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7

회의 전체 보기 102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철저한 방역소독 후 개인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행정지원국 일부 부서의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 순서를 총무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정미애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승진하고 두 번째 행정감사네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세 번째......

임연옥위원

세 번째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임연옥위원

? 본 위원이 2019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서두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시에 애정을 갖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동료입니다. 함께 훈훈하고 서로 아끼고 슬픔도 나누고 행복은 함께 공유하면서 가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행감 때 서두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총무과장님 언제 오셨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금년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작년 행감 때 한 말에 대해 총무과장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에 한 말 똑같이 제가 회의록 읽어드린 건데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조직문화 차원에서 그......

임연옥위원

국장님 작년에 행감 했던 거 다 고치셨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어느 분이 답변해보세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똑같이 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변화했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뭐 건전한 공직문화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쎄요

글쎄요임연옥위원

.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다 올해 행감 지적사항으로 다 만족하시고 지금 다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말 제가 또 해야 되네요? 서두에 했던 말이 작년도에 했던 말인데. 아니,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길 해 보시라고. 작년 행감 한 회의록 보시고 나오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째 대답을 다소라니.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전체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는 공무원 같은 경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원 규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사업부서 위주의 인력 편성을 정원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 또 계속 말씀해보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또한 직렬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듯이 공무직은 사업부서의 인력이라든지 사무량을 좀 검토해서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11월에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재배치를 13명 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임기제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효율성이라든가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지만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여건이 좀 다소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그다음에 2019년도 행감 이후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러면 사무 전결 규칙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런 사무 인수인계 저거 다 하셨어요? 작년에도 행감 했을 때 전 김문수 과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때 국장님이 배석하셨을 때 회의록 읽어볼게요. 현재 관리사업소장이시고 당시에 총무과장이셨어요. “사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인수인계 자체를 관행적으로 그냥 사실 그냥 사실 확인 도장을 그냥 인수인계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무 인수인계 부분도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 사항을 다 하셨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저희 물론 4월 1일 자 인수인계위에서 전임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는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43개 모든 항목 중에 물품 이런 부분은 다소 꼼꼼하게 좀......

기지

챙기지임연옥위원

않으셨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챙기지는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기지

챙기지임연옥위원

않으셨는데 아까 다 하셨다고 그러셔서 저게 아까 여기 국장님이 그때 당시 국장님이실 때 총무과장이 김문수 과장한테 인수인계하고 김문수 과장님이 그 총 세 번이 오고 갈 동안 한 번도 저대로 안 하셨어요. 그럼 저거 한번 다 갖고 와보실래요, 그대로 했는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연옥

연옥위원

안 하셨으면 못했다 그러시지 뭘. 저거 하셨어요, 저대로 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인수인계 항목은 원래 하고 있어서 됐고요.

으면

했으면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없는 물품 다 제가 챙겨볼까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있는데 지금 없다고 얘길 하셔야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일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봐봐요. 총무과가 25개가 어디있는지 몰라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처음에임연옥위원

그것도 시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 그래서 1차 물품조사에서는 922개가 없고요. 불용품이 952개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2차로 다시 2차, 3차 다시 재조사하라 그러니까 105개가 확인됐어요. 결국 못 찾은 게 25개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인수인계 하나하나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이건 못했고, 이건 못했고”라고 얘길 하셨으면 제가 이런 걸 지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안 하셨고 국장님이 전임 과장한테 안 하셨고 그 전임 과장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지금 현 과장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회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니네는 지껄여라. 나는 이대로 간다’라는 건가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어차피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물품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작년에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전수해서 부서에 시달을 해서 저희 부서도 그중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는 총 물품이 새올에 등재된 게 2,004개입니다. 2,004개 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25개 부분이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절차에 의해서 지시 그 용역 결과를 해서 회의 때도 저희가 시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요.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인수인계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나름 개선사항으로는 물품에 대한 지금 과장끼리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물품 실무자 전담제를 시행하고 또 사무 전결 규칙 서식도 좀 변경을 해서 1차는 실무자가 확인하고 2차는 담당 팀장이 확인하고 최종으로는 과장이 확인해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 이거 다시는 안 하도록 이 인수인계 사항이 항목이 안 되는 건 고치세요. 고치시고 쭉 저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법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그럼 다른 과에다 어떻게 붙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물품 중에 가장 많이 없는 곳이 지금 총무과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인수인계 사항을 총무과에다 다 전 부서가 다 총무과에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총무과에서 그걸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부의장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총무과 제가 계속 이거...... 간부 공무원 직렬 안 맞는 거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봐요

봐봐요임연옥위원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언제 개정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정원 조례는......

임연옥위원

다 2020년도에 하셨어요. 제가 미리 문제를 드렸는데도 안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2020년에 개정됐고 규칙도 다 2020년, 조례는 2020년 9월 23일 날 일부 개정했고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18일 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규칙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무슨 직렬이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지금 현 과장은 공업직이 하고 있습니다.

직이

공업직이임연옥위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10월 달에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공업직이에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어요

있어요임연옥위원

, 거기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기에......

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불부합합니다.

예.

동도

갈매동도임연옥위원

의료기술사무관이 그 직렬에 없어요. 제가 띄우려고 그랬는데 미처 다 못 띄웠는데 어디에 봐도 갈매동장 직렬에 없어요, 의료기술사무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2020년도에 고치면서 현재 있는 과장이 있는 직렬도 안 넣어놓고. 조례 개정하면서 꼼꼼히 살피셔야죠. 또 봐봐요. 구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 자격 규정 이것도 1998년도에 규정도 개정하고 지금 안 고쳤어요. 봐요. 정원 안 고쳤죠. 구리시 동직원 복무규정도 안 고쳤죠. 구리 사무 전결 규칙도 안 고쳤죠. 이게 지금 사무 전결 규칙은 2017년이에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하나, 둘이어야지 총무과는 지금 너무 많이 고쳐야 될 게 많아요. 21세기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21세기인데 이렇게 안 고치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사무 전결 규칙은 연초에도 보도 사항이 있었듯이 그때서부터 준비해서요. 지금 부서 의견 수렴을 다 마쳤고요. 또 최근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요인이 생겨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규칙을 바꾸고 또 공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사무 전결 규칙 그거 지방자치법 유명무실 기사도 2020년 1월에 보도된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직도 안 고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너무...... 과장님은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의원들은 지금 혼자서 이거 다 찾아내는데 거기에는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한 사람 앞에 조례 10개 이상 안 넘을 거예요, 팀장님들이.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뭐 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하나 저는, 저희들은 행감하기 전에 하나하나 클릭해봐요. 클릭해보고도 이렇게 많이 찾아내는데 담당 팀장 밑에 또 직원이 있잖아요. 그거 클릭해서 보면 되는데 부합하지 않는 건 빨리 찾아내고 고치고 더구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과장 직렬이 이렇게 지금 공원녹지과장 발령 난 지가 언제인데요. 그리고 그것도 9월, 10월에 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찌 그런 걸 못 보시냐고요, 저희들은 찾아내는데.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1월에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고요. 또 요인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진 요인이 146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렬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원 규정, 직렬 규칙 이런 부분을 최대한 부합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직원이 많이 승진되고 그랬으면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죠. 승진돼서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지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어찌 저희 의원들은 비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찾아내는 건데 과장님 그거는 안 되고요. 저도 총무과장님 힘드신 거 아는데 웃으면서 행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찾아내서 하는 거 저희도 별 유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행감을 하면서 작년에 똑같은 거 했고 국장님도 그대로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을 ‘니네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과장님 오늘 행감 끝나시면 총무팀, 인사팀 한번 조례를 다 개정해서 어떤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19세기 거는 조례나 규정은 빨리 개정을 하세요. 하셔서 현실성 맞게 해 주시고 행감 때 웃는 모습으로 하면 좋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다음 2021년도 행감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더 이상은 없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장

장승희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구리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지난

지난양경애위원

9월에 인창동 어반포레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동구동 관할구역을 인창동으로 조정하면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행정동 구역이 구리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먼저 경계를 정하고 난 후에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를 통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게 순서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구역 조정을 안 하고 통·반 조정을 먼저 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병행해서 같이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쨌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떤 동 조례에 따라서 정수를 규정했는데 동장은 시의 어떤 하부 행정기관으로 정원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정하므로 굳이 동 조례에 중복해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셨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장님 이런 거 행정구역 조정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애요. 그래서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또 동장 정수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민 참여를 통한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라는 게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죠

있죠양경애위원

? 몇 가지가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주민자치 역량......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워크숍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그럼 첫 번째 좀 쉽게 하도 광범위하니까 총무과다 보니. 그러면 통·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통장. 주민자치위원·통장 사기진작 제도 운영하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우리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통은 행정 통은 312통으로 돼 있고요. 현원은 지금 297명으로 약 15 정도 통이 지금 결원인 상태에 있고요.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조사한 거는 299명으로 되어 있네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리고 반도 일부 반은......

