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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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8,287만 7천 원을 증액한 583억 1,6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247억 4,836만 5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 9천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 5억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일반부담금 17억 7,6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55억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3,863만 6천 원을 감액한 1,541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20만 5천 원이 증액된 361억 9,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대기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64억 6,750만 원,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한 감시단운영에 9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147억 5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증대, 증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40억 8,600만 원, 에너지복지증진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2,051만 4천 원이 감액된 103억 3,8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정화시설운영비 36억 9,596만 7천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13억 8천만 원 및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914만 3천 원과 화성시 환경재단에 이관되는 시립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위탁사업비 9억 1,2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6,488만 1천 원이 증액된 958억 8,0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청소업무민간대행위탁비용 5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반입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63억 5,3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42억 5,200만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47억 2,400만 원과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비용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79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행위단속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5억 7,9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15만 5천 원이 감액된 211억 6,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06억 6,6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20만 5천 원 증액된 361억 9,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04만 원을,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및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연회비로 공공운영비 555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복합기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 540만 원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 실천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협의회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6,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법적의무사항인 지역별 소음측정망 2개소 측정을 위한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정 및 상업지역의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환경재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4억 8,024만 2천 원을, 재단운영비 3억 4,425만 1천 원을, 재단 고유사업인 화성시 환경백서 제작에 3,484만 원, 화성시 생태문화자원 시민조사단 운영에 1억 948만 원을,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등 재단출연금 총 9억 8,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8,200만 원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비용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비용, 그린포인트 지급사업 비용에 총 3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20개소 설치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5억 6,328만 원을,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1,186만 2천 원을, 관내 악취모니터링 운영 및 실태조사에 공공운영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악취관리지역인 발안산단 악취관리 실태조사 비용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9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3,580만 원을, 이동식 분석차량 운영비 700만 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사업에 7,9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과 공기청정기 지원에 3억 3,256만 원을, 소규모 취약계층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 1,500만 원 등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 유지관리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신호등 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읍면동 10개 지역에 전기차인 소형도로노면 청소차량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국비 지원사업인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차량임차료, 간이측정장비 구입 등 총 9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보수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장비유지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1,867만 3천 원을, 노후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보증기간 성능유지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관내 운송회사의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전기이륜차 41대 구매 지원사업에 7,380만 원을,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9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1억 3,380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총 1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 승용자동차 160대 보급을 위해 64억 원을, 수소전기 관용차 세 대 구입을 위해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환경사업소 청사 및 차량 관리비 등 기후환경과 행정운영비로 총 2억 5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편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그다지 좋아진 결과가 없을 텐데 전년 대비 예산편성 한 거 보면 국도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세먼지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불과 1년 만에 다 해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라지지 않고 감액되는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화성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정책보다도 더 나쁜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여지없이 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편성근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속가능발전지원에 이게 의제, 의제사업이죠?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의제에서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다른 데 위탁을 받아요? 다른 데 위탁을 받을 수 있죠, 다른 일들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화성시가 현재 다른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죠? 시티투어인가, 뭐도 있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등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것이 스톱상태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그 사업을 또 받으면 그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또 다른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가 받아지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지속위 관리는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서만 지급되고 그 외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별도로 사업할 때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이라든지 사업운영비 이렇게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아무래도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주무부서가 우리 과잖아요. 과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꼭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쭉쭉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세부적인 일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행사를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속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가서 참석해서 같이하는 행사인데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거든요. 한 번 모이면 500, 600명씩 특히 환경 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바이오블리츠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시민들이 요청, 부모들하고 같이 오셔서 행사하는 거라 좋은 평가, 또 평가를 꼭 하거든요, 정책을 하면. 그럼 더 늘려 달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늘리고 또 잘되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유들도 결과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서로 협업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저도 한 10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위탁사업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고 또 거기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환경기후과에서는 장점도 좋지만,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도 감독 또,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민의 세금 갖고 민간위탁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잘하시지만, 나름 복지나 문화나 환경이나 체육이나 등은 그들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속, 오래되면 기득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진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도 우리가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환경재단이 출범되죠? 환경재단, 올해, 올해 우리 화성시의 총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네 개인데 내년에 네 개가 더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여덟 개가 됩니다. 당해연도의 지방차지가 출자출연기관을 네 개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단한 겁니다, 우리 화성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부분을 출발하면서 또 다른 소외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환경재단에서 열세 분이 출발을 하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공모가 다 되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 열세 명 모집에 세 명이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자격미달자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아홉 명만 출범하게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가 화성이 문화재단, 또 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등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재단을 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수요를 우리가 못미처 가거나, 아니면 공직자들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화성에 그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대부분 재단을 설립하고 이러는데 사례를 보면 재단을 설립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요. 그걸 왜 할까? 우리 공직자가 그냥 전문가한테 용역 줘도 되는데. 이런 운영이 돼선 안 돼요. 그리고 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자기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재단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껏 재단해 놓고 올해 쭉 보니까 또 용역이 이렇게 많아? 용역도 큰 용역도 아니야. 2천만 원, 2,1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용역들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적어도 재단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고 우리가 늘 해 왔던 업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이렇게 이관하는 거면 그거 뭐하러 저기해? 우리가 그냥 일반임기제 직원을 더 뽑고 말지.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재단이 팀장님들 경력이 7년에서 10년 이상 환경이나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인데요. 이번에 사업예산 중에 용역을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을 넣은 겁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여기 우리 환경정책과에 용역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정책과요?

홍성

김홍성위원

응.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어떤?

홍성

김홍성위원

온실가스배출 작성용역.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재단에다 주는 사업은…….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그러게 이런 용역들을 어차피 돈을 줘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홍성

김홍성위원

그거를, 그거를 왜 본인들이 다른 데다 돈을 줘서 하냐? 이거예요. 전문가, 전문가적인 재단이 옆에, 본인들이 설치를 해 놓고,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줘야지,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전문가 뽑아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 용역을 또 주냐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들인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한 예, 그런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거지 단순하게 비봉습지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지금도 잘되고 있는 운영을, 뭘 새로 뽑아서 또 해? 그럼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채용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도시공사가 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럼 그 사람 도시공사 업무량이 늘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도시공사에다가 재위탁은 안 주고요, 저희가 직접 재단에서.

홍성

김홍성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 뽑았으면, 저는 화성시, 화성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재단이 출범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니만큼 특히 주무 과에서는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를 주무 과니까 지도 그쪽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 과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비봉습지가 2018년까지 공업, 공업,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9년도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습지 안에 갈대하고 풀들이 있었어요. 저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런데 제거하는데 황금개구리가 있는 데야, 거기가. 그런데 어찌 됐든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제거를 했어. 제거를 하고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았어. 그런데 물을, 수위를 잡아놔야지 그 풀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인수 받으면서 제대로 인수가 안 돼가지고 물을 안 받아놔서 그 풀들이 다시 다 살아났어, 먼저보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또 해야 돼. 업무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의 출범에 그런 부분에서, 세 분 안 뽑으셨으면 다시 뽑으셔야 되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거는 12월 2일 정식으로 직원들이 다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차제에 재단이사회를 열어서 어떻게 뽑을 건인가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재단에 13명인데 열 명이면 재단이 운영될 수 있겠다. 열 명이면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열 명이 운영을 한번 해 보셔라 하고 본예산에 세 명의 인건비와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보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홍성

김홍성위원

하여튼 그런,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일단 일차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48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00?

조오순위원

483쪽.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컨설팅 하는 사업하고요.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인데 교육복지하고 상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같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환경사업소가 과가 분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에서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화재 난 자연부락에 찾아가면 실제로 이런 공기청정기를 많이 원했었어요. 이거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또 소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했는데 결론은 공무원들끼리는 안전정책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서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은 원하고 빨리 악취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기후환경과는 자원순환과가 아님에도 불구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이러니한 의문점이 생겨서,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물론 폐기물 화재현장 저도 나가봤지만, 화재현장이니까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사실은 거기서 재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하고 사실 이렇게 핑퐁이 되면서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본 게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거 하고는 같이 결부하기가 조금,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같은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양쪽 부서가 이렇게 핑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겠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화재가 나서 악취 때문에 주민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설치를 요구해도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그 주위에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처의 한각리도 그게 안 됐고 그래서 화산리도 안 됐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꼭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데 여력이 생기면, 꼭 화재가 나라는 건 없지만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주민을 먼저 살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47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없는 사업인 것 같음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1억 2,500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삭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보일러사업이 개인한테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 2,300가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은 게 개인들이, 콘덴싱보일러라는 게 한 가격이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일러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조오순위원

선호하지 않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도 신규 주택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경기 체감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가 한 2,300세대 정도 부단히 진짜 많이 노력해서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은데요. 원체 저희 이게 미세먼지 저거라고 해서 도에서나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가지고 저희도 적당한 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심이나 이런 데, 낙후된 데, 이런 농촌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서 해 봤는데 읍면에 다 뿌려보고 했는데 그렇게 보일러를 고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찾아가서 이게 다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한 2,400가구 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언론에도 많이, 그렇죠? 광고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래서 광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았다가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는 열 대예요. 차라리 일반 가정에는 1,700대인데 저소득층은 열 대예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잡게 된 거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소득층이라는 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예 고치지를, 고치지를 않는 거죠. 저희가 취약계층에는 별도로 또 6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갔던 겁니다. 사실 수원이나 이런 데도 아파트 같은 낡은 데 한 번 신규로 신축하고 부숴서 신축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몇백 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시는 아직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 우리한테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썩. 그런 경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하고 부합되는 사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박윤환 소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저 35년 차고요. 내년도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를, 명퇴나 공로연수 대상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오랫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차성훈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한 분, 한 분이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심의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입예산, 세입을 보면 설명자료 45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한 116억에서 57억 5천 정도 한 49%,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설명자료 455페이지 보면 수소자동차는 한 30억에서 6억 5천이 늘어가지고 한 36억 6천 정도로 한 2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친환경보급차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화성시는 수소와 전기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사업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차도 보급하고 있는 거고요. 수소차도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추경 때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기차는 추경 때 다시 주는 거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예산 들어오면 다시 증액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는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질 거다. 예상을 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관련된 거는 뒤에 세입, 세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6페이지하고 468페이지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의제사업에 대해서 결과하고 평가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성과물들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성과물들은 지표로 많이 나타나는데 지표도 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장관상도 받아가지고 사업 잘했다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했다고 왔는데요. 전체적인 결과는 장관상이나 이런 거 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많이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을 보면 저희 환경 쪽에서만 보면요. SDGs라 그래가지고 사실 UN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한 열일곱 개를 저희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지속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작년에 SDGs 시민단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평가사업을 전국 최초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아마 후년부터는 예산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사회경제, 사회분야의 각 분야마다 평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껏 기후,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을 연계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찾아가는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한다든지,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 교육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사업은 차제에 올해 재단으로 다 넘길 생각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결과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인건비가 한 1억 8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거기다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규직이라고 보는 분들은 총 다섯 명 정도 있고요. 올해 한 명 더 추가로 이행사업 관련 돼가지고 하나 또 뽑게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다섯 명이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4천만 원은 넘겠네요? 평균연봉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4,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의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 사실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인건비성인 경우에는 나중에 줄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심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구조가 사업, 이게 사실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비율이 사업비 비율보다 적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도 의제실천사업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한, 오히려 작년보다 30% 늘어가지고 한 2억 7천 됩니다, 30% 정도 늘었고. 의제실천사업을 보면 또 5,500 정도 줄었는데요. 한 25%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오히려 이 비율로다가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업비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추후에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469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것이 신규 사업인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려고 거기서 사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재단으로다가, 재단에서 할 사업을 일단 가져왔다는 말씀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지속위에서 했던 거를 저희 과에다 예산을 다시 책정하고 이거를 다시 재단에다 위탁하려면 저희 예산에다가 넣어놔야 되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지속위라고 그러면 의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보면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가 350회를 예정인데 그럼 1일 1회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350회가 전체적으로 강사, 주 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주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 350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강사의 인건비는 빠진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강사 인건비는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하실 때 12만 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데는 20명, 30명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보조까지 해서 보조는 9만 원, 주 강사는 12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강의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환경재단으로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별도로 인원 충원은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재단에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거기 환경교육팀에서 별도로 하는 거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기존에 계속하시던 사업이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아까 이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전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네 명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충원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1월 1일 정식으로 직원들이 다 등기가 나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열두 명의 직원을 갖고 하기로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책 분야만 못 와가지고 정책은 연륜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아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접수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또 뽑아야 되고 또 거기에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누구한테 위탁 줘서 주는 게 아니고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그걸 만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 누구한테 또 위탁 주면 안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뽑기 위한 거라 그거는 다시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환경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했지만,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제로인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아직 11월 1일 출근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예산을 썼고요. 아직 사업은, 사업비는 쓰질 못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쓰셨다는데 저희에서 예산 편성된 게 없죠, 환경재단 앞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추경 때, 오시기 전에 추경 때 일부 세워져가지고 일부…….

최청환부위원장

몇 회 추경에 세우셨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여기 책자에 오기를 하신 건가요? 여기는 예산이 올해 2020년도 예산이 제로로다 나와 있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어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 471페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예산집행이 제로로 나와, 출연금에 대해서요?

최청환부위원장

편성 자체가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전년도 여기에 0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추경 때 저희가 세운 거라 여기…….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이쪽에 본예산 기준이고 산출기초 내용 이쪽에 보면 최종 예산도 표시가 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책자를 만드는 시점에 예산이 제로로다가 이 책자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정책 방향도 결정을 해 드리고 그러는 건데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 열 명, 지금 열 명 뽑으셨다. 그랬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해고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전년,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줘가지고 2020년도 예산은 그걸 갖고 뽑고…….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이거 예산편성이 제로로 돼 있는데,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먼저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희가 집행부 같이 모든 사업계획을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조례 가지고, 인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미리 사전에 몇 명을 하는 거로다가 공식적으로다가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된 게 아니면 인원 충원을 열 명씩 해 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방향에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인원을 직접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위탁업무식으로다가 해서 용역이라든가 위탁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정책방향을 판단해서 만약에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다섯 명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랬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민감하게까지 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산을 심의하거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도 열 명 충원된 거까지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 고용문제라든가 시 행정에 대한 문제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평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제가 볼 때 20% 이하인데 이런 부분도 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계속하면 저기 하니까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452쪽을 봐주십시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왜 삭감이 되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52페이지 설명자료?

순임

차순임위원

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450, 저희는 451페이지네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국고금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데 조금 참여자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약간, 올해 또 국고금 줄여서 내려오는 편이라. 그렇게 해서 약간 국고금 지원이 덜 돼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참여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탄소포인트라는 게 가정집에서 전년도 전기하고 수도하고 가스 사용량을 해마다 0%에서 5% 이상 줄이면 거기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줄이는, 주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참석 많이 했던 사람이 한 5, 6년 되니까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5년 되면 20%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분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그동안 사업을 꾸준히 하여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10년 넘게 해 온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453페이지 봐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53?

