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늘위원장님께서는공무상출타중인관계로부위원장인제가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그럼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먼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세정과장고재완입니다.평소세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신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성원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회계과소관2021년본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평화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가조달청설계공모의뢰진행중이다그죠.내년4월쯤착공하신다하셨는데행정적인절차는더이상할게없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행정적인절차는.
조달흠위원
공모작이내년1월쯤에선정되면거기에대한실시설계가이루어진다음에4월정도착공하면시설공기는얼마쯤걸립니까?1년하면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1년정도.
조달흠위원
저내년상반기가되어야마무리된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완공되면외관은설계공모를했기때문에건드리지못하고내부적인것은동네주민들의의견을더들을예정입니다.
조달흠위원
추진위원회들하고미팅한번해야된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조달흠위원
준비잘해주시고요.의회연결통로바닥공사는,지금울퉁불퉁하게되어있는걸어떻게하죠?미끄럼방지를위해서바닥보수하시는데어떻게?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은일반통로처럼평평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식으로바꾼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조달흠위원
대동관1992년도에준공된건물되어서돈이조금씩들어간다그죠?옥상방수도해야되고가스,로비,판넬교체이정도하는데1억4,5000만원보수비들어가는데이래하면당분간은시설투자안해도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매년한꺼번에하면좋은데필요한만큼매년해오고있습니다.방수도그렇고.
조달흠위원
돈이들어간다그죠.준비를잘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조달흠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1년도에는2020년도보다13억원정도예산이더늘었네요.그예산이어떤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가장큰요인이평화동행정복지센터가40억원공사비가들어가야되고그다음에줄어든것은올해했는주차장조성비24,25억원,그리고나머지플러스마이너스해서13억원정도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회계과에서는공공건축물을짓고있는데요.정부에서그린뉴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동시도탄소제로를선언을했었고요.안동시장님이같이가셔서에너지자립을위한계획수립을해야되는데건축물에도설계부터에너지자립을위한계획수립을해야되거든요.시에서그러한설계를공모할때부터계획에넣을예정이신지어떻게하실건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지금반영되어있답니다.
이경란위원
공공건축물부터에너지를자급자족할수있도록그렇게지어야되거든요.노후된건축물에대해서도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내년에회계과에서혹시계획하고있는것은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특별한것은없고아까환경분야쪽에서말씀드렸다시피석면제거하는.
이경란위원
석면제거하고노후한건축물에대해서LED로교체를한다거나,태양광을설치한다거나이러한부분도생각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저들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회계과에서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한과에서만해야될일이아니고전체부서에서생각을해봐야될일입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같이검토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남희위원
과장님,읍면동청사석면제거가요.옥동,남후,일직,임하,서후다섯군데석면철거하시는데요.다른지역은석면이없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2017,18,19에9개읍면동을미리했습니다.신축예정인도산면하고평화동사무소는석면자체가안들어가는건물이니까제외를하고최근에지은8개면동여기도석면이없는건물로지어졌거든요.19개읍면동을제외한5개를하면내년에는석면제거는됩니다.
권남희위원
2017년부터하셨잖아요.이런것은빠른시일내에하셔야지.단계별로하시는이유가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이전에도내진보강하면서철거도했는데하여튼내년에총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석면제거는발암물질이잖아요.시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동사무소나,면사무소같은경우는빨리빨리제거해주셔야지.이런사업은어쨌든내년에는이것으로마무리되는사업이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권남희위원
빠른시일내에,상반기에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의회연결통로바닥공사요.처음에공사하실때바닥재나이런것검토해보셨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앞의것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바닥을왜그렇게해놨는지이해는안가는데.
권남희위원
야외에도그런울퉁불퉁한노면을사용하지않습니다.안전상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을실내연결통로에다가이것을했다는자체가이해가안가서이런사업을하실때는신중하게,세밀하게들여다보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설계해서위원님들한테미리다시한번.
권남희위원
적은금액이아니에요.4,000만원,그전에공사비는그대로들어갔을거고그죠.철거하고새로하셔야되니까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신중하게처리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대리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과장님,남선면주민자치센터있잖습니까?거기는2018년9월에준공이됐잖아요.하자보수기간은얼마정도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주건물은5년.
