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등6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1년도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예산액이143억원인데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168억원이감해졌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일을덜하시겠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일을덜하는게아니고요.지방보통교부세가내년도에는금년대비230억원감해서내려왔습니다.저희들도시디자인과예산은교부세사업비가좌우됩니다.금년에수상대로확장공사공장지역에보상및지장물보상을위해서112억원을편성했었습니다.집행하고내년에는공사비20억원을편성했습니다.거기서92억원정도차이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다보니까168억원이라는금액이많이감해져서일은반으로줄었다고볼수있는것같은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상으로보입니다마는예년에비해서는70%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감해진예산이지만과장님애를쓰셔야되고요.자전거무료대여사업이6,000만원있잖아요.여기에대한보험사나설계내역제안서를받나요?신규가입할때보험사설계내역이나제안서를받아서보험을넣나요.아니면어떻게하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전시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인원수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보험료를가입할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입찰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입찰로요.시민들이가입금액은적게하고보장내역은넓게했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시민들이자전거이용할때재정적으로절약하고시민들한테는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보험설계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자전거이용자위치운영장소가요.탈춤공원,영호대교,영가대교,용정교북단이렇게되어있잖아요.운영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동시니어클럽65세이상노인분들이운영하시는클럽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을도심내에운영하는장소섭외를하면어떤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도심내에도이용객이많은데수변지역에만자전거이용장소를정해놨는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자전거대여를하려고하면자전거보관소가있어야됩니다.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데가67개소에1,032대를보관할수있습니다.그래서강변에많다보니까저희들이강변근처로갔는데시내중심가에도자전거보관대를설치할데가있으면해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요즘에는기후변화그리고교통수단을자전거타기를전부현실화하자고하는얘기가많이있잖아요.우리가도시에기후변화하는데도시에기후친화적인동력이되는것은자전거가많은도움이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방안과대안을고민해보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전년도명시이월예산은얼마였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자료를안가지고와서요.
배은주위원
명시이월예산도굉장히많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사업을하셔야되잖아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76%를썼습니다.연말까지40억원정도더나갈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계속사업도있고하는데24%정도남았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85%이상집행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명시이월이번사업에다이루지못한계속사업도과장님꼼꼼히챙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연말까지최대한집행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연구용역비를보니까요.2021년도예정된장기미집행관련된용역비인데4억원이나들어가요.다른용역비에비해서굉장히비용이,100%시비인데요.설명좀해주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시계획실효된게343개소가있고요.내년에는80개소가있습니다.내년에는저희들이관리방안수립용역주는것은재설정하는것을저희들이추진하려고합니다.사업추진을위해서는실효됐더라도추가로해야될곳이39개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몇개월정도로생각하시는거죠?용역기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9개월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인가받는기간이있다보니까주변의견도들어야되고하다보니까9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정복순위원
기간이더늘더라도제대로도시계획은한번하면거의변하지않는한번지정되고설치되어버리면변경하기가힘들잖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제대로해야될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때문에재설정을하면20년간유예를하고,저희들이인가를받아서하는것은보상금액을5년이내에3분의1일줘야됩니다.못주면5년지나면자동실효가됩니다.그런사업을하려면시부담이너무많기때문에장기집행계획수립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과에비해서도시디자인과예산은단위자체가기본이억원이에요.2억원,3억원,10억원이런것들은굉장히많아서전체도시를디자인하는과라서그렇기는한데484쪽에요.민간경상사업보조잠깐볼게요.이게도시디자인과에서해야하는사업이맞는지민간경상사업보조로되어시도민과함께하는신도청기행,그렇게신도청지역에상생발전포럼,이것은누가하는거죠.주체가누구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시도민과함께하는신도청기행사업은대경인재개발원에보조를주고있습니다.경북도가4,000만원을부담하고안동시가2,000만원,예천군이2,000만원을부담하여집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5대5로하는사업인데대경인재개발원에서한단말입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업무가아닌것같아서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신도시를구축하고하고있음으로해서저희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업내용을보니까요.신도시건설현장방문,인문학강의,이런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천주민하고안동시민들위주로해서3월에서10월중에신도시건설현장방문도하고인문학강의도하고,도청신도시주변에하회마을,임청각,등연12회정도방문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연12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연12회면한달에한번꼴이다만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2주에한번정도그주변을방문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대상자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천군민하고안동시민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천군민하고안동시민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세부내역에보면요.대구경북도민에게도청이전신도시건설현장방문이렇게되어있다고요.이게맞지않는것같은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대구경북시민은같이할수있도록날잡아서그런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글쎄요.밑에도마찬가지예요.상생발전포럼이라고그래서도대체포럼에서뭘하는가싶어서봤더니상생발전을위한교류협력사업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음악회가잡혀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11월중에개최를했었습니다.이것은안동상공회의소에보조를줘가지고하고있습니다.경북도가6,000만원에예산을지원하고요.안동시와예천군이각3,000만원씩1억2,000만원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는6,000만원으로되어있어서그래서여쭤봤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2020년도에자전거사고로보험금나가는인원과금액을알수있을까요.잠깐설명해주실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보험계약은매년7월말에계약을해서8월1일부터그다음해7월말까지입니다.올해는보험료나간게10건입니다.보험금이430만원나갔습니다.그리고작년에는4,670만원나갔고요.2018년도에는5,762만5,000원나갔습니다.가장많이나간해가2013년도인데보험비율대비203%나갔습니다.그당시에가입보험료가6,024만7,000원인데1억2,254만원이나갔습니다.연평균치면85%정도는나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같으면10건에430만원이라고하니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7월말까지니까요.
정복순위원
작년기준으로봐도4,760만원이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53.8%나갔습니다.계약금액이8,682만4,000원이었습니다.
정복순위원
50%정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3.8%정도나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비2억원이올라왔는데대지에한해서10년이상된것을사준다이말씀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고10년이상된토지중에사유지시설중에대지만됩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시전체이것가지고는태부족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매년신청에의해서,신청을받으면6개월이내에매입의사를밝히고2년이내에보상을통보하면가능합니다.매입신청에의사가없으면예산을너무세워놓기는그렇고해서저희들이.
김백현위원
해당되는필지중에소유주가신청을했을때매입을해준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장기미집행도로계획을했다가실효됨으로해서도로를개설할필요성이있어야사주는거지.그냥대지만사가지고불필요하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시종점이안되어있는부분에서는매입하기는어렵고요.저희들이계획이있거나시점부분에,이런부분에앞으로계획이있는부분에서.
김백현위원
앞으로예를들어서몇년안에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계획이있는도로는사줘도되지만그렇지않은도로를무조건사가지고는안되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몇년되면실효가됩니다.재지정할수있는것은사업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재지정하기때문에그부분에한해서매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부분을시민들이홍보가되어서본인들이사유권행사를못하잖아요.시가사줬으면하고기다리는분도있지만이런계획을올려서신청을못한분도있다고봐야되거든요.이런부분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홍보해서희망하는분들처리해주도록부탁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풍산중앙로간판개선사업2억원이올라와있는데도비가6,000만원,같이하는사업인데2020년도에4억원은어디서했는거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용상동했습니다.이것은매년경상북도공모사업입니다.5억원이내에서신청을하는데내년에는코로나여파로도에서예산확보를많이못했더라고요.경상북도에5군데가선정이되었습니다.그중에서저희들이한군데된것입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읍도보면중앙로는읍사무소와파출소앞에중앙로인데재래시장안에상가들이쭉있는것은안되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풍산읍사무소에다채화정까지,저희들이사업시행하는게우선광고효과가좋은데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효과는예를들어서차가많이다니고하면간판달아놓으면효과가되지만혹시라도풍산에상가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한쪽만해놓으면‘한쪽은안해주노,’물론그쪽에는일자리경제과에서재래시장사업을해되지만혹시그런의구심을가질수있으니까이것을간판개선할때주민들의견을충분히들어서해야됩니다. 왜냐하면간판이지난번에도그런얘기가나왔지만일괄적으로하는것보다는그업종에맞게디자인잘해서아름다운풍산을만들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484쪽에보면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운영비가4억1,658만원올라왔는데안동예천이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45.4%지분을가지고있다는이말씀인데문제는도청신도시할때는왜도비가하나도안붙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도비가아니고스마트시티자체를대중교통정보,실시간교통제어,방범CCTV,스마트자전거,상수도시설관리,공동구관리이런데시스템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물론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예산이라고치더라도신도시경계안에서이런사업을할때는그래도도비를확보하는게안좋나이말씀이죠.안동이나예천이나같이공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운영비기때문에도비부담이어렵습니다.시스템은저희들이갖추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지만그래도다른사업은도비를30%,25%가되든지,이렇게확보를해가지고하는데이부분도신도청을중심으로해서도시가형성되는데도비를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그말씀입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신도시지원과하고적극협조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충분하게도에서도도비를30%가되든,50%가되든지받아서해야될사업이라고보고,과장님께서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적극건의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수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도시계획시설시효가언제되었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7월30일입니다.내년도에또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에있다는것은무슨말씀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은설정을할때시내중심가는과거60년도에하고요.외곽지역은세월이지난뒤에하다보니까내년에20년이도래됩니다.그러다보니까후년에도또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0건정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내년에는80건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올해343건이실효된다는것은미리예측이된상황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자료를가지고있기때문에요.시설지정했는연도수를다가지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나가는겁니다.
이상근위원
맞춰나가는데실효가7월말일자로실효가되었는데용역이최종보고가되고거기에따라다시결정이되잖아요.공백기간이길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년차이납니다.완성될때까지는1년반정도.
이상근위원
그사이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사이에저희들이사업해야될지구는개별적으로실시계획인가를받았습니다.5년정도사업물량에대해서는.현재추진하고있는게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따른문제발생은없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가지고토지보상비를5년이내3분의2이상매입을안하면5년이지난뒤에자동실효가되고7년이내에사업시행을안하면또실효가됩니다.너무많이인가를낼수가없기때문에5년정도로해서저희들이사용할수있는물량을확보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위원생각은어쨌든도시계획시설실효가7월말일자로되는것을다알았는데이런예산들은오히려작년에미리계획이되고용역이끝나서그공백기를최소하는게더맞지않았나해서물어는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2021년도에실효되는구간도있음으로인해가지고같이추진하는게맞기때문에,아니면두번추진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쯤하고요.시민운동장우회도로관련해서이렇게저렇게상당히말들이많습니다.원래계획은내년도완공이었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되면공기가어떻게되죠.불가피하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계획은2022년12월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상근위원
원래계획은2021년도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일처음에맞습니다.2023년상반기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최대한빨리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고요.그밑에용상중로1-19여기는어디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용상선어대가기전에좌측에주유소있지않습니까?주유소건너편에내려가는길입니다.강변쪽으로가는길입니다.용상중간주통로가되는거죠.20미터도로기때문에.내려가면서들중간으로내려가는길하고연결되어서서쪽으로내려옵니다.
