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관맹
이관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여느 해 할 것 없이 본예산에서는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도 줄어든다고 하고 또 각종 현안사업들이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오늘도 예산안 심의 첫 시에 왔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혹시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감사지적에도 말씀드리고 또 결산검사 할 때도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 공유재산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확보비용은 요번에 좀 확보를 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기존 우리 새올에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필요한 거는 내용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주로 인건비 등이 조금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졌는데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8대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검사 때마다 이야기고 감사 때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빠짐없이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원은 필요 없고 인력운영면에서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인력확보라도 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확실히 성립되어야 될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인력확보 전에 우리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공유재산 하는 팀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이런 분들을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일주일 정도 터놓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관리대장을 세무회계과에서 완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 있는데 이걸 구입해도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니까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팔아먹었는가 도망을 갔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웃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이건 인수인계를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에 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는데 살림을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관리 이런 거 할 때 군청하고 각 면에 면사무소하고 많다 아닙니까. 관급에 우리 공공건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색을 하고 관리를 할 때 함안만의 색깔이나 이미지 이런 거를 통일을 했으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아! 함안에 가면 건물만 봐도 함안 이미지하고 맞다 그런 걸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선이나 도색을 할 때 함안 이미지를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거 말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정금효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정금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마지막 결산심사 같습니다마는 한 개만 더 답변 해주고 가이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예산총괄입니다. 44쪽에 보면 224-07에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우째서 전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수입면에서 26억 3500이나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서 이거 지금 현재 금리라든지 산출근거가 부족해서 그렇나 우째서 그렇습니까? 오데 세금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난기금을 하기 위해서 준다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지방세수입이고 전부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부서별로 수입부분들이 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질의를 하시면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예? 된다면 마치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가지고 저한테 살짝 알려 주이소, 다음 부서 때 알아보도록. 이상입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올해 이자율이 7억 8000이나 줄어드는데 아마 이건 은행금리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저희들이 교육을 가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는 타 시․군에는 금융권을 꼭 이렇게만도 아니고 이율이 높은 데를 택하면 훨씬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함안군이 예치시키는 데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율이 낮다고 저희들이 수업시간에 배웠거든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함안군만 낮은 거는 아닐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안정적으로 예탁금을 맡기니까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곳이다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예를 들면 축협 같은 데는 보면은 특별기획 그래가지고 이율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더 줄 때가 있거든예. 그런 기회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함안이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예. 또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런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고 어느 특별하게 판매되는 금융권 상품은 저희들이 금고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어려워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보통 그런 판매도 1년 이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시키는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금고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축협은 그런 능력들이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는데 금고는 제2금융권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위원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방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부분이 5페이지 설명하실 때 8.3%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사항들도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집계만 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설명들을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의 세출 관련 설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000이란 많은 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인 세입부분에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설명 중에 보니까 17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한 십 몇 프로가 증가된 사항인데, 특별히 청사 집기구입에 있어가지고 예년하고 다르게 특별히 구입해야 될 집기류가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지금 집기 자체는 세월이 지나면 좀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직제가 늘어나면서 또 정원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조직이 개편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충분히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든 데를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설명처럼 집기에 있어서는 이미 조직개편도 지난해에 다 끝나버렸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말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것으로 하고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설명처럼 우리 시스템 자체는 잘 구비가 되어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스템 재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각 실과별로 업무담당자들의 입력오류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한 그런 절차가 남은 거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개월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한 500만 원 정도?
