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 당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본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금년도 2021년 본예산이 11억9,239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2억9,900이 감액되었고, 최종 예산은 28억4,200에 대해서는 16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데, 정수기 렌탈료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차세가 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사무실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류비는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노후 청사 정비에 지붕 정비와 천정 석면철거 그리고 조명교체 등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광유산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비 1억3,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체험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1,600만원, 시특법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금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파독광부기념관 외벽 방수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5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운영 관리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박물관 관람권 제작에 80만원, 그다음에 카드결제 후취수수료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에 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복합기 렌탈료가 17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방역소독비에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수조 청소료에 200만원, 정화조 청소료에 191만3,000원, 정수기임차료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에 7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1,0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에 4,2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240만원, 통신요금에 30만원, 한국박물관협회, 전국과학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협회비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난방연료비에 2,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정기점검 용역에 46만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관리용 재료 구입에 300만원, 영상실 3D 안경구입에 75만원, 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에 250만원, 전시실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에 14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증기보일러 세관 정비공사에 400만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영상실, 회의실 영상시스템 개선공사에 2,300만원, 그리고 박물관 진입로 지주간판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시유물 구입에 1,000만원, 소독장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2,4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6쪽 되겠습니다.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 석탄박물관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보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6,14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58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박물관 사무용품 구입에 96만원, 박물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6만원, 복합기 임대료에 171만6,000원, 그리고 휴게실 카페 운영에 96만원,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에 180만원, 그리고 명찰 구입에 2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 수수료가 276만원, 청사 방역소독에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하수도요금이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비에 960만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에 180만원, 승강기 점검 월정수수료가 480만원, 카드후취수수료가 108만원, 그리고 위성방송 수신료가 42만원, 자동차세가 6만원이 계상됐고, 연료비로 난방연료비가 500만원, 차량유류비가 96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96만원, 실내 공기질 측정수수료에 70만원, 한국박물관협회비, 전국과학관협회비 등 해서 3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험물 및 소방, 전기안전협회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밀점검수수료가 700만원, 그다음에 정기점검수수료가 200만원, 전기설비 점검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승강기 메인인버터 교체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1,600만원, 고생대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 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1,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경관리 재료 및 꽃묘구입에 120만원, 그리고 청소용 재료구입에 12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 구입에 600만원, 박물관 전기자재에 구입에 300만원, 전시실 빔프로젝터 자재구입에 25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용 자재 구입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활동비가 2,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09쪽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장교육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노후 CCTV 정비에 2,800만원, 냉난방설비 정비에 1,000만원이고, 항온항습기 정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시유물 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소독장비 구입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문소 관광지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기요금에 1,08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에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구문소 전기시설 유지에 300만원, 부대시설 시설운영 보수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비료, 병충해 약품 및 살포자재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문소관광지 꽃묘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지질공원해설사 사무실 지붕 보수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재료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고생대 화석 보물 찾기 생생 체험 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2,58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39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번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한 2억9,000이 삭감이 됐네요.

네.

본 예산보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902페이지에 그 노후 청사 정비 있죠?

잠깐만요. 902페이지. 네.

네. 그 요번에 뭐 이 지붕 누수 정비하고 천정 석면철거, 조명교체 이래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예. 예.

새로 하는 건데 요거 좀 설명해줘봐주세요.

요것은 저희들이 그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주무계에 지금 관리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청사가 굉장히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일부 누수가 돼서 위에 아스팔트 싱글하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에 천정에 석면하고, 그다음에 인제 조명 시설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시설 개선을 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여기 청사 어디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당골 매표소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있는 사무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체험공원 시설비에 보면은 요번에는 유지보수가 1,600만원, 증감이 400만원이래가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400만원 삭감인데, 요거는 체험공원 어디를 노후 보수하죠?

요것은 그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시특법 상에 그 밑에 정기점검용역은 저희들이 3종 시설로 돼있어서 상·하반기 200만원 씩 해서 400만원 정기점검하는 거고요. 그 위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는 현장학습관에 조명등 그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기실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요거를 인제 수리하는데 한 300만원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그 전년도에 2,400만원은 시설비는 어디에 들은 거예요?

전년도 2,400만원은 그 안에 인제 그 김재영 작가에 그 각종 그 광고 관련되는 그 소장품이 있었는데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물하고 전시물에 따른 조명기기 설치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운영비가 요번에는 1억1,800인데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거든.

예. 예.

요번엔 3,000만원 더 된 거는 이거는 임금인상 그것 때문에 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금년도에 사실 금년도 추경에 3,8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준 사항인데, 이 본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지금 보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다음에 파독광부기념관 외벽공사 이게 뭐더라 작년도에도 요게 2,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 거 같은데

작년도에는 그 파독광부기념관을 이제 수리한 게 아니고요. 철암탄광역사촌 전체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어서

요번에 그 1,000만원 돼 3,000만원 더 들어 왔잖아.

요거는 인제 그 파독광부기념관 그 옆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난해에 그 지역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을 싹 해서 파독광부기념관을 개관해서 넘겨줬는데 외벽 자체 뭐 이런

이거 안전등급 몇 등급 받은 거예요? 이거.

그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파독광부는 빼고 그 옆에 철암탄광역사촌만 11동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저희들이 인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자꾸 인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요번에 외벽들을 4개 면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요번에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완벽하게 된다 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 몇 년 좀 더가요? 또 시설 유지 이거 하는데 몇 년 또 이렇게 보수하면 얼마 정도가 또 하게 됩니까?

몇 년간 말씀하시는

네. 몇 년간 더 가게 될 거 같아요?

뭐 저희들이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안갈까 생각이 듭니다.

5년간 하게 되면 5년 전에는 안 들어온다.

예. 예. 이 방수공사로는 안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05페이지에요. 우리가 요번에 보니까 401

네.

905페이지 그 시설비에 요번엔 2,300만원 더 증감했어요. 증기보일러 세관 정비공사, 그다음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 요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건 석탄박물관 건이 되겠습니다. 그 석탄박물관은 인제 증기보일러가 있고 냉온수기가 있는데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급탕이나 뭐 온수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제 보일러가 인제 97년도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인제 그래서

요게 2,300만원인데 이게 200만원 짜리 두 대하고 500만원 짜리 두 개 요게 들어가는 게 더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간 겁니까? 1,000만원, 1,400만원.

네.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 인제 요 2대, 2대 이래 해놨잖아.

네. 네.

요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 그 관이

공사하는 거예요?

예. 예.

두 대를 공사하는데 200만원, 한 대당 200만원이면은 두 대면 400만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이제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있는데 그 보일러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을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청소해주는 거

네. 네. 시설에 뭐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냉온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박물관 진입로 지주간판 제작이 1,000만원인데 그 진입로 뭐 간판하는 게 1,000만원 씩이나 들어? 그게.

지금 그 문곡소도동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안내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간판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데 한다.

네.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지금 인제 그 네비게이션에 그 인제 차량들이 찍어 가져오면은 그 매표소 앞쪽에서 인제 보통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찾아오는데 상당히 인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 지주간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09페이지에 요번에는 그 시설비가 1억5,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했고 한 4,3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시설비 한다 그러거든. 이거 전년도에는 1억9,500 가지고 시설했어.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진 다 하고 여기 CCTV하고 냉난방기 정비 1식, 항온항습기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인제 전년도보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은 거는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그 자연사박물관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 방수공사에 한 1억5,000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올해 공사하면 그게 빠지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그 이제 뭐 물론 우리 그 탄광유산관리사업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렇게 그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면 내가 이제 담당 이제 뭐 부서가 올라오게 되면은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월요일 인제 첫 행감이라 가지고 인제 탄광유산사업소에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번 주말에 제가 그 어떤 고민을 했나 하면은 그 행정이 느끼지 못하는 그 지역별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인제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인제 혹시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인제 태백시는 이렇게 저는 존재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인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인제 낮다 라는 그런 이유로 인제 그 소외된 지역, 그런 지역들에게 인제 ‘안 된다, 안 된다.’ 강요만 하고 인제 그 이해만 이렇게 인제 구한 그런 인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저는 펼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인제 제가 그 문화적 아니 인제 아 우리 철암만 하나 인제 또 얘기를 할게요. 철암하고 장성 얘기가 하나 있는데 철암에 인제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한 10개월 동안에 인제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인제 사업이 인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인제 저희들은 시민들이 주신 그런 권한과 권한을 가지고 그런 책임을 저희들은 다 해야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도시문화재생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뭐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인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주민역량강화사업 쪽에 이렇게 인제 예산들이 6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하드웨어처럼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10개월 동안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사실 그 여러 가지에 뭐 몇 천만원짜리 이런 행사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과연 주민참여율이 얼마나 됐을까? 뭐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제 살펴볼 수밖에 없고,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는 정말 많이 미약했다. 인제 저는 그런 인제 생각이 들어 갖고 인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인제 그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몰고 가나 하면은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요. ’자는 황지지역 출신 의원이라 가지고 장성, 철암에 그런 일들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작은영화관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하자, 안 하자에 그런 논란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정말 막 그 붐처럼 인제 그 작은영화관을 다 만들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작은영화관들이 폐업을 하고 운영난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거를 겪고 있고 그 인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고스란히 인제 지금 한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제 보조를 지금 지원을 인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런 문화SOC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화관만 그런 고집을 하지 말고, 다른 문화적인 콘텐츠 사업을 우리가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 저는 1년 전부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 만약에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한영 의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 이런 부분들이 자 운영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영화관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좀 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너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 니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얘기는 의회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1년 전부터 영화관 저는 영화 저는 지금도 뭐 저기 고한시네마 같은데 작은영화관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이상 꼭 가요. 가족들하고 뭐 아니면 혼자라든가 이렇게 정말 뭐 좋아요. 영화 보는 거!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영화관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돼요! 하지만은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뻔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몰고 가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 시민들한테 가서 그래. ‘야 자는 아까 다시 얘기하지요. 자는 저기 황지권 의원이라서 장성, 철암 지역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그래.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들은 그거만 가지고 ‘아 저놈 나쁜 놈이네. 저거! 자 태백시 의원이지, 황지권 의원이야?’ 또 이런 식으로 또 주민들은 또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감당해야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뭐 그리고 정말 우리는 경제성이 없다 라는 그런 이유로 그 소외된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와 강요만 했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서글퍼가지고 서글퍼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우리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직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고민 많이 하셨던 우리 제가 짝사랑하는 우리 김호우 과장님한테 하소연 한번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인제 사람이 가장 또 치사한 게 뭐나 하면은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예산을 또 심의 다루는 거잖아. 그리고 인제 내가 인건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좀 각 실과별로 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자료도 좀 이렇게 받고, 이게 과연 지금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너무 좀 그 불균형적인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물론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마는 어떤 부서는 저기 뭐나 그 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또 어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호봉제 조차도 지금 이렇게 또 못 받는 또 그런 것도 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 봐야 되겠다 라는 이번에 인제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태백 그 체험공원 민간운영위탁비가 인제 1억3,200만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여기가 인제 총 지금 세 분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세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태백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9,500만원 운영비에서 작년에

인건비가 9,500만원?