순임

차순임위원

453페이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없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잔여 물량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다가 슬레이트건축물 조사를 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 국비가 계속 수반돼서 저희가 슬레이트, 농촌이나 축사나 이런 데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게 1급 발암물질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이 치우지 않고 정부에서 다 치워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 국고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900만 원 내려온 게 나머지 부분이 전국에 얼마만큼 남아 있나?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그걸 조사해서 올려보내라고 하는 정부 50%, 시비 50% 해서 차제에 예산을 더 얼마만큼 세워야 되나? 그 사업에 대한 연장선이고요. 그 용역을 그래서 저희가 한 1,500가구 정도 조사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신규 용역사업이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50%,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호응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호응도가 낮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면 이게 또 소진이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물량 50%는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적게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460쪽을 봐주십시오. 460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한 열 개소했고 올해도 한 다섯 개 하는데요. 학교나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 횡단보도 내 신호등이 미세먼지 좋고 나쁨을 알려줘서 시각적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봅니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밤이 되면 그게 번쩍번쩍 빛나서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시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좋습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주로 학교하고 이런 데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올해도 또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나 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신청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를 순 없고 그래서 했던 거라 호응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이 보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3쪽 봐주십시오. 463쪽.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환경교육 홍보물 등 구입 및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각종 행사 때 홍보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스설치라든지, 저희가 내지는 탄소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지구의 날 여러 가지 환경의 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문득 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나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볼 때 환경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즐겁게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환경 글짓기 대회라든가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지구의 날 지구를 보존하자라든가 표어를 새롭게 생각해 보자라든가 그러한 주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하면 어른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지만, 학생들은 요즘에 보면 공부하고 학원 가느라고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잠시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서 많은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이 언제부턴가 없어져가지고 홍보 책자로만 하고 플래카드만 걸고 컴퓨터, 인터넷 그런 거로만 하는 걸 보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그림도 그리고 표어도 만들고, 또 동요대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학교 환경교육도 시키니까 재단 통해서 그런 옛날 추억 나는 대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접한 적이 없으니까 옛날 것을 다시 또 부활을 해도 호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97쪽입니다. 이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량이 4,450대입니다.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지금까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궤도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숫자로 설명드리면요. 조기폐차는 2005년 이전된 노후 경유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화성에 경유 자동차가 18만 대가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가 한 5년 전에만 해도 한 22만 8천 대 정도 됐는데 현재 저희가 13,000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물량을 잡은 게 전체 12,000대 정도 저희가 올해 거의 소진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예산을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민원이 많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서로 하시려고 많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위원

민원들이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아마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몇몇 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감장치에 대한 이런 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차 해갖고 또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또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후에도 시간 놓쳐서 애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인데 차후에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다 곳곳에 부합되도록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만전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5페이지 그린포인트 지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맞죠,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타면 그린포인트로다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4천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선정을 하는 거는요. 각자 개인이 저희가 자체 화성 앱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 앱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자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분들한테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린포인트 앱 개발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포인트 지급하고 해서 한 2억 9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조금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타면 포인트를 주면, 거의 포인트지만 현금으로다 우리는 지출을 하는 거죠, 예산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현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요. 저희 화성 화폐 있지 않습니까?

최청환부위원장

네, 지역화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역화폐에다가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현금 주는 거보다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서…….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현금으로다 나가는데 그 대상자들을 현금으로 줄 순 없으니까 지역화폐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알바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걷는다고 포인트 주고 자전거 탄다고 포인트를 주면 실제로다가 직장인이 차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걸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이럴 분이 자전거를 타면 모르지만, 이거 사업을 세분화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로다가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도 그거, 그래서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거기 앱이라든지 그린포인트가 저희가 탄소포인트도 있고 자동차 포인트도 있고 그린포인트가 있어서 이걸 통합운영 관리하는 체계로 가려고 그거까지 상반기 용역을 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걱정이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98페이지 설명자료, 같은 내용인데 전기자동차 493페이지하고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과장님도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 100년이 넘은 거 알고 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00년이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00년까지는 몰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전기자동차가 19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1920년대까지 운행이 됐었고 뉴욕에서도 한 2천, 뉴욕에서만 한 2천 대, 미국 전역에 3만 대까지도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보급화가 안 됐냐? 이유가 있을 텐데 연료 충전시간, 지금도 그거를 말씀드리려 그러는 건데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연료비가 비싼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충전 연료비용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충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이게 대중화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화성에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1,200대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얼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한, 차종마다 지원해 주는 비용이 달라서 저긴데,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시비가 20억 정도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6년 정도 했으니까 한 120억 정도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거로 파악되어집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국비 별도로 해서 이게 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도비 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청환부위원장

6대 4 정도 사업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친환경자동차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충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충전 난민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다 생각을 하면 먼저 주유,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 놓고 그다음에 차를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다가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편은 아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가 그래도 지방자치경쟁력 1위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충전소가 됐든 전기차충전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놔야지. 사실 충전하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할인혜택도 많이 주고 유지관리비도 싸고 다 좋은데 충전하는 거 때문에 고심이 돼서 차량 구매하는 거를 머뭇거리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은 지원해 주는 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해 주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렇죠? 국비라든가 저희 시비까지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거를 안 사고 그러는 게 충전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인식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소차도 이번에 동탄에 충전소도 설치하고 이랬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만들겠습니다. 전체 한 150군데 있고 저희는 관에서는 급속충전을 많이 하거든요, 한 20분이면 다하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환경부하고 경기도 한전 유치해서 작년에도 한 58개 정도 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평균 자료,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대당 한 25기가량 된대요, 충전소가. 그런데 선진국은, 주요 선진국들은 한 150기 정도 되니까 한 여섯 배 정도, 일곱 배 정도, 여섯 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전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100년 전에도 보급, 대중화가 안 됐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5년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년 됐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제 환경 하면 아무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화성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화성의 환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와 관련돼 있는 시민사회단체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사회단체들이 있을까? 과연 다른 단체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만큼 세금이 투여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을까 라는 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다른 사회단체가 사업을 받아가는 계획하고 아주 되게 이쪽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되게 막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부분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다인 양 안주하는 사업계획서가 돼선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단체하고. 아주 타이트합니다. 1,000만 원 예산 쓰는 데 어마어마해요. 농민단체는 회원이 1,300명 있는데 1년 예산이 500도 안 줘요. 이것처럼 한 60명 모아놓고 교육한다. 그러고 강사들 이렇게 그냥 몇 명해 놓고 부스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내년도에는 그런 것 정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식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 참고해, 참조해 주십시오.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다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금년도 수탁기관이 지속협의회라고 하셨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년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전년도요? 그러니까요, 올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네, 올해는 지속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후환경네트워크,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 홍보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집행이 된 거죠? 예산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다 진행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예산을 소진 못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금년도, 그러니까 예산이 1억 3천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금년도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1억 3천인데 그러면 거의 예산 소진을 못 했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거의 1억 넘게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해 못 쓴 거는 불용 처리돼가지고요. 저희 수입으로 다시 그냥 시 예산으로 다시 반납한 경우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 그럼 이번 달 안에 정산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속위 예산결산은요. 12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2월까지 받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잡죠, 세입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업은 별도로 불용 처리되면요. 저희가 잡는 게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환경재단에다가 위탁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강사 양성이나 아니면 양성된 강사들을 통해서 기후환경학교라든지 이런 데 환경교육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 강사풀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운동에서 저희가 20명을 양성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별도로 뽑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해마다 기본하고 역량 강화해가지고 두 군데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건데 올해는 사실 학교가 코로나다 보니까 열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20개 정도 학교에 대해 환경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20명 정도 강사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속협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강사라든지 여기 활동가분들은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수탁기관만 바뀌는 거네요. 사업내용이나 사람은 안 바뀌는 거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무슨 의미가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올 7월에 학교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학교진흥센터를 짓도록 돼 있는데 진흥센터를 짓는 거보다 재단이나 이런 데다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들어와가지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한 곳에서 환경교육팀이라는 재단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협의를 다 봐서 그쪽에서 이관해서 하는 게, 하는 거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뭘 짓는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학교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에 진흥센터를 짓기가 힘드니까 이런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위탁해서 학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다 넘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재단 외에 또 지속위에서 계속해도 되겠지만, 아까도 위원님들 염려하는 게 교육분야가 환경 쪽은 재단에서 다 해야지, 지속위는 지속위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하고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은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강사풀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이 있고 명세서 검증 용역이 있고 이거를 상반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회 정도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배출거래는 탄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소각장을 예로 저희는, 탄소배출거래제라는 게 지자체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이 2만 5천 톤 CO2eq 정도 되면 거기에 넘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기초시설이 별도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이 지금 한 3만 9천 정도, 그러니까 한 1,400 정도가 오버돼서 CO2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탄소를 사와야지만, 이게 증권거래소처럼 탄소를 사고파는 겁니다. 그걸 사와야지만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배출거래제를 통해서 지역마다 CO2를 줄여나가게 하는 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를 그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과업을 진행할 텐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는 없고요. 이게 국가 사무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 권역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용역이 될 텐데요. 그러면 저희 근래에, 예를 들어서 직전 5년부터 금년도까지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업체가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 들어온 업체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하고 계약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했던 데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각각 용역 건 별로 딱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0, 설명자료요. 계속해서 설명자료 475페이지요. 그린포인트 관련해서요.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이동수단 즉,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한 거리만큼 1km당 40원씩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원.

정룡

엄정룡위원장

1km당 20원인가요? 1km당 40원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km당 40원이고요. 탄소포인트 참여자가 같이 중복될 경우는 km당 20만 원, 20원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원이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40원이 맞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일단 포인트 지급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포인트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회원가입을 한 회원제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앱만 다운 받으면 이동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러면 자기가 걸으면 얼마까지 걸은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화성시 전용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똑같이 신청한 사람들은 그 앱에다가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걸었나? 그게 다 연계가 돼서 핸드폰하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이동 거리를 갖다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가 사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저희도 염려하는 게 출퇴근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간대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저녁 10시에 나와가지고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타임, 출퇴근하고 시간 타임까지 정확히 그 앱에다 넣어서 당신이 사용해서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요즘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킥보드도 그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때를 잘 맞춰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 언제까지냐, 그거만 별도로 추려서 준다든지? 그 외에 다른 때는 걸어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앱 개발하면서 그 기능을 넣을까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앱 개발하는 업무도 이거를 어쨌든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될 텐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업체는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요.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딱 떨어지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앱 만드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개발이 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화성시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업체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시면 추천해 주시면…….

정룡

엄정룡위원장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저희 버스혁신과에서 보면 무상 교통 관련해서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보통 연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타 지자체도 보니까요. 그러면 저희도 앱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이거는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이미 앱 개발이 돼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서 업체 선정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시민들이 1km당 40원씩, 40포인트씩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10km면 400원, 100km 걸으면 4천 원, 10,000km를 이동해야 4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런 상한액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인 기준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연간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연간 1인당 최대 6만 포인트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요. 존경하는 저희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과장님께서, 이게 수요자,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수요자를 찾기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금년도에 그나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한 2,400가구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괄로 저녹스보일러를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없어서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에 금년도에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새롭게 보급되는 마을에도 보일러를 다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거기에도 지급이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 제한 없이 신규로 짓는 것도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그쪽도 아마 지원하게 되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저희가 민원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화성시에 예산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무슨 내용일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매년 12월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월 초까지나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날짜가 한 15일에서 20일 걸리다 보면 이걸 넘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기 먼저 해 놨다고. 그래서 아마 12월 5일이나, 12월 1일까지만 접수된 거 한해서 지급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안 되면 다음 연도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정산 문제로 연말에는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녹스보일러, 그러니까 저탄소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소득 기준, 취약계층한테는 별도로 60만 원이 지원되는 기준이 있고요. 국고금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반 가정들은 20만 원으로 지원해 주라고 지침서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라 별도로 지원, 각각의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을,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읍면동에도 하고요. 이거는 전문 보일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대리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대리점들도 저희가 오셔가지고 단체로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우리랑 협업하면서. 그래서 100건, 200건씩 갖고 들어오고요. 저희가 작년에 250대 했고 19년도에, 2018년도에는 200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이거 한 3천 가구 넘게 한 거는 사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들이 집을 수리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발굴해서 읍면동에 다 읍면동에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원 비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읍면동, 읍면동마다도 그렇고 담당 접수받는 직원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지급 기준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읍면동으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각 마을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다. 그랬는데 올해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가, 제가 지금 한 15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겨울에 고장이 나서 제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제가 교체를 하게 되면 15만 원인가 차액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도 몰라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도 동이지만, 어떤 팸플릿을 만다든지 해서 각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런 쪽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주택과에다나 건축과에다만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 팀장이나 저나 아파트 가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가서 그런 책자도 뿌리고 홍보물도 뿌려서 예산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동부권 일곱 개소, 그다음에 서부권에 세 개소가 있어요. 이거 혹시 추가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한 5년 정도, 4년 정도에 설치한 건데요. 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기존에 여기 많이 좋아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그렇고 동부지역에도 그렇고 많이 개선을 해서 측정을 안 해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떼서 다른 데다가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런 악취,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가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동해서 악취 측정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 보니까 어떤 회사 정문에도 있고 그런데 어느 회사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측정치가 얼마가 나왔다.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악취 저감대책이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고 수치가 얼마 나왔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고 날씨 흐린 날 초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이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복사해서 그 회사에다가 왜 그렇게 높았는지 그때 당시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왜 자기네들이 그 사유를 내고요. 특히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에비앙푸드 그런 데도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오면 조업을 중단하라고 그러든지 분석해서 빨리 조절하라 그러든지 물 더 뿌리라 그러든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모니터를 통해서 제안을 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바로바로 공문이나 전화를 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즉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 어떤 중장기적인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신 거는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악취방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 고질적으로 1년에 세 번 이상 민원이 나거나 초과되거나 하는 데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내지는 악취배출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계획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또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 또 초과되면 저희가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 간이측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초과돼서 만약에 세 번 이상 되면 종합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한정유라든지 내지는 한강씨엠 이런 데, 이런 데서 내가지고 한강씨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고요, 악취배출 같은 게. 그다음에 에비앙푸드 같은 경우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도과에다가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개선계획서라든지 차제에 압박을 가해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하라고 저희가 계속 축산과에도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는 특히 한강씨엠이나 에비앙푸드 같은 경우는 도계장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그런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한테 아주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인체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난 가을에도 저희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여러 번 있어서 지도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주말에도 직원분들 나와서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측정 장비가 권역별로 이렇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각 권역마다 아니면 읍면동마다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이런 악취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악취 같은 거는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대응 안 하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게 있는 데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설치한 데고요. 저희가 이동식 측정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 냄새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 상시 거기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기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악취 관련해서 발안산업단지에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전년도에도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이거 법정사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정사무라서 악취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 그 후에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계획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아까 그런 겁니다. 악취가 많이 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게 악취를 별도로 계속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초과되거나 계속 이러면 환경부나 이런 데로 저희가 경기도 경유해서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는, 돼서 만약에 많이 초과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처리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취관리권역으로 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대상지는 발안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악취 발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 이 대상지를, 발안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용역을 또 추진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는 금년도에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과업이 늘어났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30군데를 측정하게 돼 있고요. 이거를 분기에 60회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두 번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측정 데이터를 위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횟수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어르신들 계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시설의 공기질을 측정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컨설팅을 한 실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484페이지예요. 여기 소규모 취약계층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조사방법을 용역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것도 용역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아니,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법적 규모 이상들이 있는데요. 거기 미만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미만 시설이 어느 정도의 석면이 깔려 있는지 몰라서 도면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그려가지고 저희가 그게 나오면 이거 부실 때 저희가 또 국도비 지원받아서 비용하고 철거비용을 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래된 축사나 이런 데 옛날 집들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업량이 5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더 많은 걸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한 개소 당 30만 원씩 도면하고 이런 걸 다 면적 조사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개의 주택이나 축사 이런 거 상대로 50개만 하려고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만 세워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순 없어가지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50개소를 우선 사업량으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한 개소 당 직접 나가서 3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가서 석면이 있다. 확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도면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 산출까지, 말하자면 그런 보고서 작성까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요. 소형도로노면청소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전에도 저희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형 전기차인 것 같아요. 이미 각 읍면동에 일부 보급이 된 곳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제가 직접 운전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대형노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이 장비를 보급해서 이걸로 청소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보급된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실용성이나, 그러니까 실용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11월하고 12월에 문제점하고 이런 거 읍면동에서 주제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작 회사하고 같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흡입력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한테 제공한 이택이라는 회사한테 흡입력을 더 강화시키고 한 번에, 이게 돌면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물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흡입력이라도 좋으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정룡

