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이승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보다 148억 2,455만 원이 증액된 7,996억 2,15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7,614억 2,357만 원으로 154억 8,52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1억 9,799만 원으로 6억 6,072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사업, 행사취소, 낙찰차액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추경성립전 사업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조정 등에 우선 반영한 예산안으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기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불가하게 됨으로써 인접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부지 취득 및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여 건축허가 처리가 불투명하나,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고 법정 주차면수 확보에도 용이하며 향후 부지 활용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가능한 인접 대체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가 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사회투자기관과 함께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를 조성하였고, 통영시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를 통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22억 규모의 벤처투자조합형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비록 통영시에서 2억 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의 청년창업가에게 어느 정도 투자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추정수익은 7년 동안 2300만 원에 불과하나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하였고 투자로 인하여 취업유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팩트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그 기업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출자안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유정철ㆍ전병일ㆍ이이옥ㆍ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정철 의원입니다. 경자년 한해도 한 달도 못 남겨놓은 가운데 유례없는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으로 거리두기와 경기 또한 침체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시는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께 주요 시정 시책 방향과 당면 현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뛰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시정을 펼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십, 한 구 개월 됐지요?

예.

벌써 4년의 임기, 절반하고도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정의 큰 흐름과 방향을 감을 잡고 남은 임기는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취임 후 지금까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잘됐다고 할 수 있는 역점사업 2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차별화된 사업과 역점사업은 남망산 디피랑을 공략사업을 추진해가지고 10월 16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국가산단이 제가 취임할 때에 거의 사람이라고는 없었는데 DHI, HSG중공업, 그리고 퍼시,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가스공사, 경남도와 MOU를 추진한 ISO 탱크 컨테이너 추진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정버스나 택시할증제 폐지는 순위에 빠지는 겁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공략사업이었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이나 공략사업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은, 공략사업 중에서는 죽림중학교 신설 사업이 학교 총량제에 묶여가지고 죽림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통영학연구소를 해양대학교에 신설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즉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스웨덴 말뫼를 모델로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통영시민들에게 선보인지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과정,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반형,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사업이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 말에 12월달에 확정돼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토양오염정화라든지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고 예상보다는 조금 지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사업하다보니까 신아sb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토양오염정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업비 축소, 둘째는 민간자본 전무, 셋째는 토양오염정화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1조 1,041억 원에서 1년 후 5,42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6,772억 원으로 사업비가 들쑥날쑥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정부 발표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때는, 할 때의 계획하고 국제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계획하고 그 차이가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당초 7,100억 원에서 2,800억 원, 다시 4,480억 원으로 원칙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어느 기관이 주체입니까?

민자유치는 어느 기관이 주체라기보다도 우리 통영시와 LH, 경남도, 그리고 국토부, 다같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는 통영시와 경상남도에,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LH 책임을 미룬다고 듣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어느 기관이 주체가 돼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LH와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지금 한 푼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1년 넘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통영시민입니다. 답변서에는 이제서야 민자유치 지원단 구성계획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남도나 LH가 우리 통영시민만큼이나 관심이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 더본코리아, 하나건설,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대원플러스그룹, 주식회사 GNR 등등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투자를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정화 처리문제입니다. 당초 신아sb 채권단과 인수자인 LH공사가 체결한 매각계약서에는 감정가 833억 원에서 예상되는 토영오염정화 처리비용, 225억 원을 감액한 608억 원으로 책정하고, 부대조건으로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토지정화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까?

예. LH에서 토양오염정화를 책임지기로 하고 원래 가격이 850억에서 토양오염정화 비용 242억 원을 제외한 608억 원에 땅을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토양오염이 있는 부지를 매각할 때 매수인이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죠? 매수인이 정화책임을 지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항의1을 보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정화책임이 있겠습니까?

원인자부담은 원래 신아sb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LH에서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제외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LH에서 토영오염 정화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정화책임은 신아sb지분의 93%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조선소 불황으로 자본잠식 우려 등 골칫덩어리 신아sb를 LH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부적절한 내부거래로 LH에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책임이나 산업은행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제가 어떻게 결정은 못 내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 계약을 시중에서는 ‘노예계약’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LH가 환경부에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지요?

예예.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론 2000년 7월 27일인데.

아, 2020년.

아, 20년. 20년 7월 27일인데,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 5 및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을 보면 ‘신아sb터는 대상지역 3으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려는 대상지역에 넣어 정화책임자인 LH가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없는 평가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이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자체인 통영시에서 정화책임 승계 후 환경부로 재신청 또는 토양오염정화 정화 명령 변경을 검토, 건의를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지요?

예예. 위해성 평가하는 기준이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 그리고 철거 및 공사가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신아sb는 대상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해성 평가 구역이 53.4%고, 토양오염 정화구역이 46.6%입니다. LH에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구역 즉 존치구역의 토양오염이 집중돼 있고, LH가 법적으로 불가한 유해성 평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화대상 구역을 축소하여 정화비용을 절감하려는 꼼수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꼼수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LH에서 242억 원의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토양오염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1지역으로 했을 때 비용은 신아sb 부지 전체를 1지역으로 했을 때 비용이 한 4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뭐 바다에 유실 방지 하는데 물막이 공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답변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 1,000억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지역 했을 때는 242억이라는 돈이 오염정화 비용이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토양오염정화 구역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정화 비용이 당초 매각계약에서 한 225억 원으로 수정, 재산정하여 431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위해성 평가 통과가 어려울 경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오염정화비용이 약 1,000억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중앙투ㆍ융자심사가 제외됐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님, LH의 「토지업무규정」제10조 매입제한 토지, 1항을 보면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매입을 금지하거나 기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 규정에 대하여 경우의 사항을 검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평가지수가 B/C, 1.03인데 만일 사업비가 1,000억 이상 든다는 거 같으면 B/C가 더 떨어져서 저평가됨이 명약관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LH가 철수하자고 하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철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정화 비용이 국정감사 기간에 1,000억이라고 나온 거는 자체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수기로 한 게 아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 비용은 500억 안쪽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지역을 정화를 하면 아마 1,000억이라는 예산이 LH 내부자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시장님, 11월 17일 기관현장 간담회에서 전 부지를 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11월 17일날 기관현장 간담회에서 전 부지를 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언론보도가 그럼 그걸 확정을 안 하고 보도를 한 겁니까?

그건 언론에서 나오는 게 확정된 거만 보도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것도 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서, 그 보도자료를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전 부지’라는 말이 오염토정화구역 즉 정화시행구역과 원형보존구역, 위해성평가구역이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7만 2,138평방미터입니다. 이게 맞다면 1,00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지가 전 부지를 정화를 해야 될 때는.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정화비용이 1,000억이 든다는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기존에 토양오염정화 하는데 431억, 전체를 1지역으로 했을 때입니다. 추가로 물막이 공사, 그리고 암벽 등 원상복구, 향후 발생한 처리비용까지, 그리고 인공수로 호환 조성하는 비용까지 1,000억 정도 된다는 걸로 나왔고. 이거는 1,000억이 든다는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최악 비용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수기한 게 밖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가 아니고 LH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국정감사에서 LH사장께서 답변한 게 하여튼 뭐.

내부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 정화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통영시는 LH에 토양오염정화 조치명령을 했고, 2020년 1월 15일 2년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행을 못하다 2021년 1월 15일 1차 연장을 했고, 만일 이행을 하지 못할 때 2022년 1월 15일까지 정화기일을 연장해서 미완료 시 시가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하는 거는 우리가 신아sb 부지에 대해서 정화조치명령을 의원님 말씀대로 2018년 1월달에 2년의 이행기간을 정해서 시달을 했고, 그 이후에 LH에서 조선소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2018년 10월에 토양오염정화책임이 LH에 승계됐고, 현재 2021년 1월 15일까지 한 차례 정화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화기간은 법적인 요건 충족 시에 앞으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서 2022년 1월 15일까지 정화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21년 1월 15일까지는 안 되는 거고 2022년 1월 15일까지인데, 이게 미완료 시 고발하기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고발 하시겠습니까?

고발 하는 거는 진행사항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법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편법을 쓰실 때에도 시장님 인정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공사의 규모, 공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 시에는 매년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토양오염정화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고,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되거나 지목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돼서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아sb터의 육상면적 전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토양오염정화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통해서 일부만 처리한다면 오염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13만 통영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양오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정상기준의 2지역은 73배, 3지역은 22배를 초과한다고 나타나있습니다. 육상면적에서 오염이 이렇게 심각한데 일부 전문가들은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관리하든 해상의 바다 및 뻘층에는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상에도 오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육상뿐만 아니고 또 육상에서 오염정화 하다가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외국의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을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습니까?