임태섭위원장대리
누수가되는곳이있더라고요.그것을감안하셔가지고하자보수기간내에점검하셔서과장님처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건물이지어지면하자기간내에모든것을점검해서사전에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올한해동안정보통신과업무에전폭적인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내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이번물품취득비로전산장비구입을많이하신다그죠?컴퓨터도220대,모니터200대,프린터80대,내구연한이지났으니까교체를한다그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보통시에컴퓨터1,710대가있는데요.내구연한이보통5년인데실지로는7년동안쓰고있습니다.오래된것부터.
조달흠위원
교체하면기존쓰던것은어떻게재활용하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사랑의피씨나눔해서도로가서,소모품인키보드,마우스나이런것은전면교체하고안에프로그램도정리해서.
조달흠위원
사용하던것도로가면.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시에소외계층들한테.요구를하면나눠줍니다.
조달흠위원
도에서고쳐서내려온다.그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흠위원
시민정보화교육보니까10개월과정,1기당15명에서30명정도하시는데,이번에1억5,000만원예산들여서리모델링도하는데성과가어떻습니까?늘할때마다인원이많이찹니까?미달됩니까?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한기수당과정별로15명에서30명정도오시는데요.전산교육장에강사컴퓨터1대포함해서31대가있습니다.거의만석인데,올해는아쉽게도코로나때문에많이못하고.
조달흠위원
그동안에는호응이좋았습니까?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호응이좋았습니다.
조달흠위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하잖아요,세군데.교육실효성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사실은처음할때보다는여러환경변화가많이왔죠.지금은스마트폰도활성화되어있고한데,처음에는정보화격차해소라든지이런면에서는어느정도목표를달성했다고보는데농가소득증대방안이라든지이런것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4 그리고피씨사랑방운영해서이웃주민들과소통하고마을주민들이모이는공동체형성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
조달흠위원
내실있게잘운영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올해신규사업으로자살예방CCTV설치를안동에주요대교세군데양단에6개설치하네요.설치하는의미가어떤?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우리가공교롭게도자살률이높은도시로되어있는데그것은시민들이아니고안동에신고된자살자경찰서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래되었어요.외지인들이안동와서자살해도안동으로잡히니까대개안타까운.
조달흠위원
설치해놓고운영은,양쪽다리끝에설치되면관제센터에서체크를한다.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체크하고여러가지시스템이있습니다.그자리에방송이나올수도있고,연구논문이나이런데보면CCTV설치하는자체만으로자살예방효과가있다하니까요.해보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많은예산을들여서설치하시는데설치한만큼효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앞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CCTV관련해서전체적으로예산이증가하는데올해정보통신과예산이25억원보는데요.전체안동시에부서별로통계는안나오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CCTV요금요?CCTV를많이하는데가환경관리과라든지,여성가족과라든지이런부서별로,업무별로CCTV설치할때가나옵니다.예를들어서하천가꾸기사업을하는데CCTV별도로떨어져나오는게아니라사업자체중에극히일부가CCTV설치가나오니까그사업만떼어올수가없고설치하고난다음에연계를우리쪽으로해주면우리가관제는우리가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설치나여러가지관리유지에있어서통합쪽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이없나그얘기입니다.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연계되어있는게2,887개고,상시감시하는게2,215대인데요.사업부서에서설치하고우리쪽으로연계를희망하는데는다해줍니다.그게안되는경우도있고,기종이안맞아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시가중복되게예산사용하지말고효율성을가지고하시라는말씀이신데,관제센터는시민안전이최우선이거든요. 사업목적이다른게있습니다.다른시설을감시한다든지시설을하기위한CCTV고,통합관제센터는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CCTV을연계하는데일단은걱정하시는부분참고해서내년도에는통합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유지관리방안에서전체적인연구용역도전수조사도해봐야되고요.경제성이있는지전체적으로설치운영에서가이드라인이있는지이런부분들도통계적으로나와줘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이있고요. 자살예방을위한CCTV설치가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예를들면,좁은골목에는CCTV설치가안되어있어요.이런게많아요.지대가낮은부분에대해서CCTV가설치되어야되는부분들이많다는거죠. 예를들면당북동3층에서뛰어내려가지고자살했는데,그런곳인취약지역에CCTV를설치해서발견할수있는데를살펴봐야된다는거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골목길반사경도설치하고여러다각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사각지역에있는골목길에도낮은골목이있어요.위에서CCTV를비춰도낮은지역은안보여요.그런부분을활용할수있는CCTV가설치되어야된다는거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좀더세밀하게살펴서CCTV설치방안을검토해야된다는거죠.
