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6,200만7천원이 증액된 184억2,1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운영사업비에 180만원과 식목일행사 참가지급식비 320만원, 민간자문회의추진비용 산림발전종합계획용역관련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조성업무추진여비 960만원과 산림녹지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로 나무나눠주기행사용 묘목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림 국고보조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조성사업 250헥터에 10억8,0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경제림조성사업 민간위탁비 산주자부담금 1억6,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국고보조 시설비 공익조림사업 5헥터에 5,775만원과 조림사업 감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재해방지조림 60헥터에 3억8,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조림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시설비 밀원수조림 1헥터에 1,7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국고보조 공공운영비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유류비로 240만원과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차량임차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사업 1,660헥터에 27억1,2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등 공익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공익숲가꾸기 30헥터에 8,136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5명 인건비로 1억142만4천원과 수집단 피복비로 150만원, 수집단 명절휴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패트롤 5명 인건비로 1억1,324만원과 피복비로 150만원, 명절휴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장비소모품구입에 652만2천원과 숲가꾸기패트롤 장비및소모품구입에 2,09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메스수집단 5명에 대한 교육경비 155만원과 숲가꾸기패트롤 5명에 대한 교육경비 37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산림장비 유류및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임도사업 국고보조 공공운영비 임도사업관리차량 유류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임도사업 국고보조시설비 간선임도 신설사업 4킬로에 8억7,065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부대비로 100만원과 임도사업 관리차량임차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도비보조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184만8천원과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3,068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 도비보조 시설비 작업임도신설사업 1킬로에 3억1,0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 임도구조개량사업 3킬로에 1억2,651만9천원과 임도보수사업 1킬로에 4,94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 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임목처리반운영 4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안전장비구입비로 1억8,550만6천원과 사무관리비 지장목제거장비 임차료 550만원, 임도정비 장비임차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지장임목처리 기동처리반 유류대지원으로 900만원과 지장임목 차량유지비 450만원, 임도제초 및 순찰유류비로 300만원과 임도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국고보조시설비 산림경영계획작성 500헥터 작성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시설비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에 21억4천만원과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 감리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촌생태마을 메니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 2개 마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불예방홍보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개 읍.면 산불감시원 75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8,637만5천원과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1억8,40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근무복등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조심홍보물제작에 2,630만원과 공무원 80명에 대한 산불근무복 구입비로 800만원, 본청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 720만원과 읍.면 근무자급식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림보호차량유류대로 1,680만원과 산불진화차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이장산불근무복 구입비로 1천만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지원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산불방지교육및발대식, 해단식 급식비로 본청과 읍.면에 각각 360만원과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도비보조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9,201만원과 산불근무복등 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감시원 GPS단말기 및 소모품구입에 300만원, 산불감시원GPS단말기 및 장비수리비로 2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에 7,040만원과 경상보조사업으로 31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에 98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생단체산불예방진화활동지원 군비추가분 3,6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예방진화 헬기임차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도비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담수지결빙방제장비 유지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화물질제거반 도비보조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6,282만원과 인화물제거반 근무복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화물제거반 차량임차비로 300만원과 인화물제거반 차량유류 및 장비수리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위험사전제거장비 유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구입에 1,169만6천원과 산불진화급식비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공무원산불진화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 시설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대 교체비로 6천만원과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상황관재시스템 통신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산불대형센터 신축보수비로 4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국고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1,1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459만2천원과 보험료로 9,864만3천원, 근무복구입비로 2,400만원, 간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불관리비 산불현장출동차량 5대 임차료로 2,400만원과 진화대대기실운영 물품구입비로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현장출동차량 5대에 대한 유류대로 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진화대 대기실 통신료 및 전기료 90만원과 산림수사지원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불법산림훼손지 현지측량 현지측량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소나무류재선충병관련 고사목 검경의뢰 운송비 30만원과 소나무류 병해충방제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방제자재 및 약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공공운영비 방제장비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에 3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3억2,5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인건비 소나무류 이동단속 4명에 대한 인건비로 7,957만2천원과 소나무류이동단속 근로자 명절휴가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나무류이동 단속초소 운영물품구입비로 146만8천원과 재선충병예방 홍보물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공공운영비 초소전기료 및 유류대 15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사무관리비 생활권수목진료 민간진단컨설팅에 1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935만8천원과 명절휴가비 군비추가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180만원과 간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예찰차량 10개월 임차비로 700만원과 예찰방제단운영 물품구입비로 135만8천원, 공공운영비 임차차량유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국고보조 재료비 예찰방제 장비구입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방제단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929만8천원과 보험료로 2,17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제소모품구입에 480만원과 방제약품구입에 240만원, 