경애

양경애위원

1,877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원은

현원은양경애위원

1,106명.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59%밖에 안 되거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반장은 좀 결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조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통·반 조례도 개정이 됐듯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네 그런 동네나 상가 밀집 동네는 지역은 좀 선임이 어려워서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나름대로 폭넓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어떤 통장님들께서 노력은 하고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통장 역할 재정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줘라 이런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고 또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통장에 대한 좋은 조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보면 역량 강화 사기진작 워크숍 실시가 연 1회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연 1회가 있고 단체로 이렇게 연 1회 실시를 하고 또 통장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뭐 뭐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수당도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이

장학금이양경애위원

연 두 번이나 고등학교 자녀만 주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

무상교육양경애위원

.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협의회 연합회 측하고 다른 시·군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찾고 있고요. 해서 협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연말양경애위원

격려품도 3만원 정도 상당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험은 단체 상해보험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상해보험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주고

들어주고양경애위원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소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을 하면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으신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알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예요. 8개 동에 일단 동장님들한테 다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이런 게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동에도 홍보하고요. 1월에 시정소식지에 한번 반영해서 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맞춤형 어떤 통장 역할 개선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다니면서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양경애위원

대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정말 그분들을 믿을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늘은

오늘은박석윤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98%는 다 잘하고 계세요. 2% 부족한 걸 아프게 지적하더라도 완성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충언과 같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감정은 없지만 하여튼 원활한 조직 관리나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와요. 공무원 품위유지가 이렇다 저렇다. 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네 없네, 음주운전을 하네 마네. 이게 감사부서에다가는 적발된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감사부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지가

가지가박석윤의원

많아서 바람이 잘 날 없나요, 아니면 인력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했듯이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복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떤 모임에 정치색이 짙을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가끔 공직자분들이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떠올라서 인력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복무규정 잘 지키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일단 보도에 일부 나온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유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라든가 이런 수시로 조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800여 공직자 중에서 그런 행위를 몇몇 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800여 공직자 전체인양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흐리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한 건 한 건 들어가면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이런 행감장에 야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핵심적인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행감에 좀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인력 관리 정말로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 우리가 쭉 역사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정원 관리도 행자부에서 했고 총액 인건비 관리도 행자부에서 했죠? 중앙부처에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박석윤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요즘도 총 저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뭘로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인원으로 하고, 총액 인건비도......

원은

인원은박석윤위원

없어졌잖아요. 총 기준인건비 가지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읽어드릴게요.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은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는 누가 정해줘요? 경기도 행자부에서 정해주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초과하면 돼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안 됩니다.

박석윤위원

안 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부세

교부세박석윤위원

페널티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페널티 부분은 최근에 없어지긴 했는데요.

널티

페널티박석윤위원

부분이 다른 부분은 없어졌는데 하나는 살아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기준인건비 산정은 행자부장관이 정한다. 그다음에 한시기구 설치·운영. 우리가 한시기구가 몇 개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한시기구가 1개 사업단 있습니다.

업단

사업단박석윤위원

하나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어떻게 정해집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요 파악을 해서요, 일단은 경기도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한시기구가 언제 만들어졌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는 한 3회 정도...... 한번 하면 한 3년 정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에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요.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이건 읽지 않겠어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시기구가 설치가 됐을 때 GWDC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GWDC가 종료됐으면 한시기구도 다른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한시기구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한시기구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종료하고 변경해야 되겠죠.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여기에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임명할 것 같으면 경기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사업단은 내년도 3월 31일이 종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한강변하고 사노동 일대 그런 부분이 신규 사업에 의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이후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WDC로 한시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종료 선언을 했잖아요, 7월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목적으로 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었으면 종료 선언을 함과 동시에 한시기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강변 개발사업으로 연속해서는 지만 이 목적사업은 사라졌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새로 배정을 받든지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내년까지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있어서요,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우리 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2021년도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받았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어떻게 나와 있죠? 이제 막 짬뽕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자고요. 저는 상부 기관에서 이 세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체납이 되니까 반드시 세무 쪽에 인력을 충원하라고 내려온 게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는 내년도에 충원 계획이 없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고쳐나갈 겁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재밌는 사실이 인력 운용 계획 가져오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가져오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최근 거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 갖고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맨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 현황. 아까 분명히 뭐예요? 규정에는 총액 인건비로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맨 뒷장에 보면 총액 인건비가 2020년도, 2021년도 740억이에요. 맞아요? 안 가져오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 48쪽을 말씀하시는......

박석윤위원

47쪽. 거기 나와 있잖아요. 총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745억. 맞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자료 찾는중).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총액 기준인건비 편성액 780억. 못 찾으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뭐라 그랬죠? 총액 기준인건비로 제한한다 그랬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는 기준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740억인데 782억을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디테일하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잘못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집행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행자부에서 방대한 조직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두 개를 다 통제하다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 나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 기준인건비 내려보냈어요. 정해서 정해주는 거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고 있고 거기서 좀 자율성과 합법성을 찾아라.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도 기준인건비 내려온 거가 730억인데 770억을 편성했어요. 여기 자료에 그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다 위반하고 그냥 가는 거야. 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잘못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고쳐나가실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의원

과장님이 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임연옥위원

있죠? 저희도 의회에서 살림꾼연구회 의정연구회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같이 함께 연구회를 이끌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도 많은 게 부족하고 저희들도 많은 게 부족해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란 개념도 많이 변하고 또 미처 우리가 간과했던 거를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고 총무과도 알아야 될 거 저희 의원들도 미처 못 발견한 거 서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제대로 안 되니까 맨날 의회에 와서 사정사정해요, 직원들이.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켜요, 그 90일을. 잘하는 직원은 굉장히 잘하는데 잘못하는 직원들은 맨날 놓쳤대요. 그런데 그 직원이 많아야 1개 이상. 2개 이상 넘는 직원이 없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데 그 사무 인수인계만 제대로 됐다면 그런 누는 범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막 사정하면서 의회에다 안건 넣어 달라,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뭐 하느냐고 참 지적하기도 이제는 지쳐 가는데 이번이 아까 물품 인수인계, 사무 인수인계, 제가 직원 복무규정 등등등 여러 지적했던 것이 이번이 마지막 되길 바라면서 위탁사업 평가 기준하고 지표가 있는 거 아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각 사업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자신

자신임연옥위원

없으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위원

관리 지침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총무과에서 만든 거. 우리 연구단체하는 데도 구리시 거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대요. 많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중치 부여하고 있나요? 그 평가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게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지원. 거기에서 구리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 지침에 넣게 돼 있어요, 이 평가지표에. 안 넣고 계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렇게 운영상의 개선방안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지표도 잘못돼 있고 특히 회계. 회계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우리가요. 그 위탁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예산을 쓰는데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위탁기관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나중에 평가 위원들이나 선정 위원을 할 때 민간위탁 전문가를 한 분씩 그 위원회에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시 직원들이 저를 비롯하여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생기고 재단도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 개념이 없이 그냥 민간위탁, 용역, 민간관리대행 등등에 대해서 우선 젊은 직원들이 요즘 많이 들어왔잖아요. 몇백 명씩 들어왔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직원들한테 내년에 한번 교육을 전부 시켜 보세요.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함께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개정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거 같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일몰제를 한번 저는 제안을 해 봐요. 10년 이상 준 데 대해서는 재평가 이거를 다시 민간위탁 하는 거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다시 원점에서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전부 그게 내 건 줄 알고 우리가 시설만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모사업 해서 막 문어발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전문가를 회계 감사할 때나 선정을 할 때 그래야 그 단가가 계산이 제대로 되고 회계사하고 민간위탁 전문가 넣어야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고 재위탁, 재계약할 때도 전부 그 단가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결국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란 말이에요, 공직자가 못 하는 거 대신 해 주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볼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제안 드리고 평가지표하고 기준표도 다시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관리 지침에 있으니까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검사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야지 이대로 줬다가는 민간위탁이 자꾸만 늘어나요. 지금 100여 개가 넘는다고요. 그 100여 개 넘는 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사무관리비로 나가야 되는지 그 개념도 정확하게 지금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고민을 하고요. 또 계속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민간위탁만 우선 하고 다음......

장승희위원장

예, 민간위탁은 끝까지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것을 꼭 이번에 저랑 과장님이랑 약속할 게 많아요. 이제 3년째 내년에 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이 지적이 없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석윤위원

정원 조례가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9월 달에 일부 개정하셨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물어볼게요. 교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이걸 설치·운영하겠다고 2차 정례회 첫 날인가요, 둘째 날에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통과시켜드렸어요. 드리고 가만히 들여다 보다 보니까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통과시켜 주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 팩트만 아신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조례에 없어요, 정원기구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정원기구에도 없는 놈의 거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지자체는 보다보다 처음 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력 운영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이건 완전히 의회를......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원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는 이러이러한 걸 둔다, 무슨 과 무슨 과를 두고 어디에 지소를 둔다. 건강생활센터를 둔다. 이래야 이게 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당장 거기 건강지원센터 매입안 보면 내년 6월 달까지 다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직영을 하겠다는 건지, 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정원기구에는 정원 조례에는 들어간 건지. 사생아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정원 조례의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하나하나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원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공적으로. 대화는 했을는지 몰라. 그런데 서류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팩트 체크예요. 없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협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협의는 했지만 여기에는 없다. 없는 걸 지금 막 추진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정원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전보 제한이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보

전보박석윤위원

제한 잘 지키고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박석윤위원

아니라 2019년도에 126명씩이나 전보 제한 기한 내에 막 갖다가 이쪽저쪽으로 아침에 발령 내고 저녁에 이쪽에 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안 되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거는......

박석윤위원

꼭 필요한 아주 제한적으로 “시장이 반드시 이 인원은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공원녹지과 뭐 기타 등등 동장. 직렬에도 없는 직렬을 갖다가 막 배치하지 않나 전보 제한에 걸리는 걸 두 달, 세 달만에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에서 도입기 그분이 발령 나면 한두 달 준비를 하겠죠. 그다음에 3, 4개월 지나면 탄력이 붙겠죠.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고로

최고로박석윤의원

단기간에 뺀 건 몇 달 만에 뺐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게......

