 한 230억원 정도 부족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건축기금에서 180억원을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맞추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이 농업농촌쪽에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은지 10년도 못되는 것이, 그러면 10년 못돼서 3년전이라면 5,6년 돼서부터 2,000만원, 올해 3,000만원, 내년에 7,000만원, 내 후년에는 1억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이 수치 늘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필요불가결한 것이 없어요. 진짜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물론 지붕이 새면 해야겠죠. 근데 지붕 새는데 지붕이 새는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왜 전에 수리를 했는데 샜는가 해가지고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에폭시하고 우레탄이나 시트방수, 몰탈방수 그 관계를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그러지 쉽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체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야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피같은 예산을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지금 단 한푼을 절약하겠다고 예산에서, 지역주민 민원인들한테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우리 동료들은 짚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호준 과장이 사실 이것이 마지막 예산심의라 될 수 있으면 좀 심한소리 안하고 좋게,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야겠다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 앉은 계장들이라도 이걸 경각심을 가지라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00만원짜리 산출근거가 A4용지 반장짜리가 어딨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할 것 예상해서 이것만 보고도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죠.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다 문제예산을 짚기는 짚지만 이것이야말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공공청사농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18쪽에 보면 농약보관함 캐비넷 하나에 30만원짜리를 200개씩이나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농약이 이제 노인들이 보면 GAP인증사업 할 때에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노인들 보면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이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병뚜껑 색깔로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캐비넷식으로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적성에서도 많이 처음에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살충제, 밑에는 살균제, 그 다음에 입제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캐비넷입니다.

아니 무슨 캐비넷이 3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 입찰방식입니까, 뭡니까?

자본적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보조사업.

예.

그러면 캐비넷을 천태만상으로 사도 되겠네요? 아니, 민간이전이 아닌데요.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민간이전이 아니라.

이건 보통 캐비넷은 얇고 건들면 휘청휘청 합니다. 그래서 보관성이라든가 장기간 못 가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지금 한 1t정도 두께가 되고 그 지역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받아보신 농가들이. 그래서 이걸 더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구매를 일괄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괄구매로 해서 대표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구매할 때 제안서를 몇군데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걸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없고 인천쪽에가 있고 이쪽 지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가에,

알아는 봤습니까?

예, 여기 시스템에 다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쓰는 캐비넷 같은 그런형식 캐비넷 쓰면 안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굉장히 얇아요. 얇아가지고 밖에다 두고 쓸 때 빨리 노화되고 녹이 슬고 그렇죠.

모든 것을 구매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하면 각 해당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요. 제안서를 내면 A, B, C 해서 제안서 3개를 비교해가지고 특성하고 가격하고 대비해서 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만 따가지고 여기는 가격이 똑같은것인데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비싸냐, 거기는 비싼 이유가 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안되겠다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A가격을 깎고 나서 B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에 한다는데 당신은 그런것도 없으면서 왜 이가격에 하느냐 해서 또 깎아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제품의 사양은 그대로 있어도. 그렇게 해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한국에 한군데밖에 없다. 만약에 인터넷에 조사해가지고 한군데 이상 있으면 이호준 과장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것은 검색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무슨 큰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t건, 1.5t건 그것은 우리가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좀 적다. 용도는 좋지만.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지금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지금 기술센터나, 지금 거기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거기 오는 분석장비 같은 것들도 조달가격에 절대 못사게 해요. 조달가격 에이전트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조달가격 이하로 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이하로 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원에 고가의 의료장비도 거의 90% 미만으로 사고 있어요. 10%만 해도 1억원이라 하면 1,000만원이에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친환경 가공품 수거용기 지원사업 그건 뭡니까? 그 바로 밑에요.

이 부분은 우리 친환경 쌀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주면서 그걸 가공을 해서 막걸리를 만들면 용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면, 막걸리 병은 재사용을 않거든요. 유리병 아니면. 그러면 그걸 담는 박스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 쪽입니다.

용기를 담는 박스를요? 그것이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적으로 해준다 이말이죠?

예.

친환경 쌀을 쓰면 아무 제조장에도 다 그렇게 보상해줍니까?

친환경 쌀을 현재 가격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쓰지를 않죠.

그것은 지금 그런쪽으로, 구매차액에서 친환경하고 비친환경하고 쌀 차액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별도로 있잖아요.

공장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해줘요?

물류업체, 제주도나 이런데에 납품하는,

그러면 이중지원인 것이에요. 물류를 하는데에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가격에 격차는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걸 쓰는 업체에다가도 해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친환경이 100원이면 친환경은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구매할 때.

보통 7만 5,000원 정도…….

아니요. 비친환경하고 얼마정도 가격차이가 나요?

한 4,000원~5,000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물류비에다는 뭘 줘요?

물류비는 제주도나 수매를 한데에다,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은 물류비 발생을 안하니까 그사람은 사더라도 가격이 물류비 부담을 안하니까 비슷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 최송 소비자는.

그 공장에는, 직접 샀을 때에는 안줍니다 물류비를.

그게 아니라 이것이 100원짜리인데 물류비에다가 10원이 들어서 110원에 줬어요. 110원인데 10원은 우리가 보조해준다 이말이에요. 친환경 물류비를.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한테 갈 때 100원에 가야 하거든요. 왜, 10원은 이미 우리가 보조해줬으니까. 근데 이것을 보조해줬음에도 110원이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그 차액나는 것이 110원 주고 살 것 아니에요 100원짜리를. 물류비를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중지원이네요? 그 사람한테 또 그 반대급부로 다른 명목으로 우회 지원해주면?

