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도비보조금 5억 1,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 증액된 17억 296만 8,000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조사·청렴업무 7,210만원,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100인위원회 운영 지원 등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988만원, 시민에 대한 협치 인식확산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 인식확산 시민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1,400만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사업 2억 9,555만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 5,09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등 2억 7,860만원,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제공, 그리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사업 7억 9,023만 2,000원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160만 6,000원 등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민선7기 역점사업인 민관협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도비보조금 등으로 5억 1,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501만 4,000원 증액된 17억 296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100인위원회는 공론장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예산을 전년도 대비 1억 2,519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정책감사실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100인위원회를 비롯한 민관협치와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참여 기능을 확대코자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과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간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관 인원이 줄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2명인데요, 지금 한 분이 유고 중입니다. 그래서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임기가 있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년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좀 사고가 있어서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감사관 대면 회의를 진행을 못 했구요. 그리고 현장에 감사를 나갈 때 시민감사관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그것도 좀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현실화시켜서,
신금자위원
예산이 줄어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렴업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신금자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두 가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나는 공직자 청렴연수입니다. 청렴연수예산 약 1,650만원 정도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요청드릴 계획이구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청렴콘서트, 그걸 청렴시민 아카데미 예산으로 1,100만원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상황 봐서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서 편성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거의 진행을 못 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올해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카데미하고 문화탐방을 내년도에 보시고 추경에 잡아서 하시든가 할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뒤에 179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선임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선임위원회가 새로 신규로 된 부분인가요? 위원회 구성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구성이라든가 추첨, 인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추첨을 하는데 그런 사무들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선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집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내년에 4개 동 전환이 현재 공고가 나 있는데요, 그 4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곧 만들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10만원씩 네 분 5회라고 했거든요. 5회의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금년에 한 이삼 회 정도 하구요. 이것도 내년 연말에 가면 내후년도에 전환할 동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회 정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성과공유회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을계획 수립하고 총회 운영하고 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각 동에서 서로 공유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차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수한 동들을 선정하는 그러한 사업을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형태로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전에는 최우수 150만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던 포상금을 운영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대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들 고생하셔서 격차를 줄여서 모든 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협의하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정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협의해서 시상하겠다는 걸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182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그 현장에다가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조그만 안내판 같은 것을 붙여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안내판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에 군포형마을 공모사업 2억 2,000 있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 예산을 일부러 편성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산서 179쪽에 보면 중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씩 11개 동에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보니까 10개 동이 신청을 했고 1개 동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동마다 금액을 좀 달리 주게 되는 불균형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지원 등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 군포형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열한 군데가 다 신청한 게 아니고 열 군데만 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11개 동을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마을계획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들 중에 일부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 전 과정,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발굴된 좋은 사업들은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건가요? 느낌상은 마을사업 공모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런 걸 제출해서 집행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으로 폭넓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자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마을축제를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계획들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율적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진행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정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광정동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2,200만원이 있잖아요? 광정동 커뮤니티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광정동 커뮤니티센터가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광정동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광정동 커뮤니티센터의 이름도 짓구요. 그리고 공간 배치계획도 잡고, 그리고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지 그 관리체계와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전 과정을 주민들 스스로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들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쓰이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산본1동과는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좀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은 사실 예산에 있지 않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산본1동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본1동 공간 자체가 온전하게 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산본1동에는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커뮤니티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계속 만들어지면 이런 형태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내년에 한 번 해보고요.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일반회계의 1%까지 편성할 수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의 1%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 같으면 한 6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60억?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렇게 전환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별도로 합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방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시에다 요구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구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로를 더 추가한 겁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한 그 동에 필요한 사업과 그다음에 협치기구인 100인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등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랙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별로 올리는 예산과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있는 예산이 별도로 예산에 목을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목이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모았다가 거기서 다시 다 퍼지게 되겠죠. 어떤 목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분야로 올 것이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다시.
홍경호위원
동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가 2개 동이 되고 또 4개 동이 발족되다 보면 좀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몇 개씩 발굴해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까지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같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면 정책감사실에서 선을 그어 주나요? 그 답을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목이나 범위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늘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나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럼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 각 실과소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회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주무 부서들은 사실은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쪽에서 예산이 올라가기 좀 불편하고 삭감될 게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회로 넘겨버리는 그런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은 지금 약간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동 지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그다음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가능하면 마을총회와 같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이나 아니면 어떤 시의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슬쩍 끼워 넣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구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도로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주민총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편성과 목과 범위가 없다고 하면 세 가지 유형의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집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제출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에서 보내주는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홍보기획과에서 물론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적인 건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각 분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부서가 참여해서.
홍경호위원
하는데 총괄은 정책감사실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예산편성에서 정책감사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별도 예산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하는 정책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의 범위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목이라든가 실과소에서 보내서라도 해야 되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매뉴얼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11개 동에 다 가기 전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7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민관협치 인식확산 시민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비 600만원이 있었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도에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되던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거나 시비 1,400만원을 세우고 도비 600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 가지고 시민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600이 삭감된 이유는 전체적인 이렇게 하는 시군에 일괄적인 도비가 삭감이 된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시만 삭감된 게 아니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도에서 왜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줬다가 뺏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웠던 시군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하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다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건의한 건 없구요? 받았다가 안 주는 것은 어떤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건의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도비 확보에, 우리가 T/F팀도 구성해서 국비·도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비록 600만원이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삭감되기 시작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80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주민참여예산과정 운영 지원에서도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씩 책정됐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내년 예산에서 1,100을 더 편성했는데 900에서 1,100을 확보해서 2,000만원 하면 액수로는 사실 별거 아닌데 퍼센티지로 보면 백이삼십 프로 증액된 거잖아요. 그 금액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900만원씩 지원했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기에도 좀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민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들을 집행하고 난 결과를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 외에도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과정 전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내용 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그동안 900만원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좀 적었다, 그래서 활동내용들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명칭을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칭도 바꾸고 예산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올리게 된 이유가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범위 확대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하면 뭐냐 이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행령이 바뀌었는데요,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의 신청, 수립, 집행, 나중에 결산까지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액이 올라왔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인데 네트워크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딱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는 처음입니다.
