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600 3,000원이 감액된 255억 4,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중간입니다. 포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입니다.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학교운동부 지원보조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공급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아리솔청소년체육광장 개보수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16억 2,106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4,1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482쪽까지 문화원과 포천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4억 3,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단 출범계획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문화재단사업비로 이관될 예정인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던 문화예술 및 단체 지원육성사업비를 일반회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2,320만 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비로 6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비로 8,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으로 3년차를 맞이하는 관인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반월문화재 2,000만 원, 전국 한시백일장에 1,500만 원, 봉래 전국 시호대회에 1,500만 원, 노고산성축제에 5,000만 원, 학술연구발표회에 600만 원, 연평8경과 공연에 1,000만 원, 포천문화예술인협회 정기회원전에 600만 원,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에 2,600만 원, 포천예술제에 4,250만 원, 포천예술인의 어울마당에 200만 원, 자연사랑미술의 어울림전에 800만 원,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에 5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공연에 600만 원, 어린이무용단 정기공연에 6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공연에 600만 원, 포천 주니어연극제 7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에 1,000만 원, 포천사랑백일장대회에 800만 원, 포천팝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 1,000만 원, 포천음악협회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포천음악협회 포천합창제에 1,0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사진전에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에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입니다. 포천클라우드 시네마 운영위탁자 선정 시까지 시네마를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문화유산인 시민대종 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8,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 운영비에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15억 1,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사무실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공사로 3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 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문화시설 이용관람객에 이용비 일정률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문화의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상단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민속예술단 수당과 공연비 등으로 10억 653만 8,000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억 946만 원, 489쪽 시립극단운영비로 1억 9,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억 2,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전출금 10억을 8,0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반월아트홀 하반기 분은 2021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상반기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도시공사 위탁공동체 육성 물품 구입 등으로 4,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2,592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비 향토유적안내판 보수, 향토유적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문화재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1,080만 원,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향교 대성전 및 외삼문 해체보수비로 4억 2,464만 4,000원을, 용연서원 동·서재 복원사업비로 3억 5,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목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암 최익현 선생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입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5,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역사문화탐방로에 있는 경흥대로 조성을 위하여 시군분담액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존 검토관계자 급식기 및 자문번역료로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포천면민대학 운영비로 1,350만 원, 전통예절 및 다례교육에 500만 원, 전통문예지 마홀의얼 발간비로 600만 원,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사업비에 1,000만 원, 충효 및 인성 교육에 400만 원, 석전대제 봉행비로 600만 원, 전통 기로연 시연사업에 800만 원, 전통성년식에 400만 원, 가노농악과 포천메나리 정기공연비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풀피리 정기공연에 7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자인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 흑룡사 문사당 보수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역사문화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부터 496쪽입니다. 체육회에 인건비와 운영비, 체육인의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5억 5,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 4,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7쪽입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억 2,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생활체육 운영비로 3,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및 처우개선 지원으로 5,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8,769만 6,000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억 3,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46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한탄강 마라톤대회비로 8,000만 원,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5,1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500만 원, 전국 오픈탁구대회에 2,000만 원, 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 8,000만 원, 한탄강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체력배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 8개 시군 10개정 궁도대회 지원으로 700만 원을,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부터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및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26억 5,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로 2,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8억 2,000만 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비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운영총칙과 81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8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1,794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2,181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3,982만 8,000원, 2020년도 이월금이 30억 8,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출전 및 입상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기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 지원에 1,577만 4,000원을 계상할 것이며 예치금으로 30억 8,204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8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에 허브아일랜드사업이 있거든요. 산출명세율을 보시면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 5개 프로그램 전부 다 허브아일랜드 관련된 사업이시지요?

예, 저희가 박물관이 허브아일랜드, 예. 주로 허브아일랜드가 요건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2,500만 원인데 도비가 어떤 예산에서 시비에서 매칭하시는 거지요? 이 도비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도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합쳐서 8,300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비율하고 시비비율,

도비 2,512만 9,000원이 어떤 예산이에요? 도비에서 어떤 항목인가요?

이 항목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도비. 이게 별도로 다른 도비,

지역박물관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9페이지 클라우드시네마 유지관리거든요. 2021년도에 대한 예산을 지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인원에서 보시면 1인의 운영 그러니까 기간제 1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시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어떤 식으로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예산할 때는 추경에도 하실 수 있겠지만 1인 관리로 그냥 계속 가시려는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시고, 유지관리만 하시고 상영을 하든지 개관을 했을 경우에 대한 예산을 안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업체 선정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요건에, 시에서 요구하는 충족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업체 선정을 못 했고요. 일단 당분간은 위탁업체 선정 시까지, 지금 한 사람, 저희가 두 명 요구했었는데 한 명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 시까지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영화관 운영하던 회사가 위탁을 안 받아서 지금 반납을 받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위탁업체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를 찾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동료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도 그렇고 제안을 하신 영북면에 도시재생 하고 관련되어서 영북면 시민들한테 관리를 맡기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 기간제 1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상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업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신청하시는 데가 있나요?

지금 먼저 얼마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클라우드시네마 업체 한 3개 업체를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차피,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달려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5단계가 내일부터 3주간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야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건데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탁업체를 못 찾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빨리 연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698페이지 하고 699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사업인데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하고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3,000만 원 하고 7,000만 원인데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가 배드민턴협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배드민턴협회에 그러니까 연천·포천·동두천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요.

