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병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을 세세히 살피시면서 또한 코로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로의 전파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식품기업지원 신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 식품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외기업 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여비 1,800만 원, 식품산업 육성지원 1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기업유치계장 백갑기.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저장시설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이건 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여기 증감사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것은, 지금 저장고 지원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이 안 계신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업체들이 한 2군데가 있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참여자 모집을 했지만 참여율이 없었습니다. 또 있는 데는 적격업체가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할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것 할 것을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돼서 못했던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보니까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사를 하는데 거기 금마에는 완전히 없애고 지금 덕기동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마는 일부만 현재까지 존재를 하고…….
한동연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전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2억 원 중에 보니까 주로 체험학습장으로 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집짓고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부담 6,000만 원 이상으로…….
한동연위원
6,000만 원 이상이어야 맞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대체로 삭감이 된 것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세워진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런 것이고. 그런데 삭감된 것 중에서 앞에서도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궁금한데 삭감사유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159페이지 국외 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1,800만 원이나, 임차비 지원은 추경 때도 일부 삭감됐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임차비 사업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윤영숙위원
삭감됐었죠? 추경 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삭감을 하고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여건들이, 올해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니…….
윤영숙위원
예, 이해합니다. 추경에 삭감됐는데 더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못 나간 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교류협력 업무추진도 3차 정도에서 삭감을 안 하고 하반기라도 추진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될 줄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3차 추경 정도에 삭감이 안 되고 결산추경에 삭감이 됐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저온저장고 지원도 6,000만 원인데 3차 추경까지도 이 6,000만 원이 전액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했었고, 다만 자부담이 6,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그러다보니까 1곳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적격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보조금 반환금 17억 원 정도를 지금 반환금 잡으신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사업 못한 걸 올해 것을 정산하셔서 지금 올해 것 반납하신다는 건가요? 이 반환금이? 아니면 작년 사업인가요? 올해 사업인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 정산이 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정산이 이게 올해 된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된 것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는 이 금액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일부 잡았고 작년까지 정산이 된 것은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잡은 걸 그러면 12월 말까지 반납하신다는 뜻이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반납 보조금을 많이 잡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정산이 중간에 이루지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100% 다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위원
17억 원 정도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893억 9,100만 원보다 2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579억 9,700만 원보다 33억 4,000만 원 증액된 1,6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21억 2,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4억 3,300만 원 감액된 678억 9,200만 원, 축산과는 33억 3,000만 원 증액된 300억 1,800만 원, 산림과는 6억 8,100만 원이 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농로 확·포장,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웅포 산림문화체험관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연령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20~24세까지는 원래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중간에 해당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2019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19년도부터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예산 추계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한2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확정이 됐을 때 2,924명이 확정이 됐고 253명이 후순위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고령자순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전체 대상이 되는 여성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잡은 겁니다. 253명에 대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후순위가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후순위…….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고령자 순으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대상 인력을 확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고령자 순으로 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고령자 순으로 주다가 모자라면 그냥 안 주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후순위자 25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배정을 도에서 해준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못 받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작년에? 이건 소득이 많고 적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냥 여성농업인이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만㎡ 미만의 농사를 지어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농민 공익수당 48농가가 나중에 신청을 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일정별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신청 사유가 어떻게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분들은 사실상 늦게 알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늦게 알고 신청해서 여기는 도비가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애당초에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주고 남은 4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순수한 시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늦게 알아서 늦게 신청을 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늦게 알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이 있어요, 264쪽에. 여기는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인건비 증액이 아니고요, 4대 보험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4대 보험료가 부족한 사유가 4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가 당초에 작년도에 할 때는 기준이 조금 적어서요, 작년 기준으로 세웠는데 올해가 약간 조정이 돼가지고 기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4대 보험료를 증액시켰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대 보험료 자체가 인상이 되었다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요. 270쪽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에 추가비용이 4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가 원래 총공사비가 30억 원인데요, 입찰가가 2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설명을 할 때 그 금액을 추가로 5억 원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전체 금액이 거기에 입찰 들어갈 때 들어간 줄 알고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 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이월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 잡았었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30억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0억 원 안에 이 비용은 그러면 빠졌었던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관급자재는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처음부터 추진할 때 그 내용을 설명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했는데 그것이 예산계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해를 잘 못했는지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서 결산추경에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예산은 한 35억 원 정도였다는 얘기시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는 30억 원으로 보고가 됐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30억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한 35억 원 정도로 결정이 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한번 볼게요. 262쪽에 친환경농산물(벼) 추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원래 1억 9,520만 원 지금 기정예산인데 8,612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장마 및 태풍의 영향으로 조성면적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80ha에서 45ha인데 이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그런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80ha를 목표로 해서 올해 친환경단지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실제 농가들이 봄부터 해서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 안 뿌리고 해서 가을에 인증을 받아야 만이 친환경 생산단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올해 긴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이분들이 인증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못 받은 그 분량만큼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 지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신청은 거의 3월에 쯤에 하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봄에…….