엄정룡위원장

워낙 소형장비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전기로 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공 청소하는, 그러니까 진공으로 먼지나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는 하나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한민국에 한군데, 전기로 한 데는 여기가 특허를 내가지고 한 군데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무조건 이 회사 장비를 사야 되는 거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해 한 두 군데도 저희가 또 방문이 왔거든요. 자기네 회사들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방금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이걸 또 만든다는 회사가 사전에 미팅이 돼서 그 회사도 같이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기존에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기존에 구입한 거는요, 그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조달에다가 요구하는 전기차 내지는 이렇게 해서 특별 사양을 요구해가지고 했는데 이택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아마 선정돼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조달로 구매는 했는데 거기다가 일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486페이지에도 보면요. 여기 각 공사장에 감시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공사장이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 같은데 감시단을 운영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 인력인가요? 어떤 분들이죠, 주로 채용되는 분들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단 화성시 관내 거주자분들이고요. 나이는 군대 제대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에서부터 65세까지 저희가 다양한 분을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눠서 채용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기본조건이 우리 시 관내 거주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역을 잘 알아야지 순찰도 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뭐죠?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도 조오순 위원님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조기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내지는 화물 엔진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1월 초에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그게 나간 다음에 엄청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너무 우리가 전화 받는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냐, 뭐 하냐 해가지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예요.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현재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작년에도 저희가 36대 정도를 했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작년이라고 하시면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19년도 이렇게 했고요. 올해 서른여섯 대 정도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학원이나 학교에 운반하는 저런 분들이 없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 있는데 적극적으로 LPG 지원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갖다가 LPG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거는 맞겠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통학차라고 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이나 그런 차들이 대상이 될 텐데 보면 연식들이 한 20년 넘은 차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차들 엔진만 LPG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이게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예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화물차량 한 대당 2,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희 시비가 800만 원 지원이 되고 국비가 1,6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당연히 화성시민이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 거주 기간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된 분 초본을 받아가지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거주 1년 이상?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고 나서 타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을,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위장전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이상은 화성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전기차도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전 못 하는 거로 그런 조건을 같이 해 놨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1년, 1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새 차가 나오고 1년은 화성시에 살아야 된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거까지는, 1년으로 저희가 해 놨는데 이게 다른 시군도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랑 거의 같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줘서 우리한테…….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지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타 시군 사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8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거는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똑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제한을, 조금 제한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세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7억 정도, 평균 잡아서 작년에는 한 45억 했는데요. 올 2020년에는 한 37억 정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37억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이게 체납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체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5%에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 6억 9,500이 체납이 됐는데 아마 이게 체납 사유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6억 9,500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체납 사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 초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정부에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늦춰줘라, 6월에 받아라. 이러는 바람에 안 낸 분들이 지금까지 안 내가지고 계속 저희가 추적 조사하고 압류해 놓고 다 해 놨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서 체납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497페이지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해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내에 계시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다 일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범위 내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화장실만 청소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사무공간만큼은 청소도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청소용역업체도 선정이 돼 있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청소 쪽은 청소만 도시공사에서 해 주고요. 나머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와 관련된 거는 일체 저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화장실용품 관리비도 있고 청소용품 종량제봉투도 사야 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청소만 해 주고 나머지 종량제봉투 내지는 수도꼭지 고장 나면 저희가 하고 비데 고장 나면 저희가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물론 시설 유지보수는 알겠는데 청소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는 도시공사에서 일단 일괄로 위탁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47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71페이지에 보면 환경재단 출연금이 9억 8,800만 원 돼 있고요. 그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환경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재단 설립목적은요. 저희가 생태자원이라든지 내지는 각종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이 복잡 다다하게 엮어져 있는데요. 또 시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욕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을 더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최일선에 서서 환경재단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도 맞겠지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그런 말씀도 한번 해 주신 적 있으세요. 화성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보존 및 유지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 그러니까 발굴하고 그래서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주가 된다고 제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물론 환경백서 제작사업도 있지만, 재단의 고유 사업비가 보면요. 오늘 예산이니까요. 환경재단의 고유 사업비가 1억 6,4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백서 제작하는 것이 3,4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워크숍이 1,284만 원, 여기에 보면 1,284만 원 중에 토론회가 500만 원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왜 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백서 관련돼가지고 정책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환경백서 발간을 위한 정책워크숍인가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게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떠한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 대안들 마련하기 위한 정책워크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워크숍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한 10인에서 20인 이내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토론회 예산 중에 500만 원 1회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토론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워크숍이라 그래가지고 화성시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 수질, 대기 여러 가지 우리가 분야가 다 있는데요. 그 분야에 맞춰서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화성사업,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다 모여서 토론회 같은 거를 정책워크숍 형태로 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큰 행사를 하실 것 같은데 행사 홍보비도 책정이 돼 있고 행사운영비도 98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행사 자체를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환경재단 대표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관이 돼서 거기 팀장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같이하는 거지, 이걸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장소는 비좁을 수 있으니까 빌려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장소 정도만 임대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시민제보 및 생태문화자원 우수사례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재단에서 우수사례, 물론 어떤 사례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정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재단에서 이런 우수사례도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사업이 재단설립 되는 첫해에 해야 되는 재단의 고유사업의 성격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생태문화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저도 환경직이지만 28년 동안 전혀 조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큰 업체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야말로 생태문화가 우리 화성에 보면 숲길이 있고 물길이 있고 바닷길, 옛길, 오래된 수목 같은 것들 찾아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과거사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이게 생태 쪽으로 관광안내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민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나 이런 거는 약간의 포상 정도도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하려고 하는지 정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과연 환경재단의 고유사업 성격에 맞는지, 재단설립 취지에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이거 파일로 주신 건데요. 이거 재단 예산자료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페이지 수에 6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단 자산취득비에서 촬영용 카메라 3,5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생태문화자원을 할 때 캠코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캠코더 카메라를 사서 저희가 직접 그걸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문화재단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다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영상 같은 걸 다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비용이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한 명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전문가 한 명이 화성시 전체를 다니면서 다 촬영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분을 뽑으려고 했더니 이번에 안 오셔가지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능한 영상을 전공한 사람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가 굉장히 권역이 넓고요. 그런데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제가 볼 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업무가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있지만, 유해환경도 환경인 거잖아요. 이게 먼지도 환경인 거고 냄새도 환경이고 다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단은 눈으로 보기 좋고 또 숨쉬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물론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난개발로 공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거는 재단 사업에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재단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외부회계감사수수료가 69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세무대행 월정액이 한 달에 50만 원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태 단말기가 세 곳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문인식기 출퇴근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세 군데다가 설치를 해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무실하고요. 비봉습지 내지는 에코스쿨 그쪽에 직원이 상주하다 보니까 그쪽의 근태와 관련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근무지마다, 근무지가 세 곳이 될 테니까 근무지마다 설치하겠다. 이거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노무자문 월정액이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분쟁사항 자문료가 2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및 회계 재규정 개정자문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고, 다음에 법률자문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재단 직원이 정원 열세 명으로 출발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열 분 채용돼 있는 상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세운 건 아니고요. 다른 재단에서 한 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회계감사도 실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거만, 올해는 출범하다 보니까 이걸 세운 것 같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적게 세울 수도 있는데 그건 철저히 저희가 관리 감독해가지고 필요 없이 돈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여기 다른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도 일단은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예산편성 기준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책정됐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자료만 봤을 때는요. 일단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괜히 본 위원장이 장시간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억 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9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2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에서 30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에너지낙후지역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마을조성사업에 13억 1,500만 원,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에 1,300만 원, 2021년 시범사업인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3,100만 원,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우정읍 11개 리에 추진되는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친환경에너지 자립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50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5억 7,8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구축을 지원하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3억 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독거노인가구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승강기 멈춤 및 이용객 갇힘 등 승객구조 시범훈련에 1천만 원을 편성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천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1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5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부터 32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동탄2동 로고젝터 산책로 조성사업 2,200만 원, 동탄4동 화사한 동탄4동 만들기 2,900만 원, 동탄5동 아름다운 치동천 만들기 2,900만 원, 남양읍 마을공동 작업장비 구입비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면 환경개선 사업비 4억 6,200만 원, 우정읍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향남읍 마을공동 이용시설 편익물품 구입비 600만 원, 장안면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억 100만 원, 정남면 도로유지 긴급복구 공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새솔동 병해충퇴치 조경 식재사업비 3,100만 원, 동탄출장소 건설교통과 가로등 LED조명 교체비 1,400만 원, 동탄6동 로고젝터 설치비 등 3,600만 원, 봉담읍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우정읍 마을 내 쉼터 조성 사업 등 3억 5,800만 원, 향남읍 마을공동 이용물품 구입 및 시설개선비 1,500만 원, 남양읍 수화1리 CCTV설치 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장안면 노진1리 운동기구 설치 공사비 1,300만 원, 비봉면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80만 원, 송산면 전체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지원, 물품구입 지원비 1,300만 원, 마도면 마을회관 9개소 물품구입비 지원 800만 원, 서신면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지원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팔탄면 공동이용시설 편익물품 구입비 600만 원, 양감면 공동이용시설 편익물품 구입비 200만 원, 병점1동의 1통 마을 방송장비 설치비 900만 원, 병점2동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500만 원, 동탄6동 신천리 물놀이터 그늘막 설치비 등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동탄7동 방역기기 지원사업 4,500만 원, 동탄8동 아파트 경로당 및 북카페 제습기 보급비 등 2,400만 원, 신재생에너지과 기본지원사업 복지시설 생활 개선비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반월동 청소년 사랑방 조성사업비 900만 원, 동탄1동 공구 및 장비 대여 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사회복지 특별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읍 도로 농로 정비 사업비 5,500만 원, 송산면 37개 마을 보안등 LED교체비 4천만 원, 마도면 26개 마을 보안등 LED교체비 4,300만 원, 우정읍 마을 내 무선방송시스템 설비 설치 등 6억 9,500만 원, 서신면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 융자금으로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00만 원이 증가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300만 원이 증가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안면 가로보안등 LED교체 공사에 6억 5,700만 원, 일반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가 2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가장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1년도 예산편성에서 신재생에너지과가 발전소주변지역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 그래서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참 잘하는 거다. 여기에 우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도 이 관리시스템에 포함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당연히 특별회계는 두 개 다 발전소주변지역하고 천연가스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제로 보조금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에다 주는데 향후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지원이 됐는지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자료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손실되는 걸,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서버에다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나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상당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시점인데 시기적절하게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년도 예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과에 가장 눈에 띄게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과가 주로 크게 사업해 왔던 것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컸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올해는 다행히 어찌 됐든 불행히도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의 5호를 보면요. 취약지역이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조례 자체에 취약지역이란 어떤 데라는 것을. 여기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공급 설치가 어려운 지역. 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게 취약지역의 정의 5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정의에 맞게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라는 민간 개인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민간 사업자가 우선순위로 선정하는데 편리한 부분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과장님.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쯤이면 뒤돌아봐야 돼요. 몇 년 해 봤잖아요. 과연 이 정의에 부합하게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저는 가능하면 말 그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정의에 부합하게 우선순위에서 선정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거리, 먼 거리를 하라는 거지. 도시가스 도심이 있는데 저 옆 동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동네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의 우선순위를 정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꿋꿋하게 이 조례의 정의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2022년까지 몇 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당초에 5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초창기 때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투입이 안 됐고요. 본격적으로 된 게 2019년도, 20년도, 2019년도부터 투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2022년도까지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 도시지역 90%, 90.3% 정도, 그리고 실제로 농촌 지역에 89.7% 정도 해서 평균 90%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83.3% 정도 되고요.

최청환부위원장

평균이요, 아니면 도시지역…….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평균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평균 83%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83, 현재 8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목표가 84%고요. 2021년 목표가 87%, 그리고 2022년 최종 목표가 평균 90%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나요, 5년 동안?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5년 동안 매년 100억에서 11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 1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한 6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작년에 112억 예산 편성했던 거는 다 소진하셨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거의, 일부 도로분과 겹치는데 이게 도로사업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쪽에 보면 화산 사거리부터 매향리가는 쪽도 일부 도로공사 겹쳤기 때문에 도로공사 맞춰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전국 평균, 올해 기준 평균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84.9%입니다. 저희 화성시 아까 83.2%라 그랬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전국 보급률이 그렇고 수도권 평균 보급률이 현재 92.4%예요. 그럼 저희는 5년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22년까지 90%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행정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전국의 지자체 경쟁력 1위라 그러는데 이 도시가스를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수도권 평균에는 우리가 2022년에 목표를 다 달성했다.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 못 미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112억에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50% 이상 삭감됐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는데서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소극적으로다가 저희가 어떤 의사를 개진할 수밖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스가 취약지역이라는 데는 대부분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안 돼가지고 우리 화성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걸맞, 그 위상보다 조금, 생활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계속 도건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상하수도, 대중교통 이런 거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세계적인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기반시설들을 해 놔야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외부에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다가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도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서 더 크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국, 전국 수도권의 도시가스 현재 보급률이 92.4%인데.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간 행정적으로 화성시가 범위가 넓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기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씩, 어차피 올해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내년도 목표 87%를 가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목표량에는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2022년도에 90% 정도가 되는데요. 목표치도…….

최청환부위원장

상향할 필요성이…….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상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1.1%, 11% 정도 증가한 거 알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의 어떤 가중치라든가 중점사업을 두는 거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 이상 삭감이 됐으니까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사업 중에 태양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태양광사업이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론 정부의 친환경사업이긴 하지만, 3년 사이에 사업자가 세 배 이상 급증하고 그래가지고 kg당 단가가 186원에서 한 80원 정도, 70원대로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20년을 돌려도 설비원가에 그거를 수지분석, 한 20년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 수명이 20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진 않지만 친환경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친환경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또 오히려 고심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시간 내 사업하는 분들이 갑자기 했다가 나중에 또 적자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특별회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게 자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특별회계 기금에 앞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회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하고요.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지원금은 어떤 성격이냐면 발전소 관련 건립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최청환부위원장

일회성으로다 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회성으로 주는 거고요. 1.5%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원사업비는 거의 인구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매년 기본 지원사업비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의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고요.

최청환부위원장

발전량…….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량에 따라서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매년 발전량의 몇 %죠? 그게 저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5km 반경 이내의 행정구역에다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해당 내 읍면동에 지원하게 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보면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시화돼 있는 데는 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5km 이내만 주냐, 어디 이쪽에만 주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게끔 잘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우정의 국화도에서 국한돼 있던 게 우정읍 전체로다 확대되면서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합리적으로다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16쪽입니다.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정읍 11개 리 마을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하는 지원사업인가 봐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태양광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열하고 연료전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주택의 몇 m까지 파는 거예요, 이거를, 땅속으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조오순위원

지열하면 땅속에 파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지열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 사업이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농가나 어떤 가구 수가 많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도 2018년도에 있었고요. 2019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는 지열사업이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열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부 지열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왜냐하면 지열사업이 개인 부담금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많은데 저기에 따라서 현재, 열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개인 농가의 어떤 주택에 대한 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한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의, 38%는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18% 정도가 자부담금이 높습니다.

조오순위원

더 많은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농가에서 선호도가 많은가, 많은 지열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에 비해서는 그렇게 선호도는 높진 않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보면 한 10% 내외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지열사업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100개를 하면 그 안에서 한 열 개 정도.

조오순위원

열 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연료전지 설비는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우정읍사무소 옆에 있는 거기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연료전지를 10kW짜리를 넣어서 발전하고, 또 발전에서 나오는 열원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뜨거운 물 사용하는 데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17쪽입니다. 저도 이거 도시가스에 대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나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량이 네 개에서 여섯 개 마을입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정도 마을인데 이 마을 선정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선 유감인데 어쨌든 농어촌에, 농촌에 대한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또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518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 있어 봐서 아는데 이 사업이 확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는 미선정이에요. 2020년도 사업성과는 미선정이에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에 1개소를,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인데 1개소를 신청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해는 저기고요. 내년, 현재도, 현재 신청한 곳이 상두1리에, 향남읍 상두1리, 그리고 양감면 사창4리…….

조오순위원

사창1리…….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리고 정남면 문학1리가 되겠습니다. 세 개소를 일단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놨습니다.

조오순위원

세 개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마을, 그럼 세 개소의 마을이 전부 다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마을이 30에서 50세대 그 사이니까요.

조오순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우려에 대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보급받으면 시민이 도시가스하고 멀어진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 소형저장탱크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곤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려면 LPG 공급자하고요. 최소한 5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못 한다고 동에서,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5년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향남읍 수직1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는 동오사거리 쪽 갈천~가수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수직1리는 미리 마을배관망 아니,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면서 관 자체를 도시가스하고 연결 가능한 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갈천~가수간 도로공사 확포장이 되고 나면 수직리 같은 경우, 수직1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시가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LPG 소형저장탱크의 LPG를 쓰다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 우려 섞인 주민의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잘해 주시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들이 많아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지원사업단에서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받아서 각 마을마다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주민의 우려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511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이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게 마을, 몇 개 마을밖에 안 됐거든요, 선정이.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섯 개 마을이 다 선정된 거예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은 미선정 상태고요. 저희가 최대한 여섯 개 마을까지 추진하려고…….

