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0년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13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임시적세외수입중기타수입은지난해완료된지중화공사사업비정산에따른반납급9000만원과지난년도수입은새시장지구공유지매각대금1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14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남산리도시재생뉴딜분야계속비사업으로완료된경관가이드라인용역비잔액10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이것은원래국비없어요?

국비가아니고시비안에포함됐다고보시면됩니다.한전하고통신사에서50%,시비25%군비25%입니다.

이사업을보면2021년도도중점사업으로한국판뉴딜예산이편성되잖아요.거기에서저탄소분산형에너지확충사업에전선지중화사업이대표적으로올라있어요.국비에서한200억이세워져있다고요.그러면그것을50%하지,시군비합쳐서50%잖아요?

네.

이것은사업에안맞다고봐요.차라리군비가안들어가고국비나시비성격이50%차지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거죠.

말씀하신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주거지뉴딜사업에서연구용역비를시설비로옮기잖아요.오락가락한다고보는게1회추경에서는오히려시설비에서연구용역비로갔던것이또다시온것이라고요.

지금뉴딜사업은총액개념으로써야하기때문에만약에사업비가남는다고하면목변경을안하게되면쓰지못하고이월되면전용이안되거든요.그래서그때그때마다잔액을반납하지않기위해서요.

그것은잘하는것인데똑같은금액이연구용역비로갔다가다시시설비로오니까뭔가착오가있지않나.

용역비잔액이라서.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속비사업에서2021년도도예산이편성안된도시재생사업신문리,관청리왕의길특화가로조성.

네.그것은올해끝나는사업입니다.

지금공정율이얼마나되요?그런데2021년도도로.

다이월로해서사업마무리할계획입니다.예산반영은올해까지2020년도까지다끝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못한사업들은이월해서마지막년도부터2년더이월할수있기때문에내년도상반기쯤에는다끝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25억정도이월이됐어요?

네.

그래서과장님올해끝난다고해서왜계속비이월시켰나그것물어보려고했는데.

계속비이월된겁니다.

10개사업중에100%올해완료가되는것은아니라는말씀이죠?

네.

2021년도도상반기에완료된다?

네.거의다끝납니다.

2016년부터사업을했던사업인데누가봐도이사업참잘했다는성과를느낄수있는사항은지금없어요.

마지막에커다란기반시설이올해끝났고요.소소한경관쪽으로가면내년부터는달라졌다고느끼실수있을겁니다.

100억사업이죠?

네.100억입니다.

공무원들이2016년도부터애를썼는데누가봐도이사업참잘했다고성과가나타나는사업이여야하는데애는엄청썼는데느낄수있는체감도는낮고다행히내년도에다마무리된다니까내년에사업비가이월되어서질문드렸습니다. 내년에사업을완벽하게해놓으시고강화군에서주민들이피부에와닿을수있는정도로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2020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525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99억원이며전년대비3억원이증액되었으며시비사업이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15억원은미네랄온천매장임대료,온천이용료기타예금이자수익입니다.행정제재부과금1000만원은불법광고물과태료수익입니다. 보조금항목으로균특회계국고보조금은23억원으로남산뉴딜사업,동광직물도시재생사업,교동난정리특성화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60억원으로국비와시비매칭사업과전선지중화사업,초지대교야간경관사업,해안경관사업,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간판개선사업이신규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527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15억이감소한130억이며강화읍도시재생과,새뜰사업종료로예산이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는7억3000만원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와도시관리계획기술용역비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는4400만원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를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8페이지투자유치활성화분야는200만원으로사무관리비와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3페이지지역개발활동강화분야는교동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을위한역량강화사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29페이지도시재생사업분야는3억4000만원으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와함께시설비는동문안마을도시재생사업공모용역비,강초및용진아파트조형벽화보수철거비,그간추진된도시재생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로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신문2리경로당보수후사용시필요한물품과동문안마을소규모재생사업에따른필요물품구입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30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22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마을주택관리소는운영을위안운영비와공구대여,집수리교육,주택수리를위한예산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32페이지보조자료5페이지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은동광직물을생활문화복합시설로조성하는사업으로총32억원중2년차사업비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뉴딜사업활성화예산800만원은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으며남산마을뉴딜사업은44억원중도시재생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7900만원과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예산안534페이지보조자료6페이지주민협의체거버넌스운영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주민공모사업민간이전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년토지매입이완료된부지에본격적인사업을위하여시설비로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35페이지보조자료7페이지온수리더불어마을조성사업과관련하여총23억원중마을재생센터및주민워크숍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3700만원,주민협의체운영및총괄기획가보상금4500만원,골목길정비,문화공간조성에필요한시설비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37페이지보조자료8페이지경관조성분야는5600만원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경관시설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로편성하였으며신규사업으로강초입구에서여고입구까지전선지중화사업으로시설비및위탁사업비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38페이지초지대교야간경관조성사업을위하여시설비8억과이현마을지붕색채경관사업은부족분8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9페이지신규시비경관사업으로북일곶돈대경관조성에7억원과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분야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2300만원과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비2000만원을예산서539페이지간판개선사업으로남문에서플러스마트까지간판개선사업으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39페이지보조자료10페이지도시과행정운영경비로무기계약직인건비2900만원과과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40페이지보조자료11페이지기금전출금으로옥외광고물수수료,과태료수입금에대하여기금전출금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반시설부담금납부사업중환급사항발생시예산확보를위하여1000만원의반환금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931페이지보조자료12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총2억8000만원으로예치금이자수입300만원,예치금회수2억4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932페이지보조자료13페이지는앞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입안에대한세출로전액예치금으로전환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년도결산하고예산을보면누락된것인지확인해볼필요가있어요.그외수입이있었고지난연도수입도본예산에존치과목으로둘필요가있다. 그다음에2019년도결산에은공유재산매각수입이있었어요.

네,19년도에는강화여고앞에임대아파트하면서매각대가있었는데요.이번에3회추경에넣은것이있습니다.새시장지구하면서,

공공주택?

네.2019년에부과했는데올해납부하면서3회추경에그외수입으로3회추경에반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하고그외수입을한번더체크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추경이라도세우실필요가있고요.

네.

529페이지용진아파트하고강화초등학교벽화,많지않아요?긁어내는거아니에요?

2017년도에올해의관광도시사업으로한사업입니다.그런데현장을가보시면그때공법이잘못됐습니다.벽에앙커를박고거기에배니어합판에붙였거든요.베니어합판은밖에서비를맞으면썩습니다.작년하고올해베니어합판앞에커다란아크릴같은것으로해놨거든요.그것이떨어져나가서차도손상되고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전진단한결과철거할수밖에없다.

저는철거비치고뭐이렇게많냐는거죠.우리가전문엔지니어는아니지만우리가볼때장비대고뜯어내면되지않나해서요.