한동연위원
3월에 해서 RPC와 계약하는 신규 인증단지가 그러면 확실한 뭔가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못한 거네요? 인증을 못 받아서 못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은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농약을 안 주면 안 되게 생겨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한동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3월에 분명히 이것 신청을 하는데 왜 감소이유가 이런가 싶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72쪽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그다음에 폐업 지원사업 올라왔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현장조사를 해서 133농가가 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락분의 몇 %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우리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게 조정개수라고 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생한 개수가 직불금 같은 경우는 두당 6,329원이 책정됐고요.
한동연위원
6,329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6,329원요.
한동연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다음에 피해보전 같은 경우는 두당 8만 3,925원, 거기에다 3년 치를 주거든요?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직불금이나 피해 지원사업이나 최대 액수가 있죠? 직불금 같은 경우는 최대 농업인은 얼마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최대 농업인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개인 같은 경우 3,500만 원입니다.
한동연위원
3,500만 원요? 최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법인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법인은 5,000만 원입니다.
한동연위원
5,000만 원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 직불금 같은 것은 양돈농가 누락되는 사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한동연위원
본인이 몰라서 이것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일일이 우리 180개 농가에 일일이 전화해서요…….
한동연위원
다 확인해서 하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왕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폐업지원비라는 것 자체를 통틀어 보면 왕궁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 함열이고 황등이고 원하는 곳이면 다 하는데 이번에 할 수 있는 곳이 11개가 그쪽이라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쪽에 11농가 중에 황등에 1농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왕궁 분들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런데 11농가 중에 그러니까 아까 5농가는 왕궁 농가를 한다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농가가 대상자로 잡혔고요, 그중에 1농가는 황등이고 나머지 10농가가 왕궁입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비가 국비가 부족해서 5농가에 한해서만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와서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제가 그건 알아들었고요, 5농가가 전부 왕궁이냐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왕궁.
한동연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폐업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원한도액이 이것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일반 개인의 경우 1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14억 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3년간의 순수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것 매입대상 5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있는 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것을 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6개월 크고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농가에 한해서만, 올해 2농가만 지급하고 3농가는 이월시키기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전체 다 출하를 해야, 사육 않는 걸 보고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니, 제가 약간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그 옆에 있는 축사 있죠, 거기에다가 이걸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나 싶어가지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 다 출하한 것 확인하고 또 하나 환경부서에서 이 축사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축산과장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금방 11농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제가 얘기했던 2사람 더 채용합니까? 감시체제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올해 추경사항 말씀하십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88.15%에 낙찰이 되면서 남은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예, 미래농업과 먼저 질문할게요. 앞에서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259페이지에 공익수당 지금 48농가 분을 시비 전체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공익수당이 지금 올해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도 쭉 오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금년에 처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도 사업으로 처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쭉 가는 겁니까? 내년에도 있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 못 찾아봤는데 2021년도 70억 원 잡았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2021년도에 도에서는 내시가 된 금액이 73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4:6으로 저희가 매칭하는 거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저희 시비가 6, 아니, 매칭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4:6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4:6이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 못하면 결국은 시비로 전체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생생카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변동이 돼서…….
윤영숙위원
아니요, 공익수당만 말씀드린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러니까요, 생생카드 같은 건 도에서 변동이 돼서 저희가 받았는데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도에서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것은…….
