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경철 의원 발언

제206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7

회의 전체 보기 1178턴

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 회계연도의 시책과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재단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운영비가 국비로 매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국비가 아마 7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억원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7억 원 갖고는 좀 빠듯할 걸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상당히 어렵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수익활동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운영, 올해 2020년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시하고 어떤 뭐 같이 공유하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인가 작년부터 박람회 관련 사후활용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지금 1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억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뭐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하겠지만 사후활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할 어떤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 박람회재단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본연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단과 수시로 저희들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 또 노후된 시설 개보수나 이런 쪽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또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24쪽 129쪽 148쪽, 세출은 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99쪽부터 151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교부세가 내년에 64억2천만원이, 아니죠 보통교부세는 2억77백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64억2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부도 최근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정부 아마 수입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3차 정부 추경 때도 173억이라는 교부세를 또 반납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 세입 감소에 따른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교부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겠다, 그런데 64억2천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뭐 이거야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만큼 우리가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경철

정경철위원

55페이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밑에 페이지죠? 기획예산과 페이지 55페이지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참여예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혹시 저희 설명서 자료 몇 쪽이신지 좀 이야기를 좀, 55쪽?

경철

정경철위원

예, 55쪽.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장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 주민참여 예산제는 기존에 운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청년들도 좀 참여예산제를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지금 도입하는

경철

정경철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뭐 하여튼 공모도 하고 워크숍도 연계를 해서 좀 반영을,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처음, 아니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처음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 처음이라서 뭐 자료같은 건 없겠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인구일자리과에서도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게 현실적인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좋은 흐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재난지원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도 아시듯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로써는 전국이 어느 지자체도 지금,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3차 지원금을 이번에 또 3조 이상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연동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도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 정말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또 산단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이런 부분이 또 침체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론할,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핑계거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번에 문갑태의원 조례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하면 어쩌겠냐 하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제 흐름이 되면 뭐 저도 뭐 왜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시민들한테도 뭐 1, 20만원씩 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뭐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내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내일부터 또 뭐 수도권은 2.5단계 또 지역은 또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내년도가 너무 너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1, 20만원씩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예산운영이 돼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고,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돈도 있고,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제 돈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충분하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반기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겠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뭐 당장 지급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코로나상황이 악화가 되고 산단 고용이라든지 좀 희석이 되고 지역경제도 침체가 된다면 국가나 또 도에서 지원이 없는 흐름이라면 저희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페이지는 336쪽이고요, 또 설명서 페이지는 25쪽이거든요, 견문보고현장처리비가 5천만원 감 됐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까지 보면 거의 2억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썼는데 5천만원 감이 돼서 왜 감을 하셨는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은 읍면동에서 쓰는 현장처리비거든요, 본예산에 긴급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을 한 5백만원 이하 정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꺼번에 연중 나가야 될 돈이 한 2억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5천정도 우선 세워놓고 또 상황을 보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어떤 형태라 그러면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2억원이라는 상시 좀 필요할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존에 세워놨던 그런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 외에는 인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왜 5천만원이 이렇게 감이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 상황을 보고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