포천시가 오기 때문에 삼천이,

예, 이번에.

작년에 못 했지요?

예, 그러니까는 2018년도에 하고 작년도, 그렇지요.

작년에는,

올해는 `21년도 포천시 대상.

작년에 못 했던 시군에서 하지 않으시나요?

작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포천시가 순서입니다.

작년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던 시에서 개최하는 게 아닌가요?

아마 작년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 저희 순번입니다. 포천시 순번이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하고 706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4억 있어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시다가 새로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를 보고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서 읍면동에 재배정 한 적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 이거를 추경에도 안 하시고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처음에 4억을 계상을 하셔서 여기서 사업이 생기면 하게 되나요?

예, 14개 읍면동에서 사업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서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3,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없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그때 가셔서 프로그램 만드시면 예산안에 집어넣으셔서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 세워놓고 체육회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조금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게 이제 체육회로 배정을 해야 맞는 거지요.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읍면 배정을 받아서 포천시체육회로 보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억에 대한, 4억에 대한 거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서 읍면동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요구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시는 사업이고,

예.

2020년도도 하신 거고?

예.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을 올해 2020년도도 똑같이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체육회에서 사업이 오면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을 그러면 올해는 하셨나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올해 예산에서 보고서 확인해 드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강준모 위원님이 대부분 다 하셔서 질문을 생략하고 한 가지 클라우드시네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이런 클라우드시네마 비슷한 종류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이제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영북면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영북면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관심도 많이 있어 하시고 그 다음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 부분은 도시재생 예산에서 집행을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클라우드시네마를 외주를 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주민들 하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05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이 되어서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3년차까지 합니다. `19, `20, `21년도 3년차 총 6억 원입니다. 매년 2억 원씩이요.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을,

예, 마지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0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으로 8,500이 책정되어 있고 15명이 우수지도가 되어 있어요. 이 지도자들한테, 어느 지도자가 15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거는 학교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학교측에 우수지도자라고 해서 우수한 성적이 있고 학교측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맞춰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은 아직 요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어떻게 되었지요?

예,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측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신청이 오면 제가 배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올해 사업이지요?

예, 올해 사업입니다.

자료를 한 번 제가 알고 싶은데 자료 좀 한 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 관련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올해 포천시 종목별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지요? 30개가 조금 안 되지요? 몇 종목이지요?

종목별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체육회에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12월 말에 종목별 회장님들 선거가 다 있지요?

예, 임원 개선 아마 시한이 되어서 일부 종목별 단체에서는,

일부 종목에는 원래 12월 말까지 아마 단체종목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체육회장, 종목별 회장님들 인선을 다시 추대를 하고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종목에 종목단체에서 총회를 열어서,

해당 종목에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잡혀있지 않나요?

네?

전 종목이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총회를 얼마 전에 했고요. 1월 7일날인가 아마,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그렇고,

예, 많습니다.

배드민턴도 그렇고 다 종목별이 되는데 지금 올해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박 시장님이, 시장님이 체육회장 하시다가 이제는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종목별 회장의 인선이나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잘 되는지. 그 부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하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하고 어떤 분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여 안 하나요, 전혀?

그렇습니다.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이 정확하게 다들 맡으시는 분들이 인선이 되고 그래야지 아마 포천시 체육회에 종목별도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행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조금 그 뒤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1년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아직 발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추정하는 예산만, 계상하는 예산만, 지금.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 세운 게 15억.

15억이지요?

예. 그거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포함된 겁니다.

15억 예산을 다루는 재단에서 인원, 지금 상주하는 인원만 11명이에요, 11명.

예, 3팀 11명으로 발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집행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단 1차연도에는 3팀 11명으로 대표이사 포함해서 3팀 11명으로 일단 발족을 하고요. 연차별로 해서 사업인수, 인계받는 대로 해서 그거는 재단에서 인원을 상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 예산 규모나 어떠한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하는 수행과정이나 그 과정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쨌든간 조금 떨어져서 나온 저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인원도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먼저 원탁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일단은 좀 조정을 했고요.

조정을 얼마큼 하셨어요?

조정을 당초 3억 7,300에서 2억 9,000 정도로 해서 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요? 다시요.

3억 7,300이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서 2억 9,300 정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들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11회분 5,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이거는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성 경비예요? 사무관리운영비가?

그거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요? 항목에다 해야지. 일반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에 그냥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상적으로 저희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 게요. 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 있잖아요. 대표이사부터 9급까지 총 금액 있잖아요. 인건비성 경비까지 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아니요, 인건비만.

인건비만, 예.

총 들어가는 인건비를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이번에 본예산 올린 거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반월아트홀 운영 하반기분 9억 8,000만 원은 하반기 운영비인가요? 문화재단이랑 이게 뭐 무슨 명목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반월아트홀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치만 반영을 합니다. 상반기에 발족하는 걸로 보고 6개월치만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기?

그렇습니다.

하반기?

예, 지금 상반기에는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하반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보고 했을 때 6개월치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하반기는 다 끝났잖아요?

`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하고 흥룡사 보수정비사업은 저희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전통사찰입니다, 위원님.

그냥 전통사찰이면,

예, 전통사찰은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보조사업인 건 아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잠깐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682쪽을 보시면 그게 명절수당 및 수당 지급이 있거든요. 682쪽이요, 사업설명서. 그런데 686쪽에 보면 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예, 이거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별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3개 항목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대상자가 다르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탄강 마라톤대회하고요. 저희 트래킹대회 보시면 비대면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하반기 사업인데 지금 점점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한탄강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됐나요?