윤영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이 변경되면 추경을 하든 도가 해서 나머지 금액이 적든 많든 내려줘야지 나머지를 100% 시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도 도하고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도가 항상 하는 사업이 그래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도 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100%를 책임져야지 한도를 정해놓고 책임을 져요, 도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면 우리가 왜 그 사업들 받아다가 하나요.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9페이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다른 기금사업에서 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올해 처음 하신 거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처음이라서 지금 2억 원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적은 건가요?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니까, 이게 결산추경이 약간 가결산 개념이니까 이걸 보고 내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보고를 하시니까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올해 2억 칠천 얼마 정도 세우셨잖아요? 이 예산을? 그러면 2020년에 2억 원을 세웠다가 1억 2,000만 원이 사장된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21년도 세우신 예산이 다 소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윤영숙위원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는 2번째이니까 2억 7,000만 원 다 소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윤영숙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축산과.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이 물어보신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올해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올해에 한해서 이게…….
윤영숙위원
특별히 도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정부에서 차액 때문에요.
윤영숙위원
한번 지급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상황이 발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윤영숙위원
처음이고, 차후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전액 피해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보전금 18억 원이랑 폐업지원이랑 39억 원이 다 파악이 돼서 이것 12월 말까지 다 지급하셔야 되는 거죠? 지급 안 하셨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파악이 돼서 하고 있고요.
윤영숙위원
이월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해서요, 왜 그러냐면…….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파악이 되긴 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돼서 신청 받은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급하시면 되잖아요? 올해 안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폐업지원 같은 경우는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전부 출하가 되고 폐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지급하다 보니까요.
윤영숙위원
그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악은 됐는데 확정된 어떤 행위가 있어야 지급확정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직불금 지원은 올해 안에 지급이 가능한데 폐업지원은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축산과장님 이어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요, 폐업지원도 똑같고. 이게 보통 20년 사업인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그래요. 기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 내시가 11월에 됩니까? 거의 연말이 다 돼가지고 그 돈이 내려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조사하고 확정된 시점이 10월 말에 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말에나 돼야 이 돈들이 기금은 내려오게 돼 있냐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좀 일찍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직불금도 비슷하고. 직불금은 언제 확정을 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똑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월 달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0월 말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고시는 좀 일찍 되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3월 달인가, 제 기억에 3월 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6월 25일 날 내시가 됐어요.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그런데 가내시는 11월 11일 날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이게 내내 기금이기 때문에, 국가도 돈은 있을 텐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한 말씀드리면 이 대상자가 모든 양돈농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사육한 농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조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
충영
김충영위원
그 조사는 뭐 쉽게 나오죠. 2012년도 이전부터 양돈농가, 이건 쉽게 나와 있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올…….
충영
김충영위원
기금내시는 연말쯤에 2021년 11월 달에 가서 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추경은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이건 확정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지급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폐업지원 같은 경우는 39억 원인데 이게 지금 5농가 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6농가 분은 아직 사업비 확정을 해서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 1회 추경에나 해서 지급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그러면 내시 내려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내시 내려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우리 미래농업과요,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공익수당 저도 이것 이해 못해요. 과장님, 우리시는 이 공익수당을 무슨 근거로 줍니까? 농민 공익수당을 무슨 근거로 주냐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도에서 주라고 하면 지침 주면 막 합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우리시의 근거는 뭐냐는 거야. 도는 도비를 줄 때는 도에 근거가 있어서 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시도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 주는 것이니까. 시비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줍니까? 못 주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때는 매칭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매칭이지 2020년도 사업은 매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도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때도?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때도 매칭을 했는데 왜 추가분만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거야?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접수를 해 보니까 11,6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 가지고 11,646명은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48농가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받아와야 맞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안 주든가. 진짜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48농가는 미안하지만 못 주든가, 도가 주든가. 