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조례안등의안심사10건과시정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센터,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11월26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0년도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1차수정예산안이있는부서는같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하게,명료하게해주시고,특히신규사업이나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정권화입니다. 2020년도기업유치단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은11억2,200만원감소한130억1,700만원을추경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항공우주관련공청회,포럼개최를지원하는항공산업육성지원의사무관리비는올해코로나19로인한관련행사미개최로600만원삭감하였고,벚꽃축제와함께하는드론레포츠대회도코로나19로인한미개최로8,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은당초수요조사대비신청자저조로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사업은300만원감액하였으며,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이주정착금지원사업은3,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18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의시설비는국비지원액감소에따른도비,시비재원비율별로11억1,000만원감액하여4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은혁신도시내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증가로인해서1억1,000만원증액하여1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업유치단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 고지서가통반장을통해서전달하는게있고또우리가발송을하는우편요금이있는데반장들이고지서이것때문에반장안하려고해요.회피하는이런경향이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발송요금이좀들더라도우편으로다발송하는게어떻겠습니까? 그것좀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려고생각도하는데너무그렇게전면적으로하기가곤란한게혹시통장님도그런걸원하는분들도있기때문에원하지않는곳은실제로단계적으로그렇게하는곳은없습니다.

될수있는대로그렇게하시고요. 왜그렇냐하면반장은사실은사람들이잘안하려고하거든요.

예,맞습니다.

고지서이관계때문에,또통장이반장한테수당을제대로전달하는사람이있는반면에또그렇지않은데도있더라고요.보니까. 이것때문에사람들이반장역할을피하는경우가많은데전체적으로우편발송을우편요금이들더라도앞으로그런식으로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반장한테부담이안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을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기정액7억1,169만원에서1,840만원이감액된예산액6억9,329만원으로징수관리의공공운영비440만원은지방세가상계좌확대시행시스템구축사업집행잔액이며기본경비의국내여비1,400만원은코로나19로출장자제에대한감액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2억7,300만원감액된2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관련하여공공운영비3,300만원,국내여비500만원,행사실비지원금200만원예산과목을변경하여기타보상금으로편성목변경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2,800만원,수치지형도수정제작사업비3,3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에검증수수료800만원,이의신청지가검증수수료500만원,개발비용확인산정용역수수료1,000만원을집행잔액으로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지적재조사사업지구조정금산정감정수수료1,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교부에따른지적재조사측량비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대상필지수및면적감소로조정금1억3,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국내여비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경제통상국소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2020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복지정책과예산은대체로국도비보조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서국비삭감에따른매칭비율에따라도비와시비를증액또는감액한것이많습니다. 그다음에코로나19로인해서행사등이취소되어삭감한것이주요내용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액은2억8,800만원감액되어1,59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중에서간담회급식비를300만원정도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6.25참전유공자명예수당도비보조금변경교부에따라서1억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맨밑에긴급복지지원사업은코로나등경기침체등에대응한유사지원사업증가에따라서이중지급이안되므로1억6,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에경남도에서삭감하여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밑에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역시보건복지부감액으로3억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밑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배정량감소로2억6,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복지공무원힐링프로그램행사가코로나로인해서취소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로격리되어입원한사람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만경남도에배정량감소로1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은코로나피해지원을위해정부4차추경에따라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1,400만원과위기가구지원금24억4,400만원을성립전사용승인을받아서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원추가부분은상반기정부긴급재난지원금사업비부족분추가분으로서11억2,200만원을신규편성하여기부신청자와미신청자의의제기부금으로근로복지공단에지급할예정입니다. 242페이지,생계급여는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26억7,100만원을감액하였고교육급여도3,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사업량증가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도사업량감소로2,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코로나에대응해서저소득층소비쿠폰추가교부를위해서성립전사용승인을받아2억2,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입니다. 중간부분,시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자가감소해서4억7,000만원감액하였고,아래부분위탁자활근로사업은25명이늘어나서24억9,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자활장려금은참여인원감소로해서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245페이지까지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은코로나에따라서사업량이감소되어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통합사례관리인건비는단체교섭에따라서2020년가족수당이지급되도록되었습니다. 그래서소급지급을위해서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해서38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414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내용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시부담금을도의료급여기금에출연하는것입니다. 그래서좀전에2,400만원편성한것을이특별회계에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아래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실적에따른개인별성과평가가있습니다. 그래서성과포상금100만원이더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49페이지와관련해서,모든행사가취소되었죠?

예.

그러면단체랄까이런협회하고소통을어떻게합니까?

소통을하고있기때문에코로나때문에……

소통방법이,사람모이면안되니까행사를못하는것아닙니까?

단체사무실에회장님계시고간사가있거든요.

간담회식으로합니까?

코로나가아니었으면간담회를했을건데……

행사는어떻게하는지아는데예를들어서이런코로나사태가장기적으로간다봤을때이런단체들하고소통하는방법을연구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행정하고업무단절이되어가지고되나요?

단절이아니고항상유선으로대화를하고있습니다.

유선으로돌아가는분위기파악하고애로사항청취하고이렇게한다는말씀이에요?

예,맞습니다.

다른방법은없나요? 연구좀안해봤어요?

그부분박위원님말씀대로연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앞으로코로나가계속적으로확산될때……

코로나가또다른이후에다른전염병으로해서우리시민들하고소통이안되면다른방법연구를대서그분들하고관계를,더군다나이런분들은다어렵다고보는계층들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소홀히해서는안된다,그런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물론위에지침도내려오겠지만내부적으로우리시에서만이라도방법들을연구를해서이런단체들하고소통을해야된다,애로사항있어도모이지도못하고이러니까단체나협회회장님들도회원들근황을잘모를것아닙니까?

예.

그걸잘분석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휴식좀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118억3,900만원에서4억2,600만원이감액된114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비상용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소모품비는코로나19로인한이용자감소로1,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바로아래,양성평등주간행사취소로1,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장기입소자감소와변경내시통보에따라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상단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지원기준수정과변경내시에따라1,900만원감액하였고,256페이지하단부분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은대상지원인원증가로5,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중간부터258페이지상단부분까지출산장려시책사업은예상출생아수보다실제출생아수감소로출산용품구입비1,900만원감액하였고,출산장려금2억3,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미혼남녀인연만들기는이번에코로나로인한미실시로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259페이지중간부분까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분야각종보조및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사업.행사등취소및축소로1억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58페이지한번보십시오. 중간에학생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사업500만원삭감되었네요? 중간에보고계십니까?

예.

학교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사업은코로나하고별로관계없이집행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은평거지역하고도동지역,천전지역,상봉지역우리가쭉계획을했었는데방범순찰및청소년선도,교통환경봉사,인원이동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 일종의행사개념으로……

행사동원이안되어서취소하신거예요?