생활권주변 산림병해충방제 현수막제작에 120만원과 입간판제작설치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찰방제차량 유류대지원등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 사방댐시설 국고보조 시설비 사방댐 3개소 설치사업에 7억3,050만원과 사방댐설치사업 감리비로 1,800만원, 사방댐설치 사업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준설관리 국고보조 시설비 사방댐관리사업 4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사방댐준설관리 국고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방댐예방점검 60개소에 1,320만원과 사방댐정밀점검 2개소에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사태현장예방단 5명에 대한 인건비로 5,928만2천원과 피복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무관리비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차량 임차비로 560만원과 임차차량유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산업 사무관리비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댐사업에 2억930만6천원과 시설비 산사태취약지 132개소에 대한 안내입간판설치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생산 및 기반지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8개소에 9,3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생산기반 7개소에 1,335만6천원과 임산물상품화지원 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상품화 7건에 4,94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삼생산과정확인 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양삼 품질검사료지원 30개소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3개소에 6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국고보조 임산물재배단지규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3년차 조성사업에 1억2,960만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조성에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조성 20개소에 1억7,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 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용펠릿보일러 8대 보급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편의용펠릿보일러보급사업 1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산업시설현대화 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인사기진작및육성 산림경영지도 사무관리비 임산물행사운영 홍보물제작에 100만원과 산림소득 업무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산림소득 교육경비로 300만원과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5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및연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구독지원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임업인 109명에 대한 임업정보지 구독지원비로 784만8천원과 강원청정임산물 판로확대지원 사무관리비 청정강원임산물 판로확대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수당지원 도비보조 기타보상금 농림어업인수당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녹지공원조성관리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묘식재인부임에 1억9,195만원과 재료비로 계절꽃및비료구입에 각각 1억8천만원과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생활녹지공간조성 꽃길조성 시설비 회전교차로 3개소 경관조성사업에 3천만원과 숲길조성및정비 시설비 5대명산정비에 4억5천만원, 생활권주변 등산로정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도비보조 시설비 숲길조성관리 3킬로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및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녹지관련 8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7,956만8천원과 연차수당 1,030만4천원, 주휴수당 3,577만6천원, 명절휴가비로 640만원, 안전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재료비 동절기대비 수목보호휀스구입비로 1천만원과 가로수영양제및약제, 비료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1천주에 대한 전지및수형조절에 9천만원과 가로수시비사업 2천주에 2천만원, 가로수고사목제거에 1,500만원, 가로수병해충방제 2천주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가로수사업 기초조사 및 현장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가로수조성사업 도비보조 시설비 가로수 2키로 조성사업비로 1억원과 명품가로수조성 도비보조 시설비 명품가로수조성사업 0.5킬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산숲조성 도비보조 시설비 명산숲조성 1개소에 6천만원과 명산숲조성사업 군비추가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조성사업 도비보조시설비 녹색쌈지숲조성사업 1개소에 1억원과 보호수정비 시설비 보호수및노거수정비사업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입니다. 보호수정비 시설비 보호수정비사업 10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공원조성 신규시설비 면소재지 소공원조성사업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가든설치사업 국고보조 시설비 스마트가든설치사업 1개소에 3천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정비 도비보조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정비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입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관리원 2명에 대한 기본급 3,800만2천원과 연차수당 118만1천원, 주휴수당 757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94만9천원과 명절휴가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공원무인경비수수료 240만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수수료 34만원, 공원사무실 정수기임대료 36만원, 어린이놀이시설 8개소 전기검사수수료 280만원, 공원사무관리용 비품구입 320만원, 공원청소용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CCTV통신수수료 360만원과 TV유선수수료 480만원, 도시공원 8개소 제세공과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용 차량유지비로 500만원과 공원시설물및장비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국내여비 공원및시설물관리 추진여비로 720만원과 재료비 병해충방제용 약품구입비 600만원, 물놀이용수경시설 수질검사약제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야생화구입 식재비로 600만원과 공원관리유류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시설비 공원시설물 20개소 유지관리에 1천만원과 공원시설물 부품교체 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시설비 녹지공원내 제초및전지 20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3천만원과 공원등 수리및교체 2회에 2천만원, 생태연못 및 분수유지보수 4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수목보식사업 1회에 1천만원과 횡성이모빌리티복합단지 화훼공원 타당성평가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계톱및전지톱 2대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국보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생태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224만9천원과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로 2,112만4천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2,112만4천원, 산림서비스도우미 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군비추가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지원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숲해설가위탁운영 1명에 대한 지원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 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비로 2,5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림조성 공무직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471만원과 산림보호 공무직 인건비로 3,731만9천원, 녹지공원 공무직 인건비로 3,60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사무용 소모성 용품 구입에 1,680만원과 신문구독료 60만원, 복사기, 프린터 등 관리에 400만원, 행정봉투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수기 임대관리비로 60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급량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산림의 자산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면적에 72%에 달하는 것이 산림이라고 언론에서도 잠깐 봤고, 또 산림발전 30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내년 9월에 하신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부가가치도 커지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면적의 72%가 산림이고 그런데 583쪽에 보면 경제림 조림사업이 3,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숲가꾸기사업도 4억9천만원정도 감이 되었고, 공공산림가꾸기도 4,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셔서?