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오늘 모니터링단으로 오신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이현승 님을 소개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환경경상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자체간 부담금인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질ㆍ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급부터 149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까지 총 1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7억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까지 10건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4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상단까지는 주로 공공운영비나 일반수용비,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억 4,8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 2,0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분뇨처리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과 154페이지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닝센터 운영비로 이 비용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 5등급을 단속하기 위한 CCTV 운영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로 상단부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에 국비 1,445만원 시비 935만원, 총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출가스측정기 구매비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입니다. 용당1동과 부흥동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측정기 2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국비 5,550만원 도비 1,110만원 시비 4,440만원,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으로 50대분에 대하여 국비 4억 1,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3억원, 총 7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10대분에 대한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대분입니다. 도비 160만원과 시비 240만원, 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금으로 20대분에 대한 국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총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일반가정에 700대 저소득층 가정에 5대, 총 705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550만원 시비 5,700만원, 총 1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총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국비 1,244만원 시비 1,244만원, 총 2,488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0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0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7억 3,542만 5,000원 도비 3,840만원 시비 4억 9,402만 5,000원, 총 12억 6,785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총 26대분,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총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67만 5,000원 시비 67만 5,000원, 총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요원 선진지 견학비로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나 지방의제21에 세미나 참석 출장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교육사업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비 2,15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푸른목포가꾸기사업에 운영비 2,500만원, 163페이지,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비 5개 단체 650만원, 총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맹꽁이대체서식지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보호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4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130만원, 도비와 시비 총 해서 1,5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국비 3,250만원 시비 1,393만 3,000원, 총 4,64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용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산강하구에 적체된 폐기물 3,000톤 소각처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국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영산강하구 쓰레기 처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1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7개소 있죠. 작년보다 6,4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유가 무엇이죠?

시간당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관광철 5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야간청소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원래 처음 민간위탁금의 기간은 언제예요, 민간위탁할 때?

원래 하루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1년 360일 청소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반기 때 야간시간 때 한 번 청소를 더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많이 쓰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청소를 한 번 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계약을 새로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내용 있죠? 자료로 주시고요.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보수)은 10개소는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예비비 성격이죠?

예비비 성격도 있고, 저희가 현재 10개 정도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 잡힌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157쪽 운수업계 보조금 천연가스차량 운영비 보조금은 어디 운수업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버스 2군데 회사입니다. 유진하고 태원.

올해 집행된 자료 있죠, 2020년 것.

10월 말까지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근 3년 것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58쪽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올해 시행됐었죠? 내년에는 5대만 합니까?

400만원, 이것은 저소득층 석유보일러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것은 일반가정에 700대, 저소득층은 5대 해서 705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1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제일 밑에. 환경교육사업 이것은 어떻게 교육하신다는 거죠?

이 교육사업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셨나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푸른목포가꾸기사업비도 올해 다 하셨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 반납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 2개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 사업했던 사업내역 있죠?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2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7개소. 작년에는 65개소로 했거든요.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늘었나요?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것은 최대한 추정치였습니다. 현재 64개소입니다. 현재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67개소로 하신 거예요?

예.

용역을 줄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니요, 용역 줄 때는 64개소로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앞쪽에 보니까 운영비랑 공공운영비 전부 다 64개소로 됐는데 여기는 67개소로 해서. 용역을 할 때는 계약하는 시점에서 화장실 개수 맞춰서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이. 155쪽이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있죠. 올해 새로 생겼죠? 신규로?

올해 8월 정도에 저희 목포에 CCTV 설치했습니다, 6대를. 4개소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죠?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전체적인 운영을. 각 22개 시ㆍ군에서 위탁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총괄해서 그쪽에 위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22개 시ㆍ군 전체? 산업진흥원에?

예.

그러면 이것은 전라남도산업진흥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다들 운영비를 똑같이?

똑같이, 대에 따라서 똑같이 배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예산을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않고 임시운영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6월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은 누가 하죠?

현재 운영은 시험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반차량만 통보되면 거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별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저희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적발해서 시로 통보해 주면 시세로?

과태료.

아까 말씀하신…. 10월에 설치하셨다 했어요?

8월 말쯤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운영하셨네요? 실적은 있으세요?

올해 비상저감조치가 하루도 안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6, 7일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가만 점검했습니다. 5등급 차량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등급 차량만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가 그 부분만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부터나 운영될 것 같으면 현재 2,600만원은 1년분 아닙니까?

1년분은 아니고 6, 7개월분입니다.

한 달에 얼마 꼴이나 잡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비용만 해서요.

6대라고 했으니까 얼른 보니까 한 400만원 넘어가거든요.

1개소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4개소거든요, 현재.

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로 갑니까?

예.

그것만 해도 2,400만원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과장님 말씀은,

내후년에는 1년 동안 할 경우에. 정부정책이라…. 약간 4월 이후부터 10월까지는 미세먼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도와 협의코자 합니다.

156쪽 상단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있죠.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부기된 대로 6억 4,90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2,380 이것밖에 안 잡혔어요.

금년 지원대상업체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유류판매량이 약 300에서 2,000 미만, 이 대상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의무대상도 그 대상이고요. 2,000 이상은 스스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 돈으로. 큰 데는. 금년 23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기존에 2개소는 돼 있었고요. 올해 9개소 신청한 곳 중에서 6군데가 완료됐습니다. 6개소는 서로 임대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다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금년도 계획을 확실히 물어봐서 금년도 남은 거 이월예산 잡고 있고요.

2020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쓸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확실히 주유소와 조사해서 할 예산이 있다면, 예상이 있다면 이월해서 충분하도록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또?

추경이 아니고,

국비 확보할 예정이 있어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해서 쓰고 내년에 세워놓은 예산과 합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있죠. 아까 얘기한 2개 회사에 나가는데 작년에 보면. 올해 천연가스차량이 구입도 해야 되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안 잡혔네요? 작년에 10대 잡혔던데, 1억 2,000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에 10대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죠. 거기서 차령을 1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원여객에서 6대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4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입하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국비에서 감액하려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연료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또?

그 비용을 금년 추경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에는 7대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7대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한 6대 남았다고…. 아, 6대 구입하고 4대분이 남았겠네요. 목 변경해서,

금년 연료비에서 3대분을 이월했습니다.

연료비는 이월하고 구입비는? 4대 구입비는요?

4대 구입비는 금년 사업 이월하고요. 아까 연료비에서 3,600만원 목 변경을 해서 구입비로 했거든요. 그것을 3대분으로 해서 7대를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구입보조비는 국비가 안 내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분 4대분만 구입한다 이 말이죠?

4대분하고 아까 3대분 플러스 해서 7대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국비 구입비는 안 내려오고, 연료비만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 세워지고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 3,600만원 남은 연료비는 목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예, 추경에 변경됐습니다.

157쪽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있죠. 올해 50대거든요. 작년에 남은 것이 있다고 했죠? 올해 2020년?

올해 것은 전부 소진됐습니다.

하반기에 다 정리됐습니까?

예, 소진됐습니다.

잘하셨네. 올해 추경 또 국비 내려올 예정은 없어요?

올해 12월에 추경 없고요.

아니, 말고.

내년에요?

2021년. 이거 50대 하고.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60대 저희가 보조금 받았죠?

추경 때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예산계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보다는 적게 책정됐거든요.

상반기에 운영했는데 상당히 미진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들 보조금이 소비가 돼서. 158쪽이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결국은 업무시간 종료해서 6시 반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위원님당 인당 10분 정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분 끝나고 나서 다음 분 돌아가고 나서 다시 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배려 차원에서 기다렸거든요, 제가. 충분히 하시라고.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시작한 지 10분이 넘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원님들 하고나서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으면 계속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업무시간에 끝내려면 위원장이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있죠. 그게 2020년도 추경에 보니까 4대가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 10대가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상당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공고하자마자 바로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대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전기이륜차 구입비 있죠. 이에 관련해서 본예산에 20대가 잡혔죠. 이번 5회 추경 때 30대 남아 있죠?

예, 30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년 공고 후에 한꺼번에 50대 하실 거예요?

예, 한꺼번에 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예.

그거 충분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말 중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고요. 또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예산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몇 건 있죠?

민간위탁사업은 공중화장실….

뭐라고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건수는 정확히 세봐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사업이 몇 건인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 감사 했어요. 몇 건인가 모르는데, 시 감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죠? 자료로 주세요, 시 감사 여부. 했으면 시감사결과서 주시고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정산서 봤다? 그거 아닙니다. 시 감사는 조례에 의한 시 감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들으세요. 밑에 계장님도 들으세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목포시 자체에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감사했으면 결과서, 안 했으면 사유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서도 주세요. 민간위탁사업을 했으면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 민간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했다는 근거자료 줘보세요.