조오순위원

추진하려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 부분이 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예산도 증액이 됐고 모든 자연부락에서 이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마을이 선정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신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여기 산출기초 박스에 있는 이 마을이 다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4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들 언론보도에 자주 나왔었는데요. 에어컨도 못 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경비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루에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90%고요. 자부담은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화성시 전체 공동주택 경비실에 해당되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경비실에 일단은 20개소를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개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20개소를 일단 무조건 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 온, 아파트에 실제로 보통 3.3시간 이상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위치까지 저희가 다 보고서 적합한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건이 맞아야 되겠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파트 경비실이라고 해서 다 되진 않겠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몇 년 동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효과 분석을 해 봐서요. 향후 계속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 열악한 경비실, 경비 서시는 경비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은 최근에 경비실, 공동주택 경비실 건으로 폭행사건도 있고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 경비실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힘들어하시거나 근무환경이 참 열악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모르시는 아파트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건 한번 또 홍보하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니까 홍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철저히 홍보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가능하면 조건이 맞는 곳을 잘 찾아서 많은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 사고 합동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조치 등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9, 사업내용은 승강기에 대한 중대한 사고라든가 신속, 사고 시 신속한 대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승강기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7월 18일 화성시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이 모여서 7월 중에 시민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관리업체를 맡고 있는 업체들이 그러면 각 아파트에 가서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시범훈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 장소를 정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운동장, 민방위교육장 앞에서 했고요. 아파트를 정하든 대형마트를 정하든 정해지면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다든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격년제로 하면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험한, 위험을…….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가급적이면 매년 하는 게…….

순임

차순임위원

매년 하는 게 좋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순임

차순임위원

비용은 많진 않은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 시 안전하고 침착하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평상시에 자체검사도, 정기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을 많이 두셔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차질 없이 합동훈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승강기 사고 없이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 외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기조가 그린뉴딜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저희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형 그린뉴딜도 발표하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과 업무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각 국도비 매칭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국도비 내시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업무 자체가 저희 그린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업도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상당히 늘어나는 저기에 있고요. 저희 신재생에너지과 사업이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열정을 쏟고 신경을 써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우리 매칭, 그냥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도 재정력이 맞춰주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들어 왔을 때 노 저으라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린뉴딜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줄 때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공모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또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하고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들은 가끔 뵙고 또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은 어디 솔직히 팀장님들한테 물론 하시겠지만, 또 하소연도 못 하고 일은 많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건소라든지 안전정책과라든지 우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그런 고유업무나 또 앞으로 추진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할 거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여기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 5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511페이지에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안해서 공모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심의가 끝나고 또 돌아가시면 저희를 대신해서 직원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에너지과 인원도 적은데 그래도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이 최종 심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아무튼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533페이지예요. 설명자료 53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도 쭉 여러 가지 특별회계 관련된 세출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대부분, 아직까지는, 특별한 로고젝터에 들어가는 로고 문구는 아직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일단 개소 수만, 예를 들어서 반석로 132-7번, 솔빛초등학교 옆 이런 식으로만 현재 들어왔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로고 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옆이면 그런 어떤 청소년들 유해환경 관련된 문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표시가 되겠네요. 일단은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아치형 꽃터널 조성사업도 있고요. 사업 내용들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치형 꽃터널 같은 거는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예뻐 보이고 좋겠지만, 향후의 어떤 유지관리나 이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원과나 다른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는 건가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일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탄출장소라든가 동부출장소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지관리는 해당 실과 소가 될, 동탄출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읍면 같은 경우 대부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나 천연가스생산기지 같은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피해 우려가 있는 반경 5km 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사업하고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 대부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물론, 알겠습니다. 알고요. 이 사업내용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당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특별회계로 해야 되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지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읍면동이 됐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거기서 이 사업은 하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다른 주민지원,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질관리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9억 8,032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34억 7,402만 1천 원으로서 주요 세입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등 5억 100만 원, 증지수입 1,5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17억 7,600만 원이 있으며, 332쪽 국고보조금은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외 다섯 건 10억 1,355만 5천 원, 도비보조금은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외 여덟 건으로서 1억 6,1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19억 2,051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300, 3,8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부터 338쪽까지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총 50억 48만 8천 원으로, 334쪽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1항 수질의 상시측정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수계 이행평가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4항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4,875만 9천 원을 포함 5,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금지구역 관리 사업은 낚시금지구역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안내판 보수,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총 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 종합 관리 사업은 수질 적정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에 대한 일반시험 수수료 지급 및 채수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소와 토양오염민원 발생 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도로 확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은 발안, 마도, 장안,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정화시설 적정 운영을 통해 하천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정화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 36억 9,596만 7천 원과 시설 운영 중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 저감 방안 사업은 축산분뇨 무단 방류를 감시하고자 장안, 양감면에 설치된 CCTV 네 개소와 팔탄, 오산천에 설치한 수질측정소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용과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TMS 측정기기는 처리시설과 별도 분리하여 위탁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수립용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근거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앞서 설치 대상의 현황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 복원사업은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생태복원과 도랑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4쪽까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예산은 총 6억 3,703만 5천 원이며, 339쪽 생태통로 유지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2 생태통로 조사 규정에 의거 생태통로 총 9개소의 유도 울타리 설치 등 유지보수 비용 1,500만 원과 관내 야생 동ㆍ식물의 생물상 변화 추이 등 기초자료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기피제, 조류충돌방지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에는 국비 보조금 2,540만 원을 포함 총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지원 사업은 밀렵, 교통사고, 농약중독 및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54만 5천 원을 포함 총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긴급대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안전장비 등 구입비, 수렵보험 및 GPS통신료, 유류비와 ASF 관련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 사체처리, 포획보상금 지급과 떼 까마귀 퇴치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5,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만 원과 피해보상 결정 시 피해보상지급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및 회의 운영비로 70만 원, 벼 미수확 존치 및 볏짚존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4,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총 6천만 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안천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사업을 위해서는 1억 9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24만 2천 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에 2,500만 원,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와 초화류 식재 및 예초 작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구축 예정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동식물상의 변화를 조사하고 수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신뢰도 높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검토위원회 운영 100만 원, 연구용역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지정 관리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품 제작 2천만 원과 화성시 환경재단으로 위탁예정인 사업 1억 8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비용 1억 원, 알락꼬리마도요 보전 협력 사업 3천만 원, 화성습지 생태조사 및 연구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쪽부터 346쪽까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사업 예산은 총 37억 7,137만 3천 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간담회 운영비 30만 원, 전문기관 위탁금 13억 8천만 원,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의 폐기물처리비와 슬러지 처리비로 8억 2,555만 원, 부지임차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정기점검, 수리교체 비용으로 대수선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양질의 액비 생산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에는 악취 및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후 시설의 대수선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비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12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이 화성호 동측에 약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보조금 내시금액 국비 8억 8,300만 원, 도비 6,307만 1천 원을 포함 10억 9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6쪽부터 347쪽까지 웰빙 녹색도시 구현 예산은 총 7억 7,571만 4천 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62만 원, 노후화된 에코스쿨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습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 통계 산출을 위하여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운영사업은 화성시 환경재단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건비, 행사홍보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2,165만 4천 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수질관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5,3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351쪽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500만 원, 부담금 2억 5,506만 6천 원, 지난연도 수입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514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긴급복구비 5천만 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3억 3,3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용 1억 1,250만 원이며 예비비는 671만 1천 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563페이지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6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2020년도에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다가 됐습니까? 잔액, 집행이 다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현재 계약해가지고 집행을 최종 마무리까지는 안 되고 기성금은 나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 3회 추경에 일부 감액을 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용역을 주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용역은 입찰로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수질모니터링해가지고 수질정책 홍보자료를 만들어 낸다는데 그럼 이게 올해 2020년도의 첫 사업이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1년도부터 해마다 화성시의 수질측정망이라고 해서 저희 수계별로 약 43개소에 측정지점을 정해 놓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계속 지속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한 40% 이상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한때 이 측정망 운영사업을 가지고 환경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과업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어떤 변동사항보다도 자체 측정에만 맞춰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수립이나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결과물들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저기를 했다가 공모사업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되지는 못한 사항은 있었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했었지만 최종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모니터링하고 아직 직접적인 성과는 안 났다는 말씀이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직접적으로 성과 자체는 용역 통해서 나타난 거는 현재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01년부터 했는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저희 화성시의 수질현황 자체를 보시면 이 측정 결과에 대해서 하천별, 호소별의 수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정책수립과 정책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이 어떤지를 안다. 이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나가고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양호 수계를 보면 여기도 측정을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몇 ppm 정도 나오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남양호 같은 경우에는 BOD 한 13에서 15 정도 나와가지고 거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ppm 이상, 그리고 한 6등급 정도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2001년부터 했으면, 그리고 농업용수가 3등급 정도는 돼야 가능하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4등급까지, 8ppm 4등급까지…….

최청환부위원장

8ppm,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목표 수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농업용수로다가도 많이 부적합한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200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으로다 이어져야 되는데 맨날 물이 안 좋다는 거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남양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양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오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 시와 경기도에서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거기에 많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에는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자료가 첨부돼서, 물론 여기 안에 국가 수질측정망도 있긴 하지만 저희 측정망 자료도 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남양호 수질문제는 이게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던 문제인데 이런 수질관리과에서 수질 관련된 부분들, 특히 또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 소호에 대해서 수질측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 자료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정책제안으로 돼가지고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수질이 13ppm 넘어가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수질과에서, 이거 그리고 이 물로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다 연계된 거 해가지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73페이지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TMS측정기기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법이 개정돼서 그러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이게 과거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TMS까지 같이 관리를 했었는데 위탁관리업체가 자기네들 위반하는 사항 자체를 방지하려고 이거 TMS를 조작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다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TMS는 별도로 위탁을 주게끔 법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TMS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하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방류할 때 방류 수질 값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부터는 이 TMS 부분만 별도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기정에 제로였던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비용에 같이 포함됐던 거를 새롭게 편성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사실은 제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2억 8천인데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잠시만, 이 산출근거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TMS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 지금 현재는 세 개소인데 운영하는 게 네 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필요한 시약들을 기준해서 산출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나중에 산출근거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8천만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완충저류시설 어디다가 할 계획인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산업단지가 대상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설명자료에 있듯이 조성면적과 특정수질폐수배출량하고 그다음에 폐수배출량,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일단은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청환부위원장

이것도 적정한지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산출근거를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581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발안천 생태하천 환경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하천에, 내용을 보면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토사제거, 시설물 관리점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을 한 명 채용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발안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소소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풀 깎기 같은 시기적인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다른 하천은 채용할 계획이 없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고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국비를 지원받은 하천에 대해서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발안천만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 과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받은 거는 발안천밖에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발안천 사후환경, 사후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들이 아까 전에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하고 끝나면 이거 사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언제부터 진행했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지난 2017년에 발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년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이거 진행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사업 자체는 생태복원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한 게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사업에서 거기 목적 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모니터링 하는데 생태복원된 거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최청환부위원장

공개입찰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2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왜 감소가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당초에 근거로 해서 편성한 금액보다 실링 금액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기간제 근로 부분을 증액하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 사업 자체의 예산은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모니터링 같은 거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 같으면 과업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감액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감액되는 거지, 실링에 걸려서 감액될 정도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관리돼 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9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 모니터링 부분은 3천만 원 편성됐던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3천만 원 돼 오다가 500만 원 감액이 된 건데 20% 가까이 감액됐는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감액돼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사실은 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꼭 2,500으로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렇지, 그래도 사업이 예산에 정상적으로다가 가능하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고 올라오신 게 아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거 가지고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2페이지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위원회 운영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갱신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신규 사업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도시생태환경 검토위원들도 새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 통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내년 3월경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를 하고 검토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상시갱신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은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수당을 받고 이러는 거는 예산이 통과돼야 가능한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생태환경지도, 생태현황지도를 상시갱신한다는 거는 지금은 갱신할 게 없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데이터로 저희 화성시 관내의 어느 지점에 어떤 야생동물이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 주변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디지털 지도입니다. 그 지도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게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위원회에서 정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위원회에서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갱신을 하고 보완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일단 이 사업계획, 부기명 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안 됐는데 갱신 및 유지관리는, 부기명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작성으로다 하든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거는 내년 연초에 작성이 완료가 된다는, 용역 기간이 그때까지기 때문에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판단하고 부기명을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것도 입찰로 내보낼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3,900이고 상시갱신 및 유지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작성한 쪽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기를 하겠지만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게 일단은 원칙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비예요, 아니면 어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성된 거 자체를…….

최청환부위원장

작성돼 있어요? 지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내년 3월에 그게 완료가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예요, 작성하는 비용?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전체 6억 3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최청환부위원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은 별도로다 진행이 되고 있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잠시만, 저희가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1년 3월에서 연기가 돼가지고 6월 24일까지가 작성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가 끝난, 결과물이 나오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아까 3월, 당초 3월 24일로…….

최청환부위원장

2021년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돼서 6월 24일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내년 6월 24일 생태환경지도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유지관리 비용으로다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4페이지 보면 습지보전 및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사업, 올해 이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1억,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1억 정도 들여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국제심포지엄 개최비용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약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비대면으로 지난 12월 1일 실시를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EAAFP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 대한 심포지엄, 그다음에 알락꼬리마도요 협약사업, 그다음에 관련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에 람사르에 대한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통,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 예산 2억을 위탁대행사업비로 해서 EAAFP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위탁, 위탁사업으로다 줬다는 말씀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의제에다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국제철새보호기구 중의 하나인 EAAFP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추진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최종 정산이 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는데 최종 정산된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추진…….

최청환부위원장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저희한테 주신 거로 봐가지고는 위탁사업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상임위를 이번에 바꿔서 왔기 때문에 위탁사업인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2억이,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부서들 행사 같은 거 다 취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들도 많이 반납하고 이러는데 거의 리츠사업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다 진행된 것 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위탁사업이 나가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는 분명히 위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585페이지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이거 18억에서 내년에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집행잔액 9월 말 현재로 3억 6,323만 9천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는 9월 말 현재고 지금 12월이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있는데 12월 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위탁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탁운영자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대신환경기술인데 제가 이 회사들을 다른 데 사업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도 전문 업체에 대한, 이것도 공개 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나 이런 거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당연히 공개 입찰하고 기술평가하겠죠. 그리고 제가 입찰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입찰 1순위가, 1순위 안 되고 2순위 안 되고 3순위 안 되고 4순위 안 되고 5순위, 6순위에서 되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입찰 절차, 입찰에 대한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84쪽입니다. 저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수원군공항 관련해서 반대를 화성시가 하고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군공항대응팀도 있고 범대위도 있고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는 특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대를 다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서부지역 이런 쪽으로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걸려 있어서 홍보 효과도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성습지가 국제심포지엄이지만, 국내에 알리는 국제학술대회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우리 화옹지구가 알려지는 게 이런 대안도 분명히 군공항 반대하는 것도 많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오순위원

일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쪽에서는 군공항 쪽에서의 어떤 대응보다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어떤 습지나 생태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일단 홍보를 하고 국내적으로도 다른, 올해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서천하고 인천 연수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는 형식의 알락꼬리마도요에 대한 협약도 맺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학술적, 그다음에 생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공항담당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대응하는 데는 범대위도 있고 군공항대응팀도 있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신선하게 우리 화성습지의 생태환경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우리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새의 서식지에 대한 것도 알리면 모든 화성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군공항이 들어와선 안 된다. 이런 것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도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관련된 거 있으면 사업에 중점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런 환경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시민이 중요성을 알게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저는 설명서 580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이게 철새 도래, 철새들 때문에 경작관리 하는 농민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생물다양성계약이라고 해서 명명을 해가지고 하던 거를 지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고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벼를 수확하고 볏짚만 존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벼 자체를 미수확한 공간을 해서 철새들이 와서 안정되게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그런 계약입니다.

조오순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보고 그러면 철새들 때문에 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먹이들을 뿌려주고 이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농가들은, 이게 매년 똑같은 농가들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같은 지역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남양호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화성호 주변도 간척지나 이런 쪽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남양호하고 화성호 주변에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게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제가 봤는데 벼 미수확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가져, 먹게끔 하는 사업도 하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것도 같이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의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반은 수확을 하고 반은 수확을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미수확 존치 같은 경우는…….

