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에 대한 당부의 말씀보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기획실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산안심사 자료 작성 시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줄 것과 같은 과에서도 사업설명서의 서식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향후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금일은 의회사무국과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에는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일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 후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실·국·소·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의회사무국
10시1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 팀장님,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12쪽입니다. “의정활동대외협력” 부분 14쪽에 보면 유성구의정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가 있죠? 8,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내년이 유성구 의정 30주년이 되면서 책자로 이제 30년사 초대 때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8,000만 원은 용역비로 서있는데요.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2,763만 원, 부대경비가 연구재료비라든가 여비 이런 거 포함해서 3,475만 5,000원 거기에는 보고서 300부를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6,000만 원가지고 혹시 가능한가요? 편찬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이?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5,000만 원 이상은 용역비의 80%, 80.495%로 낙찰하한율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4,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 편찬용역을 주기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세우려면 다 세워주셔야 되고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4,800만 원 가지고는 30년사 편찬 학술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지난 30년간 관련한 편찬이잖아요? 이 책자하고 용역을 주면서 책자로 발간이 되는 거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의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여러 선배님들을 담고 또, 보면 그들의 업적을 조망할 수 있는 유성구의 30년사를 본인의 생각은 충실하게 편찬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1대부터 5대까지는 증빙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두 장, 서너 장 이렇게밖에 사진 같은 건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기에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최소 8,000만 원은 있어야만이 이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8,000만 원 편성한 것이 최소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 동영상 제작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왜 설명서에 있어요? 13쪽에 보면 프롤로그, 의회소개, 에필로그 해서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여서 의회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홍보 동영상 타구 제작 현황을 보면요 거의 한 5분 정도면 제작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제작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만 가지고 한다든지 동영상 일부만 넣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8대 의회도 내년이면, 내년 연말쯤 이게 납품이 되겠죠. 아마 납품을 한다 그래도.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대 의회도 마무리되는데 의장인사, 의원님들 활동 이런 걸 2,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보면 유성구의회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설명서 14쪽에 보면. 뭐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를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두 번씩이나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기념세미나를 한 번만 하면 되지 150만 원 해서 2회를 잡아놓으셨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아, 세미나는 이제 뭐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긴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세부내역이죠?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개원 기념행사를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0만 원 갖고 하시기에는 너무 약소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용역을 8,000만 원을 세워놨어.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유성구 40년사에도 유성구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의회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30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거나 그거를 하셔가지고 해 놓을 순 있는데,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8,000만 원이란 돈 2,000만 원 삭감돼서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라는 돈도 예산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숫자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장전용차량 임차료가 한 달에 136만 6,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95만 원이고 부구청장은 90만 원짜리 차예요. 우리가 왜 더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청장님 차는 카니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제네시스 G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가액에서 차이가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가액에서 차이가 나서?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부구청장 차는 SM인가 뭘로 바뀌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4쪽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세우시느라고 1억 6,262만 8,000원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김연풍위원
사업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거의 대부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10년 주기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구청도 그렇고 기념행사라든지 족적을 남기기 위한 어떠한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 20년사 때는 호텔에서 기념식만 하는 걸로 했고, 금년에 30년사 되면서 책자 발간, 편찬 30년 동안 의원님들의 족적을 편찬하는 용역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만이….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거를 꼭 이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짧게. 필요하다, 안 하다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정 30년사 편찬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한테 자문자답해 보면 알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30년 동안 어떻게 의회가 발전해 왔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구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잘 모른다.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심지어는 구의원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의회가 항시 열려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회가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데 과연 여기가 의회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느 주민분들께서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모른다 필요성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뭐 구의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또, 유성구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큰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홍보실이라든가 여기에 구보제작 하는데 1억 6,7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는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또, 구민들에게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 본청에서 세워놨는데 우리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동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거의 타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의회소개하고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인사말, 의원님들의 각 개개인마다 인사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기능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자료가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용역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설명서 14쪽에 보면 의정 변천사 자료 제작 및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LED TV 활용. 이거 5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이 50만 원은 저희 지금 현재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LED TV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그걸 넣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성, 제작된 거를 갖다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풍위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기념행사는 다과…. 대수별 1대부터 현재 8대까지 사진인화해서 액자에다 넣고, 그거를 거기에다 걸어놓고 기념식, 공연, 다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도 스튜디오도 좀 갖추고 동영상도 촬영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폭넓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30주년 발전사 의원님들, 의회개원30주년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의정 30년사 용역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시다 라는 얘기시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아니, 최소 금액으로 지금 현재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용역비 그 입찰을 보면은 최저 비용으로 4,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이다 싶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31쪽, 설명서 45쪽입니다. “평가업무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7조에 살펴보면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19년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9개 부서에다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평가가 되어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2020년도 현재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최옥술위원
몇 개 부서를 평가하셨나요? 2020년도에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올해는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요. 그동안에는 실·국 단위로 부서수에 맞춰서 좀 개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행정지원국·보건소 12개 부서 그리고 자치혁신국·복지경제국·평생학습원 11개 부서, 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 11개 부서 이렇게 분포를 시켰습니다. 현재 그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내년 초에 가서…. 최종평가 마무리 기준 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요.