예,지원단체가진주녹색어머니연합회로해서캠페인이라든지이런내용이좀많거든요.

그런데예산을잡았는데지도사업이통째로예산이삭감되었으니까,이게대부분삭감이유가코로나관련해서삭감이되는건데……

통째로가아니고3,500만원중에500만원삭감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교통안전지도사업관련해서말씀드리는거죠. 알겠습니다. 바로두칸위에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가삭감이되면다삭감되는데왜2,000만원만삭감되고800만원은쓰고그렇습니까?

상반기는2,000만원을했습니다. 하반기부분입니다.

그래서일부홍보비나이런것들이중복되어있겠네요?

예,그런부분입니다.

제가질의를드릴게요. 254페이지중간에여성정책운영관련여기에보면당초예산에반영된이게여기책자에는내용이없어요.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연수회해가지고원래2,000만원이확보가되어있었거든요. 과장님아시죠?

예.

거기에1차추경,2차추경,3차추경도이여성단체협의회연수회가예산이삭감이안되었습니다. 자료를보면여기에는없어요. 그러면여성단체협의회연수회가예산은삭감이안되었는데진행은되었습니까?

예.

진행이되었어요?

예.

코로나여파로다진행이미집행되는데이게진행이되었어요?

그전에코로나1단계할때……

시기적으로는그게말씀이안맞아서내가볼때는집행이다른이유에서보면이게집행이안되었을확률이높은데예산은집행이되었다이거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 그래서이게예산이집행되어도문제고안되면예산불용이고그래요. 확인해보시고저한테별도로내용을한번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같이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심의하실때심의에집중해주시고개회시간에시간에맞추어서입장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2020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1개사업에총세출액58억1,200만원증액된1,398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아동수당대상자코로나19한시지원금으로국비35억,코로나19로인한아동급식비지원및운영도비14억,보육교직원인건비및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국도비보조사업23억,국토부공모사업선정으로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12억입니다. 주요감액내용은영유아감소로인한영유아보육료지원및아동간식비감액25억입니다. 추경51개사업중국도비보조사업이37건,시비사업이14건입니다. 시비사업은대부분코로나19로인한예산삭감입니다. 변경내시등으로인한소액변동사업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좋은그림그리기청소년사생대회및청소년복지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어관련예산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3년이내아동증가에따라3,300만원증액,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수당지원입니다. 만7세미만아동수증가가반영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1억7,900만원증액된219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상단입니다. 아동급식지원및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학사일정변경으로급식지원일수증가및급식단가인상에따라14억700만원증액한46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당초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아래에있던인건비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세부사업으로분리됨에따라1억9,600만원감액,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하단에서265페이지상단입니다. 어린이범죄예방뮤지컬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어관련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학대상담조사시설한시지원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업무수행에필요한리모델링및녹음,CCTV설치등을위한사업으로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관련국비보조금사업으로아동수당지급대상자에게현금으로일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교부통지에따라35억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성립전사용을받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하계휴가비,특별격려수당지원인원감소및보육교직원중간퇴직자발생에따른장기근속교직원감소에따라1억4,500만원감액한6억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아동복지증진에아동간식비입니다. 어린이집재원아동감소에따라시비1억9,200만원감액한1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와공기살균기신청대수감소에따라시비8,100만원감액한3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극공연및전시회관람과모범보육교직원보육시설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됨에따라관련예산전액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2020년하반기국공립어린이집개원으로보육교직원증가에따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되어9억2,200만원증액,10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중교재교구비입니다. 지원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3,500만원감액,1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가정양육아동수증가에따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7,900만원증액,80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에서268페이지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아동수감소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23억8,100만원감액,380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바로아래입니다. 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14억4,300만원증액,174억8,4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부모들이부담하는보육료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증가에따른도비보조금변경내시가있어1억8,900만원증액22억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5,800만원을증액38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하단에서269페이지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입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수증가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2억4,100만원증액된44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개소수와이용아동수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1억5,300만원감액한7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개소수와이용아동수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6,400만원감액한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평가결과C등급이상어린이집증가가반영된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5,300만원증액,5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평가결과C등급이상어린이집이증가되어5만원추가지급분이증가함에따라2,200만원증액,1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취소되어관련예산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확충인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소당리모델링비용감소되어1억2,000만원감액한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하단에서271페이지상단까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입니다. 그린뉴딜10대과제인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되어리모델링비로10억6,600만원,설계비로1억6,900만원을받게되어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중부모교육현수막및진행물품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집합교육중단에따라비대면사업으로대체하고자1,300만원증액,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중부모교육및부모,자녀체험활동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집합교육중단에따라강사비가미지출되어1,300만원감액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하단에서272페이지상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1명육아휴직으로인하여인건비2,000만원감액1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복지교사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공무직단체교섭결과에따른가족수당소급지급으로1,200만원증액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하단에서273페이지상단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공무직단체교섭결과에따른가족수당소급지급및국도보조금변경내시로1,000만원증액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7억3,1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3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0년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설명을제가간단하게해달라했는데너무꼼꼼하게하셔가지고,하나도빠짐없이다설명을하시네요.

변동이금액이좀큰변동이있었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61쪽보면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사업이있죠?

예.

그런데여기노인장애인과에도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밑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내용이있거든요. 그래서이걸어떻게합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

예,어떻게?

252쪽한번보시겠어요?

제가안가지고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제가설명만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는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해서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1억원정도예산액이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아동복지시설에보호종료아동일것이고지금우리과는보호종료아동이라는게가정위탁을맡긴아이들에해당되는거죠?

예.

그러면이걸어떻게,따로이렇게계속관리를해야되는부분인가요?

부서가다르기때문에노인장애인과는아동복지시설이고저희는재가보호로보시면됩니다. 노인장애인과는복지시설팀이있어서시설을총괄하고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보호종료된아동을담당하고저희는시설에들어가지않고조부모나친인척이보호하는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으로그렇게명확하게구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노인장애인과과장님께도제가이걸살짝여쭈어봤는데일단아동이기때문에대상이,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다고말씀을하시던데의지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은재가보호쪽을최대한재가보호를하고안되면마지막방법으로시설보호를하고있는데가정위탁보호를권장하고있는실정이고그부분을같이예산편성하기에는부서가명확하게달라서같이편성은어렵고저희가협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대상은아동이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70페이지중간부분에어린이집확충사업1억2,000이감액되었고위치가어디죠,4개소가? 소재지가어디죠?

충무공동하고신진주역세권하고그렇습니다.

네군데입니까?

한군데는제가설명자료를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만알면됩니다.위치만?

제가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말고위에신규설치……

신규설치.

신규설치이부분은,제가자료를준비한다고했는데중흥에더퍼스트하고프라임,정촌인가신진주역세권인가헷갈리는데올리움하고중흥더퍼스트,더프라임그렇게되었는데한군데는신규설치가지연이되어서내년사업으로미뤄졌습니다.

