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이 이전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출입구를 최대한 도로와 이격해서 새로 설치하고 도로와의 경계 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이들의 놀이터 이동동선을 도로 반대편으로 하여 건물 뒤쪽으로 우회하여 만들 예정입니다. 차량과 아이들의 이동동선은 겹치는 구간 없이 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 2021년도 총 예산 2억 8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지원과는 2020년 1월 8일자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2021년도 총 예산액이 2억 8400만 원으로 취득세 신고 등 지방세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59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도우미 및 홍보비 등 65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이 시청 및 스타디움 기록관 4개의 서고에 보존 중인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역사자료 보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의 기록관 공간의 부족으로 파주스타디움에 2개의 공간을 확보하여 총 면적 808㎡ 4개 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서고의 보존 가용량은 약 19만 권으로 현재 보유 기록물 13만 권을 감안, 만고율 68%로 여유 공간이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서고의 유휴 공간에 추가 모빌랙을 설치 시 약 1만 권을 추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역사자료는 파주스타디움에 마련된 역사자료실 공간에 별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 역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과 연계하여 파주시 중앙도서관으로 역사자료 관리업무 및 자료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시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파주시 민관협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진행 후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현재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민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발동 일원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 지방세 납부실적은 2018년 84억 원, 2019년 94억 원, 2020년 87억 원으로 세원별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내역과 권역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은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2007년부터 문산, 법원, 운정, 금촌 지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2016-2018년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법원지역 전문기관만 참석하여 3년을 진행하고 2019년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를 거쳐 1년 동안 재위탁하였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이 법원에만 있어 문산, 운정, 교하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문의와 교육생들의 권역 확장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2019년 8월 문산, 운정, 금촌에 소재한 전문기관에 향후 민간위탁 참여 의향의 공문을 시행하여 문산, 법원, 운정 소재 7개의 기관으로 참여의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문산, 법원, 운정 권역당 1개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관련 상세제품명, 사용내용, 소비자가, 도입제품의 도입가 비교현황, 유지보수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지보수 비율은 제품의 도입시기, 유지보수 조건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간 공무직 근로자 연령대별 선발인원입니다. 공무직 선발인원은 2018년도 13명, 2019년도 20명, 2020년도 7명을 선발하였으며 연령대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전에 설치한 방범 CCTV가 사양이나 화질 등의 문제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나 관제 효율성 저하 등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지, 또한 CCTV 제조사가 다른지와, 다를 시 A/S 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능형 관제나 영상 식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5년 이상된 방범 CCTV는 41만에서 100만 화소 제품으로 근거리 차량번호나 인상착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5억 250만 원을 투입하여 저화질 방범 CCTV 80개소 255대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CCTV 관제센터 내 서버, 저장장치 등을 증설‧교체, 지능형 방범 CCTV 관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제조사는 10여 개사로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호환성 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시설물은 매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시 신속하게 장애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인상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전년도 성과가산액 또는 승급가산액과 처우개선금을 합한 금액에 직급별 당해 연도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산출방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이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내용 중 인구수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반영, 수요를 반영한 공공편의시설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용역은 운정3지구 개발 완료시기인 2023년을 예상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권역 변화를 고려해 주민편익 우선으로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학술용역 일상감사를 거쳐 2월 중 전문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고려와 다수 반복 민원지역의 행정동 및 법정동 변경, 명칭 일치 여부, 동 간 경계조정 기준, 단기, 중‧장기 경계조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공공편의시설 반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시급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수립, 3지구 단계별 준공에 따른 순차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손혁재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입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공연장 7개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문화시설팀 공연장은 총 7개가 됩니다. 시민회관에 대공연장‧소공연장, 문산행복센터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운정행복센터에 공연장과 다목적홀, 그리고 솔가람아트홀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총 2398석이며 대관 가능 면적은 1만 355㎡로 평수로 따지면 3138평이 됩니다. 공연장 7개소에 대한 2020년 대관일수 및 대관료 현황은 2020년 11월 30일 기준이며 시민회관이 유료 25일 무료 87일, 문산행복센터가 유료 19일 무료 57일, 운정행복센터가 유료 29일 무료 173일 그리고 솔가람아트홀이 유료 4일 무료 65일입니다. 유료대관은 모두 총 77일이었고요, 대관료 수입은 372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대관은 382일에 해당이 됩니다. 대관일수가 줄어들고 대관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올해만 해도 유료 223건, 무료 477건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9월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유료가 28건, 무료가 38건 대관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세부현황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 및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먼저, 홍보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대내외로 홍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공사의 조직과 사업 소개,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SNS를 이용하거나 관내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각종 행사 시에 동영상 콘텐츠를 틀어줌으로써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인지도 향상과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입니다. 언론사 지면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사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사의 출범식도 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비전 선포식으로 대체하는 등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범과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은 홈페이지 개편 결과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사 전환에 따라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는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는 공사와 문화시설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개로 나누어진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편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아직 개편이 완료되기 전이다 보니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개편 전과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편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변화를 통해서 시각적인 면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보안코딩을 새롭게 작업하는 중입니다. 또 현재 문화시설의 대관 결제방식이 계좌입금이 유일했는데 개편 후에는 홈페이지 내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이외에도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페이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하게끔,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응형 웹 구현으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추가로 개편할 내용으로는 공사가 신규사업을 벌일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구성하고 현재 공연예매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개편 후에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명규 위원님은 도시관광공사 출자금 25억 원의 예산편성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랐는데요. 