최옥술위원
그럼 최종 몇 개 부서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최우수 부서, 전체적으로 최우수 1개 부서를 선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별로 우수와 장려 이렇게 1개 부서씩을 선발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202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19년도에 선정된 부서잖아요? 9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뒤에 46쪽을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똑같이 금액은 5,600만 원이에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한데 560만 원.
최옥술위원
560만 원인데, 7개 부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560만 원이 2019년도 9개 부서가 560만 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최옥술위원
2021년도 560만 원인데 7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서가 줄었어요. 오히려 부서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자체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보면, 지금 부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20년도에는 몇 개를 선정했는지 아직 평가가 안 나왔지만 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똑같이 동일하게 560만 원입니다마는 부서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금 그 단위별로 작년에 4개 단위를 나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3개 단위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행정지원국 1개 단위, 자치혁신국·복지경제국 1개 단위, 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 1개 단위 해서 총 3개 단위고요. 작년에는 조직개편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초 계획을 세웠을 때도 연초 계획에서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서를 줄이기보다는 좀 더 금액을 증액을 하더라도 많은 부서에다 시상을 하면 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금액이 더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서 작성하고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 명시이월명세서하고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같이 의회 제출 첨부서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의회 제출 첨부서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명시이월명세서도 없고,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도 없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이게 하나도 없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 명시이월명세서는 첨부서류에 지금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산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안에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199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9쪽에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 봅시다. 명시이월명세서는 있네요. 그다음에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는 없어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현황이 없어. 끝.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4쪽 보시면 “GIS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이 4,000만 원 있고. 이게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리정보시스템인데요. 모든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개념이요. 각종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도에다 데이터를 입력한다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데이터를 주로 입력하시려고 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현재 저희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정책결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분석에 여러 가지 다른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곳에 모아서 복합화, 다각화를 시켜서 부서가 합리적으로 예산결정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데이터를 입력하시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나요? 데이터에다 개인정보, 개인의 모든 걸 지금 데이터화 하시려고 그러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요.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걸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4,000만 원이고 거기 기타직보수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1억을 투자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해서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얼마가 더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참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해 보신다고 해서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사람을 쓰고 한다는데. 이건 시간선택제는 쓰셔가지고 3년을 쓰시는 겁니까? 데이터 자료를 우리 직원은 할 수 없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지금 말씀하신 GIS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선택제 전문직 공무원이 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전산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장비유지보수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근무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전문가는 통계학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러 축적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기관에는 현재 전산직하고는 개념이 다른 차원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전문 지식인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GIS시스템이나 각종자료 수집, 정제, 분석 여러모로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보지 못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책결정과정시스템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이 돼야지, 정책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래서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반 조성 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유성구에서 몇 천 억을, 몇 백 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단 기반을 잡는다는 의미가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드판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 레벨이 올라가면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데이터구축은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5쪽 보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19억이고요, 재난예비비가 10억이에요. 법적 부담, 우리가 10억을 부담해야 되나요? 재난예비비를?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재난예비비는 그 한계는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만 그 일반회계 총 규모의 1%내로
동수
김동수위원
1%이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난예비비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예비비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불가항력, 돌출상황이 발생됐을 때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저희 유성구뿐이 아니라 비단 전국이나 어디 행정기관들 다 설치하는 그 예비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예비비는 다 설치하는데, 재난예비비는 재난기금에서…. 재난기금이 예비비가 없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을 재난기금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이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보다도 좀 포괄적이고 내용이 더 넓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9쪽에 “시책발굴 경진대회 포상금”이 있고요. 둘의 성격이 같은 거죠? 하나는 일반시민공모고 하나는 우리 공무원 분들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민제안 운영 이 부분이 345만 원인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구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발전에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김연풍위원
이번에 제안한 결과, 구민 제안한 결과 그 내용도 보면 많이 일정 부분 우리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책 발굴해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둘 다 보면 예산이 좀…. 구민 제안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가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 설명서 68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 보면 영상편집기 4,500만 원, 보도영상카메라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12년도에 구입된 제품입니다.