민간위탁사업이 공중화장실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단순히 사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사업이라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청소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그 사업비가 산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민간위탁사업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

제 말은 거기에 준하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정하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계산은 내드리는데, 조례에 정하는 사무는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이상하시네. 내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서 부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네. 자료 주세요, 산출근거.

산출근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각 위원의 질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제 질문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료 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이럴 때는 제재를 하셔야죠.

과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라. 그다음 시설비 자료 요구요. 각종 시설비가 환경보호과에 있는데 낙찰차액 사용현황하고 각 사업별, 건별 낙찰차액 사업현황.

어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시설비에서.

저희 환경과의 모든?

예, 모든 시설비.

금년도 말씀하시죠?

예, 올해 것 낙찰차액 사용현황하고, 낙찰차액 현황 제출내역을 주세요.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일지 줘보세요, 자료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감사 여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시던데 왜 대상이 아니다 근거 가져오시고요. 홍보자료, 홍보자료는 많지 않은데 홍보자료 배포에 관해서 심사를 했는지 그것에 관한 서류 주시고요.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 있어요. 156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올해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셨나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ㆍ운영 말씀하시죠?

2개소 운영하신다면서요. 도비 1,800 시비 1,800. 올해도 부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출내역, 증빙까지 포함해서 올해 것 줘보세요. 그다음. 1건이 또 있던데…. 아무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건데, 올해 했던 것 어디어디 하셨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어디어디 전체적인 데에서 보수할 곳, 이렇게 규정을 하셔서 하십니까?

몇 개소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빨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계획에 없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이 있습니다. 2개소 운영하시는데 금년에 비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운영비가?

해마다 인건비 상승.

인건비 때문에 상승된 건가요?

예.

160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줄고 3대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인센티브 받은 자료 있죠?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자료는 금년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하고 세대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주시면.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가 줄었어요. 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더 확장해야 하고 포인트제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준 이유가 있나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많이 도에 요구하고 국에 요구했는데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세대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서 그만큼 참여가 가능하실지 유도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LPG 화물차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해마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실적이 달성됐나요? 계획한 만큼 다 달성된 건가요?

현재 계획 다 달성했고요. 노후경유차는 지금 현재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년에 400대를 했었는데 내년에 600대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지 하실 때마다, 해마다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 총 몇 대에서 이제까지 LPG 전환 지원으로 된 차량 자료 있으시죠?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아까 못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하실랍니까?

예. 159쪽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올해 2020년도에 420대 하셨죠?

602대를 했습니다.

602대입니까? 본예산에 100대, 1회 추경에 300대, 4회 추경에 200대. 올해는 그런데 700대거든요. 매년마다 신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업체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않더라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업체들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체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TV에서까지 홍보하잖아요. 올해 700대 본예산에 바로 잡혔는데 나중에 추경에 있어요?

저희 생각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십시오.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60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작년에는 2만원씩 지급하셨죠, 세대당. 그런데 올해는 1만 5,000원인데 아까 같다고 얘기하시길래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됐다. 예산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도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부에서 이 금액을 증액을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

증액이 아니라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다운됐잖아요.

다운시킨 게 아니라 최대 한정으로 해서 연간 3만 5,000원, 분기당 3만 5,000원. 연간 7만원씩입니다.

2020년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대당 2만원씩?

그런데 수가 다르고. 1포인트당 2원씩 지원하거든요, 최대. 그 비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세대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해서 다운시켰다 이 말씀일까요?

예산은 한정적이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1쪽 노후경유차 아까 말씀하신. 420대 아닙니까? 작년에? 2020년 420대죠?

총 469대로 했습니다, 지원은.

예산은 420대 잡았는데 지원은. 금액차이가 좀 나니까 충분히 그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올해 보니까 600대를 잡았는데 가능하면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것도 시민들이 기다리고 우리한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DPF 부착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효과 좀 보고 있습니까?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래된 차량은 노후폐차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새 차를 살 경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DPF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나 이런 차들 중에서.

뒤로 얘기를 듣기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환경부에서 지정업체나 DPF 저감장치를,

신청은 많이 합니까?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 20대 1회 추경 때 28대, 48대거든요.

다 신청됐습니다. 내년에도 다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50대인데 가능할 것 같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162쪽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있죠, LPG차 전환. 이걸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 8대 해서 34대 하셨거든요. 현재 교체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체대수가 한 76대 됩니다. 사업시행한 지는 ’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통학차량은 몇 대나 되는데요?

대상차량을…. ’11년도 이전 차량으로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168때였습니다. 앞으로 지침 변경,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까지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차를 못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8대에서 76대, 절반도 교체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연식이 어느 정도 돼야 바꿀 거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조금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65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가 30%인데 포상금 지원은 도비가 14%밖에 아니더라고요. 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포상금 지원은 시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고 노루는 3만원 주거든요. 어떤 시ㆍ군은 2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시ㆍ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계 수립 용역하신 거 있으시죠?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그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 분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1억 8,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11억 9,111만 2,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이어서 173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172페이지 하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 125만원, 173페이지 상단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1,03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비 11억원,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8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025만원 계상했고, 원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대성초등학교 주변 등 무단투기 CCTV 설치와 상동, 옥암동, 삼향동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비로 각각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20만 4,000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청소차량 관리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8,8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3,07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공공요금 5,760만 4,000원, 청소차량 연료비 및 타이어 구입, 안전장치 설치 등을 위해 4억 7,0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행정 업무추진 관외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비 1,700만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6,0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 잠깐 나눠드렸는데 보충자료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사업인데요. 사업개요는 배출지 수거함 66개소 내외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보급됐는데 기존 수거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상부 빗물가리개를 설치하거나 하부 바닥을 촘촘히 하고 깊이를―폭이 너무 커서 튀어나오기 때문에―줄여서 골목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24개를 보급했고 올해 37개를 보급했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오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다시 한 번, 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이고 약 400만원으로 40대 내외를 할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무단투기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설치할 예정이고, 밑에 CCTV 보유현황을 보시면 33대가 있고 고정식이 10대, 이동식이 23대입니다. 현재 29대가 조달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시 예산서로 오시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2억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위한 영상장치 설치를 위해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2억원인데 종량제 폐기물 수거용 한국형 저상청소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위해 진개덤프를 1대 구입할 예정이고. 청소차량 영상저장장치는 지금까지 12대를 설치했고 내년에 17대를 설치하면 모두 29대 설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17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억 2,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394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연구용역비 2,600만원 계상했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5,6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다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세척비 관련 지원인데 지원대상은 관내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지급됩니다. 지원기준은 공동주택에 등록된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세대수고, 지원금액은 1세대당 415원씩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는 144개소를 지원해서 2,200만원, 하반기에는 150개소 약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가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비 25억 6,3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개는 보충자료를 연달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행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음식물처리나라고, 대행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대행비는 약 27억인데, 연간 13억 9,6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입니다. 대행업체는 호남축산영농조합이고, 대행기간은 1년입니다. 대행비는 톤당 12만원이고 연간 약 1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처리단가는 11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5,000원을 인상해서 12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인근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광주라든가 영암, 함평 인근에는 모두 13만원대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공동주택 RFID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희망하는 단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할 예정이고 20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제적인 유인책 도입으로 세대별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시행 중인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천년가맘스카운티가 RFID 운영 중에 있고 세대수는 311세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도 역시 RFID를 자발적으로 보급해서 221세대가 하고 있는데, 2개 배출량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RFID 311세대를 보시면 약 세대별로 8.5kg 나오고 RFID가 아닌 아파트를 보면 세대별로 22.6kg이 나와서 6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20여 세대가 있는 RFID를 쓰고 있는 데는 세대별로 약 9.6kg이 배출되고 있고 RFID를 안 쓰고 있는 214세대가 있는 아파트는 21kg 정도 배출돼서 한 4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는 아파트와 안 쓰고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봤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면 쓰기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를 보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전후를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서 18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2,105만 7,000원,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비로 2,06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2억 104만 2,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중간에 박스 보시면 주택이 1,180개 정도 되고 이것이 조사됐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남은 물량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자는 의미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0동입니다. 주택이 4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이 5동, 비주택 슬레이트가 5동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483동을 철거해서 주택철거율은 약 41%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 182페이지 중간부분,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4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회용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인데요. 아이스팩 성분 자체가 고흡수성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하수구로 배출되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돼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올해 하당에 있는 제일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수거함 2개를 구입해서 동부시장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약 2,000개를 수거해서 상인회에 전달했더니 상인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공동주택과 전통시장을 서로 연계해서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해년마다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183페이지 중간부분 공동운영비로 3억 3,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원환경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207만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 등 재료비 587만 4,000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내년도 약 6,947톤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장롱이나 소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파쇄하면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로 나누어서 발생됩니다. 내년에는 폐목재가 3,926톤, 폐합성수지류가 1,926톤 발생 예상됩니다. 또 올해 처리 못해서 매립장 위에 야적된 폐목재류가 1,095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 약 11억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으로 가서 일반수용비로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건립 위탁사업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일반수용비 965만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시가지 청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가지 청소차량 운전원 등 휴일근무수당 5,092만원, 환경실무원 보수 117억 2,3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 전출금으로 9,2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선별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두 18억 정도 소요되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국고보조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환경보호부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약 8,900만원이 교부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서 원활한 준공을 위해서 시비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시비 매칭분 부족액과 국고보조금 교부잔액 해서 9,208만 2,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로 1억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국비보조금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도비보조금 4억 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원순환특별회계 지원 전입금 9,2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로 6억 1,9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충자료에서 설명드린 재활용선별장 사업입니다. 195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655만원을 계상했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으로 55만원을 계상했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71만 4,000원 계상했고,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금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환경실무원 치료실비 300만원 계상했으며, 시금고 예치금 2억 6,9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675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이월금 9억 5,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을 계상했고, KDI 검토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9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실무원이 166명인데 내년에 몇 명 정도 신규채용 예상이세요?