두세

두세박석윤위원

달 만에 막 뺍니까? 이게 마구잡이 행정의 표본이죠. 아침에 발령 내고 저녁에 발령 냅니까? 이번 인사에는 최대한 이걸 지킬 수 있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박석윤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뭉개고 그대로 가겠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니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전보 제한은 맞는 거고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옛날에 6대 때 모 의원님이 전보 제한 2명인가 3명 잘못했다가 본회의장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다시 환원시켰어요. 그런데 19년도에 126명이나 전보 제한의 범위 내에서 막 인력 운영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시정하시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운영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승진 요인이 2019년도에 146명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보면 1. 그분은 이리 가고 싶어. 그런데 전보 제한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최소한 걸러내서 1년에 2, 30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30명 가까이 이렇게 막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반영하시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보 제한은 가능한 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승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승진 요원이 100명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126명을 지적하셨지만 126명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일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렇게 계속 하실 거냐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끝까지 제가 문제 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야간임연옥위원

당직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시청 당직실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어떻게 통합하거나 더구나 요즘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당직실인 거 같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세 군데를 통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직실 근무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합관제센터는 금년도 2월에 개소했습니다. 해서 주기능이 시민의 영상 정보를 이제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출입자가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이고요. 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별도의 상황실과 그런 시스템 재난영상감시서버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당직 근무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당직은 연 한 10회를 숙직은 그렇게 하고 일직은 한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통합운영제를 운영하면은 인근 몇 개 시·군도 지금 시범, 시범이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당직실도 지금 개선 보수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통합시스템 하면은 10회 부분이 한 3~4회 부분, 일직은 연 3회에서 1회 부분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이제 굉장히 여성들은 여성, 남성은 남성대로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 과거에 남성 위주에서 하다 보니 그걸 그래서 못 고치셨나봐요, 과장님이. 과거라서, 라떼예요? 그래서 규정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개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래서 1997년도 것도 아직 안 고치신 게 있듯이 그러신 건가 봐요? 하여튼 그건 아니길 바라고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먼저 안전총괄과 할 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보면은 그 직원을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듯이 그렇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 직원은 그렇게 주듯이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밤낮이 바뀌니까 하루를 놀아도 결국은 되게 힘들고 재난상황실도 또 코로나19 사태가 오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또 당직실도 당직실대로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멧돼지 사건도 일어나고 뭐 등등등 일어나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당직이 아니어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그래서 이거는 한번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상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거는 좀 숙제로 제가 남겨놓고 다음에라도 저한테 좀 보고해주세요. 어떻게 개선했다는 거를 좀 보고해주시고 직원들 저기 시장님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요, 8.8.8.8.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개선방안을 좀 어떻게 찾아주세요. 지금 현재는 개선방안을 못 내놓으신 거 같애. 혼자 내놓으실 수 없으니까 이거는 시장님하고 간부 직원들, 노조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이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력 편성.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죠? 공무직 문제, 기간제 문제 또 전문인력이 와서 근무하는 거 전문직 등등.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직문화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8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19년도에 기간제를.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등등

등등임연옥위원

지금 공무직 인사 운영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공무직 인사 운영 기본계획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한 번 채용이 되면 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이 현실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11월에 한 번 그 계획을 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공무직 당사자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수렴을 해서 일부 재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임기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또 분야 중에서 꼭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임기제 전문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그 직원들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은 불안하고 또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위해서라도 차별 없이 책임과 권한은 정확하게 인력 편성을 하는 것이 총무과의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주 업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는 지원부서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원부서는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는 환경직 팀장이 없어. 팀장, 과장이 환경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회계과 재물하고 공유재산 하다 보니 거기 과장, 재산관리팀 혼자예요. 그러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이쪽 재물은 또 빵꾸가 나요, 팀장이. 그런 부서 부서별로 인력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지원부서 총무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구나 국장님께서는 많은 부서의 얘기를 좀 들어서 인사, 정확한 인사를 하시고 꼭 필요한 부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총무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전문적인 일이 되게 많아요. 저기 SNS라든가 뭐 등등 전문직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일어나다 보니 전문직이 더욱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한시적인 임기제도 대안일 거 같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유사 위원회 있잖아요? 인력풀제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저기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풀제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전문직을 하듯이 이것도 지금 중복 위원이 27명이나 돼요. 아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117개에서 12개 폐지하고 신설을 10개나 했어요. 그럼 결국 2개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1년에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비대면 요즘 코로나 시대 말고 2019년도 계속 양경애 위원님, 저,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위원으로 선정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막 꿈에 부풀어서 자기가 여기 뭐 해야 되나 하는데 2년 동안 한 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풀제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좀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께서 2021년부터는 수첩을 없애는 등 불필요한 종이 인쇄물을 줄여가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직원들 수첩 앱 힘들게 깔았지만 기관단체명부를 앱으로 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필요한 사람만 가져야지 너무 막 돌고 또 전화번호도 많이 틀리고 단체 회장도 많이 바뀌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기관단체명부......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명부를 앱으로 하는 방향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종이를 자꾸 없애는 추세인데 책으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준비하면 힘들 거 같기도 한데......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추구하시고요. 그래서 종이를 없애고 앱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부분에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개인정보도 책도 어차피 그 개인정보, 책은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앱도

앱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죠. 앱도 필요한 사람만 줘야지 다 줄 수는 없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하면 이게 부분이 전달되는 것이 책보다는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협의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앱은 한정된 사람한테 주는 거지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거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앱을 가져야지 그냥 그 책은 마구 돌 수가 있잖아요. 너도나도 다 돌 수 있지만 앱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개인정보가 보호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적된 사항 제가 아까 그냥 뭐 쭉 쭉 읽어 나가기만 했는데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7, 8개가 넘어요. 규정, 조례. 정말 우리가 600개가 넘는 조례하고 규정이 있어요. 그걸 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원 1인당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관심도가 낮다고 보고 뭐 따질 때는 또 규정 갖고 따져요.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규정 따져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규정을 제대로 안 고치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건전하고 좋은 방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하면 좋지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런 거 저희도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끝으로 요즘 코로나19로 기준업무를 벗어나 코로나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은 무슨 시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시책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뭐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힐링프로그램을 많이 공모...... 건강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먼저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명상 클래스 운영을 위해서요. 우리가 대강당에서 월 8회 정도 일과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신 갱생 및 재활을 위해서 원예치료 이렇게 식물 조그만 그런 부분도 좀 계획하고 있고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는 바른 자세 운동을 위해서 6층에서 그런 헬스장 옆에 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장소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좀 지원하는 부분 또 하나는 커브스 순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전문 운동지도사가 해서 직원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비

상사업비임연옥위원

많이 받잖아요. 여기 현수막 크게 해놨잖아요. 2억도 받았잖아요. 이거 결국은 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거지 누가 한 사람이 잘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 감사담당관실한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제안하거나 공모 사업하면 직원들한테 환원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의욕이 나죠. 이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세요, 무엇을 요 하는지. 아무리 돈을 들어서 프로그램 만들면 뭐 해요? 직원들이 안 맞는 프로그램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이 많고 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시청도 굉장히 많이 젊어졌잖아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복지에 후생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더 힘들 줄 알지만 생색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들 모두가 구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이런 거 시정 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행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의 긴 당부 꼭 명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최영호 과장님은 앞에 뭐라고 붙여야 되죠? 무슨 과장님이죠?

규호

김의규호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2020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때 안 바꿨나요? 균형개발과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박석윤위원

아, 그럼 제가 원래 균형개발과로 바꾸려던......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계획......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의회 올 때 균형개발과 안 가져오셨다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박석윤위원

아, 이게 제가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바꿀려고 했다가 안 바꾼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균형개발과로 바꿨는데 도시개발과로 호칭을 하시나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대로겠죠, 공문이니까. 2020년 7월 29일 안승남 시장께서도 이렇게 결재를 하셨어요. 아까 거 이제 다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이게 현실이니까.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2020년 기준인건비 내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747명에서 42명 증원한 789명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기도

여기도박석윤위원

이제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내역 반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해라. 이걸 다시 한번 공유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제가 요구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뭐 잘못된 건 없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지금......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잘못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질문을 할까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이게 공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상호보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완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연락 온 거는 없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석윤위원

거는 없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질문드리죠. 4대 보험은 의무보험입니까, 선택보험입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의무 부분이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기간제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으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걸 한 서너 시간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이 60세 이후는 의무보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가 3단계가 있어요. 실업급여와 관련되는 고용보험이 있고. 그런데 실업급여는 근로자 부담이 있고 사용자 부담이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1.6인데 0.8, 0.8씩 해서 쌍방 간에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누가 뗄까요? 월급을 주는 쪽에서 떼어서 납부를 하겠죠? 사용자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제 고용 안정이나 직원 능력개발비는 사용자 필수 항목이더라고요. 육아 0.85. 이걸 쭉 보니까 사업자 부담에서 고용보험 안 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고용보험 납부하고 사용자는 안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료에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고용 보험제도를 제가 찾아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조금 법을 잘 지켜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통장 운영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권익위 권고가 내려온 거를 알고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나이 제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박석윤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나이박석윤위원

제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말고는 없어요? 제가 그냥 질문 또 드릴게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악을

파악을박석윤위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2020년 6월 29일 날 권고가 내려왔어요. 금년도죠. 통장분들이 연령대가 이제 고연령이 되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중·고생들이 어떻게 됐죠? 무상교육으로 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통장장학금을 중·고생에 한해서만 주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고에는 “대학생까지 여기다 넣어라.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라.” 이게 내려왔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아까 대답을 하시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그 검토를 하고 있는......