못 했습니다.

못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있나요?

정산은 일단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지출을 빼고서는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산 바로, 일단은 계약은 했는데요. 업자랑 계약은 했는데 지출한 홍보비라든지 지출한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형태로 지출되고 거의 지출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꼭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하반기에는 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일단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도 돼지열병 때도 그랬을 때 저희가 2020년도에 그러게 하셨는데 지금 3년차가 이렇게 되는 건데 늘 사업은 진행 못 하고 저희가 홍보비나 이거는 다 지출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넣으실, 반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701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제목은 우수선수 육성 지원인데 사실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5,000만 원이고요.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은 건가요, 사업이?

이거는 일단은 같이 사업설명서는 같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민축구단 한 7억 5,000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서 사업설명을 넣어 주셔야지요.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봐서는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민축구단에 7억 5,000이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자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 페이지 하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699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내용에는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인 건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 점검하셔서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100%인 관광지 방역개선 지원사업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하여 방역운영물품을 구입, 배부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4억 9,860 9,000원이 감액된 87억 9,770여만 원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684만 원이 감액된 33억 4,865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2,400만 원, 관광지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노후된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 원,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억 4,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및 508쪽입니다. 백운계곡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96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444만 원,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안내표지판 신규 3개소 및 1개소 정비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리돌생태체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1,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및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등 부스임차비 및 설치비로 3,200만 원을, 관광관계자 포천팸투어 운영에 2,000만 원, 군장병 등 포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 영상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에 1억 원, 하단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정호수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관광안내시설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인관광 안내를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유적 답사를 위하여 1,500만 원, 활동수당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및 511쪽입니다. 포천시 관광위원회 운영을 위해 588만 원,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28만 원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2억 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두레 운영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아트밸리의 내외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의 인건비로 5억 6,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의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2014년 7월 개관 이후 동일하게 운영 중인 천문과학관 천문프로그램 보강을 위해 천체투영실이 신규 4D 영상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6,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천아트밸리 공연과 전시입니다. 공연과 전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4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의 사무관리비로 천체투영실 관람석 의자의 움직임 및 특수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포천아트밸리 야간경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아트밸리 야간경비를 청원경찰 배치형태에서 무인경비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지기, 지능형CCTV 9대, 차량차단기 설치 등 예산으로 총 3,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관람객 편익 소규모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아트밸리 구형CCTV 교체공사입니다. 하늘공원 등 관람객 안전이 취약한 장소에 구형CCTV 5대를 교체하여 공원 내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1,9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트밸리 운영물품 구입으로 전동카트 한 대와 방문객 대여용 유모차 구입비로 각각 1,500만 원과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천문과학관 이동형 관측장비 구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트밸리, 예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아트밸리를 방문을 해서 다녀왔는데 지금까지도 아트밸리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계획인데 조금 약간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푸대 같은 것 갖다 놓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부러져서 저희가 땅에 심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것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에 좋은 쓰레기통을 설치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약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지금 계획을 다 세워서 금년 12월 말 전까지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포천시에서도 한탄강과 산정호수 못지 않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 관광객들 타지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야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3페이지 보시면 백운계곡 조성계획용역을 4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확대지정해서 13억 8,000에서 23억 8,000으로 관광지를 확대지정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확대지정에 대한 거는 주민분들하고는 다 협의를 보셨나요?

지금 주민들 하고 계속 누차 대화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이 용역이 세워놓은 건 4억이지만 전체 예산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PQ심사까지 끝나서 지금 회계과에 있는데 업체 선정이 아마도 12월 중순 이전에 업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가 선정하면 처음부터 주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5억에서 2억은 지금 용역을 하신 거지요?

계약을 위해서 2억을 용역을 세워놨던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전체 예산을 다 세우기가 문제가 있어서 먼저 4억을 세우고 연부계약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24만 8,000㎡가 경기도에서 원했던 면적하고 면적이 다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확대지정한 거 하고 포천시가 지정한 거 하고 조금 더 넓게 가신 건가요?

사실 경기도에서 보다는 포천시가 생각하는 게 더 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건의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서 확대, 경기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는 한 번 했나요?

아닙니다. 업체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요. 업체 선정이 된 뒤로 바로 착수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개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억 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계약을 위해서 남겨놓은 돈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계약이 될 거고요. 먼저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은 2억으로 한다고 그래도, 하고, 4억은요?

계약금이 15억 내외로 결정될 텐데요.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연간 나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기편성했던 2억을 아직 쓰지도 않고 올해 본예산에 4억을 했으면 이 4억 같은 것도 2억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그런 부분도 봐서 한다고 하면 4억 정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계약금액이 일단 15억 정도 들기 때문에요. 먼저 우선 돈을 줘야지 용역이 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금액을 먼저 4억 원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억 서고 4억 서고 또 10억이 모자라서 나머지 금액은 또 추경을 또을 또 잡으신다고요?

예, 계약 총 금액은 1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 예산 2020년도, `21년도 향후 투자계획에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 씨티투어 이거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 삭감된 내용이지요?

작년에 올렸다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좀 변형해서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 했는데요. 올해 안 했는데요.