아니 총 민간위탁운영비가 총 9,500만원에서 1억3,000으로 작년에 인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3,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차지를 하는데

지금 그 관리소 위탁관리 받는 소장이라 그러나요? 그분을 명칭을 뭐라 그러죠?

태백체험공원관장이라고

관장

네.

관장님한테 지금 올해 지금 1억3,2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지금 총 나가는 거 뭐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지금 얼마에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까?

관장한테는 인제 그 월 21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0만원에 12개월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에요? 이게!

......

2,520만원, 2,520만원 정도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그리고 인제 그 직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직원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은 한 명당 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당 200만원

예. 예.

그러면은 2,400만원

4,800만원

예. 한 4,800만원 정도

네.

그러면은 2,500, 4,800하면은요. 한 7,300만원 정도 이제 인건비가 나가요. 그죠? 그게 맞습니까?

예. 예.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1억3,200만원이 최저 시급으로 해서 8,350원으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관장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정확하게 따지면 월 273만원이 나갑니다.

273만원

예. 예.

그러니까

아 73만원 아니고 207만3,000원

아 207만3,000원

네.

네. 네.

그래서 관장이 연간 나가는 게 2,4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한 2,500 잡고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그 매표 하시는 분이 월 195만2,000원이 나갑니다. 그 아까 제가 인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두 분 다 그래서

한 4,800 잡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7,300만원 정도돼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자 그리고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이 6,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뭐 어떤 그 위탁비용에 지금 그 내역이 포함이 돼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운영비가 얼마예요?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사천육백 정확하게 34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만

5,000원

3,000만원?

4,634만5,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네. 4,600만원 정도

네. 네.

네, 인제 그러니까 월 한 400만원 꼴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요금이라 그러면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뭐 그정돈데 그게 그렇게, 우리 김명희 계장님 우리 좀 얘기 좀, 뭐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저기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토론, 토론.

네.

논쟁을 하자 라는 게 아니라 토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어요? 기준으로

김명희 : 전기요금이 한 2,50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월 한 200만원

김명희 : 예. 예.

200만원 정도, 어후 엄청나네. 그리고 저기 또 수도요금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4,600만원이라 그러는데 공공요금이.

김명희 : 네.

그 건물에 비해 가지고 4,600만원이다. 예. 고거는 뭐 하여튼 예 그렇다 치고 또 나머지요. 한 1,200만원 정도, 1,400만원 정도는요.

김명희 :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을 했을 때요. 그 위탁 단체한테 그 일반관리비와 부가세를 보전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일반관리비 6% 해서 한 430만원, 부가세 한 760해서 총 한 1,100만원 정도가 그 기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에 근로계약조건은 어떻게 돼요? 관장님하고 저기 매표원분들에 그래도 인제 뭐 우리가 뭐 인제 최저인건비지마는 그래도 인제 급여가 나가요. 그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관장님은 이러 이러한 정도에 근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명시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김명희 : 그 작년에 이제 그 철암 쪽에 그 인건비가 이제 중복성 논란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 이제 공고를 할 때 위탁단체를 새로 뽑을 때 저희가 인제 그 특별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시설종사자는 그 우리 시설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인건비성 그 4대 보험이 나가는 인건비를 혹시 다른 데서 받는다 그러면 인정을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그 체험공원과 역사촌 두 군데에 그 명시를 해서 위탁단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체험공원에 관장님이나 지금 그 철암탄광역사촌 관장님은 이곳 외에 뭐 다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가 거기에서 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받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게 확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김명희 : 그 철암역사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받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김명희 : 그래서 그쪽 그 담당 회장님하고 인제 계속 의논을 하다가 이게 중복성이 아닌가 그 노무사

네. 인제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명희 : 체험공원은 그분이 올해 이제 그 강남사장을 8월 달에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강남사장을 오픈했을 때 저희 체험공원 쪽 그 운영을 좀 부실하게 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내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전하고 저희 체험공원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가끔 저도 이제 그 강남사장 쪽에 인제 한번 가보면 한두 번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참

김명희 : 근데 그분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불시에 연락 안 하고 가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그 체험공원에 그 일을 그 옆에 이제 탁자에서 이제 같이 그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거를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김명희 : 네.

이 또한 또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뭐 분들이 저는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음 좀 그래요. 그죠? 우리는 이 위탁을 이렇게 인건비가 안 나가고 이거를 뭐 순수하게 이렇게 뭐 봉사를 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뭐 200만원이라는 돈이 뭐 그 위탁을 받는 그런 당사자들한테는 월급을 받는 당사자들한테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공고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나 체험공원과 철암역사탄광촌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으면은 저는 그 사업장에서 그 위탁장에서 저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서 그 위탁자들이 이렇게 보여준 그러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니까 당사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별로 듣기 안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 뭐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의원님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강남사장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지켜봤어요. 많이 지켜보니까 가서 인제 근무하는 시간이 좀 그쪽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좀 되고 해서 저희들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뭐 그러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사장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그런데 이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서도 저는 아유 참 그러네. 이런 부분들이 참 돈하고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간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철암탄광역사촌 있죠?

네.

여기는 지금 그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 때 한 4,000만원 이렇게 더 세워져가지고 총 작년에 얼마 였어요? 추경 때 확보한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당초에 이게 그 8,0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인제 그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것 또한 인제 그 최저인건비를 현실화시켜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제 2014년도에 개관을 할 당시에 인건비가 그때 최저 시급이 5,21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추경에 요걸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때 단가가 8,5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이분은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이분도

위탁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김기동 관장은 조금 더 받고 있네요. 228만원, 월 228만5,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위에 관장님하고 밑에 관장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김명희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김명희 : 예. 그 체험공원은 365일 근무를 하고 연중무휴고요. 철암탄광역사촌은 월에 2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이 월급을 더 그러니까 그 수당을 덜 받으셔야지. 더 받는다매. 지금

김명희 : 그 원가 계산상에 그 일반종사자분들은 최저임금 단가를 쓰고요. 그 관장님은 그 저희가 그 잠시만요.

아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김명희 : 그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김명희 : 단가를 그 보통 인부보다 조금 높은 단가를 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정했다 그래요.

김명희 : 예.

예. 그러면은 태백체험공원 관장하고 철암역사탄광촌하고 체험공원은 365일 다 한 대. 그죠?

김명희 : 네.

이 그 손장우 대표님은요.

김명희 : 예. 예.

그리고 철암탄광역사촌 김기동 대표님은 또 주 뭐 5일인지, 6일 밖에 안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책정된 거는 김기동 관장님이 더 많아.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인제 줄 때 철암탄광역사촌은 2020년도 금년도에 증액을 시켜줬고요. 태백체험공원은 작년에 인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가 시급이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그 적용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호봉제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최저시급제로 하는 거라 그러면은 같아야죠. 그러면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더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 책정을 하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태백체험공원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인제 증액을 시켜주다 보니까 단가가 시급 단가가 8,350원이었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2020년, 2021년도 예산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예.

2021년도 지금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일단은 체험공원하고 철암하고 저기 그 관장님들한테 나가는 그 수당이 지금 다르게 지금 책정돼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그렇다고 철암 같은 경우는 또 근무 수도 태백체험공원보다 더 작아. 태백체험공원은 365일이고 철암은 뭐 주 5일인지, 6일이라매요.

아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철암탄광역사촌은 금년도에 2020년도 단가를 적용을 시켜주고

아니 그러니까 인제는 맞춰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20년, 지금 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곳이 지금 많아요. 우리 지금 이제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제가 요거 인제 한번 그 한번 짚고 넘을라 그러는데, 같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심창보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었어요. 같은 사회복지 직렬인데도 같은 청소년지도사인데도 어떤 분들은 호봉제로 인해 가지고 매월 저기 뭐나 임금이 인상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최저인건비제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 적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행정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임금 책정이 돼있어요. 이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똑같은 근로자라면은! 하나 또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금 자 뭐 이것도 자꾸만 다른 과에 얘기해서 죄송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저기 뭐야 시간 그 인건비에 보면은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예.

그런 인건비도 지금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우리 체육회 같은 거 한 번만 볼게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주말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은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냐, 시간외수당 근무 수당을 받냐? 못 받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이 방송 들었으니까 이제 스포츠과 하고 문화계에서는 관광문화과는 이제 내가 이거 ‘자 또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예산 질의할 때 저기 뭐나 분명히 또 질문하겠구나.’ 이제 자료 이제 아마 대답했을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논하기로 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래 인제 그 뭐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제 매년 최저 시급 같은 경우도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때 2년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계약 맺는 당시에 단가를 적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일이면은 뭐냐 하면은 물가 상승분만 적용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우리 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뭐 고마워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위탁비용에 우리가 이번에 그 철암탄광역사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 동의해준 것도 최저 인건비 때문에 동의를 해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민간위탁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거 균형을 최저 인건비로는 맞췄다 하지만은 또 달라. 두 분이 또 이래 책정한 그런 부분에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그건 필요합니다. 진짜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예. 예.