외국에 여러 조선소 부지 내 도시재생 하는 부분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뭐, 외국에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2018년 11월에 지역구 시의원님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갔다 왔고, 우리 시의회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걸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시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랜드마크가 될 핵심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랜드마크가 될 핵심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안이 결정되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안에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핵심시설이 뭐다, 콕 집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시설이 들어 설 부지는 얼추 정해놓은 겁니까?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확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은 사람이 중심이며 성공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벌써 지역에서 볼멘소리가 나는데 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희망고문을 시킨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신아sb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통영 미래 백년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아sb 부지 본관 별관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쓰고 있고, 한 군데 별관 부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영 캠퍼스를 유치해가지고 지금 내년 4월 개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해양공원부분 확정되면 해양공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에 담을 거는 시민의견 수렴뿐만 아니고 정말 통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1호 한국판 말뫼의 꿈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오늘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오염정화기간만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고, 토양오염정화가 지연된다면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박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과 대책은 우리 시민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 기자님들께서 쓴 글을 통해서 또 밖에서 평가하리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핵심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기능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올해의 시재정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영시 올해 당초예산 규모는 6,488억 원이고, 2회 추경을 포함하면 7,848억 원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시구가 8곳인데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통영시가 6번째입니다. 시장님, 맞지요?

예.

본 의원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영시가 인구나 도시화가 떨어지는 사천시와 밀양시보다 예산규모가 시구에서 8위로 꼴찌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 2018년도 당초예산이 5,200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내년도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임할 때에 예산 규모를 보면 인구가 6번째라는 게 사천, 밀양보다 인구가 통영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차이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았다는 걸 말씀 드리고, 지금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시의 자체 세입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책정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심지어 밀양하고는 보통교부세가 한 6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 매칭할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았는데도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자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통영, 사천, 밀양 3개 시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모든 항목에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교부세 수입이 밀양시보다 1,045억이나 적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제일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면적입니다. 면적하고 또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우리 시가 다른 밀양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중앙부처에 인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시장님도 발로 뛰고 합니다마는.

그거는 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정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지금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 예산 따러 시장님도 몇 번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밀양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정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783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6,449억 원, 특별회계가 334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총액 대비 4.5%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5.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3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방교부세는 총액 개념에서 총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액이 증가하면 교부세가 증가하는…….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 2년 연속으로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 감소 이후에 제일 문제는 코로나 확산으로 국세 증가세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 등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세가 88억 원 정도 감정산 되었고, 내년도 보통교부세도 올해보다 또 185억 원이 감소된 2,011억 원으로 내시가 됐고, 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거의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원인데 이거는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당초예산 과다편성이 원인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원인데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불용액은 당초예산 과다편성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시장님, 내년도 시 가용재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 가용재원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는 600억이고, 올해는 350억이고 내년도는 4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정자립도 순계가 12.6%가 돼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세입 자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보통교부세도 예년보다 내년에 많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올해와 지난해의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교부세?

예. 특별교부세.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자, 나중에 수치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당적이 다르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운운하면서 함께 할 때 성과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특별교부세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갈수록 교부세 재원이 감소되고 있어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48억 4,6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한 60% 감액 편성됐습니다. 긴급재난 시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아, 올해 10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비비는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48억…….

전년도에 121억입니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지원이라든지 또 태풍피해 그리고 고수온적조상황 시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다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지역형평성 제고 방안인데 결국 이 형평성이라는 게 인구, 면적 비례이지요? 주민숙원사업 형평성이라는 게 인구, 면적 비례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봤을 때?

예. 당연히 인구, 면적도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간에 148건의 세부사업 중에서 국비지원 금액이 50% 이하인 사업이 83건입니다. 56%입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선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22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현재 공모사업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 집행가능액, 이월액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시비부담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가용재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낮아서 자체 재원 부담이 많은 거는 사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통계 변동 추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경쟁력은 인구입니다. 지난 20세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고, 21세기는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근데 우리 통영의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시장님 재임기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4개월로 해보니까 13만 4,462명에서 12만 8,835명으로 5,627명이 줄었습니다. 시장님,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이거는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통영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업 등 제조업 쇠락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출산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주된 원인은 조선업 쇠락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했고 고령화와 가임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이 소멸 위험 도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임신ㆍ출산 지원 그리고 돌봄ㆍ교육 지원 그리고 고령사회지원, 또 청년일자리도 지원했고, 기반구축 또 인식 개선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산부 마더박스 저출산 지원금 지급 확대, 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아동 주치의제 사업 등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시설, 첨단 농업시설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 한잔만 하고…….

저도 물 한잔 무야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의 위치는 광도면 노산리 251-19번지 일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13,549㎡로 식물테마관, 아열대과수시범포, 꽃양묘장, 미생물 배양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개발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기 계획된 첨단과학영농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023년도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열대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0월에 최종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77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기존 농업개발시설 부지의 2/3정도 약 7,000㎡가 도로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돼서 편입에 따른 보상금은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농업개발시설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첨단과학영농복합시설을 조성해서 신농업스마트팜 보급 등 한발 앞서는 영농기법 보급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농업인들이 인근 지역 거제, 고성보다 늦어지고 낙후된 첨단농업시설을 조기에 신축하여 농업신기술을 접목하고자, 또 통영 농업ㆍ농촌의 희망을 찾으려고 시장님 방에 몇 번 찾아가셔서 부지 편입 반대 의견을 드린 걸로 아는데, 농업개발시설 부지를 도로공사에 편입을 동의한 이유는 뭡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안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안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 시장님 우리 편입 농업개발시설을, 들어가는 편입 안도 거기에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포함되면 그쪽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쪽이 들어감으로써 최소한 경비가 제일 작게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국토부에서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내려 왔을 때 시장님도 다시 그 부분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문서를 보냈죠? 10월 7일인가? 제일 처음에 2, 3안으로 올라가서 결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의결을 다시 내려왔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리 동의한다기보다도 시 입장은 2, 3안 중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어떤 안이든지 따르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첨단농업시설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의견수렴 절차라기보다는 농업인 대표단이 시장실에 와서 간담회도 잠깐 하고 했는데.

그건 항의 방문하러 오신 거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건의하러 온 거고, 별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항의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항의 방문은 아니고 되도록 농업개발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마는 혹시 농업개발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농업개발시설의 보상 비용은 또 다시 농업개발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무조건 쓰겠다, 지금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농업개발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2023년에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시장님 임기 안에 착공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의 임기를 떠나서 이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절차 때문이 아니고 도로공사 편입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개발 시설도 부지가 확보 안 될 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상에 합의 안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 못 했을 때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거쳐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 이외 부분은 지금 지연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싶은 생각인데 시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도로 편입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는?

조금 뭐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이 아니고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에 못하고 다음 시장님 당선되어 오시든지, 다른 시장님이 오시든지 해서 착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자를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임자는 부지 산다고 사실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고, 시장님은 결국 도로공사에 부지 동의해 준 것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가 규정에 못 미쳐 공식인가를 못 받는 거는 알고 있지요? 농기계임대사업장.

예.

알고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규정에 못 미쳐서 공식인가를 못 받는다는 거는 알고…….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규정된 규정을 따르지 못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농업개발시설 빨리 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지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만들고, 사실 농어촌에 농기계가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용기간이 짧아서 경영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 갖추기가 힘들어서 농업개발시설을 빨리 해서 농기계를 규정된 부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갖춰놓으면 농기계를 활용해서 좀 더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거기 말고 그게 3년, 지금 그렇게 늦어지면 다른 대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개발시설이 생각보다 지체가 되고 있는 거는 국도 77호선 노선이 확정 안 됐기 때문입니다.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앞에 시장은 그 자리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시장님은 그 자리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확정이 안 된 사항이죠.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시장은, 문서가 계속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앞에 시장은 “농업개발시설을 우리가 땅을 사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안 된다. 다른 자리에 가라.”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은 필요하면 주겠다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는 거지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농업시책 중에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농촌 인구 감소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최근 3년간 추진한 차별화된 농업시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관내 고령인구 비율이 19.4%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고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WTO, FTA 협상 등 급변하는 농업ㆍ농촌의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해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성장기반을 마련,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영의 100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해서 올해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역 먹거리 실태 분석과 푸드플랜 추진 관련 신규 사업 발굴,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추진을 위하여 현재 농산물 선별ㆍ포장ㆍ가공 공동작업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망 확충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 유통의 다변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기후를 활용한 조기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블루베리, 땅두릅, 고구마, 찰옥수수, 가을감자의 출하 가격을 약 1.5배 이상 상승시켰고, 딸기 고설재배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토경재배 대비 인건비 50% 절감, 수확기간 1.5개월 연장으로 수확량이 30% 증가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 인구 감소 대응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인과 예비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유입을 위해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능한 청년 후계인력의 유입과 도시민 농촌 유치 등 유입 단계부터 농업 창업, 주택 구매 등 초기 정착 단계를 거쳐서 안정단계까지 단계별로 구성한 원스톱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자연환경 경관보존 산업입니다. 우리 국민의 전통과 문화의 안식처이며, 홍수방지를 조절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28조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고 농업이 중요하므로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고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 이번 시정연설을 보면 농수산업 성장기반 확충에 농업이 잘 안보이고 있는데 시장님 무슨 다른 숨겨놓은 카드가 있습니까? 농수산업 중에서 꼭지가 수산업 부분은 한 6~7꼭지가 나오는데 농업은 한 3~4꼭지밖에 안되는데, 이게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다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새로운 다른 특수시책이라든지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농업에 대해서는 뭐 꼭지가 수산은 7개인데 농업은 3꼭지, 이게 농업하고 수산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꼭지를 제가 통틀어서 말씀 드리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만큼…….