그러면건물및리모델링비하고자재구입비네요?

예,주로리모델링비입니다.

일반건물이나가정집을매입해서하나요?

이것은입주민이500세대이상되면의무적으로단지내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준공예정은언제입니까? 다다르겠네요?

준공은다되었습니다.

되어있어요?

예,지금현재저희가비품을넣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개원은내년부터되겠네요?

예,개원은12월중에개원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6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66페이지상단에어린이집공기청정기렌탈비하고어린이집공기살균기렌탈지원,이게어린이집숫자가줄었습니까? 이런거는예산이삭감될이유가없을건데많이줄었네요?

어린이집이줄기도줄지만공기청정기예산이줄어든거는어린이집이줄은이유고살균기는저희가추진을할때보호자들이전원동의했을때,한분이라도어린이집에공기살균기설치하는걸반대를하면저희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예상보다그숫자가적은관계로저희가예산삭감하고자하는겁니다.

공기살균기가어린이집관련되는학부모들온라인방이런데보면이게건강에해롭다이런정보들이있고한데과학적으로검증되어있는어떤제품들을사용하면살균기가효과가있는자료들이있을거고그게어린이집어린이들건강에도움이된다면이런부분에예산이삭감되어서는안된다,그래서적극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269페이지중간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공공형어린이집유아반운영비지원,이게지금예산이우리시비로올려잡았다가다시70%정도삭감이되었는데과다예산책정으로보입니다,제가보기에는.

이것은저희가애로사항이있는부분인데다른시군간에사업비를조정하다보면저희가원하지않는변경내시를받게되는그런사안입니다. 그래서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를받으면서불가피하게조정하는부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해가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지여성국소관을마치겠습니다. 이분들다앉기전에위원님들,저희들12시약간넘길것같거든요. 평생학습센터하고농업기술센터를불러놓았습니다. 그래서거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금늦어도이해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관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총세출예산은317억6,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2억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노인대학일부미운영에따라8,400만원감액하였으며,경상대학을비롯한4개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대상자감소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민교양강좌는코로나19로미개최하여행사운영비와강사수당등3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시민정보화교육운영은10층정보화교육장상반기일부미운영에따른강사수당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소외계층정보화지원사업역시미운영으로강사수당3,8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충효교육원운영비는상하반기미운영에따라사무국장인건비를제외한6,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인학교급식비지원사업과친환경쌀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상하반기급식일수감소에따라경남도의지원사업변경통보에의거31억3,300만원과1억3,700만원등총32억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으로영어캠프사업은상하반기사업미실시로1억원전액감액하였으며,서민자녀교육바우처사업은당초대상자에비해자격에맞게선정된인원이적어경남도에서감액교부결정통보로7,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여름과겨울방학해외캠프운영은코로나19로미개최됨에따라1억2,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상단의대학입시설명회운영부터344페이지중간부분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까지는코로나19로행사나프로그램운영을하지못하였거나일부미운영된프로그램에대해전액또는일부를감액하는것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44페이지중간부분,기본경비중관외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인력운영비중청소년진로체험관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근무하는무기계약근로자의2020년단체교섭결과에따라기본급과명절수당,가족수당등인상분3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45페이지,2019년분도비보조금반환금은학교급식비,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향교활성화사업,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등의보조사업정산결과반납금액감소로1억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42페이지상단한번봐주십시오. 충효교육원운영비가미운영으로해서돈이삭감되었고사무국장인건비를제외한것때문에삭감되었다이렇게설명하셨거든요. 충효교육원운영비를이렇게많이잡아놓고운영이안된이유가무엇때문입니까?

잘아시다시피올해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했습니다. 2월20일까지운영을하고안했습니다. 그런데사무국장인건비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하든안하든간에지급해야되기때문에……

사무국장은안나와도인건비가지급되네요?

예,지급됩니다.

안나와도?

예.

나머지인건비빼고……

아니요,근무는계속했습니다.

그러면사무국장인건비만나오고나머지는다삭감되었다그말씀이죠? 원래삭감된6,600만원은큰것,굵직굵직한거는어떤품목입니까,나가는게?

사무국장인건비가월250만원쯤나가는데사무국장은근무는계속다했습니다. 사무국장인건비연3,000만원하고공과금1,868만원,전기세같은거는계속나간다아닙니까.

혼자근무하는데무슨1,800만원,무엇들어가는데1,800만원이들어갑니까?

다는안들어가지만그래도일부는들어갑니다.

사무국장말고또누가있습니까,인건비가?

사무국장말고는없습니다.

예산이굉장히많네요?

총1억1,000만원입니다,예산이.

여기에대한내용을한번볼수있게끔정리를해서저한테한번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원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0년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8억2,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5,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단에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관리는코로나19로서화전시회및한글.한문교실졸업사진촬영미실시로사무관리비1,6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복지관임시휴관으로인한4개관프로그램미운영에따라강사료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예방을위해2월말부터상평분관경로식당을미운영함에따라식자재비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휴관으로인건비,운영비등8,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상평분관식당휴관에따라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세출예산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세출예산총액은14억6,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교육기간단축에따라정기교육및테마가있는특강강사수당1억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사리더십교육및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에따른사업비1,200만원을코로나19로인해서사업미집행으로전액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하단수강생모집홍보비,348페이지상단자원봉사자활성화사업비는코로나19로인해축소시행또는사업미시행으로각200만원과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중간시민과함께하는소통.공감문화활성화사업비와바로아래쾌적한교육환경조성사업비또한코로나19로사업운영에어려움이있어각2,600만원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8페이지하단새일센터지정운영및349페이지상단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은2020년공무직근로자단체교섭결과에따른가족수당을반영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하단기본경비중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한출장자제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원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추경심의하고는다소관계가없지만긴급현안이있어서짧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말에전남영암오리50만마리살처분하면서조류독감이발생해가지고각종언론에서지금접하고있는데우리시오리,닭등조류사육농가규모가어느정도파악되고있습니까?

지금닭이770여농가고마리수는81만마리됩니다. 오리는21농가되고마리수는77,000수,총합해가지고795농가에90만수가있습니다.

그러면농가에서접수된피해현황이라든지우리시축산농가상황이어떤상황입니까?

우리시같은경우는피해상황은지금접수된거는없습니다. 지금전국곳곳에서AI항원이검출된상태인데저희시에전통시장하고일반성에5일장,대곡5일장그다음에가검거래상,전통시장은폐업되었고휴업해가지고영업을안하고있습니다,현재는. 그리고가검농장에서는가좌동에1농가,일반성1농가는전국적으로다니기때문에그사람들은휴업하고폐업을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생가축거래는안하고있는상태고오늘5시부터9일5시까지는경기지역에이동제한이걸려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수시로발생지역에대한이동제한을하고있습니다.

