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안전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한 예산편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3조5,351억원보다 3.1% 1,102억원 감소한 3조4,24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증감은 2020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412억원 감소한 2조8,119억원, 특별교부금은 65억원 감소한 287억원이고 증액교부금은 3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의 과목변경으로 204억원 감소한 9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66억원 감소한 1,176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45억원 증가한 3,660억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증감 없이 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6억원 줄어든 192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원 증가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20년 본예산보다 748억원 감소한 3조2,7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1억원이 증가한 73억원, 교육일반에는 26억원이 증가한 1,2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381억원이 감소한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2,134억원이며 예산액의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0.5%인 161억원, 학교운영비는 7%인 2,395억원, 교육사업비는 18%인 6,173억원, 시설사업비는 8.9%인 3,063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은 208억원으로 0.6%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0.9%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7억원이 증가한 2조2,134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161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운영비 10%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7억원이 감소한 2,3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임용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61억원이 감소한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ICT 기반 학생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4차산업 혁명 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혁신교육을 위해 688억원이 감소한 1,7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260억원이 감소한 3,4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비 지원, 급식환경 개선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52억원이 감소한 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지원 및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8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은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 등에 3억원이 증가한 5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한 3,0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새뜰유치원 외 8개교의 학교신설 및 이전과 전주만성초 외 3개교의 학급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710억원, 교실증축 및 노후시설물 철거 등 학교일반시설에 56억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902억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BTL 상환은 4억원 감소한 208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24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5,607억원보다 393억원 증가한 3조6천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335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3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기숙사 보수에 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원을 반영하여 총 20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능모의고사 등 3억원과 예비비 133억원, 총 1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2개 기금에 1,220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9억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11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11억원 중 3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은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줄이면서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규입니다. 작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도교육청 사업이 어울림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다른 사업이.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형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한 22억 정도, 그동안의 평균이 지난 3년 동안 22억 정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좀 줄은 것 같던데.

21억3천만원입니다.

21억3천만원이요?

어울림학교.

어울림학교?

예.

사실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어울림학교. 이게 유형을 보면 공동통학구형이 있고 작은학교협력형 그다음에 초중등연계형 그리고 학교마을협력형 이런 사업들로 해서 형태는 한 네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작은학교협력형하고 학교마을협력형의 형태는 혜택받는 수가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혜택받는 수도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학생수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인가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주여건이 결국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청에서 어울림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수는 계속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한다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지자체 탓만 하는 건 아니냐,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어서 특히 시골지역 그리고 낙후도심지역에 대해서 방과후과정 수요자 부담비를 직접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한다든지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노력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런 학교에 계속 학생들을 더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솔직한 느낌을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더 노력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공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지역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들도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않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걸로는 사실 도심 쪽에 있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인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좀더 매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을여건은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색이 있다거나 정말 매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과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 코로나, 결국에는 우리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거리두기인데, 거리두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을 어찌 보면 그냥 사업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작은학교를 살린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전체 학교를 살린다 이런 개념에서 작은학교를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운영을,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런 정책들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경상남도가 협력해가지고 남해군하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요, 30억을 마련해가지고 도교육청 그다음에 경상남도, 남해군 10억씩 배정을 해가지고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정주여건 개선을 당연히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까지 제공을 해줘요, 일자리까지. 그래서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전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신청자들이 조기마감. 왜?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게.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화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 사업만큼은.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상남도교육청, 도, 남해군 사례를 저희들도 한번 더 공부를 하고요, 이런 거와 유사하게 저희들도 더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그러려면 결국에는 지자체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있어요.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조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하나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가 있어서 발언을 좀 아끼려고 했지만 후에 도민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간략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급식기구 교체예산이 지금 현재 37억7천만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고요, 또 올해 2020년도에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약 71억이 넘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 또한 자료요구를 해서 학교별 운동기구 구매, 물품 불용결정 할 때 그러한 현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는 찰나에 도민분께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주 A중학교 사례인데요, 2012년 3월에 런닝머신, 렛풀다운머신, 체스트프레스머신이라는 3개 체육시설을 구매했는데 이게 당시에 790만원이 넘는 예산액 구매가 이루어졌고요. 그거를 2018년 10월에 물품상태가 양호한 것을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 교회에 80만원을 받고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도 물품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물품이 처분이 될 당시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있지만 일일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교육청 내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 또 이러한 고가의 물품들이 임의대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급식기구 시설들도 적은 액수들이 아니잖아요, 한번씩 나갈 때. 그래서 그것, 또 체육 관련된 시설도 그러는데 부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 얘기를 드렸고 저도 지금 자료를 일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충분한 조사 후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사실은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학생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갖다 잘 극복하셨다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 떠들썩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해당 의원이나 의회에다 사과를, 다 정리를 했습니까?

바로 직전 교육위원회 최영심 위원님 건…….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예,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과 내용들, 언론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잘 했습니까?