이상근위원
선어대면농협주유소그쪽입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선어대머리가기전에바로.
이상근위원
선어대돌기직전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거기서200,300미터뒤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밑이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쪽에용상교량.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그길하고나중에되면제방으로올라가면연결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길하고연결되는그도로입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수고가많습니다.과장님보니까예산이줄어가지고일은조금수월해졌지만아까과장님말씀이지방교부세가230억원줄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예산이160억원줄면73%정도가줄었어요.그리고지난해예산대비하면54%가과예산이삭감되었는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도시디자인과에서일을안하는것이아니고교부세감액된비율을전체를다떠안는격이되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저희들이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수상대로확장공사가공장지역이다보니까그지역에보상하고지장물보상비를일괄적으로보상하기위해서112억원을세웠었습니다.그것을집행다하고내년에공사비를20억원을세우다보니까거기서92억원정도차이가납니다.다른데보다많이세웠던편이죠.일괄보상하기위해서많이세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예산이줄어도문제가없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소방도로가줄었습니다.31억원정도.
권기탁위원
소방도로사업몇개안하는데뭐요.소방도로해봐야몇개돼요.전부사업전체가5억원,7억원,11억원정도되는데신규사업도13억원정도돼요.새로운사업이잘안보인다는얘기는다른과에도예산이증액다되었어요. 왜냐하면교부세가230억원줄었다하더라도본예산작년대비50억원늘었습니다.그런데유독도시디자인과만예산확보가작년대비하면54%줄었다면안타까운일이다보는거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부서예산이지방교부세예산을가지고집행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시계획간선도로확충이나소방도로개설등등은교부세를받아서사용하기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그렇더라도너무과도하게삭감된예산73%를도시디자인과가다떠안았다는자체가너무과다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한두개만질의를더하겠습니다.예산서안393쪽신도시환경정비하고화단조성이있어요.전체가6,700만원예산인데이비율은도청하고안동시하고5대5비율을맞추는것이맞지않아요?도비는확보를조금하고시가부담을많이안고있는데가뜩이나이제말씀드린교부세줄어가지고우리가예산이삭감되는경우가발생됐다면이런부분들은도하고충분한협의를거쳐가지고당위성을얘기해도될법한데,이유는도청이오면서우리가덕을봐야되는데,예산이도청오면서계속시예산들어가는데도는부담내역이상당히적단말이에요.다른시군하고똑같이일률적으로해서는안된다.이런부분들은예산이많고적고를떠나서과장님적극적으로예산확보를하는데심혈을기울여주시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3대7로되어있는데5대5이상으로검토하겠습니다.도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검토하는것이아니고매년예산때마다이야기나오는건데요.도청하고관계되는이런부분들은확실히해야된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심사하고는관계없습니다마는도청코오롱하늘채우회도로한다는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그부분도예산서에는없는관계로이부분은어떻게하든지도하고협의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확보할수있도록.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경북경찰청에서교통체계개선을,신호등체계개선을했습니다.과거보다는많이좋아졌습니다.나가는이면도로를계획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획중이아니라그것도적극적으로해가지고과장님적극개입하셔서,해소가되어야되지.해소가안되면아무,힘자랑하면돼요.실효성이있어야되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회의가서시에이야기를충분히전달했습니다.그렇게하면나중에도로안받겠다는식으로이야기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문제는예산하고관계없습니다.예산이만들어져야된다고요.그래야일이해야되니까적극적으로행정펼쳐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궁금한것질의드릴게요.도시계획시설사업관련홍보그래가지고요구액을5,000만원요구했는데3,000만원편성되었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시디자인과만감액이많네요.홍보예산보니까요.신문에공고하면공고료주죠?그것도홍보예산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도시계획사업하면서실시계획인가라든지공람공고내는.
우창하위원
내용을묻는게아니고요.공고를하면언론사에돈주는거잖아요.신문공고료를주는데이것도언론예산이거든요.2,500만원이지만과장님신문사선택해서줄수있는거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토지보상비같으면중앙지에주고맞습니다.도시계획같으면지방지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도언론예산에들어가야되는거고요.공고료도요.앞서질의가있었는데요.민간경상사업보조있었잖아요.이런부분들도언론에홍보하는것은아니지만홍보예산이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홍보예산으로빼가지고자료를주셔야될것같고요.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규설치하는것을1,000만원씩5,000만원해서5개소한다고예산서에내역에있어요.설치할장소를벌써만들어놨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서매년설치요구받아서추진합니다.
우창하위원
읍면동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같은경우는안동시외버스터미널,용정교남단사거리,문화관광단지입구,하회마을앙실전망대교통섬,태화소공원앞교통섬.현재전체게시대171개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왜이질의를하느냐하면요.행감때도본위원이지적한바가있는데게시대가많아요.불법광고물이너무많다는거죠.불법광고물송현육교에도보면요.이제는깔끔하게많이광고를없앴던데요.그래도한개걸려있는데요.그쪽에LED광고판으로해서깨끗하게유지관리하실의향은없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광고협회하고그관계때문에이야기있었습니다.광고하면전기사용료가대단히비싸더라고요.
우창하위원
요즘LED전광판은요.사용료가별로안들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한달에45만원정도.
우창하위원
워낙커서그런데,고민을해봐야될게안동시에들어오는관문이거든요.깨끗하게LED로해서전기료가싸면설치하는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붙이는방안으로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새로신규로설치하라는게아니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육교에붙여놓으면깔끔하고도시이미지도좋고,들어오는데현수막이매번붙어있는거예요.행사때마다그러니까요.현수막관계해서는요.단속하고거치하는부분들이도시디자인과에서현수막을거치하게되면현수막을승인해주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승인해주고철거하고이러니까.어디거치하는것을확실하게알아보시고요.허가내줄때어디에다는지를확실하게물어가지고해주십시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71개소중에달수있는게690면이있는데행정적으로달수있는게292면이있습니다.앞으로거기달수있도록,거기안달면바로떼도록조치를강력하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인가안받으면다불법광고물이잖아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인가를안받을수가없고,길거리에있어도다도장이붙어있더라고요.업무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고요. 신도시건설사업시설물유지보수비1,900만원1식되어있어요.이것은무슨사업이죠?예산서392페이지인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신도시에인도라든지이런부분에필요할때저희들이즉시보수할수있도록설치하는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예비비성격입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비비성격이어도1,900만원하는것은2,000만원이상조서에서빼려는의도가있는건지,신도시에유지물보수하고하시려면1,900만원만하시지마시고요.전체공개가되도록2,000만원이상잡더라도예산을확보해놓은게맞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480페이지보겠습니다.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14억8,000만원,2019년,2020년얼마였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부터.
남윤찬위원
2019년에는21억원,2020년도는21억원,2021년도14억원,이렇게많이줄었는이유가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19때문에임시휴장을오래했습니다.2차에걸쳐서208일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휴장하면예산이줄어듭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따른운영비가안들어가니까요.
남윤찬위원
예산은시설관리공단에서요구를합니까?아니면우리과에서배정을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요구에의해서저희들이검토해서내려줍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사업계획서봤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2020년도에추경에서4억원을감했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본예산에17억원요구했는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7억8,000얼마인가.
남윤찬위원
추경에서4억원을감했는거예요.성과계획서안을보고있거든요.과장님책자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안가지고왔습니다.
남윤찬위원
성과계획서안에는2020년도에는21억원을해서21억원을다집행했다이렇게나왔고,2021년도예산에는14억8,000만원,그러면코로나사태가진정되었을때는다시추경에증액해줘야겠습니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운영비에대해서,맞습니다.
남윤찬위원
2021년도에학가산온천결산서받았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직못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중간중간한번씩우리과에서보시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2020년도에수익금은대략어느정도나왔습니까?아니면2020년도빼고2019년도에수익금혹시기억하시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2019년도가25억5,4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25억원의수입금에서21억원을지출했으니까4억원정도수익금이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매년흑자를했었습니다.학가산온천시설이노후화되다보니까작년하고올해보수를.
남윤찬위원
해마다관정사업부터시설료투입이많이되거든요.코로나때문에아무리그런다해도7억원의운영비가왜줄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전기사용료이런게안드니까안그렇겠습니까?
남윤찬위원
그렇죠.기계를중지시키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인경비만나갑니다.
남윤찬위원
기본적으로14억8,000만원은인건비라든가최소경비는무조건절대지출금액입니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2008년9월에학가산온천이개장했죠?목욕업이과장님생각에는공공성이있다고생각합니까?어떻습니까?시에서운영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과장님은목욕업이공공성이있다고보십니까?어떻습니까?과장님의견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역주민들에게서비스제공차원이라고보면안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서비스차원이맞는데우리시에서하는것은일반인들의공공성이죠?왜시민들의세금이지출되는거니까요.과장님께서모든것을공익성,공공성에대해서판단하시기에좀그렇습니까?어떻습니까?명확하게있다없다라고말씀해주신다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서비스차원이라고하면공공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남윤찬위원
매년20억원,22억원사이로학가산온천에전출해주는데요.만약에공공성이약하다해서민간에이양하겠다했을때어떻게판단하실겁니까?민간에이양하는것에대해서의견이어떻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판단하기는어렵지만.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는항상염두에두셔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공공성이약하고,민간에서하는사업이잖습니까?13,14년지났습니다마는세월이많이변해서목욕업이공공성이약하다면민간에이양하는것도한방안이아닌가이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연구해주시고요.향후집행부에서도학가산온천을민간에이양하는방법을연구해주시고요.연구한번주셨죠?옛날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과거에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연구결과는기억하시나요?어떤결과가나왔는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기억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역결과자료주시고요.과장께서도학가산온천을민간에이양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연구해주시고요.나중에결산때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것은매각하라고나왔어요.학가산온천요.다음번에는그렇게답변하세요.피하지말고.다알고있는데뭘그렇게피하고그러십니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은피하고요. 483쪽요.391번사업풍산종로간판개선사업2억원인데요.금년도에용상4억원했죠?본위원이기억하기로4억원가지고간판100여개하지않았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풍산읍에도100여개한다고해놨는데그러면어떻게간판단가가같은시에서좀불합리한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경북도공모사업인데요구는5억원을했습니다.도에예산사정이안좋다보니까5개시군에편성해서내려줬습니다.공히똑같이도비6,000만원씩해가지고총사업비3억원씩내려줬습니다. 처음에예산요구를5억원을했는데다못합니다.기금을가지고있는게있습니다.간판기금가지고있는게4억7,000만원정도되는데다쓸수는없는데위원회를개최해서일부분은쓸수있도록하고추경에도에요청을해보겠습니다.예산자체가모자라니까.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말씀은안하시는데속은부글부글끓을것같아요.풍산읍민들대접이이러냐이런생각안하겠어요.그죠.계획지구내에100여개를꼭하시겠다고하면최소한도금년도용상동에한수준은하는게맞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집행해주시기바라고요.390번사업공공디자인개선사업6,000만원인데요.노후공공시설물개선인데구체적으로얘기하면대충어떤것들일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벽화도폐인트칠하는게있고,타일붙이는게있고,부조,음각식으로해서등을비추는방법도있고,로고젝트라고있습니다.로고젝트도할수있고,공공시설기존해놨는것보수하는것도있습니다.주민들하고최대한협의해서무엇을해야될것인가,무슨방안으로해야될것인가,협의를많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시설물개선인데이말씀으로만가지고보면이해하기가굉장히애매해요.위원님들이아이런사업을하는구나,이렇게이해하기쉽게하면좋을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보행로에볼라드설치했는게본위원이몇번지적한적이있는데사람들을다칠만한높이에설치해놓은것들이있어요.이러한것들에대해서우선적으로시설개선하는게맞지않느냐.왜냐하면높이가딱보면무릎높이쯤밑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55센티미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만잘못보면부딪치는데부딪치면굉장히사람이다치거든요.이러한것들에대해서우선해서개선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본위원이다른지역을다니다보면높이를많이높여놨어요.큰돌덩이도놓지않았거든요.돌을놓는위치에는각을세우는돌을놓는게아니고공처럼깎았는돌을놔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항아리단지비슷하게.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부딪쳐도사람이다치지않게하고,차는차단할수있을정도로이렇게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니면높이를키우는데쇠로하지않고나무로설치해서사람이부딪쳐도엉덩이쯤이나와서부딪칠수있도록높이를올려놨어요.안전을충분히담보하는시설개선들을우선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수막게시대신규로설치한다는데장소가정해졌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개소합니다.