농업개발시설을 포함해가지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도 제대로 추진하면 우리 통영 농업이 앞으로 더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열악한 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손에 잡히는 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농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이게, 이거는 농로 개설을 하면 옛날에는 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요즘은 초입부에 동의를 안 해줘서, 도시 땅은 돈을 주고 사면서 왜 농로는 기부채납하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농로도 공시지가 정도는 주고 보상을 하면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농로나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땅 소유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지금까지 농로,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땅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금 변화함으로 인해가지고 농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다음에 시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장님, 죽림 신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죽림 신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림 신도시는 과거 2000년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었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과 인구의 유입 등 수요 예측이 개발 압력에 대응하지 못 해가지고 도로, 교통,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개발이 완료돼서 가용용지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암, 죽림, 향교 등 기존 마을도로와 죽림 매립지 도로망의 부조화로 인해서 기형적인 교차로가 형성돼 있고, 이로 인해서 신호체계가 복잡함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편, 또 매립지 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개발 가용용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죽림매립지 내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이 4개소에 17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50개소에 14,551면이 조성되어서 죽림매립지 내 전체 14,728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나 공동주택부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우선 지난달에 죽림 신우희가로 아파트 앞에 3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향교저수지 인근에 산림공원 조성을 위하여 내년에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죽림지역의 부족한 공원ㆍ녹지 면적 확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건설이 예정된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죽림 신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대처방안이 나오는 건데 첫째, 인구가 1만 계획에서 2만 2,000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출퇴근 시에 국도 진입하는데 차량 정체가 생기는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일부 전환해서 팔아먹었…….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해안변 녹지 공간을, 사실 우리 지역은 죽림에 해안변 녹지 공간만 설계를 해서도 죽림이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하지 않냐 싶은 생각인데 그게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거보다 큰 거는 죽림 신도시가 위에 자연마을하고 도로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하천을 복개를 해서 기업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개발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자연마을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하천을, 아니, 수변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했으면 이렇게 죽림 신도시하고 위에 자연마을이 단절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보면 바닷가의 수상시설이 정말 무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님이 짚은 거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선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요즘 죽림 바닷가에 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 수변도로 지금 또 밑에 수변에 데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미수동에 데크 만들어 놓은 걸 미터 당 한 200만 원씩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7㎞ 하면 한 34억, 좀 거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한 30억 아래위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시장님 혹시 그런 걸 반영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공유수면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점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건데 수상데크 내는 거…….

도로 교용이나 연결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에 용역비라도 편성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추경이, 올해 추경이 없는데요?

내년도에.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몇 년 전에 죽림 앞바다를 추가 매립해서 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민간업자의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님,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금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립을 해서 도시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한번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죽림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이 막히고 하는데 국도 14호선 원문에서 죽림 구간을 입체 교차로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고속도로를 국도로 활용을 하고, 고속도로하고 KTX하고 철로를 죽림 해안변 아래로 내려서 복선화하는 건의는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안이 나왔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 듣는 계획이고…….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갑자기 안이 나왔는데 이게 어차피 원문 쪽으로 역이 들어오면 노산에서부터 바로 해안변을 따라가서 선로가 갈 것 같으면 거기에 고속도로도 같이 연결시키면 좋다싶은 생각이, 아래 위층으로 나누어서 하면 저 고속도로를 국도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다음은 우리 지역에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지역민원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 노선, 도산 가오치 선착장까지 도로관계, 확장관계, 그 다음에 용남면사무소 앞에 통로박스 관계, 다음에 용남면사무에서 청구 죽림 신도시로 가는 인도 개설부분, 향교 마을 신설도로 진입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 조암에서 원문까지 신호 9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산면 가오치 구간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 77호선 구간으로 국도 14호선 지법에서 가오치까지 길이 6.3㎞ 구간과 해상구간 고성 삼산에서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 길이 1.3㎞ 구간으로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경남도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지금 현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로서는 당장 확장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남면사무소 앞 통로박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남면 면도 101호선에서 국도 14호선 연결을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으나 고속도로 출구 가속차로와 교차되는 지점으로 시가지의 도로 연결은 가속차로 100m, 테이퍼 45m와 분리된 노선운영이 필요하다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의견으로 국도 연결 및 죽림 방향 통로박스는 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 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구아파트에서 죽림 신도시까지 인도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구아파트 후문에서 죽림 신도시까지 인도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관리주체가 통영시임을 내세워 인도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 검증을 통해 단기적으로 청구아파트 후문에서 대곡마을 방향, 고속도로 우회도로 법면을 이용하고 통로박스를 통과하여 기존 기호마을 인도에 연결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KTX 통영역사 건설 등 여건 변화 시에 주민이용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혐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교도로 진입부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마을 진입도로는 2011년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편입부지 보상이 시작되었고, 201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됐고, 2016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7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 10월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향교마을 진입도로와 국도 14호선 접속문제로 인해서 수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우리시에서 요구한 죽림 신도시와 향교마을을 연결하는 4지교차로 방식과 차선책으로 요구한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국도접속 연결방식 또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차로 접속 금지구간 적용과 인근 교차로와의 최소이격거리 160m를 미충족한다는 사유 등으로 국도직접연결 허가를 불허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공사를 착공했으나 국도접속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끌어온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요구하는 국도에서의 우회전 진입과 국도 14호선에 합류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충분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비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조건부로 득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추진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속차로부에 추가편입 되어야 할 토지의 사권설정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 불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차로 및 인도 폭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 보완 후에 비 관리청 도로공사 변경허가를 득한 후 도로 개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후 교차로 연결방안을 비롯한 주민 불편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입각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바, 향후 향교마을 진입도로 인근 교차로 및 전반적인 도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합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해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 조암에서 원문까지 신호등 9개 축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도 14호선 구간의 조암에서 원문까지의 교통량은 2019년 조사결과 첨두시간인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3,146대, 14시에서 15시 3,100대, 17시 45분에서 18시 45분 사이 교통량이 3,132대로 평균 시간 당 교통량이 3,000여 대가 넘는 곳으로 각 교차로마다 교통제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림 조암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국도는 마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60㎞이며 교통량 또한 많아서 신호운영을 축소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축소 운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국토청이나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사량도 선착장까지 가는, 가오치 선착장까지 가는 이거는 국도 편도 1차선 중에서 구간단속이 있는 게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량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용남면 통로박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농협이나 뭐 왼편 족구장 관계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개발 시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접속부를 좀 입체화하는, 드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죽림 신도시까지, 청구아파트 신도시까지 인도개설은 지금 통로박스는 배수로 침수공사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도를 연결만 해주면, 데크 연결만 해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가…….

저 상황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저쪽은 우리 도로입니다. 보도 설치 건의, 저쪽은 우리 도로입니다. 저것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향교마을 진입부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180㎞일 때는 160m이고, 60㎞일 때에는 120m일 겁니다, 아마, 이격거리가. 그러면 코아루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교차로를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죽림 신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입체 교차로가 돼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암 부분인데 조암에서 원문까지 신호등 9개인데 이게 아까 말씀 드렸던 죽림 신도시를 도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호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도시를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연마을을 어느 정도 손을 댔습니다마는 그것도 힘든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관과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안정, 덕포, 법송 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 당시에 어떤 용도로 개발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게?

