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1억2,2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731억6,900만 원보다 110억4,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620억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인 110억4,5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1,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9억 원보다 58.4%인 17억5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7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시정 구축기반 확립에 2억6천만 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1천만 원, 평가활동 강화에 1,100만 원, 깨끗한 공직자 클린계룡 구현에 3,1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5천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 강화에 1,3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5,300만 원, 통계업무 지원에 6,9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2억5,200만 원, 예비비 운영에 4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정 구축기반 확립 사업을 위해 시정 기획조정 및 의회협력에 9,200만 원, 정책개발 육성에 6,800만 원, 해외 선진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교류에 8,400만 원, 직원 역량 강화 지원에 1,700만 원 등 코로나에 따른 국제화 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지원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용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활동 강화 예산으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위원회 수당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 클린 계룡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2,7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에 100만 원, 시민의 행정감사 참여 확대에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시민편익 위주의 법규 운용에 400만 원,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에 4,700만 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적극행정 추진강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개발 실현 예산으로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4천만 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1천만 원, 청년 정책 사업에 400만 원 등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계업무 지원에 2천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700만 원, 충남 사회조사에 4,2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리에 1억3천만 원, 예산운용 합동집무에 1,200만 원, 시정 현안업무 추진 지원에 1억1천만 원 등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2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2,900만 원보다 17억2,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종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4,4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44억4,900만 원이며, 통합계정의 예수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탁한 307억1,9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0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년도 말 총 조성액은 65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11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45억2천만 원 증액된 2,211억 3천만 원으로 7.0%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63억6,4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625억보다 38억6,400만 원이 증액되어 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7억6,6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41억1천만 원보다 106억5,600만 원이 증액되어 2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38억6,400만 원이 증액된 1,663억6,400만 원으로 그 중 자체 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5,300만 원이 증액된 300억4,500만 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2억9,100만 원이 증액된 1,363억1,600만 원으로 81.9%를 차지합니다. 자체 재원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이며, 의존재원 비중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1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환경 분야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 및 물류 분야 24.9%, 농림 분야 23.2% 순이었으며, 투자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공공행정, 농림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이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건설교통과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원봉사과 45.4%, 상하수도과 29.4% 순이었으며, 투자 규모는 가족행복과가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건축과, 세무회계과, 상하수도과 순이었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106억5,600만 원 증가한 547억6,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45억4,8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50억2천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66억2,2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29억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1,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8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운용코자 하는 기금은 지난해 대비 3종이 추가 신설되어 총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옥외광고물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에 2020년도 말보다 313억3,500만 원이 증액된 752억3,400만 원이며, 새롭게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7억3,1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1억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3천만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본예산안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의 증가율은 7.0%로 지난해 3.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8년 16,7%, 2019년도 26.1%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억6,700만 원 증액된 261억7천만 원이며, 재산세는 4억2,4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3억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가 7억1,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 2020년도 최종 예산액이 833억4,5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156억8,100만 원 감액된 83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지방세수 확충 등 지원 대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억8천만 원이 감액되어 300만 원으로 감액 사유 및 감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관련 2021년도 지방보조금 자체사업은 총 202개 사업 53억7천만 원으로 전년 54억4,1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1억6,100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됨에 따라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동결하거나 증액은 최소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10억2,100만 원 감액된 22억5,400만 원으로 애향장학회와 군문화발전재단,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49억9,300만 원이며, 2021년도 당해년도 사업비는 118억9,100만 원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계룡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등 4개 사업에 39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부서별 검토의견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7억400만 원 감액된 1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체계적 공약 관리를 위한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필요성, 그동안 공약관리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이 1개 기금이 추가되어 2개 기금이 운영될 예정이며,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년도 조성액보다 이자수입 1억4,400만 원이 증가액 344억4,90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을 예수하여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 예수금 307억1,900만 원과 이자수입 1,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07억3,100만 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검토 및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 30페이지에서부터 32쪽까지 세입 지방세, 교부세,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 사유는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대실지구 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종합세, 양도세, 법인 분으로 23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특별징수분은 매년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12억 원 늘어난 51억 원이 계상되어 74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감소 사유는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39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국토부에서 안분하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률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원 감소한 21억 원이 예상되어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지방교부세 편성액은 99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54억 원, 특별교부세가 44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92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 ’19년 대비 157억 원이 감소한 총 83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702억 원, 특별교부세가 14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17억 원으로 코로나 영향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152억 원, 특별교부세가 30억 원 각각 감소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는 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보통교부세는 ’20년 당초 대비 110억 원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28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 등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추진,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액 사유는 보전수입 등에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예치금 회수가 있으며, 내부거래에는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이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20년까지, 금년까지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직접 준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도로 보내고, 또 도비에서 다시 우리 시로 도비 보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1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도비가 22억7,9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편성된 300만 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인 보존수입 등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체계적 공약 관리를 위한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은 체계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공약이행 실태 점검 및 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공약 관리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연 2 내지 3회 개최 공약이행평가단 및 홈페이지에 이행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약 평가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민·관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 배심원단은 우리 계룡시민 30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하여 주민 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공약 설명회, 분임토론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공약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예산요구액 1,900만 원은 전문가 인건비, 주민배심원 모집비용 및 참석수당, 회의진행비 등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충남 타 시․군 주민 배심원단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규모를 보면, 당초 2020년보다 38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없었던 4차 추경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최소한 3차 추경까지는 해야 되겠죠? 3차 추경, 정리추경의 의미가 아니라 3차 추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전체 다 볼 때, 추경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증가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추계한 게 앞으로 약 330억?

