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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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0시06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진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용남 위원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진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진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진용

김진용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광민 위원님께서 정규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규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규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규민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4분 안건 3.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총 5억2,300만 원, 세출예산 총 97억9,060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억2,300만 원과 세출예산 95억9,060만8,000원,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행정지원과 범죄예방 및 자율 방범 활동 체계 구축 지원 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1억9,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소통홍보관 소식지 편집 보상 및 원고료 등 총 4개 부서 7개 사업에 29억8,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산림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억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10개 부서 39개 사업에 66억16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특구개발과 일반회계 전입금과 차입금 이자 상환 각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홍보관과 평생학습관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소통홍보관이 행정위다 보니까 행정위에서 예산 심의를 먼저 받았을 텐데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다가 오늘 첫 행정위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명 계도지라고 그러죠. 신문 매체, 중앙지, 지방지, 중앙지에는 어디죠? 서울신문?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식정보지 나가는 건 서울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서울신문 사용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전부터 중앙지가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언론이나 기사를 스크랩하다 보면 강릉지역 소식이 많이 기재가 안 되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강릉지역하고 언론이 나오는 매체가 서울신문이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부터 한지 모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엄청 오래됐어요? 일각에서 보면 언론매체를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중앙지도 많고 유명한 중앙지든 이런 지자체마다 다 다뤄줄 수 없는 것도 맞고요.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씩 해서 300부인가요?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지 받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분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식정보지를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반장한테 지정해서 주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중앙지를?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기영위원

원하면 아무나?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지역 소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서울신문이 좀 나와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3개 중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무나 신문을 원하면 됩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통·반장님과 반장님들에 한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통·반장한테, 지방지 우리가 1만8,000원씩 하잖아요? 3,200부 해서 이·통·반장한테 주잖아요? 거기 효용 가치를 봤어요?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신문 활용도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언론매체를 접하는 게 신문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이 워낙 앞서가기 때문에 이·통·반장한테 주는 지방지 신문이 아니고 구문입니다. 저녁때라야 받아 보는 신문? 이미 벌써 아침부터 방송에서까지 인터넷 모든 것을 검색 끝나고 소식 다 듣고 난 뒤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우편으로 발송되어서 오는 신문을,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이라든지 다 파악해 보세요. 경로당마다 뜯지도 않고 쌓아놓고 버리는 신문들이 너무 많다. 활용도를 하려면 제대로 활용을 시키든지, 너무 지금까지 보면 중앙지고 지방지고 계속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도 안 줘요. 신문, 이·통·반장들만 주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이·통·반장님은 이·통·반장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김기영위원

그걸 신문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줬지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5,000원 하던 것이 1만8,000원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 시정소식지 있죠? 시정소식지가 월간지가 있고 계간지가 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상임편집위원? 상임편집위원이라고 그러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저희가 상임편집위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상임위원은 나가서 근무합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사무실에 나올 때도 있고, 대부분 취재하고 기사 쓰는 관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 비상근으로.

김기영위원

상임위원인데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기영위원

늘어난 예산을 보니까 상임위원이 두 분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두 분의 인건비 인상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상임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 스물세 분에 대한 보상금하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상임편집 보상금 원고료 지급 상황을 보면 명예기자들 원고료, 보상비 이런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상임위원 인건비? 물론 다 올라가는 건 맞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몇 %인지 알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2.8%입니다. 근데 여기 소식지 상임위원들 인건비 인상률을 보면 14%∼15% 예산 요구안을 보면, 그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기영위원

이렇게 특별대우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특별대우는 아니고 4대 보험료나 가입 없이 그분한테 일을,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대우 이런 건 아니고 밤샘 작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내실 있게 만들고자 인건비를 상승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기영위원

상승 계산해도 조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인상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8%에 비해서, 공무원들 다 2.8% 인상률로 가는데 거기만 14%∼15% 인상률로 가는 게 적당한가 이게 의문스럽고, 편집위원 임기가 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임기는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현재 편집위원들 재임 기간 어느 정도가 됐어요? 두 분이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한 분은 2020년도 8월에 임용됐고, 한 분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임용됐습니다.

김기영위원

2018년도?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2019년도.

김기영위원

한 분은 2018년도에?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2020년도 8월.

김기영위원

올해 8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기영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하다가 자리 옮겨 앉았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이래서 자꾸만 잡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편집위원할 수 없고, 상임위원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인상도 그렇게 14%∼15%씩 인상시켜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질의했어요.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시정소식지 예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월간지가 뭡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강릉플러스입니다. 월간지가 강릉플러스고요.

김기영위원

플러스 몇 부 작업하죠? 1만3,000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1만2,000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이걸 몇 부 하려고 해요? 7만 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7만 부 하려고요?

김기영위원

1만2,000부 하다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기영위원

7만 부해서 뭐 하려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1만2,000부는 우편 구독자에 한해서만 보급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매체든 다양하게 강릉시 소식이 알려지고 있긴 있지만 최고 밀접하게 시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가호호에 배부하는 월간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최일선에서 접할 수 있게 하려고 7만 부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강릉플러스가 지면 수는 44면입니다. 내년에 7만 부로 늘리면 48면으로 4면을 더 늘리겠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의회 소식이 2면이었는데 의회 소식을 한 2면 더 늘려주겠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런 방법으로 의원님들 활동이…….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1만2,000부를 제작했을 때 보면 그렇게 우편 정기구독 보내는 주고 9,000부, 통합정보지함에다가 아파트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다 갖다 놓는 게 500부, 기타 3,900부입니다. 이 기타 3,900부라는 게 관광안내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비치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1만2,000부를 제작했었을 때 1억1,500만 원 갖고, 근데 이걸 7만 부로 늘려서 하겠다는 건 강릉시 관내 세대, 전 세대에 다 주겠다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 보면 통합정보지함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세대별로 주면서도 통합정보지함도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해서 가져가게 할 만큼, 7만 부를 우리 시에 깔 만큼 뭘 노리는 거냐? 이게 지금 시정 홍보하는 겁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

김기영위원

그럼 어떻게 “1만2,000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기구독자 9,500부 주고 통합정보지 500부 갖다 놓고 기타 3,500부 갖고 했는데, 해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못 받아 보는 시민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2만 부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1만2,000부를 7만 부로 만들어서 이거하겠다? 이건 다분히 합법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치적 홍보? 물론 시정소식이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시민들이 알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겠다는 그런 타이틀을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가보면 이건 치적 홍보용이다? 이렇게 1억1,500만 원을 갖고 만들던 시정소식지 강릉플러스를 7만 부를 만들어 4억6,200만 원, 3억4,600만 원씩 늘려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의구심 가는 게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볼멘소리한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집 앞 논두렁 밭두렁에 해야 할 사업들은 수두룩한데 그런 예산은 삭감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수없이 늘려서 이 소식지를 갖고 시민들한테 소식을 전하겠다? 본 위원이 첫 장 넘겨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수해가 나서 망가진 논두렁 밭두렁 길, 그 배수로 이런 부분 예산들은 더 늘려주지 못할망정 기존에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사업 예산까지 다 삭감해 놓고 예산을 내놨어요?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이 뭔데요?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예산 증액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 삭감 권한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들 다 삭감시켜서 이 예산을 내놓고 예산 심의를 해라? 그럼 의회 의원들이 볼 게 뭡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만 보는 겁니다. 여기는 뭔데? 여기는 뭐 하는 부서,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1억1,500만 원짜리 4억6,000, 얼마가 늘어나냔 말입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예산 편성은 뭔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이 계획 세워서, 뒤에 계장님들 같이 계획 세워서 1만2,000부를 7만 부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겠지만, 물론 이 예산 예산부서에서 다 세워줬으니까 우리한테 왔죠? 다른 예산들은, 다른 부서들은 그 예산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도 그냥 일언지하 단칼에 다 정리하면서 이건 아주 200% 예산 늘려서 이렇게 올라와도, 의회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국비 공모사업도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강릉시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고 알리고 싶겠지? 이건 너무 과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문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거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규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이죠.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15억5,580만 원 삭감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삭감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개발공사가 행정위에서도 그렇고 산업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하면서 인원이, 개발공사 인원이,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 용역 보고, 용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면서 정원이 증가됐고, 이번에 증가한 요인이 개발공사 이전하면서 이전 리모델링비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해서 15억5,8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진단하고 본 위원 진단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관광개발공사가 위원님들 생각하는 건 불신임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 이 어려운 시기에 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야 하는지? 지금 모든 부서 예산 삭감,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는 유독 의원들이 불신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삭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관광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관광거점도시라든지 각종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공사와 협력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사로서, 강릉시 관광공사로서 하는 사업들을 열거해 봅시다. 임해자연휴양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하려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재래시장 주차장, 연곡 해수온천입니까? 90억?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해수온천 사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돈 90억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90억이라면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관에서 하는 건 이 정도 예산 갖고 동네 목욕탕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위원들이 다 불신임하는 겁니다. 관광개발공사가 뭐 하는 곳이냐 말이지? 국장님, 관광공사는 아까 사장님 들렸는데 전반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관광공사를 이렇게 끌고 가야 할 부분인지?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규민

정규민위원

행정에서 예산은 삭감했으니까 차치하고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강릉시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어려운 살림살이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의회 기능이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액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의회의 기능은 예산 삭감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동참하고 해야 하겠지만 예산을 좀 더 알뜰히 살림살이하라고 삭감 많이 해서 강릉시 재정 상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의회에서 뭔가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삭감안만 내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 다 확보하려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원만히,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럴 수는 있어요. 예산정책과 전체 내년도 예산을 보면 34억 정도가 감해진 것으로 내놨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34억 정도가 감해진 것은 예산정책과부터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예산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비?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00억하던 예비비 50억 하니까 엄청나게 절감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부서 절감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관광개발공사가 10억5,000만 원 더해 달라? 19년도, 20년도 2년 동안 안 했던 예산 7억, 그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관공통운영비 부활해서 내년도부터 해 보겠다? 2개 합쳐서 보면 23억입니다. 갑자기 기관공통운영 시설비 2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공통경비 운영을 2년간 말씀을 드렸듯이 안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될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속하지 않는 애매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안이 나왔다가 그걸 설득해서 위원들이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해서 부활한 거죠? 좋습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심의할 테니까, 관광개발공사 예산 요구액을 보면 이전에는 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관련된 예산안들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다 편성을 해서 돈을, 관리 운영을 받으면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해당 부서에다가 위탁 운영비, 대행사업비 이걸 다 분리해 놨단 말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서 요구해라,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주겠다? 그걸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에 묶어놓으면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요구해야 하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에도 산업위에서 삭감안 내놨지만 제발 이제는 아닌 건 접읍시다. 계속 미련스럽게 끌고 가지 말고? 지방공기업,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본 위원방에 왔었어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도 했고 물어봤는데, 항간에 말은 물론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정당한 성과급 지급인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퍼진 내용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잔치를 했다? 인센티브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센티브 잔치가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그것도 50% 갖고 지급을 한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설명하면 성과급 받을 정도로 잘했냐? 평가등급은 라등급 받고 이래서 라등급 받으면 50%밖에 못 받으니까 법령 기준에 위배하지 않는다? 법령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무슨 관광개발공사가 국장님, 우리나라 망가뜨리는 게 공기업이라고 했어요? 왜냐 공기업이라고 하니까 수입과 상관없이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데 그렇듯이 강릉시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업무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언제까지, 시에서는 관광개발공사의 몸집을 언제까지 불려갈 것이냐? 이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주겠다? 그래서 위탁관리비 5억5,000만 원 예산 또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전액 삭감해서 올려놨지만, 뭐하다가 안 되면 관광개발공사입니다. 이제는 관광개발공사가 관광개발공사로서 본연의 사업을, 이번에 야심 차게 연곡에다가 해수온천 해서 하겠다는 사업 어렵사리 끌고 가듯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이나 관리하고 저런 거 하는 게 공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볼링장 하나 만들면 관광개발공사, 숲사랑홍보관 하면 관광개발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직 정규직하고 현업직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99명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한 4명 뽑아야 하잖아요? 주차장 운영하려면 또 뽑아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 여러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누누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 입장에서 관리의 단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제는 예상 수입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 예상, 세입 잡은 걸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적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코로나…….