그게아니고원상복구까지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안전점검할때그비용까지도산정해서받았습니다.

530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지원센터,거기는정수리임차료2번세웠어요.

잘못입력된겁니다.

533페이지기간제근로자상단에사무국장임부임,4대보험료는산출기초를정리하셔야해요.

총합계12%인데.

산출기초를기입을시켜야해요.

네.알겠습니다.

536페이지기타보상금에편성된총괄비가전에인건비였는데요?기타보상금으로해놨어요.

이게인천시하고하면서인천시지침에의해서이런식으로바뀌게된겁니다.

마을공간은뭐에요?

마을공간은있습니다.더불어마을하면서주민하고행정기관의가교역할을하는것인데.

누가맡았어요?

이름은기억이안나는데공고냈는데그마을에서활동할수있는사람들로협의체에서추천한사람이됐습니다.

주로이분은뭐하는거예요?

직업은따로없으십니다.주부십니다.

주로하는일이뭐예요?

중간중간에주민들의견을받아서취합하는역할입니다.

이게실효가있나싶고,뭔가뚜렷한목적업무가있어야지,누구한사람세워서주는식으로.

더불어마을지침에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기초40만원인데정원에무기직까지포함해요?이것이정원이23명인데기초가40만원이다라고하면.

23명이정원이아니라현원으로되어있는겁니다.

첨부보조자료에는정원으로올라와있어요.그러면예산서첨부자료가잘못된거예요.거기가40만원을세웠다는것은25명이상이라는얘기란말이에요.

현원24명입니다.

그러면40만원세우면안되는것이고25명이상이되어야하는데40만원기초로세웠다는것은,

무기직까지포함된겁니다.

옥외광고물정비는세출편성을안한거에요.

필요사업에의해서할것인데요.내년도에인천시에서하나를따왔는데우선인천시예산이있으면그것을먼저하고요.

명시이월이도시개발과가8건이에요.18억5000만원정도되는데애매모호한게안양대건이들어가있는것이문제가있는데투자유치홍보활동이감정평가측량수수료그런거아니에요?

이번에법원에서내려왔는데사업인지대가늘어나고비용이늘어났기때문에인지대가늘어나서요.12월중에감정평가를해야될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따로예산을세울수없기때문에그예산에서쓰려고명시이월했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같은경우는코로나19로지연됐고생활밀착협도시스마트기술지원남산마을같은경우는.

9월에추경에확정된겁니다.

추경에확정이라이해는가는데나머지상당수를보면사유가행정절차지연,똑같은레퍼토리가자꾸나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초지대교가공배전선로,섬마을지붕색체,이런게다행정절차지연이에요.

초지대교는경관심의때문에그렇고요.이연마을도경관심의가지난달에통과됐습니다.

경관관련된것은인천시절차를밟아야되면거기에서지연이많이돼요.

경관심의가대한민국에서인천시가제일까다롭습니다.

그것때문에시간을많이잡아먹어요.

네.

계속비같은경우안타까운부분이뭐냐하면근린재생형왕의길남산마을,더불어마을이런사업들을보면올해예산이업청나요.왜냐하면19년도까지이월되고그래서금액이산더미에요.

주로왕의길이많습니다.

41억이넘어요.

상반기에마무리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감사지적사업왕의길특화가로에서공유재산변상금을부과안했던게지적당했어요?

네.

이것다부과됐죠?

부과해서납부끝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봤어요.석모도굴한마을특성화사업왕의길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도시재생,생활밀착형도시스마트기술사업,이런것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는데본예산에아직편성이안되어있어요.나중에추경에편성이될건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앞뒤가안맞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이굉장히중요하다고요.올해사업인데도본예산에없는사업들이올라가있고요.

네.

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이나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거기에세운사업비하고예산서에나온사업비가차이가많아요.12억,10억씩이런것도맞출필요가있다.

네.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를보면단위사업에도시재생사업이있어요. 거기에는세부사업마을관리주택관리소운영사업이누락이되어있어요.그런것도나중에수정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석모도입장료는코로나때문에작년에도그랬는데예상은어떻게되고있어요?

올해가수입이4억밖에안됐고요.내년도에12억세운것이2019년도가26억원이세입에서있었습니다.거기에서반을세울까하다가반보다조금더해서60%세운겁니다.

매장임대료는계약한거예요?

이게1650으로입찰받은금액인데요.이번에지난주에와서포기했습니다.내년에도어떨지모르니까.

만약에계약이되어있으면코로나때문에영업못한부분에대해서보상을해줘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요.

깍아줬는데일이없는상태니까요.

지금문을닫아놓은상태니까요.

그래서포기하고내년에다시입찰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수입은어떻게정리되는거예요?과정이어떻게되는거예요?

저희가현장나가서잡아서의견청취해서.

일단경고조치하고그다음에지속적으로하면2차로부과되는거예요?

네.

왜냐하면작년에조합원아파트들때문에주중에철거해놓으면주말이면여지없이다시붙여놓고,

금요일오후에보통붙입니다.

그래서굉장히힘들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이부분이있을것이라고봐요.

네.계속할겁니다.

조형벽화보수문제는처음부터잘못된거예요.2017년도진행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올해관광도시사업차원에서시작해서업자들이배니다로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에요.더구나철거비용이1억2000만원씩들여서한다는것은,

지금철거는안전점검을해봤는데.

당연히해야되는부분이에요.다시해야되는부분인데예산이1억2000만원씩다시재투자되는것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싶은것이고업자에대해서손해배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리정돈이안되는거에요?

저희가소송은들어갔습니다.그분에게구상권청구하려고소송은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런것이들어가야할거예요. 남산리부터플러스마트까지간판정비사업이들어가요.전에했던사업을보면거기상권이많이변화가되는지역이더라고요. 상업관계이지만간판해놓고나중에변형되는부분에서,철거와새것에대해서간판들이안맞고그런것이개선이될필요성이있다.똑같은방법이아니죠?

이번에는저희가제일안타깝게생각하는게기존간판개선사업들이해놓고나면몇년있으면해에발해서떨어지고주인이바뀌면이상하게되고그래서요.이번에는남산뉴딜사업과병행해서3회추경에서용역비를디자인용역을반영해서할계획입니다.

탈부착도가능하게할수있도록해야지,벽을뚫어서앙카를박아서하다보니까다른사람으로바뀌거나할경우에는보기싫더라고요.그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과장님오시면서올해의관광도시사업으로굉장히많은사업들이이월된사업이많이정리정돈됐어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새로시작되는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도같이병행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도시재생사업중에자산취득비물품취득비살기좋은안심마을가꾸기사업에신문리경로당에2층침대가들어가는거예요?