홍경호위원
처음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들어가서 해 왔지만 아예 목을 세워서 2021년도부터는 5,000만원 세워서 그걸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서에 좀 어렵게 나와 있던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점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한 장짜리 서류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4,8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마을공동체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도 예산액이 작년에는 4,500이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500 증액시킨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500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5,000만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운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50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책감사실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신규사업은 많이 없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들이 많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179쪽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지원금 2,000만원씩 해서 11개 동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공모사업 신청한 게 10개 동이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원은 2,200만원을 다 20년도에 11개 동 것을 편성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10개 동 신청했으면 2억을 했어야 되는데 2,000만원 더 편성해서 나머지 2,000만원 어디다 썼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편성을 먼저 하고 공고가 그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개 동이 예산편성 후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구요. 그 나머지 금액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각 동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만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에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씩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가칭 군포3동이 있다고 하면 정책감사실에서 12개 동으로 편성을 해놓는 게 본예산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동이 아직 개청되지 않아서, 개청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체가 없어서요.
홍경호위원
아니, 물론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상관은 없지만 본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예측도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3동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다 개청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에 전반기에 개청을 하는데, 이 예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10개 동을 했는데도 2,200을 1개 동을 11개 동에 할 것을 가상해서 2,200을 세워서 이렇게 했듯이 이미 이게 책자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거의 개청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예산도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2개 동으로 해서 2억 4,000을 했어야 편성표가 맞다, 그만큼 좀 꼼꼼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예산을 집행할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개청 시기를 하반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모집하고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내년 하반기에, 빨라야 내년 하반기 다 채워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12개 동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개청 시기가 원래 3월이었는데 6월로 개청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12개 동으로 편성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사실은 뭐 12개 동을 했든 11개 동을 했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2개 동이 개청 시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세워도 문제는 없긴 없죠.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데 추경보다는 22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서 본예산 세울 때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정책감사실에서 하실 일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의 내년 예산들이 꼼꼼히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가로 182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판 제작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선정된 게 주민제안 사업으로 66건하고 동 계획형 29건, 시 정책형으로 해가지고 약 100건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10쪽에 보니까 30만원씩 곱하기 20개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됐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표식을 달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달기 어려운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그게 뭐 건설과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목적사업이 아닌 데는 안 달고 그런 걸 선별해서 달겠다 이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가 시민들 눈에 띄는 것은 표식을 다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떤 결과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표식을 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놨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걸 꼭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분들이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그렇게 채택이 돼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뿌듯함이 있고 다른 시민들도 ‘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10쪽에 보니까 우수제안자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잘 안 들려가지구요, 죄송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우수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부기가. 그러면 표식하는 것보다 아예 표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경민
장경민위원
같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서울시에 이렇게 한 데를 봤는데요. 표식도 이쁘고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경민
장경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 좀 말씀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176쪽에 있는 공직자 갑질 근절교육 강사수당,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177쪽에 분과 및 소위 의제개발 교육강사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런 것들은 편성을 어떻게 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그 강사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데 이게 50만원이 됐고 37만원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50만원은요, 위원님. 이 본 예산서에 다 표기하기가 그래서 표기를 못 했는데 강사비뿐만 아니라 현수막 제작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계 목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보전금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보전금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통계 목이 그렇게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와버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는데 행사보전비로 들어오면 산출근거 다, 예산편성지침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강사섭외 이런 부분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예산 보고하게 돼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그 활동가 인건비라든가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예산 부수 설명은 전혀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보강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자료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정책감사실은 우리 시의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시의 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한 8%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정책감사실 소관은 한 7점 몇 %가 줄었더라구요. 예산의 내역이 줄으니까 같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에 따라 성인지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 예산이 늘어나고 또 완료된 사업은 폐기하면서 예산이 줄고 이런 부분이 맞는 거지, 사업비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니까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떴더라구요. 부서에서 잘된 성별영향평가 정책들을 찾아서 그것을 공유하고 시행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금년에도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건데 성인지 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개선하겠다구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이런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되니 마니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내용은 전체적인 큰 틀은 못 보고 그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고 많고,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늘릴까, 줄일까 뭐 이런 걸 고민하니까 그런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을 고민을 해버리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75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75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등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비에 2억 1,928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등 도시공사 본부전출금으로 예산관리비 129억 1,096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법제행정관련 추진비 2억 5,908만원, 행정광고 홍보지원 등 공보운영비 9억 9,324만원,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 인터넷 홍보 등 시정홍보비에 11억 9,011만원, 끝으로 예비비 34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81억 8,200만원, 세외수입 28억 4,176만원, 부동산교부세 150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4억 2,934만원, 지방세 부과징수비 2억 9,573만원, 세무조사관리비 4,248만원, 세무행정 운영경비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중 지난해 수입 36억 3,800만원, 각종 세외수입 9억 2,84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도비보조금 1억 8,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원관리비 1억 3,601만원, 체납관리비 7,415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4,498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비 3억 9,68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7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임대료 수입 5,000만원과 민원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출, 결산, 계약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에 2억 6,598만원,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비 등 20억 2,119만원과 청사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2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 3,377만원 증액된 1,807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8억 4,582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과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 대비 1억 2,736만 4,000원 증액된 4억 7,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혁신정책연구활동 지원비 등으로 4,090만원과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7,000만원 그리고 군포도시공사 운영을 위해 공사본부 전출금 등 126억 1,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시민들에 대한 군포시 정책의 홍보와 더불어 시의 비전 제시 및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도시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가 감소되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6억 765만 4,000원 증액된 1,960억 8,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6만 6,000원 증액된 8억 1,516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정과는 군포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7,207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소득세 관리사업이 전년도 대비 893만 3,000원 증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9,469만 9,000원 감액된 47억 4,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973만 9,000원 감액된 6억 8,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군포시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의 감소로 1,220만원 감액된 17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349만원 1,000원 증액된 32억 1,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은 계약 및 물품관리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을 위해 1억 1,800만원과 시청사 민원주차장 정비공사를 위해 1억 1,000만원, 세정과 사무실 확장공사를 위해 2,000만원 등 32억 1,954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시청사 내 공용부분 환경개선공사 및 시청사 계단 보수공사에 대한 필요성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예산안 189쪽 그리고 설명서는 28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정책개발비로 해서 4,290만원을 올해 신규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김귀근위원
보면 여기 분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분임별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금년도에 혁신디자인스쿨이 4개 분임에 23명 구성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한 다섯 명,
김귀근위원
분임별 다섯 명?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김귀근위원
그러면 몇 개 분임,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4개 분임으로 금년도는,
김귀근위원
4개 분임으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럼 약 20명 정도를,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23명 구성했습니다.