관맹
이관맹위원장
제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몇 해 동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5000만 원, 5억도 아니고 5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걸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좀 관련 부서에서 예산계에다가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혹시 우리 공익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런 분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실과에서 관심도를 높여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인력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하면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익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창래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는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일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가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우리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있죠? 우리 자체감사 말고 구입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 없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없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구입절차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직원에게 물어봄) 담당 계장이 직접…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적된 게 없다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조현균 부동산관리담당 조현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감사 때 구매계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조현균 저희는 늘상 열악한 예산환경에 최적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요청을 해서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단순구매로 했을 적에는 제안서에 규제사항이 많았다 그런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조현균 올해 용역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12월 달 정도 되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우리는 39사하고 사천비행장에서 주말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진은 날씨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찍다 보니까 쾌청일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촬영하긴 했는데 그게 심사과정이 있는데 심사가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2월 말 정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하신 거는 올해 예산을 내년 2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거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202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보완대책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조현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했는데 2021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계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디지털 항공사진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구입하게 되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업그레이드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업그레이드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의 다방면에 걸쳐서… 예를 들면 불법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선 확인이라든지 경계결정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 등등에 다 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해마다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합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1억이란 말은 함안군 전체를 다 촬영하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네이버나 이런 데 떠있는 거는 해상도가 안 좋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은 담장이나 경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을 봤을 때 지역별로 해서 우리 10개 읍․면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몇 군데 나누어서, 반복되다 보니까 몇 년차 예산이 올라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근데 이거 사용처는 연간 몇 건이나 활용합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그 관계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만 권한을 줘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이게 맨홀뚜껑까지 확인될 정도의 고해상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함안군에 이 정도의 사진이 해마다 필요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도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반영이 되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됨에 있어가지고 한번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몇 개 어린이집에서 관리대상은 67개소 되어 있는데 67개소 관리대상에서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영양식단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회의도 개최하고 그다음 실적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거 혹시 과장님께서는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위생담당 강옥순입니다. 매년 식약청하고 도하고 우리 군이 합동으로 시설에 가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가서 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다 활용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던가요?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대부분 요 금액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부분하고 활동하는 걸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당연히 예산은 그런 부분에 쓰여 졌을 건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국비와 도비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니까 군비를 반영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군비가 반영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금액인지? 그 지원된 금액을 통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대상 67개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관리대상 67개소의 시설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이게 어린이 특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제정된 센터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되는 부분인데 그냥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관리대상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그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149페이지에 직원단체보험료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들고 있는 보험 아닙니까? 그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인제 타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있다고 하니까 첨부하는 서류도 복잡고 혜택도 없고 이러는데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생명보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개인보험 넣는 거를 만일에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혜택을 보고 이거는 우리 직원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직장보험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직원들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일인당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잡은 거는 920명분을 잡았는데 연간 32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이건 1년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렇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의료실비 이래 볼 때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잠시만예! 담당 계장이…
관맹
이관맹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막상 일이 있어서 하니까 혜택을 못 보더라고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넣어놨는데 대부분 혜택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가지고 꼭 사고가 나야만이 혜택을 보는 게 있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 1억 정도 직원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직원들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단체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노조에서도 의무적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예? 근데 이걸 총합적으로 환산하면 보험료가 일인당 32만 원이면 그 곱하기 이리하면 숫자가 많을 것 같아서. 막상 우리가 혜택을 볼 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보험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는데 굳이… 단체보험을 하면 가격은 개인보다는 조금 다운되고 이런 게 있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게 안 옳은가 싶어서 제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거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하면 100% 다 해버립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 안전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넣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봉급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월케 이야기해서 관광을 한다고 하면 내 개인보험이 있고 관광당일 떠날 때 관광보험을 또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런 안전차원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봉급하고 상관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봉급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일인당 32만 원꼴을 넣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직원복지관계 차원에서 해 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143페이지에 직원교육비가 1억 4800 증가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직원역량교육. 4억 600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예산은 2억 5800인데 1억 4800은 작년 추경에 예산 하는 바람에…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49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 업무수행비 거기에 작년 예산이 3억 4600, 내년에 3억 8800, 4200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사유가 직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왜 4200이 증가되어 있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요 부분은 직원도 좀 늘었고 물가상승률을 해가지고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인건비 상승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단체보험료 이게 920명을 상대로 해서 연간 32만 6천 원인데 이건 소멸성 보험이죠? 적립형입니까 소멸성입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인데 저희들이 일반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싹 다 들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이거 몇 년도부터 가입을 했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약 10년 정도 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약 1억 정도의 혜택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전체보험료가 얼마나 되고 전체 혜택 본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건?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면 의료비는 보험이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보험에 많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추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중복으로 해서 별도로 이 보험은 별개라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 거기 규정에 의해가지고 한도가 묶여있는 부분에 제한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단체보험은 중복지원 해 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개인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 부분도 나중에 줄 때 같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중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올해 국외연수를 못 간 상황인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복지 차원에서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올해도 저희들이 해외연수하고 아무도 못 갔습니다. 전체 반납을 했는데, 이거를 안 잡아놓으면 우리 노조에서 또 공무원복지 관계 신경을 덜 쓴다고 해가지고 매년 잡는 거라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저희도 못 가게 되면 시기를 봐서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니까예?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산을 잡는 거고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올해처럼 이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조정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육상선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염려도 되고 궁금도 해서 그럽니다. 올해부터 대회에 아마 출전도 못 했을 것 같고 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년에도 대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7명, 지도자 1명이면 8명 아닙니까? 그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봉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성적을 보고 연봉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대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대회를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 전국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자연적인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된 건데,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의 인건비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대회는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예.