살기좋은안심마을가꾸기에서신문리경로당을개조해서청년창업지원쪽으로해서한달살기,이런사업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외부에서청년들와서한달동안강화에거주하면서강화에서창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을할계획이라서한달살려면게스트하우스처럼잠깐,

그런차원에서침대가필요하다는거죠?

네.

강화폐직물공장도시재생활용이,지금계속진행과정은어디까지진행이에요?

2년차사업이고요.올해는토지하고건물을다매입완료하는사업이고요.내년도에사업하는사업이고지금토지매입하고부동산은넘어왔습니다.안전점검을했고올해부터설계들어가는중이고요.사업은내년부터실질적으로할계획입니다.

토지는매입이다됐고시설은?

설계중이고요. 내년에시작해요?

내년에는시작하겠네요?

네.

이연마을지붕색채경관특화사업이왜이렇게늦어지는거죠?

원래본예산이었고요.인천시특화사업으로처음에인천시에서한목적은뭐냐하면지중해에한마을이한가지색으로되어있는경관을모티브로한사업인데요. 시비사업이다보니까경관위원회를통과해야합니다.그런데쉽게얘기해서9000만원주면서저희에게경관위원회에서요구한것이저도처음들어봤는데버드뷰라고해서새가날라가면서그지역이완공된모습을그리라는겁니다. 그런데버드뷰를하려면용역비가몇천만원입니다.

시골동네집이듬성듬성있는데그것을그렇게표현하라고하면,

표현은할수있는데그렇게하게되면용역비가몇천만원이들어갑니다. 그래서인천시와많이싸웠고한번은반납하겠다는얘기까지나오고그러다보니까결국시에서도마을의지붕페인트칠해주는것으로몇천만원짜리용역을하냐,9000만원중에서5000만원짜리용역을하고4000만원만투입하는게말이되냐싸우고싸우고하다가결국그나마인천시에서받아줘서11월에경관위원회가통과된겁니다.

교동도경관용역비하시는거죠?

인천시에서교동을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건의한사업이고요.교동전체를발전시킬수있는데갑자기사업을할수없으니까마스터플랜을수립해보자,시에서먼저건의한사업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기존에강화읍대로면에몇번했어요.한것을보면해에바래고상가주인들이원하는스타일의간판제작이안됐어요. 처음에시설해서설치할때에는보기괜찮다가1년지나면보기안좋아요.상가주인이바뀌다보니까떼어네고붙이는과정에서똑같은방법이아니고자기들나름대로하다보니까보기안좋거든요. 어차피이런사업은기했던사업이라이번만큼은남산리에서플러스마트까지는밀착되어있지는않아요.이런곳은특별히할수있는,디자인도다받으실거잖아요?

네.

사업을주시면어디에?

금액때문에입찰합니다.

강화업체가거기에참여를못하잖아요?

이것까지는강화업체를둘수있습니다

어쨌든코로나19로업체들이다어렵잖아요.어느정도수준에맞춰서라도강화관련업체가일을할수있겠금,

강화업체로입찰을제한할계획이고요.한가지부족한것이강화업체들이과연디자인을할수있을까라는부분인데요.그부분은저희가남산뉴딜에서경관가이드라인이있거든요.그것을발췌해서하면충분히강화업체들도가능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강화업체가꼭참여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2쪽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참석수당이있어요.몇년전에분과위원회하고도시계획위원회는차등을두어서수당을지급했거든요.예를들어서7만원주었으면분과위원회는10만원주었다.그이유가도시계획위원회는보통회의시간이1시간,2시간이면끝나고분과위원회는개발허가권이있어서2시간이상소요가될때가있다.과장님전일이에요.그래서분과위원회수당이더지급된것으로생각나는데똑같이동일하게10만원으로한것은예산절감차원에서는바람직한데그사항하고지금하고회의시간이나분과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에서하는역할이그당시와변한것은아니죠?

변한것은아니고요.보통분과위원회는현장을나가기때문에무조건2시간이넘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는보통2시간미만규정은7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10만원으로한것은.

예산계장을통해서설명은들었는데기본적으로10만원인데그당시에는7만원,10만원으로구분된것인데지금과장님말씀은분과위원회수당이2시간을초과하기때문에2시간초과할경우5만원에대해서더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

심사수당이라는것이따로있는데요.현재강화에서는심사수당까지는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려본것이고요.9쪽입니다.북일고돈대주변이같이연계해서개발하는사항,특이한점을살펴본적이있습니까?

거기는현장도나가봤는데요.저희가경관사업을작년에용역을해서올해인천시에하는데가건평항하고북일곶돈대두군데를했는데북일곶돈대가된것이제가봐서는거기가낙조마을이라고배섬이라고있습니다.배섬이인터넷에보시면썰물때는배섬까지바다가열리거든요.그래서그쪽으로걷는길을하면그게관광으로활성화될수있을것같아서아마인천에서도한것같습니다.배섬이상당히메리트가있어서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화리라는것이지역적특성이농촌도아니고어촌도아니에요.그래서군에서특별히관심을가져야될것이그전에해너미축제라고해서상당히호평을받다가지금은일몰사업으로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향후연계가됐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해너미축제장과바로연결되어있는겁니다.

사실저는아쉬웠던것이건평리쪽을생각을두었는데아니면두개를다염두해두었고요.그래도하나가선택된다면건평리쪽을두었는데화도쪽으로됐단말이에요.제지역구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가아쉬운게양도가향후더투자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기존에여러가지부가가치가있는화도에또선정되어서아쉬운데매년마다한곳정도는선정될가능성이있다고보죠?

네.

사적으로도말씀드렸지만당시용역당시는3억에서4억정도바라봤는데7억이상가는것은,

그이유는당초에는목재데크로산책로했었는데인천시에서전국적으로전체적으로목재데크를안하는추세입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도금액을증액해서라도목재말고영구적으로쓸수있는재질로바꾸라고해서그사업비를인천시에서늘려준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건평은걱정하시는데지금건설과에서도건평쪽에데크사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9쪽입니다.불법유통광고물이있는데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1억8000만원정도있어요.구체적으로어떻게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광고사업으로만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증지수입수수료하고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을가지고기금을만들어서보통저희가하는것이간판개선사업에많이합니다. 돈을모아서간판개선사업쪽에쓰는데박승한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바와같이올해도쓸수있는데올해는시비예산을땄기때문에,시비를딸수있을때에는무조건시비로먼저쓰고요.시비가안됐을경우에는저희가기금으로해서저희자체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남산리간판개선사업은제가보기에도바람직한사업중의하나인데66개업소가전부희망하고있습니까?

그건아직까지는아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주민과상인들과계속협의를해야됩니다.

최소자부담하고최대자부담은?