내년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6명, 12명 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에 12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산재사고로 근무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무원 166명 정원이 현재 목포시 환경실무원 정원에 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환경실무원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좀. 괴리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시가지 청소장비 구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마스크라든가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장갑이라든가 특히 겨울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급 다 됐습니다.

지급됐는데. 겨울 방호복도 언제 지급됐습니까? 동복.

지난주에 보급했습니다.

올해 지급했던 내역 있죠.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17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회를 하시겠다는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해야 되고요. 산재가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데요. 내년에는 3년에 하는 정기조사가 해당되고요. 또 산재가 발생되면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번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마다 정기로 한번씩 하는 게 있고, 수시로 발생했을 때 한번씩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해요?

과거 전례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랑. 연구용역은 어디서 하시나요? 아직 계약은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랑 최근 3년 동안 하셨던 계약서랑 주십시오. 그리고 178쪽 상단에 청소차량 구입. 저상형 청소차로 1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7대 있잖아요. 7년이 지난 차가. 1대 구입해서 되겠어요? 추경에 더 확보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해년마다 많이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로 다 구입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상형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18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 관련해서 25억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가내시로 해 놓은 거죠? 아직 최종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집운반은 계약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올해 상반기 중에 수집운반과 관련된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련된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정책이 전환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83쪽 상단에 아이스팩 수거함은 제일1차만 하고 있는데 60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조금 더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미매입토지 사용료(1년분)가 어떤 건가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에 보상이 되지 않는 필지가 3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알았는데요.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지급하면 사용료 끝나나요?

1필지는 끝날 것 같고, 1필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1필지 매입하고.

1필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2필지 다 매입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라고 다 동의해 줬는데 왜 그것을?

1필지 부분이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입하라고 했을 때 빨리 매입했으면 사용료도 안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202쪽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관련해서 KDI 검토수수료 제3자 제안공고가 1,000만원 들어가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검토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3자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3자공고하는,

소각시설?

예, 소각시설입니다. 3자공고안 한 것에 대해서 KDI에 검토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검토수수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나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자료가 있죠, 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내용도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내용 다 있죠?

예.

공시단가랑 다 해서 주시고. 제3자 공고안, 지난주에 김오수 위원장님이랑 자원순환시설 현지방문 갔었는데 2022년까지 현지 자원순환시설이 다 되면 12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감리단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 공고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3자 공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중지하고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 더 연장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중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감사를 보고 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감사 마지막 날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청회가 됐든 전문가 토론이 됐든 이런 것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도 중지할 수 있나요?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2년 동안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물론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98%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시비 부담이 적게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계속 집행부에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왕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12년이 연장되는 부분을 소각재로만 매립하면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8%가 매립됐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는 거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 충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원순환 정비사업에 3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12년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진행한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바로 매립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방금 박동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의 감사나 주민설명회 등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고, 또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후에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아무…. 없이 중단하는 게 안 맞다.’ 지금 시민들이 무지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국장님께 말하면 뭐하겠어요. 국장님이 실권자도 아니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업 몇 건 있죠? 민간위탁사업 몇 건이냐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음식물수거하고 위탁 2가지 있습니다.

어째 예산서에서 3개를 봤는데 2개밖에 없어요?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음식물 처리대행.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기물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여기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입찰 하죠.

예산과목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건설폐기물 처리처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세상에, 예산서에 민간위탁이라고 써 놓고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은 입찰 안 한대요?

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은 다른가요? 다른 민간위탁과 달리 목포시에서 관리하나요? 법이 달라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용역 아니냐고, 위탁사업 아니냐고요?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본인들이 본인 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을 몇 건 있는지도 모르고. 자, 감사여부. 민간위탁사업은 목포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태까지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감사결과서 주세요. 안 하셨으면 사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경비 산출근거 주시고요. 시설비. 시설비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현황과 낙찰차액 사용현황 제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일지 주시고요. 자료로. 곳곳에 자원순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홍보물, 정책자료, 홍보자료물에 대해서 배포대상 적정성 심사 자료 주세요. 자동차세나 공공납부 이것은 회계과에 여쭤보겠고요. 우편 이것도 여쭤보겠고요. 183쪽에 아이스팩 수거함. 아이스팩을 수거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드렸고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스팩 수거함을 꼭 만들어서 이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아이스팩 수거함 비용을 들여서 배포를 해야지만 아이스팩 수거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배출함을 다른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배출함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깔끔하고 또 수거하는 데, 운반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제일아파트도 해 봤는데 운반할 때 그것을 통째로 가져가니까 운반할 때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하필이면 아이스팩 수거함만 이런 용기를 주냐 그 말이죠. 배출할, 여기에 해요? 이해가 안 되네. 이것에 대해서 왜 아이스팩만 수거함을. 다른 위험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 밀접해서 수거와 운반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배출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면, 우리 아파트도 보면 마대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넣게 하더라고 주세요. 그래서 차게 되면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진짜 생뚱맞아, 징그럽게 생뚱맞네. 왜 하필이면 아이스팩 수거함이냐고요. 아이스팩만 수거하냐고요. 수거하는데 함을 설치해 주냐고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인데 위험한 배출물도 많다고, 아이스팩 수거함보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수거함 안 만들어주고 하필이면 아이스팩 수거함만 만드냐고요. 그에 대해서 당위성 주세요. 왜 다른 것은 안 만들어주고 있고, 이것은 왜 만들어주는지, 3,000만원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리단가. 민간위탁.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주시라고 했어요. 그다음 187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지원전출금 있어요, 9,2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출해도 되나요? 이게 가능하다는 근거 갖다 주세요. 매칭이 부족하고 교부잔액이 필요해서 이렇게 9,200만원 전출하셨다는데 이거 가능하다는 근거 주시고요. 202쪽에, 아까 백동규 위원님 질문을 하셨어요. 예산서 곳곳에 보면 아무리 시민들이 컴플레인을 해도 스톱하고 전문가 불러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별로 없네요?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 가겠다라는 사업만 있어요.

설명회는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든 일정을 스톱하고 진행하셔야지 진정성이 보인다고요. 말장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시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202쪽에 KDI 검토수수료 2,000만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질문할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인터넷대행시스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접수 때문에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제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클릭하면. 예를 들어 소파 몇 개, 침대 몇 개 이렇게 클릭하면 결제까지 대행하고 배출지까지도 지정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동사무소 가셔야지 폐기물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하게 되고 번거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환경실무원, 백동규 위원님께서 인력이 적정하냐 물어보셨는데 예전에 인력진단 용역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오지 않나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용역자료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CCTV 무단투기 단속. 가격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3,000인데 주민참여예산은 5,000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줄 때는 1대당 얼마씩이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모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실정에 맞는 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3,000이면 몇 대 구매할 수 있습니까?

1대에 약 400만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더 많이 구매하고 적게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시 슬레이트현황 자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3년 기준입니다. ’20년도에도 했고 계속 해 왔던 상황인데 ’13년도 기준을 저희한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그 전에 했던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슬레이트 건축물을 수리하셨던 부분들이. 올해도 50동 있으셨다면서요. 그런 부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운영비랑 있는데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재활용이 급격히 늘어났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지정돼 있어서 돈이 되는 캔이라든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까지도 다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가져가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스티로폼이라든가 페트병 이런 것은 시에서 수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개선을 확충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분리배출 하시는 곳도 시설이 개선되고 운영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활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 안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종이컵도 일반쓰레기에 버리십시오. 아이 장난감도 다 웬만하면 일반쓰레기에 버리십시오. 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분리배출이 된다고 했는데도 이게 다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배출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말아라라고 권고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체적인 계획을 자원순환과에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가 되실지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에서도 1회용품, 저희도 안 쓰려고 하지만 종이컵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종이 같은 경우도 재생용지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데 가장 좋은 용지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건의하셔서 공공기관이라도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대책들 다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네. 참고 많이 됐고요. 174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있죠. 올해 보니까 5,600원*2,500권,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단가가. 작년에는 8,400원으로 잡아졌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판매금액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게 근거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올해 1,400만원인데 다 사용하셨어요?