공장에는 물류비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물류비가 지원이 안되고 단, 여기는 막걸리 공장 주변으로 해서 무수, 대정부락, 용내, 죽전 이 4개 부락의 것을 소화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양조장을 23년 했어요. 정부지원이란 것은 단 1원도 없었어요. 세금만 내지.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별걸 다 해줘요. 지금 이것만 해주는게 아니에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순창에 있는 기존에 순창사람이 하는 양조장에도 친환경쌀만 되면 다 해주겠네요? 다 사줍니까? 박스랑? 재생용기랑?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재생하는 거르는 것을 보고 재생한다고 그래요. 그런 용기나 사입 용기나 다 사줘야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이 관계 지원은 이 차원에서 해요. 사실 현재 참주가 거기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친환경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현재 막걸리병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 막걸리병이 환경미화에 저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수거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건 재활용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해도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 했더니 &‘재활용 용기로 쓰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재활용 용기하고 지금 쓰는 용기하고. &‘거의 병 만드는데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회수를 하려면 박스가 필요한데 그것만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하면 앞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막걸리병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를 하겠다.&’ 그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용기 우회지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걸리병 그것 때문에, 우리 이호준 과장은 그 담는 박스.

공급을 해가지고 다 먹고 난 그 빈 병을 회수를 하려면 박스를 해야 된대요. 현재는 종이박스로 가서 공급만 하고 끝나버려요.

플라스틱 박스를 지원해주겠다.

예, 컨테이너박스를 해가지고 빈병을 회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한 대요 거기서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활용 공장에 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그러면 그것도 또 지원해줘야겠네요?

아니 이제 더 이상은 지원 안되죠. 그 박스만 지원하면,

두 분은 내년에 가버리니까 하고나서 지원하고 나면,

아니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그걸 예산에 좀 반영을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됐습니다. 두 분이 가실 분들이 집나갈 며느리가 물까지 떠놓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좀 소상하게, 솔직히 크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랑 과장님,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가가. 일반 농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885농가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수는요? 그러면 친환경이 몇%나 됩니까?

현재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결국 처음에 이런 친환경을 늘리고 우리 순창군에서 확대를 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쯤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 예산지원 대비 우리 농가에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어떤 발전이 있는가 한 번 총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 대비 우리 실제 농가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이쯤해서는 한 번 전체적인 그런 통계를 좀 내서 우리 행정 기술센터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인지 어느 판단을 좀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농가 소득이 제일 우선이겠지요. 근데 친환경 하는 목적이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군만 생각해서는 농가소득이 우선이겠죠. 근데 지금 금년도에도 기후변화가 엄청 있어가지고 여름 내내 비가 오고 태풍이 몇차례 오고 그래서 상당히 올해 농가들이 힘은 들었고 소득은 사실상 그만큼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친환경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대체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0.8% 미만이래요 현재. 그래서 상당히 낮다.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도 환경보존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친환경으로 좀, 우리가 공익성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이런 몸에 안좋은 것이 지금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고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영향이 엄청 많대요. 그런 안전한 먹거리 차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보전은 우리 행정에서 친환경을 유도하면서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서 농가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환경농업은 물론 농가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일반 농사하고 이렇게 소득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논농업만 따져도 마지기당 20만원은 이익이다. 본인들은 개인 노동력이나 우리가 생산비 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단순 판매가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영비 전부다 지원하기 때문에 마지기당 20만원 정도는 이득이 갑니다. 근데 당장 나락값만 보고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지금 현재 소득관계도 금년에도 상당히 관행답도 30%이상 소득이 감소했어요 사실은. 근데 친환경한 농가도 &‘나는 감소가 안됐다&’는 농가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농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하면 소득이 줄지를 않는다. 친환경으로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것은 정밀 분석을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방향이나 지원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또 농가소득 향상을 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명품 종자연구실 운영지원 인건비 증액분 1억 2,612만 8,000원, 공공운영비 2,340만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 스마트 비대면 종자 교육사업에 5,5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4,48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농축산 순환자원센터 지역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1억원, 정성균 위원께서 공공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2020년도 예산 465억 4,900만원 대비 87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2억 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이 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된 주요 사유는 기금인 공익형 직불금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은 만기 도래로 회수되는 금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간 상환이 연장되어 내년도에 회수되는 금액까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등 중앙재원이 194억 4,400만원으로 46%이며 도비가 12%인 49억 3,000만원, 군비가 177억 8,3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가 되고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민박 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지역의 생산자 단체간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향토기업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2쪽, 품질, 가격 등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554쪽, 농산물 저장 집하시설 확보를 위한 농산물 저장집하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포장재 부족으로 시군간 전배 없이 원활한 가공을 위하여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8쪽,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 귀농귀촌 교육참여, 선도농가 견학, 일손돕기 등을 위한 체험,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과 농촌 빈집 리모델링지원사업의 통합에 따른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밭작물 이랑 김매기 작업에 제초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제초제 사용 억제를 위한 밭작물 소형제초기 지원사업에 1,900만원, 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시설 필름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575쪽,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퇴비살포기,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비에 2,900만원, ICT를 활용한 축사환경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7,9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에 필요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퇴비부숙도 의무화 대응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촉진제지원을 위한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3,500만원,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악취 감소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 가축분뇨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저감제를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비로 5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591쪽, 금고협력사업으로 딸기등 고설재배 시설의 굳어진 배지 파쇄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설재배 배지 파쇄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만원 이상 신규 19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태풍 등 잦은 농업 재해로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관내 5개 농축협에 농가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축협 협력사업에 전년대비 2억원 증액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용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4,600만원 증액하여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FTA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 증액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애 예방,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 하이베드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200만원 증액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축사 내 환풍기 및 냉급수시설 등 환경조절기능 장비설치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폐사 등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착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등 정화처리 후 방류가 필요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젖소 진공착유 펌프설비 지원을 통한 청결한 착유 관리와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2쪽, 구제역 및 AI 방제를 위한 예방 접종 시술사업에 작년대비 1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전염병 예방 및 생명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작년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0%이상 증액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2020년도 4개소에서 2021년도 2개소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산내시 됨에 따라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543쪽,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정부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1억 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45쪽, 친환경 쌀과 발효기술을 융합한 가공제품 개발 등 친환경 쌀제품개발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21년도는 4년차 사업으로 2020년 3년차 사업비 보다 4억원이 감액하였으며 550쪽,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도비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산내시 됨에 따라 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53쪽,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산내시 됨에 따라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61쪽,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산내시 됨에 따라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수원예특작개선사업은 냉동저장고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 수요감소에 따른 3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63쪽,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신청농가 감소에 따라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66쪽,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은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9쪽, ITC 융복합축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예산내시 됨에 따라 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91쪽, 금고 협력사업으로 농특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연속지원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닐하우스 자동환풍기 지원사업은 역시 사업수요 감소로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행용 관리기 지원사업은 연속지원으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0%이상 감액된 13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농축산과 예산은 다수 농가의 수혜사업 위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한 15분정도 남았는데 오전을 마무리 할까요? 오후에 질의답변을 할까요? 오후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식사 편하게 많이 하셨죠?