군장병 시티투어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불투명 하고요.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한 거 아니시지요? 이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닌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원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다시 반납을,

반납을 하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34페이지 보시면 도 매칭 경기도하고 하는 매칭사업인데 포천시가 1억을 지금 사업비로 올리셨거든요, 영상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요.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예능프로그램에 금년에도 PPL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 중에 상영되는 건데요. 올해는 ‘갬성캠핑’이라고 해서 잘 보는, 시청률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사항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주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 30% 3,000만 원이고 저희가 70%.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 옆에 유네스코 관광상품 개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도 예산 다 못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 전혀 못 하셨지요, 사업?

예, 외국인은 전혀 못 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예산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 우리 한탄강을 알리고 그러므로써 그분들이 또 자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관광객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에 하시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무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들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탄강 하고 산정호수 하고 고모리 지역에 주말에 내방객들을 보시면 홍보 안 해도 충분히 대형 관광버스는 많이 오지 않더라도 내방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지요?

예.

관광버스로 안 오셔도 충분히 그분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포천을 방문해서 관광하시는 분을 저도 많이 봤는데 하여간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비가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책정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축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위원회가 2회 열렸나요? 몇 회 열렸지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이 연기 내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를 열어야 될 그런 큰 것들이 없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22명을 지금 운영을 해보시니까, 1회를 한 번 하셨다니까 만족하시나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고 그러한 사항인데 만족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1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다들 오시면 많은 편에 있는데 참석률이 한 70% 미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오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진되는 부분은 없으시지요? 인원이 많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거든요.

한정된 시간이다보니까 말씀들을 짧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정호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지 민간자본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드린 거는 지난 12월 3일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MOU를 급하게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의장님만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빌려서 드리게 된 거고요.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한이라는 회사하고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대림건설은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축에 끼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산정호수가 40여 년간 옛날식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리플래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케이블카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었던 거고 그 사업이 탄력을 받음으로 이 케이블 사업과 연계하여 짚라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시 협약이 있을 텐데 그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하여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게 가족호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호텔은 지금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측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가족호텔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2022년 완공 예정인데 짚와이어라든가 또 어린이체험파크 이것도 동시에 해서 2022년 완공에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사업이 시작하면 1년 6개월 정도면 다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쪽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소규모 환경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절차들은 또 사업체에서, 업체에서 가져야 되는 과정이고 1년 6개월 정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또 설치하는 데 1년 6개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항상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주민들과 민원 발생이 잘 안 되게끔,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민간사업자하고 포천시 하고 사업자 하고 지금 포천시가 지분이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포천시, 도시공사 쪽에서 10% 지분 참여가 가능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공사 쪽에서 최종 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그런 입장을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포천시가 10%요?

예, 그렇습니다.

10%가, 의미가 어디 있나요?

저희 투자사업을 하다보면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약 10% 내외이고 용역사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고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10%요?

예.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예, 그건 사업체하고 또 도시공사의, 주체가 도시공사가 되니까요. 거기에 협의해서 인허가가, 케이블카 사업이 12월달 내에 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늦어도 잘되면 내년 초, 아니면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아야 하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할 계획에 있고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면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케이블카까지 시작도 안 하고 케이블카가 또 생기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짚와이어하고 모노레일이 있으면 교통, 여기 때문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에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먼저 해당이, 먼저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해서 다양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언제 계획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용역안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추진하는데 지역 상인들은 원 자리에서 있는 터를 달라고 하는 거고 용역이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쪽으로 공원을 넓게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많이 상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해서 방안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구성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신규 사업이지만 이 안에 자영업 하시는 상가 분 되신 분들에 대한 개발계획도 우선시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여기 또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포천시에서 가족호텔로 썼던 부분, 지금 다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나 그쪽에서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그 전에도 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대형 리조트 업체들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호텔은 저희가 보조사업 공모 응모했다가, 응모 사업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사업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담당자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해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계획 보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하동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번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상동보다는 하동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다가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상동으로 올라가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상동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도 평화기반조성과의 과장님으로 계셔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MOU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MOU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들은 어떤 개발의 목적을 두고 포천시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본인들이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 버리고 갑니다. 포천시가 지금 계속 그런 사업의 이익을,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이익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업도, 산정호수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MOU를 체결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포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독소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도 어떤 안전장치를 걸고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법정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부담을 지어주는 MOU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MOU를 통해서 자기네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그런 사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MOU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산업과에는 상당히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안을 가지고. 대부분 채택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삼한하고 한 MOU는 6개월 정도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지금 하고 있는 관광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다 검토하고 좋을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MOU들이 나중에 되어서 사업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지역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저번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케이블카도 니네들 이익만 전제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러한 조항도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개발목적에만 너무 두다보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는 거 아닌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앞으로 MOU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산정호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포천시가 지금 어떤 관광을 추구하고 있나요? 생태관광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예,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노레일과 짚와이어가 생태관광이랑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생태관광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력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관광산업이 있는데 그 주력사업에는 포함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예.