이재갑위원
현수막게시대는요.현수막을설치한다는긍정적인효과는있지만현수막게시대자체가시야를가리거나그자체가잘못하면도시미관을해칠수가있어요.그래서그동안현수막게시대를설치했다가많이옮기기도했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민들의조망권을확보할수있도록해줘야되거든요.뭔가를막아버리는이런것은피해야돼요.이것을꼭설치해야될곳이있다면충분히이런것들을감안해서설치해야될것이고요.거의대부분의도시들은현수막게시대를철거하고있는추세예요.현수막을자꾸많이확대해서설치할수있도록하지않는다는거예요. 불과여러해전에이미서울에디자인서울할때거기는디자인없는거리를처음에서울시가했어요.이런것들은우리가타산지석으로삼아야돼요.현수막게시대를무한정으로확대해서많이설치해준다는것이홍보가잘되고이렇지는않다고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노후자전거도로정비를안할수는없는데자전거도로라고해놓고실지로자전거도로로서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는데는사실정비해도별로의미없잖아요.자전거를타는시민들이그만한분들이계셔야되고,그만한자전거를이용하는분들이계실때자전거도로가기능을할수가있고요.자전거도로가제기능을하려면계속도로가계속연결돼줘야돼요.그렇게돼야되는데자전거도로가전체적인도로에서연결되지않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단절된구간이시가지에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전거도로를우선해서확보할수있는게,만약에활성화시킨다고하면이것도우선되어야돼요.자전거도로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은좋지만자전거도로를계속연결해서자전거를온전하게탈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것도과장님의몫입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낙동강종주자전거길주변정비및제초작업사업인데종주자전거도로에자전거를타시는분들을종종볼수가있어요. 그런데안동구간만관리하면의미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종주길이외에안동하고관련되는종주길시작이월영교잖아요.구간만관리를하는데다음구간에대해서도서로협조요청을하고자전거종주길을계속이용하시는분들이이어가면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업무가힘드시지만그런노력이필요하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초작업하는시기를예천하고저희들이일정을맞춰서같이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꼭그렇게해주세요.학가산온천운영과관련해서는위원님들이지적이계셨기때문에말씀을따로안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부분에명확한답변이없기때문에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가시민들을위해서공공의목적의가지고일하죠?공익을위해서일하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시민들이필요로하다면공익적기능을가지고있잖아그죠?이분들이휴양을하고여가를즐길수있는것이공익성이고가격이사설보다싸다면공익적기능을하는게맞잖아요.그러면시민들한테의견을물어봤을텐데과장님계실때아니지만시민들이학가산온천이필요로하다면공익적기능을가지고있는거예요.사설로자꾸넘기라고의견을주시는분들이있는데학가산온천이시민들에게필요로하다면시가돈이들어도해야되는거예요. 그다음에휴양시설이다적자라고보고민간에게넘긴다면휴양시설많이운영하고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그죠.다매각할수있나요?안되잖아요.만약에시민들이전체의견이필요없다.학가산온천매각해라의견이있다면매각하는게맞아요.그렇지않다면시가더열심히흑자낼수있도록노력하는게필요하단말이에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비를적게들여도시민들공익을위해서할수있도록시가노력하고시설관리공단이노력해서정상적으로할수있을해야지.인근에예천,의성,문경등등다시가직영해서잘되고있는데유독학가산온천만매각하라고그래요.명분이약해요.이것은분명시민들한테의견을물어서결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자전거이용장소확대,작년도명시이월집행예산,도시계획실효용역,도청관리하는부담금비율,도청출퇴근교통난해소,학가산온천공공성문제,풍산지구간판개선사업예산확보등우리과장님께서직시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배은주위원님께서자전거보험료신규가입부터현재까지보험사및설계내역5년치를제출해달라고요구했고요.명시이월3년치,우창하위원님께서요청한언론홍보예산,남윤찬위원님께서요청한학가산온천용역자료요청이부분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1년도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설과예산에대하여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장소가한군데인데계속나누어진것같아서,414쪽에요.진실저수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4억원이잡혀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18쪽에보면진실,계속진실이에요.여기도진실지시설개보수사업으로또4억원이잡혀있어요.그리고또425쪽에남선진실지구급경사지정비공사로20억원전체45억원이라고하셨거든요.한장소맞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장소는비슷한데제가말씀드리면진실지조기경보시스템사업은진실지가만약에붕괴되었을때,거기에대한하류측에있는피해를예방하고이런쪽에조기경보시스템화하고붕괴를사전에알릴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구축하는그런사업이고요.그다음418쪽.
정복순위원
418쪽입니다.시설비,도비,시비포함해서거의4억원이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진실지시설개보수사업이것은저희들이진실지자체를보수보강하고있습니다.방수라든가계속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사업비가모자라서마무리하는사업이고요.다음에.
정복순위원
425쪽401-0120억원.전체45억원중에서올해20억원이라고했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진실지옆에가면남선구미에서신흥으로가는도로가있습니다. 도로가낙석이계속되어서상당히위험합니다.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해서국비를받아서도로를하는사업입니다.각자방향이다틀린겁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만55억원정도들어가는예산이라서그래서질의를해주고요.조기경보시스템그랬는데이것은만에하나저수지가무너진다면기회를있을때미리주민들한테방송하는거라는말씀이잖아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직도이것은정확하게어떻게사업을,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인데단계가처음에위험할때어떤식으로든위험을빨리파악하는방법하나하고,그방법이파악되면주민들한테빨리알려서대피시키는프로그램화하는사전에어떻게하면,자연적으로위험하면주민들한테알리고어떤단계에가서는주민대피시키고,안그러면마을방송으로대피하라든지안그러면집집마다스피커를장착해서알려주든지이런식으로사전경보를하면서사전대피시키는그런프로그램인데정확하게저희들이개발하면서말씀드려야되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이삭감되고줄어드는데건설과는작년에540억원인데41억원증액해서581억원이에요.그중에서취약지개발사업으로60억원을증감하셨어요.전반적으로퍼센트를봤을때굉장히범위가커서,계속사업비가많더라고요.411쪽401-01에요.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14억원이책정되어있는데14억원어디쓰실거죠?국비보조사업14억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농업신활력플러스사업은2,000만원사업조서에보면.
정복순위원
늘예산을보면서안동시예산정말많다.인구16만명이안되는중소도시인데예산이1조5,000억원이넘으면작은돈이아니거든요.어디쓰실건데요.계획없이받아놓으신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닙니다.국가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농촌에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그런사업인데지금현재상태로말씀드리면농촌에있는제품이라든가원자재이런것을가지고고부가가치를창조해서다시판매라든가,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이런쪽에마케팅을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봉정사권역에있는그사업이랑비슷하다고보면됩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하고는성격이,이것은안동전체를가지고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봉정사는읍면단위로하는그런부분으로하는거고.이것은전체를가지고,여기에참여하는자생단체가많이참여할수있도록방향을잡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모사업하기도힘들고따기도힘든데해놓은사업들중에서봉정사권역에있는농촌체험마을도활용되지않고휴정상태,그런것들이곳곳에많이있기때문에국비로정부에서엄청난예산을지원해줄때는지역경제를살리고활성화하라는취지에서주는건데그렇게안되는경우들이매우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이것은농촌에있는농산물생산품같은것은여기에서고부가가치를해가지고제품을개발해서인터넷판매라든가이런것,그런프로세스를구축해서그렇게가치를높이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그것은건설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농정과나유통특작과에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농산품과관련되는사업들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업무가,저희들조금있으면조례제정도같이되어있는데앞으로이업무자체가건설과에있어가지고신청하고다했는데,앞으로가면이업무자체가농정과나다른별도의부서를만들든지이렇게가야되는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촌신활력이사업은건설과하고맞지않고농정과나유통특작과에서쥐고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저희들도조례제정을하고기구개편하는쪽으로그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22쪽,423쪽보면요.여기에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가한달에730만원씩해서12개월8,760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밑에도보면다시도로보수용공동구관리사무소유지관리비1,000만원이책정되어있고,그옆에보시면공동구전기안전대행수수료금액은크지않습니다.전기안전,소방,통신등등으로해서책정되어있는데요.한달에730만원씩12개월주는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에관해서설명을듣고싶은데요.예천하고반반부담아닙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닙니다.공동구에보면공동구속에예천도있고안동도있고,이돈은상수도도있고통신도있고,전기도있고한데,분담비율에의해서이돈을분담합니다.통신사용료는현재공동구속에국가공모사업으로해서속에시설의모든센서를많이설치했습니다.거기에대한통신비용이라든가이런것을반영한건데저희들이공동구자체가사실저번에위원님아시다시피화재사고라든가이런게나서상당히문제가많은데이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모든전자감시를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어가지고거기에대한통신비나이런게들어가있는데저희들이것도통신하고해서금액을상당히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그러니까요.공동구와관련된전기,소방,통신,상수도,하수도따로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422쪽에요.다시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로한달에730만원씩12개월해서8,700만원씩잡혀있다는것이과하지않냐는거죠.단순히전자감지시스템통신비용으로지출된다는말씀이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광케이블을사용하면통신비용이상당히,CCTV같은것도통신비용이상당히많이들거든요.앞으로가면그런문제가있는데이부분도거기보면온도센스등센스가상당히많이들어가있습니다.거기에대한통신비용이이렇게발생되는데이것은순통신비용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
정복순위원
730만원이안동만부담하는겁니까?아니면예천은따로부담하는겁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한테예산편성되어있고이돈을나눕니다.나누어서예천이50%정도되고안동이30%,나머지KT가8점몇프로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정확한비율은잘모르겠는데,이돈에서예천얼마부담,안동부담,한전부담,통신비용부담이런식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8,760만원속에예천것하고한전것이포함되지않고순수안동에서만지급되는금액이란말씀이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예산이여기말고인건비도있습니다.인건비도다총괄해서쓰고,위원회를개최해서분담비율대로고지서를발부해서받습니다.