330억 정도?

예, 330억 정도 추계가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국비, 도비가 사업이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는 플러스알파.

국비는 대충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도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그 내려오는 부분도 지금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이제 사업이 확정된 부분인데, 이제 국가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 추경, 이제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는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도비...... (자료 확인 중)

내년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계룡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야 될 그 사업만 해도 약 300억 정도 돼요. 300억.

글쎄 말이에요.

예.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세는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 본예산에 편성은 했거든요? 편성을 해서 더 이제 늘어날 부분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도비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좀......

도 예산은 언제 확정이 돼요? 이번에 본예산. 도. 충청남도.

본예산은 이제 다 확정이 됐고.

됐어요?

예. 확정됐고.

작년 대비 어때요? 계룡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본예산은 늘어났죠.

어느 정도.

(자료 확인 중)

아니, 잠깐만요.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18.1%면 충남에서 약 7위 정도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쪽 서부권빼고는.

약 7위 정도. 15개 시․군 중에서요.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왜 자꾸만 이 의존재원, 우리 자체 재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룡은 신생 도시잖아요?

예.

충남에서 제일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 재원이 18.1%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의존재원 비율이 이만큼 우리가 받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것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된 각종 현안, 인프라, SOC사업들이 할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 특별히 생산양도 많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 법인이 내는 회사.

예.

지방소득세가 이게 엄청 적죠?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법인 그 개인 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작년보다 13억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문제는 법인분. 우리가 양도나 종합, 지방소득세 빼고.

예.

그러니까 법인들이 차지하는 회사들. 쉽게 얘기해서. 계룡시에 와서 업을 하는 회사들이 차지하는 지방세로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23억 중에서.

그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비율 중에서 이 법인세 비율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이. 금액이.

그런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제가 총 규모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게 사실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법인세의 비율이, 법인세만 가지고, 법인이 담당하는 지방소득세만 가져도 23억 이하인 동네가 없을 겁니다. 지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궁금하냐면, 우리가 많은 법인들을 계룡에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잖아요? 외지에서 특히, 계룡으로 오는 지방 기업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법인분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약 10억 됩니까? 10억에서 15억 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소득세 이 법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룡에 왔을 때 과연 계룡주민을 몇 명 정도 고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가 외지에서 계룡으로 공장 이전해 올 때, 법인 이전해 올 때 그들에게 우리가 주는 각종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예산담당관실, 일자리경제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계룡시에게. 계룡시가 이런, 우리가 그 예산이 커요 막 10억, 20억 단위 이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같이 연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각종 우리 과끼리 하나의 기업문제가 있으면 몇 개의 과가 같이 모여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계룡의 세수, 고용에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지? 베네핏(benefit)이 어느 정도 작동되느냐를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 재원 18.1%. 계룡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이 정도다’자랑할 게 아니다. 계룡시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계룡시는 사실 꼴찌여야 돼요. 꼴찌 정도 되어야 맞아요. 사실은. 충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내년에 걱정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여간 특히, 1차 추경 하실 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한번 협의하시고,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같이. 국회의원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국비 문제. 의존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못한 게 있어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집행부하고 한번이라도 모여서 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5대 의회 되어서도.

예.

이 계룡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당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집행부 모여서 정기적인 간담회가. 무슨 정책간담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내년 연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꼭 포함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계룡은 이런 정치문화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께서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동차세 감소 사유가 특히, 주행분. 그렇죠?

예.

여기에서 거의 33%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세는 소유분. 다시 말해서 등록세라든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내는, 배기량에 따라서 내는 세금. 그렇죠? 이것은 직접세잖아요?

예.

그리고 주행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국세인데, 이것은 이제 소위 운수업자가 부과되는 간접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행하거나 할 때 운임 이런 것에 부과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세인데, 여기에서 33%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우리 버스, 시내버스 경유 관계, 시 보조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됐다고......