최옥술위원
2012년도에 구입해서 8년 됐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현재까지 8년이 됐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부품 교체가 안 되는…. 중고제품을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옥술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5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면 어떤 게 최고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도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행사가 많을 때는 2~3건 이상 행사에 나가서 영상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체 홍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언론사, 방송사에 뉴스용 자료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최고 불편사항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건 단종이 됐나요? 전에 쓰던 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제품을 구매해서. 지난번에도 비디오카드가 고장이 한 번 났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중고제품을 구매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면 추경에도 한 번 올라왔던 거 같은데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에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예산서 4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보도영상카메라 1,5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기존 카메라가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새로 올리신 이유가 뭐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마찬가지로 그 편집기 하고 카메라를 12년도 당시에 세트로 같이 구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영상편집기랑 세트라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세트는 아닌데요. 12년도에 같이 구매를 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오래돼서 교체 하는 사항인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편집기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영상편집기가 예전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때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삭감 됐었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4,500만 원 이것이 더 이하되는 시스템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편집기는 2,000이고요. 그게 모니터 500, 스토리지 라고 해서 저장장비가 2,000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그 저장장치가 2,000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별도로 저장장치가 따로…. 우리가 쓰는 IBM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스토리지 라고 해서 저장장비가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영상편집기 4,500만 원 중에 지금 내용이 스토리지 따로 있고 저장장치 따로 있고 이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8년이 지나서 호환이 잘 안 되고 장비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김연풍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용도 있지만 또, 뉴스 자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얘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결국은 호환 문제네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촬영하고 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1명 있습니다. 서규철 기사라고요. 1명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분은 전문가이신가요? 어디 뭐 근무하시고 오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직렬로는 공업직렬인데요. 지금 이 영상업무만을 쭉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김연풍위원
영상카메라도 마찬가지고 편집기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출하고 기획하고, 또 편집하고 제작해서 활용도 하고 자료도 내보내고 우리 구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게 3회 추경 때인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 삭감했던….
김연풍위원
그때 뭐라고 했죠? 우리 위원님들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주 의견은 금액이 좀 높다는 의견으로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라고 했죠? 위원님들께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김연풍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송장비가 8년 지나면 사실은 굉장히 구식이라고 봐야 돼요. 저도 편집, 다 경험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금액이 과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있죠? 우리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영상용은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영상용은 1대 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김연풍위원
사실은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카메라도 3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좌측, 우측, 정면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저희는 1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구정홍보비가 1억 3,000이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3쪽 제일 위에 보면 1억 3,000인데, 5개구에서 유성구가 홍보비가 제일 많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많은 이유가 뭐죠? 왜, 가장 많아야 되는 이유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시책비가 상대적으로 좀 줄면서 홍보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서구가 저희랑 같은 금액으로 아마 의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설명서 보시면 “신문스크랩전자프로그램이용료및대행료” 1,200만 원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프로그램 이용료 하고 스크랩 대행료는 뭐예요? 스크랩 대행은 뭘 해주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뉴스기사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저희가 검색어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존함을 넣는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유성구청을 넣는 다든지 해서 검색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넣으면 그게 걸려서 들어오고요.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또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두 번 단계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스크랩은 그럼 어디다 위탁하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업체에서 기본 스크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 직원이 최종, 아침 한 7시 반쯤에 출근해서 최종 편집을 확인하고서 스크랩 내용을 이제 직원들에게
동수
김동수위원
옛날에는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신문 오려서 그렇게 했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전산으로 뽑아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출력을 하시고 전산으로 보내드리고 그러는고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의원들한테는 그 스크랩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의회로도 파일은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의원들 메일로 보내주든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 메일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메일로 해줄 수 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출력을 해서 주는 것보다 의원들이 메일로 오면 필요하신 분은 읽어볼 거고 필요하시지 않는 분은….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6쪽 보면 “전산서버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6억이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서버를?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서버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전산실에 다 모아서 서버관리는 앞으로는 전산실에서 관리를 해주고, 일반부서에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만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손을 좀 맞추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방세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죠? 지방세 프로그램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방세도 연도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도래가 안 돼서 그것도 차차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계약이 끝나는 종료시점에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4억 2,000이 섰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고요. 중간 보고회를 한 번 거쳐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못 열었는데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저번에 뭐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서 주차프로그램을 하는데 2,500인가를 세웠어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통합…. 저 우리 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는 건요, 교통행정 그리고 재정 공개 홈페이지하고 연계된 부분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리고 행정자료. 