김기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도 없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늘어나거든요? 물론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거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은 줘야 하고 인건비 상승률도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숲사랑홍보관도 이제는 유명무실해 졌어요? 전에 사천 산불 때문에 숲사랑홍보관을 만들어서 산불 경각심을 홍보하던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담당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시잖아요?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관광개발공사가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다는 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사람 몇 명이 근무하면서 또 내년도 유일하게 거기만 관리비가 약간 삭감됐어요? 2억4,000만 원 올해 했다가 내년에 2억3,600만 원, 한 400만 원 적게 하고, 나머지는 관리 운영하는 곳은 다 관리비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니다 싶은 건, 접을 건 접읍시다. 해야 할 사업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관광개발공사에서 야심 차게 제대로 된 연곡에다가 해수온천호텔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관광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지원해서 공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허섭스레기 같은 관리나 하고 운영이나 하게 하지 말고?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세입 잡고 전출금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하고 하지만 두 군데 바다부채길하고 연곡솔향캠핑장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바다부채길 망가졌죠? 망가진 지 꽤 오래됐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문 닫았다가 열긴 여는데 반쪽, 썬크루즈에서부터 부채바위까지 돌아서 오는 반쪽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이번 예산 나온 건 보니까 예산 또 삭감해서 조금 세웠더라고요? 조금 세운 건 전례로 반쪽만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안 되면, 돈 많이 들면 바다부채길 폐쇄하든지?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엊그제 특별교부세, 바다부채길 보수하는데 3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복구하려면 10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제대로 해서 복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개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허섭스레기 같은 주차장 관리하는 것까지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합창대회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합창대회 인원 파견해야죠? 합창대회 하려는 것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특별회계 설치해서 그쪽에 조직위 만들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간에 보면 합창대회도 관광개발공사에다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자를 건 자르고 살릴 건 살려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 기관마다 예산액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작은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 명칭이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 곳에 눈 돌려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곳에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서 책장에 내놓는 액수 다 합쳐봐야 액수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곳에 한 군데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예산정책과 부서에서는 밤낮없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고 그걸 다 정리해서 의회 의원님 책상에 내놓을 때까지 직원들 고생하는 거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편성을 하셔서 예산서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관광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본연의 업무가 뭔지 정말로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관광공사가 본연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강릉시에 관광 전반에 대해서 연구 활동도 하면서 자문도 주고 이런 본연의 역할에 벗어난 업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다가 업무를, 관광공사의 사장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건지 시가 과업을 줘서 그걸 대행업무를 하는 건지 그 방향 설정은, 업무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개발공사가 기존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처럼 공단의 기능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장님 체계로 바뀌면서 연곡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정말 강릉의 관광개발을 위한 그런 걸로 가야 하겠다고 해서 새로이 계속 바뀌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방향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강릉관광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한 2∼3년 사이에 그 조직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위탁사업이고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 대행사업밖에 안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보십시오.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조직도를 보면 정책개발팀은 없고 관광사업이고,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관광공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이 여기 와 계시죠.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대기는 안 하시고 관광공사 사장님이…….

김기영위원

출석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과 예산안 할 때…….

용남

김용남위원

관광공사 사장의 의중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강릉시가 주는 업무에 거기에 국한되어서 거기에만 충실히 대행하면 되는 건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릉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을 내놓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공무원 업무를 대신하는, 비대한 100명이라는 직원을 확보해서 강릉시 업무를 한다? 이건 정말 저도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저도 처음 온천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강릉에 할 게 없어서 온천 개발하냐고 반대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이런 건 민간사업자한테 제안받고 관리하고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하고 있는 이 대행업무들을 보십시오. 민간인들 주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흑자를 내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금 어렵고 이런 가운데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성과금을 갖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건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하시든지 조정해서 강릉관광공사에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할 겁니다. 대행업무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바로 잡고 예산이 120억입니다. 관광공사에? 120억을 주면 누가 못합니까?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은 정말 관광공사 사장도 유능한 사람을 공모해서 모셔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관광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시설관리나 하고 있다니 정말 정책이 잘못됐을뿐더러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장님, 이건 정말 한번 전반적으로 강릉 관광공사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 단위보다 총괄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다 보니까 행정국하고 예산을 할 수 있는 건 예결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이걸 보면서 올해만큼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재선 의원입니다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목조목 본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물론 예산 편성은 지휘부에서 하겠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삭감밖에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증액할 수도 없고, 올라와 있는, 미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경기도 어렵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몇 개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기채발행을 아직까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예산도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갖고 쪼개 쓰려고 하니까 엄청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진작에 해야 할 지역구 현안사업들, 숙원사업들,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해 오던 사업, 마무리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엉뚱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런 시국에 그렇게 하는 예산에는 전혀 후하게 팍팍 예산 세우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하고 세우지도 않고, 세웠다 하더라도 반쪽 예산, 3 분의 1 쪼가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해야 한다? 산업위원회에서 사업부서 예산 삭감한 거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더 세워라?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겁니다.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울 거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말지? 추경에 무슨 재원으로?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비비, 당초예산 올라온 거 삭감하면 예비비로 넘어가잖아요? 그걸로 또 세워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그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어디나 할 것 없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 편성만큼은 물론 그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더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시장님도 보실 수 있고 공무원들이 보실 텐데 지자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작은 중소도시, 소도시라고 해도 보안 사항이라는 건 어디나 필요한 겁니다. 유지가 필요하고 보안이 필요한데 너무들 빨라? 지금 의원이 이 얘기하면 돌아서서 10분 내면 밖에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 예산 그 꼭지 꼭지마다 그런 예산들이 밖에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산을 요구해서 어디에 누가 요구했듯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아직까지 예결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무슨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지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안 해 주면 삭감된다? 어디 의회에서 하는, 위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그런 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리지 못하고 삭감을 못하고 증액을 못 합니까?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사전에 공무원분들도 보안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 유지, 이틀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숱하게 전화받았을 겁니다. 예산 삭감 결정난 사항이 없잖아요? 나중에 결정 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탄받거나 손가락질받아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할 수가 있어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방에서 압력 들어오고, 부탁하고, 협박하고 이런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 유지를 해 주시고 자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빨리해 드리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보고 재작년도 보면 연말되면 당초예산에 다 세워주면 상반기에 쓰지 못하고,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세워놨던 예산들 사업부서에서 다 못 쓰고 몇십억씩 남아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당초예산에 상반기에 쓸 부분하고 여유 있게 세우고, 그 이후 부분들은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다가 편성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민들하고 시하고 관계가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까 그런 부분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이나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선임된 지 얼마나 됐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2월에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년이 안 됐네요?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로부터 사업을 대행 받은 거 있죠? 이것은 사실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들을 사실은 관광개발공사가 고유의 역할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고유의 기능에서?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시설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단의 기능은 개발공사의 한 형태가 되는 거고 관광개발공사에서 고유의 업무는 지역의 관광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관광시설을 개발하거나, 관광지에 유치 방안들을 좀 더 하고,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고 해 주는 역할들이 중점이 되는 게 관광개발공사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략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온천개발공사고, 그 외에 홍보마케팅 쪽에서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은 관광산업에 신, 새로운, 이런 영역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데 증액 요구를 한 거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적으로 인건비 증액, 계속 사람들을 새로 채용해서 그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들의 역할들을, 혹시 전문성을 겸비하기 위한 재교육들이 일어나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관광개발공사의 조직을 올해 초에 용역 결과에서 나온 부분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는 개발공사가 시설 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공공영역…….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충분히, 용역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발주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전 이렇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지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기 인력 세팅이나 이 부분에서는 한번 해 보고 주력 투자해서 그 결과로 평가해서 도저히 아니다, 물론 인력은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인력은 신중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채용한 인력은 평가해서 안 된다고 인력은 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사업은 관광개발공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인력이 전체다 관광개발공사에 포함이 되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거고, 사실 많은 거처럼 보이지 실제적으로 일하는 영역 안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못해서 자기 기능을 충분하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필요하면 충분하게 더 토론을 하더라도 관광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이나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밤샘 토론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한번 제대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제대로 채용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기능들을 충분히 살려내고, 그리고 한 1∼2년 지나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기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공사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건 민간이나 혹은 없어도 되는 것들은 폐쇄도 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때론 공격적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것에 집중으로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들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질의하시고, 제안사항이나 기타 본인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설사업이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경작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합니다. 4월 이후로, 이전에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게 가을 추수가 끝나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빨리해야 하는 사업들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게, 주민 숙원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잘 받으셔서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대책 화상회의가 2시에 예정되어 있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다음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있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 강릉시에 몇 % 정도 했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3년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해 신청한 것은 100% 완료를 했고, 그 사업을 하는 3년 사이 신생마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 하려고 3억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3억이면 강릉시 각 읍·면·동별로 거의 다 해결됩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산골에 보면 유독 혼자 뚝 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댁내 스피커 설치사업을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올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 말고도 도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다른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지역구에도 작년에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여러 개 마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조금 틀리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거의 동일,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무선으로 휴대폰으로도 다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새로 설치한 데는 휴대폰으로도 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가능하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일괄해서 방송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어떤, 각 마을 법정 리에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비밀번호만 있으면 양 리에서 같이 써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스피커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건 그런데 예산이 6억 신청 했다가 3억 깎이고 3억이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3억 신청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3억으로 다 할 수 있다, 강릉시 전체가 다 커버된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거하고 댁내 스피커 설치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나 확인 좀 합시다. 222쪽에 보면 저지대 침수주택 예방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저지대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집 들어가는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홍수가 났을 때 차수벽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포남2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100%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틈새가 있더라고요. 90% 이상은 막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넣어보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에 사업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포남동 할 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17개소를 했는데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일괄해서 똑같지 않고 현장에 따라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규격이 다 다를 테니까 다 다르겠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2,800만 원 들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연차적으로 가지 말고 이런 정도는 당해연도에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해 봐야 일부분만 하고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첫해라서 이렇게 운영을…….

선근

최선근위원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워줘요.