맞춰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줄 거는 해주고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토론하는 거야. 토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김명희 : 예. 진짜 인건비 관련은 그 진짜 공평하게 그리고 기준에 진짜 적합하게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철암탄광역사촌이나 체험공원 쪽에 인건비를 한 번씩 더 살펴보게 됐고요. 2021년도 그 예산집행 시에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제 아까 제가 그 지적했던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 그 특히 근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또 이 인건비 맞추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이분들이 근무,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뭐 내가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 돈 200만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마는 뭐 다른 사업장에 가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아닌 다른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컨트롤를 해야된다. 지적을 하고 수정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정미경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3억6,151만7,000원 증액된 6억4,613만1,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다 내년도 웰니스 항노화 사업 진입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부 사업과 편성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로 307만8,000원 삭감된 68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대한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4만8,000원 감액한 19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제활성화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신사업개발 추진에 국내여비로 364만5,000원 감액한 510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웰니스 항노화 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균특회계로 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로 일반사무관리비로 463만2,000원 감액한

나머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일전에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들이 웰니스 항노화 사업 진입도로가 지난 12월 3일 날 산통부하고 최종 협의가 돼서 이제 33억 최종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저기 이철규 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메시지 전달하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신성장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거의 이렇게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실 예산 부분도 거의 없고, 지금 항노화 부분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뭐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 그 저가 인제 정확한 그 기억은 아니지만 신성장전략과가 업무 보고가 끝나고 그다음 그 날 저녁인가 그다음 아침에 TV에 뭔 방송이 나왔냐면 강원랜드 그 독신자 숙소하고 그 사배리골 치매요양원 기타 태백시에 현안 부분에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방송이 났어요. 그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릴라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그 우리 이제 이종환 계장님이 지금 하시나요?

이종환 : 네. 그렇습니다.

그날 미리 알아갖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그 방송을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KBS 사실은 현안대책위원회하고 강원랜드 관계자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방송할 지까지는 몰랐고요. 사실 보도내용도 그럴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강원랜드 일이라 그러면 진짜 신속하게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하고 공유를 했는데, 아니 담당 과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이래 여기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내 다른 거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얘기 듣고 저한테 목욕탕에서 시민 한 분이 “그거 저 아파트 그 몇 채 짓습니까? 언제 협의된 거죠?” “예? 아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디서 들었어요?” 이러니까 아침에 TV에서 들었다는 거야. 저가 봐서는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그 이렇게 지금 대처하는 게 상당히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뭐 대다수 태백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다. 지금 정선군은 빼먹을 거 다 빼먹잖아요. 네! 강원랜드에서 얻어야 될 거 지금 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네들은 대처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대표나 강원랜드 이사나 사회공헌팀이 정선군에 얘기하면 뭐 급히 가서 뭐 하는데, 태백시 부분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우습게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엊그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태백어린이집 그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150인원 아이들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다.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저 유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컬럼 나오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했습니까?

그 기고문 제가 충분히 읽어 봤고요. 저도 그내용에 대해서 한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 나온 사회복지과에 아동계 보면 전체 T.O.중에 30%를 거의 다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2년도에 끝납니다. 다시 재계약해요. 이거 지금 조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민간이든 다 지금 문제가 돼요. 그네들이 몇 십년 동안 태백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봉사했는데 그네들의 일자리가 진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반 이상은 없어지게 되면 그네들의 일자리도 한 100여명 가족들까지 하면 300명이래요. 지금 우리가 43,000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42,900인데 고민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나름대로 지휘부에 보고하고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네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서 지금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몇 분이 가서 여기를 했더니 사회공헌팀들이 대표이사하고 만나겠다고 ‘기다려봐라. 제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날 마지막 그 시점 돼서 ‘안 된다.’고 딱 통보 딱 하고 끝이에요. 그네들은 태백시민이예요. 태백시민! 태백시민이지만 약자들이래요. 강원랜드 공기업과 태백시내 일개 어린이집 원장 몇 분이 그네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네들에 의견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신성장전력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뭔가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저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컬럼을 봤다면 벌써부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응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조정을! 물론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대표이사 곧 있으면 바뀝니다.

네.

알고 계시죠? 누가 오시는지 알죠? 대충은

뭐 설왕설래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정선 쪽에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마 그쪽으로 오실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확정돼야지만 발령이 나야지만 맞겠지만, 자 우리가 이 타임이 지금 제가 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분하고 바짝 붙어 갖고 협상을 해서 얻어 내야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 사람은 사실 크게 제가 봐서는 관심이 없어. 왜? 가실 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들어놓고 새로 오신 분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성장전략과장님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많은 몇 십 년 동안 여기 와서 진짜 대구에서 오신 분, 저 진주에서 오신 분, 외부에서 오는 그 원장님들 꽤 계세요. 왜? 태백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인구 없어 원생들이 줄어든다 해서 그네들의 작은 목소리를 조금만 우리가 신경쓰면 잘 운영해가고 지금 진행하고 지탱하고 있는데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네들은 저가 봐서는 어느 순간에 태백시를 버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그건 이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거 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지금 대표한테 건들고 새로운 대표한테 좀 각인을 좀 강하게 시켜서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강원랜드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그 업무협의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을 부분이 상당히 그 공추위 그러니까 정선군 하고는 좀 약간 그런데 그게 인제 뭐 그 지역에 있나 없나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그때 당시 장호영 실장님 계실 때는 상당히 강원랜드하고 좀 싸움도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 부장 저 문곡에서 저 그 뭐죠? 이렇게 들마루 거기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잘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전 진짜 뭐 다른 부분도 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요런 사소한 거부터 풀면서 큰 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 과장님! 요번에 예산액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이 2억8,000이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3억6,000 해가지고 지금 6억4,000정도 지금 예산 잡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은 그 5,861만4,000원 밖에 안 되고요.

얼마?

5,861만4,000원이고요. 웰니스 항노화 사업에 저희들 균형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그 들어오면서 금액이 좀 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료 준 거 우리 예산계에서 줬죠?

아니요.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당초 예산이 13억이라 돼있고 여기는 왜 전년도가 2억8,000이야?

그 의원님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요. 본 예산이 5,861만4,000이고 이월예산이 12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 인제 웰니스 항노화 사업 관련된 이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3억861만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작년도 인제 추경을 했는데 보니까 강원랜드 기부 소송이 이게 70억 돼가지고 이제 63억 나가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76억 정도가 이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는 보니까 이런 소송 건이 없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는 큰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예. 저희들이 뭐 예산 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위에도 보면은 뭐 예산하는 것도 보면은 웰니스 항노화 사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균형비로 해서 6억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건 특별회계 국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보니까 이 사업들이 보니까 다 이월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예산이다. 항노화 사업 진입포장도로도 그죠? 그래 좋고 그런데 인제 우리가 좀 신성장전략과가 강원랜드를 좀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기숙사도 짓는다 그러죠?

예. 그거는 협의가 다 했고 지금 그 기획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쯤 들어와요?

그쪽 프로세스가 진행이 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항노화 사업하는데도 진입도로를 하는데 아까전에 33억 예산

네. 그거는 최종 그 도비를 최종 확보한 겁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말쯤에는 설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 말쯤?

네. 네.

그러면 강원랜드 그 저기 노인

요양사업

어. 요양사업은 언제쯤 들어와요?

그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끝나야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한 2022년 정도 돼야지 내부적으로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또 우리가 인제 앞으로 강원랜드에 또 신성장전략과 배당금도 받고 또 사외이사도 또 추천해가지고 거기 하는 분들하고 잘 연대관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관이 지금 문을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거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 따르는데 즉 말해서 어디 동네목욕탕은 저게 문을 안 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는데 그런 논리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복지관에 태백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뭐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 가능 아니 우리가 뭐든지 다른 데 여기만 꼭 안 연다는 것은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 환자도 거의 없는 편이고 지금까지 나온 거 두 명 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제 공기업 어떤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지금 카지노도 영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지금 문 닫았어요?

제한적으로 합니다.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제한적으로 하잖아. 그 제한적으로 하는데

복지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적으로 하지마는 어디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인제 점차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뭘 하고 우리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시민들이고 강원랜드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 여기서는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런 것쯤은 그래도 복지관 같은 거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1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간에 한번도 문을 열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참 이거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암만 위가 그렇다 그래도 사장 차원에서도 검사 철저히 하고 해줘야 하는 게, 그러면 다른 영업하는 목욕탕은 문 안 여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면서 코로나로 옮겨준 사실은 없잖아. 그죠?

네. 뭐 의원님 말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그냥 있지 말고, 뭐 돼있는 시설인데 지금 1년 가까이가 저 1월 달부터 우리 코로나 시작됐죠? 2월

2월부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경에 됐잖아. 지금까지 그로부터는 한 번도 문연 사실이 없다고.

실제로 강원랜드도 2월 23일부터 계속 운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제한적으로 해도 그 닫았다 해서 750명 그 받다가 지금 2,000명까지 내가 인제 받고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점차 늘려 간다고

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묻어 놓고 뭐 공기업이 위해서 뭐 한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지마는 지역여건 상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건의 정도는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사외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항노화 그 진입도로포장 위탁대행사업하는 거 이거 인제 6억이 됐고 좀 그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얼마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특회계 150억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균특회계 150억은 그 지금 160억입니다. 균특회계는 그거는

160억?

그거는 전액 다 진입도로 예산이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본 사업은 한 869억4,000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얼마라고요?

869억4,000만원입니다.

이게 진입도로만 얘기하자고.

진입도로 160억입니다.

160억.

예.

요거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다 그러셨죠?

지금 저희들이 모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로부터 받은 돈이 총 8억5,000을 받은 겁니다. 내년도에 6억을 받고 금년도에 2억5,000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 그걸 지금 실시설계비로 대행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하여튼 뭐 좀 전에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가 사실은 그 반납을 하라는 뭐 그런 이제 우리 정부에 얘기도 있었지마는 하여튼 이 사업비를 하여튼 좀 뭐 아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살려냈다 라는 거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그 노력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 중심에는 또 우리 또 지역구 또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 라는 거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있었다 라는 거

네. 전화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치하고 이런 소통에 부분이 하여튼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그런 사업과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 좀 긴밀한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하여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만약에 그 조직개편이 되면은요.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아직 최종 개편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과는 존치가 되고요. 계가 팀이 한 두세 개 정도 추가로 느는 걸로

지역개발과는 어디로 가요?