개발 당시에는 조선기자재업체들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업종이 3개 산단이 그때 조선소가 활황기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아마 그 준비 시기는 한 2년 전에 2008년도 안됐겠습니까? 그때 C31이라고 기타운송장비, 조선, 항공기, 철도장비, 기자재 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해서 입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안 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없애라고 그럽니다, 지금. 해가 수십 개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주셔야 된다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안정일반산단이나 덕포산단은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지금 유치 업종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송 동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하나도 안 됐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원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고, 당초 유치업종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업종을 갖다가 1개에서 11개로 늘려가지고 아마 분양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자기 자본으로서 그렇게 이 어려운 경기에 해 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디피랑 개장 후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서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 많이 같아서 답변서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청탁 민원이 들어올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산불감시원 그거 한 개 넣어주라고 민원을 많이 받을 건데, 이게 원칙이 채용프로그램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채용 규칙이나 종합배점표를 보면 면접 및 서류전형이 50%이고, 직무 수행 평가 능력이 50%이고, 그래서 면접에 많은 배점을 주다보니까 청탁민원이, 면접 평가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산불감시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제가 받아서…….

해주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선발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산불감시원의 지역 연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연고, 연고지 배치.

지역 연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렇습니다.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산불감시가 주목적이라기보다 자기 사업장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산불 감시하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자기 일을 따로 하다가 가까우니까 뭐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역 연고는 인정 안 하지만 또 지역에서 또 너무, 여기 사는 분들이 섬에도 갈 수 없는 거고, 또 광도, 용남, 도산 사는 분들이 산양 쪽으로 너무 멀어서 못 가기 때문에 지역 연고는 배제하는 대신에 조금 그런 부분을, 너무 먼 지역으로 안 보내는 대신에 좀 조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고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 같으면 다음에 즉시 자르든지, 아, 해고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채용 기회를 안 주거나 하면 되지 그 관계 때문에 지역 연고를 없앤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군인들이 지형 정찰을 하고 국도법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게 유사시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도 지역을 알아야 저기에 불이 났을 때 어디로 가서 어느 지름길로 가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는 시장님 생각과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즉시 단속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에 채용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지역 연고를 둬야 빨리 신속대응을 해서 산불진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 혹시 생각이 뭐 계속 그렇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장님 공약사업 81개 사업 중에 완료가 11건, 완료 후 계속사업이 17건, 정상추진이 50건, 중장기계속추진이 21건, 부진이 2건이 있는데, 이쯤 되면 사실 잘 되는 거지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추진 성과율이 62% 같으면 혹시 이 예산에 다 투입한다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안 하고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 뭐 특별히 큰 대형개발사업 이런 거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택시복합할증제 폐지라든지 온정버스는 정말 좋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추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리 많이 아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주민의 복리와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상 정립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발전적이고 대안이 있는 견제와 감시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다같이 행복한 사회, 상식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한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마음까지 거리두기로 눌러앉지 않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이래 가장 어려운 국난을 안겨다준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경제와 세계 경제를 불황의 수렁으로 몰아놓은 코로나 사태가 제발 올해 안에 끝나기를 갈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실상 올해 의정활동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종전 회기에서 제가 발언하고 건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했던 ‘통영기상대 확대․재건’에 대해 혹시 확인하거나 추진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기상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가능성을 타진 해본 사실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확인했거나 확인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통영실업축구단 창단을 추진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 체육계 인사들과 축구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한 타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고, 취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집행부의 추진 의지나 타당성 인정 정도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이후 혹시라도 검토했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단체 등을 통한 기본적인 의견수렴이라도 있었는지 진행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질문시간 채우기 위해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통영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걱정과 의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정부가 역사적이거나 유명한 지역특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명자체가 해당 농수산물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 그 자체가 지역을 알리는 홍보가 됩니다. 시장님. 지난 2009년입니다. 당시 우리시는 지역 최고 특산물인 굴과 멍게를, 그해 안에 그러니까 2009년에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비교적 많은 금액인 5천만 원을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묵묵부답, ‘지리적 표시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시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통영 굴과 멍게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논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인근 창원진동 미더덕과 함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심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해, 그러니까 2013년 9월 26일 창원진동 미더덕만 등록이 되고, 우리 통영의 굴과 멍게는 빠져버렸습니다. 시장님. 당시 우리 굴과 멍게가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탈락하고 나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된 것은 모두 26개 품목인데, 그 중 여수 굴은 2012년 2월, 고흥 굴은 2016년 4월에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우리 통영 굴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재추진 진행과정 논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련 기관에 따라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굴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 멍게는 80% 가까이를, 우리 통영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굴은 지난해 대략 3만 7천 톤 가까이를 생산했고, 2천 5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수출물량이 1만 1천 톤 이상, 수출고가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억지로 파악해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인터넷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수 굴이나 고흥 굴이 더 명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식적인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모두 4가지입니다. 특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유기수산물 인증과 바로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품질인증제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인데, 우리 통영 굴과 멍게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영멍게, 생굴이 창원진동 미더덕과 함께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추가된다면서 등록 추진계획을 밝혔음에도 왜 등록이 되지 못했는지 정확한 연유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좌절된 이후 재추진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 2009년 첫 지리적 표시제 추진당시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내놓았던 홍보내용은‘통영굴과 멍게만이 가진 특성과 고품질을 부각시켜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마케팅 효과를 올리고 나아가 매출과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시의 노력이나 열성, 추진의지가 다소 부족하여 지리적 표시제에서 탈락 내지는 제외되면서 우리 굴과 멍게의 명성과 특성을 오히려 갉아 먹었고, 매출증대와 수익창출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업무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듣기에 불편한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굴, 멍게 지리적 표시제 관련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 필요없다. 가만 놔두도 잘 팔리고 수출 잘되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뭐 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당시에는 왜 추진했고, 지금도 여러 특산품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지자체는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거나, 인력과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듣고 조사한 결과, 추진하다가 실패하니 그 가치를 폄하하고, 힘든 일 추진하느니 적당히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안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말이 되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거나 당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퇴직했다,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정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변경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의 공도 과도 모두 승계되는 것입니다. 시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책은 ‘아니면 말고 식’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대를 이어갈 정책의 문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중언부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기상대 부활을 주장할 때도, 부산기상청과 기상청 본청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해당 지역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해야 본청이나 정부에 건의라도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의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통영 굴과 멍게 등 현안을 두고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최근에는 통영시에서 관련 문의나 요구나 질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어느 누군가는 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 두드러지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말만 통영산 굴과 멍게가 국가대표 해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있는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면 관련 중앙정부 예산지원도 받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해 봐서, 추진해서 손해나지 않을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생각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산물 고차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통영수산식품대전’을 통해 향토음식 홍보에 열성을 다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력에다, 기존 것을 지키고 가치를 더 높이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통영의 경제가치 증대나, 경제체질 강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통영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들의 제일 윗부분에 충무김밥이 있지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동피랑, 서피랑 그리고 경관 좋은 많은 섬들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 주요 관광지이고, 유치환, 유치진, 박목월, 박경리, 윤이상, 문신 등등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표적인 인적 관광자원이라면, 충무김밥은 외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통영의 대표적 먹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영 또는 충무라고 하면, 관광객들의 입장에선 충무김밥, 꿀빵, 빼떼기죽, 멍게 비빔밥, 각종 생선회나 기타 수산물 요리 등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들의 가장 앞자리에 충무김밥이 놓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충무김밥은 여기 현지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서울 명동이나 부산 광복동, 서면, 대구 동성로 등 대도시 먹자골목 어디를 가더라도 대표적인 맛집 목록에 충무김밥집이 들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귀국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지에서 유통되는 충무김밥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충무김밥이라도 한 번 제대로 조사해 보십시오. 아무 김에나 대충 말은 밥에 수입냉동 오징어 몇 조각, 제대로 삭히지도 않은 허연 무 깍두기 몇 개에다, 심지어 단무지나 무말랭이 몇 조각 올려놓고 충무김밥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은 이런 거 못 봤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못 본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차마 음식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 이하의 음식을 내놓으면서 감히‘충무’, ‘통영’이라고 이름붙이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시장님. 관계자 공무원들과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전체에 며칠이 걸리더라도 출장을 가서, 현재 충무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수집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충무김밥이야 말로 지역의 대표적 수산물과 함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은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리적 표시제의 관문을 뚫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비현실적인 현행법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는 “해당 품목이 농수산 가공품인 경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야 하며,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무김밥을 예로 들면, 김도, 오징어도, 무도, 통영에서 생산한 것으로 만들어야, 지리적 표시제 관문을 뚫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남 영광의 굴비, 경북 안동의 간고등어, 포항의 과메기 등이 지리적 표시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들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한번 만나보시죠. 힘을 합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로 문의한 바로는 영광군의 경우,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의 상당량이 목포 제주 등지서 잡은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안됐답니다. 이러는 사이, 짝퉁 영광굴비 유통이 너무나 많고, 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기로 하고, 최근에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포항 자치단체장들과 법 개정을 위해 공동전략을 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 음식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해왔는지 따져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관련해 원재료의 원산지를 따지는 것에 더해 그 식품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이 중요한 잣대라고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충무김밥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충무김밥은 1981년에 국풍81행사 중 향토음식 전시회를 통해 처음 세상에 널리 알려져 40여년 가까이 전국 음식의 명성과 위상을 지켜오며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은 향토음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애향심을 가지자, 통영인의 자부심을 가지자, 지역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말은 한낱 이름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통영 굴과 멍게 그리고 최소한 충무김밥의 명성을 지켜 주십시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말로만 명품이다, 전국 제일이다, 지역 대표, 국가대표라고 해서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도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문에도 명시할 만큼 권위도 인정하고, 등록시 혜택도 많은 것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사실은 이미 수출상담에서 시장님도 확인한바 있을 겁니다. 프랑스 꼬냑이나 보르도, 스카치 등이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그 자체가, 그 지역명이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께서 좀 더 열의를 갖고 나서 주시면, 코로나 시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시장님과 휘하 공직자들을 믿고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13만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7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통영기상대 확대부활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기상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6월 전국 기상대 운영 효율화 지침에 근거하여 일제 정비되었습니다. 전국 기상대 일제정비 후 기상청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기상청 외 5개 기상청과 9개의 기상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영 기상대 부활을 위해 2020년 10월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 과장의 통영 방문 시 건의하였고, 11월 부산기상청에 통영기상대 부활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여 기상청 혁신행정 담당관에게 우리시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3046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환경부령 제87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기상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통영기상대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통영기상대 부활을 바라는 의원님의 기본적인 뜻은 충분히 공감하기에 통영기상대 재건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실업축구단 창단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실업축구단 창단을 위해서는 현 제도상 K4클럽으로만 창단이 가능합니다. 가칭 통영시민축구단 창단 시 지역주민 간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축구교실 사업을 통하여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시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교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제56회 대학축구연맹전」을 개최하면서 우리시 체육회나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관계자들로부터 시민축구단 창단에 상당히 호의적인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 비하여 막대한 운영비 소요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축구단 창단을 주제로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언론, 공청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도 법인설립 문제, 기업이나 개인 스폰서 문제 등 다소 복잡한 절차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관련 추진상황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대표 수산물인 굴과 멍게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내 굴양식 어업인 169명과 멍게양식 어업인 102명은 2008년 사업주체인 사단법인 통영굴협회와 통영멍게협회를 설립하고, 학술용역을 통해 지리적 표시등록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2013. 5.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리적 표시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통영굴과 멍게를 생산하는 해역이 거제ㆍ고성과 연접해 있어 통영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생산해역의 환경요인도 인근 시군과 유사하여 지리적 특성에 대한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굴수협과 멍게수협에서는 통영ㆍ거제ㆍ고성해역에서 생산된 굴과 멍게를 아무런 구분 없이 위탁판매하고 있어 지리적 표시등록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통영굴협회와 멍게협회는 이의를 제기하며, 재차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영ㆍ거제ㆍ고성의 굴과 멍게는 생산해역과 생산 환경의 유사성은 보완이 불가하다며, 재심의도 거절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전남 여수와 고흥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굴 양식어장이 있는 바다가 타 시군과 연접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차별화되어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굴과 멍게 양식어장은 거제ㆍ고성과 연접한 진해만과 자란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대량 생산되어 국내 유통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해 생산측면에서는 좋으나 광범위한 해역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지리적 표시등록에는 결정적인 하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무김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이미 전국 음식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리적표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전통식품들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또는 실무 공직자들의 열의와 애착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질의준비 과정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느끼거나 나름대로 생각한 아주 기초적인 대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의 소견을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과 멍게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통영굴과 멍게가 지리제표시제 등록이 안 된 이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요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통영시는 애초에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을 없는 예산을 들여 예산낭비해가며 추진한 것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영시정은 법과 시행령과 각종 규칙 조례 등을 따져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만 추진하고 규제에 걸려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업무 자세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발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지적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접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 못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말을 곧이 곧대로 수용해버리면 과연 우리 시정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주문하신, 또는 지시하신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만 쭉 나열한다면 시장님은 얼마나 수용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해당 어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의 안 된다는 지적 하나에 규정 하나에 매여 포기한다면 이런 게 우리 시정 책임자들의 자세라면 한심하고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시장님 답변을 과격하게 해석하면 법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일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그 과정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애초에 규제나 규정 때문에 안 되는 일을 추진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통영기상대 확대 부활 건 역시 관계 기관에 직간접 건의하신 노력은 높게 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질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령, 환경부령 시행규칙 등을 들어 역시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공문서 한 장 보낸다고 흔쾌히 수용하고 받아주는 중앙행정기관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기나 있었습니까? 우리 통영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 통영에 예산 좀 더 배정해다오 라며 기재부 찾아갈 때 한걸음에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방문해도 힘 센 중앙부처의 경우 서기관이 부이사관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조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현실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이라면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흘이 멀다하고 찾아가고 매달리고 공문 보내고 지역 국회의원과 의논하고 국회의 힘 빌려서라도 해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참뜻이고 자치제 실시의 근본 취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충무김밥과 관련해 속칭 엉터리충무김밥, 무늬만 충무김밥, 이름만 충무김밥이 판치는데도 시장님 답변만 들어보면 심각성이나 일종의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는 체감 정도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남 영광 굴비 경북 안동 간고등어, 포항 과메기 등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최근에 용역보고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영광군 안동 포항 자치단체장들은 법 개정을 위해 공동전략을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고유 음식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무김밥은 이렇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우리 통영도 타 지자체와 법 개정을 위해 공동전략에 참여해볼 뜻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충무김밥 지리적표시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등 외지 도심이나 각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파는 엉터리 김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무지, 무말랭이 등과 함께 내어놓는 턱없는 음식을 충무김밥이라고 내어놓는 것에는 제동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공무원이라도 보내십시오. 도로공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업자들이 형편없는 음식을 충무김밥이라는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통영과 충무에 대한 지역 이미지 훼손 행위이며 가급적 토속방식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지리적표시제 관련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리적표시제 관련, 굴, 멍게 관련 부분에 지금 거의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지리적표시제 추진 할 때에 상황하고 지금 현재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지리적표시제 굴, 멍게 부분은 거의 안 될 것으로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심사를 할 때 보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모색을 하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비나 간고등어, 과메기 등 지리적표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굴과 멍게 같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거제하고 통영, 고성이 묶여 있어서 다같이 그렇게 생산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고성, 통영, 거제를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걸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러 갔을 때 통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업하고 이제 그 단체에서도 이렇게 가니까 전부다 남해안까지 다 묶어져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놔주면 만일 그 전에 거제나 고성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지리적표시제를 언젠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거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굴 같은 경우는 거제나 고성에서 나는 굴도 다 통영 굴수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통영만 지리적 등록제를 하니까, 저쪽 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거겠죠? 바다가 전부다…….