잘 먹었습니다.

예산서 557쪽부터 560쪽까지 귀농귀촌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1억 5,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예산 감소는 귀농귀촌인구 감소로 봐야됩니까?

기존에 왔던 분들은 지원을 해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에 따른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안하는 분들이, 작년이랑 올해 겪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1,060명 정점으로 해가지고 매년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자료 보니까 현재까지 503명.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반절 수준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보시기에 귀농했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역귀농, 역귀촌 하는 경우가 많죠?

10%정도 됩니다.

지금 어떤 데이터 같은 것 분석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자료가 있나요? 본 위원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없죠?

예.

우리가 귀농귀촌해서, 우리 과장님 이름이 이정주 과장님이시잖아요. 귀농귀촌 정주인구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해야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2군데에서 지금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선도적인 군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때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보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조금 멀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도 물론 코로나19 핑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왜 내려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가. 우리가 귀농귀촌 어떤 정책을 펴서 데리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죠.

예,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몇 분이 근무를 해요?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나가는 분은 지금 두 분인가요?

그렇죠.

두 분.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 계획을 보니까 22회 815명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지금 15회에 거쳐서 305명 정도 했나요?

예.

왜 이렇게 교육을 못 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다가라도 다시 또 확산되고 그럴 때마다 취소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했나요?

아직, 이제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납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계획도 많이 수립하고 예산까지도 다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코로나19 입니까?

예, 하여튼 핑계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가 100% 종식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름 대응책도 만들어야죠. 귀농귀촌을 우리가 계속 대면교육을 할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한 대책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 이 계획 수립하시고.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또 보니까 예산이 귀농귀촌 정착지원 여기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 이게 6,660만원 수립했는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또 똑같이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 5,000만원. 이게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목이. 뭐가 잘못됐죠? 똑같나요?

이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는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줬고, 위탁을 해줬고 내년부터는 직영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또 채용해서 할 계획이냐 그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인건비 5,000만원.

예, 그 부분은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들어갔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안 잡아도 되겠어요?

예,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 편성 과정에서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고 그러는데 중복편성해서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예산해서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잡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귀농귀촌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예산은 정착지원 관련해서 조금 줄지만 전반적으로 줄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 중에서 한가지 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 홍보 관련해서 지금 귀농인 박람회 참가 등 여기에 홍보 예산이 포함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홍보하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쪽에 여기도 보면 홍보전 참가, 홍보물 제작 여기 또 돼있어요. 이것은 뭐죠?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이 국도비가 나눠져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부기명은 같은데 내려올 때 내시가 그렇게 분리해서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도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는 국비가 들어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했다 이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내시가 그렇게 와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분리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정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상담 내용이랑 이런 것을 쭉 봤어요. 귀농센터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귀농귀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상담도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상담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우리 순창 아니고 다른 시군구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 서부권쪽에 구림, 쌍치, 복흥 이쪽에서 와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풍산까지 와서 상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예.

거기에 지금 농기계 임대해주는 임대센터 있죠?

구림에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한 두명 정도 센터의 어떤 지사개념으로 운영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저희가 내년도 지금 계획이 직영을 하다 보면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그래도 설령 귀농인이 줄어든다고는 하더라도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 두 분하고 또 정규직 한명 해서 한 세명정도 기존에 했던대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센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다 해가지고 파견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번 상담이나 유치를 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한 번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주인구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조금 나름대로 정책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고.

예.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우리 향우출신들 서울에 또 경기쪽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출신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 행사 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이드시고 정년하고 나서 고향쪽에 내려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어떤 홍보자료, 또 나름대로 지원정책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한 번 그런 홍보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름이 이정주입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정주인구 홍보차원에서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잘 못 계상이 돼서 한쪽의 것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본 위원은 552쪽 단위사업 농특산물 마케팅 및 사업육성에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 2,000만원, 그리고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또 6,000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쪽 553쪽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 또 2,2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음에 농업기술과에도 네이버 검색광고하고 SNS해서 또 2,000만원이 있고 또 치유농장 홍보마케팅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데에는 약간의 좀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만큼 잘 안되죠?

예, 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마을 전자상거래라고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농촌활력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마을 전자상거래를 지금 익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나봐요. 근데 판매량을 한 1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0억원이 넘어갔대요. 11월달에 30억원이 넘어가고 40억원까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농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하면 IT 전문가하고 보조사업자가 농작물을 온&middot오프라인에 이렇게 지금 SNS나 유튜브 이런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해서 마을 공동단위로 출하를 하나봐요. 절임배추 같은 것도. 마을 공동단위로 출하를 하고 택배비 지원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또 있냐하면 품질강화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그 품질이 좋은가, 안좋은가 까지 다 익산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좋은 품질만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한 530여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냥 농사만 지으면 판매는 익산시에서 이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걱정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산이 건강장수사업소에서도 지금 2021년도 온라인 교육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도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도 홍보영상물 제작, 라이브커머스 이게 다 농산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생명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사업도 지금 6,400만원 있었고 굉장히 이런 것들 많으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판매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기 우리도 지금 농축산과 유통계에 온라인 전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 플랫폼 구축을 해주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유사, 지금 건강장수사업소나 장류사업소, 문화관광과 우리 군에 관련 부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체국, 조공 이렇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완전히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상 확보하고…….