예, 진심으로 잘 했습니다.

원래 국회뿐만 아니라 의회에 비례로 나와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비례대표로 나온 분들은 해당 단체의 여러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보내주신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표출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자가.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예를 들어서 중앙당 같은 경우 해당 당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을 해임하라고 건의를 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국회에서도 여러 장관들이 국회를 경시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부교육감님 처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사과했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몰라도 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해임건의안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당 상임위원이었다면 해임건의안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상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 지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책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하는 태도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기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채식주의 관련된 학생들의 채식의 날을 정해가지고 쭉 했었는데 그 성과들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2억1천여만 원 이상 채식 예산을 올렸는데요. 2011년부터 했던 성과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급식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 보고를 한번 받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그간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 전체 전라북도 10% 정도의 학교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어떤 학교에서 특정한 요일날 채소를 좀더 추가적으로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채식 부분을 잘 안 먹는데 그걸 먹이고 보니까 성품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고기 중심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급식팀의 판단이 있었고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10%, 20%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급식팀하고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원래 균형 있는 식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균형 있는 식단을 짜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때 영양사 선생님 중에 대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한 분 선생님은 전체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하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사업이 다 좋다라고 한 분 반대로 표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성과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1년 거 평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아니, 그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있어요? 와서 정책질의 하면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지. 그런 준비도 않고 나왔습니까? 옆에 직원들 보조해 드리세요. 그리고 초중고 급식에서 육류 비율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급식 선생님들 안 나왔어요? 급식 담당 안 나왔어요?

예, 저희가…….

아니, 정책질의 하려고 하면 그거 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부교육감이 그냥 얼굴만 가지고 나왔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팀장급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줄이라고 해서 저희 팀장들이 지금…….

아니, 그런 자료들은 바로바로 보좌를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듣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채식의 날 해가지고 해당 학교들이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시범했던 학교들이.

지금 전체 학생수의 10%, 전체 학교 수의 10% 대기 때문에 약 80개교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성과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까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류 비율 그다음에 성과내용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혁신학교가, 개소 수 학교가 총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현재 111교입니다.

내년도 지정 예정까지 포함하면 몇 개 학교입니까?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어서 92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졸업기간 제도가 있어서 졸업한 학교 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새로 재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1년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혁신학교 사업을 사실상 제일 목표라고 할 정도로 집중해 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에 몇 개 학교로 출발했죠?

죄송합니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개 학교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졸업대상 학교까지 포함하면 총 180여 학교까지 혁신학교가 양적인 성장과 팽창을 해온 거 알고 계시죠?

예, 누적적으로는요.

예, 누적 학교로 봤을 때. 내년도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약 39억.

예, 약 40여억 원에 이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께서 이제 3선이 만료되는 시점에 놓여있잖아요. 이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3선 동안의, 약 12년 동안의 추진과정과 진단, 평가가 냉정하게 진행돼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고 보기로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보하고 선생님들의 능력을 최고로 고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혁신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걸로 저는 들었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북지역 내 초중고가 총 800개 학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80여 개 학교라고 하면 혁신학교 대상 지원을 했던 곳이 총 23% 정도가 됩니다. 원래 혁신학교는 전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혁신학교라는 것을 지정해서 표준모델을 만들고 그 표준모델을 공교육에 보다 더 확산시키는 게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혁신학교를 이렇게까지 양적으로 팽창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기본의 처음 출발했던 정신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혁신학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이 조금 어려워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혁신학교는 기존의 공교육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학습과정을 편성해서 현재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혁신학교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공교육에 전파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혁신학교를 180개까지 양적으로 팽창시켜 놓으면 그것이 표준모델이 아니고 전체를 다 혁신학교처럼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부교육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집중된 영역과 역량에 기초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파시키는 게 모델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델화 사업을 23%까지 늘린 것을 모델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저희가 누적적으로는 23%까지 됩니다마는 단회성으로만 보면 그보다는…….

아니, 현재도 100개 학교 되니까.

예, 100여 개 학교니까요.

