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미경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맞아요. 우리 여수도 농업인들의 희망이 있게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자식들대로 물러났는데 일자리도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소득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희망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고생해 주십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1호 중 “사업대상자”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가목 중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를 “제2조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호 가목”을 “제2조 제2호”로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 학교의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중 “초등학생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를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초등학생 중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에 따라”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른 치과진료비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의 진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 2. 구강진료, 구강위생관리, 불소 도포, 선택 치석제거 등 3. 구강보건교육 등 제8조의 제목 “(의료비 신청)”을 “(진료비 신청)”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를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2. 학부모 대표 3. 관내 치과협회장, 치과(병)의원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2호 중 “의료비”를 “진료비”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협의체”를 “지역협의체”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2항 중 “의료비”를 “진료비”로,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재정법」반환근거”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여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이외의 공중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2020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은 2020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