우리가 지금 순창몰이라는 상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순창몰이라는 상표에다가 이 IT전문가를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까지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짜여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냥 농사만 지으면 판매는 우리 순창몰이라는 그 IT를 통한 그 홍보를 통해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46쪽에 농축협 협력사업비 7억원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원, 우리 군비 50%, 자담 50% 해서 14억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수 군비만 보조를 해주는게 전년도에 5억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또 증액을 시켜서 7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증액을 2억원씩 시킨 이유가?

사실 이제 농협이라고 하면 저희 전체적인, 물론 농민들은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수가 조합원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한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면 이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일정 부분 금액을 합산해서 지원해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작년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합원,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또 결국 농협한테 이렇게 하면 또 농가들이나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2억원 정도를 한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올려서 예산에 지금 담아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3억원이었었는데 2억원을 또 증액을 해서 5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주시라는 취지로 그렇게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농협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2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측에서 더 정말 잘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우리 농협에 가입하신 우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농협을 통해서 물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준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7억원에 대해서 사업편성을 하실 때에 농협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세요. 논의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아닌 직접지원이 되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세부적으로 돼있지만 또 특히나 이 과정에 드론 방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농협하고 세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 농축협 협력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순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육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못자리 육묘사업을 현재 해서 모판을 키워서 공급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볍씨 종자라든가 또 육묘용 상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약 3,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묘 가격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그냥 일반 농가들이 못자리 육묘사업을 해서 공금하는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판당 3,200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못자리 육묘사업을 우리 순창 농협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건 꼭 거기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건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못자리 육묘사업을 물론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군에서 몇천만원씩 지원을 받아갖고 하면 시중 농민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원이든 200원이든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불만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00원을 지금 현재 받으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보조 받아서 그 사업을 하면 200원~300원 더 깎아서 공급을 하면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비 정도는 100원이고 200원이고 좀 일반인들보다는 차이나게 조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 실무자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 좀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드론 방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우리 농협이 대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금년처럼 하시지 말고 금년에 우왕좌왕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혜택을 못 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그 관계들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미리서&‘우리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하고 조합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 상무님들하고 올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렸고 이게 이제 그대로 담아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유기 동물 보호사업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480만원에서 지금 예산서에 1,6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8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보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8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금 삭골에다가 그쪽 기존에 콩 선별장을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그쪽에다가 케이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로 유기동물이라 하면 개가 많이, 고양이는 사실 잡기가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개는,

현재는 개가 주로.

예, 개가 주로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운영을 하면서 개를 우리가 10일동안 저희들이 그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는 기간에 약 처방비, 운영비, 청소비, 먹이값 이런 부분들로 해서 480만원을 세워서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 몇 마리나 그쪽에 관리를 하셨는데요?

올해가 지금 한 40마리, 지금 현재까지 40마리 하고 일부 입양을 시켰죠. 입양을 시키고 현재는 한 4,5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마리에서 36마리가 입양이 된겁니까?

입양이 되고 처음에 너무 입양이 안되는, 우리가 보통 반려견으로 좀 괜찮은 개는 입양을 하는데 안좋은 개는 안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랜더링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몇 마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건의를 했었죠. 너무 적다. 이 예산 갖고.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결과 당초에는 단가가 1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만원으로 해서,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 시행이 되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는 이제 없겠네요.

저희들이 그 포획이 물론 다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그쪽에 보호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거 잡아드리는 것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주인없는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좀 위험하다 하면 그걸 잡아서 거기에 보관을 하셨다가 보호관리하고 10일동안 공고를 하신 뒤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입양을 하거나 병이 있거나 좀 위험요소가 있는 개는 안락사 시킨다 그 말인가요?

예, 랜더링 처리, 저희들 처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갖고 계셨던 개들이 거의 입양이 됐다고 하니까 안락사 시킨 것보다, 그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개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하고 식용을 거의 안하시잖아요 보니까.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없는 개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이 반려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하고 가서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개들도 많고 또 똑똑한 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이 예산에 의하면 130두를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필요하고 안락사 시키는 것 보다 그래도 개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 사러 안가고 여기 신청을 해서 소중한 동물이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88쪽에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도 여기에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이제,

입양을 해갈 때 따로 또 지원이 되는 돈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현재 보호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입양이 됐을 때 안좋은 개들은 다시 치료해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치료비나 이런 검사 그런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130마리를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10마리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너무 얼토당토 않는 숫자같은데요.

괜찮은 개들이, 건강한 반려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안좋은 개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치료를 요하는 개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해서 TNR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TNR 자체가 trap-neuter-return. 포획했다가 중성화 시켰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방사를 해줌으로써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맥락인데 지금 보면 군청 근방에도 고양이를 사랑하시고 해가지고 밥을 주는 캣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몇 군데에 이분들이 계시는데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그걸 아주 공해처럼 그 주민들을 이해를 못하고 안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하고 같이 우리가 공존하려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보니까 20마리가 맞습니까?