경자
추경자위원
의무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코로나 중에도 이 육상은 개인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게을리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25일까지 동계전지훈련을 경북 예천에 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말고 항상 숙소와 운동장을 오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해가 바뀌고 이러면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주로 합니다. 우리 해맞이 행사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적게 된 것처럼 이래 되어 있는데, 산인․여항이 200만 원, 1300만 원 이거는 군에 하는 거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군행사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정월대보름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칠서 같은 경우에는 강나루 거기서 하고 유원도 크게 하고 야촌도 크게 하고, 이거를 전부 한 곳에만 이래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고 또 각 마을 또 각 리별 청년회에서 이래하는데, 전체는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이런 데는 상징성 있게, 칠서 같은 경우에는 강나루에서 아주 크게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이게 임야하고 먼 데 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요런 예산을 좀 효과 있게 잡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도 해맞이행사처럼 큰 단위가 군 단위가 있고 읍․면에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군민을 위한 길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해마다 대종 이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좀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걸, 괜히 또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서로 안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시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대종관계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되었는데,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정말 요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판단은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겠지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는 불가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께 나중에 공을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성탄축하트리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협회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합회에 직접 주는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재료비로 업체에 칠원에 500만 원하고 가야에 두 군데 해가지고 업체에 지급을 합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재료비 세부내역을 받아 봤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세부내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알기로 해마다 쓴 재료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새로 샀다고 하면 그건 과장님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가 있다 아닙니까. 10년 동안 1억 5000을 편성해서 가요제를 했는데 이 가요제는 전국가요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라문화제보다는 더 알려져 있는 그런 가요제입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저쪽 가요제 하는 주최측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예정대로 1억 6000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추경에 도비가 당초 2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800만 원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실제적으로 1억 4800입니다. 만약 올해 했더라면 1억 4800입니다. 즉 말해서 3800만 원이 깎이는 그런 쪽인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운영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행사가 전국가요제인데 조잡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함안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요 앞에 체육계장님 있을 때 과장님이 저희 의회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5년간 지원해 주고 자력으로 클럽을 이끌어간다, 지원 안 해줘도 된다, 5년만 해 달라고 그때 그렇게 합의를 다 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3년이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3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예. 근데 올해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 끝나는 도비, 국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가 100% 내려왔는데, 올해 6월 말까지는 국비가 인건비의 50%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예산이 군비로서 1억 2300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예.
정금효위원
국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때 질문을 하니까 자력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예. 작년까지 3000만 원만 해 주면 된다고 아마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분명히 지원을 끊어도 자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온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이 사항이 거의 다 인건비거든예. 인건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올해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 전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이 사항은 직원들의 인건비거든요.