웃음 소리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첫해라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게 결국 생활형 민원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율방재단 운영하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오래 되었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한 10년 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페놀사건 때 생겼나요? 아니면 서해안 유류선 그때쯤 생겼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때쯤 해서 생겼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때요, 방재단?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중간에 약간 잡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요즘은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단원들로 해서 자원봉사를 겸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작년에는 상사업비까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보조해 주면 집행을 거기서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게 보조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경상보조 맞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특정 음식점에 가서 계속, 거기서 누구 장사시켜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여나,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한 곳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로 따진다면 혹시 어느 곳이 될지 모르잖아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한 집만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은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2,300만 원이 1,800만 원에다 5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이에요? 아닌데, 그전부터 한 2,000만 원 넘었는데…….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운영비는 2,3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추가된 부분은 작년 상사업비로 차량을 샀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부분이 5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해 놓으니까 행정위원님들은 관련이 없겠으나 산업위원회에서는, 해 보지도 않은 산업위원님들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보니까 삭감조서 하나 올라왔네요?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그거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방범대…….

김기영위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도비가 해 놓으니까 시비 해서 하겠다 계획이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강릉시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이 다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들하고, 건축물들이 실제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례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조례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야, 아직 우리는 안 됐는데…….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3억8,600만 원이라는 삭감조서 나온 게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정비해서 제대로 하자!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결론은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다시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21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20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21개라는 것 같은데…….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연합대 포함을 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예산서에는 21개 대로 계상해서 모든 예산을 했잖아요, 지금.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수당, 이런 거 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유류비나 이런 것은…….

김기영위원

유류비야 차량 있으니까 하는 거고, 1개 대에 얼마씩…….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근무한 인원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야간급식비,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은 같은 금액으로 해서 21개 대 해서 야간순찰의 야간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365일로 안 하고 300일 기준으로 해서 했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언제 한번 본 위원이 사적으로 과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시연합대까지 합해서 21개 대, 지역대로 봐서 20개 지역대가,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노암자율방범대예요? 노암자율방범대, 임영자율방범대, 내곡자율방범대 나름대로 많은 인원으로,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운영 잘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죠? 또 우리 강릉시의 각종 행사나 모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다 나와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방범대 간판만 내걸고 인원 몇 명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것은 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조항을 가지고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스스로 내 동네 내 지역을 잘 지키자고 모인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률적인 것,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담당부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낮에는 본인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밤에 와서 내 동네 순찰이라도 돌고 주민들 안전하게 잘 하자는 희생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니 만큼 힘도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 연합대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시 연합대하고 항상 같이 뭔가를, 점검을 나가든지 하더라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어느 대에 가보면 일주일 내내 가봐도 순찰 한번 돌지 않는 데가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여기는 300일 기준으로 했지만 365일 순찰을 강화하면서 열심히 잘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분야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니까 담당 계장님도 있을 테고, 관심을 잘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주무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주원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이주원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주무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보산업과장은 상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 거죠?

정보산업과장님도 없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받느라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고요. 이 정보화마을을 정보산업과에서 담당하죠?

우리 시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이래서 6개소?

6개 마을 정보화 운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운영자가 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옥계 없잖아요. 아직 못 뽑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정과 쪽에서 보면 농촌체험형 마을 사무장 제도가 있어요. 다음 산림과에서 보면 산촌체험형 마을도 사무장 제도가 있고, 정보산업과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를 지정한 마을 6개에서 1개 마을은 옥계 북동은 없고, 5개 마을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그 원래 사업 목적 취지 대로 잘 운영이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마을들은 직만 가지고 있고 그냥저냥 운영되는 마을이 있다! 이거, 우리 계장님 전부 한번 조사해서 평가해 봤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평가합니까?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물어보고 잘 한다고 하면 그냥 잘 하고……. 성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연말 가 가지고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정보화마을 위원장부터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제대로 운영체계가 안 되고 있는데 앉아서 “잘 됩니까,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다 그렇게 했어요, 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산촌체험형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 그렇게 예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 일지 쓰고 매일 그걸 합니다. 월별 보고 받고 평가, 연말에 정상적인 심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심사 평가를 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데는 폐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언제부터 정보화마을 이걸 봤는데, 거의 운영하는 게 없다시피 하는데, 이건 기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해서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담당부서에서 지도·관리를 해서 운영을 시켜줘야지요. 그게 아니면, 아무소용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잘 운영이 되는 데는 필요한 걸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로 가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물론, 도비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같이 매칭해서 6개 마을 운영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니까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한 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활성화시켜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신통치 않은 데는 정리하고 제대로 된 데를 가지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요, 기왕 하는 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프로그램관리자 한 사람의 고용창출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나와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이나 받아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그 해당 마을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그게 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6개 마을해서 1,300만 원밖에 안 되는 도비를 가지고 시비를 무조건, 도비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안 되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정보화마을 지정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서 안 되는 데는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을로, 또 그런 지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고려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있죠?

그거 본 위원이 지난번 언론을 한번 봤는데, 구내식당에 첨단 그걸 도입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당장 지금 우리 관내에도 대중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너무 좋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그대로라면 이건 구내식당만의 일뿐만 아니라 거기를 출입하는 이용객들이나 시·군의 식당이면 시,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의 구내식당이면 개인기업, 또 병원이면 병원 어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그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이용자들 또한 보니까 본인의 섭취음식에 따라서, 내가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고 부족한 게 뭔지 이런 시스템까지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나라가 IT강국은 IT강국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먹은 음식이, 잔반이라고 하죠, 음식물쓰레기?

잔반문제까지도 다 나오니까 이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잘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알아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담당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산업과 오늘 과장님 안 계시지만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가 한 발 앞서가는, 그래서 개인기업이나 다른 이런 쪽에서도 와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와 가지고, 우리 관내도 그렇지만 타 지자체 쪽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앞서 가는 정보산업과가 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에 따라 위탁합니까?

그러면 KT에 사용료를 주고 우리 강릉시는 어떤 자료를 제공받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시면…….

그러면 과거에 IT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들, 방문객들 보면 면적당 표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통계가 정확합니까?

사용료가 보니까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삭감하면 우리가 제공받을 자료를 충실하게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중앙시장, 특히 주문진 이런 데 방문객들도 조사범위에 들어갑니까?

이게 앞으로 갈수록 빅데이터자료가, 상당히 우리 강릉시에 기초자료가 될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고 비교적 과거보다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졌는데 이걸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9년도하고 2018년도는 빅데이터 자료를 받아서 활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료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되면, 과거에 3,000만 원 가지고 한 것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나요?

컨실팅 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요청할 때만 받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구하면 제공을 받고, 또 연말에 가서는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받는다 이겁니까?

강릉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도에서도 하고 있죠?

강원도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플랫폼을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프로그램이 같거나 통일된 그게 없습니까?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많이 활용해서, 강릉시가 특히 코로나정국에서 각 지역의 방문객들이나 이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 바다부채길이나 K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도청이나 이런 기관에 보면 표를 끊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특히 중앙시장이나 통계 내기 어려운 취약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마디만 더 할 게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이 있어요. 이건 도비 30% 매칭하는 것 같은데, 올해 1억2,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3개소에다 하겠다? 올해는 몇 개소에 했어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과장님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해당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입니다.

올해 농촌마을재난안전CCTV 몇 개소를 했어요?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를 하다가 50% 줄여서 내년에 3개소…….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예, 맞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따라 줄이는 거예요?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읍·면·동마다, 그전에는 10개로 11개소 이렇게 2년 단위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21개소를 하면서 도비를 부담해 주니까, 그전에는 반반씩 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21개 읍·면·동으로 전수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내년에는 도비가 줄어서 읍·면·동당 하나씩은 다 맞추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온 게 3개소밖에 안 돼서 실제로 18개소는 시비를 부담해서 21개 읍·면·동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통합관제시스템 쪽에 있는 방범용 CCTV, 그다음 농촌마을재난안전CCTV 그거예요?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다음 산림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쪽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관제업무들도 저희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불법투기 CCTV도…….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사업하고…….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유지·보수,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정보산업과에서 한다?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 쪽에는 취약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과 쪽으로 봤을 때 산불취약지구, 다음 어차피 재난안전 쪽으로 봐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심지하고는 비교해서는 방범용 CCTV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건 아니더라도 취약한 어떤 지역에는 CCTV 구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CCTV통합관제담당 심재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영위원

누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앞에 나와 봐요. 어차피, 앉아서…….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김기영위원

지난번 읍·면·동 시정설명회 할 때, 마이크사건 알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 날부터 바로 옥천동인가 어디 할 때부터 가보니 첨단으로 아주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님도 아주 좋아 가지고, 마이크 딱 붙여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한 수 앞서 가는 행정이에요. 그냥 점검도 안 하고 있다가 가 가지고, 그 면 단위 복지회관에 가서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그 시스템이……. 그만큼 변방의 면단위 쪽에는 본청에서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복지회관 1년에 쓰면 누가 몇 번 쓰겠느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복지회관 음향시스템 예산세워서 점검하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혹시나 책자 보니까 없네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복지회관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똑같아요, 면 단위는……. 그렇다고 그거 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고 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는 음향시스템이 좋든 나쁘든 너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말고, 그것은 공히 거기뿐만 아니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동에 복지회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거의 복지회관이 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데 가보면 복지회관들에 그런 시스템이 좀 많이, 처음 만들 때부터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시대에 뒤떨어지는, 좀 안 좋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좀 부족한 면에는 시설비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시설비 보니까 없던데요, 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늘어나야지, 시설비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면 단위가 3억9,000 하다가 주문진읍하고 통합동은 4억9,000으로 가다가 올해 위원님들 이래 가지고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게 좀 나오더라! 이 부분 여기서 얘기는 안 할 게요. 왜? 의원들이, 한 지역에다가 다 쓰려고 해서 많이 늘어난 데가 있는가 하면 나누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못한데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예산 자체가, 그 예산은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면 특정 지역, 특정 동, 특정 면 이런 게 거론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게요.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정당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읍·면·동, 신경 좀 쓰고요. 특히 소외된 면 단위 쪽은, 그래봐야 별다른, 크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지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 아마 그건 그렇게 해 봐야 전체 큰 예산도 아니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협소하지만, 성산면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산면 복지회관은 사실 지역주민이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1층에는 모 업체가 들어와 있고 2층에는 강릉시의 인형극 예술단인가? 거기하고 자전거협회, 두 개 업체가 지역주민들이 요청하고 필요할 때는 장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못하니까,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자전거협회나 인형극단은 활용 동의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인형극단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별로 없지만 그분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성산면민들이 먼저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소가 좁아서, 주민복지회관 외곽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하고자 저희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인형극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1층에 있는 수제맥주공장, 거기 가 보면 최초에 강릉시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증축을 두 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아마 5년 계약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당시 최초 그 업체가 들어올 때 초등학교와 아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주류공장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측에서 많이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가 시유지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두 번 증축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강릉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건물을 통째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청소라든가 관리들을 안 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물론,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할 1차 적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업체가, 그게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증축하려면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5년 후에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업체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마치 제가 갑질하는 것처럼 태도를 불순하게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고, 누구 마음대로 거기에 증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에 불편을 끼치느냐고 외마디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항의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든 시가 직접 임대를 줬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소인데 그 임대료 수익은 고스란히 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산면민들이 시를 상대로 임대료 만큼 어떤 사항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성산면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증축된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을 확장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어떤 사유에서 했고 또 앞으로 공유지를 침범해서 사업장을 계속 늘려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1차 적으로 성산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면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증축한 부분이나 인형극단이나 자전거협회에 건물을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성산면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예산심사입니다.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당 관련 부서가 직접 해당 지역 의원님에게 찾아가서 답변하는 것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 쪽에만 집중해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진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각 과별 심사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감액 부분을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실과에서는 과장님들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행정위원회 소속 조대영 위원입니다. 의원생활 개인적으로 7년 동안 내무복지위하고 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산업 쪽 업무는 솔직히 용어까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서민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을 보면 약 50%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는 왜 그랬고 내년에는 왜 50%나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시민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10억 정도하고 2021년도에는 한 5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 하다 보니, 예산은 상반기 예산으로 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구먼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도 그런가요? 어린이집 통합차량 등하원 안전지원 관련…….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것은 약 25%를 삭감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통합차량 지원사업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1일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안전교육을 받는 인력을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니, 한 55명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예산편성을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준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원자가, 하루에 2만 원하고 아침하고 저녁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가정주부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해는 한 60명 정도 하고 금년도에는 55명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보다 맞춰 하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찾는, 이거 연령이 50이 넘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연령에 구애 안 받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단가가 1일 2시간에 4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이통합차 안내하는 분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네요, 반대로?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없는 데는 보육교사가…….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한 수당을 줘야겠네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어린이집에서 따로…….