정복순위원
세부사업명이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예요.인건비란말은없는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여기말고앞에보면인건비가있습니다.거기가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거기인건비도있고이것도있고,다포함해서2억얼마정도드는데그것을가지고분담비율대로나누어서다시우리가다받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휴대폰요금하고똑같다그런말씀이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광케이블사용료다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광케이블사용료가안동만부담하는게730만원이면과하지않냐라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안동만부담하는게아니고예천까지공동구를같이씁니다.안동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총비용이2억원인데2억원가지고예천이얼마,한전이얼마,이렇게분담해서받습니다.저희들내역을다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천에예산서에도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와관련된이용료로이예산이책정되어있겠다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천은저희들한테납부하는비용만책정되어있죠.금액은.
정복순위원
그것은나중에다시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423쪽에배상금이있네요.기설도로편입토지사용료및소송관련배상.건설과에서소송과관련된배상금1억원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1억원과관련된예산에대해서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몇페이지라고하셨죠?
정복순위원
423쪽입니다.305-01배상금등으로되어있는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은저희들이예산을보통도로에들어가있는미불용지같으면안동시로소송을합니다.소송해서이기면안주고,지면배상금을줘야되거든요.이런예산이없으면시간이지나면이자가상당히높습니다.그렇기때문에일부세워놨다가그때그때지급하는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활력플러스사업제품명이정해졌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을하는것은어떤큰저것만되어있지앞으로가면서실시계획하면서맞춰서가야됩니다.
김상진위원장
공모사업을따놓고계획을해서하겠다.그런뜻입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공모사업이어느정도큰아웃라인은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맞춰가야될그런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본예산서안420페이지에보시면요.지역현안도로사업이6,000만원이거든요.하나면여쭤볼게요.작년에5억1,000만원에서4억5,000만원감되었습니다.과장님무슨사업인지이렇게갑자기예산이줄어든이유가있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교량같은경우는한건은사업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한건하면몇억원씩되다가,이런것은보면조그마한필요한부분이라고해서그런데,지역현안교량같은경우에는한건하면보통몇십억원씩들수도있고.
남윤찬위원
2021년도에는이런사업할대상지가없나요?교량이안전진단받아서안전한가요.갑자기예산이거의줄어서말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올해는우선순위로보면건설과에서많이하기는해야되는데사업순위를조정하는가운데서그렇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전체예산에서세부사업내역이,총41억원이증감되었는데,580억원에서540억원인데이사업이5억원에서4억원이감되어서말이에요. 마지막으로조그마한거지만여쭤보겠습니다.425페이지인데요.예산500만원입니다.공공용지정비사업에서여비가380만원이고사무관리비가110만원인데요.어떤사업을하고거기에따른지목변경하는사업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과거에는사업만하다보니까뒤에지목변경이나합병이전혀안되어있어가지고그것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전체다하시는겁니까?아니면2021년사업에따른공공용지정비하는겁니까,아니면전수조사하시는거예요?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예산은내년도에반영될예산이고정비하는게4만몇필지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을연차적으로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실제조사에보면2명이하거든요.건설과공무원들이하시는겁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1명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4만건같으면이렇게해서어느세월에다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1년에.
남윤찬위원
집중적으로할수없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5년간계획해서하고있는데요.
남윤찬위원
5년후에는다시건수가늘어나잖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렇지는않고,과거에는바빠서,지금은도로가확장되면지목변경하고합병하고사업이끝날때그렇게정리해가면서.
남윤찬위원
지금은바로바로합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과거에안되었던것을정비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많죠.4만건이면적은게아닌데그죠?보상준것만합니까?일반농로는안하죠?보상주지않는것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보상주지않는것은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4만여건인데계속하셨잖습니까?계속하고있고2021년도에도할거고,이런것을5년동안할필요성이있나요?예산500만원잡아가지고하려면채용을해서조금빨리할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인원을하나하나확인해서수작업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여러사람이많이하면좋은데전문성을기하기위해서3명이꾸준하게5년정도하는게.
남윤찬위원
5년정도하면4만건할수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게다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느게효율적인지모르겠습니다.과장님.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앞에위원님이질의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여기예산에성과계획안에보면요.설명이다있어요.특화자원융복합사업기반조성,특화자원에균형발전기반조성,사회적경제체계구축해서설명이다되어있는데과장님이숙지를못하시는것같아요.설명이되어있고,국비70%,지방비30%해서2021년부터2024년계속사업이되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70억원으로그래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전체133억원에취약지개발사업으로잡혀있어요.갑자기예산증액이많이되었는데요.예산서410쪽에보면마을만들기자율개발로전환사업으로예안도촌지구에마을만들기사업.예안,도산,도산태자리,풍산수리이렇게해서마을만들기사업이4억원씩배정이되어있는데이사업은어떤사업인지계획서가어떻게되어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것도마을별로사업비가5억원으로공모되어서하는사업인데사업내용이세천정비도있고,지붕개량도할수있고,마을별로사업프로세스를짜서하는건데신청할때기초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계획은되어있습니다.그게현실에맞게만들어서,현재는예안도촌은실시설계를일부하고있고.
배은주위원
취약계층의주민들이주민복지센터에신청을하면그것을취합을해서하나요.아니면임의적으로관에서이지역이취약하다.이렇게하면개선사업을하시는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선정자체가마을에서프로세스를만듭니다.
배은주위원
누가만들죠,프로세스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마을의의견을받아서.
배은주위원
주민들하고다협의해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주민자치회에서해요?아니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마을주민자치에서,주민들이공동체를구성해서그분들이어차피마을주민들이라고봐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예.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마을주민들이자기가필요하다면지붕개량을한다든지,세천을정비한다든지,인도를만든다든지,이런사업을발굴해서이렇게이렇게마을을바꾸겠다고사업계획을만들어서우리가공모사업에신청하면거기에선정되면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증액이엄청나게되었는데2019년,2020년에는73억원인데지금133억원이면배로증액이되었어요.이렇게됐는데,이사업을마을에도움이되도록과장님이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은데요.지역마다4억원이라면적은예산이아니고4억원도가고그리고신활력플러스그래서비용이46억원이가면이지역에예산이엄청나게가는거예요. 기초생활거점육성해가지고1개행정리에기초생활기반확충하고지역의소득증대도하고,경관개선도하고,역량강화사업도한다고해놨는데,이예산이엄청나게증액이되었는데거기에대한사업이건설과에서할과목이아닌것같아요.그죠.과장님.아까도말씀하셨는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번에조직이저희들도그렇습니다.조직이합리적으로가야되는데조직개편자체도계속하고있는데아마이것도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서방향이조만간에정해지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건설을해야되는부서인데과장님이것은주민들역량강화사업이주예요.물론건설도포함이되어있지만,이것은꼭부서간에서로소통을하셔가지고사업을진행하셔야될것같아요.올해는어차피과장님부서인건설과에서하셔야되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도내년도부터는,이것이농촌협약으로모든사업이전환됩니다.전환되면현재조직가지고국가에다가공모사업신청자체요건이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조직개편을빨리해서현재국가패러다임에맞춰가지고그렇게가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는건설과에공모사업을추진하신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저희들이해서작년9월에신활력플러스선정됐기때문에올해사업비가반영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이엄청나요.133억원이에요.과장님이사업을추진할때마을에도움이되도록과장님꼼꼼하게챙기시고요.이사업의주민들한테어쨌든소통해서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그런사업이되도록과장님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유념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건설과예산에최선을다해서잘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김상진위원장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건축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렇게위원님.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에도불구하고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그럼건축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시민들에게보다나은건축민원서비스제공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축과는원래사업비도적은데이번에적은사업비에1억3,000만원이감해졌어요.열심히예산세워달라고말씀하시지.17억원가지고사업할게없던데요.건축허가를내주고하는이런사업이지만부서에사업비가삭감이많이되어서이렇게해서사업을할수있나이런생각이드네요.17억원가지고1년동안버틴다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건축민원업무가주내용이되다보니까사업비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배은주위원
건축을하는데우리한옥보존지원사업이올해도1억2,000만원세웠어요.작년예산에나가는비용이없지않았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작년에1억원예산이.
배은주위원
그대로반납됐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비비성격으로재원확보는해야되지만실질적으로이것은별로쓰임이없는같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내년에는아마도신청하시는분이저희들한테와서건의를하고상의가들어오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문의하는주민들이있었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나마다행이네요.차라리도심에빈집이되게많아요.특히천리동이런데가면정말한집건너한곳이빈집이에요.예당가는길목있죠.거기에보면빈집들이많아서보기안좋아요.차라리도심이빈집이많아서도시미관도저해하는데,도심빈집에는5,000만원밖에예산이안세워져있어요.면단위에는1억1,000만원으로70동정도지원을할수있는데시내는이예산이너무나적게,건축물철거4동만되어있어요.여기는어디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각읍면동으로부터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
배은주위원
아니요.도심에요.도심지빈집철거4동해서건축물4동이되어있는데5,000만원예산을세우셨거든요.이것은어디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동지역에,동으로부터건축주나이런분한테신청을받아서,위원회라든지심의를거쳐서그렇게철거를하고.
배은주위원
정해져있는예산이아니고,동에서신청하면해당사항이될수있겠네요.시내에.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도심에건축물이철거할게많아요.특히예술의전당가는길목에요.그쪽천리동에가보면어설픈빈집들이있어요.과장님한번가보셔요.고가도로내려가는데있죠?그밑에있는집인데주인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은빈집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건축주가승낙을해줘야만이.
배은주위원
물론그렇죠.그것은기본이죠.건축주가승낙안하는데임의대로,아무리미관이보기싫어도철거할수없죠.그런데도심에그렇게미관을해치는빈집이있으면우리가선제적으로가서주민들하고협의를하고건축주한테협의해서철거해서도시미관을깨끗하게갔으면싶어서이예산은추경에더세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예산서429쪽보겠습니다.하이브리드공동주택지원이작년에는1억9,420만원이었는데올해는1억8,300만원이나삭감되어서1,100만원되어있어요.기타보상금하이브리드공동주택지원되어있는데요.작년에다해버려서올해는할게없다는건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것은공동주택에대해서준공연도에맞춰가지고그렇게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는준공되는공동주택이없어서.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1,100만원113대준공이올해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에주택보급률이116%는계속116%로증가가안되던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116.5%.