토를

검토를박석윤위원

하나 마나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있어도 다 지금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됐느냐?”, 대상이 없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연령층이 올라가니까 이제 대학생까지 이 범위를 집어넣어라. 이거는 고치시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더 해도 될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계속.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총무과에서 준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몇 가지인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5대 지표 자료 제출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하신다고 나왔는데 구리시 조직 운영 5대 핵심 지표. 여기 2020년 6월 말 현재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공직자가 100여명이더라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제 다른 데 인구 20에서 30만 구간 일반 시를 보니까 140명 정도가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 직렬이 많다고는 하지만 동종 다른 지자체보다는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 이거 시에서 주신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을 보면은 구리가 총 정원 746명에 과장급 이상이 55명이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7.4%. 여느 지자체는 인구 20에서 30만에 총 정원이 978명에서 과장급 이상이 64명이에요. 비율로 보면 6.5%. 인구 50만 미만 시의 평균은 6.3%. 그러니까 이제 간부가 많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표에.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1인당 주민 수가 266명.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 비율을 봤어요. 본청 소속기관 정원 비율. 구리는 본청이 437명, 소속기관이 309명. 소속기관 비율이 41.4.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뭐 1, 2% 차이 나지만 이것도 꽤 되겠죠? 인구 20에서 30만은 42.7%, 인구 50만 미만은 42.9%. 그러니까 저희들은 뭔 얘기죠? 본청에 있지 말고 현장 속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라. 이게 이 자료에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정원 비율을 보니까 구리시는 총원 628명. 읍면동 제외. 읍·면·동이 118명. 그다음에 인구 20에서 30만 일반 시 평균 19%. 그런데 우리는 몇 %냐? 15. 8%예요. 그러니까 본청에도 인원이 적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하고 바로 대면해서 문제 해결하는 읍·면·동의 비율이 15.8%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런데 다들 이제 업무가 가중된다고는 하는데 다른 동종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겠죠. 다른 거는 뭐 놔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보니까 6급 이하입니다. 우리가 6급 이하가 180명이에요. 비율을 보니까 24.1%. 경기도 전체로 보니까 2등이에요, 2등. 그러니까 6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8일 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83명이에요. 정원은 788명 중에. 그래도 24, 5% 왔다 갔다 대겠죠. 여느 데는 전부 다 23% 뭐 작게는 21%. 많이 있습니다. 19%도 있고, 시흥 같은 경우. 7급의 비율을 보니까 238명 31.9%에요. 그다음에 8급을 보니까 186명 24.9% 5등이에요. 7급은 6등이고. 그런데 9급을 봤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84명이라 그래서 이건 6월 현재입니다, 2020년. 그런데 10월은 108명으로 늘었어요. 6월 달에 84명. 이건 경기도로 봐서는 꼴찌예요, 29등. 다시 말해서 뭐죠? 역삼각형이다,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돼야 되는데 구리시는 하위직 9급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어떻게 되죠? 6급, 5급만 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답하기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이게 아까 총액 인건비하고도 연관이 될 거고. 왜, 6급 진급에서 보직 안 줬어요. 무보직이에요. 무보직에서 또 오래 가니까 대우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과장 대우, 무슨 대우 그럼 여기에 또 나가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좀 형평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다른 데 비교했을 때 9급 공무원이 다른 데 비해서 아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 다 확인됐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잘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더 해도 돼요?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콘도와 관련돼서 콘도 이용률을 보니까 40% 늘 이렇게 밑돌아요. 과거에 콘도가 지금 몇 개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 18개 구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18개 구좌입니다.

박석윤위원

18구좌가 있는데 옛날에 1박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디 가족이 됐건 친지가 됐건 함께 가면 보통 2박 3일로 이렇게 휴가가 됐건 일정을 잡는데 “2박 3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막 얘기해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용률을 보면 행감 자료 50쪽에 보면, 봐봐요. 2017년도에는 55.9%에요. 그런데 18년도에는 뭔 사연인진 몰라도 39.4%. 그런데 19년도는 41.8%.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데 뭘 하나 세 구좌를 또 만들었다면서요? 세 구좌 또 구입했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거는......

박석윤위원

왜 구입을 했죠? 아니 역으로 보면 줄줄 돈 나가는 줄줄 새는 항아리 같은데 여기서 이용률을 7, 80%로 끌어올릴 고민을 하셔야지 이용률은 50%도 안 되는데 신규 계좌로 3개 구좌를 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해보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운영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용률이 55%, 39%, 41%면 이게 18년, 19년이 40%대잖아요. 39. 6, 41.8이면 40%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구좌를 콘도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구좌를 우리가 뭐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에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고민이 나는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을 사면 뭐해요?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데.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이용하는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평일보다 주말이나 여름에는 이렇게 지금 파악......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하위직들한테 물어보면 매진이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용자 명단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많이 이용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위직들은 “이거 있으면 뭐해. 내 차례가 아닌데.” 이렇게 등한시하고 또 이용률을 보면 “평일에는 많이 안 해요.”라고 하는데 평일에 휴가 가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럼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몇 개 더 있는데. 자, 우리가 중국 진황도시하고 홈스테이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안도현하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우호도시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진황도시에서는 그동안에 십여 년 가까이 청소년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MOU 체결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진황도시에 가서 MOU를 사인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해드렸어.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받아 왔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우호도시 체결했고요.

박석윤위원

아, 우호도시가 아니라 자매결연이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올해......

가져

가져박석윤위원

왔냐고요. 중국에서 왔느냐고요. 쌍방 간에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우호도시 같으면 뭐 행사가 있으면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교류할 수도 있고. 우호도시니까 민간인이 거기에 무역을 한다 그러면 안내할 수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특히나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딱 일어났어. 그런데 우리 체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반드시 인적 교류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걸 할 때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현도

안도현도박석윤위원

마찬가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안도현은 우호......

현은

안도현은박석윤위원

우호도시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우호도시니까 여기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우호도시라는 얘기는 단체장님들이 가서 “좋다. 우리 잘 지내보자.” 이게 우호도시인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더 들어가면 “자매결연을 맺자. 우리 상호 간에 교류할 때 이런 부분은 귀국에서 구리시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법리적인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책임은 누가 지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청소년 아이들을 수십 명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꼼히

꼼꼼히박석윤위원

챙기시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안도현하고 백두산 청소년 교류한다고 적어놔서 매우 위험해서 제가 오늘 행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 한 건이라도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근거 뭐 이 귀책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하겠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잘 챙기십시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종렬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창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복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명예도로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출신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생가터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명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부여했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건 일반도로명과 달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게끔 이렇게 도로명주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유치라든가 국제교류 등 해서 목적으로 하는데 기 부여된 도로명의 전부 구간이라든가 또는 일부 구간에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 헌신도, 공익성 등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고려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의 생가터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노동 안말 입구부터 노은 김규식 선생님 생가터로 해서 산마루에 인접 구간 465 미터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올 4월 13일 이렇게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예, 저기 잠깐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죠, 도로명?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희가

저희가양경애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이 다녀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에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되게 궁금해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런 많은 도로들이 있지만 특별히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도로명하고 명예도로명은 다르잖아요? 언제까지 사용,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제한이 있는 건지?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도로명은 법적 주소를 사용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한번 정하면 5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사용을 하려면 사용 기간 만료일로 해서 약 1개월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길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5년간 사용하는 거 맞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이 명예도로명도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별도의 기존의 법정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부 모든 주소에 2014년도부터 계속 사용이 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예도로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법적양경애위원

도로명으로?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만 더.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보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구리시 바닥형 도로명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저런 도로판을?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봤어요. 그래서 갈매동역 있는 갈매역사 입구라든가 그다음에 갈매동 중앙사거리, 그다음에 돌다리 사거리, 그다음에 장자호수공원 해서 총 8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바닥 인도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훼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강한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걸 직접 한 겁니다. 원래 페인팅을 하게 되면 금방 훼손이 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추후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쨌든 보도는 상당히 잘 났더라고요, 이게. 좋게 났는데 어떤 질문이 또 도로 시작점에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는데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한 거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바닥형......