대표적인 관광지를 생태관광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포천시의 관광의 이미지를 계속 생태관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MOU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지금 보시면 모노레일, 케이블카 회사하고 지금 현재 MOU 하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을 보면 짚와이어를 타려면 케이블카를 안 타면 걸어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벌써 이미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협의 정도는 하고 서로 상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민자유치면 포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민자 유치이지만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쪽이 조금 더 관광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관광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역경제 파급되는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케이블카 노선을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산정호수 여건상 하동으로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요. 하동에서 올라갈 경우에 코스를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그 밑에 지나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짚와이어 코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일단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산정호수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업체에서 지금 사이즈가, 지금 현재 하는 케이블카는 가능하지만 그 코스를 건너가는 케이블카는 워낙 환경영향평가도 더 심하게 받아야 되고 또 자급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정호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카가 상동에서 출발하는 거로 된 이후에 짚와이어나 이런 거는 또 그거에 상관없이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짚와이어도 또 상동 승강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동이 굉장히 번잡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보시면 모노레일을 안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스를 가만히 보시면 케이블카를 타서 타고 올라가서 짚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모노레일을 타야지만 내려올 수 있어요. 3가지를, 물론 따로따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3가지를 동시에 이용하게끔 해 놓은 코스거든요. 물론 변경은 가능하겠지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이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어린이체험파크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놀이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쪽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총망라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거는 향후 계획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산정호수를 가게 되면 놀이동산 있잖아요.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그렇긴 하지만 시끄러움 때문에 거기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포천시에서 추구하는 생태관광하고도 안 맞고 어린이체험파크가 지금 놀이동산에서 더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산정호수 하고 어울리나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는 산정호수 리플래쉬, 그러니까 산정호수를 많이 바꿔주는 그런 것들의 착안이 된 거고요. 물론 이런 사업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상충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가 생태관광을 추구하시면 생태하고 함께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겠는데요. 백운계곡 운영, 지금 저희가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백운계곡은 여름에도 사람이 많이 오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겨울에도 동장군축제 하면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 교통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전 부서가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 맡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위생 같은 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 성수기 때 백운계곡이 이쁘게 단정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수고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알고 계셨나 해서요.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괄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에 알아보시고 피해 보지 않게,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셨거든요, 일하신 분들이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걸 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우리 관광관계자 팸투어 운영 하셨잖아요. 2020년도에도 하셨나요?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이 팸투어는 일곱 번 했었는데요. 일본여행사의 상품개발 팸투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생기자단 팸투어가 있었고 대학축구협회가 있었고 관광공사 해외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 자료가 7개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팸투어는 그분들한테 포천의 관광을 홍보하고 어떤 상품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저희를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나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번에는 그런 특수한 코로나 여건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임차료가 나가는데 저희가 동시간에 아트밸리의 수용 인원을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트밸리의 차량,

아니요. 거기 들어가서 모노레일도 타고 관람할 수 있는 동 시간의 수용인원이요. 파악 하셨나요?

약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시간 수용 인원과 주차시설 하고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주차시설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나.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 비어 있거든요, 그쪽이?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가 5,000명 이상 왔을 때는 밑에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요. 평일날이나 기타 비수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입니다. 동시간에 저희가 아트밸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지금 비대면 사회이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보통 한 분이 들어와서 평균 관람시간 그거가 파악이 되어야지 저희가 아트밸리의 쾌적한 운영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요즘은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별로 예약제로 하고서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그런 예약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포천시가.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면 무조건 다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의 개선,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8,448만 6,000원이 늘어난 227억 6,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323쪽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하단에 특수상황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국비 100%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2억 3,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등 5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8,727만 4,000원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2,92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이 부기변경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7억 1,753만 2,000원이 증가된 110억 2,5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5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억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에 비상하는 포천 청춘디딤돌 사업 위탁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자료로 갈음드리며 521쪽 하단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하단에 대진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활동 지원으로 청년축제 등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에 청년 역량강화 지원으로 면접정장 대여 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5쪽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중간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과 이자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인건비 등으로 2억 5,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에 포천 공유가치허브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5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포천, 일동, 영북 3개소 운영비로 11억 7,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21년 신규사업으로 이동면에 설치할 예정으로 3억 5,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에 아이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에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관인면 농협창고 등 부지매입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청소년댄스대회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축 훈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은 관인면 탄동1리 239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저희가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위치는 홈플러스 옆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포천시 공영주차장. 거기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자리에다가요?

예.

지금 예산이 총 5억인데요.

예.

5억에서 또 추가로 안 들어갈까요?

저희가 5억이 시설비로 설치비하고요. 그다음에 7,870만 원은 집기 뭐 기타 운영비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매칭사업이 오면 시작은 하는데 꼭 중간에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여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건물은 화려하게 짓는 거보다도 그냥 평수만 제대로 해서 실용적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가로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지자체 중에서?

지금 4개 시군에 운영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은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어디어디가 운영되나요?

하남하고 수원하고 수원, 성남, 광주, 하남 이렇게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택배 노동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예.