조오순위원

아예 수확을 안 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확을 안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아예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590쪽입니다. 이게 매번 제가 맨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거, 아쉽고 몸 단 이유는 아직, 아직 설치도 안 하고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예산은 자꾸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원축협에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공법 선정과정에서 조금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는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수원축협의 의지 자체는 공법 선정을 올해 안에 분명히 할 거라고 저희는 전달을 받았고 그 공법 선정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쓰고 저기 하는 거는 저희 시하고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사실은 예산 내시 됐던 거를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총액 거의 40, 올 연초에는 44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 금액이 한 올해까지는 4분의 1로 조금 준 상황이고 내년에도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볼 때 한 10억 정도만 일단은 편성하는 거로 환경부하고 유역청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이것도 축협에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맞춰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이 사업할 때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줄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자꾸 시간이 날짜가 지연되면서 예산은 자꾸 삭감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축산농가들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도록 하여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축산인들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5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에 보시면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는 논이나 밭에 경계지점에 약 보통 한 1.23m 정도의 폴리에스테르나 폴리마로 돼 있는 울타리를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은 고라니?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고라니가 농작물을 해치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다음에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됩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배정 통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은 나중에 확인은 하지만, 건건이 저희들이 다 가진 않고 읍면에서 확인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읍면동에서 하시는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훼손이 되거나 하면 바로 또 해 주십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5년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년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576페이지 봐주시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엽사들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유해 피해방지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피해방지단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방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지단 구성하기 전에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정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시작은 못 하고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타시에서도 관내 모범 엽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위촉해서 야생멧돼지, 여기 화성에도 멧돼지가 나오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용인시하고 우리 시의 경계인 동부 동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동탄에는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곡동, 장지동, 중동 등 곳곳에 농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거 설치를 신청하면 거기서도 다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하는 때가 보통 3월 정도에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월 정도 공고를 하면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저희 공고도 하고 읍면 게시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피해 울타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이 궁금하면 읍면동 담당자한테 가서 문의를 하면 더 빠르겠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공고한 다음에 재배정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질관리과로 전화를 주시면 오히려 1차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사항을 제가 약간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설명자료 590페이지 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화성시가 부족한 상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현재 부족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2022년까지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 완공이 힘들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기 투자된 금액이,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34억 한 3천만 원 정도 2020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거죠? 2021년도에 편성되는 게 10억 편성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0억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비 10억이 편성돼가지고 국도비 다 축협까지 해가지고 시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2022년도에 239억, 240억 정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년에 이 정도 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2022년에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선정과정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됐다고 답변드렸는데…….

최청환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조정이 됐다는, 예산을 조정한다는 거는 2022년도에 준공이 힘들다는 얘기로다가 받아들여져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사량이 있잖아요. 1년에요. 그런데 2021년도까지 다해 봐야 한 45억, 50억도 안 되게 들어가 놓고 나머지 한 240억 정도를 1년에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잡아놓고서 공기, 공사가 정상적으로다가 공기 안에 추진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라든가 축협에, 국도비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 남아 있는 거 한 12억 정도하고 축협이라도 먼저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해서 공사를 앞당겨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야 축협하고 우리 시비라도 먼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야 2022년도에 될 거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592페이지 보면 비봉습지공원에 무인계측기를 설치,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무인계측시스템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습지에 통로가 저희들이 근무하는 전망대나 전망대 옆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통행하시는 거는 비봉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의 어떤 계량을 한다거나 어느 몇 분 정도가 들어오시고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목측으로 하던 거를 어떤 이런 계측기를 통해서 조금 통계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체중을 잰다는 거예요, 계측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사람 드나드시는…….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체중은 아닙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무인계측, CCTV라든가 이런 거로다 안 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CCTV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무인계측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처럼 들어갔을 때 카운트가 되고 나오실 때 카운트가 되는 이 상황 자체를 가지고 계측을 하는 거거든요, 드나드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비봉인공습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찾는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하실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

최청환부위원장

57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 예산서 339페이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피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 비둘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를 많이들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류충돌방지물품 같은 거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나 이런 데 붙이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 사업예산이 90%씩 줄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업에 문제없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는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여유가 있는데 사실은 점점 증가하는 사항으로 추경 때라도 만약에…….

최청환부위원장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피제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요즘 까마귀나 비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한테 공급을 아파트나 이런 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500만 원씩 이렇게 쭉 가다가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잡히면 모르는데 하루는, 2020년도에는 100%를 잡고 2021년도에는 10%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76, 설명자료 576페이지 보면 여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이 작년에 한 4천만 원, 2020년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잡혔다가 추경에서 감액이 됐나 보죠, 3500만 원으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도 제가 세부 집행잔액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봐보세요. 처음에 4천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서 정정해서 3,5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고무줄도 아니고 한 번은 50 잡았다, 다음번에 10 잡았다 이렇게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비, 계속사업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자체를 저희들이 ASF 돼지열병 관련 영향으로 35명으로 방지단을 운영코자 했었는데 사실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피해방지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 쪽에서도 제기를 했었고 일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열다섯 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당초에 편성했던 거보다 예산을 줄이게 됐던 사항이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 예산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열다섯 명으로 운영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5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줄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잡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니까 완료 시점에 와가지고는 600만 원 정도밖에 올해 안 들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사실은 출동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거를 출동하기 전에 저희 담당자하고 경찰서의 총포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총 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출동 건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편성한 거보다 다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야생동물 사체 소각 처리비는 이게 처음으로다가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별도 예산으로는 처음 세우는 부분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왜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사실은 야생,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그동안은 법에서도 자가소비라는 방법을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자가소비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소각 처리 비용을 계상해서 최대한 회수해가지고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고자 하기 위해서 처음 편성을 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잠시 후에 말씀을, 질의드리겠지만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혹도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매립을 한 거냐고. 그런데 이제 소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150만 원 기준 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거는 거기에 산출기초 자료에 보시면 고라니 10kg 정도를 저희가…….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멧돼지로다가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멧돼지도 사체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멧돼지는 별도…….

최청환부위원장

멧돼지는 360만 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별도입니다.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20건에 60만 원, 30만 원 사체 처리하는데 매몰하는 비용하고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거는 사체 처리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표준행동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몰할 때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 비용을 이 건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멧돼지는 소각 처리가 안 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심각단계의, 저쪽에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심각단계에 있을 때는 소각 처리가 원칙이고요. 그 이전단계인 주의단계 이런 경우에는 매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매몰 비용하고 사체 처리 비용하고는 어떤 게 경제적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소각 처리하고 매몰 처리하는 부분 아마 무게로, 중량으로 계산을 해서 소각 처리하고 그러면 아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소각 처리비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매몰할 때도 포클레인 장비도 쓰시고 그러던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긴 해도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행동지침 자체에 발견한 장소에서, 포획한 장소에서 거기에 이동을 하지 않고 매몰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가지고 전염병에, 전염병으로 봐가지고는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소각 처리…….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올해 처음, 2021년도에 처음으로다가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2020년도에 안 했던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올해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가 제로였죠, 예산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업무에 같이 포함돼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제로는 아니고 같이 큰 목에 멧돼지 포획 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기한 거거든요. 내년에 ASF 관련 용역 등은 별도 예산 부기를 세워서 이게 과거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멧돼지 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

최청환부위원장

멧돼지 포획틀 설치비, 설치사업.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보통 멧돼지 포획틀 자체가 약 2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틀 하나 설치하는데 포획틀 자체 가격이 그렇고 그거를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놔주고 이러는 비용 포함해서 거의 250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한 개당 250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화성시 전역에 몇 개나 돼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열세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대략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열세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열세 개면 한 3,500 정도 되는 건가? 3,250만 원 정도 되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전체 구입한 비용은 그 정도될 겁니다. 위원님 열여섯 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열여섯 개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열세 개는 동탄 쪽에 열세 개하고…….

최청환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열여섯 개 한 4천만 원 되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은 어떻게 주실 생각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포획틀 유지관리 여기 산출기초에 드렸듯이 약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 정도는 포획틀의 먹이를 갈아줘야, 어쨌든 멧돼지 자체를 유인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곳곳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2인 기준으로 산출한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다 주실 계획이냐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수의계약 대상인데 공개모집으로 하시겠다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보면 578페이지도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 작년, 2020년도에 1,5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하신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열다섯 명에 근거한 수렵보험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최종 예산에 제로로다가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설명서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578페이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여기에 당초에 기정예산에 공공운영비에서 1,500, 기정예산액이 1,500에서 710만 원이 감액된 790으로 돼 있는 자료…….

최청환부위원장

그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고 추경을 통해가지고 정산을 보잖아요.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시비가 제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오기된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서 자료 578페이지 봐 보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0이 아닙니다. 비고란에 제로로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최청환부위원장

여기가 오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숫자 하나에도 0자 하나만 빠져도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오기라고 보고 이게 비교증감표 앞쪽에 게 맞는다, 그러면 47% 감액을 했는데 왜 47%씩 감액을 하셨나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대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35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대신 15명으로 줄이면서 저희들이 15명에 대한 GPS 단말기를 지급하고 이 사람, 이분들의 동선까지 체크하기 위해서 GPS 단말기 통신료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게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일단 말씀하시는 답변을 가지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도 그럼 실제로다가는 사업이 진행,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옆에 있는 것도 또 오기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종적으로 시비 제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다 잘못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오기고 집행잔액이, 집행이 다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최청환부위원장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는 남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으로다 봐가지고는 집행이 거의 다 된 거로다가 보이는데 이거 2020년도 대비 63% 감액인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 35명 잡았다가 열다섯 명으로 잡았으니까 줄었다고 치고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이거 포상금은 그대로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포상금액 자체 산출은 기초는 똑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0마리로 잡았던 거 그대로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산출기초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는 많이 적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것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러면 내년에는 덜 잡힐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올해 상황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잡힌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올해 수준 정도면 이게 30마리보다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를 보면 유류비가 한 명당 곱하기 120만 원 곱하기 열다섯 명 이게 다 해 봐야 2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명으로 해도 20명이 늘어도 이게 900만 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멧돼지가, 멧돼지에서 차이가 있든가 어디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요, 산출기초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출동 건수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출동 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 이거 야생동물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20년도 산출기초하고 2021년도 산출기초를 주세요. 그래야 그걸 보고서 저희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해 보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야생동물 관련돼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료도 전에 요구를 해서 받았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일단 보면 위탁, 위탁사업을 전에는, 2015년에는 이게 수성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야생동물관리협회 화성지회에다가 수탁을 주시기 시작했죠? 2016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 여기로다 그런데 왜? 동물병원들에서 여기로다가 바꿔서 주게 된 사유가 뭔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구조, 치료 부분은 사실은 구조를 해서 부상당한 거를 구조해서 평택의 경기도야생동물치료센터에 운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병원에 종사자들이 많으면 그거를 부수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처음에 수성동물병원이나 기타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빠져나간 상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데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한 업체가 2회 이상 계속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게 된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전에는 치료까지 하다 지금은 구조 쪽으로다만 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치료업무는 안 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치료는 수탁한 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그쪽으로 옮겨주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조를 해가지고 평택까지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위급한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네요, 시간상?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야생동물을 일단은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2017년도 1월 1일, 2017년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는 왜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약일을 변경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협약 기간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협약 기간이 23일까지 돼 있는데…….

최청환부위원장

보통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말일까지…….

최청환부위원장

보통은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23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 12월 23일까지 하던 거를 12월 31일까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던 거를 오히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변경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사유는 제가…….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전에 보면 언론사에도 수질관리과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특히 그것도 그렇고 민원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관련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온 거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허위로 얘기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를 판단이 안 될 땐 또 저희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에 멧돼지 포획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보면 상신리 목장 같은 데서도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몰을 목장에다가 했다는데 그런 것 가능한가요? 젖소나 이런 저기들 전염병, 가축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도 우려가 돼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멧돼지 포획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돼지열병 발병하고 나서는 발견한 장소에 매몰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신리 쪽도 저희들은 나타났을 때도, 저희들도 굉장히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나 하는 정도의 의심을 했었고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출몰해서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매몰을 하게 됐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매몰을 할 때 매몰하는 토지의 어떤 주인의 당연히 허락을 받든지 이런 상황을 경유해서 사실은 결정해가지고 거기다 매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신리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최청환부위원장

거기 목장에서 그럼 총기로다가 사살해서, 목장에서 총기로다 사살해서 잡으신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주변에서 저희 포획단 중에 한 분이 가서 잡으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골프장에다가 매립을 많이 하시는데 골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쪽에, 골프장에서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용인하고 저희 경계에 있는 신동, 신동이나 장지동 이쪽에 비교적 저희 산세가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동탄 산지 쪽에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신동 기흥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 하나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이어서 세 마리, 네 마리까지 잡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 네 마리 잡은 거로다가, 신동 산41번지에서 네 마리를 잡아가지고 골프장에다가 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에서 그런 것 동의를 해 주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골프장 넘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도 멧돼지 넘어옴으로써 골프 치는 사람들의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야산 같은 데 그런 쪽에다가 매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중동의 청려수련원에도 동의를 받아서 매몰하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두 군데를?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신동, 신동 쪽에서, 신동에서 멧돼지를 잡은 거는 이게 자료가 없는데요. 이거 신동 산41번지에서 잡아가지고 봉담까지 한 20km 되는데 선경그룹 선형 있는 데다가 매립한 것도 이거 동의, 사전 동의받고 매립하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창곡리 도로변에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저희들, 그거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 창곡리 도로에 나타난 건 도로 있는데 주변에다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사실은 팔탄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치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팔탄 무슨 리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동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가끔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신동 산41번지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2020년 2월 5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네 마리 나와가지고 거기다 골프장에서 사용 승인받고 다 매몰을 했었던 건데 여기는 왜, 이 건은 거기다가 매몰을 안 하고 봉담 왕림리까지 선경그룹 선형 있는 데까지 가서 매립을 한 건지?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자고 저희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런 거에서 실제로 매립한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분들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매몰지 현장확인을 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가서 확인해 보는 거로 하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너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처음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맞나? 이렇게 해서 원본대조필까지 해 달라, 그러면 자료에 신뢰성이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그런데 아니, 공문에다가 원본대조필 찍는 거야, 이거 안 찍어도 되잖아요, 공문은.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자료들이 이게 사실, 물론 신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원본하고 맞는 건지? 그냥 타이핑이 쳐져 있는 거를 누가 실수로다가 타이핑 쳐 놓은 거를 주는 건지? 아까 같이도 설명서 자료 예산 심의하는데도 오기가 나고 그러니 이런 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본대조필을 찍어 달라. 그랬는데 공문에다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자료가 보면 신뢰가 가야 되는데 여기도 멧돼지 잡은 거 보면 장비가 왔으면 어디는 장비가 봉담중기에서 왔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찍찍 그어가지고 다른 데 써 놓은 거,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장비가 지원이 됐는데도 그런 어디 장비에서 왔는지 자료 증빙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지출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히 보겠지만, 자료를 워낙 미비하게 주셔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계좌번호, 그 사람들 입금해 줘야 될 계좌번호 그거 보내주면 뭐해요? 종이 낭비지, 거기다가 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우고. 실제로다 입금이 됐으면 입금된 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름을 지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 통장사본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름 지우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종이 낭비지, 시간과 에너지 낭비고. 지금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험료 산출에도 보험료 산출 이게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환경사업소에서 공문해서 원본대조필.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산출내역 스물세 명 423만 8,900원, 다음 장에는 22명에 423만 8,9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명이나 22명이나 423만 8,900원이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원본대조필을 찍든가 해야 되는데 공문에다만 찍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땐 우리 수질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저한테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너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 내용도, 이것도 두 번째로다가 요구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런 데다가 원본대조필 찍었는데 이게 사실 민원이 누가 넣었는지 해가지고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문서가 처리결과 이런 거 없어요, 민원 받았을 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서를 편찬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 자료로 통으로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무시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씩 해야 그래도 팀장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것 예를 들어서 현수막, 유해동물 현수막 게시하는데 수량 49개 해가지고 5만 5천 원씩 269만 원 들어갔는데 어디다 게재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거만 보내주고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부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거는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더더욱 하겠지만,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도 하고 개선시킬 부분은 개선도 시키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정회

1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법정 전염병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법정 전염병을 어떻게 사체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법정 전염병은 사체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죠? 밑에 깔고 또 약품 처리하고 또다시 덮고 다 이렇게 해서 법정 전염병 걸린 동물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멧돼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석회를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흙을 쌓은 다음에 멧돼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흙 덮고 석회 깔고 최종적으로 다시 비닐 자체를 덮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매뉴얼이나 기타 다른 AI나 구제역이나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수질관리과가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몰처리반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매몰했던 현장이나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출장 복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매몰시켰다는, 사체 처리했다는 지정하는 곳이 다 다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거긴 사유지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대부분 사유지…….