보현
이보현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잠시쉴까요.계속할까요.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드리면서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1년도사회복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예산안보고에대해부족한부분이있으시면위원님께서개별내역을지적해주시면성심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안동시가30%운영비를지원하고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안동지역독립운동가발굴을위해서3,700만원예산이세워져있어요.이것은어떻게하는건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3년연속사업으로추진하고자예산을세웠습니다마는정부에서도독립유공자발굴에대한대통령의지도있고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저희들이실제1명에대한인건비하고출장비부분이포함되는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올해상반기에독립유공자포상신청을9명신청되어서2명은심사결과가내년3월1일전에발표되고,7명에대해가지고내년광복절전에발표가될예정입니다. 2차로12월에10명정도포상신청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독립운동가를발굴해서공적을기리고하는것은당연히해야됩니다.안동시에서5억8,7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면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독립운동기념관이안동에있기때문에지원해주는거잖아요.독립운동기념관에서안동을위해서뭘해주는지요.이렇게안동의독립운동가를발굴하는것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해줘야되는건아닌지그래서여쭤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공감을하고있습니다.독립운동기념관에안동관을운영하고실제이예산은직원18명의인건비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마는전체독립기념관운영비예산이1,600만원정도.
이경란위원
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요.독립운동기념관이안동에있다는것만으로우리가30%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안동에있기때문에안동을위해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뭔가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안동에독립운동가발굴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농촌이동복지관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176페이지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농한기에찾아가는노인대학도운영하고,겨울체험학습으로농촌아동에대해가지고그런부분에체험학습도하고있습니다. 여기는예산3,5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인건비하고사업비인데,다른어떤이미용봉사도하고농기계수리도일부하고,주거환경개선도일부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료에세부사업및내역안에누가하는사업인지,어떻게하는사업인지를담아주셨으면이런질의없이지나갈수있을건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추후에그내용을기재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자료가부족한것같습니다.그리고지역자활센터운영비인데요.2020년도에2,500만원이었어요.2021년도에도2,500만원이올라왔는데물가상승분은반영안하고운영이가능한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도비로지원하는게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전액시비로내년도예산7억5,000만원세워져있습니다마는부족분에대해가지고운영하다보면공공요금이라든가차량운영비,각종보험료이런부분에부족분을채워주기위해가지고작년과똑같이2,500만원올려놨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물가상승분이있지않습니까?이렇게해도그쪽에서요구하는게혹시이금액이었습니까?시에서판단한겁니까?아니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연차적으로사용하는거봐가지고감안하는데저희들따로예산이7억5,000만원세워져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은당사자들한테나가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인건비상승이라든가그런부분이호봉승급다포함시키고이부분의전체적인운영비에서부족한부분을예상해서어떤경우에는이금액이남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요.청년저축계좌인데요.신청대상이근로사업소득이있는주거교육급여수급및차상위계층청년이라그랬거든요.19세에서39세청년중에여기에해당하는청년이33명입니까?179페이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신규사업으로된건데요.현재가입된가구수는24가구지만내년도예산에.
이경란위원
이것은가구가아닌데요.가구로하는게아닌데요.청년저축계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한가구에수급자1명,청년들이많은경우도있지만전반적으로1명정도되는데,사업량은53명이가입할수있고,현재는24명이가입되어있는데내년도예산은증액되어서대상폭을확대하기위해서가입을많이시킬려고이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체대상이몇명입니까?여기에해당되는청년전체가몇명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부분전체적으로파악을.
이경란위원
그냥과에서사업량은어떻게정하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도에서예산배정따라서.
이경란위원
도에서예산배정은하나우리시에서도전체몇명인데그중에몇%는가입을시키겠다.이러한목표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냥33명이렇게하면그냥과에서지정하는거잖아요.이것은전체를알고계획을세워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마지막으로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지급인데요.이것은뭡니까?182페이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의료급여수급자중에등록장애인이있는데전동휠체어등85개품목이있습니다.상한금액이정해져있는데전동스쿠터같은경우에보존연한이6년인데209만원입니다.300만원구입했다하면209만원까지는저희들이지원해준다는그런얘기입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등록장애인이보조기기를구입하고자할때충분한금액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충분하지않고일반장애인도보면보험공단에서제공해주고있습니다.저희들예산이200명에서230명그정도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혹시나부족하다면,시비는없더라고요.국도비예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특별회계.