유가

이유가양경애위원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바닥에 있는 표시된 이 도로명을 말씀하시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에

보도에양경애위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로명 부여의 기본 원칙이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 해서 블록 부분은 20미터, 길 쪽은 10미터 해서 법적으로 지정이 기초 구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번호를 따서 이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양경애위원

그렇고 여덟 군데 그럼 했는데 밟고 다니거나 이러면 좀 지저분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고 또 이런 실효성이 과장님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이게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인도를 보면 오래됐고 낡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최대한 피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결빙이 됐을 때 보행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글자 외에는 버너구이를 해 가지고 도로를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이게 시의성도 좋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미리 대답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울 거 같애서. 사실 노면에 그냥 울퉁불퉁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매끄러워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특히 또 눈이 쌓이면 겨울에는 더 미끄러울 수도 있고 일반 노면도 위험한데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 중에 성공한 곳이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서울시 강남이라든가 인천, 그 외 도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많이들양경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으로 홍보용으로 해서 일단 시범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안전하고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양경애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질문 계속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4건에 한 8,000만원 정도 징수했어요. 맞습니까? 개발부담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한 8,500 정도.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찾은 거는 8,000 정도인데. 그런데 불가능한 체납액은 6건이 모두 21억이 넘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내용상으로는 개발부담금 5건에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부동산실명제 또 과징금이 1건 약 20억 정도 되네요. 또 체납액 징수 건수는 4건에 징수금액은 800만원인데 어떤 결손금액이 20억 이상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0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대병원 옆에 더웨이건설인데 이름이 노블하임 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이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더웨이건설로 하지 않고 어떤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화면 포탈하기 위해서 차명으로다가 해 가지고 발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에 부과를 해서 있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전혀 갚을, 납부할 능력도 안 되고 아주 회사가 도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2월 20일 날 이걸 결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가......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개발예정구역도 전년 대비의 어떤 토지 특성 변경 해 본 적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개발예정지역을 가지고서 개별공시가를 산정을 하지 않고요. 매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상황 어떤 토지이용 상황이라든가 공적 규제라든가 그 상황에서 하지 개발예정지역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놓은

정해놓은양경애위원

거는 없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상황에 따라서 1월 1일 시점에서?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기준 시점으로 모든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이거 받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많이 고생이 뒤따를 텐데 많이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어떤 법인가요? 그리고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법 적용 대상하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4차 여지껏 네 번에 걸쳐서 특조법이 생겨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안 맞았을 때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데 이게 올 8월 5일부터 2년간 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가 교환, 상속 등으로 해서 등기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이번에 간편한 절차의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시는 농지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하여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행정별로 보증인 같은 거 있어야 되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증인을 각 동마다 5명에서 6명씩 위촉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분들이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면 등기를 바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인 중에 자격보증인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한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검증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이런 걸 알고 있던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보도자료라든가 구리소식지, 각종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우연찮게도 이게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게 위법사항이거든요.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끔 상담을 하시는데 또 이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또 형사 고발까지, 벌금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됐거나 등급의 기재가 실제 권리자와 일치 안 했을 경우는 그래도 이기 절차가 간편하지 않은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들이 벌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겠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과징금 및 형사 고발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형사 고발에서는 벌금을 낼지 안 낼지는 그건 뭐......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이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등기이전을 하거나 토지정보과에서 도움을 받으면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토지정보과 뭐 할까 하고 보다가 알았거든요. 그럼 이거 좀 더 좀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금 낼까봐 무섭고 실명제 때문에 그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민들한테 이거 더 홍보하세요. 소식지에도 내고 문자 저기 SNS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청 소식지 알림 거기에다 좀 해서 이게 정말 토지정보과에서 큰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알려주면. 숨어있다가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도 토지정보과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해서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됐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되고

신설되고임연옥위원

나서 필요성과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 재조사 업무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가 이게 20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 업무와 달리 팀을 신설하지 않고서는 이 업무를 2030년까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에서도 “재조사팀 만들어라, 평가항목에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재조사사업이 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적재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업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국비가,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도 지금 올해 4개 지구를 하다 1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지금 3개 지구를,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1개 지구당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3개 그래서 내년에 또 3개 지구 해서 총 6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하지 않으면 또 이 업무를 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팀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얼마 전에 작년의 기사인데 ‘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이래 가지고 경기도에도 토평동 벌말2지구 103필지 3만 4,661제곱미터를 추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 실적인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벌말은 사실 거기가 주로 주거지역, 그린벨트가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벌말 토평성당 좌우로 해서 벌말1지구와 2지구가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 4, 5지구가 토평성당 옆으로 해서 설악추어탕까지 해서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이 끝났고 지금 소유자 동의도 다 높은 동의율로 해서 받고서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5지구까지 다 끝난 거네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5지구까지는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저기 3지구에 사노동하고 공설묘지하고 인창동 새말 그쪽도 한다고 그러던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건 내년 사업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벌말지구랑 다함께 2021년도에 하는 건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벌말지구는 내년도에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고

끝나고임연옥위원

사노동이......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사노동이라든가 또 3개 지구에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번 달에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공유재산을 찾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 가면 다 알 수 있죠? 거기는 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나와 있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서에서 새올시스템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던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사실 국유지도 하나의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렇게 지번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라든가 개별공시지가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하다 보니 빼먹은 데가 많아서 토지정보과에만 의뢰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추진상 무슨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게 최고 어려운 점이 소유자 동의율입니다. 저희가 소유자 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대비해서 3분의 2 동의를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지 소유자 3분의 2, 면적 대비 3분의 2.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하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임연옥위원

아,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지까지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간에 토평 벌말지구를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시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가 재조사를 한다 그러나. 무슨 어떤 개발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동의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년 동안 행정절차 아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아주 높은 동의율로다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끝나지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게 일단은 경계 분쟁이 해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 또 그다음에 경계 다툼이 있거든요. 과거에 물론 측량을 해서 건물도 짓고 담장도 쌓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량 기술상의 문제로다가 약간은 측량이 틀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재조사는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어떤 건물이라든가 담장 선이라든가 어떤 농지 같은 경우는 어떤 둑이라든가 사용 허가 있는 점유 현황대로 하는데 저희가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되도록이면 경계를 실제 점유 현황대로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토지를 정형화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또 맹지일 경우는 좀 이렇게 진입로를 내서 건물을 지어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최고 우선적인 거는 경계 분쟁이 해소된다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는 측량비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이 아닌 거죠? 이 측량 재조사......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금은 전액 면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경계 측량 다하고 나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안 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소유자분들은 동의만 해 주시면 등기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 경계가 서로 점유 현황이 틀릴 때는 그 옆집과 경계에 대한 또 합의를 봐야 돼요. 그거만 잘 되면 뭐 크게 소유자분들은 전혀 경제적으로나 각종 세금 부담을 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확하게 디지털화가 되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XY 좌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측량을 해도 항상 그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분쟁이 없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자기 땅을 찾을 수도 있고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 이제는 다 디지털화되니까 어디서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계속 정착화가 되면 사람 혼자서라도 기계를 하나 등에 짊어지고서 갖다 이렇게 꽂기만 하면 측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토지정보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아이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참고적으로 말이 좀 제가 긴데요. 저희는 사실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뭐 다른 과에서 들으면 좀 저거 하시겠지만 도로를 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표시가 나는데 저희는 숨은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기회로 측량이 안 된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역별로 해 주시는 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측량이 과거에 잘 성과가 안 좋은 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를 지금 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2030년까지 이렇게 재조사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구리시는 2030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경계 측량 때문에 싸우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담도 치고 길도 막고 심지어는 어디는 가스 배관도 못 넣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친했다가 그거 측량으로 인해서 막 원수지간도 되잖아요. 토지정보과 굉장히 중요하신 일을 하네요. 제가 하나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적공부 정리하다가 고충민원을 해결한 우리 우수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수사례가 뭔지 좀 토지정보과 자랑 좀 해 보세요. 뭘 그렇게 잘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되게 우수하다고 제가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갈매 옛날 말로는 구)보금자리주택, 갈매 공공주택지구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공이 되었는데 2단계 과정에서 아파트, 그다음에 종교용지라든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도로, 공원 등에 대해서 2단계 준공을 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공부 정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권을 갖다가 LH로다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갈매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 놓고서 나중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되면서 중복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또 중복 지정돼서 국토교통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을 LH로다가 저희가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준공은 났고 그런데 시민들은 빨리 등기를 내서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신 지적공부로다가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재산권의 불편 해소라든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작게 평가돼서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갈매동 한 교회 목사님께서 민원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LH에다도 계속 요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국토부와 LH와의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한번 좀 넣어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충 처리로 인해서 어떤 조정제도로다가 화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임연옥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갈매사업단에서 여러 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도 교육청, 자산관리공사에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조정아 부시장님까지 참석해서 그 조정서에다가 날인을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토지 등기는 다 만들어졌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어휴

어휴임연옥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더 자랑하실 거 있으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이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등기를 못 내서 재산권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여러 시·군이 전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처음으로다가 이걸 해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상세주소 부여는 잘하고 있으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상세주소인데 일반 도로명이......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가 있고요, 상세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표시하면 금방 찾아가는데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원룸, 상가 등에 보면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건물 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토지정보과장 원종렬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거기다가 상세주소를 호수별로다가 부여를 해 가지고 우편물이라든가 택배라든가 그다음에 위급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이라든가 위급상황 발생 시 저희가 신속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에다가 호수를 붙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써놨구나. 지층은 1호, 2호, 1층 1호, 2호, 뭐 3층 이렇게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는 한 분인데 각각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거주지를 찾아 들어가기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 별도의 호수를 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건물에 있으면 한 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1호, 2호, 3호가 있다고 그렇게 상세한 거 표시한 거군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게 노약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보통 저층에 이런 데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는 재산권으로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하여튼 잘한 직원은 칭찬해 주시고 적극 행정한 직원은 감사담당관실에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부서에다도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가산점이 붙을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토지정보과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사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답변에 이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로 박은희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엄정양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수감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신태호입니다. 정보관리팀장 김미진입니다. 정보보호팀장 김현경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미선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걸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서버에 관한 건데요.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전년도에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주·정차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셨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또 2019년도에는 구리시 거주인구 빅데이터 분석,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또 외부인구 유입현황 분석 특히 갈매지구와 인창1지구, 토평지구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1억 2,4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인데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17년도부터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2건에서 4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비예산으로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방범용 CCTV 설치 최적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빅데이터 분석을 세 가지로 했었는데요. 이게 다 저희가 CCTV 최적 설치 장소를 찾는데 활용을 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와이파이도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추가로 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출근용 전세버스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 활용해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팩스 시스템 구축 완료를 우리가 공공기관에 15개소를 했다 그러고 산하기관 2개, 위탁시설 13개. 이거 다 하신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현재 또 사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승희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 현재 24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경애위원

있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클라우드팩스 시스템에 대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상화

가상화양경애위원

시스템 구축.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가상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확히 몰라서......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께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클라우드팩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팀장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정보관리팀장

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장승희위원장

마이크 따로 주시겠어요?