거기에 대한 매칭비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도가 댈 48명분의 돈을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중에 40%를 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돈의 40%라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도비가 40%, 4:6사업이니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댈 돈은, 그런데 이게 도의 매칭이니까 도가 못주면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매칭비만 줄 수는 없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도비를 줘야 맞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융자금도 이차보전지원금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밖에 지급을 못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올해 첫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융자신청을 해서 실제 사업을 이행해서 융자 실행까지 기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융자실행이 아직 안 된 상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할 때는 이게 바로 융자실행을 해서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더 잘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 관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우리 쌀 소득 직접지불금 기본형으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도 좀 받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391억 원, 그래서 7억 4,000만 원이 지금 덜 나갔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소농 직불금 대상 인원이 감소를 했어요. 4,530명에서 3,312명. 그런데 이 감소폭이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내용을 그전에 알아보니까 많이 조건들이 달라졌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조건이 달라지다보니까 과거에 받던 사람이 이게 이렇게 엄청 많이 감소를 하는, 물론 그분들이 좀 틀렸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좀 너무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나갔다. 그래서 조건들을 상세하게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무려 1,218명이 감소를 하는 상황에 왔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무작정, 지금 우리시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받았어, 이분들이 조금. 이것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불만이 있죠, 받다가 못 받으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우리시에서 조건을 제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그래요. 조건은 다 국가가 이미 정해놨어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면 위에다가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원 차이가?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 농민들인데 4,500명에서 3,300명이면 1,200명이나 차이가 나는 1/3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 거거든요, 대상자가. 그런 얘기들은 혹시 위에다가 얘기해본 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위에서 지시나 그런 검토사항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위에다 얘기해서 1/3이 빠져나갔다, 못 받는다,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나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에.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이 대답해야 하나요, 관할부서 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하나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입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자료에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1억 8,000만 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산림과요?
남석
조남석위원
276페이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도비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완주나 전주 근처에는 산악 할 수 있는 산들 거기에 경관사업이든 유지관리든 개·보수든 이런 사업을 대거 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산림과에 유지비용이 좀 안 섰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웅포 산림문화체험관이 어디입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산림체험관, 그 중간에 있죠, 인도 중간에.
남석
조남석위원
인도중간이 어디입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함라산 중간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뭐 있어요?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산림문화체험관 주변에 이팝나무를 이렇게 목으로 정해서 딱 내려와 가지고 그 주변이 이팝나무하고 어울리는 것인가.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걸랑요, 제가 봤을 때는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거기가 지금 체험관 주변에 옆에 또 유아숲도 있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건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누가 사업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해요, 입찰을 봅니까, 뭐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서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은…….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성립전예산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성립전예산 안 써 있어서. 다 끝난 거구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산림조합에서 12월 말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이 이팝나무, 그러니까 경관 1식은 뭐예요? 우리 시비로 8,000만 원 한 것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1식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전체 사업 하나를 표현을 단위를 1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대거 이팝나무만 다 이렇게 심었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미리 했지만 저희들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겠네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이 끝나면 바로 축조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보강해서 주라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추후에 저희들이 또, 요즘은 TV에 나온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도 심도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2021년 본예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최종권한은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편성권은 시장님에게 있고 편성안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편성자체를 잘 해놔야, 우리 익산시가 2021년도 본예산에 농사가 잘될 수 있게끔 애초부터 편성을 잘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축조 날까지는 제대로 된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삭감돼도 민원들한테 막 이렇게 위원님한테 부탁이 아니라 잘 해서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에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가서 막 살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잘 쓰면 추경에도 살릴 수 있잖아요. 편성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 삼지 않게끔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잘못되면 추후에 잘해서 추경에라도 살립시다, 편성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조규대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용동면하고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무장이 지정이 안 됐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용동하고 춘포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어서요, 사무장이 굳이 없어도 용역사에서 대행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이 지정이 되면 사무장을 바로 지정을 하던데 사무장이 아직 지정이 안 됐구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때 지정하려고 이번에는 좀 예산을 아껴서 시설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장점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연면적이 500㎡면 약 70평 복층인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150평, 170평.
규대
조규대위원
요구사항이, 주민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처음에 저희가 400㎡로, 사후운영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 돼요? 400㎡이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400㎡면 한…….
규대
조규대위원
한 60평 복층되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100평이 넘죠. 120~130평.
규대
조규대위원
100평 정도? 50평 복층이네? 2층이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1, 2층이니까 150평, 160평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층 평수가 몇 평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1층이…….