여기기사에보면나주,창원,제주,이천이래가지고,우리시인근인창원에도조류인플엔자항원이검출되었다고나오거든요. 방역에대한우리시계획이있으면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창원주남저수지에큰고니에서항원이검출되었는데방역본부에서는고병원성인가는검사중에있습니다,아직확정된거는아니고. 그래서저희시에서는11월28일부터24시간방역체계를구축해서저희센터에서24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지금농업기술센터전직원을대상으로3과16팀이있습니다.16팀이있는데읍면동별로책임구역을지정해서주1회이상전화예찰이라든지방역실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축협에서공동방제단을4개조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어제까지는당초주1회방역을하고있는데오늘부터는주3회로농장소독을지금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코로나로우리시민들께서심신이많이지쳐있습니다. 조류독감이전국적으로번지고있으니까선제적방역을해가지고조류독감만큼은조기에선멸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아침에시장님께서도방역초소를방문하셔가지고방역실태를점검하시고하여튼AI방역에대해서는최선을다하고1건도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16페이지상단한번보십시오. 양계농가안개분무시설지원3,000만원이런것은코로나하고전혀관계없지않습니까?

지금농가들입장에서는올해기상이사실상이변이좀있었거든요.안개분무시설은폭염이라든지그게되어야만설치를하는데올해는비가오고장기적인장마가있었기때문에사실상올해는수요가적었습니다.

수요가적어서집행을안했어요?

예.

일부는집행할건데그냥다안했네요?

농가들이신청을해야만……

내년에는어떻게할겁니까?

내년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요가적은사업은당초예산에미편성하거나감액을했습니다.

일단내년예산에는이게안올라오는거죠?

일단수요가없는거는미편성했습니다.

잘하시는것같고예산을잘집중해서잡으셔야되고,317페이지한번보세요.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이번에과장님일을조금발빠르게봐주셔가지고유기동물보호소에관련된것열두세가지얼마전에팀장님하고주무관하고사회봉사자들하고만나서미팅을했던데그분들저한테도여러가지요청사항이있는데제가따로말씀을드릴것이고,동물보호및복지대책에보면길고양이새끼,부상,그다음동물진료비많이남았다아닙니까?

지금저희들추진하고있는데연말에전액은다소화를못시킵니다.

우리가부족한게뭐가있냐하면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가많이부족하거든요.

내년도예산에5,300만원을올려놓았습니다.

봤어요.타시군에비해서도적게잡혀있고길고양이중성화시술이게굉장히심각하고또유기견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런예산들이많이남으니까앞으로도이런것들은중성화수술비로돌려서많이집행을잡아야된다그런제안을제가하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잠깐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경숙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7,108억8,867만9,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6억107만2,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보고내역에대하여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순서는제가조례와결의안발표가있으므로김경숙부위원장님께서진행을맡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윤성관,부위원장김경숙과사회교대)

반갑습니다. 부위원장김경숙입니다. 윤성관위원장의발의의안이있어부위원장인제가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관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대표발의자로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사회적약자인장애인에대한인권증진의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진주시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인권침해를예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구현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으며,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과제2항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에서규정한사항을구체화한것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및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는등의시장의책무를포괄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장애인등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시장이5년마다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여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추진할사항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장애인차별및인권침해사례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토록규정하고있으며안제8조의장애인인권영향평가실시와제9조는장애인인권헌장,제10조는교류협력,제11조에서교육및홍보내용을담고있습니다. 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설치와기능,수당지급등에관한사항이며그운영을위하여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따른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와제16조는장애인인권센터설치운영과그기능에대한내용이며안제17조와18조는업무의위탁과센터의운영실태에대한규정입니다. 그리고안제19조에서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기여한공적이탁월한기관과법인단체등에대하여진주시포상조례에따라서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20조는시행규칙에대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의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하는자치사무에해당하고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등에관한법률의범위내에서제정하는사항이며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차별받는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체계적인지원,환경조성은물론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와평등실현에대한사회적요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로본조례안은집행부와사전협의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에의견제시된내용은없습니다. 본조례안이제정될수있도록동료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전국적으로130개의기초와광역에설치되어있는데기초는118개,광역은12개자치단체에서조례가제정되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경상남도에서는경상남도를포함해서창원시,김해시,양산시,통영시,거제시,거창군,의령군에서조례가제정되어서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좀늦은감은있지만아주중요한조례로분류되어있어서지금이라도시급히실현되어야되는사항이라여러위원님들께의논을거쳐서공동발의하게된그런내용입니다.

좋은질의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앞서이조례안에대하여해당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인권침해예방을위해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윤성관위원장님외6인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현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이실현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한지자체가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설명했듯이경상남도에8군데가있습니다. 이것은대부분2019년도,2020년도2년정도되겠습니다. 진주시도위원장님께서발의해주셔서발빠르게대처하지않았나싶습니다. 앞으로우리진주시에서도장애인의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현재추진중인장애인에대한복지시책은물론조례에근거한기본계획등을수립시행하여장애인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21명의공동발의자를대표해서대표발의자로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생100세시대에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등사회변화에대응할수있는평생학습교육체제구축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시점에서진주시민의역량강화와진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이중요합니다. 진주시는2007년평생학습도시선정이후에시민을위한평생학습기회제공과평생학습문화조성을위해노력해왔으며전생애에걸친평생학습을지원하기위한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평생학습도시추진을통해서시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와학습기간및학습자간에네트워크를강화하고평생학습문화확산에기여하며언제어디서나누구나원하는학습을할수있는시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본결의안을채택하고자합니다. 그러면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문을낭독하겠습니다. 100세시대,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등급변하는사회에대응할수있는지역평생학습체제구축을통해전생애에걸친시민의학습을지원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따라서이를위한평생학습도시의역할이중요하게되었다. 진주시의회는기대수명증가등사회변화에발맞추어시민이언제어디서나평생학습의기회를누리고,개인의자아실현및삶의질향상을추구할수있는평생학습도시조성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한다. 이에진주시의회는시민들이행복한진주를만드는데기여하고자평생교육을위한기반구축,평생학습문화확산등시민을위한평생학습체제구축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평생학습의기회를확대하여진주시민들이개인의역량향상및재능을발휘할수있는평생학습문화확산에적극노력하고힘쓴다. 하나,누구나,언제,어디서나평생학습을즐길수있는시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예산편성과가용자원을최대한지원한다. 하나,시민들의요구를반영한평생학습정책추진및평생학습망(Network)구축을통해교육도시진주의옛명성회복과평생학습공동체형성을적극지지하고협조한다. 2020년12월7일 진주시의회의원일동 본결의안이채택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7가지있습니다.