이경란위원
혹시나모자라면시비도같이매칭해서모자람없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이경란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88쪽에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국도시비매칭사업인데요.작년에본예산이3억6,000만원정도됐고요.올해는3억3,000만원정도되는데종사자인원에변동이있습니까?감액이되었는데요.작년추경에340만원증액이됐네요.2,000만원조서177쪽입니다.끝쪽에보시면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이작년보다는2,700만원정도감소돼있습니다마는추경때마다지원추가요청해서부족분을.
권남희위원
운영비가부족하니까시비로운영비를지원하고있잖아요.작년에도모자랐었는데감액이되어있어서이유가있나여쭤보는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산배정은이렇게되었지만전에도이런경우가.
권남희위원
매번추경때증액하시더라고요.시도비매칭비율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때문에.
권남희위원
그것때문에책정이매년이렇게되는겁니까?안그러면추경때하시지말고본예산에다가하는게맞지않을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위원님말씀공감하는데마음대로요구를하는게아니고인원대비있지만항상예산이시군별로유동이있어서언제든지요구를하면추경때반영해주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매번추경때반영이되더라고요.그럴바에는본예산에제대로책정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381쪽에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요.작년에는본예산에4억2,000만원정도잡혔는데올해는조금증액이되었어요.왜변동이,대상자가늘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올해부터참전유공자수당이15만원으로5만원인상되었기때문에.
권남희위원
금액을5만원으로해놓으셔가지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5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금액이잘못되었네그죠.382쪽에요.좋은말좋은글영상콘텐츠제작2,200만원,안동형복지플랫폼구축1억5,000만원.사업내용을보니까복지사각지대에있는40,50대은둔형시민을발굴하고치유와관리로사회적문제해결방법을찾아차원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신다고하셨는데이것은거의데이터구축하고,영상제작하고,그런부분밖에없는것같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내년도에40,50대은둔형외톨이에대해가지고,안그래도자살률도작년대비해서29%정도발생되어있어서이부분을연차적으로해서앞으로는보건소하고같이연계해서그렇게.
권남희위원
별도로지원해주는게있나싶어서여쭤볼려고요.별도로운영되는사업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하기위한.
권남희위원
일단은시스템을구축하시겠다는얘기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권남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185쪽에2,000만원조서에보면계약해지세대보수가있고요.공공실버주택계약해지자및퇴거자반환금이있어요.이것은계약해지자세대보수는어디를,실버주택.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이사나사망자가발생하거나어떤사유가발생해서공가가생길때는거기에대한도배라든가그런부분을지원해주고자올해처음으로내년도예산에반영했습니다.
김경도위원
6,000만원인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공공실버주택계약해지자및퇴거자반환금에대해서5억4,700만원인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임대보증금이생계의료급여같은경우에는226만원이고주거급여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이런부분은임대보즘금이1,130만원이기때문에퇴거하거나계약해지를할경우에는반환금을돌려드려야되기때문에.
김경도위원
예산을세워놓는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1년에몇세대가퇴거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예측할수는없습니다마는.
김경도위원
예측할수있는부분들이없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을1억정도만잡고예비비를세워야되는데예산상약간저게있다고해서일단기타반환금을잡아놨습니다.원칙은예비비를세워야되는데.
김경도위원
예비비를세우면얼마정도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이1억원만해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잘적용을해주시고요.예를들어서현재세대보수를하는부분에서는수리해야될부분은발생하지않잖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발생하지않습니다마는계속1년이되었으니까내년부터어떤유고가생기면간단한도배라든가그런부분을해드려야되기때문에예산을올렸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잘살펴봐주시고요.722쪽에보면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예비비가있고요.생활안정자금융자가있고,생활안정자금예비비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19에대해서생활안정자금에전체적으로융자조건을완화하는부분은없어요?현재정부에서완화한다는그런부분들도정책적으로대두되고있는부분들이있던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들조례상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세워놨고체육새마을과거기는가구당2,000만원주는예산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코로나19에생활안정자금이많이대두가되는데서비스대상발굴에확대되어야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지원에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기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1년도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년도사업중에평가를해서미흡나온게두개가있어요.노인장애인복지과에,미흡나온사업에대해서올해예산에반영이되었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게미흡으로.