규대
조규대위원
50평이지, 연면 평이 이렇게 되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면 평이니까, 복층으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 요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주민들이 좀 더 크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도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기 전기료가 대부분이거든요. 태양광을 최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태양광까지 다해서 이렇게 하는구먼?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20억 6,800만 원보다 50억 9,500만 원 증액된 37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5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8,7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28억 5,2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17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900억 9,800만 원보다 53억 900만 원 증액된 954억 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2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33억 1,1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는 변동사항 없으며, 건설과 11억 9,400만 원 증액, 주택과 2억 6,700만 원 증액, 도로과 5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60억 7,500만 원보다 160억 400만 원 증액된 420억 7,9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공단 및 기타용지 등 판매수익 130억 2,700만 원 증액, 예금이자 수익 3,7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5,100만 원 감액됐고, 예비비 160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80억 9,3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액된 281억 7,8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9,400만 원 증액, 지출계획 중 예치금 30억 9,400만 원 증액, 예탁금 3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을 마무리 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필수사항만 편성 요구하였으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요. 지금 306쪽에 보면 이번에 1,500만 원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마레시피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공모사업 사업비 비율은?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100% 2,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00만 원 전부 다 국비예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쪽에 프로그램 사업비나 여타 비용들이 지금 감되는 비용을 이걸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다 돌렸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돌리는 건 그냥 시에서 심의대로 가능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그 사업변경요청을 해야지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일단 명시이월 사업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변경은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지금 목 변경을 해 놓고 국토부에다 추가로 올린다는 얘기죠?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사업변경 하는 것은 대충 어떻게 계획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목만 변경해놓고 나중에 이것 다시 계획들을 잡아가지고 국토부에 올릴 거예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목만 변경이 되면 거기 시설비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해 놓고 사업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내년에 국토부에 변경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2020년도 도시재생역량강화 2단계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마마레시피로 했어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마마레시피는 어떻게 해서 여기로 마마레시피로 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의 하나 일원이 되겠는데요, 국토부가 주관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위탁받아서 추진하는데 이 고구마와 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우리시에서는 역할만 해 줬고요, 실제로 하는 데는 참여팀은 시청앞사람들, 신청사주민협의체입니다. 상인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11명으로.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마마레시피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주민 8명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3명이 같이 합작품으로 신청을 한 것이죠.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기 뒤에 보니까 ‘도약하는 신청사 여기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거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언뜻 보기에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주거환경 정비하고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인데 갑자기 마마레시피가 나오니까 좀 저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먹거리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드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남중동 신청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역량강화를 소규모로 해야 돼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한동연위원
예.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제 생각 같으면 지나간 일이지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보면 우리 신청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성친화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육아 이런 것하고 연계한 그런 교육도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예, 도시재생과요. 31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저만 이해를 못 했는지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이요. 그것 지금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올리고 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총사업비가…….
윤영숙위원
4억 8,000만 원이에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4억 8,0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결산에 50%, 내년 본예산에 50% 해서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본예산 심의 때는 그냥 총액이 2억 4,000만 원인 줄 알아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있길래.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내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시에 맞춰서, 도비도 반절만 왔고…….
윤영숙위원
그러면 총 4억 8,000만 원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총 3억 3,600만 원 드는 거네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30%가 도비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윤영숙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건가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윤영숙위원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총예산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숙지를 못했는지 저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죠? 저는 좀…….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윤영숙위원
2억 4,000만 원 가지고도 설왕설래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도 사업으로 하니 했는데 갑자기 4억 8,000만 원이 되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건설과 314페이지 동면천, 그러니까 도비가 전액 내려오는 것이고 이게 1, 2, 3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다시 뭐하고 이렇다는 건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익산시에는 동면천하고 왕궁천 2개를 동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면천은 지금 시작단계이고 왕궁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사업 간 조정을 해서 3회 추경 때 왕궁천이 일부 증액이 됐고, 동면천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9,000만 원이 동면천으로 토지매입비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54억 원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윤영숙위원
변동이 없고 지금 기관 간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11억 원이 세워지면 어쨌든 이월은 되겠네요? 이 사업비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 누적돼서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시비 세워진 건 집행이 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시비로 뭐가 세워지긴 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비도 물론 1억 3,1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윤영숙위원
예, 집행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은 분할측량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하고 토지감정평가 이런 것은 소요를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도로과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318페이지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윤영숙위원
용안면. 그러니까 원래 1억 2,000만 원을 중신마을 쪽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안길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어울림센터를 주민들은 진입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중신마을 안길포장은 1억 2,000만 원이 들었었는데…….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그건 삭감을 하고요.