조오순위원

사유지죠? 토지주가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토지주의 어떤 승낙은 있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해서 동의를 한 곳에는 묻고 동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동이 필요한 최단거리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사체가 잘못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동은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주변에서 바로 묻는 겁니다. 바로 사살된 그 자리에 바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획틀이 있는 거 자체를 포획틀 옆에다 묻지는 않고 사실은 그 주변 환경에서 일정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묻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차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로 전 믿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위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멧돼지 사체 처리가 20건이라고 그랬어요, 20건. 20마리가 다 우리 화성시에서 출현했던 거예요, 멧돼지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다 나왔던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거를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의아한 게 타 시군의 어떤 도심지에 멧돼지 출현하는 거는 봤지만, 저는 제 기억으로 팔탄면에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랬다’더라 이래서 안 건데 멧돼지가 과연 이렇게 많이 우리 화성시에 출현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동탄 쪽에서는 사실은 동탄에 여기 계신 차순임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탄 쪽에서 도심에서도 가끔 출현을 했고요. 동탄 골프장 아까 말씀하신 수련원이나 청려수련원이나 기흥골프장 이쪽에 그다음에 장지동 쪽에서는 가끔 나타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멧돼지를 잡았을 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ASF 돼지열병 이전에는 자가소비도 가능했습니다.

조오순위원

했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자가소비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돼지열병 이후에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매몰 처리 내지는 소각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주의관심단계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몰 처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브루셀라도 그렇고 모든 법정 전염병에 대해선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사체를 매몰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57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네 개소를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네 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총 여덟 개소로 늘어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업비가 보면 36억 9,5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기존 네 개소였을 때 28억 9,100만 원에서 이게 사업장마다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개소 수로만 봐서는 사업량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약 8억 정도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공공폐수처리장별로 저희가 인수 시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수를 받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곡산단도 있고 정남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별로 인수 시기가 다르고 물론 동탄물순환시스템 쪽도 저희들이 인수 시기가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는 않고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시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네 개소 늘어나는 거의 비율만큼 전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업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네 개소를 두 개 업체에서 나눠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두 개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위탁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어디는 어디가 하고 어디는 어디가 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지분으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한 회사가, 대표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지분에 의한 인원 배분하고 위탁 비용에 대한 어떤 나누는 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 572페이지에 보면 방금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공공폐수시설에서 정화되고 나오는 거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폐기물처리비용 사업량은 앞장에서 보면 늘어나는데 여기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 금액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이 비용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전량 다 저희들이 예산,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내년도 사업량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당초에 1년 치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본예산을 계상하실 텐데 이게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실링제하고 예산이 긴축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추경에 저희들 입장에서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올해 사례로 봐서 물량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많은 양이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이 부분에서 감을 하고 다른 꼭 필요한 소소한 사업들을 실링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574페이지 보면 여기 TMS측정기기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분들, 이거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폐수, 공공폐수처리장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TMS도 하고 시설 운영하는데도 같이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에 따라서 TMS 부분만 별도로 다른 업체, 그러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사업비를 편성하셨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운영비에 보면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TMS측정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나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구매를 하면 재고가 있을 텐데 그런 재고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 있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무튼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도랑 복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비는 1억 8천이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소하천 이하의 도랑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은 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데 도랑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곳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도랑이 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은 정해진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남리, 여기 남양읍의 신남리 쪽에 있는 도랑과 정남에 있는 보통리 쪽의 도랑을 일단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복원이나 도랑정비라고 하면 이게 준설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비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화조, 오폐수가 직관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농어촌, 농촌 지역 서남부권에 특히 많이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원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면서 금방 또 수질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가 담을 수는 없지만, 추후에 또 부서에서도 또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이런 소하천이라든지 도랑의 유지관리 부분 그런 수질개선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575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 있어요. 여기는 금년도에도 2천만 원 사업비로 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거 결과는 나왔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직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용역은 용역만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떠어떠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상호 향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생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까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91페이지, 설명자료 591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에서요.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여기 반석산 에코스쿨이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에코스쿨을 운영한 거는 2018년부터인데 2017년 말 정도부터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해 오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내 전시실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천장에서 사실은 습기가 스며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위에 상부의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전반기에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준공한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물이 샌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그냥 옥상 방수공사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사업비를 올리실 때는 앞으로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옥상 방수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사성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본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첨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지. 그냥 말로만 듣고 물 새니까 “예산심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료 저희 거에서 낸 자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런 부분 다음부터라도 자세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내일이 계수조정이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요. 무인계측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전 시간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사람 무게를 재는 거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계측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CCTV인지 아니면 센서로 해서 사람 인원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제조사나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건지, 조달구매를 할 건지? 그런 정도는, 여기 밑에 여백공간도 남아 있네요. 그 정도는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593페이지예요. 여기도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인데요. 여기 기존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일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내년도에는 화성시 환경재단이 출범을 하고 재단, 환경재단 쪽으로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이 상주하고 관리를 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이 직원들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재단 내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 소속이 재단 소속이 되겠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여기에 응시를 해가지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사실 한 분은 저희 무기계약직 분이라 별도로 그분은 복귀해서 저희 시청 내의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재단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재단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채용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재단에서, 우리 부서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재단에서 또 재위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의 소속이 재단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 환경재단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결국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재단 인원 열세 명인가 열두 명에 이 직원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몇 분이에요? 반석산 에코스쿨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은 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재단 직원 열세 명 중에 두 명은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은 비봉습지로 가시고 그러면 재단 사무실에는 아홉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재단 사무실에서는 일단은 에코스쿨 쪽 하고 비봉습지 쪽 인원 빼면 아홉 명 정도가 아마 근무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재단 사업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 부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오른쪽 산출기초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밑에 부분에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 이것도 그냥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에코스쿨이나 습지공원에서 행사홍보를 1억 7,500만 원씩 할 일이 뭐가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에코스쿨 내에 전시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전시회 내지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체 세부내역이 여기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행사운영비에 대표적으로 딱정벌레에 대한 생태적인 측면을 전시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다시 애들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거기 밑에 자산취득비도 계속해서 같은 얘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744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자산을 뭘 취득하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어떤 내용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시겠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가 3억 3,300만 원인데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기술진단 결과 시설 노후 현황에 따른 대수선계획을 그냥 반영했다고만 되어 있고 여기 박스 안에 내용에 보면 계측기 보수 외 4종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서, 설명자료예요. 이게 그냥 예산서도 아니고 설명자료에 이렇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기재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예를 들어서 펌프를 교체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가 얼마나 노후됐다는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펌프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얼마고 언제 설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자료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안 건을 설명드리면 협잡물종합처리기, 그다음에 생물반응조 포기장치, 오존처리설비, 그다음에 1중계펌프장, CCTV 수리 이렇게 각종 저희들이 내역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들도 여기에 집어넣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이런 시설개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위탁업체에서 보수나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공사도 발주해서 직접 수리를 하시고 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나, 이게 정말 교체를 할 때가 돼서 하는 건지, 정말 보수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왔고 아마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도 다른 상임위에서 오셨는데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가면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면 안 가는데도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달라, 그러고 사실 요구하고 이러기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인 부서에서 설명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4억 840만 원이 감액된 8억 503만 원으로서 주요 세원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천만 원,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3억 2,500만 원,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4억 6천만 원이 되겠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부과 징수한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6,879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6,74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총 4,539만 2천 원이며 수질오염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 사고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비상근무수행 급식비와 우편요금 1,739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대기환경 보전 예산은 총 3,468만 2천 원이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화학 사고에 신속한 초기대응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625만 원, 악취오염도 검사 분석비 500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장 등의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측정비용 및 시료채취 소모품 구입비 1,5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자원 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4,950만 원이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료 3,500만 원, 폐기물 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방치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허용보관량 측량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6억 5,874만 원이며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 무선 인터넷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8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환경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초기대응을 위한 환경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비 500만 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200만 원,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 100만 원, 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에 설치한 24시간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669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9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 2,221만 5천 원,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440만 원,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 장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616만 원, 환경감시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 복무관리 통신장비 구입비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 화학물질 사고대응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4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914만 6천 원으로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660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 사업이 10월에 끝났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끝났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언제 또 시작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내년 3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조오순위원

3월 시작이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3월에 하고요. 저희가 1월에 모집공고 해갖고요. 2월에 선발해갖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

환경지도과 예산을 보니까 8억 6,746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6억천, 6억이 넘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민간환경감시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70% 정도 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지도과는 환경감시단이 중요한 거로 인정하면 되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들 감시…….

조오순위원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감시를 해야 되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하고 10월로 끝났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자료 부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요구사유 그다음에 산출근거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 자료도 제 생각에는 사업배경, 뭐에 대한 관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량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조오순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지도과의 모든 예산은 환경민간감시단에 들어간다고. 이것도 자료가 많이 부족한 거죠.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잘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후환경과가 한 360억 정도, 수질관리과 한 100억,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한 950억,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거기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과예요. 그런데 사업량은 느는데 지도 감독해야 할 과에서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예산이 줄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뭔가 이렇게 쭉쭉 이퀄이 맞아 돌아가야 화성시의 전반적인 환경사업에 대한 이게 그려지는 거죠. 우리 환경지도과는 비록 예산은 8억 6천밖에 되지 않지만, 지도과에서 하는 일은 1,200억, 1,300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효과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과의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악취, 소음 등등의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경비예요. 이런 경비가 왜 삭감이 될까? 결국은 이 경비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더 예산이 올라가야 뭔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무슨, 이해하시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과, 한 과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성시의 환경사업소가 환경과, 화성시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국은 지도과 예산을 보고도 그런 것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지도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전 의장님과 조오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지도과 사업이 8억 6천, 한 8억 7천 중에서 한 73% 정도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돼 있는데 환경과 직원 수가, 환경지도과 직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30명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0분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30분이 하는 사업부서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환경지도과에서 환경지도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민간환경감시단 사업비가 한 6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설명자료 659페이지에 있는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소음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민간환경감시원 같이 유급제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 순수하게 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우편이나 전화나 서면으로 해갖고 들어온 거 갖고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게 중하다 싶으면 보상금이 더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그냥 공람 처리할 정도면 저희가 10,000원 정도의 그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일단은 이게 사실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이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거를 매뉴얼이라든가 아니,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도요, 효과를 거두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감시원들이 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물론 환경감시도 하면서, 전에 보면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점들을 미리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알아가지고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또 환경감시원들이 너무 단속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민원 받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시설들에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고보상금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확대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지도과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이 환경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 민원 때문에 제가 지도과의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도 전화 드리고 야간에도 연락드리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악취신고나 그런 게 있었을 때 현장에 출동도 하고 평상시에 순찰을 돌면서 그런 유해한 어떤 악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꼭 악취를 발생시키는 유해한 그런 요소들을, 물질들을 배출시키고 하는 업체나 또는 불법, 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주로 야간이나 주간, 주말에 남들 눈을 피해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더 해서 앞으로는, 8개월인가요, 운영 기간이?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3월부터 10월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유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절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축소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12개월 내내 공백 기간 없이 운영하시는 거는 어떤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민간환경감시단 해갖고 저희가 23명을 운영했고요. 그 외에 10월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공백기 10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가 미세먼지에서 감시단 여섯 명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갖고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거는 지도과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감시단 30명이 있는데…….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인원을…….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중에 저희들 여섯 명을 저희가 지원 받아갖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30명 중에 여섯 분을 지도과로 지원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부서에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또 드렸는데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청당직실에 당직자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 시간 때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적발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로 민원을,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정회

2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본예산 254억 6,426만 5천 원 대비 46억 9,253만 6천 원이 증액된 301억 5,6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31억 7,949만 6천 원, 쓰레기봉투 처리, 음식물처리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196억 6,369만 2천 원, 그린환경센터의 운영 수입,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익금, 오산시에서 받는 그린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수수료, 크린에너지센터의 전기 및 유분 판매 수입, 음식물종량제 수거 수수료, 자원화시설 고철 및 폐번호판 판매수입 등으로 70억 84만 5천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900만 원, 깨끗한 도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및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 국ㆍ도비 3억 376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914억 1,573만 원 대비 44억 6,488만 1천 원이 증액된 958억 8,0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35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평가단 수당, 수거차량 GPS 통신요금 및 이전설치비 등 3,386만 원,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분석, 대행업체 평가, 회계결산 용역 등 6,600만 원, 청소업무 대행료 5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1쪽입니다.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50만 원, 차량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관용차량 GPS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4,976만 2천 원, 자원화시설 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61만 5천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7,400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55억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비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국화도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임차료 3,600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비 300만 원, 도로변 가로청소 및 동물사체 수거 위탁비 8억 6,262만 2천 원,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 재료비로 11억 8,114만 3천 원, 종량제 물품판매소의 운영비와 자본적 위탁 사업비 6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1억 2,975만 2천 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4,6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홍보 제작,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효율적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359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위반 및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보상금 180만 원, 캐시백 재활용 수거기 유지보수비 1,5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7쪽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비 40억 6,500만 원, 국화도 음식물처리기 유지보수, 전기 및 통신요금 844만 원, 국화도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 4,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유지관리 및 통신요금 및 수거통 세척비 12억 629만 7천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설물 위생관리 대행료 1억 3,870만 원, 농촌폐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6,20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68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수수료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9,338만 9천 원,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7,5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동 민간위탁금 95억 9,954만 7천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2억 6,351만 원,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처리비 40억 2,063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화성시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억 원, 주민편익시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234만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13억 4,093만 9천 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11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0쪽까지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40억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2,457만 원, 폐기물처리비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팔탄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828만 9천 원, 폐기물처리비 및 유지관리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및 토양오염 분석용역 1억 7,525만 원, 팔탄 사용종료 매립지 체육시설 운영비 1,376만 원,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비 5,651만 원, 사후관리 및 시설비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5,992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지도점검을 위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6,547만 2천 원, 사업운영경비, 감시원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9,635만 2천 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용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813만 원, 여비 5천만 4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2만 원,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14억 1,228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본예산 1,918억 7,043만 5천 원 대비 139억 2,550만 9천 원이 감액된 1,779억 4,4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억 4,321만 8천 원, 순세계 잉여금 1,748억 3,67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1,918억 7,043억 5천 원 대비 139억 2,550만 9천 원이 감액된 1,779억 4,4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설치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환경영향평가용역 53억 8,879만 4천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10억 원, 예비비 10억 4,902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705억 711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0쪽 수익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98만 3천 원, 2020년 사업비 잔액 이월금액 6억 7,9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2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1억 5,4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 건강검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억 8,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박윤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또 시민들의 시비, 세금을 가지고 우리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부서 환경사업소 전체예산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서만 900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서로 성실하게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05페이지 세입예산요구서를 보시면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년도에 16억에서 15억 7천 한 50%가량 이게 늘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느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반입수수료가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반입단가하고 반입비율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긴 거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오산시하고 반입수수료, 반입량이 늘었고요. 반입수수료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3만, 12만 4천 원에서 13만 1,000원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약 톤당 단가가.

최청환부위원장

톤당 10,000원 늘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톤당 10,000원 늘었는데 50% 차이가 나나요? 10%가 안 되게 늘은 거잖아요. 한 7, 8% 정도 늘었을라나? 7, 8% 늘었을 것 같은데 세입예산은 15억 7천이 늘어가지고 한 50%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또 우리가 인구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수율이 작년에는, 예를 들자면 보수율이 한 90일을 보수하는데 보수를 안 했는데 한 달가량이 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게 늘은 거죠. 하루에 250톤 정도 때니까 그거 곱하기 아까 톤당 단가를 곱하면 아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전기사용량이라든가 기금이 또 늘어나니까.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2020년도 세입예산액이 1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5억 7천이 늘어가지고 31억 8천 정도가 되는 거로다가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추경에, 여기 본예산 원래 빠졌는데 추경에 또 우리가 16억 7천만 원을 세웠어요. 여기 본예산에, 추경에 세운 게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 증가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을 추경으로다 해서 세입을 더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내용은 어디, 뒤에 세입에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세입에 추경 자료에 있죠, 우리가 본예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할 때 추경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첫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입, 세입예산안이니까 이거는 감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세출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거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11페이지 설명자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2,200만 원짜리.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처음,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우리 사업에 정책적으로다가 사업에 반영되고 그러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많이…….