현재자부담에대한근거는없습니다.예전에는강화대로변할때에는자부담이있었습니다.그런데현재는자부담에대한법적인것은없고요. 그것을어떻게해야될지자부담이없다라고할수없는게조사를해봐야됩니다.그래서간판크기나규격에따라서금액이틀려서그것은저희가동의를먼저받고동의받은것에따라서설계해보고그것에따라서어떻게추진할지내부적으로따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는많은업무나공사로강화를디자인하고명품화시키는데큰역할을한다고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지나가다중앙시장을보니까정말깔끔하게정비됐고앞으로바램이있다면옛날시장향수가있습니다.일목요연하게깔끔하게정비되어있는음식점을볼때좀더매리트화시키려면우리가어떤음식을먹기위해서는그골목을가보자,그래서그런것을정비할때그전에명품화됐던식당을같이그마을만가면이런음식맛을볼수있다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남산마을정말많이변하고있는모습을실감합니다.노고에감사드리고더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529페이지공공재생공공시설공공요금마을안내소로1920만원인데마을안내소역할이뭐에요?

원래마을안내소는도시재생사업에서어디나다있는사업인데요.문화해설사처럼마을을안내하는해설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올해마을안내소를설치하면서마을안내가이드육성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모이지못하고있습니다.쉽게얘기해서마을길을안내하는문화해설사를양성해서거기에서상주하면서안내하는역할을하는겁니다.

사업이끝나도계속지속적으로운영해야되는부분이에요?

네.계속운영해야됩니다.

거기에대한운영비는별도로군비로예산편성해야되나요?

따로는없고요.지금원래도시재생하면서그분들이수익금을냅니다.그것으로운영하게됩니다.교동제비집과똑같은모델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렇게해야됨에도불구하고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 조형벽화는17년도예산이얼마나들었는지혹시기억나세요?대략적으로?

17년도에1억원으로했습니다.

1억원들여서예산투입해서공사했는데1억2000만원으로철거를해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다보면시행착오는있을수있어요.그당시에사업추진함에있어서쉽지않은부분이있겠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런사항을실패사례를경험삼아다시한번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

1억들여서하고1억2000만원들여서폐기하는이런사업은앞으로는없어야죠?

네.

530페이지동문안마을소규모재생사업에서관청3리마을책방으로공공운영비등물품구입비가있어요.마을책방에서는뭐를해요?

9월에소규모재생사업으로해서공모확정된겁니다.국가에서는주민들이소규모,동문안마을도올해도시재생사업공모전에미리전에마중물사업으로주민들이서로의사소통하거나모일임할수있는장소를만들어라. 그래서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주로그때도시재생사업에서했던것이마을주민들이모여서하는책방,작은빔프로젝트로해서영화볼수있는공간,이런것을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지금어디에했어요?

옛날교육청앞에있는구관사입니다.

강화군에서매입한자리에다?

옛날군수관사입니다.

경로당이잖아요?

네.경로당입니다.

경로당하는데에이것을추가로하는거예요?

네.

컴퓨터나티비도있지않나요?

그것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건물을지어야합니다.

컴퓨터나냉난방을구입한다고노트북,컴퓨터로추가로한다고해서,거기에증축을할거예요?

네.증축을해야됩니다.

계속비사업이2021년도도사업도있고2022년도까지사업이있는데이런부분이기한내에잘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동문안도시재생마을활성화계획을위한수립용역,이것은도시재생사업비를타기위한용역이라고있어요.개략적으로과업이어떤내용이에요?

주민들하고회의를통해서동문안에필요한사업들을뽑아내서그것으로도시재생사업으로갈수있겠금계획서를만드는겁니다. 쉽게얘기해서지금뉴딜사업같은경우설계서를가져오라는겁니다.그래서동문안마을뉴딜사업을갈수있는설계서를철저하게만들어서책자로만들어서공모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예산입니다.

뉴딜사업신청하면대략적으로어느정도금액정도?

200억정도보고있습니다.

강화로가져올수있는?

동문안마을만하면200억내에서.

걱정되는부분이100억들여서2017년부터했던사업이별로성과가없었는데우리과장님은제가인정하는과장님이니까잘하시리라믿지만이게어떤공모사업에대해서공모가능사는아니고제대로사업성과를낼수있느냐에대한부분을철저히검증해서강화군의주민들이좋은생활본거지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끝으로말씀드리면전부운영비,공공운영비도많아요.과장님말씀하셨는데좋은사례로교동같은곳은자체로수입을해서우리가지원안하죠?

지금보시면인터넷비용도다불용됐습니다.

그래서굉장히좋은사례인데걱정되는부분이도시재생,동문안사업,뉴딜사업,남산마을도해나가고있는데이부분이사업끝난후에향후자체운영할수있는그런역량을얼마만큼만들수있느냐는지금부터해야돼요.

네.맞습니다.

지금이렇게해놓으면주민들이계속운영비를주면타성에젖어서나중에운영비를안주고는못버텨요. 잘살기위한강화군민들에게혜택을주기위한사업으로시작해서나중에는이게제대로안되면몇몇사무실에서몇몇사람밖에혜택을못받는사항이벌어질까걱정되어서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운영방안에대한대책을철저히만드셔서다음에사업이완공됐을때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당부드립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김용수팀장입니다. (인사) 가족보육팀팀장님은병원진료관계로참석하지못하여이여주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인사) 드림스타트청소년팀이민철팀장님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5773만원이증액된757억705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61만4000원이증액된2억6712만9000원을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5억3455만1000원이증액된609억8107만5000원을,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2억7743만5000원이감액된144억517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4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사업비운영비삭감이반영되었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013만원이증액된1013억224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155쪽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운영비감액내시로인하여기정액대비1억4898만원이감액된9억841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6쪽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보조또한코로나19로인한휴관등으로사업비감액내시되어기정액대비1억4177만8000원이감액된2억193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6쪽경로당정비사업은신문4리경로당신축사업비변경으로32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157쪽한부모가족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사업비감소등으로기정액대비1080만7000원을감액한37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8쪽가정양육수당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인하여기정액대비1억5354만2000원이증액된11억67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정양육수당아동및출생아증가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 159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인하여기정액대비2억7354만6000원이감액된16억868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인구증대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기정액대비5500만원이증액된1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61쪽아동수당지원사업보조는사업량증가로인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1억885만7000원을증액한23억82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4쪽아동양육한시지원보조사업및성립전아동특별돌봄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상품권현금등을한시지원한사업으로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의경우국비내시로인하여3억903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6쪽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등교수업일수감소로기정액대비1억186만6000원이감액된439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7쪽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경우기정액대비2억6170만7000원이증액된13억9947만5000원을편성하였으나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2019년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집행잔액의경우단위착오로인하여수정예산편성예정입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가정양육수당지원보조금,국시비보조금은성립전으로되어있고세출에은성립전포함으로되어있는데일치시켜줘야합니다.

