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강재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연장선에 올라와 있었던 우리 여순특위 특별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임기가 6개월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특위라는 게 계속 연속성 그리고 결과가 중시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또 6개월로 짧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1회 연장을 더 6개월 6개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한 번만 연장한다면은 더 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재헌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출 바로 물어봐도 되죠?

예, 세입이 없습니다.

933쪽, 설명서 3쪽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비 있잖아요? 국장님,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 이제 좀 잠잠해지는 시기를 잠정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한 3년 전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의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됐으면은 비용의, 내년에 국외, 국내는 아닐지라도 국외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사실 저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살려놓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중간에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살리는 걸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우리 현재 최근에 저희가 여수, 타 지역에 간 것도 아니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으로 이제 국내연수를 감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우리의 의도치 않게 굉장히 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하는 분위기, 국장님 스스로 이건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이게 좀 논해진 다음에 좀 어떤 방법이 맞는지 분위기를 봐서 다시 세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이 전체 좋은 분위기는 아니나 그래도 멀리 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는 내년도에 얼마든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 부분을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는 게, 이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전반적인 시스템 있죠? 방송시스템, 과거에 끊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라든가 지적은 없는가요? 동시에 뭐 인터넷, 특히 우리 이제 뜨거운 감자 같은 것 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을 찾아들어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유지보수는 있기는 하나 이 정도로 정리하기는 괜찮겠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에다가 그 방송시스템을 조금 더 자동화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7천 일단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상임위 운영하는 데 직원들이 많이 지금 매달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조금 자동화해서 시스템을 좀 더 전문화시키자 해서 지금 그걸 구축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두 가지 끊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실은 추경 때 2개 다 지금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운영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즈음 이제 알권리, 지역민의 알권리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적인 민원이 있으면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933페이지 정책연구용역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4개 연구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 기본이 5개 팀을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50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1250으로 용역비를 한다는 게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하되 이게 2천만원이 넘어서면은 수의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8백 정도, 팀별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91백만원이면.

이게 지금 맥심이 5개 팀입니다.

그러면 5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약간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숫자에는 변동이 없고요?

예, 변동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 의회 체련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시국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각자 상임위에서도 축제나 그리고 모임 같은 예산을 다 삭감을 하자 말자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상징성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시기에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는 삭감하고 좀 잠잠해지면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게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사실은 이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이게 서로 약간 좀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언밸런스가 나와 가지고 사실 편성을 안 했던 것이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하나는 코로나가 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벌써 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금년도 말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치료제를 또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순간 또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뭐냐면 건강해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사실 건강해야, 건강이 국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우리하고 건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겠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스물여섯 우리 의원님들께 사실 뭐냐면 다 저희들이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이제 행사나 축제 선심성 예산 같은 게 다 지금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좀 옳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뭐 한 2년 정도 사실은 또 미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상황들이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과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다른 상임위 방송을 봤거든요. 그런데 방송 의원님들 발언할 때 뒤에 커피포트 커피믹스 박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미관상 좋아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뒤에 커피랑 이렇게 있는 게. 그런 걸 이제 카메라에 안 잡히는 곳에다가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양도시건설하고 기획행정위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님들 이 우리 2021년도 예산안은 의장님과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거든요,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그런 점 양지해 주시고 또 이번 세워주신 데 국장님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토록 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