김귀근위원
23명 구성, 교육생 인원은 우리 급으로 하면, 우리 어디 이렇게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6급, 7급, 8급 골고루 공개모집 해서 선발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선발은 이미 하셨다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12월 선발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이 혁신디자인스쿨은 내년 1월달에,
김귀근위원
아니 아니, 이게 혁신디자인스쿨이에요? 이게? 188쪽 밑에 정책개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혁신정책 연구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귀근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서 해당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비용으로 올리셨는데,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6, 7, 8급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대다수 잘하지만 좀 역량강화 교육을 받으셔야 되지 않냐는 민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정책개발을 위한 선발인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23명에 대해서 4개 분임, 그러면 거의 최우수가 한 분임, 우수가 2개 분임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 개인별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포상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우리 혁신디자인스쿨 그것을 했을 것을 감안해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고 보시는지, 계속 장려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금년도에 1회 혁신디자인스쿨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혁신디자인스쿨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군포시의 미래 성장발전에 동력이 될 사업들, 연구분임들이 연구활동도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아마 군포시의 미래에 이런 역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자들은 저희 정책연구단으로 재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군포시의 발전에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디자인스쿨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를테면 시민들이 “아, 저 부서의 예를 들어 어느 팀에 저 분야에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또는 이쪽에 넣어가지고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교육생 선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이건 아직, 선발은 내년도 1월에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12월에 선발한다고 계획은 돼 있어요, 올 12월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골고루 직원들을 선발해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선발할 때 예를 들어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부서장이 추천도 하고 본인이 신청도 하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로 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저희도 이 회의가 끝나고도 제가 관심 있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정책개발에서 혁신디자인스쿨, 이번에 최종 보고회 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디자인스쿨 연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기량을 강화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분임토의를 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군포시의 4가지 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진행한 부분인가요? 신청을 해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금년도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1기 수료를 마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연구활동을 진행을 했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10개월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10개월 동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분임이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인원을 증원하실 거잖아요? 계획도.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들이, 저희는 연구발표회 때 사실은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과제 보고회 책자를 제가 받아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도 했고 10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이 각자 많은 분임토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앞으로는 인원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행정의 틀에 맞는 분야에만 계속 맡은 바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아마 많이 느끼신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점점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포상금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분임이 네 분임인데 최우수, 우수상이 세 분임만 시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분임은 어떠한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금년도는 2개 분임을 시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금자위원
올해는 2개하고 내년도에는 3개 분임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올해 네 분임을 했으면 이러한 포상금도 좀 더 예산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은 또 자기의 맡은 바 행정 외에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표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포상금을 좀 더 예산을 높여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더 진작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포상이 나갔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이 외에 포상금 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는 안 되겠지만 전에 보면 배낭연수도 있고 국내 선진지연수도 있고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국내 배낭연수도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서 금년도 운영 결과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미흡한 것을 개선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과제에 나타난 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행정에 올라가는 거죠, 과제들이? 시 행정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제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과제로 편성되어서 최종 발표를 하고 여기에 시정 행정업무에 수행이 가는 것은 내년도에 바로 관련 부서에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책연구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만족도 조사는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스물세 명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23명으로 예산을 짠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내년에는 교육인원, 교육방법,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금년도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 해서 인원,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시작하셨으니까 차후로도 공무원들에게 많은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반영되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상징조형물 새천년의 빛 야간경관 조명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위원님, 혹시 보면 군포IC 진출입로 송정지구 앞에 예전에 대림산업 측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저희 군포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주변 잡초, 잡목을 제거했구요. 조형물 윗부분에 기존 상징물이 있어서 금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군포IC 진출입로고 타 시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저희 관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야간에도 조형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명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명이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야간조명 공사를 해서, 송정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그쪽을 말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이쪽에서 송정지구 가는 터널입구 우측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혹시 군포유 현재하고 있는 군포의 그런 걸로 야간조명이 조금 바뀌는 건가요? 소방서 앞에 있는 것처럼.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상징물은 통합 도시브랜드 군포유로 교체를 했구요. 밑에서 조형물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명만 하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시정홍보에. 군포소식 시민참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194페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상하는 내용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군포소식지 독자기고나 시민 원고료를 당첨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독자기고는,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군포소식지에 기고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소식지 독자기고 시민 원고료를 저희가,
신금자위원
보상금이 어떻게, 기고했을 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이것은 매월 3만원씩 4명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구요. 숨은그림찾기 이건 매월 1만원씩 다섯 명,
신금자위원
숨은그림찾기 맞추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고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떠한 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고하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글도 기고자한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숨은그림찾기 당첨자한테는 1만원 지급하고, 이런 이벤트를 해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숨은그림찾기에 많이 참여를 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기고에 있어서 시민들 숨은그림찾기도 보상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시민참여자 기고문을 받을 때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참여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고했을 때 이러한 보상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똑같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기고문에 대한 보상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똑같이 해마다 편성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소식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비를,
신금자위원
항상 예산이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그전에도 보니까 별로 예산에 대해서 고정적이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95페이지 보시면 영화관 스크린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 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 스크린 홍보가 다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산본피트인 롯데시네마에 7개 상영관에 영화 시작 전에 30초 분량으로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안양 롯데시네마에 무료로 2개소에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미흡해서 일부 여기는 다른 SNS나 소통 강화 비용으로 증액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는 홍보는 감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답하시기에 새천년의 빛 거기에 조명을 이번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000년에도 그렇고 이 새천년의 빛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이 전기요금은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전기요금은 매월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새천년의 빛에 대한 전기 사용이면 조명이든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무슨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아, 전기요금은 있었습니다. 전기가 그동안,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전기요금만 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동안 조명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천
이우천위원