예산안 작성 후에 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 3억 7800만 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SPC 투자금 1억 원, 사무 소모품 구입과 여비 등 관련 운영비 9400만 원 등 총 5억 612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개발본부가 운영이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은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근무상황과 방역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버스를 포함해서 특장차 36대, 바우처 택시 19대로 모두 55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탑승 전과 탑승 후에 차량 실내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차고지도 수시로 방역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발생 대비 비대면 모의훈련을 2차례 실시하였고 유증상 등 이상증상 발견 시에 즉시 보고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를 통해서 감염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있는 콜센터는 감염병 발생이 취약한데요, 매일 자체 방역과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콜센터 직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콜센터 이용등록 신청방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은 경영평가 다 등급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은 다 등급을 얻은 데 대하여 공사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희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다른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했던 김포와 포천도 저희와 똑같은 다 등급을 받았고요, 연천은 저희보다 한 단계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저희 공사의 주 수입원인 주차시설과 문화시설이 돼지열병 때문에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계량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발생한 환경순환센터의 중대재해, 뇌물수수 혐의 조사로 외부기관에서 바라보는 공단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오면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심사위원분들이 현장에 평가를 오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전사적인 노력으로 등급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안 좋은 사고 건수가 12건이었지만, 올해는 절반인 6건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신설해서 임직원들의 청렴도와 윤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 해보다 두 단계 오른 2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단을 구성해서 관내 방역, 자체 방역, 마스크공장 봉사활동, 코로나19를 대비한 모의도상훈련, 또 시장 상인회와 MOU를 체결해서 매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치르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 객석 거리두기 모의훈련을 하였고요, 공영주차장에 현재 30분 무료를 2시간 무료로 확대를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12억 6000만 원 정도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4억 원 정도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의 수입이 14억 원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고, 시민감사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영평가에 대한 면밀한 실적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2020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더 나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다 등급 기준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등급으로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주차료 14억 원이 줄어드는 등 사업수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관리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다 등급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지, 다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인연 위원님은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항목 사용료 인하 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문산행복센터 4층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하는 시설입니다. 임대기간은 2022년 6월 16일까지 2년이고 면적은 81.41㎡이며 임대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임대료 감액 및 환불 등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올해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14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감액하여 임대료 수입을 400만 원 인하한 바 있습니다. 시민회관 임대시설은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액 또는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진각 임대시설 또한 통일부 부지와 철도공사 부지로 임대인이 파주시청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사유로 임대료에 변동이 없어서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만 인하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신비의 숲 경관조명 임대료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감악산 신비의 숲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감악산 신비의 숲 임대료 수입목표는 2021년 76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공유재산 사용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고 운영주체는 감악산 힐링파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운영방법은 무인판매대에서 5000원권 입장료를 구입하여 입장하고 5000원 중 2000원은 인근 상가에서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기는 하절기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 자료도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굴삭기 구입 사유와 굴삭기 운영자격 기준 및 운영 가능 인력 현황, 굴삭기 제품명 및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굴삭기 사진 및 모델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굴삭기 구입 사유는 도로 청소 중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순환센터 내 사업에서 청소사업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일원화 추진 및 청소업무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한 사항으로 폐‧토사 상‧하차 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장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굴삭기를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주시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에 굴삭기 미보유로 향후 관내 긴급재난상황 시 재해복구 등에 상시 지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굴삭기 운영자격 기준은 건설기계조정면허 5톤 이상 굴삭기 자격증 소유자가 운영 가능하며 굴삭기 운영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굴삭기 5톤 이상 자격증 보유 인력은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원팀 내 직원 2명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청소업무 관련 굴삭기 운영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확장적 본예산 편성, 가용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야 할 기본 지침서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운영 기본방향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시민의 생활안정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한정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파주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재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잉여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위한 내년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부문 건축‧토목 공사의 조기 착공과 빠른 완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예비비, 잉여금, 불용액 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예비비 편성,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연도별 예비비 집행규모를 감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2020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내역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 2170억 원 중 당초 추경예산 편성으로 1827억 원을 활용하였고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부세 감소분 100억 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 불가, 취소 등의 추가소요 감소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회복 사업 등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사업 사전협의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재정사업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책적‧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 낭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주요 재정사업 및 주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도에 2500만 원, 2019년도에 4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2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전 부서의 노력을 통해서 2019년도 59억 2000만 원이었던 기본경비 편성액을 2021년도 57억 7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비 2021년 예산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약 60억 원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현재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당초 균특회계를 통한 국고 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균특사업들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거나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균특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 이양으로 받은 도비 보조금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5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균특회계 관련 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활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잉여금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 회계 기준 2017년도 2885억 원, 2018년도 3866억 원, 2020년도 3519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잉여금 규모는 2017년도 1933억 원, 2018년도 2716억 원, 2019년도 2170억 원입니다. 