미진

김미진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김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클라우드팩스를 여쭤보셔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미진

김미진정보관리팀장

지금 현재 2019년 말 현재는 110개소를 보급했고요. 2020년 12월 현재는 총 241개소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보급 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직접 나가서 보급해야 되는 관계로 약간 저조한데요. 최근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통해서 적극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 하면 저희가 이거 조례 제정도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미진

김미진정보관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좀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힘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거를 준비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진

김미진정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 실적을 보니까 117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표준

표준박석윤위원

데이터가 54, 파일 데이터가 63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데이터가 활용이 거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언택트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래저래 오프라인 잘 못 다니면 온라인상에서 이런 빅데이터가 됐건 공공데이터를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공공데이터를 개방 운영 실적이 아까 117건이라 그랬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내년도에 업무보고나 뭐 기타 등등을 보면 공공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할 거가 아니고 대시민한테 쿨하게 제공할 방법이나 계획이나 용의나 이런 거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 데이터가요.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리시 자료가 12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4,642건이 검색을 했고요, 다운은 한 7,000건이 넘게 다운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이런 자료도 현재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게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여기다 올려서......

용할

활용할박석윤위원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취직이 됐건 사업이 됐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오픈할 건 오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어느 팀장님이 아까 국장님이 그랬나 17년부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박석윤위원

운영하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뭐 인력은 안 들어가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우리 업무적인 거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기존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

지원센터박석윤위원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조례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만들었죠, 조례를?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은 안 만들었고요.

예.

하고

확인하고박석윤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조례는 지금 수반되지 않았고요.

례가

조례가박석윤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계속 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날이

나날이박석윤위원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아주 개인정보 보호를 철두철미하게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가 제가 분석한 걸로는 14년도, 15년도에 몇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가 권익위인가 정보통신부인가에서 확인한 거는 성남하고 안양하고 지금 두 군데가 만들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희도 뭐 의원입법으로 하든 뭐 집행부에서 하든 조만간에 이거 저도 관심 갖고 입법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은 보험 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해킹을 해서 B라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선택이 아니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안 들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요. 지금 민원인 분야만 돼 있고 개인정보 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입이니까 잘 챙겨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은 들어놔야 된다. 왜,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하거나 뭐해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 그분들이 어디서 해킹됐느냐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막 요구할 수가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보

정보박석윤위원

유출 건이 2017년도에는 100만 건이었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20년도에는 1,300만 건. 최근 3년 사이에 12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뭘로 늘어났냐 그러면 거의 다가 해킹하고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업무연찬에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는 우리가 17년도에 선도적으로 개소를 했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한 건 알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묘하게도 구리가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는 먼저 만들었는데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 경기도에서 11군데가 양호로 나왔어요.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갔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인지하고박석윤위원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미처 몰랐습니다.

임의

임의박석윤위원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여기서 제가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들에

이분들에박석윤위원

대한 정보관리는 어떻게 복무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내리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거기 근무자들이 1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일단 보안서를 다 징구했고요. 또 책임 있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기간제로 할까......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뭐로 얘기한다면 아주 정보의 보고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개인정보로 본다면. 요즘 화소가 좋기 때문에 정말 노출돼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노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을 잘못 정말 보안 유지가 안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더욱 더 보안 유지에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접촉사고라든지 각종 사건·사고 이러면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쪽에 자료요구를 공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영상 정보 오남용 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을 다른 도시에는 깔았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방화벽을 강하게 구축을 해서 이 영상에 들어간 사람은 기록으로 반드시 남죠. 누가 몇 시에 무슨 기록을 봤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5가지 종류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방범 CCTV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공문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급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지라도 항상 기록을 다 남기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감장에서 이건 계속 거론돼도 좋겠다. 왜, 이 개인정보가 아주 유출이 돼서 엄청나게 개인으로서는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행정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구리시는 각종 전산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20종에 대해서 매일 저녁 7시하고요, 그다음 날 익일 7시에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두 번을. 한 번은 디스크로 받고 한 번은 테이프로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또 주말이 돼서 일주일간 치를 또 전체 다운을 받습니다, 두 가지로. 그리고 한 달이 되면 또 전체 다운을 받아서 한 달 거는 인창도서관하고 토평도서관에 또 한쪽은 테이프, 한쪽은 디스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오프라인에서는 그 온라인으로 지금 저기 데이터로 백업도 하고 백업테이프도 좀 하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디스크하고 테이프하고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종류로 이제 하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난번에 한 번 여쭤보니까 하나는 하남하고 교환해서 하남에다 보관했다는 얘기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리 관내에다가 다. 인창도서관하고 토평도서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폭파가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 이거는 별도 별도 장소에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런 문서는 그 전에 의회에다가도 일정 부분 보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은 문서 보관은 별도로 다른 장소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생성된 거는 모두 데이터화 했기 때문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총무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협조받아서 제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행정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도 하고 보관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은 병가 중인데 뭐 어떻게 차도가 있으신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1년 휴직을 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임연옥위원

아, 휴직을 내셨다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1년 휴직했습니다.

과가

결과가임연옥위원

좋기를 바라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아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하수과 예산하고 함께 해서 진행하라고 저희가 그때 예산 다루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하수과도 하니까 정보통신과랑 예산을 합쳐서 하라고 제가 그때 권유했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흐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물 중에서 2018년 아니 참,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요. 올해 지금 2차 사업을 했는데 좀 있으면 준공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모든 사업을 했는데 상수도 분야만 좀 덜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측량이 참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후년에 국비 보조받을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부분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가스도 다 잘 협조해 주시던가요? 어저께인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하 시설물이 일곱 가지가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두 가지 시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 난방, 송유관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 시설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 시는 그래도 좀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먼저 싱크홀 사건도 있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서대문에서 KT 대형사고도 났었잖아요?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매설물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할 때 우리 시는 이걸 한다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이번에 싱크홀 사건 났을 때도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진행은 내년 후년 22년도에나 되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다 됐는데 상수도 분야 그리고 매년은 업데이트 할 건데 상수도 분야만 좀 많이 자료가 확인이 어려워서 2022년도에 국비가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과

수도과임연옥위원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올해로 만료가 된대요. 화웨이 거로 썼는데 그게 만료가 됐고 그래서 거기 전산 직원을 하나 수도과에 참 잘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그 화웨이 거랑 끝나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 연계를 잘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곳이 한 3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수도과 행감하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빠짐없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 10월 18일 국정감사 시 김영배 의원이 경기도 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112, 119 신고가 급증하는데 구리시는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는 CCTV 관제센터가 치안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스스로 인지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게 112건이 있습니다. 폭력 16, 절도 하나, 교통사고 4, 재난 재해 2건, 기타 한 82건 해서요.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게 112건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엔가 국토부에 6억하고 저희가 6억 들여서 통합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5대 안전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12 긴급영상지원이라든지 112 긴급출동지원, 112 긴급출동지원 우리가 재난상황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2,951건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관련 기관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우리도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안전도시 조성 그래 가지고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했다고 나오는데 김영배 의원실에서는 없다는 게 우리가 좀 다른 시보다 늦어서 그런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2월 11일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 달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저희가 스스로 인지해서 신고한 게 한 12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의원님은 우리 구리시를 잘못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렇게 사고가 안 나서 좋은 거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기사는 오보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하셔야지요. 정말 잘해놨잖아요. 뭐 칭찬 아니라 한 번 화도 내야죠? 제가 작년에 행감에도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경제가 두 개 있어요. 경제가 똑같으죠, 내용이? 구리사랑카드 그러면 구리사랑카드 개요, 구리사랑카드 사용처. 밑에 내려가서 경제 구리사랑카드 사용처. 거기도 똑같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내용이 같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어디 정보가 새나갔는지 얘기했는지 시의회 공공기관 거기 들어가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고쳤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랑스럽게도 구리세무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양주세무서를 넣어놓은 거 우리가 남양주인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소방서가 4월 3일 날 남양주랑 분리가 됐으니까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뭐 하루에 한 번씩 정보를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됐어요. 그리고 유관시설 들어가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제가 얼굴이다, 홈페이지가. 맨날 홈페이지 구축한다. 예산은 몇 천만원씩 하면서 이거 뭐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자료 받아서요. 좀 부족한 지적 해주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얼굴이고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통신과도 일이 많겠지만 거기 일자리나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되는 내용들을 좀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혀 일자리 뭐 이쪽에는 좀 너무 소외한 거 같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같은 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 경제를 저기 두 개 저렇게 넣을 게 아니라 한쪽에는 그런 걸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저는 뭐 전산에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줄은 알잖아요. 누가 봐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만

예산만임연옥위원

요구하면 뭐 해요, 변하질 않는데. 또 뭐 얘기하면 겁나요. 돈 달라고, 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용량이 부족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례가 좀 네다섯 번 있었습니다.

에이

에이임연옥위원

, 용량하고 상관없어요.