굴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거제 굴이다, 이건 고성 굴이다, 이거는 통영 굴이다 따로 구분을 해서 팔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우리 통영이 60% 이상의 굴을, 멍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시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역 구분이 통영, 고성, 거제…….

그러니까 거기서 보완이라 하는 말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통영에 진짜 대를 이어서 자산으로 남을 등록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영광군하고 안동, 포항이 지금 지자체단체장들이 법 개정을 위해서 공동전략을 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한번, 이참이 우리도 김밥하고 똑같은, 상황은 똑같거든요. 거기도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거기도 물건을 다 딴 데서 잡아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광굴비하면 타 지자체에서 잡아서 영광에 가도 더 비싸게 받고, 우리도 사실 멸치 같은 것도 안그렇습니까? 딴 데서 좀 잡아오더라도 여기서 경매하면 비싸게 받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밥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을 때 우리 시장님도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하고 있을 때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우리도 마침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님도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김밥도 법 개정할 때 같이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마지막 시민들한테 인사말씀 같은 거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 되는 한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에서 방역지침에 우리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확진자가 조금 덜 나온, 나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청정지역 통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위기에 견디고 이겨내시는 통영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통영시의 2021년 시정방향인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위해 그동안 달려왔던 시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한해를 목표에 맞추어 꼼꼼하게 준비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통영시의회와 통영시가 시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실적 저조에 관한 통영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이후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79.2%로 5만 5307세대 중 4만 3785세대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가스사인 경남에너지와 원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지리적으로 협소한 공간과 지하매설물이 많아 제반여건 상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대3길 일원, 가죽고랑3길 일원 등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내 공사 가능 구역에 대하여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 관련 2021년 당초예산이 부족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앙, 항남, 도천, 인평까지 연결되는 우리 원도심입니다. 지금 현재 노랗게 표시돼있는 선들이 주관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관로인 중압배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빨갛게 표시돼 있는 것들이 현재 협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 11월에 경남에너지에 지금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물들이 지금 언제 나옵니까? 빨간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하면 2%씩, 전체 그러니까 100% 까지 2%씩 올라갔습니다.