최청환부위원장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19년도 한 거 중에 반영이 된 내역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용역이 실제로 용역으로다가 끝나고 성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만 하고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니까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평가용역하고요. 이게 아까 밑에 평가단, 평가단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점검도 하고 평가, 평가하고 같이해서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또 연말에 평가단들이 평가한 거 가지고 영업구역이라든가 일단 이런 데, 영업구역하고 인력하고 차량 이런 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라든가 줄 때 이걸 가미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인센티브 주고 그럴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최청환부위원장

수의계약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던 업체에서 하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변화를 줄 필요성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용역 책자를 받아서 봤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음 할 때야 만드느냐고 비용이 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냥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고 거기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적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다가는 반영이 제가 2년 치 거 봤는데 2년 치 거 두 개 다 그 이후에도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결과물이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럼 예산은 집행되고 사업, 용역은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사실 환경부에서 인건비 단가에 그걸 100% 적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은 아까 평가단이나, 예를 들어서 반영을 100%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업체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매년 똑같은 업체에다 주지 않고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면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보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회계는 처리를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로다가 자료를 다 제출할 것 같은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열두 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보니까 회계사를 두고, 여기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낙찰료의 적정성이라든가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작년에 3억 3,1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회수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회계업체에서 해가지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환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수가 인건비나 초과근무나 이런 거라, 그것도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다가 잘 성실하게 하는 업체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회계부정인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환수당할 정도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해 주면 그다음에도 또 그래도 된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앞으로는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얼마예요? 3억 3천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3억 3천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억 3천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권고라든가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뒤에 청소업무 대행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615페이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이게 전년도에 43억이었는데 지금 한 8억 정도가 증액돼서 한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예산서 361페이지고 설명자료 615페이지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처리단가가 상승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리폐기물 물량이 증가돼서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5,200톤 정도인데 두 배가 10,000톤으로 증가됐고요. 물량이 증가됐고 또 품목단가가, 단가가 또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가.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내용을 자료로다가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우리 경환위 위원들끼리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근거에 보면 2020년 폐기물 발생량 기준 물량ㆍ처리비 산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2020년도에 어떻게 발생했고 기준물량인지, 처리비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지. 이것도 55억짜리 사업이고 시비가 8억 한 20%씩 증가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업장 위치가 팔탄면 고주리가 맞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팔탄면 고주리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도자기편류나 혼합 이런 쪽, 폐각 이런 거는 거기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로 들어오다가 두 개의 업체 RM하고 팔탄의 두 개 업체 분산해서 바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계약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입찰입니다. 제한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한 입찰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것도.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2020년도 예산 때 추정치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61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7천만 원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넘어온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읍면동 미화원인데요. 원래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다가 미화원 관리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내년도 2021년도부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딱 100명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100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매년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한 번씩 지급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도선 임차 사업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전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요인이 국화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금이 축소가 돼서 임차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선, 특별회계로다가 대당 2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원래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1회에. 200만 원 정도가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축소가 돼서 저희가 순수 자원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국화도 차도선을 운행할 때는 얼마 있었다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원래 대당, 그러니까 한 번 배를 운반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게 200만 원 정도를 아까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최청환부위원장

전에 100만 원 들던 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300, 300으로.

최청환부위원장

300으로 든다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한 번, 한 대에 한 번 운행하는데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6회 하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두 대씩, 그러니까 300만 원을 두 대가 6회 가는 거죠. 두 대씩 여섯 번.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대씩 여섯 번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입파도 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우리한테 운반해 줬을 때 그 처리만, 처리만 지는 거고 운반, 운반은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는 거로.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운행 3억 3천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것도 3회 추경에 우리가 세웠던 건데 이게 누락, 여기에는 본예산이라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오기를 해서 여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오기가 아니라 여기에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추경, 추경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책자를 할 때 통일성 있어야 되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다른 부서들은 추경이라든가 이래서 현재 지금 이 책자를 제작할 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최종 예산을 비고란에다 해서 해 주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시비가 제로로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제로예요. 이 설명자료를 봐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노면청소 대행 용역 업체선정 이거를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해마다 입찰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입찰합니다, 이것도.

최청환부위원장

관내 입찰인가요, 아니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최청환부위원장

1억 넘어가면 경기도로다가 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나가는 게 관외에서 하면 사실 대부분 재하도급을 주거나 그래가지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내로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로 제한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른 업무를 입찰로 나가는 것들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619페이지 도로변 청소 이것도 4억 2,500짜리 사업, 이것도 표기가 오기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목 변경이 됐는데요. 먼저는 이게 시설비로 세웠다가 여기 목이 민간위탁으로, 예산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도 똑같이 세웠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오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게 인원 열 명에 차량 네 대 1톤 더블캡도 그렇고 이게, 이거 인력은 어디 소속인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인력이, 유한회사하고요. 제일크린이란 두 개 회사가 세 대씩, 세 대씩, 차는 네 대고요. 한 회사는 아홉 명, 한 회사는 차량 한 대에 세 명, 그러니까 총 열 명이 차량 네 대로 운행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것도 입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입니다. 자격요건은 위생관리업 허가 업체를 가진 업체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것도 매년 입찰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입찰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업무의 혼동성 같은 건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연속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차량하고 인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게 매년 입찰될 때마다 고용승계해서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는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그냥 뽑아서 하는 경우, 그런데 보통 고용승계를 원합니다, 인력은 어차피 확보해야 되니까. 사장님만 바뀌고요.

최청환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고용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분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어떻든 이거는 단순노동이라요. 단순 수거하고 크게 장비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는 데가 도로변하고 램프구간, 그다음에 공단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동물사체 로드킬 수거, 제가 보니까 전에 보다는 나아졌더라고요. 전에는 도로변에 운행을 하다 보면 사체들이 많이, 동물사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운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계약 입찰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인데요. 이거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수의계약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관내 업체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관내입니다, 이거는.

최청환부위원장

입찰로다가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한번 자료를 내일 아침, 우리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 1,500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탄 쪽에 버스, 향남, 남양 등 버스승강장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인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버스승강장이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사실 쓰레기들이 퍼져 있고, 이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설치했다가 없어졌다. 이런 시행착오도 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사실 버린 데를, 아시다시피 넓은 데를 청소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동탄 지역과 여기를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쓰레기통도 색깔도 디자인도 해서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고민해서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것도 1,500만 원이니까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업체 선정을 해서,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예산서 보면서 이 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 안 될 것 같고 또 수거를 하거나 그러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수거한 다음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해서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만약에 하더라도 기존 업체에서 그냥 청소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하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긴 할 것 같은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거가 안 되면 도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청소 용역구역에다가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또 잘 분리해 놨는데 그냥 거기 넘치면 도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바로 수거도 잘돼야 되고요. 당연히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그냥 관리 없이 토요일에 버렸는데 일요일에 수거해 가면 또 문제가 돼서 그런 거까지 가미해서 이거는 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마대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20억 정도 됐던 게 맞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추경 포함해서 20억 정도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억 정도 됐던 건데 내년도에는 11억 8천으로다가 50% 감액되는 게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9억 7천 이게, 이거 잘못됐는데요. 9억 7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감액.

최청환부위원장

9억 700만 원이 감액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 숫자 하나 오기라도 이거 숫자는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데. 이런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감액사유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실링에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그럼 추경에 다시 편성시켜야 될 사업이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거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다 추경에서 다 삭감된 거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기인 거죠? 10억 예산 그대로 서 있던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621페이지?

최청환부위원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 내년에 편성한 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7억에서 7억이 더…….

최청환부위원장

증액된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증액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보면 최종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가 7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연탄재 8,400만 원에다가 어떤 거로 인해서 한 6억 2천 정도는 뭐가 늘은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연탄재가 부과를 안 하다가 내년부터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과분이 있어요. 저희가 봉담 소각장에서 하루에 한 80톤 정도가 초과분 못 태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그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6억 정도는 소각장 초과분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아까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해서 소각시설 폐기물을 오산시에서 받는 양이 늘어가지고 세입이 15억 7천이 늘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 거는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화성시 물량을 초과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다 갖다 묻는다는 말씀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오산시는 저희가 계약한 대로 저희하고 오산하고 분담하는 게 30, 우리가 70%를 태우고 있고요. 오산시가 30%의 그 양만 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세입을 추경에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자료로다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세입을 추경에 세운 것은 당초에 양을 잘못 산정한 겁니다, 당초 본예산 때 조금.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래서 뒤쪽에 실링 때문에 50%밖에 못 세웠다.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세입예산 추계 이런 걸 막 50%씩 차이 나게 잡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그럼 그 밑의 부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초과분 수수료 이거 13억 8천 이것도, 이거 신규로다 늘은 양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거는 총량, 아까 같이 우리가, 이거 위의 거는 처리한 거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거고요. 이때는 우리 화성시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양, 쿼터가 있어요. 그게 기준점이 2018년도 반입량에 대한 초과분을 2019년도에 그것만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간 양을 초과했을 때 톤당 단가를 더 냅니다. 반입수수료를 7만 원을 또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13억을 또 신규로…….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똑같이 이쪽에 보면 예산이 최종 예산에서 둘 다 제로로 잡혀 있는데 이거 말씀, 질문을 안 해가지고 설명을 안 들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저희보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자에다 설명을 잘해 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이해가 안 될 만한 일들 있으면 사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만료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과분이 발생하듯이 화성시가 뉴스에서 보면 한 40% 정도 오버되는 걸로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 증설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동의만 하면 바로 아까 입지선정부터 절차대로 2026년에 다 준공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그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 보면 2025년에 만료인데 2026년에 준공이면 1년의 공백기가 있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거 당기든가 하지 빨리 마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하니까 지루하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623쪽입니다.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교환하는 사업입니까? 일반 시민이 하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폐건전지를 1kg, 20에서 30개를 가져오면요. 저희가 새 건전지 두 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사놓고 읍면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자원화실에서 읍면으로 배급해서 거기서 타 가는 겁니다. 읍면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런 사업이 청소대행업체도 이거에 대한,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거해 오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말에 포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도 받고 효과가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폐건전지에 대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평가할 때 점수도 아까 평가하는 항목에…….

조오순위원

이것도 들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거 건전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전지 수거 순위도 매겨 있습니다, 업체별로.

조오순위원

이걸 하면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점수, 평가점수가 올라갑니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쪽입니다. 박스 안에 청소대행업체가 열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열네 개가 아니고 열두 개입니다. 구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열두 개인데 이 열두 개 업체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다 100%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폐건전지처럼 자체 평가를 한다고. 하고 계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주민만족도도 있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현장평가도 있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민원…….

조오순위원

총점도 있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민원 응대도 있고.

조오순위원

민원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차등에 대한 점수가 계약금액에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이거 하고 별개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영업구역이 자기네 구역이 줄거나 늘면 당연히 자기네들 가져가는 금액과 사업수익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평가한 점수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차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차등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차등은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평가점수가 좋은 업체가 계약금액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구역이 넓어지니까 계약금을 더 가져가죠, 당연히.

조오순위원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위에 있는 분은 계속 상위에 있더라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점수가…….

조오순위원

점수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점수를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려고 여기 평가위원님도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 평가위원님이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이나 그렇게 해갖고 열한 명을 구성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평가를 해서 그 점수대로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구역이 이런 모든 점수 때문에 구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구역이 항상, 이 금액이 낮은 사람은, 또 낮은 업체는 계속 낮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낮은 데는…….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위그룹이라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낮은 데가 신설업체들이 낮아 있고요. 이게 장단점 있습니다. 이게 구역을 똑같이 맞추자니 또 아까같이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신설업체를 계속 적게 줘야 되느냐는 어떤 딜레마에 있는데요. 그거를 현명하게 진짜 아까 점수도 하고 밑의 업체도 그냥 운영 늘려주면 또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영업구역을 또 그냥 다 가져가는 이런 게 있고요. 또 영업구역을 기존 업체들한테 뺏어 와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 뺏으려면 또 아까 같이 이런 점수라든가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점수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일단 우리가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공정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를 도출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서로 간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900억 이상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순환보직하고 또 고정적으로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업무에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의 몫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몫.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처 못 해서 민간한테 많이 준 결과물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죠.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순위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예산인데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책입니다. 1년에 두고 시행착오 겪었던 정책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그렇죠?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해서 더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 이래서 또 없앴다가 또 하고 그런데 그걸 또 150만 원짜리 쓰레기를 또 열 군데를 설치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이제는 틀을 벗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환경자원과라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리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갖고 자원순환과의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많은 논쟁이 있었던 특별회계 건과 관련돼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든 총 사업비가 1,627억 정도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거기에서 올해 1차 연도 사업비 설계보상 및 우선 시공분 43억 9천만 원을 편성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또 총 사업비 1,627억 4,400만 원에서 다시 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영향평가.

홍성

김홍성위원

환경영향평가용역에 9억 9,800만 원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다시 또 1,627억 4,400만 원에서 또 단기 1년간 용역비 수립을 해서 10억을 편성하셨죠.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감리비.

홍성

김홍성위원

네, 감리비에서 10억?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니까 10억, 9억 9,800, 43억 9천 이 세 가지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서로 공유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못 찾은 거는 이거 같아요. 주곡리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바꾸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사업명이 뭐냐면 화성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우선인지,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이 우선인지? 이 부분이 저는 구분이 됐으면 서로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수록 저는, 이럴수록 어찌 됐든 집행부하고 의회가 주민들이 나서고 서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지적은, 위원들의 염려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염려와 지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우리 의견이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의견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문제는 안정성에 대한 담보가 쟁점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안정성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아까, 우리가 자문회의를, 그 논점은 사실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방향설정을 우리가 어차피 비 샌 거에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사나 교수님들도 두 개는 다 가능하다. 이적이든 안정하게 씌우는 거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님도 그 의견을 내면서 사실 여기에 주민의 의견과 그다음에 땅의 효율성이라는 두 개가 가미가 돼서 집행부가 방향설정을 그렇게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일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가스가 난다. 독극물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부나 여기도 알아, 협의를 했는데 영향평가 때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거기서 세밀하게 얘를 조사를, 사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파보든가. 그 절차를 여기서 저희가 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 이상의, 이 논점은 저희도 인지를 했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를 저희도 합니다. 그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영향평가 때 또 검증을 행정이 이렇게 온 것도 불신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 상급기관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괄 턴키방식이라 섰는데. 여기 이 비용은 아까 43억이 사실 기본설계비입니다, 거의 한 60%가. 그 비용하고 영향평가 때 담아서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해야만 이게 공사를, 그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용역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기회를 드린 거는 과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 기회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달 동안 얘기해 왔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과정을, 유분리를, 옳고 그름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미 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는 그 정도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봐요. 그걸 여기에서 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라는 거를 제시를 한 건데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한 번만 더 피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피시설이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거를 핌비로 바꿔내는 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기피시설은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치인이나 주민이 막 해 달라고 난리 쳐도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건은 바뀐 것 같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안정성에 좀 더 담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류가 아니라.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좀 더 진전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안전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100% 동의하고요. 그거에 대해선 누구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사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요. 안전성과 관련돼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도 누르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지금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는 타당성 조사는 그 비용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때 세밀히 조사를 할 수 있으니 그대로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사실 저희는 없다고 보고 추진하는 건데 우려하는 불식을 저희 행정부를 못 믿으니…….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환경영향평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부결되면 어차피 못하는 건데 저희는 이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게요. 그쪽은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절차가 영향평가 법에 세밀하게 조사도 되고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기서 다 반영을 하고 저희가 그때 추진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홍성

김홍성위원

일단 주민하고 어찌 됐든 합의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 주민하고 합의된 부분을 갖다가 너무 앞세우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분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었으면 또 다른 좀 더 좋은 사업계획을 했어야지, 거기다 음식물처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서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의견조율이 서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우리가 아니라 저나.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정회

2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수수료 이게 2020년도에 9억 9천이었던 거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7억 9천만 원이 감액돼서 2억으로다 됐는데 8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집행잔액 12월 말에서는 제로로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80%씩 감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때 2019년도에 다량으로,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미리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물량을 구매해 놓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톤당 단가가 3만 원일 때 우리가 5억 8,900만 원어치를 샀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올해도 3만 원, 단가가 3만 원일 때 그렇고 올해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또 구매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1년 내년도에 적게 사는, 금액을 적게 사서 예산.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5억 정도 샀다는 말씀이죠, 5억 얼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5억 8천 정도.

최청환부위원장

20년도에 9억 9천, 한 10억 정도 사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2021년도에 2억?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평균치로다 5억 정도씩 쭉 사야 되는데 5억 샀다가 10억 샀다가 2억 샀다가 제가 볼 때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가…….