거기서 인제 그 일정 부분은 관광문화과 관광개발업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역개발과가 없어지는

네. 그 뭐 일단은

그런 지역개발과가 없어지면 지역개발과에 무슨 무슨 과가 있었어요?

그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팀이 있었고

개발정책

개발1, 2, 3팀이 있거든요.

예? 개발 1, 2, 3팀?

1팀, 2팀, 3팀이 있는데 거기 각각에 미션이 다릅니다. 인제 뭐 경석을 하는 부서가 팀이 있고 관광개발 업무를 확대해서 하는 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신성장전략과에서 저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흡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아직은. 그거는 지금 어디 어떻게 돼요? 조직개편에 보면은

일단 뭐 조직 그 전체를 다루는 팀에서 과에서는 아마 1팀 총괄 정책을 하는 팀하고 그 개발업무하는 한 개 팀을 신성장전략과로 일단은 보내는 걸로

두 개 팀

네. 뭐 두 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이 다섯 개 팀이 된다?

일단 뭐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최종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예산계장님!

이기태 : 네.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월 달이나 인제 그 2월 달쯤에 인제 2021년도 인제 업무보고를 이제 받아요.

이기태 : 네.

그래서 가장 뭐 저는 걱정은 안 돼요. 걱정이 뭐, 뭐 걱정이라기보다 ‘야 이거 내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예산 배분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예산 다루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자꾸만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지금! 이제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예산을 이거 우리 업무보고 때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 때 막 저기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인제 202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들에 업무보고 페이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기태 : 네.

그래 나는 세상에 보통 우리가 인제 보통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있고 행정에서 그런 거 가이드 안 해줘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래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한 7, 8월 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직개편이 나와가지고 그 조직개편안에 맞춰가지고 예산

(청취불능)

맞죠? 그죠? 이런 고민도 안 하는 우리 태백시 집행부에요.

뭐 의원님 뭐 지적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근데 지적 말씀을 하면 왜 나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고민을 하면은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

의원님 그게

이게 뭔 의미, 나는 지금 이제 나 생각을 했었거든. 지역개발과 ‘야 이거 뭐하러 예산 다루면 뭐해? 다음에는 신성장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예산계에서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가 아닌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을 해요. 조직개편을 지금 만들어 버리니까!

(청취불능)

예산계장님 복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그래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그 말씀 인정합니다.

근데 이해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의회에서 해주지 말까

근데 의원님 그게 인제 저희들이 지금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거는 조금 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제 뭐 인제 사업비는 인제 글로 가면돼.

네.

그래서 우리 인제 공무원들이 인제 과 자체적으로 쓰는 여비 부분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급량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자체적으로 쓰는 거, 이거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까, 어! 우린 또 들여다 봐야돼.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라 그러지 말고 2021년도 예산 심의를 다시 해야 돼. 그때는.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다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이거 자료 제출 이래 큰 거 한권 다시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산계에서는요.

이기태 : 일단 현재로써는 그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돼서 지금 조직개편이 확정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요. 일단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확정되고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은 일단은 예산서 자체가 세부 사업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 사업별로 해당 부서로 다 이체를 예산 이체를 시킬 거고요. 그 다만 문제되는 거는 한 팀에 있었던 업무들이 두 개 과로 분산되는 경우, 이 경우는 추경을 통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던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조직개편, 나는 사실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역개발과가 없어진대. 신성장 이래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어 거기 있는 예산들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저희도 그런 부분에, 근데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특히 예산과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예산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야. 예산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아까전에 우리 방금 예산계장 얘기했듯이 또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야 어디로 가? 그럼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한 몇 개월 동안 또 벙 떠있어. 업무들이. 그래서 최소한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 전에 했었어야죠. 지금 와가지고 해주니, 마니, 막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리고 저는 하여튼 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뭐 하여튼 그 조직개편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해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그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지금 폐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성장에서 지금 이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폐기금과 관련돼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놓은 게 있으시나요?

내년도 사업이요?

예.

예. 있습니다.

한번 좀 한번 좀 불러보세요. 아시는 대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폐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그 두 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 기금이 반영되는 사업과 도 기금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도 기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 기금은 얼마에요?

도 기금은 내년도에 앞서 말씀 설명드린 것까지 포함하면 140억 정도 되거든요.

140억

네.

시기금은요?

시 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게 159억8,200만원을 사업편성했습니다.

159억. 이 159억 이라는 거는 그 미징수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 기금에 대한 159억에 대한 사업비를 좀 큰 거부터 이렇게 좀 한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18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큰 게 말씀드리면 에코잡 거기에 3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에코잡

에코잡시티 장성, 저희들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기금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업마다

(청취불능)

탄탄에서 15억8,000이 들어 갑니다.

이게 왜 기금, 우리 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나요?

네.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잡시티

네. 31억.

네.

탄탄 15억

탄탄?

네. 탄탄마을 장성

아 15억.

네. 그리고 일자리 20억.

일자리 20억, 예.

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3억5,000

교육 13억5,000,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뭐나 저 캠핑장 관련된 게 13억2,000이 있습니다.

철암이예요? 절골이예요?

절골입니다.

절골 거

네.

13억?

네.

네. 네.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 사업 특화 단지에 13억6,500이 내년에 신규로 인제 처음 시지부로 편성됩니다.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얼마?

13억6,500요.

13억

네. 6,500

요 사업비는 지금 신성장에 있어요? 아니면은 지역개발과에 있어요?

요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성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 13억6,000만원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도와 지금 2021년도를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니 편성 돼있는 거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59억이 지금 인제 일반회계 시 우리가 폐기금으로 지금 인제 책정해가지고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웰니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금 예산집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159억이 아니지. 그러면은.

아니 웰니스 항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추경 작업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올해 2020

어느 추경에?

정리추경요.

내년 1회 추경에

네.

네. 네.

이게 기금사업이라 사실 전년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내년에 편성하다 보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 과정을 뭐 우리가 뭐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뭐 여러분들 용역해가지고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강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협의 다 걸쳐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나온다 라는 거 하여튼 뭐 저 본 의원도 이렇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159억 중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돼있다.

네. 네. 총 18개 사업에 포함돼있고요. 그리고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폐기금이 우리 시 폐기금이 159억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2021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얼마가 반영이 돼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돼있습니다.

159억이

예. 예.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무슨 말이야?

지금 저희들이 도랑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이 최종 심의 중에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보통 폐기금은 추경 때 예산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

이기태 :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 끌어오는데요. 일단 폐광기금은 세입에 197억 잡혀져있습니다.

얼마?

이기태 : 197억이요.

197억?

이기태 : 네. 네.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 치는 거네. 지금 신성장에서는 159억이 지금 세입에 안 잡혔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197억원을 지금 최대한 맥심으로 해가지고 가짜 예산을 가짜 예산을 잡아 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헐 진짜 또 화날라 그런다. 에이

그 세입은요. 아니 세입은 의원님 다 잡혀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197억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과소납부분으로 해서 165억4,400이 잡혀있고 19년도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31억8,800이 저희들은 잡거든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예산팀에서 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4개를 제하고는 다 잡았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 편성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아까전에 전자를 깔았잖아. 우리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기금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그쪽 부서에서 용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폐기금 장기계획도 나오는 부서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또 우리 뭐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취불능)

에이 내가 전자에 깔았잖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하여튼 네. 제가 우리 유병욱 과장님 그거 하니까 잘 넘어가겠습니다. 뭐 안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고 내역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우리 도 폐기금 같은 경우에 1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산악관광 15억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거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황지 철암천 힐링 숲길에서 4억7,000, 그리고 그 지금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에 6억2,000, 그리고 저기 절골 여가시설 조성하는 게 19억5,000, 그리고 고원힐링캠핑장 철암이 53억6,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발원지 시티타워하는 게 1억1,900이 있고

예. 과장님!

네.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산악관광 그 어디야? 그

매봉산요?

산악관광하고 4억7,000만원 짜리가 뭐죠?

저기 송이재 황지천 철암천 힐링숲길 조성사업

아 힐링숲길이죠.

네.

6억2,000만원 짜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저기 자연휴양림

아 자연휴양림

확충시설, 거기가 많이 노후돼서

그리고 절골, 뭐 철암 캠핑장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우리가 인제 도 폐기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용역을 해갖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도하고 인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걸치는 사업이 최초 시작된 게 언제예요?

뭐 작년으로 알고있거든요.

작년?

예. 이게 인제

그 전부터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되지 않았어요?

뭐 구두상으로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없고 페이퍼로 남긴 거는 아! 재작년이네요.

아 재작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재작년에 처음 이걸 협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거는 이제 최근에 확보가 됐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 거는 이제 최근에

설계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반은 과정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사배리골에 주민설명회를 또 12월 31일에 하셨어요?

아 그거는 설명회라기보다는요. 주민들 혹시 동요가 있으실까봐 일전에 저희들이 2차 설명회를 드릴 때 인제 ‘그것은 이제 그 보상비 측정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조사를 합니다.’ 라고 인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셔서 저희들이 재차 다시 저희들 TF팀을 보내서 다시 주민들게‘요러요렇게 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고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설명을 주민들한테

네. 그거 이제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 보내서 혹시라도 주민들 동요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몇몇 그 협의가 안 돼갖고 동의 안 하셨던 그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이 다 잘 됐나요?