엄정

엄정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보완해서 잘할테니까 좀 잘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용량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아까 저기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기관단체 앱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정보통신과에서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뒤처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보가 홍수잖아요.

그렇죠.

보가

정보가임연옥위원

홍수인데 그 홍수에 우리가 앞서가야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 비대면 시대인데. 그래서 그 앱도 좀 기관단체명부 같은 거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해서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와이파이 얘기하셨는데 와이파이를 좀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더 할 겁니다. 저희가 저희 시 예산도 있지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거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따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관단체명부를 좀 앱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잖아요? 저희가 기관단체명부를 만들면서 개인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앱으로 하겠다고 이제 사전에 주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또다시 지적당하지 않게 좀 세심한 업무 진행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로 백종하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엄정양 행정지원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정희 팀장은 자가격리 중이므로 우리 주무관 박진우 주무관입니다. 계약팀장 노은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윤경일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임연옥위원

팀장님 준비됐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이제 공유재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매년 두 번 재정공시 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에서는 의회 예산 승인을 득한 후 예산공시, 6월에는 의회 결산 승인을 득한 후 8월에 결산 공시. 그런데 물품과 공유재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두 개 다 맞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물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거 공유재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공유재산 답변을 드릴까요?

임연옥위원

예, 두 개 하시는 거 회계과에서 하는 거가 공유재산 맞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제가 공유재산......

공시

예산공시임연옥위원

, 결산공시에 할 때 재산공시에 다 맞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같이 공시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 두 달을 실시했는데요.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했고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맨날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토지정보과로부터 3,305건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저희 회계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물품 대장하고 공유재산 대장하고 대사 작업을 해서 현행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무단점유 18건을 발견해가지고 변상금을 200만원 부과 각 부서에서 지금 2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천 쪽하고 도로과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재산 53페이지 72건에 대해서도 정말 목적이 맞고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빠뜨리지 않고 관리를 잘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국장님은 다 맞다는 얘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다는

맞다는임연옥위원

얘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정보과랑 대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모든 행정은 뭐로 대답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문서로 답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민들이 공직자들한테 맡긴 거죠, 재산을? 그런데 줄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아까 저기 300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넘겨 받은 거요? 3,305건입니다.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온 자료는 3,834건이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준 자료는 3,305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세 번을 받았는데요. 10월 23일 자료 다르고 10월 10일 자료 다르고 10월 13일 자료가 달라요. 줄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토지정보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

토지임연옥위원

맞아요, 토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건물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거기 부과액도 다 틀려요. 부과액도 달라요, 준 자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띄울게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준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달라요. 회계과에서 다르고 그다음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또 찾아낸 거. 이거 준 거에서 또 찾아냈어요, 제가. 부과 안 한 거. 또 있어요. 도로과 거 그리고 아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인창초등학교 있는 데예요. 이거 부과 안 했어요, 회계과.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야단치고 싶고 뭐 이거를 떠나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품도 정말 물품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쫀쫀하다.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걸 왜 그러느냐” 했지만 이건 재산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무단점유가 저희가 발견을 했잖아요?

임연옥위원

무단점유를 왜 부과를...... 그러니까 이건 회계과 거라고 이거는, 더구나 이거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 것도 지금 한 다섯 건 정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하는 거 있죠? 제가 작년에 2건 한 것도 아직도 해결 못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의원 하나가 이렇게 다 찾아내는데 이 800여 공직자들이...... 의원은 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혼자예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를 시정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요. 바쁘다, 바쁘다. 그럼 저희는 혼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께서 예전에 수택동 493-15번지 먼저 발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또 우리 실무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전임시장 때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결재자가 보류라고 써 가지고 2017년도에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토지 주변에 이해당사자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각을 진행하겠다. 과연 매입 의사가 있냐”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일단은 “사겠다. 매각을 하면 저희가 사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고쳐나가지 않고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요. 2017년까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또 2018년 이후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등등 작은 거라도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계과도 8건이나 저한테 지금 무단점유한 거에 대해서 못 했잖아요. 토지정보과도 아까 했는데 저는 찾아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이 도로과도 따로 했을 테고 안전총괄과도 따로. 등기번호까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천 몇 건의 도로과는 그걸 다 등기번호 매겼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 하나가 하는 거에 이렇게 못 찾아내시느냐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더구나 이거는 하던 걸 왜 또 변상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의장님도 정말 질책해주시는 건데 무단점유를 통해서 지금 변상 부과하자는 분야는 제가 어차피 저희 회계과가 총괄이니까 제가 이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금년 안에 부과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은 시는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그 조그만 땅이 그 뒤에 있는 분한테는 정말 필요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땅 공원에 무단점유해서 간판 세워 놓고 그리고 그 작은 땅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땅을 주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 나머지 자투리땅은 작은 공원을 만들든지 꽃밭을 만들든지 해서 효율적인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요. 국장님 물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직원을 하나 증원을 해주세요. 아니면 전문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을 두세요, 뭐 임기제로 해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월급의 배 이상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토지정보과 얘기하잖아요. 전부 지금 관리한다잖아요. 디지털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랑 함께하면 숨은 재산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리고 거기다가 가건물 세워갖고 정말 흉해요. 지금 제가 항공에서 찍은 거 안전총괄과 땅을 봤어요. 하천에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10,000제곱미터 넘는 땅을 지금까지 부과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저기......

임연옥위원

내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재산관리팀이 일이 많은데요. 하여튼 전문임기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직을

전문직을임연옥위원

둬서 지금 징수과에 체납팀에 전문가 두니까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듯이

그러듯이임연옥위원

하고 그리고 산 34-7번지 봐 봐요. 5,700만원이 지금 체납됐어요, 이 한 필지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내 거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시 재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돈이 없거나 이래서 안 내면 괜찮아요. 시 땅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냥 거기다가 막 엉터리로 미간 찌푸리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도 징수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쪽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팔 거는 파세요, 정말. 그리고 인창지구대 옆에 인창동 671-3. 거기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흉하고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힘들다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을 땅을 줘야지 거기 그냥 공유지로 놀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주차하고 또 주차하니까 주변에서는 왜 저렇게 땅을 놀리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물품관리도 많이 부족해요. 제가 다시 물품관리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용역을 주거나 직원을 채용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너무 많은 걸 내가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내시라고요. 숨은 재산 찾아내서 그래도 우리 뭐 청사 하나도 지금 못 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 갖고 맨날 캠코에다가 돈 몇 %씩 돈 더 내가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몇백 억씩, 몇 억씩 돈을 내가면서 거기다 지금 우리 청사를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이런 땅 찾아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하다 보면 청사 하나 지을 돈은 나올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임연옥위원

계속 똑같은 말인데요. 이번이 마지막 지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적하기 힘든 부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보강해주고 여기서 끝내고 물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대답. 이거 정리 언제까지 해 줄 거예요? 계획서를 올해 안에 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그 인창동 동 청사에 대해서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인창동 동 청사 건립이 시급하나 수년간 건립 계획 변경으로 진척 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칠복정을 포함한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위탁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위탁개발을 취소하고 현재는 동 청사를 철거 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6기 때 위탁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규모가 한 970평에 한 179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건립 예정지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보면 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상 규모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행자부에 투자 심사를 받는데 상당이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시 재정 절감도 하고 또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동 청사에다가 기존 청사에다가 재건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우리 동의 단체장들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월 달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건축허가 하고 3월 달에 착공해서 1년 정도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인창동 동 청사 부지 그 면적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 계획에 한계가 있고 또 현 동 청사 건립 규모도 좀 협소해요. 이용 시에 어떤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거기 인창동에 기존 청사가 2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게 짓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창동사무소가 새로 짓는 게 기존 청사의 2.5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인창동에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다른 동이 가지고 있지 않던 인창문화센터가 있고요. 인창문화센터에서는 현재 헬스장하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건물들이 다 이걸 안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라든지 도서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창동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하다면 현재 우리가 임시청사 쓰고 있잖아요? 인창동은 3개 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해서 우리 새로 짓는 청사 그리고 인창문화센터 그리고 또 현재 쓰고 있는 임시청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창문화센터 또 헬스장 또 작은 도서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좋을 거라고, 타 동과 달리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그래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게 불편하다. 차라리 한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지금 아직도 이 시설이 지금 규모가 계속 확정은 됐지만 아직 제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공사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이래서양경애위원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또 거기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답을 구하다’ 했었죠? 그때 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조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좀 말씀드리면......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우리 인창동에 일부 단체장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설명회 때라든지 더 참여시켜서 충분히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연옥위원

팀장님.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고생

고생임연옥위원

많으셨어요. 뒤늦게 발령받아 오셔 갖고 물품 전수조사하느냐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하겠어요.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리고 새올시스템 리스트에 들어간 거 중에 몇 개가...... 총 6만 9,740점이죠?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 물품에 대한 실체가 안 되거나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건 몇 개였죠?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어요?

장승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대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아, 직접 하시겠습니까?