고장난 상태로 계속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전기요금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사용은 안 했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거의 전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새천년의 빛 전기요금이. 그러면 이것은 쓰여지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거기는 전기 자체가 조명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전기료만 책정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료만 그럼 그냥 책정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지금 여기 자체 전체 조명공사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이 안 되는 건데 예산은 계속 그냥, 물론 비용은 얼마 아니지만 계속 책정만 해놓으신 거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거의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60만원이 사용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는 사용이 안 된 거고? 물론 비용은 얼마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금까지 하신 거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000만원의 추진비가 증액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책감사실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정도 시책추진비가 줄었는데 활동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더 많아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 건지, 작년에는 한 3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량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이 홍보가 필요한 부서에 일부 조정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정책감사실은 좀 줄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홍보나 미디어 이런 시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셨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5페이지 용역평가, 그러니까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에 용역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 1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15만원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을 늘리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리고 금액도 10만원으로 줄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아래 인터넷 홍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15만원에 7명이었는데 10만원에 10명 이렇게 해서 금액 조정도 있었고 인원 조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제안 평가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선정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더 구성해서 그렇게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을 더 충원을 하겠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충원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대신에 어쨌든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참석수당이 우리 시가 거의 10만원 정도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1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은 다른 데보다 좀 많았네요? 5만원 정도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에는 15만원 곱하기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방송홍보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몇 쪽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195페이지 위에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에 방송홍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1,000만원 맞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은 6,0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고 이게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지역방송에 주요 행사나 명소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방송은 SK브로드밴드, ABC가 있고, OBS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작형식을 일부 단순 행사, 명소 홍보보다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역방송뿐만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군포시 이미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송홍보 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하셨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라디오 광고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2,000만원 해서 라디오 광고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홍보 추세가 온라인에서 각종 검색을 하고 자기 관심 분야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결정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라디오도 홍보 효과는 있지만 SNS 쪽으로 홍보를 쌍방향 소통 방향으로 강화하고자 일부분은 조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라디오 광고는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게 TBS인가요? 한 8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TBS 교통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우리 시 노래도 나오고 이래서 그것을 들었다, 그래서 군포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라디오 광고예산이 없어서 여기 포괄적으로 넣으신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방송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송 5,000만원 증액하면서 이 부분도 다 같이 하겠다는, 라디오 방송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시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노트북 임차료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료, 이건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왜 올해 예산이 세워진 건지, 그것도 구입이 아니고 임차료로. 사유가 있나요? 노트북 임차료 5만 5,000원 3대 12개월. 기존까지는 이 예산은 없었는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 편성된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각종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자체, 잠깐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게 필요하면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디자인 외부망을 조정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것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디자인 외부망 연결할 때 필요한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금액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예산이 없던 건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구입이 아니고 임차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설명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캠코더, 삼각대, 메모리, 마이크, 프롬프터 트라이포드, 영상편집용 컴퓨터 이렇게 구입을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과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물은 저희가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내년도에 임기제공무원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조명 전문 분야는 외부 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조명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기본 전문 분야는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만 일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 촬영하기 위해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종합적으로 홍보영상물, 유튜브도 상영할 영상물도 제작하고 종합적으로 SNS 게재용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명은 필요할 때 외부에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는 대부분 조명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 삼각대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 구입하실 때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조명 필요하다고 외부에서 부르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 홍보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리셨어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도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다음에 SNS 홍보용역도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된 거였거든요. 물론 홍보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카카오 채널 외에 1억 5,000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SNS 홍보용역은 내년도에 카카오 채널을 포함해서 위탁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카카오 채널 친구 수가 13,00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를 해서 3만 명으로 친구 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채널은 긴급 메시지나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1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이 17억입니다. 저희가 3만 명 정도 되면 발송비용만 한 육칠천 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경에 3,300만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발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13,000명 정도인데 3만 명까지 늘려서 더 확대하고 그러면 발송비용이라든지 이게 증액되어서 예산을 늘리신 거고, 브랜드 검색도 3,300만원이 는 것은 다른 사이트에 또, 현재 어느 사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모바일이나 PC로 검색을 하면 바로 링크가 되어서 군포시 상단에 저희가 광고하고자 하는 시책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우선순위에 노출이 많이 되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게 또 네이버가 기존 광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고 광고료도 200에서 400만원으로 여기가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안 가져오셨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것 다 보셨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이잖아요. 그렇죠? 전달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몇 가지 바뀐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적용됐어요, 예산서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책 30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 제재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이행강제금이 220에서 230으로 분리되어서 신설을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따로 목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통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주로 어떻게 돼요? 과장님.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인허가,
이길호위원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건축부서,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길호위원
그렇죠. 아니면 도시정책과, 그렇죠? 이행강제금 같은 것.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린벨트 불법 훼손 이런 부분들요. 그런데 도시정책과에 세입부분을 보니까 없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적된 게 벌써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임시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따로, 그럼 이 이행강제금을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저기 하나요? 각 부서별로 수입을 잡나요? 이행강제금.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정과에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당 각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 올해 2020년도. 건축과에서는 있어요.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부과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 그린벨트는 도시정책과죠? 거기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수년간 부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이행강제금 최근 3년간 각 부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됐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최근 3년간,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빨리 이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는 이 지침에 지난번에 이번 임시회 때 조례 심사 때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책자에 117쪽에 보면 그때는 실제 조직개편안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홍보기획과장님이 직접 관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7쪽에 사회성과보상금 목을 새로 정부지침에 신설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117쪽. 예산서 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117쪽 중간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사회성과보상금.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례에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가 됐어요. 공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무 부서의 장이 기획,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 실·국이 된다 그랬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담당 부서장이시란 말이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현재 정부나 광역,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새로운 어떤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침을 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제반 후속 조치를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께서는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난 3년간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021년에서 2025년 군포시 중장기 지방재정 책자를 보시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5년을 초과돼도 계속적으로 계획을 1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계획을 보니까 인구정책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쭉 보니까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인구정책이 잘 안 보여가지구요. 9쪽에 보면 쭉 정책에 5년 게 나와 있는데 인구정책은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
홍경호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별도로 설명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세워져서 5년마다 세워지고 햇수를 변경하면서 세우는데 지금 군포시의 여러 가지 정책은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이 중요 부분의 거의 으뜸이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군포가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88쪽 예산을 보면 중간 부분에 2,000만원 시정백서 제작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2017년도에 제작을 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4년마다 주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4년마다 의무적으로 조례에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자치법규 조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홍경호위원