정금효위원
인건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제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그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현황을 봤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회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사람들이 다 있고 자기 나름대로 클럽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1년 열두 달 스포츠클럽 우리 지정게시대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 홍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 인건비고. 이런 단체를 우리 관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거든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조를 3년만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3년만 했고 종목이 세 종목이죠? 지원하는 종목이, 육성하는 종목이.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종목이 지금?
경자
추경자위원
테니스, 배드민턴.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볼링하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세 가지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종목은 여섯 종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세 종목 했어예. 세 종목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안 하고 지원하는 종목을 바꾸겠다고 했어예.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뭐라 했냐 하면은 함안군에 사실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거는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목, 그죠? 회원 수가 많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혜택을 더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자 저희들이 그리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이거 3년하고 그 다음에는 보조해 주는 종목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예. 뭐 자력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했는데 또 이만치 간다 하니까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조금 전에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링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바둑으로 바꿔가지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바둑예.
경자
추경자위원
바둑?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바둑교실을 하는데 운동장 내에 재활용센터가 옮겨지거든예. 아주 공간이 넓은데, 그 쪽에 해가지고 바둑교실을 운영해서 좀 충당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바꾸는 걸로.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바둑교실로 옮겨서…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회원들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둑 인구가 함안에 대중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바둑이 스포츠에 속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스포츠에 속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바둑이 스포츠에 속합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체도 바둑이 스포츠에 있어가지고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점수도 좋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군민이 혜택을 더 보는 종목을 원하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계속 반박하고 질의하고 또 그리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대표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근데 3년이 지나고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비가 쭉 지원되는 것이 2021년도 6월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 뒤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바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터져가지고 어떤 그에 대한 회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 자체수입이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지난번에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이 안 하고 다른 분이 했지만 책임자로서 앉아있던 분의 말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거든예.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정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의결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질의응답이니까 과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는 안 맞는 같습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삼칠민속줄다리기행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되고 실제로 한 6천 몇 백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부분은 그때 설명하시기로 줄다리기를 만드는 제작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금액이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을 1억 40만 원 또 책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해마다 했던 금액들이 제가 알기로 1억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줄을 한번 만들면 3년을 사용합니다. 3년을 사용하는데 이게 올해 원줄이 마지막 되어가지고 원줄을 불을 태워서 원줄이 없습니다. 원줄이 없어가지고 원줄을 제작하는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예. 그러면 후내년에는 원줄 값 6000만 원을 뺀 예산지원이 1억 1000만 원만 하면 되니까, 원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자체가 갭이 생긴 겁니다. 3년 동안은 원줄을 제작할 필요가 없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원줄을 제작할 당시에 삼칠민속줄다리기행사에 대한 예산부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참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26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놓고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고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대회를 추진하는 곳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대회를 실제로는 실행을 했습니다. 대회를 유치를 하고 대회를 가졌는데, 이 2억이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실제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도 한 부분이고. 하지만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회만 하고 그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없는 사항을 이 많은 돈을 우리 자체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게 옳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대회를 치루고 검토도 하고, 모든 대회를 치루고 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보탬이 좀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간다면 또 무관중 경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는 이 대회 자체가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전국 축구대회를 하고 있거든예. 지금 이 대회를 창녕에도 하려고 재작년까지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다음에 저쪽에 합천은 전국대회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제의 활성화도 상당히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장을 저렇게 잘 지어놓고 1년 내내 전국단위 대회도 한번 못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경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남축구협회장 그 분이 함안분이고 해서 사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있겠느냐? 우리가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미진해서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함안스포츠타운, 우리 축구의 메카 함안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대회를 한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로 다 집행이 되는 건데, 우리 함안군 재정에 따르면 순수 군비 2억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까와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2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기대효과가 없을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다 싶고, 거기 행사를 준비하는 상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기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도 대회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인데 충분히 협의가 되면 금액적으로도, 원래는 이 금액이 계속 아까 말씀처럼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하려는 과정이다 보니까 금액이 2억까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2억 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과정에도 충분히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예산만 반영했다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냥 쉽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2억이란 이 돈이 거의 그에 대한 심판비라든지 필수적으로 대회하는데 들어갈 그런 돈이거든예. 여기서 우리가 깎고 어떻게 좀 더 줄이자, 무관중 경기할 때 이 금액을 좀 깎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다 보면은 거의 다 필요한 돈이거든예, 관중과 관계없이.