대영

조대영위원

보육교사의 수당을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내역 정리할 때 또 나오겠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청년센터 관련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서민들·청년들, 또 노인들도 한 가지고, 그 부서가 주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이 사회적경제활동이라든가 청년센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통째로 드러내도 괜찮은 정도의, 과를 운영하시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다음에 인증 받고 이런 절차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3년만 딱 가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성장을 못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따로 세워서, 그다음 지도점검을 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이분들이 3년 하고 또 다른 명칭만 바꿔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이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중될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산업위원회에서 건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관한 용역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을, 11월 말 현재는 34개 사업적 기업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용역을 한번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타 시·도와의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정말로 사회적기업이 모순점이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시간관계상. 그렇다면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 때 산업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비는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제가 한번…….

대영

조대영위원

그냥 위원님들이 뭐라 해서 훌러덩 날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하는 게 약하다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몽땅 다 드러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열심히 챙기잖아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달랑 들어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역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할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한번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삭감내역 조서 정리할 때 또 나올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옥천동 재생센터 2층에 당초 계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나 이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예정이다 보니 조금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의지가 어때요?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 조례는 어떻게……. 제정됐나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 의회의 승인을 받고…….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돼요? 딱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하나도 안 밟았네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안 된다, 그렇죠? 보니 그래서 삭감됐구먼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상반기 되기 전에 청년센터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강릉이 인구소멸의 도시로 되었어요, 그렇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강릉이 일자리경제로 해서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놓여있어요, 그렇죠? 인구는 늘려야하고, 자, 인구를 늘리려면 어떤 형태로 강릉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있는데, 제가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져야 인구가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 충분한 의지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사회적기업을 해야 하는지, 청년센터나 일자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자꾸만 삭감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추진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주체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되짚어보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 세워서 내년도에 제대로 짓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지금 있거든요. 지적하신 것도 산업위 할 때든지 미흡한 부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수용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들 소견이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인간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가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약자들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경제예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에 관련된 문제도 보통 보면 행정이 창업이랑 일자리 주어지는 정책에만 이분화 딱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형태가 지금 청년센터 운영이에요, 그렇죠? 보면 어민들 지원부터 해서 각 요소요소 실과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플랫폼 형태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청년들에게 어필해야 하고 또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위원들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선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 한 번도 안 하셨고, 저희가 행정위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삭감조서가 올라왔고 예결위원이면 와서 예산을 살리고자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예산하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잘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특히 강릉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내야 하고,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해서 활성화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도 있고 도비까지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범위가 어떤 형태인가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행사에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노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조금 더 행정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신일정밀이나 이런 쪽이 지금 파업이 4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지역의 노동자 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할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업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정도가, 여기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노동자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여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도 있지만 노사민정 공동선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기타 등등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일정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일정밀은 저희들을 비롯해서 지역 노동관서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갈등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의견차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도 한 2,000만 원 추가로 확보해 놓았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염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행정은 자꾸만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뒷짐은 아니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 민노총 산하 쪽에서는 같이 가입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노총 쪽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노총 쪽에다 협의를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강릉지역만큼은 건전한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 이렇게, 아직은 좀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보조금 성과가 폐지등급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를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말입니다. 도에서 보조금 심사에서 이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대한 보조금 평가를 할 때 그 사업을 아마 제외시켰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도에서 처음에 사업추진을 할 때는 도비를 같이 보조해 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단계가 지나면 도비보조금이 삭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요원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시비부담이 좀 늘어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깎인 게 다 도비가 깎인 거예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1억2,900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줄은 거예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상인회하고 해서 인원이 많은 데를 조금, 왜냐하면 이게 야간도 같이 하다 보니 줄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상인회에서 부담을 더 하든가,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269쪽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경제살리기협의회는 당초 2008년도쯤인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 극복 시민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후속적으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로 이관시켜서 강릉시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협의회 운영에 운영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한 4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살리기할 때, 행사하고 할 때 그렇게 운영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행사성은 좀 줄이고 직접 지원이나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리고 269쪽에 지금 직접지구 활성화가 우리 사천 한과하고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두 개 있는 거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 운영하는 결과를 보면 100% 정도 찼을 때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사업하고 사천한과 두 개만 현재 운영하고, 이것은 45개가 밀집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만 추가로,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직접지구 중에 우리 강릉시의 대표축제이기도 하고 또 대표산업으로 성장한 커피산업도 우리 강릉지역으로 묶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요소가 있거든요? 커피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주시고, 커피산업과 관련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가 매년 이 정도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더 유치해야지 냉동창고가 만실이 되었을 경우여야지만 거의 수입과 지출이 똑같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삭감내역을 바라보면 사회적경제사업하고 청년사업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마 강릉시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동료 의원이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과거에도 지적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17년도 만들고 18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우리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들을 육성하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바뀌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역에서 혹은 강원도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점차적으로 육성해 나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은 후에 평가를 해서, 또 육성조차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우리 강릉시라는 거죠. 가까운 인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모범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시 한번 지원조례를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충분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청년은 조례와 관련해서 청년센터 예산들이 쭉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가설명해서 내년 상반기에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세부적으로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설득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조례를 보면, 아마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줘서 같이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직영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직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지금 옥천동에 도시재생센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상반기, 한 2~3월 중으로 해서 전체 어떻게 운영할 아닌지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그리고 설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제가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함께 만들었던 조례 근거해서 보면 센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행정적 절차,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가지 만, 예산심사 과정이라 애매한 부분인데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주문진의 주차타워, 아시죠? 제가 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전혀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비 다 반납하셨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반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포기서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반납, 언제까지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올해 집행 안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주문진 주차장 사업추진할 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추진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시장 상인들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그게 중기부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타 지역주민들, 상인들을 제외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하려고 했던 그 대상지가 공원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차 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2차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바닷가 물양장 쪽 추가 매입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에 어렵다! 또 중기부에서도 직접 오셔서 상인 분들을 같이 설득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은 이 일련의 사태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라고 말하기 모하지만 조금 행정이 하는 일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거 동의하시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 주차타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전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민심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그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잣대, 작은 식견만 가지고, 중기부 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지금도 치유가 안 되었는데,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상인들 역시, 주문진읍사무소 아래쪽에 공터가 조금 넓어요. 철도청 부지도 있고 한데 거기를 한번 협의를 해서, 어쨌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으니까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각 단체에서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안 하는 걸로 포기하고 거기 대안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왠지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장 지원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그쪽에 읍사무소 옆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비로 들어가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생겼으니 우리 시 차원에서 교통과나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때는 그나마 진행될 때고, 지금은 끝났잖아요. 끝날 즈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총괄 때도 늘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나도 어제 그제 주문진항 거기가 주차장 때문에 차들이 밀려왔어요. 그게 경제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교통과와 협의를 좀 해서,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님들은 막 뭐라 하면 하다가 조금 조용하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부서 가면 끝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차원에서 그 사업이 날아갔다 그러면 한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말이죠. 그냥 한 방의 예산을 막 주고 말이에요. 예산 한 방에 막 삭감되고 이러는데 가장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한번 주도해서, 국장님 솔직히 임기 내에 한번 살펴주셔야지, 국장님이 과장님 때 일어난 일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가야지 나중에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찝찝하게 놔두면 평생을 찝찝한 거예요. 이걸 꼭 정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강릉청년센터 신규사업이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못 받은 거죠? 예산은 편성이 된 거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진용

김진용위원장

괜찮습니다, 국장님.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청년센터는 내년도 옥천동 어울림 거기 2층에다 리모델링, 건물 지어놓고 내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3월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진용

김진용위원장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여태껏, 아마 11대 들어와서 예산부터 먼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같이 오면 같이 와서 동의안 처리해주고 예산을 처리해 준 적은 있어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주고 동의안을 후에 조치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어보느라고 제가, 아직 삭감된 거 아니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는데,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점심 식사시간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로자복지관 관련, 산업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임대료 관련된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 월 임대료 얼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한 4,500 정도…….