그건 일전에 2차 설명해드릴 때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주민들만 동의하시고 합의체를 찾아오시면 그 합의점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수용하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만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으니까 잘 좀 협의를 하셔라.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하고 기숙사 짓는 거는 그 규모하고 위치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그거는 기숙사는 사실 기 아마 그 선정이 돼있던 위치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이미 설계도 되어있었는데 규모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서

그러면 당초 규모가 얼마였는데 확정은 얼마로 된 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인제 그래서 사실 태백시하고 협의가 아까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지부진했던 게 139실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최소한 미니멈을 200실 이상은 지어라.’ 근데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다.’ 이러다 보니 139실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위치는 일전에 뭐 정해졌던 글로 갑니다. 뭐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최종 139실이면 절반도 안 되게 규모가 줄어버렸네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안을 수용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그 강원랜드하고 대응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무르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애를 쓰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요. 좀 더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제251회 2차 정례회 202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문화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향토문화 발굴 육성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한강발원제에 5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한강발원제 자체 사업에 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제례행사 지원 태백산 천제에 1,70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민속예술단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갈풀썰이 및 사시랭이 계승 보존에 327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민속예술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2,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태백시민대상에 242만원, 문화예술공연안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압수 불법게임물 수송에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38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술총연합회 태백지부 운영비 보조에 4,771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한예총 태백지부 운영비 보조에 3,088만원 계상하였으며, 민예총 태백지부 인건비 보조에 1,68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5,708만9,000원, 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2,0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문화원 운영비에 1억2,23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문화의 집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의 집 운영비 6,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공도서관 운영에 2,8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 도서관 운영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463쪽입니다. 통합 문화이용 바우처에 2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초청 합창연주회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초청 합창연주회에 1,46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주말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시민을 위한 주말 문화예술행사 1,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사업, 46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7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465쪽입니다. 태백예술제에 2,3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에 태백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10억9,765만원 계상하였 으며,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 보호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천연기념물 구조처리 수당에 200만원, 시설비 문화재 및 주변 시설정비 800만원, 구문소 인공동굴 보수정비 설계용역에 1,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본적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3,250만원, 경찰서 망루 주변정비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일반운영비 46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에 1억3,750만원,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태백 장성이중교 보수정비에 2억5,900만원, 태백 역두 선탄시설 기록화 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태백 장성이중교 보수정비 비상주감리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비에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연동굴 기능강화 용연동굴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용연동굴 운영관리 청사관리에 1,926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79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70만원, 용연동굴 난방기에 400만원, 차량비에 1,8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5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4만8,000원, 재료비 야생화 화단 관리재료 구입 240만원, 동굴 시설물 운영 재료비 640만원, 제설용 재료 구입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7,200만원, 용연동굴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에 1억5,000, 매표소 지붕보수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전문 관광인 육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관광안내소운영 사무관리비에 481만6,000원, 공공운영비에 7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에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2억1,400만원으로 축제 및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400만원, 대도시 광고에 1억원, 관광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홍보용 관광콘텐츠 제작에 5,000만원, 스마트 전자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473쪽입니다.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시설 운영 전기요금에 120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360만원, 모바일 관광스탬프 투어 유지보수에 240만원, 철암선탄장 정면 조형물 전기요금에 132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억1,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철암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에 3,000만원, 셀럽초청 관광콘텐츠 개발에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83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입니다. 474쪽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에 3,0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에 3,000만원,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스마트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에 7,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해설사의 집 운영 및 기타소모품 구입으로 144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47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상해보험료,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등으로 1억8,3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가폰 구입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관광상품 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기념품 상품화 관광기념품 공모 홍보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 심사위원 수당해서 1,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대도시 현지 홍보 행사운영비로 국내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1,000만원, 국내여비로 162만원, 팸투어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여행객 유치 여행사 및 여행작가, 블로거 팸투어 실시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태백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2,000만원, 종합관광안내 책자 제작에 1,900만원, 마케팅 홍보물품 제작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477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티투어 운영에 5,480만원, 매봉산 셔틀 운영에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2,000만원, 열차이용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철쭉제 대체축제 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478쪽입니다. 태백산 철쭉 등반대회에 600만원, 태백 해바라기축제 행사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백산 철쭉 등반대회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태백산 눈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도 우수축제 지원금입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황지연못 며느리축제, 통리 커플축제, 장성 탄탄마을 안녕축제, 구문소 용축제, 철암 단풍축제, 5개 축제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2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관리용품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06-01 재료비에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재료비에 180만원, 시설비로 문화광장 분수 장비 이설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운영관리 근로자 보수에 3,8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 공공운영비에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9만원2,000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관광시설운영 재료비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공원 정자 보수 등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시설 예초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및 오로라파크 운영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보수비가 인건비로 2억2,046만6,000원 계상하였는데, 슬로우레스토랑 및 오로라파크 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70만3,000원, 슬로우레스토랑 및 오로라파크 안내 및 프로그램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6,97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운영비에 3,570만원, 공공운영비에 9,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20만원, 시설비 슬로우레스토랑 차단기 설치에 3,000만원, 슬로우레스토랑 매표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로라파크 카페 집기 물품구입에 5,000만원, 오로라파트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0만원, 슬로우레스토랑 카페 및 식당 집기물품 구입에 5,000만원, 슬로우레스토랑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484쪽입니다. 공연 안내도우미 인건비 20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62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2억1,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4만8,000원, 재료비로 가로화단 관리 및 꽃묘 구입, 무대 조명 등 등기규 램프 등 재료 구입,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 등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조경수목 전지전정공사에 1,000만원, 공연 및 전시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4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0만원,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영 1억8,000만원, 자동차영화관 운영에 9,772만원, 공연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광문화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 인건비에 3억6,995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용연동굴 근로자 보수 3명 분에 1억2,36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보수 2명에 8,67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752만원 계상하였으며, 49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32만원,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문화과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이 관광문학과는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4억 했네요.

네.

주로 추경에는 뭐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추경 예산은 별로 없네요. 그죠? 행사 같은 게 줄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돼있고, 요번에 그 462쪽에 태백문화의 집 있지요?

네.

이게 3,000만원 증액된 거는 위탁금 인건비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거, 이게 한 700만원 삭감됐거든, 공공하는 게.

네. 요게 교육 상장동에 있는 그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비인데, 저희가 해마다 3,5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올해부터는 좀 삭감하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네.

요거는 5,4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작년에는 9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입니까?

네.

그다음에 463쪽에 시민초청합창연주회나?

네.

이게 그 어떻게 됐어 더 삭감이 됐네.

네.

예. 요거는 왜서 삭감이 되죠?

389만원 삭감이 됐는데 요게 좀 활동이 조금 이 금액으로 활동을 해도 보통 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실비로 저기 대상을

그 밑에 시민을 위한 주말 문화예술행사는 810만원 정도 삭감인데, 요거도 그래요?

요것도 지금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코로나 예산으로 좀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좀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464쪽에 여기도 작은 미술관 있죠?

네.

이것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 때문에 그래요?

네. 요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부로 예산이 저기 지원이 종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요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게끔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있죠?

네.

이것도 한 6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

네.

그거는 왜서 이렇게 출연금이 더 삭감하게 되죠? 다른

당초에는 금년 같은 경우 눈 축제가 지금 행사가 안 된 관계로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예산을 감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억 정도면 된다.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000만원 이거는 왜 세웠죠?

네. 이건 시금고를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축제 때 ‘여름 축제 한번, 겨울 축제 한번,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내놓겠다.’ 요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는 예산으로 받고 문화재단 운영지원비에 또 이 10억이 나가니까 그 2,000만원에 대한 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비에. 그러니까 요 예산은 그냥 시비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나는 이거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협력사업비라 이래 가지고 시금고에다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주는 거는 거로 되는 거냐

아니요. 시금고에서 받는 겁니다.

받는 거잖아.

네. 네.

네. 그다음에 466쪽에 있잖아요.

네.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보존 처리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본적사지 삼층석탑이

보존처리라 이랬어.

지금 하대석이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이게 뭐 단차라 그러나 이게 석탑에 대해서 차이 나는 그게 지금 그래서 약간 위험한 상태로 돼있어서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본적사지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절골

절골 있는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존처리하는 것이 3,200만원 이다?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문소 인공동굴 보수 설계용역이라 그랬는데

네. 요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문소 인공동굴이 좀 이제 낙석이 좀 가끔씩 발생을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낙석이 조그만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뭐 약간 뭐 맞을 뻔 했다는 민원도 있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앞에 떨어졌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원래 있던 그 동굴 말하는 그 구문소 지금 차 다니는 거 경북에서 태백 쪽으로 들어오는 쪽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있던 거

예. 돌로 돌을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거요. 거기서 인제 발생이 돼서 이거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요걸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설계용역이 먼저 필요 하기 때문에 이걸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좀 설계로 해서 문화재청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 천연기념물 구조 처리수당 이래서 200만원 세웠는데 이거 신설된 건데 요건 설명해줘봐요.

예. 요게 저기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인제 구조처리 요청이 오면 나가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뭐 시간 외라든가 여러 가지 휴일 뭐 이런 야간 이런 데 수당이 발생해서 이 운영방법을 한국조류보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구조를 하면 구조수당 3만5,000원씩 20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태백에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뭐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수달, 부엉이, 올빼미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467쪽에 그다음에 생생문화재활동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이래가지고 7,200만원 더 증액되었거든.

네.

요거 좀 설명해주시고요.

예. 요거 증액분은 국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국도비가 늘었어요? 국비가?

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여기에 반응이 좋다 보니 국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7,250만원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저 태백 장성이중교 보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3억1,000 정도가 삭감됐거든.

네.

보수정비하는데 이정도면 돼요?

요게 인제 기존에 저기 금년에 경우 8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어서 2021년도에는 4억5,9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성이중교도 말 그대로 그 다리가 두 개다 보니 상부, 하부 그렇게 지금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밑에 거 태백철암 역두선탄시설 정비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저기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은 선탄시설 기록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2억원을 또 받은 겁니다.

그 장성이중교 보수라 그러면 그 다리 위에 있는 거 이쪽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뭐 4억 정도 가지고 어떤 걸 주로 이 보수를 합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저기 위험해서 저기 뭐 금가고 이게 안전상에 좀 뭐 내려앉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합니다.

요거 하는 사람들 아주 좀 기술자들이 돼야 되겠네요.