그럼 4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부지침상 4년마다 제작을 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군포시 일반현황이라든가 부문별 성과나 전망 등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시 행정업무 수행에 자료로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시정 현안 조사 및 컨설팅 7,000만원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정량평가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정성평가는 집단 4개 그룹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4개 그룹 대상자는 어디 어디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룹을, 분야별 그룹을 8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 계획은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계획은 내년도 시정현안조사 할 때 그룹별로 4개 그룹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집단 심층 인터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 그룹은 선정하지 않고 예산 통과하면 그런 그룹을 대상으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보통 집단 심층 그룹으로,
홍경호위원
그래서 군포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담아내겠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세부적으로 만족도 제고나 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홍경호위원
이게 해마다 하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정현안조사에 반영되는 퍼센트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놓고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해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조사만 하는 데 끝나지 말고 그게 우리 시에 반영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사실상 이런 예산을 한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혁신정책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라,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2,200만원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용역을 실시하는 목표는 경영개선이라든가 경영을 극대화시키고 능력과 책임 있게 경영하는 데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대상자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이런 세 군데에 보니까 실적 분석이라든가 조직, 인사, 재무관리, 최근 3년간 이렇게 실시하는 거죠? 이게 용역이. 그렇죠? 이 용역 2,200만원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용역, 3개 기관에 대한 용역.
홍경호위원
이것 매년 합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빠졌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문화재단하고 진흥원하고 청소년재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직접 한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본위원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관심이 많은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홍보기획과에서 이런 출연금들이 또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용역 외로도 평가를 해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건 행안부에서,
홍경호위원
의무적이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이만큼 줍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2021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총 2억 6,000만원 분담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무튼 줘야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91쪽에 보면 상단에 군포도시공사 운영이 있잖아요? 도시공사 운영이 다른 시군도 발 빠르게 도시공사로 전환을 많이 했더라구요. 군포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군포도시공사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본부 출연금이라든가 전출금이라든가 출자금이 항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의정협의회에서도 도시공사와 LH와 우리가 같이 개발하고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개발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대행사업이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또 이 부분도 홍보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공사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시공사 운영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지는 아직 방향설정이 좀, 방향설정은 다 해놨지만 진행상황은 투명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를 받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개발, 주택개발, 뭐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 개발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인근 시하고 면적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수원 이쪽에서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공사로 전환했을 때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부서 간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 LH 이런 데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94페이지 보면 군포소식 제작이 2억이 있어요. 중간에 군포소식지 제작 2억,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군포소식지요?
홍경호위원
군포소식 제작 2억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홍경호위원
2018년도 10월 8일날 조례가 제정됐더라구요. 2018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예산액을 보니까 19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5,000 증액했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2020년도에 5,000 증액해서 2억이 제작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 소식지를 역점시책이라든가 또 중요사업 홍보라든가 군포시정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억인데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홍경호위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찰방법이지만 5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업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신청 업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계약방식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차 오해를 하면 특정 업체한테 밀어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떤 관점을 둬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게 매년 6만 부씩 제작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6만 부에, 업체들이 6만 부씩 제작을 하면 쉽게 생각해서 마진이 없다, 그렇게 해서 5,000을 올려주면서 부수를 4만 부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2019, 20년 5,000으로 증액된 것은 기존 신문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형으로 전환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거구요. 제작비용이 2억원에 비해서 저희가 발행 부수가 6만 부다 보니까 우수 용역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대개 인근 시 보면 1만 부에 용역비용이 2억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워낙 발행 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발행 부수를 좀 축소해서,
홍경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포소식지 제작 2억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부탁할게요. 첫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부수가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아내는 그런 내용물들이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값어치에 2억의 값어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홍보물 제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95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시정홍보 영상제작 1억원이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시정홍보영상이 4,100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또 예산이 없어요. 2021년도에 와서 1억을 세웠어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꾸준하게 하면서 증감되는 건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래서 궁금한데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온라인 시대에, 지금 홍보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고 또 쌍방향 소통수단으로 SNS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홍보효과가 높은 것이 유튜브 홍보효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튜브에 홍보영상 매체를, 지금 시정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구요. 위원님, 금년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 서포터즈가 직접 촬영해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무성영화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정 주요 핵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특수촬영 드론 같은 것을 도입해서 퀄리티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로 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방송홍보 1억 1,000에 대한 것은 2018년도에 보니까 3,000만원이고, 아니 아니 2019년도, 2020년도에 6,000만원이고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1,000인데 홍보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증액사유가 포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홍보비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목만 다르지 결과적으로는 다 홍보비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면서 예산을 이렇게 3천, 6천, 또 1억 1,000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될 때 팍팍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예산 세우고 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사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군포시 SNS 홍보용역은 카카오 채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 5,000을 증액을 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1억 증액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1억 증액했나요? 작년에 1억 5,000이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 우리가 카카오 채널 가입인 수가 우리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13,000명,
홍경호위원
13,000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1인당 17원 정도 예상하면 우리가 3만명 정도를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군포의 홍보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성과분석표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과거에 성과분석표에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5,0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성과분석하고 지금 성과분석 예상책자도 있잖아요? 한 말씀으로 줄여서 정리를 하다 보면 홍보기획과에서는 전체적인 군포시의 주무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해서 의회에 오잖아요? 그때 예산을 할 때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게 추경에 와야 되는 것, 본예산에 와야 되는 것, 중간에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구요. 이 홍보에 대한 것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포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팍팍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들이 생각대로 다 만약에,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체적인 건 코로나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는 삭감됐지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소됐지만 아무튼 홍보기획과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95쪽에 방송홍보가 5,000이 증액된 게 주요예산설명서 49쪽에 보니까 지상파방송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상파방송. 그렇죠? 예산설명서 49쪽에 보니까 지역방송사 3,300씩 2개 하고 지상파방송 1개 해가지고 4,400,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게 2017년도 내용인데 지상파방송사 수익성 악화일로,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광고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지상파방송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추가적으로 지상파방송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런데 지금 SNS나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저희 군포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지상파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제작해서 군포시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한 번 더 확대하고자 추가적으로 지상파방송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번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광고효과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건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비가 지금 1억 3,5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중간에. 195쪽. 그러면 이런 인터넷, SNS 이런 예산을 세우면, 많이 더 세우면 194쪽에 군포소식지 2억원, 군포소식지는 덜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홍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 트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소식도 강화하고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군포소식지는 운영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 쪽은 모든 홍보 추세가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이런 여러 가지 채널별로 각기 특성에 맞게끔 콘텐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식지하고 온라인 SNS하고 두 트랙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소식지는 …….