김기영위원

‘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임대료 정해졌으니까, 월 임대로 다 합치면 420만 원, 맞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답해 놓고 나중에 틀리면 안 되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랬죠? 임대료 들어오면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야지 안 잡고 거기서 쓰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예산이 내년도 2억1,300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예요. 민노총 안 들어왔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맞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민노총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신규로 또 들어온 게 뭐냐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2,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도 있고 노사민정 체육대회도 있고 좌우간 노사민정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서 없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또 하나 운영하겠다? 거기 2,000만 원 뭡니까? 인건비지,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복지관 관리에 5,100만 원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재경비가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제외하고도, 그러면 여기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사무국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2,000만 원 또 주고 하면 거기 근로자복지관에서 받는 게, 월 임대료 42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그걸 다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임대료 보증금도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현금을 갖다 보증금 예치한 사람도 있고, 뭔 증권을 끊어서 예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벌써 정리하고 일원화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이구, 그것은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놓고 보면 노사민정, 노사민정 하니까 정부에서도 하는 건 노사민정 좋다 좋다 하는데, 좋다 좋다 하는 거기에 노동법률상담까지도 여기서 해요, 그렇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2억1,300만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임대료 받는 것도 거기서 다 갖다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산업위원회할 때, 산업에서 여기에서 삭감안은 안 내놨어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임대로 받아 가지고 다 쓰고…….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이 다들 우려하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요하게,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통째로 내려앉았느냐 많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지만 또 과장님 답변하는 게 예산은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걸 지금 보면 청년센터하는 것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사업계획도 정하지 못하고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직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무런 것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청년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갖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삭감했고, 거기에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청년정책거버넌스 구축,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 하나도 손을 안 댔잖아요. 다 너희들 하던 거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손댄 건 전부 신규사업들이에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오랜 시간을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거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이 잘못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결위원님들, 청년센터 아까 얘기하신 위원님들 잘 봐요. 옥천동에 도시재생센터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건물 짓는데 청년센터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런데 내용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7,500만 원 들여 집기를 구입하겠다, 인테리어 하는데 9,000만 원 들여 하겠다! 거기 뭐 하는 데인데, 예?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내놓으니까 이게 무슨 진짜 청년들을 위한 센터냐, 뭐냐, 여기가 아방궁이냐 뭐냐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없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데가 그렇게 집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하고 9,0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을 해야 하는지, 제발 산업위원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 답변은 더 명쾌하게 나와야 하는데 명쾌하게 답변이 못 나오고 전전긍긍하고, 지어서 완공되면 그때 가 가지고 추경에 이거 해도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추경해 해 준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경에 다 건물 짓고 나서 하반기에 이걸 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산업위에서 할 때 우리들 그렇게 했어요? 추경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그것조차도 결정 못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몽땅 내린 거예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었는데 그 민간위탁은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검토를 한 겁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 내용은 다 민간위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 다 예산 내려앉은 게, 공통점이 뭔지 알죠?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왜 뭐만 하면 전부 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그래 가지고 또 어느 한 단체에다 이렇게 줘서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 와서 그것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잘 다루지 않았던 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마치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아무 분별없이 통째로 내려앉혀서 청년일자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려는지, 그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276쪽에 보면,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해 봤지만 자금 대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대출해서 2차 보전사업인거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사실 기업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강릉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30억 해서 시장님께 결재 맡아서 올렸는데 예산이 분기마다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신속집행도 관계 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더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만큼 해 놓고 추경 때 하겠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다음 276쪽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도 10개 업체인데 이것도 예산이 1,200만 원이 줄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게……. 그래서 내년에 이거 조금 실적이 없어서 실적에 맞춰서, 올해 워낙 실적이 없어서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이 부분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기업지원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직접 지원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 지원에, 좀 다니면서 만나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국가직접지원사업, 도직접지원사업, 사실 이런 걸로, 그 외에는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보는 내용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기껏 있는 게 우수제품 디자인 지원사업은 매년 했었던 거고, 2차 보전하는 거하고, 기껏해야 인터넷 쇼핑몰, 우리 강릉몰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보통 기업지원 분야는 정부중소기업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워낙 전문 쪽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대학, 과학산업진흥원 외에는 하는 사업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껏해야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지원 홍보물, 판로지원 행사 이런 정도의 사업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 기업지원과가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인 기업이라든가, 다음 내년에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우리 기업을 40~50개 유치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유치하는 부분도 들어 있고, 농공단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특히 기업지원과가 이런 사업은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강릉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과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기업지원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당초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 강릉시가 이런 사업은 특화되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안을 추경 때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비심사 때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도립공원에…….

광민

정광민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부기명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비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펜스, 데크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왔던 폭우와 태풍 때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가, 예산이 서야 하는 예산인 거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했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다시 충분히, 또 나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드렸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경포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증설 및 보강은?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 관련된 건데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그 위치에 다시 그러한 컨테이너를 좀 설치하기가 무리한 게 있었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정립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리고 e-zen에 자전거?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자전거 도하고 시비해서 자전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있는데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운영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전거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은 e-zen에서도 굉장히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코로나19가 이제 좀 완화되면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정상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자, 코로나로 인한 것은 사실 실내보다 실외가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은 제가 뭐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경포를 걸으면서 그 e-zen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낮에 가족들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와서 e-zen을 이용하고 있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준비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8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근데 예산이 줄었어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저희가 강남동도 그렇고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뭘 할 때마다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근데 그 보상액 자체가 되게 작더라고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3만 원인가에서 5만 원인가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 예산이 또 삭감된 건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시설 지원금, 마을별로 올해도 3개 마을에 해 주는데 그런 예산은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상 개별 농가에다 지원한 피해 예방 시설 지원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줬고, 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도 많이 잡았고 고라니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내년 3월 말까지는 방역 설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좀, 그런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줄어도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되도록이면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산업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걸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가에게는 큰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랑 위원님하고 정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말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쪽수는 그렇고, 하천 복원에 관한 예산이, 이 예산 추경에 반영하려고 50% 삭감했나요? 50% 감했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어디?

대영

조대영위원

하천복원, 293페이지. 293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천 복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50%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닙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293쪽 제일 가운데 보면 장, 관, 항에 하천 복원이 있어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 총예산을 보면 9,954만 원인가 예산이…….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전에 비하면 시설비에 탐방로나 경관시설 보수 이런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요? 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역시 어제 한 번 돌아봤는데 하천 복원 쪽에서 봤을 때 조금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모아봤는데 50% 정도를 확 그냥 줄였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추후라도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추경하는데 과연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303쪽에 이륜차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기이륜차?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내년에 신규 해서, 그렇죠? 그 혹시 전기충전 시설이 이륜차 말고, 제안입니다. 전기충전 시설이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돼 있는데.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륜차를 보급하기 이전에 충전시설이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국·도비라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되게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시설비 쪽…….

미랑

김미랑위원

시설 유지하고 뭐 하는 예산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강릉은 바닷가를 다 따라가면서 관광지이기도 하고,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관광지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면 이미지가 되게 많이 좋아져요. 어디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하면 추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가 봐서는, 이제 여자 의원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 거점 도시나 관광지 활성화 방안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가장 좀 민감한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것도 추경에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저희들 그 내용은 시설비 쪽인데요. 다른 관리 운영비는 거의 다 충족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서 화장실을 새로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 갖고 그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후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장, 이게 지금 뭔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산들은 참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는 의문이 참 드는 예산…….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들이 하도 잘하셔서 별로 보니까 뭐 질의할 게 딱히 없는데, 너무 잘하셔서 산업위원님들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18쪽 상단에 보면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이 거의 지금, 뭐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인데, 유독 이 예산은 17.93%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왜 이렇게 17% 굉장히 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가장 중요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청소차량 하나에 2명이 1개 조였는데 이제 안전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 차에 3명이 1개 조로 그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인건비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인건비가 차 당 1명씩 더 타야 되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건 법정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법정 사무라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이 좀 늘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한 20% 정도 증가된 걸로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회용 사용을 좀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로 제안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코로나 단계에 좀 맞춰서 해지가 많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단계, 3단계 적용부터는 해지되도록, 그전부터는 3단계 이하는 일회용품 못 쓰게 공문을 시행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인데, 홍보의 한계성이 있지만 저희가 각종 단체라든가 업무 협력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언론에 일회용품이 어쨌든 20% 이상, 최대한 30%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코로나는 또 코로나대로 대응하더라도 일상적인, 그게 습관화되면 좀 어려우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또 다른 단체들을 활용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329쪽 보면 여기 오죽헌에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오죽헌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 모양새가 에너지 절약 차원이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관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그 모습하고, 오죽헌하고 과연 이게 잘 융합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오죽헌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붕을 보면, 아마 옥상에서 보면 안에 평 슬라브로 돼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뭘로 돼 있다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평 슬라브로요. 측면에는 기와로 되어 있고, 그 내면에는 슬라브로 돼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높이도 한 1.5m 되어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 지붕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본 건물에?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박물관 쪽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쪽에, 외관에서는, 바깥에선 보이지 않도록 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현장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LED 교체율이 얼마 정도가 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58% 되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언제까지 전체를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앞으로 한 5년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고 싶은데 전체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LED로 교체한 이후에 각 전주 하나마다 전기료가 얼마씩 세이브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한 60%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60% 이상 절약이 되고 있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LED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해서, 또 확대하는 만큼 전기료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LED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333쪽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거리 조성 사업에 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거리 조성 사업이 어디를?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총괄로 이제 서 있는데, 예산은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계획을 세워봐야겠지만 주문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고 포괄적으로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깎인 시 관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옥계IC하고 강릉IC 쪽에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안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충실해서, 보완해서 추후 진짜 관문다운 관문으로 만들도록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경관 거리 조성 사업이나 신규로 하는 시 관문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용, 어디로 할 건지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내용들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예산을……. 예산 요구한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요? 야간명소 경관조명 사업인가요? 10억을…….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2억밖에 안 세우고, 8억이 줄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빛축제도 삭감이 됐고, 다른 경관조명하고 일반적인 유지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저희만 예산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형편에 맞게끔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 예산을 10억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사인한 예산 15억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엔 1억9,900,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부서가 그렇게 힘이 세나요?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부서가 그렇게 힘이 세요? 우리 에너지과를 비롯한 모든 실과 공무원들 참 고생하고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80%씩 삭감을 해요? 특히 산업위 쪽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눈에 보여요. 그나마 행정위 쪽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산업위 쪽 와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80%씩 삭감을 시켜요?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성덕동 야간 경관조명 개선 1억5,000, 교2동 3,000 도비 매칭인데 이건 지역구의원님들 사업인데, 그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도비, 도의원들 매칭시켜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교2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숙소가 많습니다. 구 시외터미널 주변에요. 그 부분에 우범지역을 좀 해소하고, 한마디로 실외 빔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경고문구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들, 여러 문구를 적용해 가지고 미관 개선 및 치안에 그쪽에 중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 성덕동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성덕동 쪽은 성덕오거리 쪽, 금호 이안 그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쪽 편에 오거리를 중심으로 조금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경관조명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많이 듭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참고로 관광과에서 주문진 외항에다가 했는데 그냥 엉터리로 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행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거 말고 추경예산을 2억 세워 가지고 그쪽 부분에 하려고 예산 세워 놨었어요. 세워 놨는데 그 방파제 사건이 나는 바람에, 마이삭 때문에 못해서 보수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에너지과에다가 어떻게 좀 자문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아직까지 추후 더 보완한다는 계획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 많잖아요? 그죠?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조명 등 많잖아요. 이거는 한 채널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에너지과에 오면 계장님들 전문가가 계신단 말이야. 근데 관광과 쪽 가면 그냥 “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해”그렇죠? 그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 에너지과가 홀딩 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다가 얘기해서 주문진항 안에 예산 2억 선 게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 테니까 자료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업무 좀 협조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에너지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행정위원회 소속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림과도 뭐 워낙 잘 해 줘서 삭감 내역이 없죠? 있나요,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있어요.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 심의 시간인데 심의를 떠나서 업무 이거 행감도 아니지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뭡니까? 그 산지 형질 변경?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산지 전용.

대영

조대영위원

예, 산지 전용,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복구에 대해서 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완전히 그냥 산을 까서 복구 안 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 거. 그런 어떤 대체 조성비라든지 있겠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금 좀 야박할 정도로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너무나 보기 싫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잘하셔서 제가 뭐라 말씀 안 드리고 그거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저께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다 숙지를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 위원하고 소통하면서 한 거에 대해 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고, 그다음에 삭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목 행사를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식목일 행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고요. 옥계 산불 피해지역에 VIP가 오셔서 거기에서 저희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묘목 1억, 부대시설까지 해서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면 반납하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339쪽 중간에 산림 정책 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가 각종 산림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진행 과정이나 질에 대한 부분을 산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년 평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평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현장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리고 우리 전출금? 숲사랑홍보관, 임해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보수공사, 자연휴양림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계획한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4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관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운영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부에서 본 시각은 효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행사업비 이거는 전출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총 24실이 있습니다. 24실에서 한국예종에 간, 나머지 10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존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치 않을까, 필요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연휴양림에서 시설비는, 이거는 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안전성 보강 대상 건물로 판단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안전성 보강을 위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를 2022년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균특하고 도비를 요청해서 균특 50%, 도비 15% 해 가지고 65%의 보조를 받고 시비 35%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매년 연구용역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목 진료 민간컨설팅이나 생활 수목 민간컨설팅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목 관리하는데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각종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에 수목에 대한 병이라든가 균 이런 것을 진단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고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시책 사업이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아니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방역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많은 수목이 조림돼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병충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관리를 잘 못 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과에다가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뭐 국·도비를 포함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을 지역에 전파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단순히,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목이 조림돼 있는 공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규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딱 4개월째입니다. 어제 자로 4개월째.