네.

154페이지2018년노인돌봄서비스고용산재보험금정산금,이것은세출맞죠?세입아니죠?

네.세출입니다.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지원비는시비는깎고군비는증액하고?

그예산프로그램사업비중에안전관리원인건비가있습니다.그것은시비,군비50대50매칭사업인데인건비부분만임금인상분이있어서증액된겁니다.

알겠습니다.167페이지시간선택제인건비좀볼게요.위에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한것은직급보조비죠?

14만5000원이요?

14만5000원x1명에1월,이것은제가보기에는14만5000원에시간선택제가일주일에35시간근무하는것이면0.875요율적용해서12만6870원이맞을거예요.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밑에있어요.시간외근무수당이2개편성됐는데위에있는것은직급보조비에요.그것도14만5000원이아니라요율을적용하면12만6870원이맞다. 수정예산안으로보조금반환금잘못된것은수정예산으로들어올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159페이지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삭감이많이됐어요.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어린이집관련된보육예산자체가과잉교부된부분이있어서삭제됐는데보육예산은덩어리로시군구로주다보니까저희정산과는무관하게관련없이많이내려와서항상지적받는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내시분이죠?

네.

160페이지인구증대사업에서5500만원하고아이맘5000만원증액하는데이것은인원수파악해서증액하는거죠?

이게저희가5500만원증액했는데11월까지분이고12월분은별도로본예산에세웠습니다.

그다음에166페이지인건비가있어요.2회추경에세운예산이에요?3회추경에왜삭감을하죠?

저희가기간제가담당직원이계약기간이만료되었고추가신청해서공고까지냈었는데코로나가진행되다보니까찾아오는외국인도적고해서올해기간이얼마안남아서내년에다시뽑는것으로내부적으로정리했습니다.하다보니2달밖에안남아서요.

2회추경에도사실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어요.그런데인건비를세웠다가3회추경에바로삭감하길래,예산편성에서인원이공고가안됐다면이해가가지만세워놓고다시삭감하는부분이있어서요.

네.조금신중하게예산편성할때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법위반과태료아람어린이집사례는어떤사례입니까?

CCTV관리소홀로과태료부과한것인데요.CCTV를일정기간동안어린이집에서저장한것을가지고있었어야되는데점검했을때그자료가없어서과태료를부과한것입니다.

보통300만원이하등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25만원에대한근거는?

과태료가50만원이정해진금액인데,처음이고빨리냈기때문에25만원입니다.

세출자료21쪽을보시겠습니다.155쪽입니다.효드림복지카드사업이예산자격취득자하고실제자격취득자하고123명이차이가나는데이것은정확한데이터를저희가가지고있습니까?그냥추상적인예상치에서예산을편성합니까?

이것이사업내용을보면차상위어르신들에게지원하는것인에요.그런데사회복지분야에서차상위층은소득으로잘라서규정에맞게몇명이라고나와있는게아니기때문에이것은추정치로밖에나올수없는상황입니다.

6쪽을보시겠습니다.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도전혀강화군에없는것으로나와있어요.이것은정확한자료에의해서근거가된겁니까?

네.신청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경로당정비사업에신문4리경로당신축사업비가증액이됐어요?

네.

당초에는100평에서변경이되어서19평이늘어난119평인데당초에100평가지고도진행이되지않나요?

100평으로진행을하는데건물을배치하다보니까건물배치하는것때문에그지역에계신어르신들하고저희가얘기를많이나누었는데건물을배치하다보니까원하시는모양대로하다보니까입구쪽이좁아져서불편을끼칠것같아서건의가들어와서그것을조금더범위가들어와서변영한사항입니다.

도로변에있는부지다보니까안해도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

출입구가좁아져서그렇습니다.

161페이지에아동수당지원사업에당초에는국시비내시변경해서사업량증가로91명이늘었어요.이게늘어난이유가뭐예요?

이것은아동들이많이전입오거나출산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것은7세미만아동에게일괄적으로10만원씩주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경로당정비사업이명시이월되었어요.공사는겉에는다하신거지요?

지금고천5리만빼고는공사는다,고천5리같은경우에는당초사업이늦어진것이건물이있어서그산업폐기물처리하는것때문에시간이걸렸는데막상기초공사를하다보니까뒤편에서물이나와가지고그상태로는그대로공사를진행할수없어서일단겨울이라중지해서이월할수밖에없었고요.나머지는지금다건물은다완공되었고BF인증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남아있는상태입니다.

걱정이되어서말씀드렸는데경로당을신축공사를하다보면겨울에공사를한경우는거의하자가많이발생하더라고요. 팀장님아시겠지만강화읍도겨울공사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이런우려되는부분인데혹시라도피치못할사정으로겨울공사를한다하더라도,지금공사는진행중이에요?중지시킨거예요?

고천5리는중지를했고요.나머지는안에마감정리하고있습니다.

마감은상관이없는데슬라브칠때나겉공사를할때처음에잘못하면아무리보수를해도고치기가어렵더라고요.그부분이걱정되어서말씀드렸으니까진행하는과정에서하자가없도록철저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2021년도도본예산안은11개의정책사업,22개의단위사업,177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예산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5쪽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67억4194만5000원이증액된795억73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을전년대비1444만1000원을증액한5474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70만원을증액한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등54개사업637억1796만1000원으로전년보다53억166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7쪽,시도비보조금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등127개사업157억9856만8000원으로전년보다14억96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92쪽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73억9597만7000원이증액된1022억330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92쪽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은인건비상승,자원봉사자사기진작사업추가로전년대비3111만8000원을증액한4억620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5쪽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노인인구증가에따른대상자증가를반영하여전년대비56억919만1000원을증액한510억27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7쪽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급식지원단가인상및시비보조인건비지원으로인하여전년대비1억5585만3000원을증액한5억112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9쪽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사업량증가를반영하여전년대비8억8556만원을증액한101억77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0쪽노인회운영지원사업은세부사업내용변경및사업증가로전년대비1억2403만2000원을증액한4억11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2쪽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노인복지관운영비시비내시증가로전년대비2677만6000원을증액한11억44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4쪽신규사업으로경로당방역소독비지원보조사업은감염병확산예방을위해1억4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경로당정비사업에화도면덕포1리경로당신축비용으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5쪽경로당물품구입지원사업은경로당자외선식기살균기지원신설로전년보다1억650만원을증액한1억389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07쪽공설묘지정비사업에분묘이전보상비를증액하여전년대비3823만6000원을증액하여2억804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9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행정안전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연도별투자계획에의해전년대비21억9500만원을증액한5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310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1쪽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은직원신규채용및호봉승급에따른인건비증가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4754만원을증액한3억45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3쪽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지도사인건비및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4318만2000원을증액한2억443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17쪽보육아동지원보조사업은지원대상아동감소에따라전년대비5088만원을감액한1억840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8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전년대비3억7191만9000원을증액한23억323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변경으로인한증액입니다.319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사업은세부사업내용변경으로인하여전년대비3억1235만6000원을감액한3억48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3쪽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자체사업은6100만원을편성하였고민간어린이집기능보강자체사업은28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감염병으로부터원아들의건강을지키기위해신규사업으로128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구증대사업은전년대비6억2170만원을증액한23억7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쪽아동수당지원사업보조는사업량감소에따라전년대비1억8360만원을감액한2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326쪽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사업은아동급식단가인상으로인하여전년대비1억7727만원을증액한10억61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3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사업은입퇴사변동사항및각종수당추가로전년대비1억659만9000원을증액한3억352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7000만원인건비1326만원,운영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는2021년도도신규국비사업으로공모를통하여민간위탁업체선정후운영할예정입니다. 337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내강화북부군립키즈카페설치비로13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338쪽종합복지타운조성에토지매입비로7억4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339쪽강화남부군립키즈카페운영사업으로4억781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보조사업은신규사업으로2억38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40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성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7쪽노인복지기금사업입니다.세입으로노인복지기금예치금이자로1923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노인복지기금예치금으로29억598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18쪽노인복지기금일반예치금으로29억79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940쪽사회복지과명시이월사업은경로당운영지원외3개사업이며959쪽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관련하여4개사업이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액세입을보면전에입장료수입이있었는데요.뭐예요?2019년도에는?지금세입에는없었습니다.입장료수입이있었는데그것은뭘까요?