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책자형으로 돼서 어르신들은 보기가 더 나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젊은 분들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다 그러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아예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게 배포하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군포소식지 상세 배포내역, 그것 좀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지금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소식지 상세내역, 배포.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을 한 4,300명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우편 발송 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우편 발송 말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데 배포하는 것,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전철역 그다음에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예를 들어 산본2동 주민센터 20부, 광정동 주민센터 50부 이런 식으로 상세내역, 세부사항.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군포소식지 배부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소식지 배포 세부내역, 특위에 제출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189쪽에 인구정책 관련 전문 교육을 6회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서 올렸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성인지예산으로. 그 매뉴얼은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온라인, 코로나가 19가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이견행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혹시 강의 매뉴얼 이런 게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성인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조금 아까 우리 시정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난번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예산도 이 예산으로 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사업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영상 제작하는 것도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공직자인 우리들도 매번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1년에 몇 차례씩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영상 제작할 때 성인지 사업 예산도 하나 세워보는 것도 어떠한가 제안을 하나 드리구요. 국도비 확보, 우리가 올해 한 900여억원을 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지난 민선 7기 2년 5개월 동안 930여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산 확보하느라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국도비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무원이라든가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관심도도 제고하고 또 더 앞으로 군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제가 이 예산확보를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카톡 채널을 통한 SNS 홍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특히 제가 카톡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카톡 채널이 들어오는 게 계속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폐가 굉장히 심한데 계속 그런 문자, 물론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데 계속 그것만 들어오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더 다운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전에 보면, 내일부터 2.5단계 다시 격상이 되는데 2.5단계 격상에 대한 안내, 또 시민들의 활동 매뉴얼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시책들 이런 것도 가끔씩 한 번씩 섞어주시면 시민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피로도보다도.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주요 설명서에도 있어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에 보시면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예산서에 5만원 15인이라고 하셨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요 설명서는 4만 5,000원 15인 해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단가는 5만원 단가가 맞구요. 4만 5,000 15인으로 산출근거를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약단가가, 올해 했던 게 4만 5,000원에 했었는데 내년에 조금 오를 걸 예상하고 예산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산출근거 주요 설명서에 낸 것이고 여기는 5만원으로 예산이 오를 걸 예상하고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표창패 말고 다른 건 다 똑같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5만원이 아닐 경우 4만 5,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성실납세증 제작에 그 밑에 차량스티커 제작하고 이것은 차량에다가 성실납세자라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납세필증을, 주차 감면을 받을 때 쓰는 납세필증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10만원씩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올해는 어떻게 드렸냐 하면 일괄로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45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기준에?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정해져 있는 틀은 없는데 45인 정도 선에서 산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더 많이 드리면 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구요. 조례에도 저희가 4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5인 이내로, 조례에?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금액도 항상 같은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45인이 매년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납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패 하는 데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한 60억이면 15% 이상 세입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세 자체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차량 대수,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그건 아니고 자동차세가 소유분하고 주행분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유분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자동차세 CC별로 곱해서 산출된 세액으로 저희가 납부하는 게 있구요. 주행분은 휘발유에 붙어서 일괄적으로 국가가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세가 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예산편성을 자동차세를 증액했을 때처럼 주행분이 생각보다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주행분은 정부에서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언제 받는 거예요? 그다음 해에 받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다음 해에 저희한테, 올해도 9월 정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길호위원
그럼 올해만 그런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아니, 매년 주행세는 들어오긴 하는데 올해처럼 많이 들어온 게, 올해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주행세라는 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위원님들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넣으면 일정 부분들이 세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카드로 예를 들어서 주입을 하면 그게 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휘발유를 사는 가격에, 휘발윳값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민 전체 통계가 그것 주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올해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 저희가 세수 추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생각,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운행을 하게 되면 세금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길호위원
많이 운행했다구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이 운행했다는 건 경제활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러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도 코로나 정국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예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2019년 징수액은 220억 정도가 들어왔었구요. 올해 2021년 본예산 잡는 게 250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한 50억,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한 40억 정도,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담배소비세도 상당히 18억 정도인데 이게 담배들을 많이 태우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나 이런 쪽에 매기지 않았었던 것들이 전자담배 액상 담배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세입은 증가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전자담배는 안 잡혔다가 이제부터 잡았다구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2019년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어려워가지고 담배 많이 태운 게 아니고 안 잡힌 것 잡은 거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담뱃세 좀 유용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억 7,200이 있는데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구축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협약된 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침이고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서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각자 옛날에 개별적으로 편성을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면들이 통합되면서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유지관리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2020년도에는 오히려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제로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2021년도는 유지관리비가 246만원 있는데 지금 답변하고는 엇박자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유지관리가 2000년도에는 0원이었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유지관리비가 24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시는 것이고 또 행안부의 지침이고 하니까 하신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유공납세자 표창패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표창패를 어떤 표창패를 해줘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패로 지금,
이견행위원장
이것은 더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시 세수에 큰 역할을, 모범납세 역할을 큰 역할을 하시는 건데 더 좋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 다른 아까 전 부서에는 감사패도 한 17만원짜리 해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모범 성실납세자고 유공납세자인데 더 좋은 걸로 해 줬으면,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업체 하시는 분들 이런 데는 다 사업장에다 놓고 하시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좀 더 좋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는 토지·건물 소유에 대한 재산세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재산세하고 그 밑에 자동차세하고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조그만 것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갖고 있어도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데 몇십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견행위원장
세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조가. 우리 종부세 내는 데 있나요? 종부세 내는 곳 있어요, 우리 시에? 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어느 정도나 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9억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 집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세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세무관련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의견들도 전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세수구조가 너무 엉터리야, 엉터리. 3,000만원짜리 차 하나 갖고 있으면서 50만원씩 세금을 내는데 2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그에 마땅하게 그 값어치에 맞는 세금을 내야지. 어쨌든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공납세자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좋게 해주세요, 좋게.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 210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사업내용이 좀 비슷하지만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되나요? 증액되는 사유가 이게 490만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건 총사업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수 또 세외수입의 부과금액, 그래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둬서 각 시·군별로 그 비율에 맞게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총금액에서 시·군 비중 비율에 맞게.