요거는 일반인이 못하고

일반인이 못하죠?

네. 그 등록문화재를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 468쪽에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7,400만원 신설 조항인데

요거는 올해 저기 전액 시비로 신설을 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제 실시해서 향후 문화재를 등록하고 또 등록되면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인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역을 하는 사업비고요. 여기에 장성 성당, 태백산 천제, 사길령 산령각제문서, 장성 광업소 시설물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7,400만원

요게 용역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요게 이제 1년 동안 지금 저기 바로 예산이 서면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면 거의 이게 내용도 많고 기간도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거의 1년이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게 그 472쪽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라 그랬잖아요. 5,000만원

네,

요번에 신설하는데 이 도비도 이게 3,200만원 들어와있네요.

네. 여기 관광안내소가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세워진 거는 9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겉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보수할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안에 보면 그 리모델링 할 부분이 좀 많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 요구를 했더니 4개 시군이 해당이 됐는데, 저희 태백시가 거기 선정이 돼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3,250만원

네. 그 관광진흥 홍보활성화에 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

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방송프로그램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콘텐츠가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고 예산을 좀 줄이고 뒤에 또 새로운 또 예산이 조금 나옵니다. 그쪽에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출연금 3,000만원은요?

출연금

473쪽 제일 마지막에

473쪽, 네. 요거

3,000만원.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금입니다. 올해 도에 관광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공통 3,000만원을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요번에 저게 477쪽에 관광객 수송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많이 좀 삭감되는 거예요? 하는 게 시티 뭐 임차비고 홍보물 제작비고 이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예산이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인제 이게 감액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 수송 지원은 750만원 밖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지원이 2,700이라고 위에서 밑에까지 해가지고

네. 네.

인센티브까지 전부

아 인센티브 이거 저희가 인센티브는 좀 줄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당초에 저기 3,000만원을 했다가 1,000만원 감액 후 열차 이용 단체관광객도 2,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눈축제 이거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하네요.

예. 요게 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요. 도에서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정된 거예요?

아니요. 요건 시비입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저기 사업하는 겁니다.

도 우수축제 지원금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 있는데?

예. 도비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인데?

예. 도비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482쪽 있죠? 요번에 인제 슬로우 레스토랑하고 오로라파크 운영하는데 요번에 인제 처음 시작하잖아. 관광문화과에서 맡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것이 2억2,000 기간제보수 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간제가 2명이고 오로라파크는 슬로우레스토랑하고 이거 프로그램 운영자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같이 하시나요?

네. 위에 있는

오로라파크하고 두 양쪽 다? 그러면 총 1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환경정비 기간제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65세 이상자 하루에 6시간을 하는 그 기간제로 12개월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 아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는 10명인데 5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대신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기간제근로자면은 앞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오게 되면은 우리 인제 정식 공무원이 되나? 이제 나중에요.

아닙니다. 환경정비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만 쓰는 거예요? 계속?

네. 매년 한 분씩

매년?

네. 네.

그러면 이분들 하다가 하면 새로 또 채용하고 이럽니까?

네. 네.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안 하고

예. 예.

요번에 그 슬로우 레스토랑하고 오로라파크가 자산취득비가 1억7,000 되네요.

네.

두 군데가 오로라파크하고 그죠?

예. 여기에 지금 건물만 있고요. 안에 뭐 카페하고 식당하고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내부에 들어가는 그 용품이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당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예술사업 육성해가지고 4억 정도가 삭감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아 우리 예술회관

네.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요 삭감 내용은 저희가 인제 공연행사도 조금 줄였고요.

운영관리하는 데서 많이 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저걸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옥상지붕 방수공사 거기에 거의 2억원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 마감을 하다보니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서도 돼서 그만큼이 줄은 겁니다.

관광문화과는 어차피 우리 관광을 위해서 지역에 문화도 발굴해내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 잘 좀 우리가 잘 연구를 좀 잘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게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잘 연구해서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예산집에 보면 그 조금 이 지금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에 문화재단 밑에 인제 예를 들어서 한예총비, 민예총, 태백민속예술단 그다음에 한강발원제, 천제 그다음에 뭐 기타 합창단 뭐 이렇게 쭉쭉쭉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 문화재단 밑에 이게 파트별로 쭉쭉 들어가겠죠. 예산 편성을 그죠? 지금은 이제 좀 분리해놨어. 좀 어쩡쩡하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이 업무는 아직 재단으로 이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됐으니까 지금 분리했는데, 재단은 이제 다 넘어가면 이제 재단 밑에 인제 그 뭐 항목별로 쭉 이제 되겠죠. 그죠? 응. 그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 주게 되면, 제가 그 작년도에도 인제 제가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6억, 그 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결과보고서 이래 보니까 몇몇 그림을 보면 이 하던 분들만 쭉 돼있어. 보니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 문화계장으로부터 2019년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총 6억 중에 국비 2억9,200, 시비 2억8,900 이렇게 해서 그 사업별로 인제 집행내역을 봤는데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어떻게 나왔나, 이거 이제 자료 받으면 앞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 좀 확인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해갖고 그 요구조사 및 환경분석 해갖고 2,500만원, 그럼 2,500만원에 대한 뒤 백데이터가 쭉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월 수가 틀리더라. 이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가 여기 다 철해져 있어야 돼. 그 지금 뒤져보다 보니까 안 돼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사업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인건비는 김기동 관장이 이걸로 인해 갖고 다른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0일까지 역사촌으로 해갖고 받고 있어. 조금 전에 그 이한영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6억 집행 부분은 딴 데서 200만원을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인지, 200만 원인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표자가 11개월 동안에 4,400만원을 받아. 그 이분이 봉급이 한 달에 600만원이야. 여기에서 뭐 용역비 쭉쭉쭉 해갖고 인제 이거 뭐 다 잘 썼겠지만 제가 인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 이런 공모사업이 어딨습니까? 김기동 관장은 역사촌으로 해갖고 돈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까 그 탄광유산촌에 뭐라 했나면 365일 중에 한 달에 두 번 놀고 다 근무를 하는 거로 돼있어. 그래서 그 돈을 준거야. 그런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6억을 받아갖고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했는데 이중이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해갖고 지금 지급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업은 200만원 받고 과외로, 공모사업을 통해 한 거는 400만원씩 봉급을 받았어. 비근한 예로 철암주민요구 조사용역비 해갖고 1,100만원, 국내사례조사는 125만원, 국외사례조사는 1,300만원 했어. 여기 보면 그 원탁회의강의료, 원고료 해갖고 뭐 270만원 뭐 철암을 노래하자 그래갖고 철암아 놀자 용역비 1,499만원, 1,400만원 들어갔어. 또! 그리고 시비는 버스킹 4회 해갖고 2,500만원 들어 갖고, 다육 프로그램 용역 1,700만원 사용했어. 이 말만 바꿨어. 철암주민이 요구하는 조사용역비 1,100만원이 뭐고, 철암을 노래하자면서 국비 1,400만원, 다육 프로그램 용역 일부 해갖고 100만원 있고, 시비에 다육 프로그램 용역 1,700만원, 버스킹 4회 2,500만원, 주민소환 공감기획 프로그램 용역 1,320만원을 책정했어. 실질적으로 어떤 뭐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용역비야. 문화적 도시재생에 프로그램 하나 딱 용역하면 끝이야. 철암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적인 도시재생용역 3,000만원, 2,000만원, 좋아! 5,000만원 해갖고 그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있어야돼.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철암주민이 요구 조사하는 용역비 1,300만원, 국내 사례도 120만원, 국외사례 1,300만원, 컨설팅 비용 문화체육관광부 250만원, 철암아 놀자 용역비 1,400만원, 다육프로그램 100만원, 그다음에 시비로 다육 프로그램 1,700만원, 버스킹 4회 2,500만원, 주민소환 공감기획 프로그램 1,320만원, 자 뒷장을 넘겨보면 앞에는 철암을 노래하자 해갖고 총 7,600만원 예산 잡아갖고 썼고, 뒤에 또 보면 철암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갖고 4,289만5,000을 털었어. 국비 내용을 보면 이게 인제 요 앞에 제가 4,200만원 얘기한 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제 같이 포함된 거래요. 철암 이야기가 뭐고, 철암을 노래하자가 뭐고, 그밑에 보면 철암을 기억하자 또 있어. 7,000만원, 응! 자 철암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서 4,279만5,200원 이 중에 국비가 철암 우리마을 이야기 프로그램 용역 1,000만원, 공감 프로그램 용역 2,000만원, 공감 계약은 뭐 예를 들어서 280만원 들어가는 거 맞지만,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문화원 백데이터가 있어 갖고 지금 없어 갖고 제가 다시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오늘 리허설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이 생각나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금액이 맞는지, 구분을 했을 때에 과연 이게 말만 바꿨지 과연 이 프로그램이 중복된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문화전시프로그램 철암을 기억하자 개발 및 운영 7,016만9,150원 프로그램 자 국비 부분은 프로그램 진행 1,000만원, 그냥 말만 하면 1,000만원이야. 말만 하면! 재료비가 1,500만원, 뭘 들어갔는지 재료비가 1,500만원 들어갔어. 전시연출 및 홍보 1,900만원 들어갔어. 그다음에 시비 철암주민 문화해설사 27명 이건 해설했겠지. 27명이 해설해서 1,425만원 이거는 뭐 본인들한테 통장이체해서 들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겠죠. 지역주민들이니까! 뒷정리 1인 15만원, 뒷정리를 하는데 1인 15만원, 뒷정리를 뭘 하는지 15만원이 들어갔어. 그다음에 참여자 식대 144만3,000원 이건 먹었겠죠. 자 여기서 감독비, 전시연출 및 홍보, 전시연출료, 홍보에 1,900만원 국비로 털었는데 시비로 감독비 330만원 또 들어갔어. 곱하기 3개월 해갖고 990만원 털었어. 연출 및 홍보는 1,900만원이 뭐고, 감독비 330만원 곱하기 3개월 해갖고 992만1,780원을 지출했어요.