예, 20마리, 현재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내시된 금액이 지금 15만원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사실은 15만원도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동물단체에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수의사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돈 갖고는 사실 어렵다 15만원은. 최소한 30만원~4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자체가 애완용으로 본인들이 반려묘로 키울 경우에 20만원~45만원이 수술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그 수의사들한테는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죠. 관내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근 타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다시 예산 반납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그 스무마리라는 것은 정말 보조금에 관련된 세우신 예산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첫걸음 하시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5분발언에 대한 대안으로 순창 관내에 있는 고양이 20마리를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웃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관내 고양이가, 집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마리가 4번 새끼를 낳고 20마리가 된다. 근데 어떻게 20마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비를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서울시의 경우 2014년도에 25만마리 고양이가 2017년도에 3년뒤에 늘어난게 아니라 14만마리로 반절이 감소가 됐어요. 정말 놀랄만한 이런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을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문제나 또 주민 갈등이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에 관한 예산 300만원은 이 사업에 대한, 또 전반적인 점검과 또 모든 것이 필요하므로 계수조정때에 조절하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께 당부를 드린다면 이것을 덫을 놔서 잡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고양이는 키우던 주인도 할퀴고 물어요. 그래서 캣맘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하고 또 고양이들이 안심을 하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면서 덫을 같이 겸해서 만들 수 있도록, 안심하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와서 밥을 먹다가 나중에 셔터를 내리면 거기 들어가서 포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어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풀어서 10마리 잡으면 순창읍에서 한 마리 잡고 풍산에서 한 마리 잡고 그 말도 아닌 소리는 계획도 하시면 안되고요. 집중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몇 군데 급식소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해서 순창군에서 정말 효과적인 고양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군비만 해서 문제예산을 잡아야겠죠?

예.

군비만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 있죠? 확인했습니까?

예.

지금 절임배추를 가공하겠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가공 예상 수량이 몇t이나 됩니까? 연 몇t을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상이 있으니까 기계 캐파가 있는 것인데 대충 어느 정도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계 성능이 나오니까.

거기 계획은 3t으로 돼있습니다.

3t이요? 3t이면 몇포기나 되는데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원액만 6,000만원인데.

300t입니다.

과장님이 이 주체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300t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t, 그래요.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300t을 가공을 하려면 물이 얼마큼 드는지 압니까 혹시?

그건…….

원래 농산물 1t 가공하는데 물이 3t 드는 거예요. 3배가 들어요. 그러면 900t이 든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것도 일반 청정수가 아니라 염수예요. 염수는 희석시키려면 순수한 물을 희석했을 때 염도가 제로화 돼요. 근데 이것을, 아까 그러면 900t을 200배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셀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가공시설이라고 했죠?

예.

여기는 보면 가공 장비에요. 시설이라하면 용수, 폐수, 가공, 기계, 유트리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턴키베이스로 했을 때 가공시설이라고 해요. 시설은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하고 시설은 달라요. 근데 이 내용대로면 지금 이 배추 절임기, 이절기, 작업대 이것이 시설입니까? 가공 장비예요.

예, 장비죠.

장비하고 시설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 900t에 대한 용수 대책이 있습니까? 용수를 어떻게 뽑겠다. 시설을 하려면 그게 들어가야 돼요. 시설이라고 보면. 근데 물 900t이라고 하면 중형관정 9개에 상당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대형 관정도 적어도 5개를 해야되거든요. 본 위원이 음료수 회사를 할 때 음료회사에서 쓰는 물이 음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500t이에요. 근데 이 900t을 하는데 용수대책이 없고 더군다나 염소수를 처리하는 폐수시설도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 유트리트라고 거기 배관이나 했다든가 그런 시설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유트리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라인을 형성했을 때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렇게 그냥 표기를 잘 못해서 그냥 장비라고 봐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한대로 배추 300t 처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임배추만 전문적으로 한다그런데에서 300t 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거기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용수를 그것도 염소수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걸 하겠다고 장비만 사줘서 나중에 폐수가 그 지역에 민원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잉여농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1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후가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폐수 문제를 가지고 환경과에서 걸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뒤를 생각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아, 그건 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돈 줬는데요.&’그사람이 만약에 환경과에서 단속하러 가면 그렇게 말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협의를 해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틀렸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데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용수, 폐수 그 모든 시설도 없고 달랑 지금 배추 세척하고 이절기는 끊는 것이죠? 착착착 끊는 것 그것하고 작업대 하나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수반되는 그 이외의 모든 문제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타부서하고 부딪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염수는 지금 순창군 장류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폐수가 농업 폐수가 아니고 일반 폐수, 배추 세척만 하면 괜찮아요. 절임류는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환경문제가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계속 축사 지원하고 뭐하고 해고 지금 결과적으로 한게 뭡니까? 농촌에 오염물질 과다, 악취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날 이순간까지도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 때는 좋은 의미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사 지원해주고 축산업을 장려해줬는데 그러고보니 그 후유증은 이렇게 남는다. 이것도 그럴 소지가 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부계획을 보면, 여기는 안 담았습니다만,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민간기업이라면 그 전후 사정을 전부다 계산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행정에서는 그 하나만 똑 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생시키는 문제에 대응이 약해요. 가장 좋은 예가 아까 말한 악취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이분들은 그냥 자기나 그 동네 것 김장하는 정도는 그냥 그렇게 땅으로 스며버리고 일만 어디다 흘려보내면 되지만 이것을 너무 돈을 받고 돈을 반대급부를 받고 프로로 할 때에는 경우는 다르다. 이것이 잘 돼가지고 도시 업체에서 도시에서는 폐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제품으로 절임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공장 1년내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고 만약 그래서 계속 캐파를 계속 늘리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원래 씨앗을 우리 행정에서 뿌렸는데.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걸 지원해주는 것이 분류번호 40101로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자본적보조 해주는 것이죠? 자제재원으로.

예.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하면 이 단체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계는. 원래 협약서에 적게 돼있어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그거 안했죠?

예.

그것은 형식적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할 때 거기하고 수반되는 관계법령이라든가 그것이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좀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 대책이 세워졌을 때, 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전부다 군청으로 돌아온다. 무슨말인지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골에서 몇 분이 이렇게 김장 절임배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정도에서 300t 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이 1,000t, 2,000t으로 갔을 때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때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본 위원이 금방 지적했던 것을 전부 다 적어놨다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 번 지원하라. 그렇게 하면 할게 하나도 없을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안해줄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년 남으셨죠?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으니까 약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것을 가볍게, 옛날에 소 한두마리 키울 때에는 악취문제 전혀 없었어요. 동네 가운데에서 소를 키워도.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기업화하고 몇십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소지가 많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사업도 많고 야심차게 지금 부서를 잘 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595쪽~596쪽 현장실습생 직원 전문 역량 개발 프로젝트 이 사업하고 농업인 상담소 활용 비대면 영농지원 활성화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 지금 예산을 보니까 7,700만원 수립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5년 이하 직원들이, 지도사 26명, 연구사 5명 해서 31명인데 그중에 5년차 이하가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통해서 들어온.