홍경호위원
설명서는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인구수하고 세 수입에 대한 증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12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거기 체납관리단은 징수팀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 과 징수기동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이것 체납관리단은 가용을 해서 추가 징수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 것만 딱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소액자들을 대부분 이분들이 나가서 안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징수가 됐을 때 이분들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상 명확하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저희가 소액이면서 이분들이 가서 안내를 했던 부분,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징수실적을 뽑아보면 전년도 같은 데는 그분들이 안내를 했던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얼마, 4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4억요? 4억 정도 추가 징수될 거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실제 이게 3억 4,000 예산이 소요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그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긴 한데 실제 효용상으로는 이게 4억 추가로 걷히는 건데 3억 4,000이 예산이 들어간다, 단순 계산하면 6,0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도의 저기 사항인가요? 권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비도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월초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을 좀 했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어쨌든 서른 분은 가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이건 소모가 되는 거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효용은 별로 없는 사업이네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징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체납자 정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방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어떻게 하기에는,
이길호위원
소액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액인데 이분들은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체납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구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자리 개념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네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사업량이 10,412분이라는 건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연체되거나 안 낸 분들이 1만여 명 된다는, 그 사업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년도, 아니면 그럴 것 아니에요? 이 10,412명이 근거가 사업량에서. 24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자 인원인데요.
이길호위원
그게 쭉 누적된 체납자예요? 전년도 체납자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다 누적된 숫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효용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분들 일자리 개념으로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네. 굳이 저기를 그렇다는 얘기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인원도 사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별로 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3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218페이지 사무관리비 쭉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가 원래 올해 예산에는 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다른 것 제작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결산서에 전면에 같이 인쇄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예산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이 보기 쉽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주민들이 우리 시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은 얼마고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것은 뭐 다른 것에 들어갔으니까 제작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결산서 이번에 제작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때 알기 쉬운 결산서는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쪽에 다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아예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단순히 그래서 세우지 않으신 건지, 이게 1년만 하고 안 하시려고 하신 건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속적으로 주민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결산서 책자 범위 내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방식을 고민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차량관리 보니까 올해 예산까지는 보면 대형 TV수신료라고 해서 대형버스에 있는 수신료들 예산을 계속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걸 없애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별 효용가치가 없어서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별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성으로 수신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를 중단하신 건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철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시청사 복도환경개선 물품구입 해서 거울을 250만원짜리 8개 구입하신다고 하신 것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거울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사실 거울을 시청사 개청하고 복도에 설치할 거울을 구입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개청하면서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거울을 기증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각 복도별로 각 층별로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거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직윈들이 많이 거울을 보고 있구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 싫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250만원 개당이면. 그리고 시청사 민원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221페이지 민원주차장 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직접 가서 봤더니 차량 멈추게 하는 뭐라 그러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스토퍼.
우천
이우천위원
스토퍼라 그러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스토퍼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바닥 노면에 주차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바닥 아스팔트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면하고 스토퍼 이런 것만,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노면 정비하고 바닥 도색하고 스토퍼 교체작업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노면도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정비가 안 되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에서 사이에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제가 바닥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불량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이번에 시에서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기는 안 하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거기가 더 필요하겠던데. 왜냐하면 차를 대고 중간에 사이에 인도부분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다 부스러져 있던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경계석 교체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경계석 말고 인도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주차장에서 그 건너편에서 건너가시잖아요? 시민들이. 그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색깔로 아스팔트인가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됐더라구요. 그 부분은 이번에 안 하세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불량하던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구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혹시 허용되면, 그 부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청사에 보면 본인이 파악해본 바로 별관에 네 대가 있고 민원주차장에 3대가 있고 직원주차장에 6대가 있어 13대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더 보충을 하겠다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현재 공용차량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있는 것은 별관 주차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있고 후생관 주차장에 6대 있어 총 10대 있습니다. 10대 있는데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전기차를 2대를 또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될 그럴 전망입니다.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2대는 어디다 한다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별관 지하주차장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별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별관에 4대가 있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래서 6대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전기자동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충전에 핸드폰을 비교하면 그냥 일반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충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구요. 급속 같은 경우는 40분이면 충전이 됩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급속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완속으로 2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완속은 그렇게 예를 들어 4시간 걸리고 급속은 40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완속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급속으로 구입하는 게 더 장래를 봐서는, 5년, 10년, 20년을 생각하면 또 분명히 완속은 거의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약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30%만 해서 300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때 되면 완속은 사실 효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급속이 장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설치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2대가 있어요, 1억 1,000. 이게 국비가 지원이 있네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입 시 12% 정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과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사업이구요. 환경과에서 각 부서로 이관해서 구입토록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다른 부서로, 2대 구입해서 부서로 내려줄 차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각 부서 차량 배차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쭉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어요. 시청사 민원주차장 정비공사는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민원실 앞 휴게실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흡연실 있는 데하고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현재 흡연실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구요. 그 공간에 저희가 파고라를 두 개를 설치하고 기존에 현재 등나무로 휴게실 설치된 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수해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오히려 시청에서보다는 의회에서 거기가 좀 환경적으로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미관상 아름답지 않다 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역으로 거기를 정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물품이 뭐, 자전거가 보관돼 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자전거동호회 자전거가 지금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보관돼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는 없애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이동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으로.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로 동호회장님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됐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청사 내에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사 내에다 그걸 옮길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있나요? 미관상. 그래도 청사인데 매일 보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혐오물건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민원실 앞에 턱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아,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청사 내에 있는 동호인들의 자전거 보관하는 데다, 그러면 이게 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거의 시민들이 와서 쉬는 공간은 거의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들이 쉴 수도 있지만 거의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구요. 청사 내 공용부분 환경개선공사 도색이 청사 내 복도 벽 한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실 바닥하고 그다음에 파티션 교체 이런 공사는 다 됐는데 복도 쪽이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도 벽면 도색하고 그다음에 방화문이 도색이 안 됐구요. 그래서 방화문 도색작업까지 같이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시청 청사 벽들은 본위원이 쭉 보니까 거의 많이 다른 어떤 홍보 액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려있던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걸려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통일성이 없이 돼가지고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상태라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다시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5,000만원씩 들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시청사 외곽계단 보수공사 1,500은 어디인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의회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하고 민원실 뒤에서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공사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평평하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통석계단을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줄눈 작업도 다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할 때 미끄럼방지 예방에 대한 것도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세정과 사무실 확장공사 2,000만원은 어디 확장할 곳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내년도에 세정과 인력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어가지구요.