네네. 전체는 2%대 올라갔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전체는 2%대고, 현재 지금 중앙과 명정은 약 1%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다소 느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지금 원도심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숙원 과제입니다. 도시가스 문제.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경남에너지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제 가스공사 측 애로 사항은 원래 저게 2000년대 초반에 통영시에 가스가 들어올 때 GS라고 해가지고 가스스테이션 해가지고 그걸 원문고개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스를 모아가지고 펌핑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압이 있어야 나가지 않습니까? 올리는 그 원문고개에 지으려고 했는데 장애요인이 많아가지고 지금 가스스테이션이 지금 가스공사 기지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장문에, 용남면 저쪽에다가 가스스테이션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좀 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GS는 설치를 못하고 저기 청구아파트 쭉 들어가가지고 동남전원맨션입니까? 옆에 비비 디브이를 설치한 사항으로 그 문제는 제가 왜 언급하는가 하면 통영시 전역에 가스를 보급하려면 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스공사에 GS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압이 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거고 이제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남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관을 까는 게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우리 통영시는 얼마, 이 시는, 이 군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제 예산 사정상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경남에너지가 통영시에다가 예를 들어 10억을 갖다가 배정을 해주면 우리가 맥시멈을 갖다가 10억을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물리적이 애로사항은 의원님들도 전부다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도로 밑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선도 있을 수도 있고.

지장물 때문에?

예. 지장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장비가 이제 못 돌아가는 경우들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정동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협의 구간까지 다 주관로인 중압배, 중앙관로가 잘 되고 나면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저압 배관들, 곁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장물에 영향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원도심에는 전부 폭이 좁고 골목이 많고 또 산동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걸 골목에서 마주쳐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메모를 좀 한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협소한 공간이고 지장물이 있더라도 길이가 1.3m, 폭이 2m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따져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정말이게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원도심. 계속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 하실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원도심에 우리 도시가스가 보급이, 보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그렇게 우리 적극적인 경남에너지와 함께 대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정량 멘데 마을 관련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김용안, 김미옥 의원님하고 경남에너지 관계자들하고 이제 실제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폭이 1.3m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분요가, 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걸 파헤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곳에는 주민들도 협의가 좀 우선시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항상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대3길, 가죽고랑3길 일원 등 전체 그렇게 연계해서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나 지금 우리 원도심에서 많이들 외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숙원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서 꼭 2021년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도심 동충, 그리고 오행당 골목, 강구안 골목 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짧게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시청 등 관공서 이전에 따른 신도시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원도심 관광객 대부분이 강구안 중앙시장 동피랑으로 편중되고 지역주민 또한 신도심으로 집중되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항남동 일원은 동피랑-강구안-서피랑으로 이어지는 관광 연계 중심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여객선터미널, 한산대첩병선마당 등 기존 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한 원도심 관광활성화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원도심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지역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국비지원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지역 2순위로 중앙동을 지정하였고, 현재 항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난 12월 1일 총 사업비 4억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21년에도 항남동 일원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원도심 일원으로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을 통해 침체된 구 도심권 상권 회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대역사문화를 느끼며 통영 시내를 걷는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명품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토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문화재청 주관 자문 회의에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남동에 소재한 경남도립 나전칠기 양성소가 지난 10월 문화재청 문화재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등록 예고 사항이 가결됨에 따라 12월경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근대역사문화관광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근대역사와 문화예술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오행당골목, 동충일대 지역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도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강구안 친수공간사업이 22년도에 완공되면 문화마당과 한산대첩광장을 중심으로 연중 음악전통공연, 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수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남망산 주변에서 동충까지 연결하는 교량이 완공된다면 최근 야간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는 디피랑과 함께 통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 교량 개설 시 남망산, 강구안, 중앙시장 등 주요 관광지와 동충 등 구도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설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대첩광장은 통영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쉼터, 정보교류, 소통공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존 한산대첩광장 관리사무실을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통영여행자플랫폼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여행자플랫폼은 관광객의 편이와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항남동 주변 구도심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여행자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 모습과 통영의 문화예술과 함께 구도심 등 골목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통영여행자플랫폼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읍면동 골목길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자 지난 12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통영 읍면동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우수한 아이디어는 예산에 반영하여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에만 집중되지 않고 구도심 등 마을에서 분산될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초정 김상옥, 청마 유치환 선생의 발자취와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중앙동 항남동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및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고 조용한 관광지를 찾는 트렌드에 따라 구도심 골목길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통영문화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통영의 구도심 전문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는 항남동 일대 구도심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을 원도심, 아까 우리 중앙, 명정 항공사진이 있는, 도시가스에 관련된 걸 한번 열어주시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시와 시장님께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 또 걷고싶은 통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많은 애를 쓰시고, 디피랑부터 해서 쭉 동선들이 연결되는 우리 통영의 문화관광이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분명히 잘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원도심 관광객 대부분이 강구안 중앙시장 동피랑으로만 편중이 되고 지역주민들은 또 신도심으로 집중이 되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최적지라고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대안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피랑부터 해서 우리 강구안 친수공간이 만들어지고 동피랑, 서피랑, 세병관, 충렬사까지 쭉 지금 야간경관조명까지 연결이 잘 돼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통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현장에서 제가 주말마다 나가서 보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통영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었던 한산대첩광장 뒤편에 동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수산협동조합부터 이수성석유가 있었던 그런 자리, 그리고 근대문화 일제강점기 때의 가옥들이 즐비했던 곳인데 지금은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겨우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다음. (사진 자료) 이 자리가 지금 항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전매청 뒤편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일제강점기 때의 적산가옥 하나만으로도 스토리를 입히면 사람들이 동충 안에 가득가득 차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당시 조금 화재가 나서 지금 주인이 CCTV를 달고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가옥들이고요. 이건지금 항남동,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전에 밀양돼지국밥 앞쪽, 우짜 있는 근처입니다. 이렇게 근대 건물들이 남아있죠. 여기 뒤편에 또 보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나전칠기 양성소 자리고, 지금 강구안 골목들, 본 의원이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할 당시에 이렇게 북적거렸던 사진들입니다. 마찬가지 청마유치환 거리, 다음, 그리고 안에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 다 바로 좀 전에 보셨던 항남동 우짜 뒤편에 있는 또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적산가옥들. 이 창틈으로만 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다미와 일제강점기 때 구조를 보고 탄성을 자아내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피랑이나 서피랑에서 바라볼 때에 전부다 우리 집에 물통들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한번 입혀보면 특화된 그런 멋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제시를 해봤고요. 이거는 우리 골목재생에 있어서,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조금 조형물들이 서기도 하고, 곳곳에 장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칠 하나, 그리고 그냥 소박하게 하나 앉는 자리 만들고 , 창틀 하나 바꿈으로써도 골목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되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원도심 동충도 그리고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다 관광객과 우리 통영시민들의 발걸음이 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통영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해서 서피랑이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많이 도움을 주셨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2년 전이죠. 지금 예산을 드려서 철쭉을 심어놨는데 이게 제가 디자인해놨던 서피랑의 봄, 5월의 사진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던 그 당시의 계획 사진입니다. 이처럼 통영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잘돼있는 이미 조성이 돼있는 우리 근대의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서 활용을 할 것인가가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설사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 과정이 있지만 우리 원도심 안에서 근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근대 문화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한산대첩광장 뒤편에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에 탈락한,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항남동 소규모 재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재생사업이 아마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예비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역량강화고,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그 뒤편에 있는 장소에 한정된 장소에서 갤러리가 조성되고 하는 그 정도의 생활문화, 그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나로 펼쳐놓고 골고루 분배를 하고 이미 조성돼있는 공간에 스토리를 입히고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또 그런 재원들을 만들어낸다면 현장에서 직접 한 5년 정도 경험을 해봤던 저로서는 충분히 관광객과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비전문가이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통영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소정의 지원도 필요하고 힘을 내어서 통영을 더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 통영시에서 디피랑부터 해서 연결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도교가 나아지고 나면 동충으로도 유입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여건상으로는 겉도는 현상만 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내재되어있는 모든 문화공간과 예술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유입을 시켜야만이 우리 통영이 중심이었던 동충이 다시 되살아난다. 물론 강구안 골목, 오행당골목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건들이 좀 안 좋습니다. 오행당 골목이나 강구안 골목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주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평수가 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민관이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202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SNS로 어디에 갈 때 추천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핫플레이스를 ‘핫플, 핫플’ 해가지고. 대부분이 보면 핫플이 근대역사문화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색다른 걸 만든 장소인데 실제로 가보면 크게 뭐, 큰 거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업 같습니다. 거의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종합정비 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영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진행상태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 2019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 금년 5월 사업 추진 방식을 재정지원 사업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12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 공고 후 타 제안이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타 제안이 있을 경위 제안서 검토ㆍ평가 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 기간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주민설명회,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등을 거쳐 21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6~8개월 정도 소요되어 22년 이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저터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3항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협의 중이죠?