규민

정규민위원

오래전부터 하던 행사를, 잘 파악이 되겠나요? 커피축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커피축제가 기존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추경 포함해서 4억4,100만 원을 이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삭감이 돼서, 올해는 3억9,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게 접근성, 프로그램, 콘텐츠, 그다음에 연계성, 장소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는 장소를, 안목에서 해변으로 얘기하면 안목 쪽에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주문진이나 사천, 연곡 쪽도 포함해서 장소를 좀 확장성 있게 가겠다는 것 하고요. 콘텐츠도 기존에 있는 ‘백인 백미’ 말고도 저희가 세계 챔피언십 바리스타 이런 대회도 유치해서 행사가 품격 있게, 격조 있게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도 우리 강릉커피축제는 성공을 했고, 축제로서는 자리매김했다고 보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도 문체부 우수 축제로 지정되고 선정도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도, 내년에도 한 4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좋아요. 커피축제라고 해서 우리 강릉이 커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커피축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또 커피집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707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면에는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강릉 커피를 활성화시키면서. 파악이 안 되죠? 강릉에 연 커피숍이 몇 개가 오픈을 하고, 몇 개가 폐업을 하고, 몇 개가 주인이 바뀌는지 이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70% 정도는 아마 조금 힘들고, 30% 이상은 수익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형 커피숍들 일부만 수익 창출이 되고 대부분은 인건비, 현상 유지하기 바쁘고, 그렇죠? 일부는 수시로 업주들이 바뀌고. 상당히 어두운 면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축제 쪽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들, 어렵고 힘든 소 커피숍들 어마어마해요. 아마 한 집 건너 하나가 강릉은 커피숍이야. 건물 하나 생기면 커피숍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뭐 하는데 입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가 기존에,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문화 소외계층, 영화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후반기 작업실로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또 홍보하고 콘텐츠 있게 품격을 높여주는 데가 영상미디어센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입니다. 인디하우스라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8년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저는 미진한 게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잡음이 좀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심의위원들도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심의, 이 사업 위탁기관심의회가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언제 할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12월 중에는 해야…….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이것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들여서, 위탁 주는 부분이니까, 돈을 주면서 위탁을 주는데 그에 대한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정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이요. 이게 지금 인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미랑

김미랑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이제 얘기 도는 게 문화원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어제 2일까지 접수를 받아보니까 2개 기관이 그렇게 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어서 민간에서 받았던 부분인데, 또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고는 있고요. 법률상에 저희가 또 파악하기로는 큰 흠결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문화원이 하는 게 흠결이 없다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그분들이 접수했는데 비영리법인 단체다, 아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오점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현재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넣었어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이제 문화원라고 하는 거는 강릉에서 좀 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건데 영상미디어센터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처음 이거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뭐가 엄청나게 방대하네요? 전부 보니까 국·도비 매칭,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 쪽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고, 또 예술 부분은 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 넘겨가지고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예술 단체, 어떤 이런 부분, 이건 뭐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들어가면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많은 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좀 많이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다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건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삭감 조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 국제영화제 지원? 이게 국제영화제 지원에 17억9,000이고, 사단법인 국제영화제에…….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운영비.

김기영위원

운영비가 10억?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서울에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서울사무소가 있고요. 강릉사무소도 있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지난달인가 영화제 했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 날은 행정위에서 의정 정책 간담회로 영화제와 같이 간담회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연락받기를 서울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 영화제 참석할 수 있냐, 없냐?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이것도 만들어졌죠? 국제영화제 사단법인?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만들어졌습니다. 7월 28일 자로 강원도의 승인을 받고, 창립이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운영비가 10억이다, 이 얘기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거기에 총 46명이 있는데, 한 30명은 단기 스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8개월짜리 이걸 합쳐서 그렇고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제 행사 지원하는데 17억9,000, 18억 잡고, 5억을 삭감하겠다? 그 운영비에서 또 5억을 삭감하겠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삭감해서 영화제를 어떻게 운영을, 만약 이렇게 삭감되면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영위원

정동진 뭐 독립영화제도 아니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영위원

그러니 이참에 아주 다 내려서 영화제 안 하면 되지 뭐?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뱃속이 편하죠, 뭐?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는 영화제하고 일반 블록버스터급 상업영화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에 없는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영화의 질적인 면을 행정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다. 저도 공감이 되고요. 저는 블록버스터급 상업영화는 실수라든가, 세련미, 실수를 허용치 않고 세련미, 정제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릉국제영화제, 전주영화제도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에 판타스틱 영화제를 가도, 제가 개막작을 한 번씩은 봤어요. 그분들은 오래됐는데, 전주하고 부천은 오래됐는데 저희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지 영화가 이제 인공미가 좀 덜하다 보니 자연미가 있고 풍광미가 있고 여유와 여백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상업성 영화를 얘기하고, 상업성 영화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1회 영화제를 해봤고, 올해 2회째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대폭 축소를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게 조금 간편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1회 때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찬반양론이 많은 건 알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그러느냐, 원인분석을 해 보면은 처음 물론 우리 시에서 영화제라는 것도, 국제영화제라는 걸 붙이니까 처음 이 영화제를 하려고 할 때는 문학영화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강릉시와 걸맞은 강릉의 문학, 예향의 도시, 거기에 걸맞은 그런 문학영화제로 가겠다. 우리나라 각 시·군·도마다 있는 영화제와 차별화하는 우리만의, 강릉시만의 어떤 그런 영화제로 가겠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이걸 상업성으로 누가 먼저 끌어냈냐 하면 집행부에서 끌어냈어요? 작년에 1회 축제하기 전에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하고 할 때, 확보된 강릉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겠다고 이미 섭외가 끝나고 다 세계적인 유명배우, 유명감독. 아주 그냥 전면에 내세워 갖고, 그 설명 듣고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그걸 그대로만 간다면 이 돈 가지고 되겠냐? 세계적인 칸 영화제고, 이거보다 진짜 못지않은, 이 작은 도시에서 말이야. 이런 영화제, 벌써 이런 사람들이 벌써 다 오겠다고, 참여를 하겠다고, 섭외가 다 됐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다. 본 위원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영화제, 국제영화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부산, 전주도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주는 뭐 부산보다는 덜한데, 본 위원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몇 번 가봤어요. 가본 거는 왜 가봤냐? 부산국제영화제는 연계를 하잖아요? 부산 불꽃 축제, 광안리 불꽃 축제하고 연속성으로 이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외국 크루즈선들이 몇 척씩 들어와요. 가보면 실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래됐어. 그만큼 많이 해 왔고, 예산도 우리와 비교했을 때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처음 이 영화제를 하려고 할 때 강릉시가 어렵지만은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저 자리까지 올려놓은 그 조직위원장님을 섭외해서 모시고, 진짜 아주 그냥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1회 영화제 때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내가 여기 왜 왔나 싶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들만의 잔치지.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시민들이 알기나 합니까? 날씨가 쌀쌀한 날짜, 이 영화제 여는 날짜 때문에 그날의 날씨가 쌀쌀한 탓도 있었지만, 개막식을 보겠다고 강릉 시민들 몇 명이 왔으며, 강릉 시민들은 영화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만회 좀 해 볼까 했는데 코로나 이걸 또 만나서 더 이제는 아주 영화제가 시민들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영화인들만의 잔치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다시 해야 되겠는가? 강릉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SOC 사업,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이 책자에서 줄줄이 다 삭감시켜 놨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하고 싶은 사업들. 아주 야심차게 공모사업 했다고……. 공모사업, 공모사업! 그게 다 국비 공모사업이면……. 그게 다 국비가 아니잖아요? 관광거점 도시 1,000억짜리 국비 공모사업 했다, 따 왔다! 다니면서 아주 시정 설명회할 때 온 시민들한테 자랑했어요. 강릉 시민들은 국비 1,000억 주는 줄 알아요. 우리 시비 500억 들어대는 건 아무것도 생각 못 하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차질 없이 착착 진행하려고 예산 착착 다 세워놓고,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해 갖고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예산 증액권이 있습니까? 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삭감해 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할 일이 뭐예요? 그런 사업들 직접 관련된, 시의원 지역구과 관련된 SOC 사업들, 예산들은 다 줄줄이 내려놓고 이런 사업들만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행정위에서 나온 이 안도 불만이에요. 아니, 뭐 어차피 한 번 더 해 보라고 하려면 그냥 다 해 주든가. 뭘 깎아놓고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동네운동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좀…….

김기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본인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지? 커피축제도 하고 싶고, 영화제도 하고 싶고, 세계합창대회도 하고 싶고? 자, 그래서 이걸 문화예술과에 강릉국제영화제 이거 하나만 갖고 본 위원 이렇게 딴지를 걸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진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갖고, 예산 심의를 의회에 해달라고 예산 책자를 내놓은 걸 살펴보고, 참 이건 좀 너무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오전에 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고, 돈 없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갖고 그런 사업 예산들 다 내려놓고, 시에서 이러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시정소식지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또 3억, 4억씩 추가로 늘려서 편성해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 보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매달려서 “이것 좀 해 다와, 이것 좀 해 다와” 하는데 뭐 깊이 들어가면 의원들이 힘도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권한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냥 삭감하는 그런 삭감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민들은, 주민들은 요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참 매달려서 ……. 뭐 의원님들 끗발이 엄청 좋은 줄 알아. 전지전능한 의원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욕만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의원들이. “저게 뭐 시의원 되더니 말이야, 개뿔도 해 주는 거 한 개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예술과에 영화제 하나만 갖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 조목조목 할 거예요. 뭐 상관없는 건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예산 심사, 첫 시작서부터 정말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랑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이렇게 파악을 못 했었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군 철책과 관련돼서, 예산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군 철책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 사이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다가 보니까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했어요? 15km 정도 사업을 했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때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됐어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야. 이거는 4년에 걸쳐서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 갖고는 3단계 사업이야.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억3,000? 그러면 3단계 사업은 올해, 내년도 2021년도 1년에 3단계 사업이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3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3단계 사업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니까 총 사업 기간이 그냥 1년이야, 1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철책 철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저번에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안보와 관련 돼 갖고 철책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와서 관광지, 관광객 이미지 개선해서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이유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에는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었는데 3단계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야 되느냐?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3단계 사업은 감시장비에 대한 사업은 군부대에서, 군에서 국방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철책 철거라든가 주변 환경, 그다음에 군 시설 초소라든가 벙커 이러한 소규모 군 장비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해안선 길이가 얼마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전체 해안선 길이가 35.23km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행정구역 해안선 길이가?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철책 철거만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철책만, 철거만 35km?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35.23km?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단계, 2단계 식으로 3단계 사업도 어떤 기간과 기관을 정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해는 얼마, 내일은 얼마, 후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보면 감시장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감시장비도 우리가 시설해 줍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감시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방비에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방비에서? 그럼 감시장비 설치는? 그것도 지방비로 하는 거예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추가 설치에 대한 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걸로 MOU가 되어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감시장비는 국방부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철거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마 2020년부터는 국방부가 계속하고, 지금 그전에 철거돼서 감시장비를, 설치한 감시장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요? 왜 그렇게 되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정책이 바뀌면서, 금년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앞으로 군 철책 철거 및 저거는 국방부에서 100% 국방비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35.23km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 완료한 게 한 25km? 1단계, 2단계, 15km 하고 10km 하고,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한 20km 정도가 완료가 됐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한 20km 정도 완료했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4.6km…….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15km 정도 남았잖아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그렇게 남았는데?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중에서 철거를 안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식으로 앞으로 남은 구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예산도 편성해 갖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아,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심곡 바다부채길 구간하고요, 한라시멘트 안에, 항만 안에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심곡 바다부채 구간은 낙석위험이 있어서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비용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게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또 한라시멘트 안에 있는 항만은 어차피 항만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판단돼서 제외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3단계 신규 사업에 3 대 7로 매칭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네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5 대 5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순 없었나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그거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조례에 부담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3 대 7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래 가지고 3 대 7로?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랬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위원회라서, 행정위원회 심사를 다 마치셨지마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예산서를 총 보면은 해수욕장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45억이었는데 그래도 감액을 해서 한 4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소비성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비성 예산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45일간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수상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소비성 예산은 축제에 대한 예산이 좀 포함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전체 예산 규모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관광과니까 관광이라 하면은 해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1년에 예산을, 강릉시가 40억을 해수욕장에만 투입해서 얼마나 우리 강릉시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만, 사실 관광단지 조성해놓고 지역에 기반시설도 못 하는 이런 형편에 소모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는 거는,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은. 그 경포에 해수풀장 하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에 운영했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올해 운영 못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예산서에 보니까 1억 얼마입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억이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누가, 뭐 아동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누가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저희 해수욕, 해변 운영은 강릉의 가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고요. 그리고…….