최청환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30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게 5억 3천 예산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3억 6,300으로다가 조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여기 최종 예산에 정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돼 있고 안 됐기도 하고 이러니 이거 설명자료 가지고, 예산서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3억 6천 최종 예산으로다 보고요. 그래도 2억 6,300이면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30% 정도 가까이가 감액됐는데 여기도 감면사유가 뭔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에너지 회수율, 먼저 소각 열이라든가 온수 판매 이런 거 때문에 감면 규정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감면을 저희가 50% 받을 걸 대비해서 50%를 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적게 세우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감면이 없었는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전에는, 저희가 온수라든가 전기를 판매함으로 인한 가점을 받아가지고 감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감면대상이 돼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감면받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소지도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631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이게 13억이 편성됐다가 한 9억, 10억 가까이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2억 8천, 23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은 19억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11억, 23억에서 19, 한 4억 정도 감액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한 4억 정도 올해보다 4억 정도 한 2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뒤에 게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실제는 증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 예산이 22억 8천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맞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 이거 예산서가 자꾸 이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액이 한 20% 가까이 된 사유가 뭐죠? 이게 보면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 치로다 세운 거 하고 이거는 추경을 통해가지고 현실적으로다 예산이 집행된 거가 23억 가까이 되는 건데 4억을 감액, 내년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 답하기 힘드시면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재활용품 처리비 이것도 12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11억이 증액돼가지고 23억이 올해 최종 예산인 거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건 뒤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23억은 잘못된 거고요. 앞에 저희가 증액이 맞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가 폐기물량도 늘었고…….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최종적으로 예산이 12억 맞습니까, 2020도 예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12억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앞으로 자료 작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9억이면 한 45% 가까이 증액된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증액사유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증액사유는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단가가 올랐고 인구증가율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단가증가가 45% 가까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전에 폐비닐 같은 게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하다가 이게 다 폐기물처리에 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말씀한 라면 봉지나 이런 걸 다 무상 수거했는데요. 이거를 쓰레기 함량이 너무 높아서 다 돈으로 외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리고 예년도 사업에서 거의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 예산이 1년 사이에 한 50% 가까이 증감되고 이러는 부분들 당연히 사유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거를 만약에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죠. 위원들이요.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 갑니다, 진짜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32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화성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입니까, 이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8억 예산 편성됐었고 최종 예산 18억 그대로 맞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12억 7천으로다가 한 25% 5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죠, 운영비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 실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링. 실링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다가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금액…….

최청환부위원장

실제로다가 내년에 예산이 18억 정도 그대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대로 예상하는 건데 실링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실링 때문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실링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1년도 예산 어차피 다 들어갈 돈인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자료라도 봐야지. 이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숫자 하나 틀려도 예산이 진짜 10억, 100인지 헷갈릴 텐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밑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도시공사 위탁운영자본비 이거 2억이 최종 예산 맞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억 4,700이 감액돼가지고 6,5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33페이지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거 39억 그대로 최종 예산 39억 맞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집행 다 되신 거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내년에 40억?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위탁업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 외 세 개 사인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 합작,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폐기물 어떤 거 처리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운영비 혼합쓰레기하고 슬러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혼합쓰레기하고 슬러지예요,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위탁운영비.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운영인데 어떤 폐기물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음식물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혼합폐기물이 아니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저도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디서 한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동탄…….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동탄에서, 이게 수질보건센터인가요? 어디, 거기 어디죠, 거기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크린에너지센터.

최청환부위원장

크린에너지센터에다가 한 건데 시공사가 어딘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시공사는 코오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청환부위원장

코오롱?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코오롱에서 시설해가지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최청환부위원장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위탁시킨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민간위탁?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BTO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공사만 거기 코오롱에서 한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코오롱에서 시공사만 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시공만 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시공한 다음에 위탁은 별도로다가 입찰로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입니다, 입찰.

최청환부위원장

입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해가지고 매년 한 40억 정도씩 위탁비가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비하고 수리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인건비, 고정비 그런 거 다 들어가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형태로다가 우정읍 주곡리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 하겠다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기는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3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는 데도 총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요. 뒤쪽에 나와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청환부위원장

40억 정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용량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처리하는 처리량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160톤 정도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서로 비슷하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동탄 것도 용량은 160톤인데요. 지금 한 7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20년 9월 30일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2년.

최청환부위원장

22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3년씩 계약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3년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거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속적으로다가 주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는 주곡리 거 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시에도 민간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위탁처리로다가 40억 정도 주신다. 그랬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거를 대기업에다가 공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대기업에다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정부정책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민간에다 주면 아까 안정성이 없고요. 어차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치워야 될 책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초시설은 사실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민간에 줬을 때는 어떤 아시다시피 법적인 절차를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이 환경이라는 건 사실 투자보다는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업체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사실 음식물로 인한 피해 주변 민원도 많고요. 어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동탄 수질보건센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냄새, 악취 안 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기도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행정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은 사실 처벌받아도 계속 악순환을 거치고 있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수질보건센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 전에 현장방문 하셨죠. 냄새가 난다. 그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전부 다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곡리의 지하에 들어온다. 그래도 냄새가, 악취가 날 거로다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업체들 중에 우리 화성시에 한 열두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음식물처리업체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열두 개에서 열네 개 정도.

최청환부위원장

그 정도 되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중에서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세 군데다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세 군데 정도 되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니까 주는 거지, 불법적이거나 어떤 기준치에 미달하는 데 주고 있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주곡리 문제하고 별개예요. 사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36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토양오염 분석용역 5,500만 원, 5,570만 원 용역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추경에 이거도 있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추경에 사실 5,570만 원이 추경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2020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건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사업이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우정, 안녕, 마도,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토양오염 분석을 하는 건데, 우정은 어딘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우정은 주곡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주곡리. 팔탄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팔탄은 고주리의 자원화시설, 고주리에 있는 거.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런 결과들을 계속 가지고 있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전에 요구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안 가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자료는 정확한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오염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지하에 아까 같이 어떤 비커에다 놓고 했다면 그 자료가 수치가 바뀌면 안 되지만 땅속에 있는 수맥이, 그러니까 어디로 유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하여튼 토양오염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로다 해서,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게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토양오염 데이터를 사용종료매립지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게 데이터가 그 지역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런 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같이 완전히 종료하는 완전 종료가 되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오늘 저는 우리 자원과에 문제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개선도 되고, 이게 사실 환경문제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주곡리도 침출수 문제라든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듯이, 그거 이따가 주곡리 매립장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용역 했던 거 최근 3년 치 자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이것도 2020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엔 없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년에 한 번씩이라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619페이지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탄8동, 동탄역, 향남읍, 남양읍에 설치를 열 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중하게 고민하신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그냥 쓰레기통만 설치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분리가 되도록 잘 통을 설치해야 되고 그게 바로 수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 우리가 가로청소 용역 구역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청소요원들이 바로 분리가 돼 있으면 수거하고 또 지저분하면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기존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게끔 하실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가로청소 구역 내에 우리…….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동탄, 시범적으로 동탄하고 열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타시에서도 이거를 하는 곳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타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분리수거도 할 수 있게끔 잘해서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랑 따로 잘 버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셨다가 또다시 철거하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곤 하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혈세니까 신중하게 아끼고 절약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쓰레기가 밖으로 넘쳐나고 아마 용역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주변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말 나오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 50만 원이고 차량 등 운반장비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이에요.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봉지 하나 버려도 50만 원이고 그냥 트럭으로 한 차 갖다 버려도 50만 원이고 그런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투기했을 때는 5만 원짜리가 있고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건수를 하기 위해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원씩 두 건이라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씩 두 건을 부과하신 거고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도 50만 원 부과를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신 건가요? 쓰레기양으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투기를 한 건당, 그러니까 하나, 한 번 했을 때 5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양 개념은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5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차이가 뭐냐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00만 원짜리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매립을 했다든지 어떻든 차량으로, 차량으로 했다든지 이럴 때 하고 그냥 버리는 거는 아니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산업활동 중 투기 100만 원짜리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100만 원 부과를 한다고 치고요. 여기에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씩 두 건 부과했다고 돼 있고 차량 등 운반장비 투기도 50만 원씩 두 건 부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사실 위의 거는 20만 원인데 똑같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20만 원, 50만 원 다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이게 예산액 전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화성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예산심의 자료에 숫자를 잘못 표기하지 않나, 산출기초가 그냥 너무 심플하게 저희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글씨 많이 적어 놓으면 읽기 불편할까 봐 그러신 건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계속적으로 청소 대행료 원가산정 분석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평가, 그다음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용역비용 예산액이 2,200만 원씩 다 동일하거든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왜 그렇게 하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원가서 매년 하는 건데요. 우리가 2,200만 원 가지고 원가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 예산 세워서 담은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물론 금액이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평가용역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수년간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3년씩 한 데도 있고요. 매년 바뀐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특히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법정사무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법정사무입니다, 네. 폐기물관리법…….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2018년도하고 19년도 여기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책자가 두 권이거든요. 이거 100% 신뢰하십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신뢰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신뢰하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뢰하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신뢰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열 개 업체에서 현재는 열두 개 업체인데요. 열 개 업체였는데 그중에 한 업체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한마음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있었죠? 지금 있지는 않고요.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맞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결국은 2019년 11월 30일 대표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저희 화성시하고 업무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9년도 12월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2년 연속 열 개 업체 중에 4위로 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런 어떤 결격사유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고발조치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업체가 열 개 업체 중에 4위, 여기 평가항목에도 있어요, 보면. 실적 서류평가나 이런 데 감점항목에도 있거든요. 부당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평가항목에 여기 반영된 게 없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최종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점수에 반영을 안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종판결이 아니고요. 이게 과장님,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맞는데…….

정룡

엄정룡위원장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도 업체에 직접 나가서 서류검토도 하고 평가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직원복지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이 업체에서도 가서 서류도 평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용역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고 그런 의심이 나서 수사 의뢰를 해 놓고 최종 결론이 안 난 것을 점수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최종 결론은 안 났더라도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회계 정산을 보면서 부당청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3억 이상을 환수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평가용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까 같이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점수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아까 우리가 환수한 것은, 회계결산에서 환수한 것은 사실 부정한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직노비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불법이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점수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기 각종 용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평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사에다가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다가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셔야지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612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520억에서 2021년도 535억으로 1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각 업체별로, 열두 개 회사 업체별로 증감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평가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지침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평가에서 감점을 60점 미만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감점을 하위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소구역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크게 적용은 안 했고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평가점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해서 1, 2, 3순위해서 그게 또 딱 자르다 보면 차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가 아니, 반 대가 필요한데 한 대를 또 이쪽으로 줘야 되는 차량도 구별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 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쾌적한 화성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주든 페널티를 부과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청소구역을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히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하셔야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고민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13페이지예요.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에서요. 우측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500만 원씩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수리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더하면 8천만 원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7,100만 원 세워놓으시고서는 산출기초는 8천만 원으로 해 놓으시면 뭐가 맞는 거예요? 900만 원은 추경에 다 확보하실 건가요, 부족한 거는? 못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613페이지예요. 가장 밑에요. 아랫부분에요. 추가적으로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실링해서 이것도 감이 된 거 되겠습니다, 실링.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추경에 다 반영을 할 예산들이네요? 결국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관용차량, 건설기계 유리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인데요.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있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얼마였어요, 작년에 예산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억 5,800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2억 5,800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2천만 원 증액된 거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우측에 관용차량 현황 보면 특수 암롤청소차라고 있어요. 이게 몇 톤인가요, 이 차가? 일곱 대가 있는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20톤, 25톤, 암롤차량이 14.2톤 차량입니다, 14.2톤

정룡

엄정룡위원장

14.2톤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형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거기 바로 밑에 노면청소 차량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0루베, 10루베짜리가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것도 아마 차량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맞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형화물차량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육안상으로 보기에 거의 차량 크기는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암롤차량은 소위 그냥 저희가 흔히 그냥 덤프트럭이에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다만, 적재함이 그냥 분리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인데 덤프트럭인 거죠. 그런데 노면청소차는 여기에 보면 진공기능도 있고 브러시도 여러 개 달려 있고 각종 장비들이 많이 부착돼 있는 차량이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장비가 비교적 많이 부수적인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은 암롤차량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인데 노면차가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혹시 바뀐 거는 아닌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해 준거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서 산출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회계과 관용차량 관리비용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것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게, 이거 보나 마나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옵션이 많고 장비가 많이 장착된 차가 고장도 많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에 615페이지 내용하고 연장인데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산은 55억인데, 616페이지 우측 박스에 보면 아래쪽에 수도권매립지 운송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물량이 15,000톤이고 이거 단위가 톤 맞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톤당 단가가 4만 4천 원이고 총 예산액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톤당 단가가 4만 4천 원이라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송을 하시는 거예요? 외주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외주업체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업체 계약은 일괄로 연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연간계약입니다, 이것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단가계약인 건가요, 이것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단가 톤수 이렇게.

정룡

엄정룡위원장

톤수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매번 운송할 때마다 계량을 하겠네요? 그러면 톤수로 하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화에서 다 계근해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거를 처리시설에서 계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인계량소에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화에서 공인인증 된 계량기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공인계량소가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공인 계량한 계근 증명서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거 금년도 거, 1년 치 양이 많을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두 번 정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정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료는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톤당 단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4만 4천 원이요. 이게 차량 운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25톤 트럭 기준으로, 25톤으로 수도권매립지까지 화성에서 한 번 갔다 오면 110만 원이에요, 운임이.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과다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운임 단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것도 산출기초,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시범설치하면, 이거 시범설치하고 나서 우려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그러니까 막 더 쌓아놓는 그런 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기를 바로 치워야 되는 그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두 개 정도 아까 같이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어서 일반 쓰레기통하고 분리, 재활용 두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이 사람들 인식이 또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많이 모이고 주변 환경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없애기는 힘들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진짜 더 쓰레기장이 되고 불편하다면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철거를 하면,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있었을 때 편했는데 왜 치우냐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권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으면 어디 가니까 쓰레기통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왜 안 해 주냐, 우리 동네는 없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래서 시범설치하는 건데요. 어쨌든 두 가지 우려점을, 그래서 용역 우리 관리자가 있는 데다가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 청소원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이고 네 번이고 갈 수 있는 횟수를 늘려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글쎄요. 이거는 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제가 아는 어떤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버스가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이 대기하시면서 차량에 있는 쓰레기를 버스승강장에다가 많이 모아 놓으시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오히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더, 아무튼 그런 사항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계속해서 620페이지요.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인데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잘못 표기된 부분 인정하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숫자가 잘못된다는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202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연탄재가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버릴 수 있었는데 21년도부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연탄재를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연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무상수거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징수를 하려면.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한다고 하면 비교적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동절기에 난로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간혹 식당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식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625페이지예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여기가 예산은 약 한 40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44억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단가가, 처리단가가 올라갔네요. 작년에 13,500 뭐죠? 13만 5,320원에서,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14만 2천 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처리량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런데 처리량이 여기 밑에 보면 2020년도 처리량 곱하기 1.1이라고 하셨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2020년도 처리량 2만 5,842톤 곱하기 1.1하면 밑에 2만 8,626톤이 나와야지 맞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조금 내용은 틀렸는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것도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를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위에 하고 다르게 예산에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은 그러면 34억 9,600만 원 곱하기 1.1하면 40억 6,500만 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40억 6,500만 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쨌든 자료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 보다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여러 번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저는 처리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튼 2만 8,427톤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처리량 곱하기 1.1하면.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처리량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무튼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무, 자료작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통 세척 용역, 세척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용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용역인데 연간, 이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수거통이 3,867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 전역의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동탄 아니, RFID가 설치된 기기 대수고요. 대수입니다, 이게. 통은 사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수를 말씀…….

정룡

엄정룡위원장

요금이 결제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수.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연간 27회라고 하면 약 한 달에 두 번 정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두 번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주 버립니다. 자주 버리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 외부에서 와서 청소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거의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이 청소하시고 하는 것만 봤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청소가 실제로 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 적은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진이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현장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가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못 가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이 3억 9,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요,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업체에서 그냥 사진 같은 거야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러면 3,867개를 갖다가 전체 다 청소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하나요, 이 업체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표적인 대표 횟수하고요. 이걸 적고 그다음에 일지, 점검일지나, 이게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인을.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볼 수는 없지만, 불시에 한두 군데라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30페이지예요. 그린환경센터 소각동 운영비용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약 100억이 넘었는데 금년도에 95억 9,900만 원,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 6억 8,500만 원 정도 돼요. 6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것도 실링 때문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3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료에 전년도 처리량이라든지 처리단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기초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강사료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강사료.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린 부분, 이런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그냥 기타라고 해 놓으시면. 강사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몇 명, 인건비가 얼마, 몇 시간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 계수조정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예요.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서도 이게 내년도 예산이 40억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산출기초가. 고정비는 그냥 인건비 등 해 놓고 18억 8,500만 원, 그다음에 변동비는 시설유지보수 해 놓고 21억 1,400만 원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유지보수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지보수가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건지, 수리를 하는 건지? 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시설유지보수 21억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역 별도로 이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무튼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안 오면 전부 다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9분 정회

23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 결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금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일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내일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연장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