여러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고 그래서 많은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더 다른 지자체의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11억 6,574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8,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과 반환금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하단, 용정산단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붕괴된 용정산단 내 녹지사면 붕괴복구비를 특별교부세 1억 9,796만 8,000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포천시 힐링케어산업 실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국비 80억, 지방비 8억, 민간 27.2억 원을 비롯해 총 115.2억 원이 투입되며 포천시 힐링케어산업 실증 지원사업은 총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시비 4억 원, 민간 4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회 5회 추경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5,751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7,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5,000만 원,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2억 2,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도비매칭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에 7억 8,7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2,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업의 자금 운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수출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하단에 내일채움 공개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개발 판로와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 G-FAIR KOREA 포천시관 운영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으로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등 7개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진대학교와 차의과대학교에 각각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6,873만 2,000원과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법정 정기점검 사항인 옹벽시설물 wjd기점검 용역비 1억 500만 원,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업단지 기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소재 개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가구문화거리 및 유통업체를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비 1억 2,100만 원과 가구공동전시장 판매장 인테리어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가구제작 및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판로개척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사업에 2억 1,000만 원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구 소공인들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코펀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3,600만 원을,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박람회 참가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가구산업 및 유관기관간 교류확대, 인적·물적 네트워크 상생을 도모하고자 가구산업종사자 전문 역량 프로그램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에 공예단체 전시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800만 원과 힐링케어산업 제품개발 및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21년도 2차 사업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89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89쪽부터 90쪽까지 운용 총칙,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91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보다 8억 8,332만 1,000원이 증액한 100억 2,0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89억 1,070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932만 2,000원으로 총 100억 2,002만 6,000원이고 지출 내역은 융자자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위원회 수당인 기본경비 100만 원, 예치금 97억 8,902만 2,000원으로 총 100억 2,002만 6,000원입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 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용정산단 재해복구사업에, 용정산단이 준공이 언제 났지요?

용정산단이 2016년도 9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면 공단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재해인가요?

아이팩 뒤쪽에,

사면이지요?

사면 쪽인데요. 거기 토지를 보니까 아주 고운 점토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서 많이 주저 앉은 상황입니다.

이 산단 조성할 때 지질조사도 다 했고 그거에 따른 공사가 반영이 되어서 이게 시공이 됐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국비든 특별교부세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재해복구사업을 판단할 때 시공업체의 하자인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에 대한 거는 판단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물론 처음 시공 당시부터 토질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하게 조사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준대로 시공을 하였지만 워낙 비가 단기간 내에 폭우가 쏟아졌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분이 주저 앉은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주저 앉았든 어쨌든 재해복구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이게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건지 단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냐는 거지요.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공사의 면밀하게 어떤 토질이라든지 검토 못한 부분도 일부 못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분만 그런, 흙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은 흙 종류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그랬다면 시공상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겠는데 일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점토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일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건축, 그쪽만 우리가 보수공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단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공정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공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만료되기, 시간을 정해놓고 만료되기 전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날 거 같은 시설물에는 다시 한 번 시공사 하고 하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시에서, 아니면 어떤 세금이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이 났다고 해서 그걸 관리감독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준공이 난 후에도 하자발생 기간이 종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준공, 하자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22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몇 년 하는 거지요?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인가요, 올해?

예, 내년이 마지막 되지요.

사업 산출명세에 보면 매체광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네?

매체광고.

예, 매체광고요 3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거의 어떤 사업의 목적이 역량 강화, R&D 이런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매체광고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향토산업으로 하면서 R&D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더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매체광고비를 추가한 겁니다.

R&D 갭을 뭐 하셨지요?

허브오일추출수, 화장품, 한 7~8가지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하셨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는 R&D라고, 이게 연구개발인데, R&D라는 게, 1,000만 원 지적재산권 등록 1,000만 원에만 지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거를, 그거를 개발하신 R&D사업에 투자했던 부분을 좀 더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쪽에 이게 치중이 되어야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매체광고가 4씩 해서 3,000만 원씩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예산의 성격하고는 약간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맞더라도 너무 과하게 매체광고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체광고라는 게 상품성이 있어야지 이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상품성에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가산의 로컬푸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정밀감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과 협의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는 안 나왔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물론 도비도 있지만 상당한 시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매장 하고 납품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좀 있으면 나와서 금년 안에 직매장 대표와 간담회도 갖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납품농가들 하고도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에는 일동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청을 해서요. 이거에 맞추어서 좀 더 개선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 효과,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산, 문제가 됐던 그런 시설들 그런 어떤 하나의 시설에 확충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여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일동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농협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올라온 예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천어린이 간식 지원이 대상은 작년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 하고 과일간식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돌봄사업까지 추가로 확대 지정이 되면서 추가 올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났고 돌봄사업이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이 대상이 95개 어린이집 원장하고 27개 유치원 원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예.

지금 인원은 사실 작년보다 줄어들었고요.

예.

작년에 5,400명인데 지금 5,000명이고.

지금 예산은 한 1억 1,1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는데 이게 간식의 질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가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질이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단가도 약간 인상이 됐고요.

‘더 좋은 질로 단가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썩 안 좋은 질로 저희가 공급을 해줬나요?

아니, 작년에도 좋은,

올해.

올해도 같은 품목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같은 품목을 같은 양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높아졌다면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냐 이거지요.

대상수……

대상수는 지금 5,400명 예상했었는데 5,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1인당 공급되는 양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양은 100g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도 100g 기준이었으면 올해도 100g 기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어떻게?

일단은 어린이간식 들어가는 데는 GAP나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안 받은 걸로 하셨어요?

아니, 올해도 받은 걸로다가……

올해도 받은 걸로 주고 내년에도 받은 걸로 주는데 저희가 질적으로 개선이 됐다 아니면 뭐가 좋아졌다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한 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관리 사무장 채용지원이 저희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한이 있나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요.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국비매칭이잖아요.

예.

그러면 휴양마을을 사무장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매칭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요, 체험마을당 한 명.

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체험마을이 늘어나면 계속 다른 데도 증가가 되어서 해주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체험마을이 늘어나더라도 체험마을의 충족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충족여건을요?

예.

그러면 계속 국비가 지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원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매년 받고 있는데요. 그 기준 조건을 통과하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기준조건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배송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저희 2020년도 배송업체 선정했을 때 민원 들어왔던 거 과장님 아시지요?