예,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0년도에 다 사용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게 단가하고 대충. 대충이란다, 단가하고 수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당장 모르시면 자료 주세요. 175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간이휴지통 교체 있죠. 작년에는 한 40개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80개 하시는데. 간이휴지통이 어떤 식의 휴지통입니까?

일반 정식 쓰레기통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철망에다가 쓰레기봉지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그것을 걸쳐놓는, 아주 쉽게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를 그동안 미루어왔습니다. 많이 설치 안 했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거라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좀 늘렸습니다.

철망이 아니라 일반 마대라든가 또 종량제봉투 있죠? 걸쳐놓는 그 거치대 말씀하세요?

종량제봉투를 걸치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래서 거기다 끼워놓고. 그게 5만원이나 합니까?

예, 철재구조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내가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데만 있는 게 맞지, 요구한대서 무조건 쓰레기통 사방에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40개에서 배로 늘린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부분 보고 하겠습니다.

176쪽에 청소차량 운행관리시스템 유지비 해서 34대. 지금 청소차량이 34대 있습니까?

예, 34대 있습니다.

작년 운행관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됐었죠?

예.

작년 예산상으로 보니까 178쪽 보시면 영상장치 설치 해서. 올해 17대 아닙니까? 34대 중 17대, 작년에 13대 설치했나요?

20대에서 33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설치. 영상장치 설치를 작년에 몇 대 했냐고요.

어라운드뷰?

바로 뒤쪽에 보면 178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13대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17대 하면 전체적으로 영상장치 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12대 하면 29대가 모두 설치가 끝납니다.

29대?

올해 하면. 전체 29대인데요.

2020년도에 13대 했고.

12대.

12대 했어요?

예.

예산상 13대인데 12대 했네요?

12대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 17대 예정이고.

29대. 그러면 34대 중에 5대가 비네요?

어라운드뷰는 27대면 가능합니다. 차 중에는 노면차도 있거든요. 노면차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뷰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차는 빼고 실제 운행하는 청소차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9대면 영상장치는 전체 다 설치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앞,뒤 다 되는 거죠?

사방 360도 다 됩니다.

177쪽 보면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 있죠. 작년에 300포 구매하셨죠? 작년에 거의 눈 안 왔죠?

예.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염화칼슘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쌓여져 있습니다. 언제 눈이 올지 모르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남아 있는 것을 쓰고 2021년도 새로 구입하겠다?

재고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77쪽 행정대집행 용역비 있죠. 이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안에 쓰레기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행방이 불묘연하거나 약간의 정신장애를 앓거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냥 쌓아놓으면 괜찮은데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쌓아놔서 주변에 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사회단체랑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줘서 치우는 비용입니다.

2020년도에 2,000만원인데 조금 줄었어요, 절반으로. 올해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말인데?

안 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180쪽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있죠. 이것도 용역 줄 겁니까?

예, 용역 줄 예정입니다.

기관은 어디 하실까요?

저희가 입찰하면 그때 선정될 예정입니다.

입찰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수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5개년 계획이니까 20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 예정이고요.

’21년까지는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세워진 것이 현실성 있습니까? 한 5년 지났겠지만.

그럴 계획에 의해서 아까 RFID 보급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181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관련 5년에 걸쳐 25억.

예, 25억 중에 3년차.

앞으로 매년마다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2번만 더 주면 끝납니다.

2022년, 2023년까지. 182쪽 보시면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있죠.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사용하시고 도에 협조 받아서. 더군다나 2013년에 수요조사한 것은 행자부에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자부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뒤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원도심에 굉장히 슬레이트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 수입 해서 10만원*550건. 10만원이면 카메라에 찍혀서 단속해서 10만원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과태료다 이 말인가요? 직접?

종량제봉투에 쓰지 않는 검정봉투랄지,

현장점검해서 한번 걸리면 10만원이에요?

예.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카메라를 봐서 찾아내나요? 불법투기자를?

요새는 화질이 상당히 좋아서요. 얼굴을,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낮네.

CCTV는 말 그대로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차량으로 무단투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잡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책질의를 한번 할게요. 내가 시정질의를 하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197쪽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인구가 25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22만 5,000이라고 하는데 연도별로 인구 편차가 거즘 한 2만씩 차이나잖아요. 그때 당시 쓰레기용량하고 지금의 쓰레기용량하고 많이 차이가 있나요? 24만 5,000 인구일 때 용량하고 지금 현재 22만 5,000, 덜 된. 약 22만. 2만이 차이 나는데 어쩝니까? 쓰레기 수거 용량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과거에는 쓰레기배출량이 1인당 1kg 미만. 0.8~0.9kg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가 증가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0.9kg 중반대에서 1kg까지로 1인당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쓰레기양이 같이 준다? 비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쓰레기양은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출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죠? 가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시민의식의 변화고. 그다음이 뭐예요? 쓰레기정책이. 쓰레기배출량이 적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정책은 안 세우나요? 인구가 한 3만, 2만씩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이 소요예산 200억이 들어가. 그러면 인구 곱하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나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인구 20만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 그때 200억, 지금 200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구 5만이 차이가 나도?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인구가 5,000명이나 3,000명이나 차이 나면 모르겠어. 그러나 2만 5,000명, 3만명이 차이 났을 때. 곡성 같은 경우도 2만 9,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정책을 한번 세워서 이 부분도 인구변화와 인구 감소, 정책변화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여수 같은 경우에 7, 8년 전에 시정질문 그런 부분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는가 모르겠어요. 환경미화원 이 부분들이 166명까지 갔는데 그때는 백사십몇 명일 때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돼. 인구가 줄어지면, 2~3만명이 줄어들면 이 환경미화원도 줄어들 거 아니냐고. 그런데 계속 늘어나. 모든 시스템이 선진화가 되어 가는데.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런 것도 만들고 CCTV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효과가 나와야지. 그런데 돈은,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 더 들어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서 수거하는 인력도 줄어든다라고 하신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하당 2차, 옥암, 임성지구까지 택지개발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가지 청소를 늘 해야 되고요. 남악이라든가,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그때 질문요지가 뭐였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공무원들하고 엄청난 다툼이 있을 때. 지금 여수 같은 경우가 민간사업자를 일부 떼서 운영하잖아요.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임성지구가 다시 개발되고 산정동 농공단지가 개발되면 거기 좀 떼서 거기 구간, 그 구역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그때 당시에 35%에서 40%가 절약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 혹시 그때 당시에. 최홍림 위원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한번이라도 연구하셨나요? 검토하셨나요?

과거 실무선에서는 검토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정책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3,000세대, 4,000세대. 부영아파트단지인가요? 거기가 3,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런 구역을 민간위탁 줬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전자에 내가 질문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의 혈세도, 물론 자기들이 먹고 쓰고 당연히 수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 되면 계속 예산만 더 플러스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요구하고.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는데요. 185쪽에 위탁사업비 11억 이거 자료. 처리단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요. e호조 사업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11억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을 사업계획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심사하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보조설명서 주셨죠. 있나요?

11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건립 추진에서 중간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0년도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수탁, 저희 사업을 환경공단이 모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을 한국환경공단으로 11억 모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1억이 왔으니 그쪽으로 다시 주겠다 이 내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근거도 없네? 처리 산출근거도 없네요?

이것은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온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줘야 할 돈이니까,

11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고. 아까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 자료 10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정확히 주시고요. 소각로가 얼른 설치되면 이거 갖다가 다 소각해 버리면 될 텐데 뭐한데 처리를 또 해?

단가가 보시면 폐합성수지류가 24만 7,000원으로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소각로가 돼도 이 처리비는 계속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참고자료 10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하루에 22.4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되면 이 대형 폐기물이 거기서 소각처리할 수 없는 거냐고요? 소각로가 완성이 돼도 이 용역비는 계속 나오냐고, 처리용역비는?

폐합성수지류는 소각로에 연동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걸 갖다가 소각로에 하게 되면 지금 분리해서 쌓아놓으면 될 텐데 이걸 또 처리해서 돈 11억원이나 주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자원순환사업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근거도 정확히 주시고요. 202쪽에 제가 아까 KDI 2,000만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주시라고 했는데요. 덧붙여서 무슨 사업을 위한 검토수수료인가 정확히 자료 주시고, 산출기초도 주세요, 자료.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사랑실천운동 하고 계시죠?

예.

세부실천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그중에 청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게 결국 버리는 것을 줄이고 버려져 있는 것을 치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민원 들어오면 민원접수처리대장을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내용인데 그중에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접수에. 담배꽁초에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나 의문을 제기됐어요. 결국 단속실적 이 저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속할 때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고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1회 할 때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실제로 담배꽁초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 있는 게 담배피우는 사람마다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보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단속하겠어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죠.