김시정위원님좋은질의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선정기준에는7가지기준이있습니다. 첫번째는사업추진을위한조례제정,두번째는중장기종합계획수립,세번째는진주시민지역주민들의조사.결과,그다음사업전담부서설치,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여섯번째가평생교육사1인이상을배치해야되고제일중요한일곱번째이게향후최소4년간사업을안정적인추진을지원하는의회의결의문이있어야됩니다. 결의문이채택되어야만이평점점수에많이반영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진주시에서2021년도에재지정평가가되어야되는데평가년도이전에3년,그러니까2018년,2019년,2020년,이3년까지의내용을재지정평가를받아서2021년내년에평가를받지않으면기회가없어지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이건의안이통과되어야내년에지정을받을수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게재지정이되면여러가지중앙으로부터인센티브가있습니다. 행.재정적으로해서인센티브가지자체당3,000만원정도의지원금이있고그다음에장관상,지자체당부총리표창수여이런여러가지혜택들이있습니다. 또교육부추진학습도시로대상이되면특성화사업에공모할수가있고또전국평생학습박람회참가해서진주시홍보,또평생학습체제와교류,평생학습추진에도움이되고그외다수의인센티브나이익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예,좋은질의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안을원안과같이채택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평생학습도시지원을위한결의안은원안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김경숙,위원장윤성관사회교대)

김경숙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2921호,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입니다. 2019년12월18일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회에서재단해산을결의한후해산등기등법적절차를완료하여청산종결됨에따라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10월13일부터11월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본조례폐지에따른비용발생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재단이사회에서해산을결의하고법적청산절차를완료했는데제가이조례를보니까2016년도제정된조례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폐지하는이유가,원인이정확하게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한국진흥재단에저희들이일정금액을출연을하고있습니다. 진흥재단이폐지되고종결됨에따라서저희들진흥재단에지원해줄근거라든가지원해줄필요성이없기때문에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제가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를보니까제5조에결산서제출이라는게있습니다. 5조에보면재단은매회계연도의수입지출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받아다음연도3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하여야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결산여부는어떻게됩니까? 2020회계연도결산여부?

올해는2019년12월18일청산때문에,저희들예산도2020년도예산은1회추경시에삭감조치하고2020년도예산은지원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결산여부가출연금의회계처리는여기제5조에다음연도3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해야한다,이게2020년도3월에시장에게제출된겁니까?

19년도회계연도는제출된거고2020년도회계연도는저희들이예산을지원하지않기때문에……

말고그러니까19년도12월18일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회에서재단회계를했으니까2019년도이걸폐지한다,해산한다,그말아닙니까? 그러면결산서제출이제5조에따르면다음해에3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으니까회계연도결산여부,출연금회계처리에대한점검을내가이야기하는겁니다.

저희들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그렇게되어야이게폐지이유가성립이되고제가말씀드리는제5조에대해서결산서제출이완벽하게되었느냐이걸이야기하는거예요. 지금정확하게확실히모르시죠,지금상황에서?

예,저희들챙겨서……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절차를제대로이행이되었는지,5조에따라서되었는지를확인해보시고그제출결과를저한테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원래는그것까지여기첨부가되어위원들한테제출이되어야이게폐지조례안이승인이되는건데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물론잘하셨겠지만제가봤을때확인할필요가있다,확인해서주시는조건으로해서질의를마치는걸로해도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그렇게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없음으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아까그것저에게꼭챙겨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제2922호,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지난5월1일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상품권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및효율적인관리를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품권종류,유통지역,권면금액등에관한사항은조례안제4조에,가맹점의등록,등록제한업종,자격요건,등록취소사실공개등에관한사항은안제6조와안제7조에규정하였으며,그리고부정유통신고포상제운영에관한사항은안13조에규정하였습니다. 총14개의조항과부칙2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성별영향분석평가를거쳤습니다. 다음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4페이지제4조3항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제4조4항의상품권의종류및권면금액과관련하여상품의종류확대와모바일기반권면을반영하기위하여종전의종이형에서모바일형,카드형으로확대하고권면도5천원,1만원권에서3만원,5만원,10만원권으로확대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6조가맹점등록과관련하여모바일상품권의도입으로효율적인유통을위해제2항1호나목에제로페이가맹점으로등록된자를모바일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여제로페이가맹점에서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7조의가맹점등록취소의공개와관련하여종전에는취소되면2년동안가맹점지정신규제한규정을두었습니다. 그리고법제8조에근거하여신청제한규정은두지않고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다음제8조의상품권잔액의환급과관련해서는잔액의환급비율을100분의60이상100분의80이하로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어상품권유통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당초에는100분의80이었으나100분의70으로정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13조상품권의부정유통방지신고활성화를위해부정유통신고포상제를도입하였습니다. 가맹점취소환수에해당하는가맹점이나사용자,상품권을매점하게하거나매집한사람을신고한사람에게1회에한해서10만원,1인연간50만원이내로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상품권판매및환전대행에따른수수료와할인판매보증금이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으로세출총99억4,200만원이고세입은없습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5조및제6조에따라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은11페이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영동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2923호,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특색에맞는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을위한지원근거및포상규정을마련하여여성친화도시활성화를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2항에서지역특성화사업추진에관한규정으로지역특성화사업을수행하는기관단체또는법인에대하여사업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24조모집및위촉에관한규정으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모집대상기준을당초시에주소나직장을둔여성중40명내에서시에주소를두거나시에소재하는직장또는학교에다니는사람중에서남녀구분없이50명이내로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제7조의2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여성친화도시조성에기여한시민,공무원,단체등에포상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제6조제2항중‘의견을’‘의견이’로개정하여기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0년9월25일부터10월16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924호,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니,과장님,이조례안하나씩하나씩해야되니까……

예,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조례만드느라고고생많으셨어요. 조례를보다보니저도의견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 과장님,5조를보면위원회설치내용이있어요. 그런데지금이조례가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잖아요. 보면현재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둔다고해놓고뒤에보면현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신할수있게끔다른지자체도이렇게대행을하게한다는조항으로만들었거든요. 그런데저는생각이좀다른게이아동복지심의위원회역할이있고그운영조례가또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조례에의해서또이위원회가기능을할것인데저는경남도아동학대예방보호조례도그렇고해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설치를하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아동학대와보호조치,그리고예방에대한것만전문적으로심의를하고의결을할수있게그렇게검토할수있는위원회를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하시면됩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가고심했는데대부분의경우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신하고있었고또상위법에서도대신가능하다라고되어있고위원회가너무많아서실질적으로저희가소도시다보니까자원이적은상태에서중첩되어서활동하시고실제아동복지심의위원회전문성을보면이것을심의할수있을정도의전문성을가진분들이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에김시정위원님제안사항에대한답변과유사한데저희가우선대부분이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한번해보고약속드리기를혹시이것보다더그게낫다면저희가……