그때, 예, 정확하게는 몰라도 옆에 팀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어촌 민박사업장 표시 지원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한테 걸어놓을 수 있게 그거를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해서요. 여태까지는 그런 인증표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장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안전이나 위생이나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그때 왔을 때 인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증서를 주면 본인들이 본인의 민박을 홍보할 때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시 차원에서 인증된 업체를, 업소지요. 인증된 업소 관리를 온라인상에서 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농촌민박 같은 경우는 일부 온라인에서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경기도나 이쪽에서도 같이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해달라는 단체에서,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회나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쪽 우리 민박협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단독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인증제도를 하는 거는 그동안 무허가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쨌든 인증을 해주는 건데 저희 포천에 무허가도 많잖아요. 소방시설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런 부분을 보셔서 인증된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는 것도 그거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내준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1억 2,886만 7,000원이 증액된 349억 5,331만 8,000원입니다. 먼저 355쪽 중간입니다. FTA 체결 등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 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FTA 피해 지급금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총 27억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입니다. ASF 발생 등 이동 제한 조치 등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4,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입니다. 전염병 발생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생계안전비용 지원비로 1,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AI 발생 사전을 차단하고자 선제적 거점초소 통제초소 운영비로 당초보다 2,225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용관리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당초보다 4,088만 원이 증액된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입니다.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등에 환원 촉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2,855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5,1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579쪽 중간입니다. 한우헬퍼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1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낙농헬퍼 사업비 3,600만 원, 우량젖소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유환경 개선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입니다. 젖소 개량과 깨끗한 목장 환경을 위하여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간입니다. 어린돼지의 폐사 감소 및 어미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일회용 종이 난좌로 AI 차단 방역을 위해 친환경위생난좌 지원사업비로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입니다. 양계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부터 581쪽 상단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입니다. 양봉사료 등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양봉경쟁력 강화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입니다. 말벌퇴치를 위하여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가축피해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6억 1,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축 처리 및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자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입니다. 전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회공익 승마 사업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상단입니다. 승마장 보험료 가입비로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입니다.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가축 품평회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 등 민간 자원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상단입니다. 살처분 및 가축용품 구입과 전문 수의사를 통한 예방약품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입니다.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17억 8,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6,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해서 돼지 써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가금농가의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입니다. 축산차량의 출입 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차량 GPS 통신료로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하단입니다. GPS 단말기 설치를 위한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근절 질병 근절을 위한 소규모 및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15억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 지원사업비로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7쪽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도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입니다. 축산농가의 출입자 및 차량 등 효율적인 방역 점검을 위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한 AI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 운영비로 6억 3,4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입니다.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소 운영비, 소독 지원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입니다. AI 차단 약품 및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로 1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산란계 농가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입니다.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입니다.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에 대한 사체 소멸 처리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2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입니다. 인수공통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조기 색출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도축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공원화 하기 위하여 도축장 공원화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592쪽 중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란냉동차량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을 위하여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송아지 전 두수에 귀표부착비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비로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3쪽 중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물 소비촉진 운영 행사비를 위해 포천우수축산물 홍보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입니다.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사업 등 3개 사업 동물보호관리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의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5쪽 상단입니다. 마당개의 임신, 출산 등을 방지하고자 마당개 중성화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입니다.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명예감시원의 위촉 운영을 위하여 동물보호문화 정착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입니다. 이동형 악취측정기의 측정센서 및 포집백 구입 교체를 위하여 악취측정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 육성과 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 폐사와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염대비 악취저감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입니다. 방취림 조성을 통한 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방취림 조성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하여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 1,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원촉진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고속발효시설인 콤포스트 설치를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 개선 시설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스키드로더 구입을 위하여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부터 598쪽 상단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사가축처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선장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8쪽 중간, 내수면 양식 허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입니다. 양식장의 사육환경 악화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부터 599쪽 상단입니다. 어류 방류사업을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 사업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고 599쪽 중간,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 운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350억 원의 지원이 됐습니다. 포천시 축산인들이 많고 그래서 가축들도 많고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물론 국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규모 단위다보니까 기업이 많이 크고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민들이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감소라든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을 가면 민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세금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계도를 해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로 강화도 시켰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고 영중 같은 데 가면 날씨가 흐린 날은 굉장히 악취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수도 인구도 많이 감소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축산쪽에서 이렇게 악취저감에 대해서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제일 지속발전한 축산 산업을 위해서는 악취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는 개별단위로 악취 개선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개별농가 단위로 하지 않고 묶음 단위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하고자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에 가농이 있지만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해당 지역별 동물병원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역별 동물병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나 이쪽으로 신고를 하면 누군가 나가서 걔네들을 잡아오는 거지요, 포획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랑요. 저희 동물보호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거기서는 반려견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요. 새끼고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서 며칠 정도 데리고 있다가 다시 풀어주나요, 아니면 수술하자마자 풀어주나요?