정복순위원
변동이없더라고요.새아파트는계속늘어나는데요.알겠습니다. 예산서를보면서이렇게작은예산은처음봤어요.광석동도로부지10만원이것은뭐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도로부지안에개인소유의땅이있습니다.매입이안되고있어서그분들계속저희들1년단위로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년에10만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시소유땅하고개인소유땅하고일부분조금들어가있는데편입되는부분이있는데매도를안하려고하고있어서저희들올해도소유주만나서계속이럴게아니고시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승낙을해달라는내용을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430쪽에요.새움터재구축사업비403-021,760만원작년도에는없었는데올해금액이책정되어있어서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것은새움터를국토부에서일괄하면서비용을각시군에부담할비용입니다.운영하는비용을각시군구에전부배당을해서.
정복순위원
올해처음으로예산이책정된다.그죠?없던예산이라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430쪽에마을간이수처리장운영이1억5,18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것은상하수도과에서해야될일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것은마을간이오수처리해서별도로단지조성을하면서이주단지식으로조성한부분에마을간이오수처리,옛날에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해놔서오수처리시설물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왜냐하면오수,상수,이런부분들은다상하수도과에서하는데유독마을간이오수처리장에관해서만건축과에서담당을하더라고요.의아해서질의를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저희들도하수처리나이런시설들이전체적으로상하수도과에서시설물들이다되면좋은데그게안되다보니까부분적으로몇동씩단지조성된부분에오수처리장을건축과에서관리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의효율성을위해서이것은상하수도과로가는게맞지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건축과에서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있죠?올해도7억5,000만원의예산을잡아놓으셨네그죠.작년에도7억5000만원이었고요.10년이상공동주택들이늘어날것아닙니까?예산편성도좀늘어나야되고요.보니까조서중에서이금액이가장많은것같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사업들때문에본위원도지역구에계속민원을받고있어요.우리아파트도되도록해주십사하는민원들이계속들어오는거예요.이부분들은다100%해결해줄수는없지만7억5,000만원으로해줄것을선정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선정은이달초부터24일까지각읍면동이나아파트연합회관리사무소에전부공문을보내서신청할수있도록.
우창하위원
일단신청은안받은상태다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받는다고공문을보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신청을받아가지고꼭필요한부분에배정이되도록도와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추경에도공동주택에는많은분들이모여사는겁니다.그러니까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예산편성에신경을써주시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관문4개소유지보수되어있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200만원씩4개소인데,200만원가지고보수하려면턱없이부족한데요.관문에전기료는어디서냅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전기료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유지보수는여기서하지만시설물설치는거기서하는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설치를해놨기때문에관리는.
우창하위원
별도로경관조명을한다든지기와에LED로,LED조명이아니어서본위원이보니까4대문에불을안켜요.왜안켭니까?불켜놓으면들어올때경관이좋거든요.전기료많이나온다고안킨답니다.전기료많이나오고안킬정도되면LED로기와에조명을씌워서저렴한요금이나오도록만들어야되는데설치는해놨는데전기료감당이안되어서안킬정도되면설치를뭐하러했는지싶어서요.유지보수하는것도건축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부분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LED등으로교체가되어질수있는부분,예산부분은그쪽에일부있기때문에한번같이협의를.
우창하위원
예미정가보면요.야간에기와에조명잘해놓은게있어요.그런정도해도예산얼마안든다고그래요.전기료도별로안들고하니까.그런부분고민해보십시오.공원녹지과하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빈집철거는도심이나농촌지역이나인구가줄면서혐오스러운것은철거하면미관상좋은것은맞아요.안동시민은똑같은혜택을누려야되는데왜시내구역에는한동에1,250만원을지원하고농촌에는왜50만원지원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도심지같은경우는도심미관부분에중점을뒀고요.금액부분들은5,000만원이라는예산으로집행을해보니까5동정도,1동에1,200만원정도.
김백현위원
과장님.시민들한테이해가안가는것이농촌빈집을철거하는데있어서는장비대50만원만지원해서그냥집을부수고,페기물처리라든지모든것은본인들이부담하잖아요.도심에있는분들은1,250만원같으면포장까지다해주는것같아요.이것은형평에안맞아요.왜같은안동시민인데도심지에사는분들과농촌사는분들한테달라서돼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좀다르게생각하실수있는부분인데저희들도사실농촌지역에농가주택철거부분에있어서슬레이트가옥은200만원,일반가옥은50만원.
김백현위원
슬레이트일경우에는250만원을최고로받잖아요.그런데집이라는것은보통단독주택이30평내외로되는데거기에대한폐기물이라는것이모든것이나오는것은장비대라든가똑같은데왜그렇게차이를두는지도무지이해가안가고시민들한테이해가도록설명해줘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도심지같은경우는미관이나범죄우려가있는부분들은시차원이아니면도저히철거가어려운상황이아니겠느냐.
김백현위원
그것은변명이안되죠.농촌지역에도빈집을허술하게놔두면우범지역이되고농촌에도위험할수있어요.그것은명분이약하기때문에,1억1,000만원농촌에슬레이트지붕도철거하고빈집철거하는데예산을잡아주셔서고맙게생각하는데농촌지역에도좀더예산을세워서충분하게자부담안하고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지.농촌에사는것만해도억울한데빈집을억지로장비만해가지고폐기물나오는것자부담해서버려야되고인건비자부담해야되는데,도심지에사는사람들한테는몇배를지원하는것은안맞아요.예를들어서같은30평짜리를했을때1,250만원하면,과연농촌지역빈집철거하는예산으로봐서는남는다고요.왜이렇게차별을그렇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공감하는바입니다.조금철거비용이상향조정이되어야되지않겠나.
김백현위원
규정이있어요?규정이없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규정은따로.
김백현위원
자체에서처음부터해왔는거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정되어야됩니다.빈집철거예산은확보해주시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상향이되도록.
김백현위원
도심지역하고농촌지역하고차별이많이나지않도록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사업542쪽에보면사무관리비로시내버스노선개편안내책자및홍보물제작해서5,000만원있고요.또시내버스노선개편홍보로해서이것도3,000만원,그리고545쪽에사무관리비로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해서,이것은설치니까5,600만원은이해가갑니다.위에아까542쪽에있는사무관리비5,000만원,3,000만원은합해서시내버스노선체계가전면개편됐다는홍보와함께시내버스노선도같이함께하면될텐데5,000만원,3,000만원나눴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은일반지에특집제작물입니다.
정복순위원
신문사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책자로홍보물을제작한다고하셨는데요.언택트시대고비대면시대에홍보물을보는것보다스마트폰을다가지고있기때문에스마트폰속에시내버스노선을어디서부터어디까지하겠다고치면,아니면1번이면1번,0번이면0번검색하면어디까지간다는오히려앱사용하는확률이훨씬더높은데,책자도필요하지만앱을이용하는홍보도상당히필요할것같은데,그예산이없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책자노선은읍면에스마트폰사용을못하시는어르신들을위한노선책자고요.위원님이질의하신앱은큰부담없이저희들노선개편용역비가따로있습니다.그것할때같이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용역할때시민누구나가쉽게앱으로사용해서노선다찾아갈수있도록하는것맞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노선개편하는것은시청홈페이지에가면누구나쉽게볼수는있습니다마는BIS그래서스마트폰에앱을깔아서안동시를치면누구라도볼수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외지에서오신분들이잘안된다고하던데요.홍보물제작에5,000만원이고요.앱으로도쉽게찾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지난번에펠리시아아파트앞에예산은이번에세웠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세웠습니다.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대우증권자리에도심지주차장해소를위한웅부공원공용주차장건립에대한5층에6단,300면을하는데,이번에국비17억원받았죠.그래서전부34억원인데예산이충족되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내년도2차사업이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언제까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연말완공입니다.
배은주위원
내년도에예산이얼마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총104억원입니다.예산이34억원이세워졌고,올해예산에4억원으로철거비로썼습니다.
배은주위원
나머지는내년에66억원쯤예산을세우셔야되겠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산이만만치않아서말씀드렸고요.세무서에서목성교가는일직선하고요.웅부공원에서구역사가는공원화사업있죠?도로를굉장히좁게만들고있어요.웅부공원앞에도그렇고,역사앞에도그런데요.그렇게2차선도로를가변차선없이좁게하면300면되는공용주차장이들어서면주차하러들어오기가만만치않을것같아요.병목현상이일어날것같은데,과장님거기에대한대안이나대책이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할때요.그이야기도설계팀에이야기를했습니다.들어가고나가는출입구는.
배은주위원
출입구를어디로정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옆에한양아파트앞에전화박스있잖습니까?그쪽입니다.
배은주위원
제가아무리생각해도웅부공원앞에가변차선도다없애요.인도를엄청나게넓게시설을하더라고요.그런데2차선좁은데거기를들어가려면입구에들어가기가요.300면이면엄청나게큰주차장이에요.완전정체가다되고병목현상이분명히일어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하셔야되는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진입하는입·출입구거기도넓게하셔야되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아서되는게아니고생각을하셔가지고사업을하셔야되지.그것생각없이도심의도로는다좁혀서1차선으로만들어놨는데가변차선도없이해놓고,인도는엄청나게넓게해놨어요.가보시면인도를넓게해놨는데무슨생각인지이생각이들어요.웅부공원에해놨는것한번들어가보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설계나오면최종정리단계될때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생각해보셔요.1차선만확보가되어있는데들어가기가정체가있지않을까요?그도로가요.세무서에서목성교가평상시에도정체가심한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것감안해서도로개선방안을생각을하시고요. 그리고정하동하고용상동,옥동구도심주차환경이어렵잖아요.거기에대한예산은찾아봐도별로없어요.그런예산은확보를하셔야되지않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정하동,옥동,용상가보면주차할데가없어요.없어서몇바퀴를돌아야되고,특히6시이후,저녁시간계속빙빙돌아요.거기에대한과장님의해결방안을생각하셔가지고예산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방향지시등깜빡이등켜기캠페인하는데요.차량스티커제작하죠?작년에도2,000만원하셨다그죠.올해도2,000만원했고,2019년도에도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스티커를하고있는데부착해보니까부착하고다니는차깜빡이안넣고는양심에거리낌이있어서깜빡이를하는편인데요.읍면동으로는배포가잘안되는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나가기는거의나갔고,모자라는것은저희들우선적으로원하는대로읍면동에나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읍면에배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많은차량에붙어있지않더라고요.차량앞에보면깜빡이등캠페인있는차량이별도로안보이더라고요.제작하면많이배포해가지고부착해가지고다닐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노선개편최종용역보고회가언제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내년6월20일까지되어있습니다마는착수보고회는끝냈고요.중간보고회는12월이나1월경에중간보고회들어갈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중간보고회때의견수렴이완벽하게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린이안전지도교통봉사단체활동지원에3,200만원되어있는데모범운전자회하고녹색어머니회도있던데요.거기도지원이되는거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홍보물도별도로예산있죠?예산서에보니까안전지도교통봉사단물품지원있는데같이하는것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물품보다는어린이교통안전홍보학용품같은것주니까애들이좋아하더라고요.어린이들한테호응을얻도록홍보물도단순하게볼펜이나연필말고홍보물도고민해서제작하시고요.애들스티커부착하는것가방뒤쪽에부착해서,요즘은열쇠고리비슷하게이쁜엄마까투리같은것해가지고교통안전을위해서어린이들취향에맞는걸로만들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반영해주시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무개승강장요.농촌에어르신들의고령화로인해서자기골목에서200미터300미터가서버스타기가너무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런것을감안해서그분들충족될수있는양을무개승강장을늘리는방안으로예산을활용해주시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몇가지할게요.운수업계보조금외부회계감사용역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2,200만원.