그것은나중에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누락될소지가있는것이2020년도도에1회에변상금같은것,공설묘지무단사용변상금등이편성됐었고요.이런것이발생할수도있어요. 과태료부분에있어서도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과태료등이있어요.이런것들이발생할소지가있으면나중에추경에라도세우시기바랍니다.

네.

세입을소극적으로편성해서나중에잉여금이되잖아요.초과세입등이발생하니까요.나중에잉여금으로발생하는데특히사회복지과에서는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과징금이런것들이상당히결산기준이나추경에증액한것에비하면소극적으로편성했어요.다음에는공격적으로편성하세요.넉넉하게자신있게.

네,알겠습니다.

사랑의집인부임이있습니다.이분들이근무를2020년도도부터계속하던사람들이에요?

네.계속하시던분들입니다.

11월사역인데도퇴직금을세웠어요.

이분들이연령이있으신분들이기때문에계속사업인데기간제근로자관련해가지고예산수립에어려움이있어서계속쓰는걸로결정하고세웠습니다.

저는이렇게하지말자는거죠.우리가11월사역하고교체가되어야죠. 퇴직금이라는것이다른웬만한부서CCTV관제센터전문성을요하는그런곳을빼놓고는11월사역이원칙이에요.왜냐하면퇴직금을절감해야되니까요.

사랑의집이사실은독거어르신들이사시는데일반관리를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렇게되면텀이생겨서저희도사실고민하는부분인데11개월사역을하게되면그때에관리하실분들의누수가발생하기때문에그런점이저희가조금어렵습니다.

다른곳은예산절감차원에서한다고하면서어디는심지어개월수를줄인다든지,시간을파트타임으로쓴다든지이러면서절감노력을보였어요.도서관이나이런곳들은요. 그런데여기는인건비절감노력은전혀안보였길래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296페이지명절휴가비가있어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간제인데요.여기에서명절휴가비뿐만아니라직급보조비부터군비분입니다.이것산출내역을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같은경우는설명자료에는기본급의50%를적용했다고나왔어요.기본급의60%가맞다고요.자료를꼭주셔야되요.

알겠습니다.

이자료를꼭주시기바랍니다. 307페이지에공설묘지정비사업이있어요.거기에서분묘이장보상비가기초가391만7000원,전년도는350만원편성했는데전년도편성한금액도낮은금액이아닌데요?

저희가토지보상비같은경우는강화군의지침을따라서했습니다.397만원은저희가묘지를이장하다보면합장이있고단장이있습니다. 합장은작년에예산세울때460만원이고단장은360만원을세웠거든요.이금액에실제지급한금액을저희가평균을잡아서합장,단장의개수가얼마나될지모르다보니까예산을평균잡아서세운것이고요.

이것은입찰을줘요?관내업체들에게나눠주기를하나요?

이것은신청을개인이신청하시는겁니다.유료분묘이기때문에요.

강화군에있는업체들단가로는이것보다한참낮아도충분하다고해요.단가를좀낮췄으면좋겠어요.

그것은나중에자료를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업체하고신청하는분이단가를맞추면어떻게해요?우리도해봤지만실제이것보다낮은금액으로한다고요.

무연하고유연하고차이가있습니다.

유연이요.

유연묘를보시면저희가분묘이장산정기준표가나와있어서강화군에서작년에본도에유연의경우에는373만원으로세우도록지침이만들어진것이있습니다.

지침을따르지말고관내업체일경우에는단가를낮출생각을하라는거예요.안할거예요?예산심의?

아닙니다.

324페이지,출산지원금2020년도12월출생1억4170만원이것은뭐예요?

이게아까추경에부족분5500만원을세웠는데11월까지가부족분이5500만원을세운것이고요.12월분이여기에서같이세워져있는겁니다.

거기에편성을안하고?3회추경에?

네.다음달12월에청구하기때문에그렇게넘겼습니다.

339페이지에군립키즈카페에서맘카페커피머신셋트3345만원,이것견적이나왔나요?왜이렇게비싸요?

견적받은것이고요.사실은커피머신을복지관에있으면서한번바꿔봤는데가격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은지금하고있는동부나그런곳의키즈카페를참고했고요.저희가견적받아아서한겁니다.

커피를가족중에있어서좀아는데이정도면커피머신으로는최고A급아니에요?굉장히좋은거예요.비싸다고보는거죠. 반면에자산취득비컴퓨터구입이있어요.군립키즈카페운영에서컴퓨터구입은왜이렇게저렴한가?다른데에는보통112만원으로맞추는데작게잡았습니다.100만원,10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모니터로,

금액이오히려약하다고요.

네.

340페이지에청소년보호홍보물품제작이있습니다.기초단가가2만5000원에400개인데전년도에는2500원에400개했는데이것홍보물품이뭐예요?

기존에홍보물들이2500원정도면치약세트라든가그런것밖에구입할수밖에없어서운신의폭도좁고그래서이번에는공격적으로많은인원들에게좋은것을아이들에게홍보하고싶어서예산을올려보았습니다.