100여 개 학교면 벌써 15%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는 더 재지정을 하지 않고 숫자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질책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제 질의의 핵심내용은 이제 교육감께서 3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양적팽창 중심의 혁신학교 시스템이 유효한 결과를 내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혁신학교 100여 개 학교를 30개 학교 이하로 낮춰놓고 그 학교에 대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전체 공교육에 전달시켜 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신데, 일선 학교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매우 심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취지는 매우 좋으나 예산을 3천∼5천 정도의 사업비,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자율권을 행사해서 자치활동을 진행해 주잖아요.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혁신학교의 원래 목표였었던 표준모델화 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너무 가져오면서 이제 질적인 성장도 못 가져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심의 기간에 적어도 최소한의 전환된 목표가 없으면 혁신학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손을 댈 생각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30%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 질적인 성장을 기초해서 전체 공교육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한 판단이 최초에 출발했던 지점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상이하게 존재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깊이 파악해 주시고, 혁신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교육감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심의 전에 기초적으로 의견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혁신학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혁신학교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고 현재 공교육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학생자치센터 형태의 여러 가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군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몽이라고 하는, 월명초등학교를 전환해서 만든. 그렇죠? 완주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지금 몇 개 지역에서 그런 자치센터를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합문화공간이 완주, 진안에 올해 설계비를 반영했고 내년도에 사업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김제에 하나가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군산처럼 익산도 있고, 익산하고 군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개소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현장활동을 가서 완주군 복합자치센터 계획을 좀 들었어요. 들었고 제가 군산 복합자치센터에 대한 자몽도 실제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와 진학문제, 직업선택문제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교육과정에서 특히 하고 있는 게 직업선택과 진로상담이 매우 중심에 다 놓여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요리실도 만들어놓고 직업체험공간도 만들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물론 학생 자치활동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제가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우리 공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너무나 많은 직업과 진로선택에 대해 강요를 하고 있다, 아이들한테.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다양한 미래설계에 대한 자기 꿈을 키우는 데 제한적인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자료를 본 바로 의하면 미국의 크롬볼츠라고 하는 교육사회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대학교에서 전공 선택한 선택자들의 83%가 전공과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선택자들도 직업군을 선택할 때 83%가 다른 직업군을 선택한다는 사회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직업과 진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어지고 일종의 이식된 직업선택 기준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게 되면 비로소 아이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복합문화센터조차도 진로, 직업선택에 치중돼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면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자기 인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자기는 어떤 것이 더 소질이 있는 것 또는 자기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많이 보완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놀잇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요즘에 되게 많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있는 인내심이라든가 도전의식이라든가 창조적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키워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지고 시설도 그런 걸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안들도 관련 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 또 진행될 곳에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서 새로운 어젠다나 의제를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과장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보고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청소년 도박이나 아니면 성폭력, 또 보니까 학생들이 문자로 언어폭력 같은 거, 문자에 성폭력 같은 거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소년 도박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나가는 애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해에 전라북도 학생도박 예방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도의회에서 정해준 조문에 따르면 학생대상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81% 이상이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도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문체부 산하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북센터에서 도박 관련 전문가들이 그 학교에 가셔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만2,900명 정도가 올해 도박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라든지 교감 선생님, 생활지도교사 선생님들은 다 전원 이 도박관리 예방교육을 또 별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서 보니까 학부모가 자식 일이라 창피해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물어보니까 부모의 핸드폰에서 돈을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부모 핸드폰 요금이 몇백만원이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도박도 도박이지만 게임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도박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같이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박도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성폭력, ‘설마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폭력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 주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난대요. 자기는 아들을 가진 부모인데 딸이 그렇게 언어폭력, 그니까 언어폭력이라고 하지만 성추행 같은 그런 폭력을 했다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해라 그랬더니 또 2차 폭력에 대해서 그런 게 두려우니까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성폭력이나 도박 이런 것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부모 교육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성폭력을 위한 별도의 부모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는 성폭력 내용, 학교 내의 부적응 문제 이런 문제가 교육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폭력, 언어폭력 이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별도로 기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이 부분도 부모 교육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특히 제가 말했던 저기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은 아직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부모 교육을 같이 실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일단 애들한테 말해봤자 애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이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를 입으신 학부모님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질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김이재 위원님께서 하셨던 청소년 도박문제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라북도 전북지역 도박문제가 전국 3위로 심각한 문제가 됐더라고요.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이러면서 더 증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전 교육위원장님께서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건가 봐요.

예.

어쨌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도박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가서 거기서 상담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 1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도박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 학생 동의를 받아서 전북센터, 이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 소속에 있는 전북센터인데 거기에서 학생 10여 명 정도를 3일 동안 18시간 동안 상담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박으로부터 손대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의 효과가 과연 어떠한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 학교에서 하고 중독 아이들은 또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어쨌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전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더 사전에 미리 찾아서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심한 상황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갈수록 스마트폰, 과거에는 PC 접속해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미리 찾아내서 더 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심화된 도박 예방교육, 그다음에 도박에 심취하기 전에 이것을 교육시키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전에 애들을 도박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얕게만 했습니다. 그걸 아주 깊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 치유형 위탁교육기관으로 가기 전 단계의 학생들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할지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할지 더 궁리를 해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성인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랬을 때 차단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재 상황 내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관리하는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현재 도박관리 전북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교육청에서 거기 운영위원회 들어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들어가고 계세요?

예.

이런 문제가 그냥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예,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학교밖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도 시켜주고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거기는 들어와 있나요? 운영위원회. 그런 제안도 해주세요.

예,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전북센터에 들어와 있는지.