대부분 보면 공익신고 차원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으로. 사회 정의로우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앞차라든가 보면 가다가 담배 피우다가 유리창 열고 담배꽁초 막 던지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 차를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 자체도 가늠하기 힘들고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제도를 한번 고민하시고요. 민원 처리된 접수대장을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번부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대장을 제출받으려고 그랬는데 중간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1년 단위로 100건 정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졌을까요? 접수대장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면 100번까지 다 일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푹푹 빠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졌냐, 제출해라. 제출을 안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무자 인사이동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숨기거나 그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제출할 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 이거예요. 일련번호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200번까지 쭉 제출해줘야 되는데 중간과정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우리 목포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나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담배 피우다가 차 유리창을 내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를 확립해서 목포사랑실천운동에서 청결,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에서 제도적으로 제도를 확립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민간위탁금 11억 있잖아요. 계속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거네요? 매년 발생하는데 소각로 건립을 예정 중인데도 이 해당 예산을 계속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아까 서류 단가, 산출근거도 주라고 했고요. 거기 덧붙여서 소각로 건립이 예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 주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예.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보시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20년 5억이었는데 ’21년은 11억이란 말입니다. 여기 양을 보니까 두 업체에 맡긴 양, 2020년 전체적인 2,647톤이네요. 처리 양이요. ’19년도에는 보니까 3,712톤이고.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밑에 발생량 있죠. 2020년에 6,531톤 나왔어요. 나머지는 시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처리가 3,374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했고요. 야적이 1,095톤이,

두 업체에서 한 것이 2020년에 보니까 2,647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폐목재류가,

아니다, 3,257톤.

나머지 처리 못한 것은 모두 야적돼 있습니다, 매립장 위에. 그래서 정비사업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이것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1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야적해 놓고 어떤 것은 처리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작년에 처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

작년 2019년도에?

그렇습니다.

2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째 하고 내년에 하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당초 처음에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처리량 대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편성할 때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다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장 위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보시면 발생량이 6,531톤, 처리량이 3,257톤. 거의 절반 정도가 업체에서 처리했거든요, 민간위탁. 그 많은 양이 현재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업체한테 주겠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 야적해 놓을 것 같으면 아까 최홍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실상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절반 쌓으나 100% 쌓으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쌓아놓은 것 자체가 보면 말 그대로,

아무래도 부피는 엄청나겠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업체에서 놓은 것 내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 구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파쇄합니다. 파쇄한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냥 밖으로 빼내고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쌓아놓고 있고, 더구나 폐목재 같은 경우는 쌓아놓는 것보다 밖에서 처리하는 게 더 쌉니다. 오히려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못 하셨어요?

올해 몰아서 다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아서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2019년, 2020년 입찰계획 공고서하고 계약서 있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4개 업체.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방금 공사량이 우리가 입찰공고에서 계약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확인한 서류 주세요. 관리감독 했을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일지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LFG 발전소 부지 사용 임대료 264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PG에서 한전에 판매한 전력판매대금의 6.3%인 2,76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전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금으로 1억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액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매립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 비용으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따른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굴삭기 및 불도저 등 총 1대의 차량수리비 6,0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시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고자 방역용 드론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미생물관리제, 미생물발효제, 탈취제 예산으로 9,848만원,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로 8,748만원, 기계 가동용 유류구입비로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바닥 교체공사 3,000만원,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회전차기어 제작ㆍ교체비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콘베이어 교체비 2,000만원, 악취 방지시설 흡입송풍기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4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운전비로 33억 8,63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는 2015년에 건축되어 6년이 됐는데 건물 외부가 퇴색돼서 도색공사 600㎡하고 앞에 가로등, 보안등 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하단,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으로 3억 9,64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4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3억 9,646만 3,000원, 자원순환과에서 매립장 순환이용 장비사업 협약에 따라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해서 7,6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주변마을 주민 명절선물 구입비로 1억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변마을 건강진단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로 2,0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여비 1,100만원과,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 7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월산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로 8,1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60가구에 200만원씩 3억 2,600만원,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 방송시설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대박산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대양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사업비 3,000만원, 소각장 관련 주민소득증대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보전비로 66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예치금으로 4,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시설관리과 본예산과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민간위탁 월산마을 있죠?

민간위탁금이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환경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은 코오롱글로벌입니다.

따로따로? 환경에너지 뭐라고요?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이름도 어렵소.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얼마 위탁하세요?

3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연간.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34억이 환경에너지솔루션으로 가는 것이고. 이 2개가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위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밑에는 코오롱에서 전처리시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민간위탁금. 자료 주셨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라고 하니까. 저는 예산서 보고 알았네요?

부의장님께 자료는 요구한 대로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 주세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목포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목포시 감사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 여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했으면 감사결과서가 있을 것이고, 안 했으면 사유 주세요. 그다음 위탁경비 산출근거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없나요?

어떤?

아니, 각 시설비가 다 있다고요. 시설비 항목에 보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용현황을 주세요.

그러면 2020년도?

예, 2020년도 낙찰차액 사용현황 주시고. 썼으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죠. 2021년도 예산에 낙찰차액이 있을 리가 없죠. 낙찰차액 현황 제출내역 주시고요. 현황제출내역서. 현황에 대해서 제출했는지에 대한 내역서 주세요.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은 없고 민간위탁금만 있습니다.

215쪽에 보면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215쪽 아니고, 미안합니다. 사무관리비 223쪽입니다. 이게 지금 적정하게 제대로 쓰여지는지가 문제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1,200만원이네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운영비가 사무실 소모용품이 안 들어갈까요?

소모품은 말 그대로 복사용지라든가 커피도 구입해 먹고, 사무실 운영비는 외부 손님 왔을 때도 그렇고 자주 회의를 합니다. 식대라든가 소각장 관련 회의를 할 때 주민들 다과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올해 사용한 내역을 증빙서류랑 주시고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고. 224쪽 위생매립장주변마을주거환경개선비가 200만원*163가구, 3억 2,600만원 이게 현금성 지원인가요?

현금성 아니고요. 영향지역에 있는 각 가정에 대해서 주택 리모델링이라든가 지붕 개선, 장판 교체한다든가 도색. 국가에서 사실은 매립장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도덕성 해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각 가정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95년도부터 100만원 지원해 왔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개선해도 100만원 넘고 하기 때문에 현금은 아니고 먼저 자기들이 수리한 다음에 청구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50만원 했다 하더라도 100만원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 안 주고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고 올해 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올리면. 100만원 오버되면 무조건 저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죠?

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 자기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시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기금이 원전 주변이라든가 군공항 주변같이 약간, 공동으로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피해보상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보상을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해 받고 계시니까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그냥 보상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나요?

각 가정에 어차피 피해주민들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상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각 세대당 얼마 이상 정해서 그냥 지원하고 있다?

공통으로 얼마씩 책정해 놓고,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현금성으로 주니까. 그렇게 줄 수 없으니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 그런 식으로 줄 수 없으니 보지 말고 피해 입은 사람들 피해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볼게요. 자료요구 안 할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대로 세이브가 돼서 또 결론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 아닌가요, 그 돈이? 결론은 쓰게 돼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제대로 쓰면 2가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1가지 고충밖에 해결을 못해 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후 자료요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각장 관련 소득증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매년 있었어요?

내년 처음 세웠습니다. 소각장을 짓게 되면 10%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액도 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협의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요양원을 한다든가 이런,

아니아니, 시간 가니까. 일단 이거 과업지시서 줘보세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만 할란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 볼란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수익사업에 좋겠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양원을 운영한다든가, 소각장 해서 지원받았을 때. 아니면 전처리선별장을 민간위탁받아서 한번 해 볼 것인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3,000만원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지원하는 게 낫지 뭔 용역회사에 이런 걸 한대요? 참 희한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근거.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소재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따른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온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시라고. 지적사항이 오신 건가요?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왔는데 매립장 옹벽에 대해서 각 재방에, 뭐랄까요, 토목 말로, 코어, 천공이 돼서 비가 샜을 때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약간 금이 샌 데가 있었습니다. V커팅해서 바로 잡아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하고 내용 있으시죠?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스마트 방역 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드론을 코로나 방역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방역 드론은 위생매립장 안에서만 사용하신다니까.

예, 그 계획입니다. 매립장이 18만㎡로 광활한 편인데 방역차량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도로가 있어야 되고 매립장 내에도 임시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임시도로가 없는 데는 호수 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역입니까?

탈취제라든가 살균제를.

탈취제 하는 거죠? 코로나 방역 그 부분은 아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항공촬영도 가능하고요. 매립장 쓰더라도 다른 행사 있을 때 필요하면 가능,

구매하시면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산출해 보셨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혹시 그런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변마을 주민 명절선물 구입비 해서 171세대가 있습니다. 또 파리모기살충제는 163세대를 주고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63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가구가 몇 명이십니까?