잉여금 발생원인은 연도별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법인소득세 증가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에 2019년도부터 매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시민과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내역은 2170억 원 중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827억 원을 활용하였고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부세 감소분 100억 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 취소 등 추가소요 감소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자의 부서, 직급, 성명 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공무원 제안은 총 43건으로 등급은 동상이 6건, 장려가 37건이며 제안별 우수제안 공무원의 제안 부서, 직급, 시상금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방향 주차통합차단기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회 방향 신철골주차장 주차차단기는 정기권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한 주차시스템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 차량이 진출로로 착오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차량 회차로 인해 차량 정체와 소통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원활한 흐름과 민원인 사용 편의를 위해 주차통합차단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시청 방문 차량이 어느 곳이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진출입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전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들 안전대책과 시민회관 옆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한 문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옆 도로개설공사는 사전에 계획평면도를 가지고 의회와 구두협의를 통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협의문서는 없으며 12월 20일 준공을 예정으로 시민회관 행사 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사항은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비 자부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상인회에서 이상 없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매니저 육성사업 추진 시 채용절차 및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관련 2020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지향적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여론조사와 정책연구, 컨설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는 붙임자료와 같이 3월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6월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 12월 현재 2021년 공감행정 추진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운정 EBS파크 어린이체험공간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보건행정 만족도 조사, 성매매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지역주민 의견, 청년 설문조사, 중소기업 현황조사 등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해 파주시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을살리기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정 혁신방안, 민관협치, 소통 활성화 방안, 청년정책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간부회의 시 브리핑 및 새올 정책＆이슈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공무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5개 부서,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 출산율의 변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심화는 전 국가적인 추세로 파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19명, 2018년 1.11명, 2019년 1.05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도내 6위 수준으로 전국 출산율 0.91, 경기도 평균 출산율 1.0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인구정책의 추진으로 인구문제에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과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료집 제출과 현장 적용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자료집 제작은 한 해 동안 파주시에서 시행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홍보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12월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한 해 동안 상급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및 파주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은 총 1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실적 검증, 1차 실무심사 및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한 낙후된 농촌 도시가스시설 무료설치 사례로 행안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첨부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연령대별 일자리 통계자료, 연령대별 공공근로 통계자료, 연령대별 취업 통계자료, 연령대별 공공근로 취업자 통계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통계자료는 없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라서 파주시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이며 3년간 고용 및 취업자 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공공근로 통계자료 또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증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보험 관련 업종이거나, 대부업종이거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신용불량인 소상공인, 지방세 등 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2020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등 노동환경 개선 사업, 바닥 도장, LED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대비 7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도 의회 주문사항에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경기도 지침에서 기존 수혜기업의 제외대상 기준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사업신청 건수가 다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 공고 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공회의소나 읍면동 기업인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및 노동복지센터 면적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파주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및 맞춤형 직무교육 등 교육사업과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 건강 프로그램 등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급격한 기술과 경제구조 변화 속에 생겨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특화된 노동상담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의 면적은 102평 규모로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소회의실, 노동상담과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실과 휴게 쉼터, 사무 공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설계비 2000만 원과 건축 공사 1억 4600만 원,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34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향후 리모델링 진행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안전지킴이 선발기준 및 운영방안과 불시점검 시 지적사항 사후조치 계획과 건설현장 등 마찰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을 방문, 현장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무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안전전문가 2명을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사업수행자도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점검을 통해서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사항, 추락‧낙하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사고‧사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안전지킴이의 계도 및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현장감독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벌점과 벌금 부과가 아닌 사전점검 및 계도를 통해서 산업안전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민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민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서 안전지킴이 민원 대응 및 처리요령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별 도시가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도비 20%, 시비 20%, 서울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60%를 재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 6월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계획의 도시가스 공급 대안지역에 포함된 60개 마을에 한해서 도시가스 공급관과 인접한 마을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에는 파평면 덕천리 150여 세대, 광탄면 신산3리 60여 세대에 2019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조리읍 등원2리, 월롱면 영태2리, 파평면 두포3리, 금촌3동 야동8통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파평면 두포3리의 경우 사유지 동의 및 국유지 점용허가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총 42개 사무 267억 원이며 사업별 위탁 현황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고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수송 및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 주민 요구 분야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 활용현황 및 감액 편성 주요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방향, 재원확충 방안,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등 차기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2021년 재정운용 방향은 2020년도 확장재정 운용과는 달리 가용재원 내 사업추진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배분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사업을 정리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255억 원, 1.