홍경호위원
증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두 명이 증원될 계획에 있어가지구요. 지금 현재 세무서사무실 쪽으로 저희가 세정과 사무실을 조금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공간이 나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시청사 조경수 전지 전정 방제에 5,0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아미스 옆에 보면 전지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전지도 사실은 미관에 맞게 아름답게 전지를 해 주셔야지 전부 다 표현으로 하기 뭐한데 싹 자르기 좋게 그렇게 전지하면 안 돼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구요. 올해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도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청사 내 사무실 구조조정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어디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10개실 이동이 될 것 같아요. 10개실 이동돼가지고 이동에 따른 확장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확장공사?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사무실 구조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구조변경.
홍경호위원
아,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조직개편 해서 각 부서가 변경되고 팀이 바뀌고 과가 변경이 되니까 사무실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칸막이를 고정식으로 하나요, 파티션으로 하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파티션, 고정식으로 합니다, 고정식.
홍경호위원
고정식 파티션?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청사 시설비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 추계를 잘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추계 잘하신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견적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계약부서이지 사업부서는 아닌데 이런 것 할 때 어쨌거나 시민의 얼굴이 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 정말로 하자 안 나게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20쪽 중간에 보시면요. 공공유지비에 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2,8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민
장경민위원
그 사유가 왜 그러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조직개편 하면서 사무실 구조변경하면서 전기작업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사무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사무실 다 위치를 이동하다 보니까 바닥 전기선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칸막이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칸막이 같은 건 안 하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칸막이도 별도로 하구요. 파티션으로 다시 작업을 하구요. 그 밑에다 다시 전기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2,850만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순수한 전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다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다른 예산. 칸막이하고 그러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것은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비 토목건축 해가지고 그 금액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8,000만원 증액된 게 그것인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청사 민원주차장 정비공사,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어떻게, 카스토퍼 그걸 하나하나 분리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반으로 된 게 있습니다, 반.
경민
장경민위원
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반으로 된 게 있습니다. 봉으로 된 스토퍼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끝에서 끝이면 그냥 하나,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주차선 한 라인만 연결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 라인만 연결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스텐으로 된 게 보통 3미터짜리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것 매립형으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앙카형으로 하려고 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매립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매립,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매립으로 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한 20만원 정도 예산을 하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치된 게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럼 추계에 보면 314미터라고 하길래,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미터를 그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몇 면 정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161면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61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차선도색을 보면, 차선도색은 678헤베인데 차선도색이 보통 한 7,600원 헤베당 들어가는데, 차선도색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혹시 산출견적서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장님, 이것 주차 정비사업 견적서 받은 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민원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청사 LED 교체공사는 다 끝났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올 예산에 안 잡혀있길래.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작년에 다 끝났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시청사 민원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한 산출내역, 우리 특위로 제출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민원실 앞 휴게실 설치공사 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겸하는 거죠? 저번에 보여 주신 파고라 설치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파고라가 오픈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막혀 있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오픈형입니다.
신금자위원
오픈형이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자료 가져오신 것 보면 파고라 설치가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휴게실로서는, 무슨 사무실처럼 투명하게 파고라 가져오셨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 휴게실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직원들이나 민원들한테 혹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구요. 저희가 과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 빈 공간에 파라솔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 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휴게실 설치 문제,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 휴게실 설치를 하시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파고라 설치하면 겨울에는 사실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또 시민들이 민원 해결하고 밖에서 시민들끼리 대화를 하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벤치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정자 밑에도 앉아 있는 공간은, 파라솔 정자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뿐이 없었는데 거의 서서 대화를 하고 이러한 실정이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휴게실 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검토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정말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계속 자료 가져오시는 것 보면 관공서에 딱 맞는 파고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미관상도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벤치마킹, 다른 시도 검토 좀 하시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면 좀 세분화시켜서 잘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 정말 이러한 공간으로, 쉼터가 사실은 없어요. 실내도 없잖아요. 민원실에 앉아서 시민들이 대화를 하고 그런데 거기는 민원실이다 보니까 크게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야기도 하고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남의 장소가 없다는 그러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돼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하실 때는 좀, 아까도 여름에는 분수대 옆이라든가 벤치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번에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여러,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하기 이전에 좀 세분화시키고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공무원들이 어떠한 쉼터를 원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220페이지 보면 시청사 에너지 진단이 1,900만원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진단은 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청사 3,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법정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할,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 5년째,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나가겠네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이고 연도별로 뭐 얼마,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건물의 열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진단하고 어떤 결과를 통보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에 한 번씩?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건물 3,000평방미터 이상인 청사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가 하는 건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용역업체에 또 용역 발주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