163가구인데 주변마을 명절구입비가 171가구인 이유는 주민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이나 이분들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세대수가 8가구 많은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총 163세대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61세대였죠? 늘었습니다, 가구가? 2020년도에는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로 해서 161가구였습니다.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두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쪽 주변마을이 가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나요?

대양산단을 원래 노적봉, 장자동 거기로 이전했는데 대양산단에 거주하던 두 가구가 추가로 협의체에서 의결에 의해서 가입시켰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사실 그 부분이 민감한데요.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늘어나 있어서. 협의체에서 두 가구를 추가한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세입부분에 신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톤당 15만원인데 처음 책정할 때도 톤당 15만원부터 했었나요? 조금 상승됐었나요?

(관계관과 협의중) 백동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산 산식이 따로 있다네요, 15만원 단가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목포시에서도 소각하는 데 톤당 평균 15만원 가까이 되는데 인근 광역 위생매립장이라고 하지만 타 시ㆍ군 같은 경우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관련 근거 자료 있잖아요. 15만원 된 근거자료하고. 그리고 신안군에 발생한 톤은 25톤으로 했는데 최근 5년간 발생된 쓰레기량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수수료, 톤당 했던 것 최근 5년까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제일 상단에 복토용 토사구입 5,000㎥죠. 그런데 자원순환시설에서 나오는 복토는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할 때도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나온 선별토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란다, 만약에 국가기관에 성능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할란다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립장에.

재사용 불가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에 다 야적돼 있던데?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사용 불가사유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 순환 정비사업 하면서 나왔던 복토량 있죠. 쌓아놨던 양,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토용 토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포장을 안 할 때는 2만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1만㎥ 정도 1억 정도 사고, 1만 5,000㎥는 무료로 공공사업장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민간사업장 토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무상 받은 것이 약 3,000톤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톤 해서, 내년에도 한 8,000톤 생각하고 5,000톤은 우리가 구입하고 3,000톤은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 정도 들어갑니다, 토사가.

자원순환 정비사업 해서 나온 그것은 재활용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여기는 재활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과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밑에 스마트 드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내역서 주시고.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실 거예요?

직원이 드론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죠?

그렇습니다. 15년인데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시설비나 보니까 거의 5~6억씩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후에 자원화시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업무보고는….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원화시설 신규로 설치해 달라,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입니다. 이 자원화시설은 보면 기계 고장보다도 다이라든가 배관 자체가 가스 위에서 구멍 나고 그 정도로 부식이 심합니다. 상당히 이 예산도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설 교체하면 최소 몇 년씩 쓰시나요?

안 그래도 시설비에 발효조나 후숙조 있는데요. 발효조와 후숙조 직경 10m, 높이 10m짜리 총 4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5단이 있는데, 거기서 퇴비가 한 25일 정도 후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자재가 썩고 발판도 가스 위에서 얇아져버리고 날개도 끊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한다고 하면, 새로 하려면 20억 이상 투자해도 모자라는데 일단 유지관리하고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요. 시설비 매립장소 있죠. 굴삭기, 불도저. 몇 대 운영하시죠?

불도저 2대, 굴삭디 3대, 롤러, 덤프트럭. 한 15대 정도 됩니다.

전체 해서. 작년에 8,000만원 수익이 잡아져서. 남았나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박용식 위원님이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수리할 데는 많은데 최선은 못하고 차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좀 줄어들어서.

가동하는 데 지장 없어요?

가동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내용연수 넘어간 장비들이 많죠.

내용연수 넘어가더라도,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올해 8,000만원이요. 자재 들어갔던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4쪽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 있죠. 1식 해서 1억원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부기를 다 정하면 좋은데 워낙 자원화시설이 노후되고 가스라든가 음폐수가 고독성이라 사실 배관 자체도 계속 펑크가 나고 이런 상태고 사실 어떤 목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수과, 목포시 전체에 있는데 응급복구같이 그때그때 하면 수리를 해서 통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부기를 일일이 한다면 부기가 너무 많아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기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시설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압펌프라든가 다이라든가 밸트프레스 다이 그런 데가 썩으면 그때그때 해서.

올해는 전기 기초공사에 1억 1,000이 있거든요. 그 예산 다 쓰셨습니까?

금년도요?

예, 2020년.

거의 다 썼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사실은 투자하려고 하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 됐든 간에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줄였네요? 한 90%에 맞추셨네?

시설비도 한 5,700만원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223쪽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이라고 있거든요. 올해 가셨나요?

작년에는 갔는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내년에 소각장도 하기 때문에. 매년 갔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못 갔어요?

예,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19년도에 가고 ’20년도 못 가고 ’21년도에 가겠다는 말입니까?

예, 2020년도는 못 가고 그 전에는 쭉 매년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건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주민지원소요경비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224쪽 방충망 설치, 이것은 전에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방충망 설치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몇 년 안에 방충망 설치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방충망 사업은 파리, 모기, 해충이 많기 때문에 창문을 마을 전체가구 대상으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원하자. 이런 사업이 사실 국가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성격에 맞거든요.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은 기금사업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161가구 했는데 이번에는 200가구였어요. 남아 있는 잉여금 관련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왔는데요. 사실은,

곱이나 되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씩 해서 해 왔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사실 이 예산은 자원순환 정비사업에서 5년씩 2023년까지 들어옵니다. 5억이 줄어들면 더 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리라고….

221쪽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만일에 2021년도도 남으면 이월시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은 이월시켜도 어차피 기금으로밖에 못 쓰는데 남으면 이월 다 됩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맞춰서 예산안이 9억 4,6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월금이 이렇게 생기듯이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염려하셨듯이 꼭 서로 간에 수입, 지출 똔똔이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낭비성 예산보다도 남길 수 있으면 남기셔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다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4쪽 상단부 대양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예산 올린 이유가 원래 월산마을하고 대박산마을하고. 월산마을은 이번에 환경개선사업하고,

과장님, 잠깐만. 대양어린이집 몇 년도에 지어졌죠?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원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가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주시라니까. 어떤 근거였고 몇 년도에 대양어린이집 왔고. 대박마을 주거환경개선 한 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동네가 아니라 한 집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들 10%씩 해서 주민복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국장님과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가면 사업비에 넣어서 다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따로 또 해야 됩니까, 10%를?

저희도 그에 포함돼 있는데.

포함돼 있는데 사업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대박산이나 월산마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용역을,

총예산에서 10% 정도를 주변 주민들의 복지사업, 수익사업 등등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몇 군데 갔더니 그 사업에 넣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익산 같은 데는 따로 해서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사우나시설 등등에 하고 군산은 따로 시내 쪽에 해서 복지 그런 부분들 해서 따로 또 운영하고 하셨더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이 사업,

안 돼 있지만 정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할 수도 있고 마을 협의체와 사업부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주민들한테 뭘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야.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설명만 10%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제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각장을 만들면 우리는 광역화잖아요. 우리 목포시민은 톤당 15만원이 될지 12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12만원이라고 하면 압해도에서 온 신안군 8개 읍ㆍ면에서 온 쓰레기는 같이 동급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김 충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주변 인근에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 게 엄청나.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안군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민원이 없잖아요.

김 충 예, 그냥 매립만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단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담아담아서 꼭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충 알았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8,748만원 차량선박비 매립장비 유류대예요. 매립장비 유류대(불도저 외 9대) 휘발유를 쓰나요, 경유를 쓰나요?

경유입니다. 장비들이 대부분 다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 1,350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단가가 1,350원. 과장님이 말했어, 단장님이 말했어, 시장님이 말했어?

정부노임단가.

뭐요? 누가 그랬어요?

단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데 실제로는 구입할 때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 단가가 얼마인데요? 조달청 단가가 1,350원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재미있네. 올해 얼마 쓰셨어요? 올해 자료 줘보세요. 올해 유류 어떤 식으로 계약했죠?

회계과에서 조달청 단가를 계약해 놓으면,

그러니까 조달 단가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목포시,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잘 들으세요. 단장님 잘 들으세요. 단장님네 국 유류대 예산 심사하면서 다 삭감할 거예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보세요, 단가. 이게 정부가 정한 공통품목단가표가 있어요. 이 공통품목단가표를 지키라고 했지, 이거 무늬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휘발유도 공통품목단가표에 1,361원이고 경유는 1,164원인데 이거 차액이 얼마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했어야 됐는데,

여기 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다. 이놈 딱 해 놓고 낙찰차액 나오면 다른 데 다 돌려 써버려. 이거 범죄예요, 범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범죄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로부터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게 안 한 것은 범죄라니까요. 그다음 211쪽 보시면 복토용 토사 이거 단위를.

5,000㎥입니다. 부피.

5,000㎥를 톤당 1만원씩 ㎥당 1만원씩 사셨어요? 올해 얼마 하셨어요?