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투입 종료사업과 집행시기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전년 대비 248억 원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신도시 성석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236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60억 원 등 재정투입 종료사업과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87억 원 및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충 사업 50억 원 등을 추경 반영 예정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시 본청, 파주시의회, 6개 도서관에 대해서 총 8질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보유하여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추록을 구입 및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현행법령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한국법령정보원에서 매월 1회 추록을 발간하며 이를 법제처 승인 및 고시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또는 2회로 추록 구입 및 현행화를 변경하는 것은 매월 1회 추록이 발간되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보유한 8질을 축소하는 것은 도서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홍보비 200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89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비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직전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대상은 계획수립 기준 시기인 7월 말 89명에서 11월 말 기준 77명으로 줄었고 성실 상환 지원대상은 대출금 50% 이상 상환하는 상환자로 6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인원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인원은 사업신청 시기에 확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이 된 대상자들의 참여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6개월이 적정한지, 6개월로 정한 사유와 임대료 지원 중 6개월 이내에 폐업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중 62%가 자금조달을 창업 당시 애로사항으로 답하였으며, 2020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의 76%가 폐업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 초기 가장 힘든 시기인 6개월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지원 사업장이 지원기간인 6개월 내에 폐업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기망 또는 사업목적 외 사용을 제외한 보조금 기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률이 높은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AI 컨설팅 등을 활용해서 창업 시 매출 및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폐업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성공 지원패키지 사업 관련 면접정장 대여업체에 올해 사업에는 고양시 소재 업체를 이용하였는데 2021년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와 사업 세부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한 면접정장 대여 사업은 관내 정장 대여업체가 없어서 고양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관내 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경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홍보계획은 오프라인으로는 현수막 홍보와 전단지 등을 각 읍면동, 도서관, 파주시 아파트 게시판 등에 비치하고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 파주맘 등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거리문화 축제 최근 3년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서 2018년까지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20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금촌 거리문화 축제 개최 시 상인회에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2021년 2차분 공사비 2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3개월분 27억 원만 계상한 사유와 향후 투자계획 및 2021년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약 1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4월까지 공정에 대한 공사비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후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가 지연되어 2021년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겨울철 토목공사 진행 등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서 2022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021년 재정 운용에 있어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유사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 시의 대응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국비 편성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되나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서 전액 국비 부담인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경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해서 기금,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여 대응하고 1월 중 원포인트 추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감소되었는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진행상황, 시 재정여건 및 신속집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투입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지능형 ITS 구축, 야당-상지석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에 약 300억 원 규모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진단을 위해 2018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평가대상은 2019년도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 182개 사업과 지방보조사업 241개로 총 423개 사업입니다. 그중 182개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 이상이 74개, 보통 65개, 미흡 이하가 43개 사업이었으며, 241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 이상 94개, 보통 125개, 미흡 이하 22개 사업입니다. 최종평가 결과 주요 재정사업의 미흡 이하 사업 43개와 지방보조사업 미흡 이하 사업 22개에 대해 미흡 사업 10% 감액, 매우 미흡 12% 감액 조치하여 예산 조정액 포함 총 29억 3000만 원 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만 세출 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원은 2021년도에 문산읍, 파주읍의 상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은 문산, 파주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센터 현황은 34개소 233억 원이며 지원센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자료제작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는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자료제작을 지원한 공모사업은 경기 퍼스트(First) 정책 공모사업 등 총 6건에 3000만 원의 자료제작비를 지원하여 15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최근 강조되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정부사업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자 예산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최근 중앙부처나 경기도 사업이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끌어 모아 통합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안사업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여 활용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본래의 회계‧기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 당시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내부의 미사용 자금인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편성한 대규모 사업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시기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금계획 변경 심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한 세입증대 사례와 향후 매각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으로 2018년도에는 9건에 7억 2500만 원, 2019년에는 10건에 11억 4000만 원을, 올해에는 4건에 3억 1300만 원의 매각수입을 거뒀습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건이며 2020년도에는 총 1만 3562필지 중 365필지를 특정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활용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재산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던 28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미에 그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소상공인의 몫으로 편성된 부분이니까 소상공인의 몫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었고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변동의 사유가 분명히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가장 타격 많이 받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업장을 열지 못할 확률이 높은 데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그 부분 행안부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것을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어찌됐든 파주읍과 문산읍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내일모레 문산, 파주 대책위가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데 일단 그런 진행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네.