윤영숙위원
예, 진입로 개설은 2억 원이 들어서 8,000만 원 증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그게 지금 총 실시설계가 2,000만 원이고요, 토지보상비가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중신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 누구의 생각이었던 건가요? 변경한 건 맞는데 애초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더…….
윤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우실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세우시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2020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원래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거였으면 애초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대부분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윤영숙위원
예, 세울 때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도시재생과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사업.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도비가 30%밖에 안 됩니까? 공모사업인데?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시비가 이렇게 많이 70%나 되고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이 10년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 도비가 적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인데 적어도 50:50은 돼야지.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건 좀 빨리 시정을 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옥 건축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철거비 포함, 담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여기는 현재 한옥이 건축돼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나 또 거기를 만약에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신축하고 리모델링 2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축에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한옥을 지었을 때 보조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도에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에서 다 돈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 몇…….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도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우리시에서 3,000만 원 세워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3,000만 원 매칭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4억 5,8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8억 5,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도비 보조금은 2,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800만 원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상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138억 4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432억 8,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05억 2,3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151억 2,000만 원보다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3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3,800만 원보다 17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3억 4,7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1억 2,300만 원, 영업외수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먼저 수익적비용에서 원수구입비 1억 2,000만 원, 동력비 1억 원, 급·배수 공사비 1억 2,000만 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3억 2,700만 원, 예비비 3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비용에서 예비비 8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0억 8,3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익 1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기타유형 자산매각수입 5,100만 원,시설분담금 수입 4억 4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1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14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3·4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익산시 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소송 종결에 따른 성과보수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20억 원, 익산시 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산 문화마을 금강수계기금 정산 잔액 반납금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예, 상수도과 43페이지 보면 정수구입비 4억 6,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올해 늘어나서 이것 증액하신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게 연초부터 늘어난 게 아니고 기중에 늘어났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에도 비슷한 금액을 증액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증액해야 되는 게 아니었던가요? 예상치가. 제 말은 97억 9,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4억 6,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본예산도 한 4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 안 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올해 증액한 내용은 1일 2,700톤 정도가 증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윤영숙위원
우선 올해 늘어난 것 정도 그냥 더 계상하신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 수준으로 지금 우선 잡았습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결산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원수를 활용하는 예산들이 계속 줄고 지금 정수를 구입하는 것들은 수자원공사 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 맞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앞으로 그럴 것이고. 예산이 보통 원수에 대한 신흥정수장 이런 쪽 예산들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정수구입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주로 정수구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식품클러스터 그쪽으로는 우리 정수 광역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림에서 광역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수입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면 가정용은 계속 늘고 일반용은 계속 주는 건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다…….
윤영숙위원
내년 본예산도 그렇게 예상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치가 22억 원 잡으셨는데 10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18억 원 잡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좀 나아지니까 18억 원 될 거라는 건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내년에는…….
윤영숙위원
상수도과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못하지만…….
윤영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액보다 원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과는 거꾸로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10억 원인데 내년 예산도 18억 원 잡으신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올해는 저희가 조기집행 이런 것 해서 최대한 거의 다 집행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하수도과요. 하수도과도 수입 부분. 지금 하수도과는 손해배상금이 예상치 못한 10억 원이 더 잡혀서 저희가 예비비가 늘어났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올해만의 특별한 사항이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하수도과는 순세계잉여금은 변경하거나 그럴 내용은 없으신 겁니까? 하수도과는? 늘리거나 그럴 내용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이 남아도 상관 없으신 거예요? 예산액보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반영해서 한 겁니다.
윤영숙위원
반영한 거라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윤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 수입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할리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하수도과 51쪽에 보면 하수도 월류수 처리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원근거 미비로 이렇게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이게 당초에 올해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4개소는 2019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황등하고 함열 치 3개소가 지금 기본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의 의견은 그 기본계획 수립 한 다음에 올려라, 우리는 일부 돼 있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줘라, 했는데, 저희는 올해 줄 줄 알고 선 설계비를 세웠거든요? 선 설계비를 세워야 예산 오면 바로 설계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년에 수립하면 올리면 주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협의는 됐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