보완해야될필요가있다면……

예,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제가그렇게말씀드린근거가아동복지법8조에대해서,그러니까아동정책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들을심의하는기능을주로하거든요. 그에맞추어서보면물론아동정책에학대예방이들어가있긴하지만,그래서이건특별히특화해서하나따로별도로위원회를뒀으면좋겠다하는제생각을,의지를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조항을보도록하겠습니다. 7조위원회기능을잠깐보고갈게요.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해서각호가나와있는데앞에4조에수립시행에도포함되었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라고계속그표현이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협력체계및협력과지원체계로포함을좀시켰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게급작스럽게진행이되면서저희들도굉장히좀난감했었습니다. 이걸또빨리해야되는것은다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저희시에불미한일들이발생을하면서제도적근거를빠르게마련을해야시책에탄력을,추진력을받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했는데그부분도마찬가지로조금하다보면분명히개정해야될사항이나타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부분은크게문제되지않는것으로생각되어서그때위원님과상의를드리고같이어느부분이,어떤게더좋을지를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7조위원회기능에아동학대예방을위한교육홍보에관한사항,그호가하나추가되었으면좋겠어요.그내용도제가전달해드리고요. 그에맞추어서7조아동학대예방관련행사홍보에보면법제23조2항에따른아동학대예방의날취지에맞는행사홍보에대한언급만있거든요. 여기에실제아동보호전문기관등여러관계기관하고협조를해서각종언론매체라든지아니면시청홈페이지라든지가정이나학교에홍보를계속해야된다는거죠. 많이노출을시켜야인식을또많이하면서생활속에서학대예방을실천할수있기때문에그내용이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이것도추후그렇게하는걸로하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어차피나중에또서로협의를해야되는사항이니까……

아니,더하시고싶으면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말씀을안하셔서……

한가지만더할게요. 9조를보겠습니다. 제9조를보면아동학대예방치료보호이내용으로만되어있는데실제여기에학대를받은아이의학부모들도상담은필요하거든요.그죠? 그래서부모상담이나2차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방지하기위한그내용도,그표현도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마찬가지로자문받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추가로6조보면아동시설관계시설책임관계자들은따로교육을받습니까?

예.

받고있어요?

예.

그러면6조에시장은소속공무원및아동시설책임관계자이걸추가로하나넣어서,삽입을했으면싶어서요. 6조에소속공무원및아동시설책임관계자그걸하나삽입을하면안될까요?

그부분도저희가같이검토하겠습니다. 어딘가있다고생각하는데제가지금찾지를못하는데조례는중첩되지않아야되니까위원님그부분도저희가제안을받아들여서검토할때같이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러의견들이나왔는데처음만들어지다보니까뒤에팀장님계시면메모를좀할텐데간단하게여기회의록이있으니까얘기를해놓고나면다음에과장님보셔서……

예,반드시자문받을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저도한가지만정책제안을할게요. 13조수당에관련해서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정착과업무의활성화를위하여안제13조관련해서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토록규정되어있다,그런데아동학대예방과아동보호기관이나시설에대한지원은명시가되지않았거든요. 그래서조례를보면아동학대예방,그다음아동보호기관이나시설에대한지원이명시가되어야된다,그게규정이되어야되는데포함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의견입니다. 나중에회의록에다들기록에남으니까과장님이걸다참고하셔서오늘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다들반영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같이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많은의견이나왔는데과장님께서잘검토해주신다고하니까다음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제2926호,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의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과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기본원칙과권리를보장하여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발달하여개개인의역량개발과잠재력을발휘할수있도록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적사항과이와관련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함입니다. 총5장28조로구성되어있으며조례안1조와4조는아동친화도시조성목적과원칙을규정하였고5조부터12조는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13조부터20조는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21조부터23조는아동정책영향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4조에서27조는아동권리옴부즈퍼슨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및규제심사는해당되지않으며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이있어그부분을반영하여제10조아동실태조사제1항에다만실태조사시성별을주요분석단위로하여야한다는단서조항을명시하였으며본조례의제정을위해10월19일부터11월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시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고생합니다. 아동의나이는몇세부터몇세까지입니까?

18세미만.

그렇게규정을하나요?

예.

영아,유아다들어가나요?

예,다포함됩니다. 유니세프하고유엔에서규정한나이가18세미만다포함했습니다.

그런규정이여기내용에없어서……

박성도위원님잘안들립니다.

없어도되는데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아동복지법에규정되어있어서……

예,알겠습니다.

속기록잘되시게발음또박또박하게잘들리게해주십시오. 마스크가있기때문에잘알들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말씀또박또박하게잘들리시죠? 이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2927호,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의개정이유는법률위임없이주민권리를제한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정년조항을삭제하여법령불부합자치법규를정비하고지자체합동평가를대비하고자상담복지센터구성관련일부조항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상담복지센터소장을상담복지센터장으로변경,운영협의회를운영위원회로변경,근무상한연령및연령에따른당연퇴직조항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예산수반및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해당되지않으며본조례의개정을위해20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21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시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2020년도에어떤자신있게내세울만한그런사업들이있었습니까? 상급기관에표창을받았다든지그런것없습니까?

그런사업없습니다.

여기보면내용들이좋은프로그램이있어도코로나가계속지속이된다면사업할수없는게많죠?

그렇죠. 코로나계속되는것같으면사업할수있는것도못하는경우가참많습니다.

할수없는게많다아닙니까? 다른대책은세워놓은게없죠?

조금전에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이게저희들이제일큰사업인데이것은코로나가계속된다그러면원격수업으로할수있는그것말고는다른방법은없습니다.

원격수업으로지금하고있는게있습니까?

지금상담교사분들하고같이고3수험생들입시상담하고원어민영어회화하고온라인학습방하고……

지금계획을세워가지고진행하고있는것은없죠?

지금원격수업을하고있는게있습니다. 내나조금전에말씀드린그관계거의다수업을하고있습니다.

원격수업을한다는거는……

원어민영어회화하고……

효과면에서는검증을할수없는것아닙니까?

아닙니다.강사하고1:1로,줌프로그램이라고해서1:1로……

원격수업이필요로하다?

예,수업하고있습니다.