전북센터의 운영위원으로요? 예, 그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조금 전에 확인 제가 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운영위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 도박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가고 싶은 학교 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고 하는 도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자료 좀 요청할게요. 뭐냐면 학생해양안전체험관이 지금 공사 중이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공사 시작하고 한지가 여러 해 해가지고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계획과 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데 2020년도 잼버리 관련 사업 집행내역하고요, 2021년 예산내역을 각별히 관심 가지고 직접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투자현황하고 지난 3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봤어요. 요구자료 256하고 2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615건, 2019년도에 511건, 2020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걸로 아마 생각하는데 163건이 보고가 되어 있고 자료에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상으로는 감소가 되어있고 2021년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현황의 예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교육예산이 3.1% 감소한 1,102억이 아까 감소된 걸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전체적인 도 교육예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126억이 2021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한 건이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후유증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상황까지 가도록 배진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한 건이라도 가정이나 피해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꼭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중의 하나 나오는 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정서적 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신학기가 되면 그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당국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와 함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크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책질의를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 시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부교육감께서 직접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항상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라북도교육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 꼭 가 계셔야 돼요. 어느 교육현장이 됐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자꾸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저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서도 수능관리도 하시고 학생들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모처럼 질의 기회여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손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고 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삭감으로 조정되어 온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몇몇 눈에 띄는 사업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예산이 대거 삭감된 자치복합문화센터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예산설명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했나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명이 추가돼서 다 이해를 구하셨나요?

저희가 삭감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이유가 뭐던가요? 그분들의 삭감이유가.

삭감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다른 위원님의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해 오셨으면 의회에서도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를 십분 이해하면서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혹시 이런 교육청 예산안들이 도내 학생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도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서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입니다. 도내에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남원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엔 없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을 신규로 설립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지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복합문화센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있는 지역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인지, 학생문화회관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기준은 무엇이고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자치복합문화센터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불가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교육문화회관의 설립기준, 사업내용, 최근 3년간 소요예산, 2021년도 교육문화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예.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 가질 데가 많으셔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일이 대응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도 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셨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교육당국이나 교육가족들의 힘만으로는 담보해 낼 수 없습니다. 전 도민이 전 국민이 같이 해야 될 문제죠. 특히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염려도 많고 상당히 강화된 법률도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도리어 작게 보거나 반대의견을 초래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낮춰보고 차량 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드리는 질의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 앞에, 특히 초등학교 앞에 시속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전북 도내에요?

예.

지금 통계는 저희가 따로…….

예, 뭐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모든 초등학교 앞에 다 있나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교 앞 도로가 쌍방향인 경우에는, 일방향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쌍방향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인접한 학교 근처인 경우에는 학교 쪽을 향하는 곳에는 있고 학교에서 벗어나는 곳에는 없습니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로 갈수록,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새벽 3시에도 그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학교 인근에 오기 전에는 60㎞ 속도제한이 걸려있는 도로인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 인근에 30㎞ 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가 되지만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칫 그런 지나친 제한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무디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 시간, 방과후활동 할 시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세심하게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전혀 없는 시간에, 예를 들어 저녁 밤 9시 이후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럴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시간에도 카메라를 계속 가동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 양 오히려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면서 반대로 카메라가 없는 학교를 지나칠 때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가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세심하게 설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운영이 될 때도 별다른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우리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하고, 물론 카메라를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저희가 20% 정도 전출을 합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아침에 제가 초등돌봄 전담사 2차 파업 대응방안에 대해서 잠깐 받았어요, 이거. 지금 8일날하고 9일날 양일간 파업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업하게 되면 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교육청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1차 파업이 있었는데 그 1차 파업 때는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파업효과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가 돼서 그것을 하지는 못하고요.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문을 닫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정상 퇴근 시까지는 학교에서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 교실 개방 이런 것들을 지난 1차 때에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된 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확실한 입장을 저희가 따로 내놓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시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특별교부금이 있죠?

예.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수요, 재해대책에 따라 교육청에서 매년 교부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11월 11일까지 모든 것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11건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11건이 내려왔는데 반영은 5건을 시키고 6건은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계연도에 들어온 것을…….

동감하시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한 회계연도에 들어온 것을 전부 세입회계에다 넣고 세출회계에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꼭 맞지 않고 초과세입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산서 제출 후에 오거나 연말까지 계속 돈이…….

부교육감님! 이게 11건이 11월 6일날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11일날, 5일 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5건만 반영이 돼 있고 6건은 미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법령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뽑아보니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있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르면 이런 교부금이나 부담금, 기부금, 모든 반환금,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그런데 그 6건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과 중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반영한 43억이 어디로 사장되고 없어졌어.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그대로 하신다면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오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무감사 실시했죠?

예.