관맹
이관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2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 행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 비용에 또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는 거지 순수하게 2억 가지고 행사를 다 치루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경남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경비를 댑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 2억의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코로나가 심각성이 있어 무관중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 단체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벌써 2억이란 돈을 우리가 집행했으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안도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수차 이 관련해서는 위원들하고 논의가 많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때까지 한 회의록을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관련된, 의견된 부분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말씀이…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정비사업 말고 혹시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하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쪼르륵 나열을 좀 해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체육분야에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야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에 1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야의 우시장쪽에 군 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과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내 게이트볼 정비 1억, 그다음에 칠원 성심정 부지, 지금 성심정이 그쪽에 정을 간단하게 지어놨는데 그 부분이 개인필지입니다. 그 부지 임야를 내년에 1억 5000을 들여서 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법수에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2억 5000인데 땅값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짓는 거하고 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칠서 이룡 게이트볼장 1억 5000, 법수 족구장 정비 5000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혹시 파수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클럽하우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어디예?
동정
김동정위원
파크골프 법수 파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건 내나 주물리 쪽에 현재 지어놓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물리쪽 정암다리 백곡교가 있습니다. 백곡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주물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전에 갔었다는 위원 있음) 그 쪽 위에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클럽하우스가 없거든예. 부지를 사가지고 클럽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물어보느냐 하면은 사실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이 위치를 잘 몰라예.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오곡지구 체육공원, 풋살장, 족구장 있는 데 그 공원정비계획은 예산이 없네예? 지금 잡나무를 제거하고 일부 조금 꾸며놨던데, 그런 공원관리계획은 없어서 제가…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공원은 별도 공원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체육시설만 보수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이거는 위치가 어디 되는지요?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당초 계획안대로 그 위치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이 제목만 써가지고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아! 당초 계획했던 그 위치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3쪽에 한 개 물어봅시다. 육상선수 한 가지 종목에 들어가는 게 1회에 5억 4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걸, 육상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도에서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종목이 됩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의무적인 종목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안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금액이 적게 드는 복싱을 했었습니다. 복싱을 하다 보니까 복싱은 실제로 도체에 가가지고 복싱 성적을 가지고는 전혀 도체에 우승할 수 있는, 1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싱에서 육상이 30점 점수가 되거든예,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1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육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좀 들더라도 육상종목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부터 육상을 쭉 이끌어 온 겁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별개입니다마는 한 개 물어봅시다. 우리가 도체에서 군부 우승을 매년 했는데 우승을 하면 상금을 얼마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우승 상금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혜택은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혜택 같은 거는 없고 체육의 강군이란 그런 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상금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지도자가 5500, 1등급 다섯 명, 2등급 두 명해서 하고, 이 부분에서 꼭 그렇다면 선수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엄청납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따려면 최소의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좀 줄인다면 이 선수들이 한 쪽만 뛰는 게 아니고 두세 번씩 이래 뛰거든예. 이 정도의 인원이 되어야 어느 정도 도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됩니다.
배재성위원
저는 지금 현재 군부에서 우승을 하면 플랜카드를 바닷물결처럼 달고 이러는데 그에 따른 뭐가 있는가 했더니만 그것도 크게 다른…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체육의 이미지…
배재성위원
이미지가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든가, 여기도 지금 군비만 들어가는데 도비라도 보조가 좀 있다하면 모르지만 이거 전체를 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우승을 했을 때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 엄청나게 많이… 이 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재고해서 천천히 조용히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배재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각 시․군별로 체육종목들을 육성 활용하고 있을 건데, 그 자료를 18개 시․군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도체 점수는 몇 점으로 하고 그리고 2019년도 최종 결산은 안 났겠지만 각 시․군별로 예산을 얼마 정도를 관련해서 책정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