예.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통영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자가 가지고 왔던 어떤 디자인도, 해저터널에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저도 아직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 강석주 시장님, 통영시가 추구하고 있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걸맞은, 조화로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시 전체가 화려함으로 갔을 때에는 자칫 이상해진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11월 20일날 우리 해저터널이 개통이 됐을 때의 사진. (사진 자료 ) 하나, 둘, 세 군데. 약 80m 구간 정도 입구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렇게 자그마한 샹들리에가 달려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국장님께서도 몇 번씩 보셨겠죠?

예.

이렇게, 상가 내부이고, 목조 트러스트가 아직 그대로 90년 이상 잘 이렇게 남아있는 사진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비교해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던 사진인데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던 지금 이 부분입니다. 가게 되면 미수, 도천동에서 세 군데 다 흔적들이, 떨어져나간 흔적과 지금 남아서 있는 흔적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32년도에 이렇게 목조 트러스트가 아름답게 돼있었고, 샹들리에까지 달려있었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아픈 역사의 산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치욕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의, 아픈 것도 우리 역사지요. 그래서 다시 되새겨보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1932년 11월 20일날 개통식 때에 이렇게 화려하게 개통을 했습니다. 할 당시에 지금 본 의원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요. 이렇게 개통식 때 남아있었던 축소모형이 추정컨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도천동 관광안내소 뒤편에 조금 방치돼있다시피한 축소모형이 32년도에 있었던 이 모형이 아닐까 본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모형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시발택시가 다니고 하던 우리 해저터널의 도천동 입구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쪽은 안내를 하던 안내소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저텃낼’이라는, 오래된 느낌이지만 운치있는 이런 이름도 상당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비교사진입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때 다시 한번 보수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스텐 철제로 된 관광안내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니까 1970년대와 현대와 느낌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물론 뭐 젊은 애들은 현대적인 걸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왼쪽이 훨씬 더 나아보입니다.

이쪽이 나아보이죠?

예.

요즘 관광을 주도하는 여행객, 관광객들도 다 이런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목조트러스트로 인해서 이렇게 빛이 비칠 때 모습입니다. 다음, 아주 아름답죠? 전혀 인위적인 걸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낮에 해저터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항상 바깥에서 해저터널을 찍었는데요. 제가 가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안에서 바깥쪽을 찍어봤습니다. 상당히 푸른 느낌의 우리 모습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듯 제가 지금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통영은 타 도시와는 분명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낡음들이, 또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공간이 저는 우리 통영에 해저터널이 분명 티핑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저터널이 제대로 현재에서 근대로 왔다가 나머지 300m 구간을 아주 화려한 우리 신기술로 만들고 다시 미수동으로 빠져나가는 80m 구간은 근대,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에는 다시 현대. 현대와 근대와 미래가 전부 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그런 모습들이 되었을 때만이 신비감을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자체 어디에 가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들어와서는 지속가능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저터널 483m 정도 되니까 양쪽에는 이렇게 193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때 근대에 일제강점기에 만든 걸 갖다가 보여주고 바깥은 현대고, 안쪽에는 이제 뭐 미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저터널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셔널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현장을 한번 다섯 시간씩 걷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이 통영목재공간이나 해저터널, 이런 부분들 보고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냐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통영을 바라보는 그 분들의 시각은 이 통영이 어마어마한 원석이다. 가꾸어야 할 보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내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이,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원도심 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영시 관내 전체 빈집 현황은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203동으로 농어촌이 1013동, 도시지역이 190동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 도시지역 빈집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지역의 빈집 190동 중에 원도심의 경우에는 70동의 빈집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빈집 철거 수요조사 결과 9개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빈집으로 인한 붕괴, 범죄 및 화재 등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 대상 4개소를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3동 정도를 문제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계획을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인구정책 TF 제5차 회의 시에 빈집 실태조사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도 관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빈집 1203개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한 90%정도, 도비 5% 해서 26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시군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빈집실태 조사사업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 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 문제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도 문제해소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빈집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 정비 대상 4개소를 지금 항남, 중앙, 태평 해서 철거를 완료하셨죠?

예.

철거 후에 지금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빈집 철거는 빈집 철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도 빈집이 철거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 사업정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빈집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뜯어놓은 데는 특별하게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새뜰마을 사업으로 인한 활용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고. 향후에 이제 원도심 안에서 계속 범죄, 안전, 그리고 위생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아니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물론 타 시나 지자체에서 보면 청년이 머무는 공간, 인구유입방안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고 또 주변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들어왔다가 그대로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역 조건에 맞는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조건을 갖춰 가지고 빈집 활용방안을 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일 문제가 이웃집이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범죄나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좀 빈집대책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내에 조금 위험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서 충렬아파트가 46년 된 아파트죠. 통영의 최초의 아파트고, 서호시장에 있는 장옥들입니다. 화재가 한번 났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험지구에 대한 대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금 오래 된 아파트가, 상가아파트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게 중앙상가아파트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충렬아파트가 오래되고, 이 충렬아파트는 일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시장 상가아파트, 대린아파트 이런 순으로 건립이 돼있습니다. 충렬아파트는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수가 60세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합계가 4015㎡로 1976년 4월 22일 준공돼서 4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충렬아파트뿐만 아니라 223동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종 시설물 규모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된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 용역비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28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호시장 장옥은, 1910년경에 우리 통영시에서 시장상인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5년경에 시장상인회에서 다시 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재산입니다. 이 장옥은 개인에게 불하된 사유재산이므로 행정기관의 수리 등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옥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관리주체인 상인회와 실태조사 결과 안전 D등급으로 서호시장 상인회에서 2020년 12월말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인 서호 전통시장 및 장옥 소유주에게 통보해서 향후 안전관리 대책 강구 및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주기별 안전점검 누락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전점검 이행 안내 공문 지속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좀 의논을 해서 화재공제보험 가입 등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점검 절차에 의해서 또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렬아파트, 장옥 모두 마찬가지로, 특히 충렬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이거 하나의 규제죠?

예. 이거는 의무사항이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규제방식이 되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유지보수나 책임 또한 민간관리 주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옥도 사유재산이고 충렬아파트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시장 방문을 하셨을 때 화재가 났을 때도 적극 대처를 해주셨고, 빠르게 해주셨고, 이런 부분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비록 사유재산이고 이렇게 통영에 최초의 아파트가 오래 돼있지만 이런 규제법이 아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의무적 사항이지만 그걸 너무 다 지역사회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도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관해서 원도심에 관련된 항남, 문화, 중앙, 명정에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가치를 반영한 앞으로의 도시계획도사업에 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300여년 통제영문화가 숨 쉬는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드웨어사업을 계속 지속해오면서 유실되고 했던 부분도 잇습니다. 그렇지만 보존 가치를 인정해서 보존되고 있는 상황도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인식해서 우리 시는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도시계획 실행단계까지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지형적으로 통제영역사 문화유적을 비롯한 근대사 다수 예술인들의 생가나 작품 활동이 주던 배경이 산재하다 보니까 과거 도천테마공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추용호 공방 철거와 관련한 일련의 사례에 보듯이 관 주도의 도시계획정책결과 판단으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이 아닌 인실이 될 뻔 했던 반목과 갈등에 좋은 경험사례를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잘 헤아려서 도로와 도로 연결이라는 과거 개발주도의 개념을 탈피한 도로와 역사ㆍ문화공간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상생과 공존의 친 문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같이 2번 질문에 관한 답변도 해주시죠.