남윤찬위원
매년주시잖습니까?그죠.오벽지노선도해야되고,운수업계에1년에국비포함,도비포함해서버스3사에어느정도지원합니까?총액으로하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50억원에서200억원나가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은외부회계감사용역결과에따라서지원금이증이되냐,감이되냐되잖습니까?무조건감이다옳은것은아닙니다마는외부회계감사용역이2,200만원인데요.외부회계감사를매년똑같이한업체에주는겁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돌아가면서합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업체에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경기도나수도권업체에계속돌아가면서.
남윤찬위원
매년해마다외부회계감사용역을철저히주셔서요.200억원되는운수업계보조금주시는데대해서감사철저히하셔서모자라면더드리면되고요.남는것은회수하시고그죠.국민의세금으로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외부회계감사지정,결과가상당히중요합니다.감사주실때철저히해주시고요. 2,000만원이상조서550쪽에보면요.세이프택시사업지원4,800만원인데요.업계에칸막이하는거잖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분한테.
남윤찬위원
택시업계에서요구하시는거예요,아니면과에서코로나예방을위해서하시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남윤찬위원
도비가조금들어가는데우리가하라고하면택시업계에서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에서도저희들한테그게좋다는얘기가나와서요.제일먼저했는곳이문경이어서,문경자체사업비로했더라고요.저희들직원이문경도다녀온적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택시에구조물설치해서운행하시는분들의편의도생각해주셔야되는데요.거의다오케이하시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신청에의해서받기때문에.
남윤찬위원
300대정도되는데사전에조사는해보셨나요?예산편성하기전에이런사업이있는데택시업계에.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지부장님하고법인택시실무자들하고하니까,시범적으로하고싶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것도저희들이보조가80%고요.자부담이20%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업계상황이안좋아서요.조사한번해봤으면좋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택시감차보상사업요.법인택시가3,500만원10대,개인택시8,000만원2대과장님께서예산편성해놔놨는데요.현실적으로법인택시3,500만원이면법인에서반응이어떻습니까?올해말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올해시비3,000만원하고요.감차위원회에서온인센티브1,000만원해서4,000만원줬습니다.법인택시에서는이의가없었습니다.적정수준이라는이야기들었습니다. 개인택시8,000만원은요.행감에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개인택시단가를1억원은저희들이금액을정하는사항이어서작년법개정되기전에8,000만원을사고파는경우가있어서정했습니다.1억2,000만원,1억3,000만원해버리면시에서금액을정하는사항이될것같아서저희들이감히1억얼마를못적었습니다.예산서에요. 그리고저희들같은경우는시장경제에의해서가격이이루어져야지.관에서금액을정하는법은없습니다.한예를들면제일큰포항시같은경우는감차를안하고있습니다.왜안하느냐하니까시장경제에의해서사고파는게이루어져야지.관에서주도하는것은안된다.그래서포항은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려고하는게그겁니다.현재개인택시가시중에서는매매는되잖습니까.위법이나불법은아니잖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데요.시중에서는1억2,500만원한답니다.개인택시매매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도그얘기들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8,000만원에2대를했는데요.현재는1억2,500만원인데과장님8,000만원주겠다.나중에산출근거에의해서인센티브1,000만원정도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1,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9,000만원인데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감차에인정하겠느냐말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것은예산서상에올려놓은겁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8,000만원에대상자가안나타나면불용처리해야되잖습니까?어떻게하실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안에도법인택시가있잖습니까?
남윤찬위원
개인택시8,000만원두대를잡아놨는데법인택시로돌릴생각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돌립니다.감차위원회에서돌립니다.
남윤찬위원
향후과장님께서1억2,500만원에거래되고있으니까개인택시는감차를2022년도나추경때부터안잡는게어떻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는이렇다,저렇다하지는못하고요.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가격정하는것은,거기서일반택시를하든지,법인택시를하든지,그때오면개인택시관계자들이참석을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위원회에서정하더라도1억2,500만원이면예산부담되지않나요.어떻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생각은시장경제에맡기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맞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시민들이주차문제가심각하죠.그런데오늘예산서에보면주차장설치예산이올라와있어요.예산이만만치가않아요.20억1,000만원인데,마을공동주차장이것은어디에하실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마을공동주차장은읍면동에서꼭필요한사업을읍면에서신청이들어옵니다.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지침에의해서맞으면우선적으로해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아직까지대상지가선정된것은아니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내지역도마찬가지예요.어느날특정지역에주차장이올라오는데공식적으로동지역하고읍면하고같이신청을받아보시라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다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합당한데를지정하시란말이에요.이렇게포괄로어디가어딘지모르게올리지말고이번에받아보니까가장시급한데가어디여서다음연도에는어디할것이다라고정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시내지역에는부설초등학교주변공용주차장을조성하겠다고5억원을요청했는데여기가가장급했다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거기는마을공동주차장이아니고요.별도예산5억원을했습니다.시청후문에도로올라가는길하고요.정문앞에야산이저희들시땅입니다.그리고계속해서옆에주차가모자란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시땅을받아서거기에50면이상주차장을조성할계획을잡고.
이재갑위원
경사가만만치않은데그게평면으로할려고그러면절토를많이해야되는것아니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절토는크게는안해도되고요.정문앞에서보면야산이있습니다.50면이상은되지않겠나하는설계가들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알겠고요.동료위원님께서웅부공원앞에공용주차장과관련해서말씀이계셨는데.오늘300면이라고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00면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300면하니까굉장히차를많이주차할수있어서좋겠다라는말씀을드릴려고그러는것이아니고과연그쪽에300면을설치했을때300면을언제쯤다채우는날이올까라는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거기에다중이많이모일때는웅부공원에행사가있거나이럴때가아니면그쪽이그렇게많이사람들이몰리는곳이아니잖아요.앞으로몰릴거라고예상하시는거예요.아니면국비예산을받기위해서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300면짜리주차장을만드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생각에거기는문화공간이많아서요.주차장준공은받고요.1층에층고를높여서요.언제든지1층은문화공간으로쓸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라고의회에보고한적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도현재건축물이있잖아요.그건축물하고주차장과연결할수있게건축물을철거하지않고하는방법을검토해보라고의견을낸바가있는데결국은사실상건축해놓고효율적으로쓸수가있어야되는데그냥주차장만만들어놓고주차할일이별로없는공간을마련해봐야아무런의미가없다는거죠. 그래서오히려거기에좋은공간을청년들에게내어줄수있으면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웅부공원하고청년들에게오히려유용하게쓸수있는이런공간으로아예처음부터그런의도를가지고가는것도나쁘지가않다.하는이런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적게들이면서가장효율적으로쓸수있는건축물을만드시라는것이고,특히건축디자인을할때웅부공원과어울릴수있는디자인,이것은필수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건축디자인에반영해야될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웅부공원의상징성을그나마도담아낼수있도록도로변쪽으로해서진행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시예산을줄여보자는뜻에서생각을해봤는데요.시내버스승강장조명설치가3,000만원있고,교통신호등전기요금이1억1,500만원이올라와있고작년보다조금씩늘어나네그죠?여러가지교통신호에전기가많이들어가지만요즘신재생에너지를많이활용하고있는데승강장이나이런데태양광을넣으면오히려시민혈세를줄이는결과가나오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드네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생각해봤습니다마는신규설치비가너무많이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설치비목돈이많이들어간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승강장같은경우는5년주기로해서한번씩바꾸는데요.태양광을해놓으면5년뒤에못쓰는경우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생각한게일반전기를넣는것으로정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도심지는덜한데농촌지역승강장에는해가5시정도지면깜깜하면노인들한두사람막차를탄다거나내릴때위험하고겁도나고그런데,그런데는태양광을넣어서밝게해주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설치할때같이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연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교통정보센터기술용역2억3,000만원인데작년보다1,000만원올랐는데교통신호연동체제를개선하기위한예산이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2억3,000만원은안동경찰서3층에올라가면교통안전센터가있습니다.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직원2명이와서교통신호등연동체계를관리감독하는직원거기에대한,교통안전공단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안전공단에주는용역비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해마다줘야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시군마다동일한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도심에들어오면신호가50미터정도있는데연동체제를잘만들어놓으면정체도안되고교통흐름이원활하게되는데,큰도로는되는것같은데다른도로는연동이안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구간을말씀해주시면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러가지사업을회전교차로도만들고하지만교통신호연동체제를잘활용하면교통흐름이원활하게될수있는데막대한예산을들이는데완벽하게할수있도록해줘야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내교통속도가바뀌잖아요.30키로,50키로바뀌는데거기에따라서정체가안될수있도록연동체제를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저상버스운영비지원이지난해이어6,5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요.이부분에설명해주세요.왜필요한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장애인촉진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사업입니다.저희들같은경우는13대가있습니다마는매년한번씩두세대씩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안동시장애인수하고저상버스하고비율을맞춰야되고.
권기탁위원
그게아니고저상버스는중고차삽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새차삽니다.
권기탁위원
새차사는데잦은고장과부품조달이나오면어떻게됩니까?새차를사는데잦은고장이나서예산이필요하다면말이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상버스는여기서고치는게아니고요.정비하는데가대도시에따로있습니다.연간운영비를50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6,500만원인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대당입니다.
권기탁위원
대당500만원씩무조건줘야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차를사는데고장이안나도줘야됩니까?말이안되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연간지급하는금액입니다.
권기탁위원
저도차를운행하지만새차는고장이안나요.기름만넣고오일만자주갈아주면아무런문제가없어요.그런데거기에잦은고장이난다고그러면중고차샀지.새차를샀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같은경우에는그냥버스가아니고.
권기탁위원
그리고마을공동주차장15억원했는데요.2020년도올해소진다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다썼습니다.7개소했습니다.