기초단가가열배나올랐습니다.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문화체육행사비는10명으로세웠고,정액급식비는11명을세웠습니다.왜다른거지요?

그것은문화체육계같은경우는노조에가입되어있는직원들이하는행사비이기때문에한명이가입이안되어서차이가나는겁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이예치수입이줄지않았는데너무나삭감한폭이커요.2829만원씩이나요.아무리이율이떨어졌다고해도이렇게많이삭감해야하나요?

이율이19년도에는1.25%였고요.지금은0.65%입니다.제가알기로는이번부터기금사업같은경우에는은행을교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체가됐어요.신한은행으로.

그전것이라이렇게반토막이난거죠.

부속서류에대해서얘기를드릴게요.예산서에있는명시이월을보면4개사업에41억원이조금넘게이월됩니다.큰금액이에요. 거기에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2회추경예산이니까준공시점이늦다고볼수있겠지만종합복지타운조성한15억정도넘는것은토지수용이잘안되서그런거죠?

네.

예산서에는실제로는41억원이명시이월되는데예산서에는26억원1700만원으로잘못기입이됐어요. 계속비도77억원이상정도가갑니다.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이월비하고올해예산2021년도도예산까지합하면77억원이넘는사업이예요.이것부지런히추진하셔야될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보통5개년계획으로보통20억원사업,이정도규모를수록하는겁니다.강화군의재정형편으로보았을때에는요. 속된말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야될깜이아닌작은사업들도수록이많이되어있어요.그런것은수록을안해도될것을올리셨고요. 경로당운영지원사업등7개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예측가능한것하고나중에추경때변동하고이럴수있어서금액변동은조금씩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하는데경로당운영지원사업등포함해서7,8개사업은실제2020년도본사업예산하고너무큰차이가나서검토를제대로했나?의회에보낼때우리가실제편성한예산하고비교분석을했냐하는의구심이생겼습니다.너무차이가많이나서요. 성과계획서를보면서한개단위사업에세부사업이좀많은것은나중에단위사업을더증설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것이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같은경우는세부사업이24개예요.이런것은3,4개정도로나누어야됩니다.그런것이아주많아요. 그리고성인지예산서을보면예산성과목표로이런연계된수치가전년도성인지예산서와많이다른것들이보였습니다.그런것을보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단가가있는것같은데그내용을잘설명을하세요.추후에별도자료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설명자료보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일반사업비가1억5400만원이에요.그렇죠?

네.

그중절반이넘는7억9000만원이교육사업,인증사업,홍보사업,워크셥등으로봉사자용으로절반이넘게쓰고있어요. 그다음에주민이나취약층을위한즉봉사를받아야할대상자들을위해서쓰는특화사업비는7억4500만원이에요.이것을과장님에게제안드리고싶은게1억5400만원사업비중에봉사받아야될대상자를중심으로2/3이상이집행되어야된다고개인적으로강조하고싶고요.자원봉사자들을위해서쓰는워크셥비용이과다하다고생각해요.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그런데자원봉사센터의성격을보시면자원봉사센터는직접적으로시혜주는기관이아니고자원봉사자로하여금활동을통해서어려운분들이나사회복지도움이필요한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직접적으로수혜가가고어르신들이받을수있는말그대로물품이나현물을직접주는것이자원봉사센터의주된목적이아니기때문에사실자원봉사자들이꼭군에서나나라에서주는돈뿐만이아니라자원봉사교육을통해서일반민간의자원도끌어들이고또자원봉사하는것이지역에퍼져서자연스럽게같이사는사회를만들자는것이자원봉사센터의취지이기때문에위원님보시기에워크셥이나자원봉사자들에대한지원이크게보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모르는바는아니에요.중요한것은그들을위한예산을줄여서그쪽으로해야되겠다그런의무적인예산편성내용보다는사실은고품질의자원봉사를하기위해서자원봉사자를육성하고길러내는게자원봉사센터아닙니까,그러기위해서그쪽에많은투자해야되는것은알고있는데그래도일반사업비보면타지자체에비해서50%이상은수혜를받아야할피봉사자를위해서집행되어야하지않나개인적인이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네.

짧게얘기드리겠습니다.효행장려85세이상3대가사는효행장려효도비는지급대상자가누구에게입금이됩니까?조부모님께입금이됩니까?

아닙니다.신청하는가족중에한분에게입금됩니다.

그것잘살펴봐야되겠습니다.

네.

이미85세가넘은고령화된분들은자식들용돈벌이용으로전용될가능성이있거든요.그런사례가간혹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강화군노인회운영지원사업비가1억2400만원이증액됐어요.4억이넘거든요.여기에서6쪽입니다.사업내용세부적으로여쭙겠습니다.기타사업비가뭐죠?3억3000만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추진사업입니다.올해노인의날행사를못했기때문에내년으로넘겨서하는사업입니다.

노인의날주된내용은요?

노인의날기념사업을하시는겁니다.체육대회겸해서하시는겁니다.

이런것은설명자료에추가시켰으면좋겠습니다. 노인회운영비가1억2400만원이늘어났다고말씀드리는데아까지적했듯이경로당활동비명목이거나워크셥지원비가대부분이고강화군의재정자립도가12%안팎인데대비하면지방교부금과자체세입이줄어든열악한상항에서과다한증액은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렇다고어른들을덜모시거나불편하게해드리고싶다는생각은아닙니다.여러가지어려운상황임에도불구하고현재의상태에서어느정도운영이될수있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노인일자리사업이나노인복지사업보다는타명목으로지원되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고요. 어르신에게물질적풍요보다마음적으로우러나는그런사업비증액이나그런사업을발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군미등록경로당수는몇개나됩니까?등록이안되어있는경로당이파악이됩니까?

없습니다.

23쪽입니다.아동복지시설지원관련해서대부분시국비가지원되고있어요.그중에서인건비,봉사자검진비,기능보강이대부분시에서보조되고있는데아동양육시설1개시설하고지역아동시설11개지원은간식비,체육대회,강화군에서최소한으로지원하고있는데시에서많은인건비를지원하는만큼강화군에서도소외된이들에게예산을확충할필요가있다.항상그예산이그예산이에요.과장님의입장을들어보고싶습니다.

지금보시면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올해시비예산새로생긴것이명절휴가비가새로생겼는데요. 이부분은강화군에서먼저예산지원해준것을보고시에서예산을편성해준겁니다. 다른지역에도이런지원이나사업은없습니다.사실워낙시비사업이많다보니까나열해서그렇지강화군에서도아동들을위해서앞으로도계속노력할것이고지켜보시면군비자체사업도있습니다.부족하겠지만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보육시설지원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우려말씀도있었는데강화군어린이감소로인해서저출산으로인해서상당히어린이집이어려움을겪고있다.이런쪽에서강화군에서보육시설지원할수있는방안이나대책을찾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두분밖에안남아서마치고식사하도록하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7쪽,독거노인지킴이사업대상자가483명로되어있어요.안전지킴이주로이런분은어떤분들으로구성이됐나요?