직원들이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DB접근제어, 개인정보 접속기록, 출력물보완, 복무관리, 로그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계약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장애인전용 주차장관리, 공원녹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계약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청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각 실과별로 서버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운이 된다 하셔가지고 저번에 우리 캠핑장 하는 프로그램을 세웠어요. 2,500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과별로 이렇게 세우면, 이게 6억을 세우면 이제 그런 건 실과별로 따로 안 세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서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하드웨어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실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런 체제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청렴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 문화행사 이거 어떻게 계획된 거고, 이 400만 원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당초 올해에도 청렴골든벨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그 청렴 문화행사는 청렴골든벨 그 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전골든벨의 서바이벌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골든벨 행사를 해서 우승한 사람에게 시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이런 행사는 좋은데, 내부청렴도 향상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제가 사실 매년 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한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조금 좋았고, 내부청렴도가 조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감사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내부청렴도를 향상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는데, 이번엔 평가결과도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단순하게 내부조직에 대한 단합활동 이런 의미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행사로 잘 기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청렴이라는 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청렴퀴즈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또한 어떤 기존 딱딱한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서 직원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를 확산하고 또,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교육보다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차가 뭔 차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거 저기…. 쏘렌토입니다. 쏘렌토
동수
김동수위원
쏘렌토가 뭐 승용차예요? 뭐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SUV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SUV인데, 뭐 몇 인승이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13년식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몇 인승이냐고요. 몇 인승.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게 7인승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인승? 7인승이면 승합차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중형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승용차?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분류는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승 7명까지 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명밖에 못 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문화,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사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청렴 문화를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서부터 청렴 문화가 돼야지, 밑에 하위직 직원들한테 청렴문화 교육을 해서 한다는 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퀴즈를 해서 문화를 한다고요? 문화행사를?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직장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동안 너무 딱딱하고 이런 교육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청렴골든벨을 추진하는 것도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부터? 올해도 예산에 있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올해도 원래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올해부터 예산에 계상되기 시작해서 편성이 됐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부터?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도 내부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 95쪽 설명서 보면요, 청렴 모니터링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청렴유성 홍보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청렴 모니터링은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모니터링은 외부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외부에다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첨령유성 홍보단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동아리입니다. 청렴유성 홍보단은 비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 한 20여 명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여명으로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동아리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 캠페인 할 때 올해는 캠페인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국화전시회 할 때 청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청렴 캠페인 할 때 같이 캠페인 하고 같이 옷 입고 그다음에 수시로 캠페인 있거든요. 올해는 대규모로 못 했지만 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옥술위원
50만 원 계상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20명이라고 동아리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제가 50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현재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청렴 모니터링은 400만 원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외부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공무원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외부 민원인들.
최옥술위원
민원인들을 모니터링 해서 그 결과는 언제 오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 결과는 뭐 분기에 한 번 꼴로 하니까 그 결과는 끝나고 분기별로 오는 겁니다. 분기별로.
최옥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오면 2020년도에는 지금 한 세 차례 결과가 왔겠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결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사업설명서 94쪽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공익신고 보상금” 5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해가지고 “부조리신고 포상금” 5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공익신고 보상금은요, 어떠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 환경 및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신고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에 의해서 공익신고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람한테, 그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고금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로 이만큼 줬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달라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주는 예비비적 성격의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연풍위원
아, 우리 유성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주는 사항이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신고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판단해서 거기 심의에 따라서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지급하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부조리신고는 저희들이 주는 포상금인데요. 지급대상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또,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또, 구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가 이런 경우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 사례가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건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김연풍위원
그동안에도 없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동안에도 없었습니다.