권기탁위원
7개소몇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평균15면정도잡습니다.
권기탁위원
늘이야기했지만주택을사가지고주택해소를하는방법이런등등을목적으로두면안된다.그말씀꼭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기산회차지휀스설치2,200만원있는데이것은왜합니까?경작방지가뭡니까?아까설명할때는무단사용방지가있는데설명은경작방지로한다고그랬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기산회차지바로밑에1,000평가량의시유지가있습니다.처음에는막아놨는데,주민들이콩을경작했더라고요.내년에는경작못하게휀스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토지가있으면휀스설치해서사용못하게하는것이아니고임대를줘가지고농지를사용하도록해줘야지.왜그렇게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경계표시하기위해서휀스설치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냥다되어있잖아요.농지가무단점령할수있어요?1,000평이전은것도아닌데임대를주든지이렇게해야되지.놀리냐는이야기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내년도예산2,200만원세워놨는것은경계를지어서임대를주든지매각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임대주든지매각하면휀스설치하는것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경계를잡아야됩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히매각할때는측량하겠지.휀스설치해서매각해야될이유가있어요?있는그대로매각하든지임대를주든지,활용도를찾아야되지.그렇지않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들이경계를몰라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기산회차지에현재사용하지않고있지만이런부분활용도를어떻게할것인가해야되고,거기도회차지처음만들때5억원의예산이들어갔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했었지만커뮤니티센터짓는자리에왔다갔다하는부분들도사용이잘안되고있는이런부분들은효율성을극대화시켜갈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돼요.돈이얼마가들어가든지관계없이,그렇지않아요.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을자꾸흩어놓으면효율성도떨어지고특히재산적가치부분에도상당히문제가발생되고시민은시민대로불편하고,그렇지않나요.이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보니까운수기관예산이200억원이넘는데유가보조는버스뿐아니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화물차입니다.
권기탁위원
버스는상대적으로적던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버스에가는것은150억원정도된다.그렇게보는게맞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재생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77억원이예산이잡혔죠?전년도에비해서60억원이감해졌는데올해명시이월예산이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올해넘어온것말씀입니까?
배은주위원
확정은안되었지만사업이12월까지예산이집행되고남는명시이월예산액이얼마쯤돼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130여억원됩니다.
배은주위원
77억원하고130억원,너무나예산삭감이많이되어서명시이월예산이얼마인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명시이월예산이가장큰게태사로앞에건물구입에30억원잡혀있죠?작년에예산못썼잖아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거기건물몇채를구입하죠?오내과.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재생사업은아니고요.시장공약사항으로추진하는부분인데요.오내과앞에7가구
배은주위원
30억원잡혀있고,명시이월된예산인데7가구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다매입해서쓰는용도는어떻게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소공원을조성할목적이었다가경관광장으로도시관리계획을바꿨는데아까도설명드렸듯이분수라든가,조형물이라든가,공연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작게나마갖춘경관광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웅부공원이얼마안되거든요.여기에또공연장을마련한다면이것은예산집행하는데겹치고어차피웅부공원에공연장도다있는데여기다가공연장을만든다는것은맞지않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공연장용도가되겠지만시민들이휴식하고간단하게여가를선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배은주위원
웅부공원이거기서굉장히가까운데이것용도를다시생각해봐야되지않나.공원이아니고,거기를다시생각하셔서,웅부공원거리1,2분이면굉장히가깝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태사로특화거리도조성이막바지에다다랐는데,이길은센터하고주민들이고려의길로명명을하고고려테마로특화를하려고콘텐츠를보강을하고있습니다.태사묘가그동안문화재고안동에대표적인문화재임에도불구하고굉장히눈에덜띄었죠.그래서앞에있는상가들을정리를하고동의를많이받아놓은상태인데,이렇게해서태사묘경모루에서바라보는그런경치들,이런부분들이개방감이많이확보되고시야가많이좋아질것같은그런느낌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구대는매입을안하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구대는당장은계획에없습니다마는나중에추가로확보가더필요하면,2단계로추진할사항인것으로판단됩니다.
배은주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요.건물매입비가30억원인데이예산가지고거기에매입해서하면태사로앞에는훤하게트여서좋아요.경관이훤해지고,그근처건물이철거가되면도심은환해지고좋은데,웅부공원이가깝게있는데여기를공원으로조성한다는것은좀생각해봐야되지않나이런취지에서말씀드렸고요.어쨌든과장님거기에대한것을콘텐츠를마련해서조금더고민해보세요.너무나가깝잖아요.과장님,잘아시잖아요.뒤쪽이웅부공원인데다시공원을조성한다는것은맞지않고요.어린이물놀이운영하는데7,000만원잡혀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는미취학아동만물놀이할수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초등학생들이갈때는없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현재조성되어있는수영장은깊이가30센티미터밖에안되기때문에미취약아동이이용하는거고요.그런지적의받아들여서재작년에는조립식수영대를수심이70,80센티미터되는조립수영대를인근에설치해서초등학교저학년들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미취학아동만사용할수있으니까초등학생어린이들도사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이고요. 그리고강변에핑크뮬리그라스원정비하는데5,000만원있는데여기가조성되고안동시에이미지도좋아졌고여기를관광하러오는관광객도많아지고사진도많이찍어서알리고해서안동을홍보하는역할을톡톡히했더라고요. 조성도많이하고,벤치도마련하고,사진을찍을수있는포토존도마련해서관광객이큰사랑도받았는데5,000만원가지고다베어내고조성하나요.어떻게하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핑크뮬리그라스원이현재는색이바랬잖습니까?이것을베어내고죽었는데는보식도하고,현재진입로라든지길에는야자매트가깔려있는데험해서교체도하고,시민들이안에못들어가도록낮은울타리라도가장자리에돌려놓으면덜하지않을까,여러사람들이즐기는데지장이없지않을까해서보수비로5,000만원을올렸습니다.
배은주위원
핑크뮬리그라스원을조성을해서안동에이미지가많이도움이됐다는데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상북도마을이야기박람회홍보부스도운영한다는데여기소관부서가도시재생과에서하는게맞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경상북도도시재생과에서맡아서하다보니까안동시에서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올해까지하다가내년부터는도시재생과에서받아서하는걸로예산을세운겁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에서하는것은,계획안에보면안맞아가지고,도시재생에서운영하는게맞는지싶어서말씀드립니다.계획서에보면설명을어떻게해놨는가하면지역대표마을을안동관광홍보라고쓰였어요.마을관광홍보라고쓰여있어가지고2025년까지계속사업비로시비100%해서운영을하는데도시재생에서마을관광홍보를한다는것은취지가안맞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동에대표마을을선정해서스토리텔링하고거기에특화된공연을선보이는그런건데도시재생과에서도새뜰마을사업으로마을을개조를하고있고,농촌새뜰마을사업도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지만거기에서잘조성이되고있는마을들을선정해서선도보이고,공연도하고,주민역량도펼쳐보이는그런장으로생각한다면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는것도크게나쁘지는않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건설과에서마을만들기사업은추진을하고홍보는도시재생에서하고,일관성이없고,사업을부서에서같이운영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낙동강경관초화단지조성에작년에10억원인데4억원올라와있네요.과장님과는여러부서의것을종합적으로다하시네요.거기는무슨수종을심을예정이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다양한초화를심으려고계획을했었는데대구지방환경청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하는과정에서외래종은지양을하고고유종을몇개하라는협의가되어서내년에는작약이라든가,억새라든가이런부분들로가고,일정부분바늘꽃이가을에시민들한테굉장히호응도가놓아서가우라를일정반영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가낙동강변에경관조성을위해서하는것은좋은데본위원이알기로는많이바뀌었어요.갈대숲조성한다고예산들어갔다가,연산홍들어갔다가,오솔길들어갔다가,초화단지오솔길들어갔다가,초화단지를거액을들여서하는데시민들이나외지사람들이낙동강변에와서아름답게즐기고볼수있는그런장을만들려면지속적으로한가지만해야되는데과장이나뭐바뀔때마다달라요.해놨던것다시하고이래가지고됩니까? 잘연구해서오랫동안지속되고관리해서많은예산을들였는데오래갈수있도록해야되지.몇년만에바꾸고,바꾸고,돈1억원,2억원드는것도아니고요.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진짜과장님뒤돌아보면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지만이지역에억새심었다가,다시연산홍심었다가,오솔길설치했다가,초화단지만들었다가,많은시간이흐르면서돈수억원쏟아붓는거예요.참답답한노릇인데,이번만큼이라도과장님이의지를가지고정말로아름답고좋은강변을만들어서오랫동안지속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계속바꾸고바꾸고해가지고이렇게될일은아니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기본계획에따라서단계별로,구간별로적절하게부서역할을나누어서잘조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원녹지과하고여러부서가관련되는데잘협의해서앞으로낙동강변에정말로아름답게꾸미고오래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광객들이나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몇년에한번씩계속바꿔버리고,수종바꿔버리고해서돈만자꾸들어가면,과장님계시다가가버리면고만이지만다음과장님오셔서바뀌고하면안된다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본위원이확인을하니까범석골새뜰마을사업에는협동조합법인이허가가나갔더라고요.과장님알고계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오늘인가가난지는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인가가나갔어요.그런데참여하시는분이6분인가된다고하더라고요.협동조합에,지난주에협동조합설립때문에모이신것도알고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재생사업이아니고동네갈등사업하는거같아요.말씀을드리는데요.법인통합하도록하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놓고나면그사업하지않는것만못해요.새뜰사업효과를앞으로온전하게끌어갈려고하면법인두개만들면절대안됩니다.과장님아시죠?설득시켜서하도록하시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447쪽연구용역비도시재생뉴딜사업신규공모용역인데여기보면운흥등폐철도권역도시재생사업공모제안한다이랬는데운흥동이라하면기차역사부지를벗어나는구간에서부터말씀하시는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역사부지는해당이안되고요.현재운흥벽화마을하고천리동일부.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운흥동등폐철도권역도시재생사업공모제안인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운흥동등이니까운흥동,천리동,옥야동,안흥동이렇게4개동네가관할이됩니다.폐철도권역에양쪽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철도를기준으로해서.
이재갑위원
그아래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인데도시재생지원센터가역할을한다고하면사실은이런용역정도는수행할수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정도는하고있습니다.소규모재생사업이나.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이런문제에대해서여러차례지적을하고있는데도시재생지원센터가수준있게기능을할수있느냐이문제에대해서는요.여기동의하는위원님들그렇게많지않으실거예요.그냥도시재생지원센터가우리시에구색갖추기정도로,간판만달아놓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역량을강화할전문인력을제대로확보하셔야돼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도시재생지원센터가제기능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게맞다고보고,공모사업에도자체적으로기획해서참여할수있는이런수준의인력이확보되어있어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태화동소득활성화컨설팅운영인데소득활성화운영컨설팅이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시려고하는데가태화동쪽입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태화동새뜰마을사업지구.