이경란위원
뭐가미흡이나왔는지모르세요?전년도사업이경로당맞춤형프로그램지원이미흡이었고요.안동장애인소식지발행두건이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미흡이나왔거든요.평가결과에대해서는반영이안되었나봐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흡은예산반영그대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왜예산반영을그대로했습니까?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매년성과를평가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평가결과를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그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아예평가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보셨나봐요.과에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가는미흡나왔지만해야될사업이라서다음에할때좀더지도를해가지고좋은결과를.
이경란위원
과장님,제가봤을때는과장님이평가를해서미흡이나온것을모르고계시네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과에서이것은반영하도록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다른실과소도그렇고,이평가에대해서별로생각을안하시는것같아요.평가를하는것은다음예산에반영하라고평가를하는건데생각을안하고계시면이것은아닌것같은데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평가에관심을가지시고요.경로당신축및증개축이있네요.신축은몇개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소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올해6개신축이에요.증·개축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수는판단을못하고내년에신청받아가지고확정을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정부에서는그린뉴딜정책을발표했잖아요.에너지자립을위한건축물을지어야되는데우리경로당이공공건축물이잖아요.공공건축물에대해서는에너지자립을할수있는건축물을지어야되거든요.그러면설계단계부터반영을해야되잖아요.혹시내년에설계공모할때공공그린리모델링을하도록반영을할계획인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읍면동에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공문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문을내려서공공건축물부터그린리모델링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시니어클럽운영비올라왔네요.시니어클럽이민간위탁입니까?어떻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도에서지정을해서내려왔기때문에현재로서는새롭게민간위탁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은과장님판단이죠?근거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할근거도없습니다.
이경란위원
민간위탁이아니라는근거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민간위탁을하고있지만시니어클럽자체에대해서는민간위탁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것은뭡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전담기관으로도에서지정이되어서왔기때문에일자리하고우리가일자리사업을하고있잖습니까?그것은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업만민간위탁으로들어가네요.그러면운영비는어떤기준에의해서우리가지원을하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종사자인건비.
이경란위원
인건비하고운영비인것은아는데이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우리가지원하냐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보조에의해가지고.
이경란위원
도비보조하면그냥매칭사업해야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우리한테안맞으면할수가없죠.도비가내려온다고해서무조건매칭사업을하는것은아니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상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이게안동시사무가맞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말씀입니까?
이경란위원
시니어클럽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뜻은맞다고봅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사무잖아요.그러면이것민간위탁맞잖아요.시에서해야될것을여기다위탁하는거잖아요.그러면민간위탁맞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을.
이경란위원
일자리사업이지만사업을쪼개서사업만간거고시니어클럽운영비를매년주고있잖아요.그것도적은금액이아니고3억원씩주고있는데민간위탁이지.민간위탁이아니라고자꾸그러면이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주냐고요.근거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의해가지고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됐기때문에.
이경란위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은되었으나이게꼭줘야된다는법은없잖습니까?본위원이봤을때는민간위탁인데과장님이자꾸민간위탁이아니라고하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정또는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도에지정이되어왔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것은당연하죠.지정이안되었으면이것을운영할수도없는건데지정되어있으나우리가하는게아니잖아요.안동시에서하는게아니고민간한테줬잖아요.그러면그것은민간위탁의봐야지.어떻게우리가운영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안동시에서운영하는게아니잖아요.그럼민간위탁이죠?그런데아니라하시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민간위탁이맞다고이야기하는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사업은민간위탁이맞고,사업이아니고그냥운영비고인건비라서안줘도됩니까?민간위탁아니라서.운영비안줘도됩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
임태섭위원장대리
이경란위원님별도로보고받으면안되겠습니까?