용남

김용남위원

아, 다 알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년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방문하시는 데 특히나 저희가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데는 파도가 높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경포라든가 주변에 보면 놀이시설이 많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또 놀이시설을 선호하는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해수풀장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족들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안전이라는 항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억을, 억 단위를 써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해수 인입하는 데 또 900만 원이 또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결국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해수욕장 풀장 운영이 1억5,000이고요. 해수 인입관 하는데 또 9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예산이지 않는가?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포번영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봐요. 그럼 번영회에서 운영하면 또 번영회에 또 뭐 지원 안 해 줍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돈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없습니까? 이거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사용자들이?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라든가 어떤 매일매일 해수를 끌어들이고 하는 부분들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관광객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용료 수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담당 계장님 계시면은…….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오늘 세종시 출장 관계로 담당께서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수욕장이 경포뿐만 아니라 강릉 해변 일대로 전부 다 마을해수욕장이라든가 나뉘는데, 사실 지역에 조그만 면 단위에서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시설 하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쉽게 접근을 못 하고, 무슨 여건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요, 올해 해돋이 행사합니까? 아직 결정 못 했습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전면 취소하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있는 해돋이 행사는 전부 다…….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이거는 내년도, 2022년도 해돋이 행사에 대한 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 금액은 저희가.

용남

김용남위원

아,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해수욕장 잠깐 언급했는데 경포는 작년에, 금년도에 24억에서 내년에 18억,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한 6억5,000 줄고. 읍·면·동은 15억에서 14억? 한 1억2,000 정도 줄었어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하여간 전 부처가 긴축 예산하다 보니까 다 줄인 것 같은데,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는 예산이, 뭐 해수욕장 예산은 뻔하잖아요? 인건비, 청소, 관리비 등등인데.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시설비…….

규민

정규민위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튜브, 그다음에 파라솔. 매점은 백사장에 못 하게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주 수입이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마을 해수욕장들은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전기도 시설하고 물도 시설하고 다 스스로 해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경포는 뭐 어찌됐든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입되는 파라솔, 튜브, 이게 일부 단체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입금이? 잘 아시죠? 내용은?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시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아마 계속 민원이 생길 거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시정을 안 하면은. 내년에 아마 어떻게든 시정하셔야 할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영 검토를, 당초 업무보고 때 직영을 검토보고 드렸었는데요.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이거는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여러 측면에서도 강릉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포 벚꽃 잔치 있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는 금년도 1억9,500, 작년도 1억9,500. 이거 얼마입니까? 4,500이 0.02%가 감액됐네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4,500을 감액시킨 건 뭡니까? 물론 과장님이 감액시킨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했어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산 조정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 또한 잘 아시죠? 민원, 민원사항?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심각해요, 민원이?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고 있죠? 이것도 다른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 업무 한 6개월? 얼마 됐습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이 4개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4개월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지만은 하여튼 4개월, 지금까지는 뭐 경포 해수욕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민원 유발돼서 가지 못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미연에 좀 예방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과장님, 뭐 4개월 되셨다고요? 가자마자 해수욕장 운영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 다. 그 덕에 영국 BBC, 일본 NHK 아주 세계 방송까지 경포 해수욕장이 아주 그냥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래서 아주 진짜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광지에, 해수욕장에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첨단 드론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릉의 해수욕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하는데 전체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위문도 가서 격려도 하고 많이 고생들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좀 격려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그거고,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니까. 항상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 관광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아니 뭐 운영 자체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했죠? 모래시계공원, 그다음 통일공원?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대행사…….

김기영위원

통일공원은 입장료 받는 데고 모래시계공원은 입장료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통일공원 세입예산을 얼마 잡은 줄 알죠? 내년도에 통일공원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세입, 벌 것이다. 이게 잡은 게 2억3,000이야. 그전에 2019년도 할 때 예산 세입 잡았다던 게 3억? 자꾸만 줄어들어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자, 그러면은 올해 관광개발공사에서, 통일공원에서 얼마 입장료 받아서 수익 냈는지 아세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최근 3년을 보면 통일공원에서, 여기 관광과니까. 18년도에 2억6,500, 19년도에 2억2,200, 근데 올해 20년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겠죠? 1억2,400? 그럼 내년에 코로나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통일공원 쭉 입장료 수입 보면 매년 하향이에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세입을, 입장료 수입으로 세입 2억3,000이 통일공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세입 예산 편성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그거냐? 세입만 늘어날 것이냐? 이게 코로나 아니고 정상적으로 쭉 해도 하향곡선을 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년도까지는 다 해당 부서에서 이 운영비 잡았어요, 예산? 그렇기 때문에 통일공원 예산도 6억이 넘었잖아,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요거를 이제는 전부 다 저쪽으로 빼줘야 되니까, 전출금으로, 통일공원 전출금으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전출금으로 주려 하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출금으로 주려 하는 게 3억8,400이야.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3억8,400, 예.

김기영위원

3억8,400인데 관광개발공사에서 2020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 모든 인건비고 모든 것이 들어가서 3억5,0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올해는 1억2,000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모든 게 수익사업을 하느라고 꼭 지출과 수입을 해갖고, 수입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위탁 줘서 우리가 돈을 좀 줘가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부 다 이런 형태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3억8,400을 전출금만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관광개발공사는 예산정책과 쪽의 담당업무니까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이 서자면은 관광과에 서야 돼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했던 게 산림과하고 도시재생 쪽이 산업위에서 했어요. 관광개발공사 전출금 전액 다 삭감 내렸어요. 관광과도 본 위원 이거 전액 삭감할 겁니다. 한 번 해 보자고요. 운영하든지 문을 닫든지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스스로 자성의 노력이나 자구책을 강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세 군데, 상인회에서 운영하던 거 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 주겠다. 거기도 전출금 위탁사업비 5억5,000 주겠다? 그러면 또 뭡니까? 자, 그럼 또 사람 늘려야지? 그런 식으로 방대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 곪아 터져가는 부분에 대한 건 한 번도 연구도 안 해 보고 자구책을 마련도 안 하고. 번번이 예산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온다. 물론 관광지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을 유입하고 꼭 수지타산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어떤 자성의 소리.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는 사후계획들이 나와 줘야지! 저렇게 계속, 통일공원 연 지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냐? 자, 거기에 함정전시관 한 번 도색하자면 또 수억씩 들어가면서 도색하는 이런 거는 다 빠진 겁니다. 그냥 운영비만 갖고 하는 거야,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전출금만 해당 과에서 만들어줄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해놓고 나니까 이게 처음 사업했을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어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또 부서는 관광과인데 이게 또 관리,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야? 그러니까 강릉시의 관광개발공사라는 거는 그냥 다 만들어두면 딱 얌전하게 가서 앉아서 돈이나 받고, 운영하고? 거기에 청소 이런 것들은 다 용역, 위탁,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용역 줘요. 허드렛일 안 해요. 앉아서 다 그런 일만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해당 부서에서 또 뒤 청소해야 합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태풍에?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망가졌습니다.

김기영위원

자, 이게 말썽 안 생기고 그저 수익 괜찮은 거, 딱 두 가지? 돈 안 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연곡 솔향캠핑장? 솔향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 이거 돈 되는 거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해요. 바다부채길에 대해선 건 없잖아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관광과에서 전출금 예산도 없어?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망가지면 이거 또 설거지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잖아요. 절반만 하잖아, 반쪽짜리?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1km 정도밖에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썬크루즈에서부터 가다가 부채바위 이런 데서 돌아와야 됩니다. 심곡 쪽에선 문 열지도 못하고. 중간에 망가져 가지고, 그렇죠?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서 보니까 낙석위험 예방사업을 해야 해서 돈 15억은 있어야 되겠다? 급하니까 빨리 돈 들여서 이걸 빨리 방지 시설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억밖에 안 세웠네요? 그 5억 원어치만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심곡 바다부채길이 망가진 심각성을 알고 긴급하게 특별교부세 3억을 또 확보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긴급하게라도 빨리 이걸 해서 복구할 수 있게 하란 말이야. 이런 거 빨리 복구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영화제하고 먹고 놀 생각들은, 다 그런 예산들은 다 악착같이 세우려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부서는 다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국장님. 그래서 다들 어렵겠지만 또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대로 긴축 재정 운영하더라도 할 건 좀 하고, 또 그런 거 할 건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 닿고 이렇게 당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바람에. 심곡 쪽에서 문을 못 여니까 심곡 쪽 지역은 완전히 쑥밭이 났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문을 못 열고, 그쪽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가보면 차량 하나도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민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5억밖에 확보 안 돼서 이렇게 사업 좀 딜레이 되고 지지부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잘됐으니까, 특별교부세까지 됐으니까 시에서도 빨리 발맞춰서 빨리해서 이걸……. 그래도 이걸, 이 길을 개통해서 나름대로 이거 또 효자종목이었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름대로 수익 많았잖아요. 관광개발공사 수익 한 번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나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단물 잘 빨아먹고 지금 뭐 일이 생겼다고 안 해 주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다부채길 수익사업 볼래요? 18년도에 17억9,000, 18억이야. 이게 몇 년도에 바다부채길 열었는지 알죠? 17년도인가 열었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수입, 이걸 가져오라 했더니까……. 18년도에 17억9,000, 18억, 19년도에 15억으로 떨어졌어요. 올해 5억3,000이야.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되지, 망가져서 이제 아예 들어가려고도 안 하지, 이러니까 그간 번 것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빨리 안전시설을 해서 빨리 하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하셔서 이번이야 특별교부세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빨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관광과 할 일이 또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니까 잘 헤쳐나가시리라 생각하고 좀 빨리 잘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그리고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기영위원

할 얘기 있어요? 얘기해 봐요.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통일공원 대행사업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수익성이 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있어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뭐 삭감한다 이러니까 지금 먼저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수지타산만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관광도시로서, 관광도시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 거기에 따른 이런 걸 다 고려해야지 그거 가지고 장사꾼, 상업성으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이번에, 월화풍물시장 있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녹지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녹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었어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월화거리 내 풍물시장, 처음에 풍물시장 조성할 때 풍물시장 조성 공사비가 12억5,200만 원입니다.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풍물시장 보상비가 14억7,000만 원이었어요. 보상 당시에는 124개소였어요, 알아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85개소…….