예, 저희 지도사, 연구사로 채용된지가 5년이하가 15명 정도 돼서 선배 지도사 지금 퇴직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되고 난 다음에 신규 지도사가 많이 채용이 됐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경험과 또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과정에서 어떤 이론적인 실력을 겸비해서 들어왔는데.

예, 이제 현장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 그러면 전문 영장을 배양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대상은 15명입니까?

15명이 5년 이하이고 직원들은 지금 올해도 5개 팀을 나눠서 무농약 고추, 그 다음에 토양진단 한다든지 이런 교육, 벼,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23명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5개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우리 직원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같이 매칭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통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저희 선배 지도사 지금 딸기에 금과 상담소를 하고 있는 한재우 상담소장이라든지 순창읍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 또 우리 직원들, 현재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좀 더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멘토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멘티가 돼서 같이,

나중에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 경험 많고 능력있는 그분들 나중에 활용해도 되겠네요?

예, 같이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중에 선배지도사가 하기도 하고,

예산을 보니까 이제 역량개발 프로젝트 강사비도 포함이 돼있고 여기에 보니까 상담소 현장형 과학영농 기반 구축 물품 구입 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선배 지도사가 네 분이 오셔가지고 민간 전문가로 했었는데 계속 선배 전문가에 의존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현장을 직접 과학적인 계측을 가지고 토양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로 하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모니터, 그래서 소규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로 만들려고 지금,

비대면 영상교육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예, 지금 순창튜브가 문화관광쪽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다가 저희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올리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조금 더 특성이 없어진다해서 농업기술센터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여기에다 올리고 교육도 소규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주셔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도 다 이해가 가니까. 농업인 상담소 활용 비대면 영농지원 활성화 이 사업 제목도 잘 정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예.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상담소에 우선은 사랑방 역할을 하지만 사실 소규모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상담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체했던 교육을 상담소 위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서 영상을 통해서 하고 또 상담소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비대면 영농지원 활성화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전문가가 들어와 있나요? 현장지도 전문가? 사업에 들어있어요. 농업현장지도 민간 전문가 예산이 지금 5,450만원 돼있어요.

예, 내년도에는 두 분 선배 지도사.

두 사람이요?

예.

두 사람 채용하고 영농조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2,2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거 전에 본 위원이 설명 잠깐 들었던 현장형 과학영농 물품구입 이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저희가 토양진단기기라든지 간이현미경이라든지 영상장비,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지금 연차가 5년차 이내 현장 경험이 없는 우리 지도사, 연구직들 역량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좋고요. 꼭 하고 그리고 지금 상담소에서 어떤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갖추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가 상담소를 환경이 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카페 같은 상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상담소 환경?

예, 환경정비. 커뮤니티형 상담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역량하고 시설이 갖춰지면 이것을 우리 농가 농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회의가 12일날 계획돼있는데 줌을 활용해서 직원회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줌교육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교육, 대면같이 비대면을 두 축을 이루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이거 활용하려면 우리 농민들 수준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3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 역량있는 연구사, 지도사, 농업인상담소장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우리 농촌이 가야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골고루 놓치지 마시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잘 좀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농민들 위해서 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참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시고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농민들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서 611쪽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있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공동방제 약제 구입비가 1,500만원 편성을 하셨고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또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4,528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 예산서에만 보면 실질적으로 4,528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또 612쪽하고 613쪽에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4,000만원하고 4,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9,000만원 정도를 또 더 추가로 편성을 하셨네요.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신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갈색날개매미충,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 방제로 해서 지금 국비 2,1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나머지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제하고 그 다음에 트랩하고 해서 지금 할 생각이고 2020년도에는 예년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성충 부분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갈색날개 매미충이 금년도에는 약간 주춤했어요. 금년도에는 아마 일기 관계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장마기간이 약 52일인가요?

54일정도 장마기간이 된 걸로.

긴 장마로 인해서 그러한 외래해충이 그런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연사를 많이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년에 약간 좀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좀 편성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색날개 매미충으로 인한 우리 과수농가들, 특히 지금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614쪽에 1,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신기술을 보급을 한다라는 사업인가요?

기존의 약제인데요. 저희 시군같은 경우는 약제하고 끈끈이 테잎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끈이 트랩으로 방지하는 쪽으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기술이 아닌 끈끈이 트랩을 보급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군비로 해서 끈끈이 트랩도 같이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 도비쪽에서도 끈끈이 트랩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겁니다.

결과적으로 신기술 보급은 아니네요? 그 끈끈이 트랩은 금년도에도 보급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군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비로 어차피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여러 과수 농가들한테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때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트랩을 설치를 해서 갈색날개 매미충이 더 확산되는 것을 좀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장류축제 경관용 국화 위탁생산 작년에 본 위원하고 약속한 것이 90% 이상 회수하기로 약속했죠?

예.