입찰하게 되면 보통 한 팔천 얼마 정도 떨어져서.

편성근거와 산출기초 주시고. 올해 구입 내역 주세요. 어디어디 업체에서 어떤 계약방식을 통해서 몇 루베. 그거 주시고요. 아까 매립장비 수립, 박용식 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세요. 사용내역서, 계약서, 비교견적서, 수리를 했으면 전후사진 전부 다. 아셨죠?

예.

214쪽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사무용 복사비 토너 및 드럼 구입비 33만원 곱하기,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유류대 보니까 다 봐야 돼, 여기 과는.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꼼꼼하게 봐야 해요. 66만원이요. 이거 복사비 토너야? 드럼이야?

토너하고 드럼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토너 구입비가 15만원이고, 공동단가표가. 드럼이 33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삭감하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목포시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게 현주소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라서 대충 예산 통과시키면 우리까지 바보 되는 거예요. 목포시의회 바보 만들기 딱 좋은 예산서예요. 그거 다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삭감해야 돼요. 215쪽. 아, 자료 요구했죠.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63억으로 2020년 대비 43억을 증액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수공사 국ㆍ도비보조금 37억 2,400만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0억 편성하여 전년 대비 타회계건설보조금 47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43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 수익 185억 1,613만 2,000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7억 785만원, 45페이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수입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수수료, 기타영업수익으로 7,6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등 2억 4,719만 4,000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수수료 등 1억 2,616만 9,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6,5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토지 매각수입 1,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4억 2,937만 1,000원,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33억, 도비보조금 4억 2,400만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일반회계지원금 10억,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9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8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6억 4,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55억 2,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중간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부터 73페이지 상단 복리후생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까지는 급수 누수방지팀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 계량의 이설,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양ㆍ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9개 사업에 15억 2,2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7억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일반관리비부터 90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수도행정팀 소관 수선유지교체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건에 1,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3억 1,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사업비 국비 33억 도비 4억 2,400만원 시비 9억 9,000만원, 총 4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21년 예산 32억 4,500만원 중 시비 일반회계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율도2구 마을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구역 유량계 시설 관리용역비 2,200만원, 블록구축지구 누수지점 급배수관로 정비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수질측정기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정수처리오니운반용 암롤 덤프트럭 구입비 8,542만 2,000원, 수도검침 휴대용 노후단말기 교체비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4,7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9쪽 보시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있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년이 됐다 이 말일까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했던 것 책자 있죠? 그것 좀 참고로 주시렵니까? 볼 수 있도록이요. 이번에 그러면 5년마다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 기본용역하면 예산 얼마 정도나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품셈을 빼보니까 한 15억 나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이 없어서 기술진단 같은 거 이번에 포함되거든요. 해서 깎아서 3억에 저희가 최고 낮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100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수도검침 휴대용 노후단말기 교체 있죠. 검침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단말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가 있어요?

25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10대를.

예, 2016년도에 구입한 것이 15대가 있거든요.

교체한 이유가 뭐죠?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검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고장이 잦다 이 말이죠.

고장이 나면 수리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6년도에 구입해서 이번에.

딱 5년 됐네요?

예, 5년 됐습니다.

2016년에 구입한 게 딱 10대입니까?

그때 15대입니다.

5대는 왜?

내년에 또 구입할랍니다. 한번에 구입하면 어려우니까요. 전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수입예산서 보시면 사업수익은 1억 6,200이 감소했어요. 뭐가 감소했나요?

가정용이랄지 공업용이랄지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다 감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악화로 인해서 수돗물을 많이 안 쓴 것입니다.

올해도 감소한 추세를 보고 감했다는 거죠?

예.

51페이지 자본적수익을 보면 4억 정도 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4억 8,000 정도 마이너스를 책정하셨네, 올해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도 작게 한 이유가 있나요?

2020년도, 추정입니다, 이것은. 지출하고 수입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상 4억 3,800이 나온 것입니다.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가용될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추경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지 이 추경을 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수도요금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요.

수도요금도 사업수익에 의해서 더 적게 받는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만 매달 수도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하시나요?

아니요, 월별로 들어옵니다.

월별로 정산하시죠. 그러면 월별로 정산해서 추경에 반영이 가능해요?

예.

5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몽탄정수장 정수처리오니 폐기물 처리용역비 있죠. 4,2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수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거든요. 이 슬러지를 하루에 한 6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주 워렉스라는 회사에 차로 저희가 갖다가 줍니다. 그 처리 용역비입니다. 처리비용입니다. 톤당.

그러면 목포도 슬러지 처리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처리도 있고 하는데 나주로 가면 톤당 6만원이죠? 아니, 5톤당 6만원이네. 톤당 1만 5,000원이네요. 목포로 가져오면 얼마예요? 처리용역비.

(관계관과 협의중) 하수 오니는 목포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상수는 처리가 곤란하답니다.

처리 단가기준 용역 결정된 거 있죠? 그 단가부터 해서 정확한 근거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몇 분 계시죠?

26명입니다.

일반수용가하고 특수지 검침지역 몇 분씩 계시죠?

특수지 검침지역은 2명입니다. 율도, 달리도, 외달도 그쪽이고요. 나머지 24명은 목포시내 검침요원입니다.

일반수용가 검침 중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돼 있죠, 동별로.

검침원들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검침하는 지역 그리고 검침하는. 820원, 1,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자료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품질보고서 전단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포하시는 건가요?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급수지역에 수돗물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수도법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매 되는데 배포를 어디에 하시는 거냐고요.

아파트랄지 동사무소에도 배포하고 학교 같은 데도 배포하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렇게 배포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000매가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더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기관별로 나눠주고 하니까 많은 부수는 안 필요하고요.

보고서라고 해서 전시용으로 제작만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아니요, 내년도에는 더 올려서 많이 배포하도록 할랍니다.

65페이지 보면 정수장, 달산수원지 CCTV 유지관리 해서 50만원*22개소 있는데 CCTV가 전체 22개 있나요, 정수장하고 달산수원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기간이 있죠? 자료 있으시죠? 자료로 그것은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및 시내 양ㆍ배수지 CCTV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비용이 90만원이나 소요가 되네요? 중간지역에 보면 도서지역 및 시내 양ㆍ배수지 CCTV 보수. 34개가 있는 게 전체인가요?

시내 배수지가 8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CCTV입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전에 계속 CCTV 보수한 이력, 내용이 있죠?

예.

뒤쪽 보시면 76페이지 세계물의날 행사, 2020년도에 하셨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가능하실까요?

이것은 안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안 하면 이월되죠, 불용액 처리되죠.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무조건 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코로나가, 이것은 해년마다 행사를 했어요.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 코로나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쓰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단지, 어깨띠. 피켓, 이걸로 행사비용을 또 해 놓으셔서 너무 고민이 없었다 이걸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못했어도 내년에 상황 봐서 또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추진할랍니다.

이 부분 내년에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경영평가보고서 발간하시죠?

예.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료로 한번, 경영평가보고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75쪽 보시면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있죠. 5억 4,300. 각종 누수가 되고 그러면 신속하게 복구를 한다든가 수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시면 포장복구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과에도 이번에 얘기하고 그랬지만 수도과에서도 서로 협업을 해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든지 간에 2차, 3차 공사 끝나고나서 포장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 공사해 놓고 도시가스 공사해 놓고 하수도 공사 해 놓고, 각종 공사해 놓고 파헤치기 않습니까? 다짐질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가면. 목포가 그렇지 않아도 지반이 약한데 다 처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건설과와 잘 협업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방안을 만드시리라고 생각해요. 수도과에서 각별히 이러한 부분 2차, 3차 잘 다짐질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요즘 도시가스공사 하면서 1차 포장해 놨다고 그분들이 표시를 내 놓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고나서 2차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수도과에서 반드시 공사업체가 됐든지 직접 하는 공사가 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해서 2차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자를 교육시키고 다짐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정수장 품질보고서 전단지 제작 1,000매. 이게 뭔 전단지예요? 품질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한테 보고를 하나요? 천 분한테 하네?

기관이랄지 학교랄지 동사무소, 저희 사무실 이런 데다 비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줘요?

수돗물 받는 자, 시내 관내 기관이랄지 학교, 시민들한테. 동사무소에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 1,000매, 말이 맞아요?

예.

1,000매 가지면 정수장 품질보고가 되냐고요. 수도과 홍보물 책자.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각 홍보물, 책자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전부 관련해서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받은 자료 주시고요. 맨 밑에 몽탄정수장 정수 오니 폐기물 처리용역비 올해 4,200만원이네요.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200만원 다 집행하셨어요?

예.

어떻게요?