김기영위원

그래서 현재 상가 현황은 67개소라 이래요. 임당상가에 26개소, 금학상가에 41개소…….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 빨간색 컨테이너 같은 거, 그런 거죠? 당초예산은 요구를 할 때 19억으로 67개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어서 9억 정도 편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임당상가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임당상가만 하려면 보상비, 부지 정리비, 감정평가비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임당상가 현재 25개에 대해서 철거동의서 받았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서 보상받고 철거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보상비로 봤을 때, 그러면 처음 월화거리 풍물시장 조성할 때 벌써 그때에 보상받았어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보상, 철거하려니 다시 보상, 결국 이중보상 아니에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업보상비 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입점을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획을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먼저 내보내야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왔거든요? 그래서…….

김기영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뭐 하려고 해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일단 거기가 현재 공원법상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전체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보상해 주고 철거를 했으면 지금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해서 철거하고 보상주고, 철거하고 이런 걸 안 만들고 지금 문화예술공간을 그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만들면 이렇게 또 보상해 주고 철거하고 또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또한 뭐냐? 그때 당시는 철도유휴부지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옛날 낡은 건물들 빨리 정리해서 깨끗하게, 그런 풍물시장을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이걸 다시 철거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또 만들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행정이 불과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산업위원회 소속으로만 있다 보니까, 사실 행정위원회 쪽 원래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왜 녹지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과가 원래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난데없이 행정위원회 쪽 문화관광국으로 조직개편해서 옮겨오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떠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녹지과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할 때부터도 자꾸만 녹지과하고 해양수산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조직개편해 가는 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화거리조성사업 17년도, 17년도에 저걸 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거죠? 임당상가만 정리하려는 거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문선빌딩 옆 쪽으로 있는 임당상가……. 그리고 금학상가라는 것은 홈플러스 옆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임당상가를 처음에는 67개 다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산이 깎이니까 9억 가지고 임당상가만 정리하겠다?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애초에 거기 월화거리 만들어 놓으면 영업 무지 잘 될 줄 알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떠나서 애초에 영업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이런 데다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참에 아주 나도 보상받고 안 할래” 상가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지금 현재 임당상가 분들만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동의를 다 받은 상태고요.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임당상가 26개인데 25개 상가는 동의서를 받았다?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동의서 안 받은 상가가 하나 있어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조만간에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 그러는 거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예산만 해 주면 금학상가 쪽도 다 철거할 계획이에요, 예산만 되면?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산만 되면야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거 다 철거해서 문화예술공간?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구체적인, 문화예술공간 어떻게 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일단 용역에 의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뭘 담을 것인지, 생각은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단오라는, 강릉의 가장 유명한 단오축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꼭지를 월화거리로…….

김기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시설물 안 하고 광장으로 만들어놓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공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게 처음부터 본 위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 공간에……. 월화거리라고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영업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봐요. 정비하는 이유라고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그 상가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 거기가 맨 술 먹는 데고, 술 먹고 나니까 공중화장실이 너무 머니까 아무데나 노상방뇨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좋은데, 그래서 애초에 이 풍물시장 만들 때부터 이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때 우리 부서가, 상임위가 이 부서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상가의 그 사람들 동의를 받고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자니까 그 사람들 영업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게 불과 3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짚은 것은 이런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려면 다 정비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결국은, 한 예산 10억만 더 세워주면 다 하죠, 금학상가까지?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안 세워주니까 9억만 가지고 우선 그거만 해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또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광장만 만들어놓고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뭘 할 수 있게 해서도 안 돼요.

기옥

문기옥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광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리·운영을 잘 못하면, 그래서 왜 녹지과에서 이걸 해야 하느냐,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과에서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월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임당상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금학상가도 정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공원으로서, 우리 강릉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문화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문화공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녹지과에서, 공원이라서 녹지과에서 하는 이것은, 공원이면 다 똑같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공원다운 공원이지 이건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정확하게 관리·운영만 깨끗하게 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몇 년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금방 이렇다고 해서 이것은, 문화공간 조성하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여기 상가들 때문에 그러는데…….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지금이 정리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니까, 다음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하지 말라든지 예산 세워서 사라든지 하는 것은 다시 추후 논의할 거니까,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심사하면서 하나도 할 얘기가 없다니까, 나는 예산심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앞에 관광과 예산심의할 때 바다부채길 언급을 했어요. 바다부채길 지금 많이 망가진 거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었어, 그렇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거 좀 잘 만들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잘 만드느라고 했는데 재해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잘 만들려고 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 미탁이나 하이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조직개편되어 갔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가 문화관광국 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관광과 관련해서, 해양관광 부분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광으로 활성화한다 이러면 해양지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기영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맞느냐, 안 맞느냐 조직개편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으로 간지 이제 6개월 되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6개월 되어갑니다.

김기영위원

가보니까 물론, 국한된 하나의 사업이겠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사업 때문에 굉장히, 경제환경국에서는 발전소사업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국이 달라서, 이제 바다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 관련된 민원문제는 이제 문화관광국장님께 얘기해야 해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문제가 없도록 부서 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파악 좀 해 보았어요? 바다 발전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그쪽이니까 바다 어촌계 어민들 보상 문제 해서 하는 걸,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받고 파악해 보았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경제환경국하고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 업무 예산은,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있을 때부터 지켜보면 거의가 다 국·도비매칭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산직 공무원들 발령도 도에서 내잖아요. 그래서 딱히 예산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해 보니까 그게, 업무야 어느 상임위 소관이 되든지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장님들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잘 하겠지만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 국장님이 간과하지 말고 잘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옆에서, 문화관광국이야 다른 부서하고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잘 좀 해 주십사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바다부채길 이건 어차피 바다와 관련된 일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화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한 해양심층수 관련 이런 부분…….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해양심층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동해안만 해도 해양심층수 많았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명맥 유지하는 데가 고성에 있는 해양심층수인데, 드디어 강릉에도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바다의 일이니까 어촌계원들이나 주민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중공원 있죠? 레저전용 Zone 조성해서 있는데, 해양레포츠 문화축제도 그 장소에서 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육상에서, 사근진·경포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기관에다 줍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예산이 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인지 외부에 줄 것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행사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5월에 2,400톤짜리 넣고, 그걸 놓음으로 인해서 다이버 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코로나가, 9월이나 10월 중 할 계획인데요. 잠잠하면 좀…….

용남

김용남위원

해양레포츠 문화축제를 기존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신규로, 지금 2,400톤짜리 넣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거기 해중공원 사후관리하고 시설물 보강하는 것도 그거와 다 연관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후관리는, 바다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거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수거하고 관리하는 본이고요. 축제는 다른 돈이고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중공원 시설물 보강사업이 1억이 있는데…….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건 육상 쪽에 해중전망대하고 앞에 접안시설이 있거든요? 접안시설 앞에 바다 쪽에 TTP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티티비를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접안시설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바닷가 쪽에 TTP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레저존 조성사업은 어떤 건가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레저존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장갑차 한 4종이 대전 군수품하고 양도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1억5,000이 모자라서 집행잔액하고 시비 1억5,000하고 합해서 내년에 장갑차 4대를 수중에다가 넣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영향평가 다 받았습니까? 바닷물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어초화 안에 있는 폐기물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또 어초화를 만들어서…….

용남

김용남위원

다 싹 정비를 해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다 싹 정비를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바닷물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다 마련해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마련해서 넣을 겁니다. 우리 폐선박 넣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관리를 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

한 마디만…….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소장님? 승마장 철거가 체육시설사업소 거예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원래 전부 다 제대로 철거하자면 그 돈 가지고 안 되죠.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는 원래 전체 철거는 안 되고 건물만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 지을 때, 승마장 지을 때 17억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승마장 거기다 짓는 거 찬반양론도 많았어요.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에다 지어서, 이게 뭐냐면 강릉시가 모든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자꾸만 부서마다 뭐라 하는 게 뭘 하면 위탁이거든요. 뭘 만들면 위탁이에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승마협회에다 위탁줬잖아요, 그렇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저걸 만들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말들이 와서 뭐 하면 냄새나고 어떻게 한다고 반대할 때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년에 승마 전국대회를 4개 이상 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하고는 그냥 승마협회에 위탁을 줘놓고 나니까 지금 와서 모든 운영·관리 부분이 엉망으로 되어서, 저거 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철거하려니까 벌써 안에서 철거 못 하게, 인건비 못 받고는 관리동 사무실 안에서 연탄불 피어놓고 나는 죽겠다고 유서까지 써놓고 시를 압박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가 체육시설물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다 주고,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만큼 지금까지 철저히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본 위원이 철거예산 다 삭감하고 철거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건물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냥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그 기간 안에 철거를 안 하면 또 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정밀진단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 예산 저런 예산 또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 우선 건물만이라도 4억5,000 들여서 철거해야 되겠다 이거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철거하고 나면 관심거리가 뭐냐? 철거하고 나면 저기에다 뭐 할 것이냐? 그건 또 시설사업소가 아니지, 건물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체육과로 해서 체육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할 것이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에 그거 철거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 예산편성 했으니까 전체 바닥까지 완벽하게 철거를 예산은 건물철거예산만 세웠으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건물만 철거하고 거기를 완전히 차단시켜놓으면 그나마도 우선 시가 책임져야 할 일, 각종 사고나 이런 일이 생기면 잘못하면 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비켜 가려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단, 사업 들어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분명한 대화를 하세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민들은 승마장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거기서 어떤 걸 했는지는 시설사업소장님이 다 알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하고 만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화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이승화 체육시설담당 이승화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담당님, 공직생활 이번 달로 마지막이신데 이 자리를 빌려 마무리 말씀 후배들에게 하시죠.

담당

시설담당

이승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로, 아까 발표가 났습니다. 명예퇴직 12월 16일 자로 명을 받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6년 4개월 동안 근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선후배 공무원들하고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 밖에서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용 정규민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정광민 김미랑 출석공무원( 27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이민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회계과장 황선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김석중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관광과장 이채희 체육과장 이원근 녹지과장 문기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세정담당 이주원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정보융합담당 박종범 시설담당 이승화 의회사무국( 5 명) 전문위원 차주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심미경 이상희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