하여튼언제끝날지도모르고이런어려운상황에여기에대한대책,여러가지방법들을연구를해서개발해야되겠다,어떤상부지시만기다리고이렇게보다도더적극적인대처를할수있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좀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2020년실적및2021년계획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42페이지,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은총7건의예산사업중완료1건,추진중4건,미착수2건입니다. 36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복지관기본방침은다양한노인복지프로그램을통해서활기찬복지관을운영하고요보호세대를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과자원봉사자활성화등5개주요사업에18억4,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본관외3개관에서85개의교육,취미,요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실버가요제,수강생서화전,프로그램발표회개최등을추진하여어르신들의활기찬노후생활과복지만족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5페이지,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입니다. 2019년내진성능평가용역결과에따른상평분관결함보수및내진보강사업에6,200만원,상락원야외화장실정비에1,000만원등1억6,000만원을편성하여이용자들에게불편이없도록시설관리를하고자합니다. 또한7억1,000만원의사업비로4개관에경로식당을운영하여어르신께알맞은균형잡힌식단제공으로노인건강관리에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자원봉사자참여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프로그램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3,700만원의사업비로간담회개최,선진지견학,생일격려,우수자원봉사자표창을실시하고수강생재능기부를통한자원봉사자들의참여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47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사업추진입니다. 1,300만원의사업비로복지대상자와저소득세대에사례관리사업과자원봉사단체와연계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을추진하여지역주민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지역주민재능기부1일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복지관에서연중실시하는교육.여가프로그램이아닌어르신들이하루수업으로쉽게배울수있는프로그램으로재능기부자원봉사자를모집하여어르신들께특별한체험과취미생활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5페이지보면수출실적이전년도대비6.2%증가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아니코로나때문에이어려운시국에어떻게6.2%나증가되었는지요?

위원님말씀대로물량은전년에비해서많이늘어나지는않은데환율변동이좀차이가많이있습니다.

금액으로봤을때……

예,금액을볼때저희가수출금액이늘어난걸로통계를잡았습니다.

주로수출효자상품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주로딸기가제일많이나가고딸기,파프리카,단감,배,새송이버섯순서가보통그렇게나갑니다. 그다음에특히올해는장생도라지가일본으로농축액이많이나가고있습니다.

딸기에금실종자있지않습니까?

예.

올중반에도농기원에서미국으로종자수출도할정도로아주인기가있는종자고많이원하는그런딸기종자지않습니까?

예.

향후에우리가지금은매향을주로하고있지만금실로조금전환을유도하는작업도우리과에서지금하고계시죠?

위원님코로나만아니면이걸직접상품을가지고현지에나가서홍보를해서그렇게할계획으로많이있었는데안타깝게도그럴상황이못되어서우선비대면으로라도적극적으로금실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금실맛은여러정황으로봐도증빙이되었는데우리시에물량이아주딸리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금실로전환하는그런정책도많이유도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단감같은경우도외국에거래하실분이계셔가지고문산농협을얼마전에다녀왔는데물량이다나갔다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11월초에……

제생각에는냉장고에어차피다저장을해놓는데,그리고문산에가면다주렁주렁열려있지않습니까. 그래서수확할때일손부족도조금그런게문제가있었지않느냐그런생각도들더라고요.수확철에인력지원도신경을써가지고,물량이없어서그렇다고하니까기쁨반,약간아쉬움반그렇더라고요. 그런점도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업무보고에서도말씀해주셨다시피외국해외수출거래업체를발굴하기위해서상당한노력을하셨고향후에도더하실거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그런발굴도중요하지만거래에대한매너도아주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가진주드림으로이제본격으로나갈거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외국에그런분들말씀을들어보면시세에따라서산지에서물량을안준다……

국내로유통시키려고……

우리가단가가잘나오면안주고그런것때문에조금매너가없지않나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농민들마음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우리가진주드림브랜드를사용하기때문에그런시세차액이있을때는우리가행정차원에서조금나설수있는그런여지가있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위원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보조금을가지고나중에수출하는농가에대해서조금차등을둔다든지여러가지어떤그런유인책을적극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불편함을토로하시는게뭐냐하면외국같은경우에는미국이나호주나이런데는아주대농이많지않습니까?

예.

맛이아주균등하다,박스별로. 그런데우리나라는소농들이하시다보니까농사짓는스타일로다르고이렇다보니까맛이조금씩다른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이것도우리가진주드림으로나가기때문에그런선별작업을어떻게해야될지는저도답답하지만그런문제도있다라는것을제가전달드리고싶어요.

위원님그런부분도수출농산물에대해서는당도를측정을한다든지그런부분도저희가적극적으로생각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것은업무보고내용과는별상관이없긴한데어떻게보면앞으로대책을마련해야될그런시급한문제에직면하지않았나싶어서,단감얘기가나와서,단감농사짓는분들이올해많이고생을하셨죠?

예.

이른바된서리로거의일손부족에감을눈앞에서1억,2억씩손실을봤다는농가도있었거든요. 결국은이게기후가바뀌고있는거잖아요. 어떻습니까,이게농업정책과에해당되는건지모르지만일단은농사짓는분들이가장기후,일기변화에민감할텐데그에대해서계획을앞으로세워야되지않을까정책이든,그죠?

위원님말씀대로봄철에개화기에도저온현상으로수정이안되어배나단감같은경우는진성면하고올해도피해를많이입고그랬었습니다. 가을철에도서리가단감수확전에와가지고대곡하고일부현장에나가서안타까운그런상황을보기도했는데일단저희가기상자연재해에대해서는대책을마련하기보다는사후에보상차원에서보험을적극적으로가입을권유를드리고나중에예산보고할때따로보고를드리겠지만내년에는특히일반농가가보험에대한인식이상당히많이달라졌습니다. 봄에태풍이나집중호우로인해하우스시설이파손이되고하니까거기금액이억대로들어가니까지금추세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농업인들도생각을많이바꾸게되고그런부분을홍보를앞으로도적극적으로해나가고그렇게해나겠습니다.

최대한농가손실이없도록,그래서그런재산피해가없도록잘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41페이지한번보세요. 하단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집행계획에나머지2억8,000이것12월말까지다집행됩니까?

예,이것은12월말까지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집행이다될돈이라고요?

저희가보조금교부결정까지다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위원님,요즘시내에서가끔씩보셨는지모르겠지만택시하고버스하고그다음에관광버스하고,코로나아니면관광버스에도저희가좀많이예산을배정할계획으로있었는데지금관광버스가운행을안하니까그쪽부분은예산이조금남을지도모르겠습니다.

이돈2021년당초예산에그대로5억잡힙니까?

예,내년에도저희가그대로잡아갈겁니다.

이것하고농산물홍보용광고료하고다른거죠?

이것하고저희가……

농산물홍보용광고료.

같이중첩된부분도있습니다. 서울에지하철이나이런데기존은저희가일반농산물홍보를했는데이번에는브랜드를하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질의는농산물홍보용광고라해가지고별도의당초예산에또1억5,000만원인가올라와있지않습니까?

예,1억5,0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돈이것하고어떤관계가있습니까? 같이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그것은쌀하고,저희가쌀브랜드가좀있거든요. 쌀위주로김해공항하고부산에하고1억5,000만원집행이되고있습니다.별도입니다.