근데 70%밖에 못 도달했으니까, 2만개에서 20%가 4,000개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에요. 근데 1,50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을 4,000개를 절약하는데에서 반으로 잘라서 500만원은 삭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90% 가까이 올리십시오. 아니, 문제는 이 돈 500만원 절약한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폐기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재생산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그걸 해야지 우리는 어지간한 성한 것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면서 재활용, 재생산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죠. 어떻습니까? 지금 재료비에서 500만원 깎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읍면에 촉구를 해가지고 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주고 뛰는것하고 그냥 막연히 성의에 보답하려고 뛰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500만원,

90%까지는 좀 너무 무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20%~10%만 하는 거예요. 80%까지 10%만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깎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소리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최대한이 본 위원은 최대한이 50%만 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깎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직접적으로 500만원이 이익이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지금 우리 팔덕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놓여있는데 거기다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가속시키면 안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관용이라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런 인식도 없애야 돼요. 국가재산은 국가재산답게 존중을 해줘야지. 저거 하는 것 가져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으레 한 번은 동계에서 40개가 없어져가지고 하필 CCTV 있는 집의 것을 하나 가져가서 그 CCTV에 나와서 경찰이 그사람 추적해서 잡았더니 40개나 갖다 놨더래요 집에다가. 그 사람 자기 손으로 사과하면서 전부다 돌려줬거든요 동계에다가. 그러면서 동계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가져가는게. 근데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 물론 우리 정영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목표를 세우려면 적어도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되고 그 부수적인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깎고 싶은데 성의껏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고. 본 위원하고 약속 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은 반절만,

제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회수된 것은 다시 한 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수된 것은,

정영은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정영은 과장님 말씀대로 약속, 다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킬 것으로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주특기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장비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장비 유지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장비가 하다 보면 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지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고장이 어떤데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가공실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필터류, 쉽게 말해서 매쉬필터라든가 멤브레인 필터라든가 어떤 형태의 필터는 소모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바킹이 많이 들어요. 바킹류도 소모품이에요. 그런 것 빼놓고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돼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나가면 센서가 좀 나가요. 자동화 센서 그런 것이 나가고 유지보수 센서는 모든 센서는 매뉴얼화 돼가지고 전문가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야지 사람 수기로 잘 안돼요. 그런게 유지보수인데 그 유지보수비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이것도 막연히 이렇게 예산을 얼마로 이렇게 해놓는게 아니라 장비를 우리가 이번에 이 장비를 어떤식으로 개조를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튜브형이다, 아니면 파우치백에서 테트라백으로 바꾸겠다. 테트라백은 우유 담는 종이상자를 테트라백이라고 그래요. 파우치는 한약방 가면 해주는 것이 파우치백이고. 근데 그 시설에서 좀 개선된 테트라백으로 바꾸는데 거기에는 이러 이러한 장비가 들어간다.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지 막연히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개선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전기 컨트롤박스 있는 부분이 좀 저희,

그건 유지보수비이고 컨트롤박스를 하는 것은 장비 매뉴얼을 바꾼다든가 기계를 바꿨을 때 해당되는 센서만 바꾸고 매뉴얼을 다시 입력시키는 것은 그건 유지보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장비는 파우치백에서 테트라백으로 갈 때 장비가 전혀 다르고 거기에다 그걸 연결하는 유트리트, 스팀 들어가는 배관이라든가 에어 가는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때 그걸 할 때 시설을 한다고 하는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상당히 어설퍼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지금의 트렌드는 이런 것인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장비에서 그건 사실 이 기계를 다시 사다시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히 우리 시설유지비 이런 행정의 시설유지하는 식으로 몇% 딱 정해서 그렇게 시설 유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잘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되는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잘 못그리면 생쥐도 아니에요. 괴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는 가공사업도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가지고 페이퍼상으로 그런 것을 남겨놔야 한다. 그래야 그 후임자들도 &‘아, 이 장비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 장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 그냥 막연히 이런식으로 해서 그 때 그 때 언 발에 오줌싸는 식으로 발생하는 위주로 고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장비 자체만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준 레시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것은, 레시피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라는 소리를 많이 쓰지 실제 전문적인 음료나 잼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에는 스펙이라고 그래요. 왜그러냐, 그 뒤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포도당이나 향, 비타민C는 열을 가열하면 30%는 날아가게 돼있어요. 아까 그 세 가지는, 날아가는 날아간 만큼을 인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그것이 그 향,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살균은 몇도에서 몇분간 한다는 그런 것까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스펙이라고 그래요. 음식의 설계도. 근데 레시피는 가공하는 것이에요. 가공방법.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간단한 것이고 스펙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것, 뚜껑을 닫을 때 이게 무슨 캡이냐에 따라서 캐퍼치를 20을 줄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나와요. 잠구는 압력까지도.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외부인하고 식품전문가들하고 얘기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쪽의 언어를 써야 돼요. 레시피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그런데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공센터에서는 첨가물 들어갑니까? 아까 첨가물이라는 것이 향이나 포도당이나 비타민C나 그런 것을 손실된 만큼을 그렇게 미리 계산해서 다 보충시켜주거든요. 그런 첨가물. 물론 방부제나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첨가물 안 넣잖아요.

잼 제조할 때…….

잼 제조할 때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그런 스펙이 정확히 나와야 그것만 갖고 다른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대로 레시피를 갖고 하면 그것을 몇도에서 몇분간 살균하는가, 뚜껑을 닫을 때 캐퍼치 몇이 나와야 압력이 안 새는가, 진공상태가 안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검사기 같은 것도 보면 진공검사기, 레벨체크기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양이 잠기지 않으면 진공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검사기기를 사가지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면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검사기기가 보통 한 개가 1억원 전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퀄리티를 생각하는,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생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음식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다른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프로패셔널의 눈으로 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들이 와서 봐도&‘와, 여기는 하는 식이 다르구나&’. 지금 가공에 관해서 여기 가공 포장개선, 뭐, 뭐, 뭐 뒤로 쭉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공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럼 기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하게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유년기는 벗어났으니까 그런 좀 전문적인,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후임자들이 그 스펙만 보고도 그 음식 자체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와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우유가 원래 저온살균 70&°에서 원래는 2초~3초를 살균하게 돼있어요.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안 먹어요. 비린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20초 살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소가 파괴돼서 외국사람은 한국 우유를 인정을 안해요. 그런식으로 모든 음식은 그런 원리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정영은 과장님은 그쪽에 이제는 많이 전문가가 됐는데 이제는 더 좀 구체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 그런 것이 전부다 도외시 된 계획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조금 저희가 가공센터 자체가 인원도 좀 열악하고 센터 자체 100평정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 가공센터 책임자 여자분이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은 조금만 더 행정에서 밀어주고 전문화 시키면 진짜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을, 본 위원이 그래서 그분하고 한 10분 얘기했는가 그랬는데 아주 상당히 잘 알더라고요.