센터별로 설립연도해서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을 정할 때는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해서 합산이 돼서 급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연봉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가산액 플러스 처우개선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합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 플러스해서 성과연봉은 표를 보면 S등급 같은 경우는 8%가 적용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 연봉에는 처우개선분이라 해서 3.167%가 되는 겁니다.

평균 3% 정도.

처우개선분에서 전년 기본연금 플러스 성과가산액 곱하기 인상률 해서……

기본연봉액 있고 성과연봉액 따로따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잡았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연봉만 8%고……

검토해봐서 따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재정이 이중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관광개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도는 올해 2020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2020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예를 들면 각종 문화시설들의 대관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시설 대관료 수입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의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뿐입니다.

도 지원사업이 시 전환사업으로 바껴서 시에서 시비 지원사업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재정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장지원사업은 도에서 일괄지원됐던 사업은 아니고 2020년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1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그러한 응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면접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A형, B형, C형 3가지 유형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줬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사업을 시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형 AI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주 내용은 어찌됐든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매출이 얼마나 되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예측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청년창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창업을 할 때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리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사실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창업지원을 해줬던 청년창업자에 대한 모임이 시장 위주로 해서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계속해서 또 매니저, 행정기관 같이 커뮤니티 해서 사후에 대한 부분도 보강돼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 무엇에 애로사항이 있는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정확히 잘 못해서 1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기업에 취업 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

네, 이 부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입니다.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목적이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뽑는 조건일 때 정부 공공자금을 기업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입니다.

2유형은 청년이 취업했을 때 취업자금을 최대 2년까지 1년에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또 사후적 관리 과연 그 교육이 적정한 교육이냐,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적 협의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년도 8월 경에 금촌 창업청년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요. 그때 당시에 창업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가 지원을 해줄 적에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뭐라고 연락도 하는데 지원이 끝나니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추정하건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은 넘은 3년 이상 된 창업자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발빵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긴한데 파발빵을 총괄적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촌은 금촌대로, 적성은 적성대로 또 광탄은 광탄대로 이렇게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상권진흥원 경기도 이쪽을 통해서 계속 서포팅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례적으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 쪽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정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촌, 문산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사실은 매니저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와 공공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유해서 그분들이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근로사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해 깔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일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위원님, 현재 보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월 보수가 예산안에도 보면 1인당 220만 원이 되어 있고……

네,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