이재갑위원
하나여쭤볼게요.여기사회적경제기업이구성이되었습니까?법인설립되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올해3년차인데커뮤니티센터도내년도돼야착공에들어가고하기때문에내년도에용역을거쳐서본격화되지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소득활성화운영컨설팅을하는데주민협의체는되어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말씀드리려고하느냐하면지난번에범석골집수리사업할때범석골내에충분히그정도로일을할수있는분들이계셨단말이에요.그분들이집수리사업단에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의견을본위원이드린바가있어요.결국은자기네들이그것을못하고자기네집수리하는것도결국은외부사람들한테다줬어요.결국은저소득층들을위한이런좋은사업을하는데그분들은그사업에서실제로배제되어버렸어요. 태화동도새뜰사업이진행되는구간에는아마도그사업자체에서역할을수행할수있는분들이계실거라고보고,여기있는집수리지원단같은경우에그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분참여시켜서집수리지원단을구성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다. 그래서실제로더보람되게더일을더잘할수있는그런집수리지원단이되지않을까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니까법인설립을하실때집수리사업지원단같은경우에는그지역의주민들을1차적으로참여시키는이런방안을검토하시라고말씀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계획에반영이되어있는데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상동지원센터관련해서하나말씀드리는데요.본위원은용상동지원센터사실걱정돼요.본위원이여러차례현장을돌아봤는데여기에재생사업이예산끝나면다멈추는것아닐까이런의구심을자꾸갖게돼요.왜냐하면주변환경자체가사람들이거기에관광객들이오고거기와서뭐가이루어지고한다는데대해서는참답답한공간이에요.그공간자체가.어떻게그렇게했는지,거기다가지구를지정했는지모르겠어요. 본위원은여러차례시에서이런재생사업할때의견을낸게우리4아파트있는데강변따라올라가면서낙천교지나서아파트단지그앞에다리건너기전까지를1차구간으로하면훨씬더효과가있을것이다라는의견을직·간접적으로냈었는데거기굉장히우려스러워요.이런점을과장님충분히이해를하시고이사업집행하실때철저하게하시는데뭐냐하면주민협의체운영있잖아요.잘하셔야돼요.진짜로주민들의사를잘반영해서가시는일을게을리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사실고려의거리사업이얼마예요.200억원이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203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203억원에포함해서했어야되는사업이아닌가이생각이들어요.순수100%시비를30억원넣어서보상주고한다하기에는설득력이떨어지는것이아닌가아마도동료위원님들도그런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 집뜯어내면긍정적인효과는하나는있어요.자꾸빈집들생겨나는데가게점포를줄여주는것그런효과는있을수있을거예요.임대를해야되는점포가줄어드는.그렇지만과연투자했는만큼이쪽주변이활성화될수있을까?바로옆에웅부공원이있는데,차라리웅부공원옆에다가투자해서집을뜯어내면오히려웅부공원하고운영을같이하면시너지효과가있을지모르겠는데과연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을갖습니다.아까말씀중에시장님공약사업이라고하셨는데공약사업다해야되는가,과장님어떻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4,5년전에도용역을준바가있는데태사묘앞에세개블록을다매입을해서웅부공원하고연결하는그런식으로되는걸로계획이있었는데지금은보상부분을최소화해서태사묘의개방감만확보하는정도로하는것이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때태사묘주변정비사업을해서보상비가1,000억원이넘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1,000억원국비받아서한다면모르겠는데만만치않잖아요.살고계시는분이있는데,이런점에대해서는신중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강변은요.강변그자체로도아름답습니다.참아름다워요.단지시민들이친수공간이부족해요.발을담그고애들하고같이즐길수있는공간이부족해요.거기다가돈을어마어마하게들여서핑크뮬리를조성하는것시민들이좋아해요.맞아요.꼭핑크뮬리처럼비싼꽃을심어야되느냐이문제에대해서는본위원은좀의문을제기하고싶어요. 거기에해바라기꽃을심어도좋을것이고,뭐를심어도꽃을심으면다좋아할거예요.아니면차라리야생으로자라는곳에다가색깔있는갈대도있어요.핑크갈대,이런것도있어요.야생에적응이강한것을심어놓고,밑에다가야자매트를까는것이아니라차라리정원석같은것깔아놓고그뒤를걸어다니게하는게훨씬더영구적이잖아요.망가질일없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후관리하는데비용이적게들어갈수있는이런시설을하고유지관리할수있도록해야지.사람들이다수가오는데망가지는시설을하면안되죠.그죠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야자매트는지금있는것거둬내야되면거둬내시고,거기는편하게걸을수있는돌을깔아서조성하는게훨씬더놓을것이라봐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강변을아름답게꾸미는것은얼마든지동의를하는데그렇게하시면좋겠다.끝에어린이놀이터에탄성포장재교체인데탄성포장재교체하실때전에탄성포장재발암물질검출되는것에대해서굉장히시끄러웠던적이있어요.이런것은기술적으로사전에검토하셔서집행하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00만원조서574페이지맨밑에집수리지원사업이있어요.슬레이트지붕개량한다는데환경보호과예산책정이되어있는데중복되는건아닌지싶어서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저희들새뜰마을사업지구내에조사를다마치고물량은어차피확보가된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새뜰마을사업예산으로추진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고싶은것은이런예산은환경관리과에서국비받아서하는사업이있단말이에요.그런사업으로쓰고슬레이트제거하는것은쓰고나머지돈가지고쓰면안되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무슨뜻인지아시겠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장님이똑바로하셔야도시재생예산이바로집행되는겁니다.남의헌집사주고말고하나사더라도제대로운영하고,많은운영비예산을줘가지고이런부담보다는제대로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과장님힘써주셔야만이시민들이행복하고또어려운사람들이있으면그런분들먼저챙겨주시고요.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그럼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신규사업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까?일단제가참고용으로나누어드린자료가있습니다.부서의사업을한장에요약해서담아가지고참고용으로드렸습니다.그부분을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시간관계상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1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580쪽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해서신규사업으로4,000만원잡혀있는데요.지금까지안동에통합관리센터가없었다는건지궁금합니다.설명해주십시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이런자원을비축하는창고는안전재난과7층에마련되어있습니다.거기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데국비2,800만원,시비1,200만원해서4,000만원사업이있는데요.정부예산은이것을체계적으로관리하자는성격으로어디1층정도에장비가들어가고나오는데좋은자리에그런시설하나만들어가는그런취지로국비가내려온사업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큰창고에있는것은안전재난과소유가아닙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자기들용품으로운영하고있는시설입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서제설작업할수있는물품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런장비는같이쓸수있습니다.여기통합관리센터구축은큰장비보다는사회재난에관계되는작은그런장비부터해서규모가있는장비까지재난대비용장비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관리를하라이런취지로되어있어서예산부담이되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쪽에창고여유가있는지찾아보고있다면그쪽활용하는방법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재난관리자원에관련된비축창고인데4,000만원이면너무작지않습니까?그래도센터인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금액작아서저희들이건물을짓는것은어려운것같고,공간을찾아서안에리모델링을한다든지해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586쪽에안동병원앞에둔치주차장진입로보수공사신규사업으로5,000만원인데요.거의매일안동병원을가는데진입로보수공사를어디쪽으로하신단말씀이죠?광진기업그쪽으로들어가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진입하다가오른쪽병원으로들어가면서하는그진입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현재안동병원들어가면서우측으로해서진입되고다시주차하고다시제방둑으로해서무주방향에서나오도록되어있습니다.코오롱아파트입주가시작되면서그지역에교통이상당히혼잡하다는이야기가많이오고있습니다.지금계획은진입로를아까말씀하신광진기업쪽으로해서들어가고,나오는방향도그쪽으로해서안동시내쪽으로오는것은그쪽으로나오게되면우회전과우회전하면바로시내쪽으로나올수있거든요.그런방향으로개선을해볼생각입니다.지금사용하는출구도필요하니까살리면서동선은전체적으로만져보는그런작업을해보려고합니다.이것은안동경찰서하고교통공단하고는1차적인미팅이있었습니다.내년도에예산을주시면저희들이잘검토해서이부분에동선을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둔치주차장에는의외로평상시에는거의만차되는곳이고요.또들어가는출입구가안동병원에서들어가서반대쪽으로나가는길이있고,들어가면서오른쪽으로우회전해서광진쪽으로나가는출구두군데가있잖습니까?두쪽을다생각하신다말씀이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광진쪽으로현재는나오지는못합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래요.많이하던데요.사람들이.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못합니다.들어가는쪽만들어가도록되어있어서하게되면그것을확장을할겁니다.확장을해서들어가고나오고하면서그쪽으로동선을분리시켜볼그런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워낙차량진입이많기때문에보면서도여기는무슨조치를취해야되겠다싶었는데요.거기가의외로사람들이많아서그런지주변이약간정리해야될곳이있더라고요.말씀드린김에하고요. 588쪽에하천사업실시설계용역및보상비3억원이잡혀있습니다.신규사업으로.그밑에시설비도북후면석탑천작년에도공사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보상비라고하면하천사업을하는데보상비를준다는뜻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하천은기본적으로하천기본계획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기본계획에따라서하폭이좁으면확장을하도록기본계획서가나오고,하폭이좁은부분에는확장하면서개인소유토지가하천으로편입될수가있습니다.그런쪽에저희들이보상을주고있고요.거기에따른용역이필요하니까용역까지도거기에포함된거고,석탑천은다른구간입니다.석탑천전체중에서다른구간에저희들이신규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설명을명쾌하게해주셔서고마운데요.각종지방하천관련사업을하시는데전부100%시비를넣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일부는거의시비가많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583쪽에보면지방하천개수사업미불용지보상금,하상정비및유수지장목제거,하천기성제및수문정비,일직면안망천귀미제하천정비공사,내려가면서전부다하천긴급보수비,지방하천생태공원유지관리보수비,전부지방하천관련사업인데우리도비는하나도없어.한푼도들어가지않고100%시비로하는데,과장님도하고협의를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도에경제적인예산사정상그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요.도비를보면사실어디에써줘도써주면고마운데이런데써야될때지방하천이나지방도에는예산을넣지않으면서엉뚱한데가서계속도비가쓰여지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적극적으로도에다얘기를해서지방하천관리하는데도가예산지원하는게당연하다이렇게얘기하시는게맞을거라고봐요.아시겠죠.현재도가지방하천정비공사를하면서도예산부족때문에공기를늘리고있어요.그런예산상의어려움은충분히아는데당연히해야될지방도나지방하천에는없어서못쓴다면서다른데는쓰고있다는거죠.그래서이런것들은굉장히불합리해요.도가예산을운용하는데있어서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도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적극노력하셔가지고도비를확보할수있도록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내일오후2시부터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농업기술센터3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