이게 아마 우리가 겪는 최초 현상일 거예요. 그렇죠?

예.

자동차세가 감소하는 것은 최초일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중에서 고유분. 저는 이 고유분도 그냥 39억. 올과 똑같이 했는데, 이 자동차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유분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이 중에서 간접세인 주행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7억3천. 올해 대비 33%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지나친, 너무 포스적으로 이거 계산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이게 5억. 지금 7억. 7억이 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

예. 그렇게 지금 감소할 것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추계를 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것은 국세니까.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행분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

내년에 이 정도 교통량이 줄어서 교통세로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33% 정도?

예, 그렇게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예.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도 33%가 줄 것이다!

예. 7억 정도.

주행분 간접세 비율이.

예.

이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예.

정부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경기를 이게 이제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이런 게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선박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주행분이라고 하는 게. 항공, 선박 뭐 다 들어가요. 심지어 철도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까지 들어 가냐면, 케이블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 이런 쪽에. 관광 이런 쪽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면, 중앙 정부에서 33%까지. 쉽게 유동인구가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도 면밀한 대책이 지금 강구되어야 된다. 그 업무를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가장 일선이 우리가 읍면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룡시에는 이 면과 동의 역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존재감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여러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기 한번, 면동 예산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

예.

검토보고서요. 면동 예산안이 전체 4개 면동에서 16억5천만 원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신도안하고 금암동은 오히려 내년에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하면 면과 동의 역할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제어가 되면서......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원래 면과 동을 거쳐야 될 민원이.

예.

직접 시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과 동의 역할이 거의 없어진다, 이거입니다.

예.

그래서 면과 동에 일단 예산을 줘야 일을 하잖아요?

예, 또 거기에 따라서 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이제 예산하고 같이......

아니, 보세요. 두마면 일 년 예산이 3억2,700만 원이에요.

예.

신도안면 3억1,200만 원. 금암동 3억2,200만 원.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과감히 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면동으로 좀 내려보내주세요.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면동들하고, 면동장님 같이 배석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불평불만을 어디 와서 푸느냐! 면사무소, 동사무소 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과감하게 위임해 주시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예산을 발굴하셔 가지고 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신도안하고 금암동은 이게...... 금암동 같은 경우는 6,200만 원이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

이거는 지방자치의 기본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하고 하는 이 마당에 이게 이렇게 우리 면동의 역할이, 일 년 예산이 1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그런 상황,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그 업무의 계속 이어졌던 그런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면동장님들도 뒤에 배석을 해 있으니까 그런 업무 분장이라든가, 사업 예산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면장님들! 동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좀 면으로 권한 위임을 해달라’, ‘이양을 해달라’, ‘예산 배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의 역할이 너무 없다! 그런데 민원은 면에 가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을 면에서 제기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느꼈잖아요. 엄사에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막 하는 일도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같고. 또 하나는 본예산 자료 173페이지 보면, 충남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3천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바로 밑에는 또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충남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보면 이제 그 금년도 옆에 보면 ’21년도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금년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을 했었는데......

엑스포때문에 하는 거예요?

엑스포에 도단위 그 자유총연맹 행사를 저희 계룡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거를 계획했다가 반납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로 미뤄지면서 이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액 이게 시비 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단 시비로 하고, 또 자유총연맹 쪽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 자유총연맹에서요?

중앙하고 도에서 같이......

몇 %예요? 그게?

아, 그 %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에서 일부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3천만 원은 우리 시비고.

시비, 예.

플러스 알파가......

예, 도에서 이제 도단위에서 지원되는 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중앙 자유총연맹에서 얼마고.

예.

전체 금액은 모르시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참고를, 보고를 좀 해서 드리고요. 이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는 계룡청년회 쪽에서 매년 8.15때 추진하던 그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유총연맹에서 한 거는, 이것도 한시사업이지요? 올해 한번만......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됐고, 내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이지요?

예,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15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희 시 순서가 맞으면 그때 또 이제 다시......

그러면 나머지......

예.

나머지 시비 이외에 전체 예산이 총 얼마고.

예.

3천만 원 플러스, 우리가 알파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게 얼마인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면, 지금 해맞이 행사하고 신년 기원제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 이게 지금 금년도에, 지금 그 내년 1월 1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다음 명년도 지금 예산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는 것이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다음에 향년제 기원제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떡국나눔행사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산신제의 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국행사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제례행사, 자기들만의 산신 제례행사만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1년도 예산에, 내년 상반기 예산에 있는 거에 대해서 행사......

예.

지금 날짜가 정확히 써져있지 않은데, 충청향우회나......

예.

뒤에 보면 또 다른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6월 안에 하는 행사들이 있나요?