문화재 가치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 시는 2028년 개통 예상되는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맞이해서 36개 노선에 1100억여 원을 투입해서 장기계획으로 도심병목 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시와 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결할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내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충분한 문화재 검증과정과 합목적적인 문화재 보전가치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화장여관~충무스튜디오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에 사업 구역 내 근대문화가치가 있는 장공장과 굴뚝이 존치되고 있어 도로기능을 위해서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근대적 문화 가치를 살려서 현재 도로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 착공 상태에 있는 태평 주전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봉평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경우도 행정절차 과정에 있어서 사전관련 부서와 전문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무교회 위에 도시계획도로에 있었던 근대가옥이 지금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있는 사진을 본 의원이 그 당시 공사 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명정동 도시계획도로 장공장이 있던 자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됐습니다. 허물어지고. 중앙동 제일은행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이 위에는 지금 옛 성림다방 자리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과 이중섭과도 인연이 있는 곳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앞에는 청마 유치원 선생님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중앙동 김용익 기념관 앞,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우리 통영 동포루에서 북포루로 이어지는 성곽의 일부분입니다. 해서 이건 제가 존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남겼습니다, 성곽을. 해서 여기도 성곽에 대한 스토리를 입히게 됩니다. 이렇듯 도시계획사업을 로드맵을 준수해서 개발과 보전의 가치를 가지고 공존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이렇게, 장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이 잘려나간 상태여서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 이상이.

반은 죄송하지만 반은 벌써 돼가지고.

예예. 물론 제가 현장에 직접 수십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2021년 시정방향 5대 분야 시책 중에 첫 번째 시책이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향후에 이루어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 또 계획도로가 나기 전에는 충분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물론, 다 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지역에 이게 향토전문가라든지 충분한 의논을 거치겠습니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반영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국장님, 지난 2019년 12월 9일날 1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식이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통영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3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2개소, 잠포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7개소이며,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통합안전표지, 노면표지, 방호울타리, 다목적 CCTV,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단속장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는 4개소로 벽방초등학교에 다기능 카메라 1기, 유영초등학교 다기능 1기, 산양초등학교 과속단속 1기, 원평초등학교 과속단속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7억 1900만 원으로 다기능 카메라 2기와 과속카메라 4기, 다기능카메라는 죽림과 두룡초등학교, 과속카메라는 제석초등학교, 광도, 용남, 통영. 신호등은 2개소를 신설해서 산양, 원평초등학교, 1개소에 교체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렬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교통안전표지 8개와 도로 표지병 10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8개소에 대하여 안전 휀스 및 보행로 설치와 정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호 시설 등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사항은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의 경우에도 대부분 무채색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깨끗한 도시 미관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호시설 디자인과 색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계획으로는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들여서 보행자 전용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원평초교와 CCTV무인단속 장비로 8개소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사진과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1년 전에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는데 11월 30일날 가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도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총 9개의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와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인성 문제를 들어주셨는데요. 답변에서 세종시의 경우에 대부분 무채색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를 들었는데요. 본 의원은 세종시가 우리 스쿨존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인성 문제로 인해서, 적어도 학교 앞 스쿨존 안에 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채색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 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던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만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너무 규제를 해서 30~40㎞ 규제를 하고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보호를 목적으로 교통흐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1년 전에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스쿨존 안에 이렇게 안전 휀스들인데요. 충렬초등학교 앞에만 해도 3개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낡고 오래되고 그리고 1차적인 상징물들이 다 붙어있어서 조금 모호한 그런 안전 휀스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휀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1차적, 과도한 이런 상징물이 들어간 휀스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작업의 부산물들입니다.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016년도부터 통학로 보행환경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앞에 사례를 보니까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그린로드대장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도 몇 분이 참여해서 상당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내용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학부형들이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 지향성은 그렇게 가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구안 지중화공사 관련해서 문화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앞에도 나오셨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나오셨는데, 답변, 간단하게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 현재까지는 강구안 지중화공사 추진실적이 없으나 친환경적 항만으로 재정비 및 해양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선지중화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생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2021년 강구안 지중화공사 사업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했으며 또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10월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중 한전 본사로부터 사업선정 여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사업선정 시 사업비는 약 36억 원 정도로 우리 시 부담은 약 1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정 결과가 며칠쯤 나옵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나오는 거죠?

예예.

그리고 또 한전하고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 통영시와 5대5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통제영 거리조성과 관련돼서도 지중화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지시하셨고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구안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신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라코스떼 부분에서부터 지금 국민은행 자리, 이 구간이 왜 빠졌느냐 하는 거죠.

빠진 것보다는 일단 사업비가 너무 과해서 저 부분을 먼저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510m 구간이지만 사실상 한산대첩병선마당이라든지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고압선의 경우에는 2만 2900V가 선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시가스처럼 중압으로 들어올 때에는 380V 정도 됩니다. 저쪽에는 사실은 공사하기에 약간 난공사도 있고 2만 2900V가 많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36억 정도로 산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인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구간에 배전압이 들어가죠? 지중화 되게 되면?

예.

제가 알기로는 총 한 18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배전함에 대한 이 길, 골목,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구간들이. 그럼 배전함이 보통 1.5m 정도, 폭은 한 1m 정도 되는데 이게 18군데가 들어갈 때에 어떤 전체의 조화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보관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게 이제 지중화를 하면서 저 부분 도로 밑에 이제 깔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들을 확인을 하고 배전함을 갖다가 적절하게 설치할 데를 사업이 정해지면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계상이 됐다고 할 때에.

예. 결정이 되고, 정해지면?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예. 맞춰서.

상가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정도의 배전함을 배치하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에 관해서……. 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환경국장님 자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안들이고. 간단하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경상남도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도심 속 노후항만인 강구안을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재정비하여 주야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329억 원과 친수시설 1만 6731㎡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남도에서 2017년 7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추진과 관련 각층의 이견이 표출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통영시의회, 수협, 어업인, 시장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의견이 첨예하여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으나 통영시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들의 설득과 대안제시를 통해 극적으로 최종협의안을 도출해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최종협의안을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 10월부터 공사 재개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강구안 역사길 및 다목적 녹지마당은 호안에서 4m 확장, 수변무대, 분수광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문화마당 누각부 직선화 및 10m 확장, 활어수송을 위한 콘크리트 부잔교, 연결교량 형하고를 기존 10m에서 13m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강구안은 우리 통영의 얼굴이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그만큼 우리 통영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해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안들이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다리를 한번 놓아봤습니다. 예상되는 다리를 제가 옛 사진으로 한번 놓아봤던 사진이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통영에 야경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너무나도 전국지자체에서 선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어디에, 어떤 주요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디자인을 한번 제안을 드릴까하고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우리 통영에 지금 여객선터미널이 현재 다시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리고 통영에 미륵산과 해서 여의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주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불가) 그래서 이렇게 여객선 터미널, 거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 조명을 쓰고 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공주섬을 우리 통영시에서 접촉을 해서 이 주요 부속섬 두 곳을 둔다면 완성된 우리 통영시의 야간관광명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의 강구안과 해안의 모습인데, 서포루, 동포루, 북포루에서……. (청취불가) 강구안 친수공간까지 완공이 되면 상당히 아름답게……. (청취불가)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들어오는……. (청취불가)디자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청취불가) 경남도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 하고 있을 때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경관과 관련된 미디어파사드 남망산디피랑을 준공하면서 저도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몰랐던 그런 통영 야간 경관에 대해서도 정말 솔직하게 저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측면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금 21년도 사실상 친수공간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는 잔교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실제 남아있는 것은 21년도 이후에 교량 사업이라든지 경관 사업이라든지 안에 이제 보도블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본격적인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이 완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통영시라는 전체를 놓고 조화로움을 말씀 드렸던 거고요. 남망산 미디어파사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물론 뭐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악수 악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5일 만에 10만 명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미디어 파사드와 그리고 강구안 친수, 여러 가지 서피랑, 동피랑, 북포루 세 개 다 3차 개발 조명까지 문화예술관광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에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통영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통영시의 시정방향 5대 분야 시책 중에 첫 번째 시책인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두 번째, 머무르는 관광, 멋들어진 문화도시조성과 다섯 번째, 시민 눈높이의 혁신과 적극 행정을 실행하겠다는 통영시의 목표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며 통영시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시정질문의 시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책무의 쓰임새가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통영이 감성이고 그 감성이 곧 감동이 되는 통영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새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