이경란위원
이것은민간위탁맞습니다.과장님.그리고우리가민간위탁조례를전면개정하면서이것민간위탁에관한것은다올리라고했는데이것동의안받았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관계에대해서는위원님께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확실한근거를가지고오십시오.근거도없이자꾸보고만하시면그것은제가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안동시에서하는게아니고민간에위탁했기때문에민간위탁입니다.이상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임태섭위원장대리
이경란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417쪽에보면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있고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은국비가지원되지않는등록장애인국비지원대상자중추가시간이필요한장애인독거노인등취약한장애인에대해서읍면동에신청해서보건소에서방문조사후결정합니다.국비미지원대상으로심사후월30에서70시간차등지원해서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신체,가사,방문목욕,간호이런부분에서지원사업을하고있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이사업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신출산또는영유아자녀를둔여성장애인하고가족중에지원체계없는중증여성장애인.중증및고령독거여성장애인에게도우미를파견해서가사활동이런것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있어서는도자체사업으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비사업을하는데국비사업지원을받지못하는장애인한테도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대상이만6세에서65세미만등록장애인들인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만3세이하장애영유아들에게는돌봄사업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세는장애인등록이안됩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에서지방자치단체가3세미만에대해서보육료는지원하는걸로안되어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육료는지원하는데장애인활동보조는6세가넘어야장애인판정이나오니까여기는해당이안됩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전체적으로봤을때지자체돌봄사업도있고,많은혜택이있는데장애인만3세이하는그렇게보육료외에지원받는사업이별로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가좀더확대해서혜택을줄수있게돌봄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되는데이런부분이제도화가되어있지않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3세같은경우에는저희들과에서는장애인관련이기때문에장애인등록할수있는근거는없고,3세아동으로해서지원하는방법을찾아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만6세에서65세이상으로지원하는부분이있는데만3세이하는지원하는예를들어서장애인영유아들의의무교육이필요한부분들이고,아동복지에시작인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세미만아동의경우에는장애인등록이안되지만몸에문제가있는게보이면발달재활서비스라고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일반적으로돌봄사업으로봤을때전체3세이하집중적으로돌봄사업을하는곳이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서돌봄과혜택이주어질수있는그런사업을전반적으로실태조사를해야된다.그러는그렇게생각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01쪽에요.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요.작년대비해서예산이많이줄었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도비지원이많이줄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거의7,000만원가까이줄었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예산에도비매칭이되다보니까많이줄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예산은줄일예산이아닌것같은데시비로확보하셔야될것같은데요.왜냐하면코로나때문에고립된어르신들이많으시거든요.이런상황에서안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제일좋은방법이더라고요.혼자계시다가돌아가시는어른들이발견이되는경우가많거든요.이런사업은예산을더늘리셔야될것같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비에맞춰가지고예산편성했고사업을하면서추가필요하면추경을해서.
권남희위원
원하시는어르신들도많으시더라고요.지금은더챙겨야될시기인것같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것추경때가됐든좀더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시설비408쪽에요.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요.연속사업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매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떤시설들을많이하세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하는것은동사무소위주로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떤시설을하시냐고요?장애인편의시설하신다고하는데장애인들을위한어떤시설들을하고계십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주출입구라든지장애인전자블럭이라든지,장애인주차구역,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부분은처음부터설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도없는데가있고장애인주차구역같은경우에는훼손될수도있어서계속보수가필요해서매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장애인들이관공서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편의시설을체계적으로잘설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장대리
권남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187쪽에안동시노인게이트볼대회및각종체육행사지난해2,300만원에서내년에는4,700만원증액됐다그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한궁대회읍면동분회,지금까지는댐에서지원했는데댐에서지원안되어서분회한궁대회운영비100만원씩2,400만원편성했습니다.
조달흠위원
한궁대회를읍면동별로예선전을거치잖아요.거기지원되는읍면동에100만원이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댐지원사업에서지원했는데거기서지원안된다해서저희들예산세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것때문에많이걱정하셨거든요.과장님그런것들도큰금액은아니지만해결해줘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194쪽에노인복지시설이동형음압장비설치하는데19개소신규사업으로도비가일부포함됩니다마는노인복지시설19개소는주로어떤시설이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료시설과주거시설입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에는어떤시설19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19개소입니다.
조달흠위원
마지막으로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경로당에지원하는게엄청많아그죠?운영비를비롯해서개·보수,증축,신축,물품지원여러가지많은예산들이편성돼있어요.이것을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었는데과장님도사실얼마남지않았는데아쉬움이있습니다마는물품관리전산시스템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마지막사업을멋지게하시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정보통신과와협의해서.
조달흠위원
다른시군도하는데가있더라고요.전산을구축하는데예산이드는가봐요.추경때확보하면되잖아요.경로당관리만큼은전산시스템을통해서완벽하게,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읍면동에전혀데이터가없어요.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이래서는안되잖아요.이번기회에전산시스템을구축해서물품관리시스템을꼭도입할수있도록과장님마지막까지이일에매진해주셨으면합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조달흠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번에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시니어클럽에대해서세밀하게검토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여성가족과,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시립민속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대한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