재무감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는 2018년도 1,135건, 2109년도에는 1천건이에요. 재정상 조치는 2018년도에 1억8,400만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2억3천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지적사례로는 매점 사용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소홀, 그리고 교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소홀 등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면하는 관계자 채용 및 계약 시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한 조치가 없고 주의 내지는 경고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단위학교에 한 다음에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지만 그것이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벼운 처분인 경고처분이나 주의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내 식구 감싸기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쭉 봤을 때 재무감사의 실효성을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거죠? 어떻게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중복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결과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누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요, 신분상 조치를 쭉 보니까 경고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도 이하도 없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만 하고 여기다가 보고하는 데는 경고, 주의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재무감사에서는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재무분야는 계약, 물품구입 이런 회계부분에 대한 상황인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위반되는 형식이…….

부교육감님! 이걸 제가 쭉 보니까요, 여기에 어떤 확실한 답은 한 장도 없습니다. 경고, 주의 이렇게만 했다라고 나오지 전부 거의 주의예요. 한번 보십시오.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전부 그래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회수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또 잘못해도 되지 않습니까? 회수하고 주의 받으면 돼요.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승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승진고과에서 낮은 평점을 보게 돼서 승진이 늦춰지고요, 또 성과상여금도…….

그것이 내부규정입니까?

예, 성과상여금도 높은 것은…….

그러시면 그런 내부규정을 좀 주시고요.

경고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

예, 그 내부규정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 교복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있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

1인당 30만원씩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찰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여러 가지 입찰방식이 있겠지만 교복 관련돼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저가 입찰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가요?

아니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 품질을 담보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그다음에는 최저가 이렇게 2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만 최저가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교복 한 벌…….

2단계 입찰입니다.

최종적으로 교복 한 벌 학생들이 입는 옷이 얼마 들어가면 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교복을 30만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입찰해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에 입찰이 돼가지고서 지원금액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화를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입는 트레이닝복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브랜드가 한 5개 정도 브랜드가 있고만요, 보니까. 스마트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아이비도 있고 스쿨룩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브랜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원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24만5천원이에요.

동복의 경우에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남원이 입찰했죠?

그거는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입찰 끝났죠?

예.

얼마에 했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만5천원에 됐어요.

남원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 전체가 아니고 남원 개별학교…….

예, 어느 학교겠죠. 어느 학교 한 군데가 되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복이 지급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A/S인데요, 그 업자들이 지난번에 저희 예결위를 찾아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겹쳐있어요.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적자 보상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처음에 할 때 이미 물품을 확보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부 입찰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교복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공고가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나간 학교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내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30만원 안에서는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속적으로 제가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니까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 불만사항의 첫 번째가 A/S겠죠. A/S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자, 전주 사람이 고창에 와서 합니다. A/S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어떤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의 대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하는 거 있죠.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시기에 교육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며 미흡하고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청 간부와 초중고 교장 등이 단체로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학교장 리더십 연수를 한 적이 있죠?

예, 제주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줘서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라고 물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승인한 예산을 꼭 거기다만 써야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방역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방역비를 세우지 않고 있어요. 조금 세우고 있어요.

20억 조금 넘게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도 단위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런 비용들을 우리 코로나 방역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연수비용을요?

예.

지금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금년도 방역예산을 쓰면서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 학교에 배치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대규모적인 예산은 이미 학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방역예산으로 해도 충분하고 학교 자체운영비로서도…….

그러게 말입니다. 충분하게 제주도 연수를 가지 않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그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말썽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의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출석요구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뒤에는 다시 출석…….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도교육청의 예산심의 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관으로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또 통일역량 �1�1영에 관한 그 내용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해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초등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응해서 이 대응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 충분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돌봄에 이탈이 없도록 잘하셔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지구살리기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가 수없이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계획서를 받은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제가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나 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질의를 드렸나 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정확한 의지나 답변을 요하고 또 어설픈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환경교육은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향상,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목표를 동시에 강조해야 하며 기존의 교과과목이 추가되는 분과적인 새 교과서가 아니고 전통적인 학문분야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학문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개념, 방법, 기술을 요구합니다.’ 라고 정리했고요. 융합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 내용이 필수적이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취학 전의 아동, 초중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노인 등 전 국민에 해당하며 개인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껏 여러 차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환경교육을 필수과목이 아니더라도 1년에 일정 동안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논의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논의 중인가요?

지금 환경교육 부분이 우리 김종호 장학사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초등의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교육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현행의 법에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현행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소관 과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민주시민과의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수 정도의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의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릇에서 전북교육의 정책, 그니까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국의 정책으로 환경교육을 더 심화하고 더 많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추경이라도 혹시 예산을 늘릴 수 있으신가요, 부교육감님?

지금 올해처럼 한 회계연도가 진행이 되면서 세입예산이 1천억 넘게 줄어드는 것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발행액이 내년도에 90조가 넘는데 국세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부정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 그니까 추경에서 환경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할 생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그다음에 해당 과의 환경교육에 대한 검토내용의 발전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지구를 함부로 대해서 지금 아주 톡톡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찬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당부말씀 하나, 금연 그다음에 도박, 폭력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기대를 좀 할게요, 부교육감님. 너무 반복되고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은 분야거든요. 그니까 금연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폭력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하고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박 이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은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정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신 이후로 저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그렇고요. 다만 금연은, 이것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아까 학부모 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교육도 교육인데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캠페인도 하고 아무튼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교육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예산. 무엇보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올해 코로나 관련 예산이 얼마였고 내년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된 건지.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는 잡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서 한 190억 정도…….