그러니까이사업비5억은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비고지금제가질의드리는거는농산물홍보용광고료는쌀하고다른품목으로별도로잡으신다그말씀이죠?

예,별도로잡혀있습니다.

그러면농산물홍보용광고료그것은진행방법이언론중재위원회인가언론진흥위원재단인가거기를통해지급되는그예산아닙니까?

예,언론진흥재단으로의뢰해가지고거기서업체정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진흥재단거기는우리가돈을주는게아니고자기들이다광고를내어가지고먼저다선집행하고우리는뒤에돈을준다아닙니까,그죠?

예,거기서청구가들어오면홍보하고

그러면지금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에5억하고그것하고는완전히다른거네요? 이거는공동브랜드에관련된홍보고거기는쌀하고뭐하고만별도로되어있습니까?

신선농산물주로저희가……

신선농산물,거기광고간판은서울에남부터미널,공항,지하철이런데있는것아닙니까?

예,그다음김해공항하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공동브랜드홍보이거는그런쪽에안합니까? 이거는어디합니까? 우리시내에있는차,버스이것만합니까?

아까제가보고드린대로일단저희시관내하고그다음내년에는코로나상황이괜찮아지면시외버스하고고속버스하고관광버스에홍보를해나가고그다음쇼핑백이나선물이나작은이런것도소품으로제작을해서그런부분도행사할때사은품으로나누어주고그런쪽으로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차피당초예산에별도로따로따로올라올거니까다시한번과장님하고심도있게토론을해보겠습니다. 일단우리농산물이홍보가잘될수있도록과장님더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2021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입니다. 61페이지부터62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페이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총56건으로이중24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32건은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추진실적중완료사업2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많은관계로5억원이상의사업만보고드리고그밖의사업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표상단의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은방제면적4,265ha에헬리건외10종의농약구입비로8억9,400만원을지원하여농가경영비절감및방제효과를크게제고하였습니다. 아래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8억1,100만원으로하우스지역과광역방제차량의접근이어려운지역3,554ha에대해무인항공방제를추진하여농촌병해충방제인력부족문제를크게해소하였습니다. 아래의벼병해충긴급공동방제추진사업입니다. 올해사상유례없는긴장마와잦은호우로도열병등벼병해충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긴급예비비6억1,900만원과1차,2차공동방제집행잔액1억6,100만원을포함한사업비7억8,000만원으로4,265ha의면적에긴급공동방제를추진함으로써벼병해충피해를최소화하여식량작물안정생산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64페이지상단의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입니다. 6억1,600만원사업비로상토매트63만여매,상토6만6천여포를지원하여농가경영비절감및건묘육성을도모하였고아래의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벼이앙전병해충사전방제를위한지원사업비9억400만원으로상자처리제뿌리지오외4종의약제6만6천봉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하단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10억300만원사업비로벼재배면적2ha이상쌀전업농에건조기등농기계47대의구입비를지원하여진주쌀의이미지쇄신으로시장경쟁력을제고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현재추진중인사업3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가많은관계로5억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고그밖의사업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진주토종밀제조가공지원사업은진주토종밀의건조.저장.가공시설현대화를통한안정적인생산체계구축을위하여19억8,000만원의사업비로제조가공시설및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월까지사전절차를마치고10월착공하여내년1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중간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 기존의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통합개편된사업으로5월부터6월까지사업신청을받아7월부터9월까지농산물품질관리원의지급요건검증및이행점검을마치고확정된13,055농가에179억3,200만원을12월초에지급하겠습니다. 다음70페이지상단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벼재배농업인및논타작물참여농가에지원하는사업으로11월대상자확정후13억원을12월초에지급하겠습니다. 다음71페이지상단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57,005톤의유기질비료를공급하여45억8,300만원을집행하였고하반기잔여물량895톤에대해추가신청물량확정후12월초사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73페이지하단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14개소에조사료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10,492톤의조사료생산비로6억2,9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국비및도비추가예산을확보하여2,144톤의사업비1억2,900만원을12월초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74페이지중간의학교우우급식지원사업은저소득층초중고학생5,500명에대하여3,1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초4,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9페이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266억2,800만원으로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외16개사업을추진하여고품질쌀생산기반구축으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80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20억원으로연간초화류60만본을생산하여뒤벼리외4개소난간화분4.1km에초화를연6회교체하고시청광장외3개소에대형화분245개를배치하며시주최각종축제및행사시꽃탑설치와화분을진열배치하겠으며,국화전시회를11월중농식품박람회와연계하여20일정도개최하여사계절아름다운시가지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81페이지,친환경농업거점도시육성입니다. 사업비는65억2,400만원으로토양종합검정실운영외18개사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생태농업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다음8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및자연친화적축산기반조성입니다. 27개사업에대한사업비41억1,500만원으로추진하여축산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3페이지,가축질병예방으로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20억4,600만원으로가축방역,축산물위생,동물보호분야21개사업을추진하여앞서가는동물보호및반려문화사업추진으로시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3쪽보시면단위명이가축질병예방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이있습니다. 여기에추진계획밑에보면동물보호및복지대책5개사업이있는데이5개사업이무엇무엇입니까? 설명을간략하게해주십시오.

자료를찾아가지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방역정책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거기서다시쪼개집니다. 3개사업으로5억6,800만원이있고……

그것말고밑에다섯번째동물보호및복지대책……

제가착각했습니다.

이게5개사업이무엇무엇입니까?

유기동물보호소운영이첫번째고그다음에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입니다. 그다음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개중성화수출비지원,반려개놀이터운영관리입니다. 총5개사업을선정해있습니다.

여기동물보호및복지대책에대해서궁금해서5개사업을제가물어봤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5개사업이금액이옆에있습니까? 지금과장님자료에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5개사업에3억7,600만원에조금전에불러주신유기견관련한2개금액이얼마잡혀있습니까?

유기동물보호소운영이1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일반운영비가있고동물진료비하고그다음반려동물대행수수료,길고양이임시보호비,반려동물문화교육이있습니다.

이것나중에이부분만,다른거는많을거고동물보호및복지대책5개사업이3억7,600만원이것자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다들어가있습니다.

일단자료한번보기로하고보호소에돈안드는것,이번에겨울철대형견사바람막이……

예,그것하고있습니다.

그것하고있고그다음뜬장철거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제가따로열몇개항목을드리면과장님이몇개우선순위급한것대여섯개따로말씀드릴테니까그것해주시고나머지는당초예산할때같이의논좀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따로과장님께부탁을좀드릴께요. 보호소관련해서시에도민원이자꾸들어가는것보다미리미리민원을차단하는것도도움이될것같아서제가협조를하려고그럽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앉으십시오,과장님.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모두끝났습니다. 제3차우리위원회의사일정은12월10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1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