대부분 회복기간,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하루 정도, 몇 시간 후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그렇게 며칠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복이 되려면. 물론 고양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바로 수술하고 마취 깨어나서 풀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가서 후유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높고 또 다시 잡아온 곳에 가서 풀어줘도 사실은 살기가 힘든데 아무 데나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획이, 수술이 되면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풀지는 않고요. 가급적 저희가 개체에 대해서 자기가 있었던 곳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낯선 환경에 가면 수술을 해서 걔네들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병원이랑 협의를 통해서 회복기간을 일정 부분 가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어서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하나 마당개 중성화 수술하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저희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예산이 줄어드는,

예산이 조금 줄긴 줄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을 시켜갖고요. 올해 물량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잘 모르시더라고 시민들이. 그래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축산사업 시책 설명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강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긴한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하나 또 궁금한 거 축산농장 방취림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지만 방치가 잘 되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가 편백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포천시에서 산림조합과 서너 가지 이렇게 수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스트로브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위도상에 잘 맞는 품종이고 그다음에 방풍효과가 좋아서 악취제거도, 악취감소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전문가랑 협의를 통해서 수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건가요? 그런 어떤 방취림을 하면서 효과가?

올해 저희가 관인 냉정리에 오지리 쪽에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도랑 같이 협의를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대규모 자연 도시숲을 만들면 악취가 사오십 퍼센트 절감이 된다는 논문자료라든가 이런 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미지 개선도 좋고 실질적으로 악취 개선에도 상당수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 모토가 숲과 물의 도시니까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축산도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비 3,500만 원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효과가 있기를 저희가 악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길 바라고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023페이지 보면 학생승마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예산설명서를 조금 잘 작성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반영 필요성에 보면 깨끗한 목장 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원유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낙농업,

죄송합니다.

안 맞지요?

예.

뒤에 승마에 대한 게 나왔는데 그건 다 맞게 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안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서류 작성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은 이게 지금 예전에 대량으로 우리가 매몰했던 부분이 이제는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매몰지는 거의 없고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했고 또 이게 가축 매몰지 사업이 만약을 모르니까 지금 한참 조류인플루엔자가 바로 옆에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공원화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도축장,

도계장입니다. 정호식품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도축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쓰여있어요.

예, 다 같이, 도계장도 도축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55%는 자부담이고 45%가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실·유기동물 전체적으로 한두가지 사업이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려고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가채리에 개를 사육을 한다고 해야 하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대량으로 아니면 이렇게 여러 마리의,

보호소?

거기가 보호소인가요?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미등록 보호소인가요?

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불안해 하고 주민들이 시끄럽고 아주 악취라든지 아니면 방치하다보니까 굉장히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부서에서 미등록이라고 하지만 미등록일수록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채리에서 가축을 기르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요. 여성분이신데요. 연세도 되시고 몸도 정상인 거, 약간 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60마리 정도 기르고 있는데 60마리는 과하니 우리 포천시에서 동물구조센터가 있으니까, 보호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50여 마리는 보내고 나머지, 이 분이 또 반려견한테 많이 의지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빼면 여러 가지 혼동이 올 거 같아서 적정수준 네다섯 마리만 길러주십사 하고 수십 차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뵙고 했는데요. 그분이 어떨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다음날 가면 안 하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후원단체들이 있습니다, 동물후원단체들이. 그래서 후원단체들이랑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습니다. 개체수를 일단은, 우리가 동물보호소 내지는 동물보호 애호가들이 일정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개를, 반려견을 보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심있게 그분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빠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시설이라면 유기동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유기동물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안에, 울타리 안에서 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기동물로 분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등록시설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보호소라고 하는 게요. 보호소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 보호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웬만한 시설기준만 가지면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맨 처음에는 보호소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마리 이렇게 동네에서 그쪽으로 온 개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자체 교배가 되어서 새끼가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르든 피해는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넓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는 동네 주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강제집행을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분은 개선의 의지가 없고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토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 주셔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이라는 게 환경개선제가 어떤 거지요? 2,400㎏이라는 게 어떤 걸,

미생물 얘기합니다.

미생물입니까, 이게?

예.

미생물로 이렇게 지금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 내년 예산으로 지금 2,400㎏ 정도를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축산농가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저번에 우리가 어떤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두 개 농가를 해서 그 결과,

하나,

예, 하나는 화재가 나서 못했고 하나는 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그 미생물을 여기다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다른 미생물도, 그걸 전량 다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과면에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한 90% 이상 저감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나요?

예, 그정도는,

그 정도 효과 다른 미생물도 다 나와요?

약간의 성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좋은 효과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랑 사용하지 않는 농가의 차이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농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가농에서 악취가 많이 났을 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생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잦아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365일 투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계속 사용해서,

이 가농도요. 미생물이라든 저감 효과가 있는 사료라든지 뭔가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단지 효과가 미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알아봤더니 그거를 쓰는 약품회사와 사료회사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엮여져 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기존의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저는 일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이거는 어디 업체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집단화를 시켜서 지역별로 하고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바로 지역별로 하고자,

창수에 들어가는 그 사업을,

예, 창수 주원리 쪽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주원리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여기서 일부, 60%는 자부담이 다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6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사업비만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거고요. 이 사업도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50억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지원금이 이 사업비 플러스 더 지원이 되어서, 충당이 되어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축산악취 개선 1식, 7억 7,900만 원×40% 해서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예산으로 40%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산술표에 보면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조용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거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예산서에만 봐도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집단화를 해서 거기에 악취 개선을 하는 건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악취저감에 대한 사업을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사업보다는 좀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 지금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해오던 우리 분무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이번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집단화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단화 사업과 이번의 획기적인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사업,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번 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집단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환경 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집단화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축산농가가 뭐가 부족하니까 ‘나 이거 지원해달라. 뭐가 필요하니까 나 이거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컨설팅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악취 환경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9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