올해?

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올린 규모가 약 21억∼25억원 사이인데요, 그렇게 줄은 이유는 굳이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학교회계 부분에 이 불용액이 생기면 이 불용액 총계를 내서 내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게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에서도 방역활동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학교 기본운영비…….

그래서 최소로 잡은 거예요?

예.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부족하면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기본운영비로 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였던 열화상카메라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배치가 끝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화상카메라는 단가가 500, 600 이렇게 비싼 기자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열화상카메라 보급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학교 자체의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심사를 요청한 사항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예산 세출금액을 고려해서 내년 세출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190억,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올해 190억. 그런데 거기에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그렇죠. 원격교육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원격교육 부분은 코로나19 예산으로 직접 잡은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추계했고요?

예.

그러면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이 사업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별…….

그러면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지원한 거 그다음에 방역물품, 소독 이런 비용이 올해 190억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21억 편성하셨다는데 이건 소독하고 물품비로 편성을 하신 거죠?

예, 방역물품 구입하고 방역소독비.

그 두 가지 사항만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지금 불용액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단위로 편성하고 학교운영비로 일단 지출하라,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 돈과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는 방역예산을 합치면 전체적인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오케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지출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내년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15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수는 350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제가 확인한 게 아마 거의 맞을 텐데 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3,500만원. 그런데 나머지 돈은 학교에서 표준운영비로 지출한 거죠. 그렇죠?

예,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 관내 학교,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합해서 전체 다 합하면 804개교가 맞습니까? 804개교.

예.

맞죠?

예.

그래서 3,500만원 해갖고 한번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금액이 한 28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281억 정도.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반영한 걸 받아봤더니 21억이라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해서. 그런데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 학교운영비로 지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지출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저희가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비접촉식 체온계 이 두 가지가 고가 기자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다 보급이 끝났다라고 하는 전제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방역부분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학교 기본운영비가 불용되는 전국적인 평균이 한 학교에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북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도 있고 올해는 더 불용액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회계에서의 불용은 불용이월이 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해당 학교에 그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그 누적 불용이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목적성 경비는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발굴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 학교 회계연도에 다 써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불용률, 불용금액을 생각하면 학교회계 부분에서 이 방역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직접 지원했던 게 열화상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두 가지였었죠?

비접촉식 체온계 그다음에 마스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다음에 천 마스크 이런 4∼5차례에 걸쳐가지고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것들은 이제 올해는 지원 안 해도 된다라고 아무리 가정을 해도,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산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게 도우미 인건비라든가 마스크 구입도 지자체에서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냐. 또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 뺐죠? 도우미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사업은 현재 저희는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계상해가지고 추계를 한 것입니까? 코로나19 관련 예산.

인건비 사업 부분은 제가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 사업은 학교 구성원 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학교회계 자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진형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공보관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3,300만원이 증가한 35억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홍보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해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식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과 학생안전교육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45쪽까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교육정책개발을 위하여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46쪽부터 50쪽까지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및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쪽부터 59쪽까지 교육정책 홍보 및 기관평가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평가를 위하여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7쪽까지 조직 및 성과관리와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부터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준비를 위한 유물 구입 및 관리 비용으로 2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 경비 및 사무환경 개선비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29쪽 학생안전교육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이건 저희가 해마다 4월이 되면 4‧16 세월호 추념행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의 계기교육을 보통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앞에 이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또 그와 더불어 이에 대해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4년 됐죠?

그렇습니다.

4년. 학생안전교육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는데 조형물을 꼭 제작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형물 자체가 교육적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4년 동안 조형물 없이도 추념행사하고 행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조형물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계기교육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아이들이 이 조형물을 이용해서 추념과 또 안전의식 고취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계획한 겁니다.

목적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꼭 조형물 설치로 목표한 것이 다 달성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논의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나 예결위원 입장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81쪽 청소년놀이공간 조성 사업이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사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잇길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왜 저희가 이걸 이번에 계획을 했냐면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학교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뛰어놀고 아이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잇길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게 14개 시·군별로 전체 초등학교 4개 학교 정도를 공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처음 하는 건가요?

과거에 했습니다. 과거에 이걸 처음에는 페인트로 학교에 놀잇길을 한번 만들어줘 봤는데 이 페인트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이들이 미끄럽다거나 또 내지는 내구성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 놀잇길사업을 했다고 해서 현장을 우리 놀이전문가하고 갔다왔는데 내구성도 있고 미끄럽지도 않고 좋다 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바닥에다가?

예, 바닥에다요.