예, 이번에 임기제로 해서 올해 채용을 했고 아까 가공장비 부분은 구미나 라벨제조기로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실체를 알고 접근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행정적인 입장 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경우가 달라요.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짓들을 가끔 하거든요. 저기에서는. HACCP이라고 하면 HACCP만 받으면 다 통하는지 아는데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HACCP도 국내 한식연에서 주는 HACCP은 별로 이렇게 크게 인정을 안해요 전문가들은. 영국것을 하느냐 미국것을 하느냐, 세계시장으로 가려면. 근데 우리 영세한 농산물 가공한데에서는 세계시장가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블랙컨슈머한테 걸리면 되게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을 할 때 블랙컨슈머들한테 당한 경험이 있어서 제일 약한 것이 사실은 행정이에요. 군수 걸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군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무슨 불량식품이나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앞섰어요 순창군이. 그런데 민간인의 프로페셔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 그런쪽으로 접근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십시오.

예, 농가들 시설개선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쓰고 또 제품 만드는데에도,

근데&‘예.&’하고 신경쓴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괜찮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파워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상한 것들이 달려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조심하면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고 총력을 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퇴직하기 전에 후임자가 오면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해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계 개선도 좀 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는 소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죠?

예.

그러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종목을 원할 것이에요. 그 품목에서 여러 가지를. 그러면 이제 기계 설치상 그런 것들 다 수용을 못하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품목제조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누룽지, 딸기잼, 오디잼, 뽕, 블루베리 과채 주스, 무화과잼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선에서 하면서 농가는 유통판매업을 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기존 가공업체하고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추농사를 많이, 귀농하신 분들도 많이 짓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고춧가루 가공센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 소농가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줄 것인가. 그런데 도농 직접교류는 우리가 권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팹랫플랫폼 청년기반 운영 준비 컨설팅 용역이 5,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작년에 15억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고요. 설계 끝나서 지금 시설 착공 들어간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게 운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은 수제맥주, 커피 로스팅, 전통주 공유 주방 이런식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고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게 아직은 좀 찾지 못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수익창출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또 앞으로 국가사업 공모했을 때 운영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597쪽에 보면 팹랫플랫폼(제작실험실) 리모델링 4억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 4억원 예산은 작년 15억원 예산 세운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더 세운건가요?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도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0억원 도지사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억원이고 그 다음해 2020년도에 균특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균특예산은 매칭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매칭이 못 돼서 올해 4억원이 그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행안부에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사업으로 10억원은 별로 본건물 옆에, 그 옆에 동에 있는 건물을 목공실하고 컨텐츠 제작실,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 매칭이 덜 됐던 부분 10억원 중에 지금 4억원을 매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6억원을 더 해야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그것 살 때에도 한 12억원인가 주고 샀죠?

예, 12억원 지금…….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앞으로도 더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준비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33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올해 2021년도에 14억원, 그래서 전체 44억 6,000만원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거기 건물 사는 가격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군비 매칭 6억원이 더 필요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단가가 굉장히 낮게 생각을 했어요. 800평인데 800평 리모델링 하고 한 10억원~20억원 정도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내보고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평당 500만원~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 새 건물로 짓는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너무, 처음의 계산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건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생의 어떤 의미도 있고 복분자 술 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술 공장을 토대로 해서 그것과 비슷한 그런 컨텐츠로 지금 가려고 하고 앞으로 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분이 돼서 제작실 예산도 들어있고 또 목공하는 그런 부분도 한군데를 만들겠다, 어느 정도 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가 나와있는데 굳이 이 용역을 또 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까 컨설팅을 다시 해야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각을 잡고 다 리모델링이 됐지 않습니까?

큰 틀로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설치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또 앞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사업을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본 위원장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용역이 들어가서 준비단계부터 처음에 그런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그 전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리모델링은 해서 분야별로 다 나눠놓고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용역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800평중에 사실 내부는 400평정도만 리모델링이 되고 나머지 400평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좀 더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전에 이런 용역이 필요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좀 짚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 또 이런 구분이 돼서 다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5,5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원료곡 생산단지, 가공용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햇반을 말하는 건가요?

햇반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가공용쌀은 한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술을 만든다든지,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가공용쌀쪽입니다.

그 쌀을 계약재배 하듯이 우리 농가에다가 딱 그 쌀로 이용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지원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가는데 농사를 짓는 20ha이상 된 단지에 보조하고 그다음에 한쪽은 가공공장하고 두쪽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그런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나 우리 순창군에 그런 가공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돼있습니까?

아직은 되어있지 않고요. 얘기가 된 것은 참주가가 순창의 쌀을 쓰겠다라고 친환경쌀이라든지 일개 쌀을 쓰겠다라고 해서 했고 올해 2020년도에 한아름 사호라고 해서 가공용 쌀이 식량가공 남부 작물부쪽에서 한 80kg정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보다는 가공했을 때 더 효율이 높은 쌀쪽으로 이건 지원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슨 계약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 사업이 예산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우리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시는 이런 농가의 혜택보다 가공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벼 품종 보급으로 해서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향상을 위해서 생력화사업 농기계 지원도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단지쪽으로 지금 사업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서 그쪽 가공업체에다,

예, 가공업체하고 단지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개발한다든지 가공쪽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재배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공업체에 우선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업체를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돼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혜택이 가고 또 이런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졌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경비가 사라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이익이 많아 졌다, 이런 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이 사업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계획서 좀 의회에다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문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팹랩플랫폼 청년기반 운영준비 컨설팅 용역 5,500만원을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