그 6월 안에 행사는 아니고요. 지금 충청향우회 같은 경우도 군문화엑스포 당시 때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 후반기에 행사할 내용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룡-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도 그럼 후반기인가요?

예, 이것도 같이, 계룡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도 지금 서울하고 저희가 교류가 맺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 학생들이 저희 시에 오면서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계획이 잡혀......

이 사업들이 엑스포하고 또 연계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안에는 이러한 행사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후반기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시고, 또 상반기 안에 하실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게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쉬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파악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내년 그 코로나 관계가 어느 정도 끝날지를 예측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적절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설명안 좀 보겠습니다.

예.

설명안 65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김장 담가주기 지원내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뭐 증감액 해갖고 1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최종 예산액 보면 350만 원 똑같습니다.

올 추경때 100만 원 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 잘한 단체들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이 단체로 인해서 계룡시 시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예.

계룡시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게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일단 이게 보면 총 예산은 350만 원 정도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50만 원 정도면, 실제 그 소요예산을 보면 약 600만 원이 지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 자부담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재료나 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큽니다.

예.

우리가 다른 단체들 보통 20%에서 10% 자부담 비율 잡고 있지요?

예, 그렇게...... 또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사항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1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마을단체 쪽에서 지금 이제 직접 배추도 심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키워서 수확을 하시고 김장을 담아서 배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 고생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상의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100%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당초에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한번?

예, 좀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군부대 쪽에서도......

부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병들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비를 더 증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뭔가 힘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상의 좀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좀 드릴 테니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는 단체에 제 생각으로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치 우리 시민들한테 그 행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의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형평성을 따져도......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 같은 경우도 계속 불이익을 당한 단체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 검토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 좀 해주시고요.

예.

적극적인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안 68쪽 보면, 미역국 배달서비스 있지요?

예.

호응도가 어때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간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서......

부녀회에서 실시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밑반찬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단되고 하다 보니 사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엄마 손맛 미역국 배달이라는 것이 발굴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산모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일단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단, 이제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든가 이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약간 이제 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예.

지도관리 잘 하셔서 위생에 문제없게 해서 우리 출산 산모들께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재차 강조해서 저희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위생 부분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것이 잘하려고 하다가 위생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 관용 공용차량 대체 구입.

예.

부시장님 차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승용차의 경우?

아!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운행연도의 7년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저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 같은 경우도 이제 ’12년도 4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엔진 고장 부분, 그다음에 오일이 많이, 그 보면 먹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오일이 많이 되면서 엔진 고장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차량으로 해서 차량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시장 관용차량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cc는 2,400cc 기존하고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그럼 차종이 뭐지요?

지금 금년도부터 관용, 저희가 그 업무차량이, 관용차량이 바뀐 것이 특수차량 이외에는 관용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이렇게 구입만 가능해요.

아......

거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 값도 저희 일반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을 때는 것보다 약간 조금 금액이 비싼 부분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건데 그 관사 같은 경우도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관사 부분에 대해서......

관사는 세무회계과에서......

그러니까요. 예,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에 부시장님이 바뀌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어떤 분이 오시나 차도 바꾸는 것 같고, 관사도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병행되다 보니 그런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4회 추경안 심사·의결, 업무보고,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4억5,900만 원보다 49.2%인 21억9,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국고보조금 19억2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7천만 원 등 대부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97억6,300만 원부터 18.8%인 18억4,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향상에 8억1,4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1,3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1,400만 원, 희망복지 지원에 2억7,70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14억5,800만 원, 자활사업에 6억9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1억6,5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60억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4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3,7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8,5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천만 원, 다함께돌봄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등 총 8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1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0만 원 총 5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에 9억1,2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억500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 지원에 8,800만 원 등 총 1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희망복지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억7,7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300만 원 등 총 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급여에 12억9,2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8천만 원 등 총 14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저소득층 자립,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4억6,6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1억1,500만 원 등 총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자원봉사활동 육성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3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4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등 급여지원에 5억1,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6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4,2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3억5,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32억6,600만 원 등 총 60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 원 등 총 2억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7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경비 4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 부담금 1억4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9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며,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을 적립한 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 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6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8억4,100만 원 증액된 116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성인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2억1,700만 원 증액된 3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3,800만 원 감액된 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5,100만 원 증액된 3억700만 원 규모이며, 증가사유는 이자수입 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금년보다 2억1,700만 원 증액된 3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그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식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월 기본형 100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금년 5월부터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서 저희 사업량 10명이던 것을 25명으로 올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에 참여 가능한 그 장애인은 지적이 101명이고, 자폐가 11명. 11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모양입니다. 끝냅시다.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관심도 많고, 더 많은 또 질문을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