제가 초등학교 몇 군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놀이 그림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저희가 해왔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정도가, 여기 예산이 있긴 한데.

서울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9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이렇게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예.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봐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삭감 위원님께서는 이런 건 돈도 없다면서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위원님도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추경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과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만기 위원장님, 진형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 실시와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25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분야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자료 작성 준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의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렴의식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시민감사관 운영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청 민관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인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등을 운영하기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부서운영 분야입니다.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페이지 34,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협의회 운영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일단 이 부분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받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정책공보관실에 문제예산 지적 안 했으니까 이 시간 빌려서 제가 서면으로 할 테니까 그걸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조5,351억3,100만원보다 1,102억4,900만원이 감소한 3조4,248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8,118억6,600만원, 특별교부금 287억4,600만원, 증액교부금 305억6,300만원, 국고보조금 93억8,400만원 그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75억6,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46억원 등을 포함하여 2,841억3,3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료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으로 818억6,500만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기부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사업 등 총 15억3,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8,200만원 그리고 자산수입 26억4,600만원, 이자수입 41억8,800만원, 금융자산회수 51억1,600만원, 기타수입은 67억9천만원으로 총 192억2,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6,400만원이 증액된 2조1,314억6,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760억9,300만원이 증가한 1조5,3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1조4,382억8,100만원, 그리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809억6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에 3억9,6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전보‧승진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6억1,300만원, 교육공무직원 교육‧노사관계교육‧채용 등 근로자인사관리에 1억6,90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41억8,900만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노조운영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8,800만원이 감소한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식비 지원에 7,3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비에 13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170억9,800만원이 감소한 1,24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숙형학교 지원에 24억7천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1,180억4,400만원, 교과서 지원에 42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61억5,600만원이 감소한 3,10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380억3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2,729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80억7,300만원이 감소한 84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에 668억1천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76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23억5,200만원이 증가한 13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제사무 처리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무관리에 2억7,500만원, 선거관리에 23억6,900만원, 교육통계 연보 및 교육행정 자료발간 등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4억6천만원, 예결산관리에 26억800만원,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4억2천만원,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 지원, 학생배치 등 학생배치계획에 35억2,500만원, BTL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관리에 10억5,700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59억2,100만원이 증가한 293억2,400만원으로, 행정국 5개 과 부서운영 등을 위한 본청 운영에 22억900만원, 별관 증축,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71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 대비 4억3,400만원이 감소한 207억5,300만원을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초과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115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2억9,900만원이 증가한 3조6천억7,500만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9억7,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억2,100만원, 기타이전수입 6억5,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8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본적 교육수입 6,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8,1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임대수입 및 매각대 3억5,200만원, 기타수입 3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1,500만원이 증가한 2조1,606억6,9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 감소한 34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3억4,900만원이 증가한 1조8,05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9,400만원이 증가한 45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1,211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누적기금 1,202억6,400만원과 2021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8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집행 상황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억을 추가 적립하고, 2020년 말 기준 이자수입 2억6,4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예산들을 쭉 지켜봤는데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 위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공용차량 구입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차량 임차료 관련된 내용들 교육감, 부교육감 승합 소형 관련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쪽 청사 수선공사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07쪽 이전비 및 가족여비 있는데 가족여비 중에 타 시도 상황이,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타 시도 상황들이 어떤지 자료랑 그다음에 또 작년에 가족여비를 활용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일단 주시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56쪽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62쪽 수목관리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직속기관 사업들인데요 본관동 전북교육문화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냉난방기 교체 본관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318페이지 보면 전북과학기술원 여기 보면 냉온수기 번호교체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19쪽에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리모델링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화장실 개선 관련된 내용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있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특수학교 조‧석식비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80명에서 65명으로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 때문에 줄은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서.

학생이 없어서, 그만큼 건강한 저기였나 보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기숙사를 폐쇄를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화학교. 그러면 그게 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일시 폐쇄를 시킨 건가요?

은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20명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줄었는데요. 아마 코로나19나 그런 걸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시적이고 다음에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5쪽이네요, 교육감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선거가 2022년도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2021년도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왜 그러죠?

지금 이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가 있기 240일 전까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되는 부분이 선거에 관한 계도 그리고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가 있기 8개월 전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위 예산심의 전에 행정국 소속 각 과별로 오셔서 설명을 주셔가지고 교육상임위에서 또 아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1차로 있었는데 예결위에서는 별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3쪽부터입니다. 사학기관 관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사립학교 사학재단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 현황은 추계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점점.

지금 저희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담률이 거의 10%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요? 부담금이요?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법정전입금은요.

아, 법정전입금이 그렇습니다.

추계는 어떻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균 10% 내외로.

대동소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예전에 전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조금이라도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토지라든가 현금인데 현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약간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정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부분 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한을 두고 있고 또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학에서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의 의도하지 않게 그 학교 학생이 됐는데 학교법인의 형편 때문에 그 학생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 옛날 외국에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 같은 좋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현실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돼요.