임연옥위원

6만 9,740점 중에 실체가 없는 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전체 조사를 하고 나니까 2만 250점이 없다, 처음에 저한테 결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 다시 재조사해라, 재조사해라” 해서 제가 두 번 정도 더 이 조사를 시켜서 진행이 된 게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2만 개 정도가 부족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또 두 번이나 아마 더 조사를 했을 거예요. 재조사, 재조사 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재조사했는지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가슴에 얹고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폐기시켰는지는 정말 양심껏 했는지 그거는 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 뭐 “쫀쫀하다, 그러고 하느냐”. 이게 총무과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물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총무과 할 때 지적하셨지만 인수인계 부분에서 좀 더 정확성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만 개가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행안부에다 보고한 거는 가짜네요? 행안부에 보고한 거랑 우리 재물조사 한 거랑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외부시설은 전혀 안 나왔는데요. 외부시설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 모든 시설까지 함께 위탁을 준 거예요. 그건 우리 거예요. 위탁을 줘서 자기네가 재물취득비 뭐 기부받고 후원받고 이런 것들은 따로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시설을 위탁할 때는 거기에 뭐 책상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침대도 있을 수가 있고 냉장고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에는 아이들을 위한 거가 있을 테고 그 위탁줄 때는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경로당에 900개밖에 없어요? 13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위탁비 8,000만원 들여서 한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올해 처음 시작한 거니까요. 좀 더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직원들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30년 전 거를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은 알아요. 알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걸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지 의원이 쫀쫀하게 그런 거나 하라 그런다고. 쫀쫀한 게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물건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형물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도 안 받았대요. 그리고 내일모레 설치해야 될 것도 내가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공공조형물 어떻게......” 심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술품, 미술품은 관리하는 별도의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뭐 어디서 알았겠어? 다 공직자들이 준 자료에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간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공직자가 저보다 많이 알아야 되죠. 얼마나 큰 건데요. 회계과가 구리시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시장님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드리는 게 참모진이 할 일이 아닌가요? “넌 지껄여라, 나는 이대로 갈 거다. 나는 이대로 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인수인계하든 말든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 작년에 말해도 똑같고 올해 말해도 똑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 저도 해요. 그래도 물품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했었어요. 작년에 해 놓고 윤경일 팀장 보기만 하면 “나 무섭지? 나 무섭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래도 한 번도 화를 안 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행이더라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올 때마다 해도 “예,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말해 주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총무과장이셨잖아요. 어떤 시설이라도 시설장이 바뀌면 보조금으로 산 물품은, 기부 받은 물품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일했던 곳은 내가 간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관리한 건 나 다음 후계자 다음 사람들한테 잘 물려주고 없으면 사야 되고. 그런데 창고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앞에 찾다가 귀찮으니까 물건 또 사달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침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만드세요. 정확하게 만들고 없어진 건 어떡하겠어요. 물어내라면 물어낼 직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건 공동책임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받은 거 다 가짜예요. 여기 같은 다 죄인이에요. 국장님도 인수위원회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한 거죠. 이렇게 캐면 끝도 없어요. 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물품 재물조사 별도로 잘 하시고 외부에 있는 것도 다 하시고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도 빨리 기준을 정해서 관리할 곳 관리하되 제대로 하게 하고 여기 시청사에 걸려있는 물건들 조사하세요. 내 거 아니라고 누가 하거나 말거나. “내일모레 인사이동 있을 텐데 내가 뭐하러 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있는 이 순간까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키셔야죠. 만약에 국장님댁 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물건 어디 갔나 하고 눈이 뻘겋게 찾겠죠. 하여튼 재산관리팀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재물 담당하고 청사관리팀 나눠주세요. 왜냐, 지금 청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성노인회관도 짓고 있고 지금 수택2동도 지을 거고 인창동도 지을 거고 또 갈매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팀장님이 또 이 안의 걸 또 놓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하세요. 채용하셔서 물품, 공유재산 다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내년 6월 이 자리에서는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품도요, 다시 조사하세요. 1차는 이거를 기화로 삼아서 외부에 있는 위탁업체들 있죠? 2000년도 전에도 위탁 준 데가 있어요. 그래야 위탁업체도 경각심을 느껴요. 아니 어느 업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산 건데.” 자기가 산 게 어딨어요? 시에서 위탁금에서 산 건데. 그리고 기부받은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시는 거는 이제 시장님하고 지침을 받아서 할 일이고 그 내부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하시고 아직 미흡한 거 되게 많아요. 아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위원

그 미흡한 거 미흡한 대로 처리하시고 공유재산과 재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재정공시나 결산, 결산공시도 다르잖아요. 재정공시하고 다 지금 우리한테 결산서 낸 것도 다 허위예요, 지금. 왜, 돈을 안 받았잖아요. 무단점유한 거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공유재산 안 들어간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시 철저하게 하셔서 정확한 우리 시의 재산 우리가 지킵시다.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윤경일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인창동 행복센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장소가 협소하면 지금 임시청사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시청사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문화센터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임시청사는 임대지만 월세 안 나갑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월세는 안 나가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전세 계약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세는 어떤 용도로 또 쓸 거죠? 신축할 때 저는 그게 신축 비용으로 들어가진 않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보증금은 신축할 때 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시청사는 지금 계약이 2019년 4월부터 3년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내년도 다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장승희위원장

쓰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시청사는 임시로 쓸 용도였지 계속 사용하고자 임시청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마무리 되면......

장승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구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업무가 세 군데로 되면 업무가 분산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청사 앞에 마당이 광장이 우리가 한여름이나 봄, 가을을 생각을 해도 딱 청사에 나갔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국장님 느끼시기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장

그 청사 광장 있잖아요? 우리 1층.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민원실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장

예, 민원실 앞에. 뜨겁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장승희위원장

뜨겁죠? 느낌을, 광장에 나갔을 때 한여름 한낮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한여름에는 덥고......

장승희위원장

뜨겁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뜨겁고 눈이 부시죠? 눈이 부셔서 저는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지금 그게 마당이 대리석인가요, 청사 바닥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대리석으로 다 돼......

장승희위원장

예, 대리석이어서 요즘은 그 대리석을 하고 있는 곳은 보기 드물거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다른 곳은 대부분 잔디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잔디화했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요즘 열섬화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변화가 돼 가고 있는데 도로 아스팔트도 요즘은 투수성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보도블록도 전부 다 아니, 대부분이 투수성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청 광장도 100% 잔디가 아닐지라도 뭐 잔디블록으로 해도 좋고요. 작은 정원식으로 좀 만들어서 빗물이 땅속으로 좀 스며들게 하면 지면 온도가 좀 낮춰져서 우리 환경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 간부 회의에서 한번 토론해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토론해서 꼭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이용순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엄정양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김건영입니다. 가족관리계등록팀장 현재영입니다. 여권팀장 최경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국장님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만 5,234건에서 2019년도에는 2만 1,179건으로 5,94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한 39% 정도 되는데요. 전화 민원과 당직 민원은 전년 대비 각각 106건 또 82 그래서 81건이 줄었고요. 또 인터넷 민원이 6,132건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하지만 생활민원이 전체적으로 39%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한

이러한양경애위원

일상생활에서 시민분들이 겪는 어떤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 나가야겠지만 생활민원의 획기적인 어떤 해소와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경애

양경애위원

참고하시려면요. 14쪽 보시면 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지금 인터넷 민원이 증가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안 해서 불편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이 너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인터넷을 예전에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간 시장실을 저희가 지금 우리 민선 7기 안승남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야간 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갈매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하는 건 아시잖아요? 화요일 날은 9시부터......

경애

양경애위원

예, 9시까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2시까지 인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또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도 이건 생각보다 성적이 없어서 현재는 하고 있진 않지만요, 그것도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현재 우리가 15군데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오래 해오긴 했지만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민원안내·홍보도우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출생신고자 탄생 축하카드도 보내면서 출생에 따른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안내문도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국제운전면허증도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권 우편택배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미리 하나 또 준비를 한 게 지금 답을 해 주셨는데 화요일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화요일에 6시부터 9시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데 많이 인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건수가 화요일 날은 네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인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근무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1,871건 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거 역시 화요일 날 우리도 못하신 분들은 또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네 가지가 뭐 뭐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네 가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여권 뭐...... 잠깐만요. 이게......

천히

천천히양경애위원

해 주세요.

장승희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대신 하셔도 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네 가지는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게

편안하게양경애위원

하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여권하고요, 가족관계등록, 인감, 주민등록 네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또 이런 제기된 민원은 시민들의 편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회계과 칭찬을 못했으니까 국장님이 회계과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세요. 칭찬해 줘야 될 거는 제가 2019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시청사나 외청 같은 데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임대를 공동으로 해라.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통합발주를 하라 그랬는데 부서별로 계약이 끝나는 대로 차근차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차량 보험 경쟁입찰 하도록 저희가 그때 “부서에서 했던 거를 이것도 공용차량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시 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119대를 7,830만 8,000원 해서 779만 1,000원을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공유재산하고 재물 너무 제가 야단만 친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거와 같이 재물을 잘 챙기......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물도

재물도임연옥위원

이렇게 챙겨서 예산 절감하고 또 필요 없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아까 빼먹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와 같이 좀 그렇게 재물 챙겨주실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절도

친절도임연옥위원

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평가점수가 타 부서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 부서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당 부서인 민원봉사과가 평가가 낮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매년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전 부서에 시행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주관하는 부서로서 약간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도 해야 되고 또 과 자체적으로 분명히 자성의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말 그대로 민원봉사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민원봉사가가 제일 낮다는 거 특히, 친절도 평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이 제 머리...... 그 말은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어찌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나타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분석을 해보지 않았나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뭐 제가 담당 부서장이랑 팀장들 불러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이 더 앞서서 잘해보자” 제가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이 오늘 3개 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신 만큼 책임 있게 국장으로서 내년에는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아까 책임보험처럼 그런 칭찬하는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위원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셔야 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