하루에 거의 6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면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월 단위로 하셨어요? 모아서 마음에 드시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나간 만큼만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약하냐고요. 계약서 주세요. 전체 계약서, 올해 집행내역이죠. 올해 2020년 것 주시고. 64쪽에 올해 5억 4,069만 5,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주세요. 계약서 주시는데 비교견적서 주셔야 되고 수선했으면 수선 비포&애프터 사진 있어야 되죠. 그 사진도 주세요. 73쪽에 여기도 수선유지비 14억 3,100만원이나 있어요. 전년도 예산의 집행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비교견적서, 전후사진 자료 주세요. 과장님, 눈먼 돈이라고 목포시민들이 앉아서 여담으로 하는 눈먼 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제, 그럴 줄 알았어.

전혀 없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눈먼 돈이 어떤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76쪽 보세요. 시내 구역유량계 동력비 이것은 뭐예요?

전기세입니다.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세?

그렇습니다.

77쪽에 6억 4,980만원 올해 예산이 있어요.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니, 2020년도.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6억 4,98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랑 비교견적서 있어야 되나요, 어쩌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줘보세요. 아셨죠? 자료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러이러한 자료 주는 게 맞냐고. 무조건 그냥 주지 마시고. 그다음 78쪽에 개조 수도전공사 자재 구입. 2,000만원밖에 아니에요. 바로 위에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 이거 근거하고 산출기초 주세요. 올해 것. 5,400만원, 올해도 있네? 2020년도도 있네요? 매년 이거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준 만큼 일하겠네요?

예.

어떻게 예산 세워준 만큼 일해?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실적에 근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제대로 된 실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면 되죠?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처리용으로 자재, 엘보랄지 수도꼭지랄지 자잘한 부속품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재 수불부 잘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예산 심사할 때 수불부 좀 주십시오.

다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렇게 두꺼워서요.

수불부 주시면, 복사하면시간 걸리니까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요구할 때 안 온 것은. 요구한 후로 온 것은 다 가짜야.

아니요,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준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거 좀 주시라고, 제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끝나고 드리려고. 갖고 오려다가 사무실에 놔뒀습니다.

사무실? 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박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뭔 말씀하시면 항상 그래. 뭐라고 해요?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나셔. 86쪽에 부서운영품 구입 근거. 3,209만 2,000원 근거는 어떻게 돼요? 수도과 직원들이 서른몇 명이시죠? 몇 명이시냐고요.

42명입니다.

42명 곱하기 얼마인가요? 그 근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산출.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포함, 정식,

3,209만 2,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산식이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 근거 주세요. 87쪽에 복사기 유지관리비 있어요. 복사기 유지관리비는 뭐래요? 복사기는 뭐고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복사기가 만약에 고장 나면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사기는 뭐고 프린터 및 팩스는 뭐냐고요.

복사기하고 프린터기하고 팩스하고 다 다르죠, 기계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거기는 복사기 다르고 프린터 다르고 팩스가 다 다른가요?

예, 기계가 다 다릅니다.

몇 대 있으세요? 복사기 몇 대, 프린터기 몇 대, 팩스 몇 대? 제 방에는 1대 가지고 팩스도 쓸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프린터도 할 수 있어요. 복사가 프린터지 뭐다요? 복사기는 뭐고 프린터는 뭐야? 복사는 한국말이고 프린터는 영어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예산서 써놓으면 보다가 말아버린다고, 어지러우니까. 용어도 정리가 안 돼서 일관되지 않아서, 뭐예요. 그다음 복사기. 1대당 50만원이구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복사기 유지관리하는 것이? 복사기 유지관리가 뭐가 들어가요?

고장 나고 그러면 저희가 수선하는 그 비용입니다. 컬러복사기 1대와 일반 흑백복사기 하고 2대가 있거든요.

컬러복사기에 흑백복사기 쓸 수 없대요?

쓰기는 하는데 저희는 수도요금 컬러로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보고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복사기 토너가, 팩시밀리 토너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은?

저희가 이것을 세워놓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컬러복사기가 얼마 한답니까? 구입하려면 컬러복사기 얼마 해요? 한 3,000만원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합니다. 이왕이면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이런 거 사서 구입해서 아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거지. 이거 뭔 렌탈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의료원, 9대 때 이거 해서 지금 거기는 거의 어느 정도 개선돼서 있어요. 이거 다시 보세요, 다시 하세요. 컬러복사비 렌탈비? 480이면 보태서 사겠소. 자기네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그다음, 공기업 결산 수수료. 공기업 결산을 어디서 하셨어요? 매년 1,100만원 나가는 것 같던데? 매년 1,100만원 나가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어디서 결산감사하셨어요?

신안회계법인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죠? 신안회계법인이 목포에 있나요? 전주에 있는 업체한테 왜 이걸 줘요? 목포에는 회계법인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는 회계법인? 그러니까 목포에는 공기업 결산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냐고요, 회계법인이.

금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치겠네, 이런 예산까지 충분히. 전문가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다 줘요, 이것을? 우와, 대단해요, 대단해. 그다음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 이거 1만 5,000원인데 중앙지예요, 지방지예요?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옴마?

중앙지하고,

들어보세요!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정확히 정부품새로 단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중앙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라고 내가 계속 물어볼 건데. 중앙지도 기고 지방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앙지 1군데하고 지방지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섞어져 있으면 이거 산출기초를 지방지는 얼마, 중앙지 이렇게 나눠야지. 많은 거 올려놓고 이거 어쩔 것이야?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올해 예산결산책자 어디서 하셨어요? 2020년도 인쇄 어디서 하셨어요?

한라디자인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최근 3년 것 줘보세요, 어디서 했는지. 비교견적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비교견적서도 줘보세요. 92쪽에 수도요금 전산고속, 드디어 나오네요. 수도요금 전산고속프린터 해야 된다며. 그래서 컬러복사기 렌트해서 하고 계시구만. 그렇죠? 컬러복사기 렌트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사무관리비가 또 나와. 토너 외 7종. 이거 근거, 1,200만원이나 되네? 이거 근거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별도로 수도용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빼거든요.

아까 컬러로 컬러복사기,

이것은 기계에서 용지를 빼는 것이고, 아까는 복사하는 것이고.

빼는 것은 뭐고 복사하는 것은 뭐래요?

프린터에서 수도용지를, 매달 나가는 용지를 빼는 기계입니다. 고지서죠, 이것은.

고지서는 전산고속프린터기에서 출력하고. 여기에서 금액을 입력시키면 거기서 나와. 그런데 복사는 왜. 뭐한데 컬러를 복사한다요?

컬러복사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요? 빼면 되지, 여기서.

업무적으로 할 때도 컬러복사기 있고 독촉장이랄지,

과장님, 과장님.

독촉장이랄지 이런 것은 또 빨간 것으로 복사를 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는 왜 컬러프린터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수도요금 프린터하려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독촉장 같은 경우는 컬러로 복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정확히 소요비용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이해될 거 아니에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이거 필요도 없는 예산이지 않겠어요? 토너 외 7종인데 어떤 내역이에요? 1,200만원 산출한 내역이 뭐예요?

수도용지 프린트하는….

그러니까 프린트가 어떤 것, 어떤 소모품이 얼마짜리가 어떻게 들어서 하냐고.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토너약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 토너 7종이구만. 토너 외, 그러면 8종.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하셨네. 이거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올해 것도 2020년도 이거 구입한 계약서까지 주세요. 93쪽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시죠, 질문? 제가 잠깐 멈출까요, 어쩔까요? 제가 마지막이었죠?

계속 하십시오.

93쪽에 상하수도 고지서발송 우편료. 우편료에 있어서 요금감액제도 혹시 아세요?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냐고요. 그거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다른 과도 지적해서 저한테 오셔서 ‘위원님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를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몰랐을 때는 몰랐고 올해부터 검토하셔서 우편요금 감액제도 활용하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 율도2구 마을상수도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이거 매년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희가 2008년도에 율도2구 마을상수도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 해 보니까 불보합지역으로 돼서 저희가 보상을 못해 줬어요. 지적재조사하고 난 뒤로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이설해 주라니까 저희가 그놈 이설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설하려면 용역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으로도 지정해야 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세한 보고를 위해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담당과장님이 세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개사업 총 10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출금 37억 85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1억 7,500만원 등 총 138억 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398억 9,524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9,80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과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208억 7,397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2,7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기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처리 감면보전금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사업 등 기타 임대수입 5,9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98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사업 수익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부담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국도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2,9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하천 저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 하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10건, 1억 7,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등포소하천 정비사업 전출금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원,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4,286만원,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정비사업 2억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9억 6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으로 67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징수 업무대행수수료 1억 2,000만원, 70페이지입니다.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2,8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등 6개 하수도 정비공사 13억 2,550만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침수사업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등 4개 하천정비사업 3억 2,4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억 1,000만원, 의원참여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2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당배수펌프장 협잡물 제거용 집게 설치가 있어요. 지금 협잡물 제거가 돼 있지 않나요?

설치돼 있는데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