(청취불능)

자 그다음에 또 프리마켓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뭐 하여튼 뭐 찍어붙여갖고 2,535만8,500원 총액해서 이거는 국비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시비야. 프리마켓 재료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154만4,000원 털었어. 보조진행은 45만원, 프리마켓 강연 71만7,000원, 포토존 조성 660만원, 포토존 조성을 660만원 했대. 뭘 포토존 조성인지 내가 인제 그거 보면 알겠지만 660만원, 열차포토존 및 체험 재료비 및 기타 425만7,500원, 운송비 150, 뭐가 운송했는지 150만원, 조명 29만원 들어갔어요. 자 이걸 보고 뭐 하여튼 뭐 다 이 하셨겠지만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 하다. 또 보니까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해갖고 1,999만9,000원 예산 세웠는데 국비 없이 시비는 철암브랜드 디자인 만들기 용역 1,999만원, 괄호열고 철암역이야. 네! 철암역이야. 괄호 닫았습니다. 철암 이야기에 4,289만9,000원, 문화전시 프로그램 철암을 기억하자 7,000만원, 여기 뭐 또 철암이야기 해갖고 1,999만9,000원 털었어. 그다음에 결과 및 성과 공유해갖고 634만920원 털었어. 전시지킴이 3인 60만원, 홍보비 오프닝 공연 198만원, 홍보비 오프닝 요건 공연했으니까 그거는 이거는 맞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전시액자 구입 187만원, 오프닝 다과 및 행사준비 38만6,920원, 성과 공유 홍보 150만원, 여기에 보면 뭐 뒤에 인제 그 이 이거 풀어 보니까 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에 이래 풀어 보니까 그안에 다과비 해갖고 뭐 한 게 60만원, 재료비에 다과비에 뭐 60만원, 뭐 그냥 그 백데이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6억 중에 영상 이걸 하기 위해서 영상제작용역비 2,000만원, 홍보물 및 인쇄물 1,656만원, 거기에 시비 또 홍보비 인쇄비가 900만원

(청취불능)

하드웨어 부분에서 6,000만원 털었어. 하드웨어 부분에 6,000만원 털었어. 유휴공간 미백 설계하고 800만원, 유휴공간 미백시공 공사 3,000만원, 철암디자인 설계용역 쇠바우 문화장터 벽면 2,200만원, 그리고 공간조성 및 시공관리해서 쇠바우 문화장터 벽면 측량 및 시공 5,999만1,000원 털었어. 자 이게 전체 보면 여기 전체 보면 거의 용역비 뭐 이런 거로 지금 다, 제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다시 이제 이 제가 인제 그 자료를 인제 다 못 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게 있겠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장담 못 하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 이름으로 정식으로 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앞으로 태백시는 자 이런 돈은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눈 먼 돈 가지고 특정인이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시비나 국비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혈세래요. 그냥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본인이 200만원 받으면서 400만원 받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던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 그리고 방향을 좀 잡아 주셔야죠.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지금 이런 전국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실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민선의 폐단입니다. 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표 있는 자들 한테 함부로 큰소리를 못 치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민선의 폐단이 바로 이겁니다. 민선이 생기면서 가장 문제가 지자체에 자립도가 엄청 낮아진 겁니다. 왜? 저부터도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고 안 하고 그 기준은 너무 하다. 적정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돼야 됩니다. 저도 저 역시 민원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변경하고 법을 변칙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요즘 공무원들 저가 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잘 안 합니다. 또 안 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거는 감안합니다. 저도! 제가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나무라고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이것이 민선의 폐단이기 때문에 참 저 역시 이렇게 질의하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33개 실과 중에 제일 힘든 게 아마 관광문화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리 뭐 동료 의원들도 뭐 다 똑같지만 이런 부분을 참 진짜 할라 그러면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심사숙고합니다. 그냥 사람이 돌을 던져 개구리에 심심하다고 던지는 그런 거 그 사람은 그 개구리는 목숨이 위태로운데 저희 의원들이 함부로 그렇게 진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장난삼아 진짜 개인의 어떤 본분에 있어서 뭐 감정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관광문화과는 의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구도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아 능력이 없어 못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 속에 저희들은 말로 하지만 저희들이 말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한다 그러면 진짜 지역에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온 힘을 기울여서 해야지. 자기 인건비하고 용역비 다 세워 갖고 장난친다? 하여튼 뭐 저가 이 자료가 지금 없는데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저가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신옥화 과장님이하 뭐 계장님들 너무 심한 거 같아갖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자료가 다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빨리 해주시면 검토해보고 추경 때 그때는 크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끝내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저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짐작해서 그럴 것이라 하면 저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신재순 계장님! 그거 다 정리가 되면 저 주시면

신재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공부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맞는지 아니면 관광문화과 우리에서 맞는지 아니면 그분이 맞는지, 그거는 뭐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좀 주...... 그 야근까지 하지 마시고요. 인제 추경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그게 인제 그걸 싹 흩으러갖고 이렇게 1건에 대한 백데이터, 건에 대한 백데이터,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빠를 겁니다. 저가 봐서는 뭐 조금이면 될 거 같으니까 그거 주시면 제가 그때 저 정리해서 추경 때 다시 관광문화과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오늘 관광문화과하고 이렇게 예산 심의 이렇게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좀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십자가를 좀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 논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서로 서로 인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로 글로써 인제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이제 그런 거를 다투는 거를 저 인제 논쟁이라 하고요. 토론은 인제 같은 이렇게 주제로써 이렇게 서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가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토론하고 논쟁, 저는 오늘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먼저 깔고 제가 오늘 예산 심의 좀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쪽 한번만 봐주세요. 한예종 태백지부 운영비 보조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제 뭐 188만원이면은 이제 최저 인건비인 거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뭐 저도 인제 한 예총 그 지부장을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이 인건비로 알고 있고, 내용 또 그때 보조금이 뭐 한 요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지침이 있나요? 188만원이라는 이런 지침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에 인건비는 상승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뭐 똑같은 최저 인건비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거의 최저 경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저기가 이게 보조금을 또 별도로 심의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거

그 보조금에는 이거는 이제 행사비고 그죠? 그거는요. 행사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라 그러나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전체적인 인제 예산을 또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지금 보시면 한예총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밑에 있는 민예총 인건비

민예총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일단 한예총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지금 작년에는 2020년도에 우리 한예총에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신재순 : 2020년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85만2,000원 나갔습니다.

응. 185만

신재순 : 2,000원 나갔습니다.

네. 2,000원. 185만원. 그러면 올해 이제 3만원 올라간 거예요. 그죠?

신재순 : 네. 네.

3만원은 왜 인상을 했어요?

신재순 : 이게 저희가 최저 인건비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다른

네. 그 최저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요.

신재순 : 안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최저 인건비를 저희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단체랑 또 이 또

어떤 다른 단체하고?

신재순 : 다른 뭐 보조 법정운영비를 받는 다른 단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만 또

아니죠. 만약에 인제 저기 계장님 인제 예.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요. 맞췄어야죠. 다른 그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들은요. 조금 전에 우리 그 탄광유산 거기도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위탁운영대가에 보면은 최저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인건비 상승이 됐었어요.

신재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3,8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어. 그런데 한예총 같은 경우에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뭐 누가 계시는지 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죠?

신재순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최저 인건비도 못 맞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에 저는 직무와 직무태만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네. 이거는 아니죠. 조금만 관심만 있고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 이거 최저 인건비도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1, 2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십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 금액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 아닌가요?

신재순 : 저희가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해서

3만원 올해 3만원.

신재순 : 내년에는 하여간

월 3,000원, 우리가 공무원 이번에 그 저기 인건비가 얼마 인상이 됐죠? 2021년도에? 0점 몇 프로인가요? 예산 계장님!

이기태 : 0.9%입니다.

0.9%. 그것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최저 인건비가 얼마죠? 2021년도에 기준으로 따지면은

신재순 : 8,7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기태 : (청취불능)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민예총 태백지부 인건비 보조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올해 요번 처음 예산을 싣습니다. 여지까지는 민예총은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그래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분들한테!

......

민예총에 지금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재순 : 민예총 회원수는 100명 정도로 저희한테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법인 사단법인인가요?

신재순 : 예. 사단법인입니다.

예. 사단법인이고 그러면은 지금 민예총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신재순 : 지금 민예총이 음악협회, 연예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문예학

음악, 사진, 국악

신재순 : 무예

무예?

신재순 : 예. 무예협회라고

아, 예.

신재순 : 무용

무용

신재순 : 연예

연예

신재순 : 그렇게 해서 총 6개 협회가 있습니다.

한예총은요?

신재순 : 한예총도 총 6개인데 여기는 좀 달리 있습니다. 사진, 문인, 미술, 음악, 연예인, 국악 이렇게 6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지역에 총 문화예술인들 물론 인제 뭐 한예총, 민예총 서로 인제 뭐 각기 다른 성격에 그런 뭐 문화예술을 인제 같이 하는 추구하는 단체지마는 약간에 인제 뭐 좀 성격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구분 지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민예총에 인제 우리가 처음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우리 다른 18개 시도 중에 한예총은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민예총 부분에 대해서 한예총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중복은 아니죠. 같이 이렇게 나가는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나 파악을 하셨습니까?

신재순 : 제가 요번에 민예총 인건비 부분 보조하는 차원에서 18개 시 군에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민예총은 단체가 있는 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군에

자치단체에 9개 시군 중에

신재순 : 4개의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고, 한예총은 지금 저희가 11개 시군이 한예총이 있는데 그중에 8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8개, 9개 시군에 4개

신재순 :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자료 파악해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예총 같은 경우에 민예총은 인건비가 117만7,000원 해갖고 1,4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이제 이분은 누가 사무국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사무실은 어디에요?

신재순 : 아직 사무실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한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문화예술회관 내에 지금 있나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나가면은 그분이 근무해야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재택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재순 :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확인도 안 하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 누군가라고는 제가 그냥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대. 그럼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분은 117만원을 준대. 누군지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 그럼 근무를 하루에 4시간씩만 하라는 거예요?