김연풍위원
공익신고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공익신고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연풍위원
2016년도에 2건. 그 이후에는 없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서 42쪽, 설명서 68쪽 뉴미디어 매체…. 아, 설명서 122쪽입니다. 여기 잘못 봤고요. 배움사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움사랑이 관내 12개소 배움사랑방 지정,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 배움사랑방 15개소는 각 동마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배움사랑방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개동에 1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11개동이 전체 지정한 게 아니고 6개동에 12개소면 1동에 3개소도 지정되어 있고, 2개소도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상황이 그러네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6개동이라면 5개동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배움사랑방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사업이 너무 부실하거나 그런 경우일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보면 2021년 추진계획에 보면 12개소 공모,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2020년도에는 6개동이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가요? 동이.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없는 동은 홍보도 더 강화하고 해서 최대한 모든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거 궁금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6개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11개동이 다 골고루 배움사랑방을 지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성과보고회를 못하셨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성과보고회를 원래는 한 곳에서 야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소규모로 해서 본인들 사랑방에서 자체 보고회를 7개소만 가졌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곳은 안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소규모로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참석실비가 10,000원씩 160인이라고 계상이 됐는데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10,000원씩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건가요? 참석실비. 123쪽에 보면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참석실비는 저희가 공연할 때 공연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실비는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옥술위원
아, 이거는 참가자들이 아닌 그분들,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발표회를 할 때 공연을 하시는 분들 참석실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급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배움사랑방 공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지역자원 발굴 연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예산심의 받으시면 곧 좋은 일 있겠죠. 설명서 118쪽 한번 봐주시죠. “비대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 설치” 해서 3,800이 있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이 집에서 수업하긴 어렵다 하고 또, 온라인수업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용스튜디오를 설치를 할 건데요. 저희가 공간은 많지 않아서 저희 지하에 음악실이 있는데 거기에 방음장치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실에 스튜디오를 설치해놓고 휴관기간이라든지 그때는 강사들이 와서 거기서 제작도 하고 혼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3쪽 보면 강사료가 5만 9,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구는 얼마정도 보통 줘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타구도 7만 원정도 주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시도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시민대학은 10만 원인 강의도 있고 거의 7만 원이 보통 수준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는 왜 이제 7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좀 빨리 올려주시지.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조금 오르게 돼서 저희도 여건이 좀 좋아졌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타구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인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 보면 “청소대행 민간위탁”이 3억 4,000이에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평생학습센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구암은 구암도서관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 전민도서관, 구암도서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엑스포 분관까지 같이 포함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엑스포 분관?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용역 입찰하시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얼마에 낙찰됐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작년에 3억 안쪽, 2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 9,000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132쪽 보면 “실내공기질검사수수료”가 있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내공기질검사는 뭐 검사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대표적으로 라돈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종류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도서관은 대상이 돼서 구암 도서관 같이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본청은 안 하시대요? 본청은 해당이 없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대상 24종이 지금 공기질 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물관이나 지하철 역사나 도서관, 산후조리원 이렇게 지정된 대상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질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질 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달된 적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아직 미달인 적은 없는데요. 조치를
동수
김동수위원
조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검사를 해서 130만 원을 주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아직 뭐, 없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검사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럼?
웃음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해야 돼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과장님, 저 아가랑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아가랑은 도서관운영과에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건 같은데, 설명서 118쪽입니다. 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 설치 견적은 어디에다 받으신 겁니까?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시비로 저희가 확보한 시비 1억 원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견적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류, 실내공사 이런 것들에 1억 원을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스튜디오만 꾸미는 거에 대한 예산이라 이거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스튜디오 인테리어와 함께 컴퓨터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이
김연풍위원
모션카메라는 뭐예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비대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는 다른 공간사업이고 제가 지금 설명 드렸던 시비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제가 잘못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는 구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모션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하면 카메라가 강사 얼굴을 따라 가면서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특화된 겁니까?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연풍위원
예. 기존 거하고 뭐 다른 점이 있는지를….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어떤 쪽의 말씀
김연풍위원
아니,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양방향 스튜디오가 특화프로그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아, 예.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년도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적이나 어떤 공간 같은 것들 연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공방이나 가게 아니면 이런 전문가들을 가지고 동네에서 원하는 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또, 내년도에는 디지털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디지털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강의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디지털양성 전문가과정은 수료하시면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디지털전문가 양성을 먼저 한 다음에 더 대중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수료하면 컨설턴트로 양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김연풍위원
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강사수당
김연풍위원
예. 여기 21만 원이고 또, 양성과정 강사수당은 29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강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5,000원, 70,000원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전문가 초빙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강사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10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0회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기간이 있어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기간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 안에 10회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김연풍위원