예.

이런 의회의 염려를 전달하고 제가 좀 추가로 확인할 대목이 있어서.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린 3개 예산 사학기관 관리 예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확인을 다시 한번 재차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에 교육감선거관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중에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선거 전에도 2017년도에도 이 분담금을 납부했겠네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무분담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가 위원회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 그러니까 8개월 전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도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들으면서 그러면 삭감할 수 없는 내용 같은데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그 위원회 안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으시겠고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을 본예산에 담고 있고 저희도 똑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아니 저는 분명히 답변 중에 납부해야 할 법정의무금으로 이해를 했고 그런데 왜 법적이행의무금이 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런데 위원회 안에서는 다른 절차 있었어요? 그대로 올라온 거죠?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었어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설명을 올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무부담금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78쪽하고요 학교숲 조성 337쪽 2개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아이들 수능까지 치르시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학교신설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와 또 질책 또 개선방향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건 군산동산중학교 개교예정일이 교육부 투융자심사 당시에 2020년 개교목표를 하고 있던 것을 2024년에 개교를 한다고 최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4년이나 개교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행정의 실수나 미흡으로만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우리 부교육감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앞당겨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3월 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적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문화재가 나와서 착공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 발굴조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이지만 이 부분은 그때 6월 이후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산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약속했던 날 지킬 수가 없어서요, 지금 올해 12월 안에 조달청에 공사부분을 입찰을 하고 나면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착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끝나는 기간 동안은 어떤 공사를 위한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투융자심사 당시에 내년도 3월 이전에 착공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그 다음연도부터 기산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내년도 12월 안에만 착공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러면 착공 자체를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월 이전에 못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이 재심사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개교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상관없이 3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여러 지역의 학교신설이 2, 3년을 비롯해서 최대 4년까지 늦춰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군산동산중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 전체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매커니즘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그 핵심 매커니즘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자체하고 적극적인 초기단계에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들어가서 공사하려고 했더니 도로가 안 나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돼 있지 않아서 또 공사 못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 것처럼 해당 지자체하고 학교개설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해당 지자체한테 아쉬운 소리 하냐 이렇게 과거식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학교신설이 1년 늦어지면 그만큼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고통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교육자로서 어쨌든 그런 학교신설이 필요했을 때 또는 이전이 필요했을 때 그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예측 가능한 인구를 적정인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학교신설이 합리적으로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도시계획이 급팽창해가지고 신설이 의미가 없어서 최초 개교가 2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학교신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학교신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행정 당국에서 철저하게 반면교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신설 관련해서 교육부의 내부방침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폐교나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때 폐교를 전제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거나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학급수가 한 학년당 보통 최소 8개 학급에서 많게는 11개 학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아이들이 인원이 그냥 30명씩만 잡아도 한 학교에 2천에서 3천명 정도의 대규모 밀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인데 교육부의 학교신설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할 수 없으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또 교육 관련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정책 자체를 전환하는 것도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우리 국장님한테 쓴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라도 학교신설문제로부터 발생된 아이들의 피해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영향도 주는 거거든요. 학교가 밀집화되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고 애들이 프로그램 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번 차제에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제안하셔서 학교신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1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립고하고 특수학교 관련된 게 있는데 작년에도 100억 이상 됐고 올해는 약 124억이 넘는데 학교들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파악은 하시겠지만 순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보통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분담금도 10% 기준인데 그 미달한 사람들도 그냥 상관없이 순서에 다 넣습니까? 거기에 페널티들이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방수라든가 학생들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급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돼서 293쪽에 보면 전주를 비롯해서 쭉 시·군별로 나오는데요. 학교별 총액을 별도로 나눠서 주시고 사립학교 분담금 관련돼서 비율까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안 되면 비율이 안 되는 학교들은 여기서 문제예산 지적을 않더라도 비율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학교별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학교를 삭감을 하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빼고 운동장이라든가 바닥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41쪽 도민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도 감사관실에도 감사관이 있는데 그 차별성하고 취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료준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성 있고 무얼 하려고 하는 취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사랑연수는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1차 예산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코로나19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연수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관련.

작년도 본예산에서 문제가 돼 삭감된 예산 중에서는 또 올해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예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가고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해서 중국 쪽에서 오면 저희가 체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게 1997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교육기관도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 저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 자료수집도 하고 또 교육자료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예, 1996년부터 했으니까요.

예.

저희가 재무과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부분이 저희가 하는 거고, 교육청에다 재원배분하는 것은 교육청에 있는 유초중학교에.

수목부분도 저희의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재원만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고요,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교육청 직속으로 돼 있는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고요. 초중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소속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재원배분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해당 학교로.

시설공사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자료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만 몇 개 하고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교직원 복리후생비 사업하고요. 다음에 재무과 수목관리 262페이지하고 재원분배 273페이지. 이상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