신재순 : 저희한테 자료 내실 때는 그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일부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시는 걸로 제출하셔서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의아해가지고 야 인제는 우리 민예총까지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되는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좀 계수조정할 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뭐 사무실이라든가 근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안 된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4쪽 한 번만 봐주세요.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이게 지금 이 그 꼭지가 제가 2020년도에도 본 것 같고, 2019년도에도 본 것 같고,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이 애니메이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신재순 : 예. 접니다.

예. 문화 계장님! 그런 거 같은데 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신재순 : 이게 그 강원도에서 강원 민방에 그 18개 시군이 다 보조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군 매칭비를 지원해서 강원 민방에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강원 민방에 위탁 비용

신재순 : 네. 그 보조사업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재순 : 저희는 인제 그 예산 과목을 보조사업비로 세워서 보조금으로 나와서 정산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제 지원을 해서 태백시에 인제 설화에 대해서 매년 두 개씩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을 한 내용입니다.

매년 나가는 거다.

신재순 : 네. 해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송이 나갔죠?

신재순 : 저희가 지금 올해 20년도에 제작한 것 중에 19년도에 제작을 한 것 중에 검룡소 이무기설화, 청원사 용담설화가 18년, 19년에 험년천 설화, 비녀전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송출 예정에 있고

네. 알겠습니다.

신재순 : 해마다 이게 제작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미술관 운영은 인제 예산이 한 2,100만원 정도 인제 그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뭘까요?

신재순 : 저희가 이 작은 미술관이 그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주식회사 널티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3개 년 차까지는 시군 매칭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되기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에 널티에 3,000만원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더라도 널티에 지원을 해줬고, 널티에선 인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시운영비를 따와서 저희가 미술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인제 3년 차 저희가 필수 매칭 그 조건이 해제가 돼서 실제로 그 미술관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 공공요금

신재순 : 네.

소유가 누구예요?

신재순 : 그 건물은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신재순 : 옛날 그 꽃때말 공부방 그 건물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간은 제공하고 널티에서 전시비용을 국비를 공모받아서 거기 인제 전시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3,000만원은 3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공모사업 내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고, 그게 인제 기한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공운영비만 지원을 해준다.

신재순 : 네. 네.

인제 그랬는데 한 천여 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신재순 : 네. 네.

그러면 이분 그러면은 그 작은 미술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공요금이 인제 그래도 일반운영비로 해갖고 이제 투입이 돼요. 2021년도에요.

신재순 : 네.

그러면은 그 뭐 2021년도 사업계획 아니면 2020년도에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셨을까요?

신재순 : 2020년도에도 이분들이 국비를 4,300만원을 공모사업을 따와 서어

네. 아 4,300만원 공모사업 따갖고 와가지고 네

신재순 : 올해는 이제 전시는 전시 횟수는 짧은데 기간이 좀 길게 잡아서 3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전시?

신재순 : 네. 전시가 3회 전시를 했는데

전시에 3회 하고

신재순 : 네. 그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픈을 많이 하지를 못해서 실제 전시는 했지만 좀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재순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 작은 미술관 활용해서 전시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따 올 계획입니다. 이게 해마다 매년 4월에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처럼 이제 공모 전시 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인제 공모사업 기간이 인제 우리가 운영해주는 게 인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 부분에 활용가치에 대해 가지고 그 또 우리가 계획대로 좀 이게 좀 활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1,000만원 넘게 이렇게 들여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쪽은 지금 그 뭐 이제 또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많이 지금 인제 그 개선 중에 있고 그죠? 환경이 인제 뭐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과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재탄생이 되고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그렇게 썩 그죠? 이 작은 미술관이 우리 지역민들과 이렇게 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뭐 조금 뭐 제가 또 모르는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드러난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는 좀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작은 미술관에 우리 저거 뭐 우리 뭐 미술 감상 한번 하러 갈까? 전시회 구경 한번 하러 갈까?” 그렇게 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사실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받아 보고 좋은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뭐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공 작은 미술관 운영에 대해 가지 고는요.

네. 이제 이제 3년 차 사업이 끝났고, 내년부터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뭐 공모사업이든,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시점 이기 때문에 내년 운영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운영이 잘 안 된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이 안 된다 하면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우리 태백 예술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올해 태백 예술제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한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하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못 했어요?

예. 600만원을 지금 덜 썼는데 그거는 저기 다시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거 우리 태백 예술제 관련 내역이 있잖아요. 올해 2020년도 그거 한번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단 인제 요거는 올해 예산이 지금 문화재단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20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과장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17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신재순 : 네. 17억1,800만원입니다.

네. 17억

네.

네. 17억이예요. 17억 중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신재순 : 제가

네. 말씀하세요. 문화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재순 :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17억 중에 올해 인제 집행잔액 예정치가 16억2,100

얼마?

신재순 : 16억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6억, 그럼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신재순 : 네. 네.

그 이제 1억 사용한 내역은 뭐예요? 인건비?

신재순 : 대부분이 인건비

네. 네. 인건비다. 좋습니다. 그럼 16억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신재순 : 그때 출연금 의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얘기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인제 저희 그 출자출연기관 기본 그 지침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냥 이월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는 돼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반환을 인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다른 시군 중에 한 시군은 저희가 반환을 할려 그러면 세출 과목을 일부러 인제 만들어

보조금으로

신재순 : 예. 보조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세출 반환 과목이 보조금 반환 그러니까 출연금반환금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반환을 해야 되면 저희가 일부러 과목을 하나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하려고만 하면은 못 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이제 검토를 해주고

신재순 :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억이 인제 일단은 인제 이월이 돼요. 그죠?

신재순 : 네.

2021년도로요. 그죠?

신재순 : 네.

그리고 올해 11억7,000만원, 11억 하면은 올해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나 하면은요. 약 한 28억 정도 그죠?

신재순 : 네.

28억 정도가 돼요. 와우!

신재순 : 27억4,500만원입니다.

아 반올림하니까 좋습니다. 예. 한 이십 한 칠팔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을 의회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꼭지 하나 달아갖고 출연금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16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인제 16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1억 밖에 없어. 그럼 11억 밖에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그러면은 28억 가지고 2021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뭔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16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11억7,000만원을 더 세워줬단 말이야. 더 출연하겠다 했어. 그래 한 28억이라는 돈을 인제 문화재단에 인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8억 가지고 2021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2021년도 총 소요예산이 27억4,500만원인데

얼마라고요?

27억4,500만원

27억4,500만원인데 네. 이중에

거기에 태백산 눈축제로요.

태백산 눈축제

11억9,600만원

11억9,000

9,600만원

계산 좀 적어주세요. 11억6,000만원 그리고

별빛페스티벌

별빛페스티발

예. 1억1,000만원

1억1,000만원, 예.

그리고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5억2,100만원

5억2,100만원. 예.

그리고 태백제 운영에

태백제

네. 3억6,400만원

3억6,400, 예.

그리고 문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지역문화생활문화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요?

예.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예. 예술단체 지원에

1억2,000만원

1억

1억2,000만원

네. 2,000만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요.

사무국 운영비에

네. 1억3,300만원

1억3,300만원, 네. 또!

그리고 인건비에

인건비

2억5,900만원

2억5,000

900만원

2억5,900만원, 네. 또!

그다음에 여비에

여비

아니 제수당이 있습니다. 제수당에

수당요?

네.

제수당이라는 거는 뭐죠?

아 여기 제수당까지 인건비에 포함됐고요.

예. 그건 제가 좀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여비에 1,100만원

여비에?

네.

1,100만원요?

네. 네.

1,100만원. 이분들은 어 아니야. 우리 공무원들 보통 이렇게 여비 이렇게 잡으면은 한 팀에 여비 잡는 게 보통 한, 한 팀에 한 300만원 뭐 그렇게 잡는 거 같은데, 예. 자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사무국 운영비부터 사무국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가 1억3,300만원이라 그러셨어요.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공공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공공금 제세가 300만원

네. 거기에는 이제 이겁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가 300만원입니다. 1년 회비가

아니 그러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한 거를 좀 불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공공요금 제세?

네.

거기도 저기 그 공공요금을 지금 저기 그 국민체육센터도 공공요금을 따로 냅니까? 거기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항목이 요렇고 요게 인제 연합회 연회비입니다. 300만원이

그러니까 연합회 연회비로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합회 연회비

연합회 연회비 300만원

네. 300만원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 140만원

문화재단연합회 연회비인가요? 이게?

네. 네.

연회비 300만원을

연합회 회비

왜 내야죠? 이거는요. 우리 문화원도 지금 연합회내나요?

문화예술회관도 냅니다. 문화재단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예. 근데 거기에 300만원 내가지고 뭐를 해요?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을 해요? 우리 문화예술 회관에서는 뭐 문화예술회관 그 우리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뭐 문화예술해가지고 국비 이렇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인제 매칭을 딱 부쳐가지고 거기 인제 사업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 300만원을 내면은 문화재단에서 뭐 연합 문화재단연합회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거기는 뭐 우리 시에다 주는 거는 뭐예요?

아 이제 전체적인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연구도 같이 하고, 역량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를 또 강화해서 총 문화재단에 업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같은 그 협업하는 거죠.

협업한다.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연합회비 300만원, 그리고요.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비 140만원

예산 뭐라고요?

예산회계프로그램

예산회계프로그램, 네. 140만원.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로 348만원

예산회계 유지보수 프로그램으로 300

48만원

348만원. 우리 관광문화과 있을 때도 이런 뭐 회계프로그램 우리 뭐 눈축제하고 이럴 때 회계프로그램이니, 유지보수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거 예산이 다 따로 책정 돼있었어요?

아 저희

예산 계장님!

이기태 : 네.

책정 돼있었어요?

이기태 : (청취불능)

공무원이 쓰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문화재단은 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들이 파견돼있잖아요. 그죠?

이기태 : (청취불능)

2명.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런데

이거는 재단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음으로써 이런 예산회계프로그램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자 일단 한번 쭉 한번 불러보자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348만원, 140만원, 또?

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만드셨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올해 7월 10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보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