1년 안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10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김연풍위원
그럼 매월 한 달에 1번 정도도 못하신다는 얘기네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은 사업기간을 두 달 정도 잡기 때문에 주 1회 2시간, 10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 두 달 정도 잡는다고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김연풍위원
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각 과에서.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참 각양각색이에요. 3,000만 원부터 해가지고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3,8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모션카메라가 좀 특색 있는 거 같아요.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서 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주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강사들은 온라인강의 자료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대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강의만을 위한 스튜디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고 강의 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도 할 수 있고요.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평생교육에 이런 훌륭한 시설들을 갖춰서 다양한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
가정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4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협의회 운영비가 30만 원, 공공도서관협의회 회비가 30만 원, 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회비가 12만 원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개소는 우리 도서관마다 다 납부를 해야 되나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서관마다 다 납부를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러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마다 등급별로 해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규정이에요 뭐예요? 여기 회비를 내면 도서관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뭐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협의회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도협에서 워크샵 같은 거를 하고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협의회라는 게 임의기구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보면 “도서관 청사관리”가 8억 2,500이 예산이 됐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관리 해서.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청소대행 민간위탁해서 8억 2,400인데, 작년에는…. 올해 2020년도에는 5억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인건비 오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가랑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긴 몇 개소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 6개소하고요. 그리고 공공형 작은도서관 8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형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청사 청소를 해줘야 되나요? 청소대행을?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3억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게 용역으로 맡기죠? 민간위탁 아니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민간위탁이라고 하셔서…. 용역이잖아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민간지원금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청소대행 민간위탁으로 써서.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을 주시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다음에 147쪽 보면 차량이 도서관에 전부 몇 대예요? 2대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에도 차량이 2대 있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평생학습과에 차량 1대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과에 있는 차량은 뭔 차량이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쪽에 있는 거는 스타렉스하고 더블캡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도 150쪽 보면 “실내공기질 점검수수료”가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는 면적이 작아서 70만 원인가요? 면적에 따라 틀린가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아, 이게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게 한 해는 70만 원 정도해서 5가지 종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10가지 종류를 해서 2년차에는 13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년 단위로 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한 군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도서관에 3,000㎡이상인 경우에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 어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원신흥도서관하고 노은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1회야? 다른 데 거기 이게…. 아, 노은도서관이 70만 원이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쪽 보면, 아가랑 도서관이 올해 준공됐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11월달에 준공됐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준공은 그 이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월경에 준공이 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이 돼서 승강기가 1대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승강기 1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승강기법에 의하면 승강기는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정기검사를.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가 1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159쪽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 15만 원 해서 1회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이게 올해 처음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승강기안전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냥 계상을 해놓으셨어.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82쪽 보시면 유성도서관에 영상제작용 컴퓨터가 2대 있어요. 영상제작용 컴퓨터가 뭐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영상제작용 컴퓨터가 저희가 유성도서관을 리모델링 올해 하면서 설계에 1인 미디어실을 2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 184쪽 보면 유성도서관 재개관식 270만 원이 있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재개관하는데도 개관식을 하셔야 되나?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이건 최소비용으로 했는데 거의 홍보비용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비용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홍보비용.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비용이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아가랑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이거 올려놓으셨는데, 기계적으로 일반운영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 있는 거 같아서 약간의 염려가 있는데, 올해 준공하면서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는 정기검사를 1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세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기용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안전인증이 되어 있으면 올해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년에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위원회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작은 금액이지만 1년이라도 좀 안 받아도 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3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도서정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2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1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채용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채용대상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1년 정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경력직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신문이랑 잡지를 5부랑 15부 해서 총 20부를 정기구독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대로 아직 운영이 되기 전에 벌써부터 정기구독을 20부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더 원하는 잡지나 신문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좀 염려가 돼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요조사를 좀 잘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집행을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실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해주시는데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루에 10,000원 주시네요? 그렇죠? 어떤 일 하세요? 봉사자 분들.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교통비하고 식대 해서 10,000원 해드리는데. 이제 도서, 서가정리라든가 대출반납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책을 찾으시는 분들 서가위치라든가 이런 거 안내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실비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과장님!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사관리 관련된 예산은 3억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 드리세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 3억이 아니고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꼭 드려주시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