노인회장님하고사무장님들로되어있습니다.

리의노인회장님이나사무장님?

네.

주로그분들이어떤방법으로활동하시는지내용을아시나요?

전화상담을하시고찾아가서방문하시고,개인적으로독거노인어르신들을지정을받아서그분과전화했는지,방문했는지활동하는것을보고수당을드리고있습니다.

그분들의활동사항을서면으로받나요?

네.

왜말씀드리느냐하면단군콜센터와겹치가되어서단군콜센터에서전화가오는데동네어르신들사무장님이나노인회장은새로이사와서혼자사시는데단군콜센터에서전화가와요.그런데거기노인회장이누군지사무장이누구인지도모르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것도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10페이지복합커뮤니센터공영주차장조성에지금토지보상다됐습니까?

지금협상이안되어서수용절차를겪고있습니다.

수용절차도좋은데가급적이면협상으로가시죠.

협상이조금,

그분들이요구하는것을조금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요구하는것이워낙갭의차이가많아서요.

제가들어봤을때그렇게큰차이가아니던데요.수용하는것과협의보상해주는것하고는주변분위기가달라요.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아시겠죠?

네.

311페이지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신규채용인건비가많이증액했어요?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채용이추가로현재1명이더추가되는부분이고요.호봉승급분이있어서금액이늘어난겁니다.

내용은직원인건비,사업비,운영비가늘어났다고하는데4754만원이늘어난것은운영비,사업비가아니고한사람때문에그렇게많이나오는것같지는않은데요?

그것은세부내역을뽑아서설명드리겠습니다.

네.384페이지종합복지타운조성에감정평가를했음에도다른감정가가더해서늘어난것이있어요?토지매입비가?거기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정하고실제감정과의차이가많이난다는것은뭔가잘못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서여성복지관공유재산임대료는뭐예요?

kt하고LG안테나관련해서이동통신안테나거기에세우는겁니다.

이동통신안테나?

네.

도담도담을보겠습니다.연회비50만원사용료죠?

네.연회비내는것인데줄어들었는데작년부터저희가실제66명정도회원으로있어서복합커뮤니센터로옮기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인건비만시비확보해서군비에서1억2000만원들어가는사업이에요.수입을보면5000만원도아니고50만원이에요. 홍보하고굉장히좋은사업임에는분명해요.창의적부분,활용적인부분,홍보하는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가져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295페이지노인맞춤형서비스인부임,이것시비확보가9000만원됐다는얘기죠?

네.

삭감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시비로된거죠?

네.

고생하셨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군비로해오는것에대해서시에서보고확보를해주시면,

어쨌든그만큼열심히하시고노력하신결과가나와서고맙다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려고말씀드리는거예요. 297페이지보면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하는것은군비추가분이많이배정이돼요.우리가더많은인원을배달하기위해서활동하는것인데이런것은시비확보에내년에는정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것이거든요.

이부분도원래단가가많이올라서그렇지,원래2700원할때군비로300원씩주던것을이것도단가가올라간상황입니다.앞으로더신경써서하겠습니다.

군비추가분이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시비를조금더확보하자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 304페이지화도면덕포리산청마을경로당을새로신축을해요.거기산청마을인원수가얼마나되요?경로당활용인구수는현재얼마나되요?

회원수는56명으로알고있습니다.

말씀드리는것은1억2000만원지원하는게말씀드리는게아니라경로당지원하는사업에는1억2000만원지원하게조례에되어있어요. 그런데활용하는인구수대비해서내실을다질수있겠금그렇게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평수를똑같이100여명있는경로당에도1억2000만원,한50명있는곳에도1억2000만원이렇게하지마시고금액은한도에서지원하지만인원수적은곳에는내실을다질수있는그분들의활동도나동선을다지면이쁜경로당이될수있지않을까해서이부분을말씀을드리니까설계부터작은것부터꼼꼼히챙겨주시기부탁드립니다.설계나왔나요?

아직안나왔고요.위원님말씀대로면적이클필요가없다.그래서24평으로그렇게면사무소와의논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금액을남기지말고거기집기를할수있으면이범위내에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내실을다져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개방형경로당있잖아요.실효성이얼마나있을것같아요?살펴보기는봤는데이게사실주민과어르신들과예전에다목적회관식으로2층으로많이지었잖아요. 아래층에는어르신들이쓰고윗층에는청년들이쓰고이렇게했는데도그런데도불구하고거의2층은사용하지않거든요. 시에서시비를내려보낸것으로봐서는시에서이사업을한번해봐라내시가되어서하는것같은데실효성에서는얼마나있을까모르겠어요.

이게작년에시장님이중점적으로추진하는데사실도시지역은가능성이좀있어요.도시지역같은경우는도심에있고많지도않아서카페용,도서관용,그래서세대를아우르고어르신들이아이들을보살피는것이가능한데강화는좀아쉬운것이있는것이저희가처음에생각했던것이갑곳리쪽을생각했는데그쪽은아동이많으니까그런데어르신들이NO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한군데하는것이어려움이있었는데되면좋은데실행하기쉽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르신들이잠깐잠깐시간대별로오시는경로당은조금타당성이있다라고보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지어르신들이아침에오셔서저녁까지와서어르신들이안부를묻고그런장소로활용을많이하기때문에개방형을하면서과연실효성이얼마나있을까라는생각이들기는하는데어쨌든시범사업이니까한번해보시고해보면운영의장단점이있을것이라고봐요. 사회복지과는국시비보조도많고군비자체로운영하는경로당을가장큰어르신들을보필하는차원에서사업예산이많을거예요.코로나때문에배달이나어르신들안부전화묻고이런부분에서대면,비대면도차이도있을것이라고봐요. 도시락배달하면서비대면,비대면하지만사실도시락배달도어르신들의건강을먼저묻고자하는사업이앞서있으면서어르신들에대한배달이되어야하는데사실이게대면,비대면이라고하면도시락만얼른가져다주고나오는그런형태가되지는않겠지만또그렇게밖에할수없는사회적구조가된다면사실상어려움이많을것이라고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복지관에서도오래근무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보다배테랑으로믿고있습니다.그런것들이군에서보조하는것이잘형성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내년사업을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339페이지설명을제대로하신거예요?전년도예산액대비8억6400만원이감액되는것이지,전년도예산액을집행을하나도안했던것은아니잖아요. 아까위원님설명하신부분이것이내가보기에는감정가가안맞았다고하는데전년도예산액이16억이었어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1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