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아마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조림사업이 줄은 이유는 임목 벌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림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벌채가 감소된 이유는 목재 가격이라든가 횡성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벌채가 줄어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쾌적하고 가치있는 삶, 상생일자리 상당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임도시설 관리자, 산불예방 및 진화하시는 분들,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나무심기 이런 것으로 정말 직업화 되시는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저런 중앙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산림자원 더 잘 활용해 주셔서 그런 일자리창출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지장임목 처리반 운영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3,20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근로자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저희 근무 인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급에 대한 임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장임목이 본위원장한테도 보면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애매한 것도 있더라구요. 민원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 아랫집에서 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자라서 우리 담을 넘어서 가지들이 막 넘어와 있어서 담도 붕괴하려고 하는데 안 치워준다. 이런 민원도 와서 개인적인 민원이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공적인 민원도 있더라구요. 지장목 때문에 전체적인 통행이라든가 교통에 안전이 있으니 이것을 치워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오는데 먼저 절차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과에서 지장임목 처리반을 운영하는 기준은 우선 주택주변입니다. 부분적으로 농경지 주변에 대한 임목도 제거요청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네 명을 가지고 충족은 못합니다. 당초 취지도 주택 위험수목을,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택 주변의 임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임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제거가 가능한데 좀 안타까운…

참 요즘에 난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한분이 더 늘었나 해서 이 랬는데… 나무는 계속 크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사항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되다보면 민원 관련해서만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개인 것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우선 전체적인 공적인 부분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심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싹뚝 잘라내는 것이 우선인가 그런 것도 보이더라구요. 너무 그 부분이 아까워요. 치운 것을 보면 저희 나무가 정말 30-40년 많게는 50-60년 자란 것들을 저렇게 베어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식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지 판단을 이분들이 하시나요?

지금 주택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오래된 나무이고 비교적 큰 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이식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간혹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인께서 그 장비에 대한 부담금은 내시고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로다 주택주변 지장임목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가 예산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을 깊이 봐 주셔야 할 것이 한 예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소유자 동의가 안된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얘기는 아니고요, 소유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90세가 넘은 분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자르시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어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거의 이렇게 지장목들이 많은 데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사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시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청일면 유동리 청일초등학교 앞에 사업대상지는 그쪽이 되겠고요, 공급마을은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게…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설계가 내년도 3-4월경에 나오면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자립마을조성을 한다고 하면 무슨 내용을 하는지요?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목벌채지나 이런데 보면 원목은 반출이 되지만 가지종류라든가 산에 있던 원래 크고 작은 나무들은 산에 적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수집.파쇄를 해서 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몇 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하는 청일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시가지에 적용되는 국내 첫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 2개 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지금 강림면 월현리에 산촌생태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간 마을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건물들이 좀 누수현상도 발생되고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마을지도자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계획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을에서도 앞으로 운영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월현리를 우선으로 하면서 갑천 병지방리에 과거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두 군데를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생태마을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횡성군에는 4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병지방리, 신대리, 상대리는 그나마 조금씩 마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월현리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마을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청일 신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3,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마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 병지방리 1리, 2리 윗마을, 아랫마을인데요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여름철에 조금 임대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기금으로 조금씩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그쪽에서 사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일 신대리, 갑천 상대리, 병지방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괜히 보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91쪽 상단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9개 읍.면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올해도 좀 늘었네요?

부분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감시원 모집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시를 하셨다가 탈락되신 분들이 금년도 가을 같은 경우 90명 넘게 탈락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감시원 진화대를 합쳐서 194명정도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자격이 있으신데 나만 떨어졌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세요. 재산도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참여를 하신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참여를 하신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장회의 같은 데를 가면 이장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는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원 진화대는 아주 정해진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재산 2억 이상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1차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2차에서는 20점을 감점시켜도 1차에서는 안되었지만 2차에서 저희가 어떤 재산초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명정도를 선발해 놓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초과가 되어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절반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할 때 1차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재산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20점을 감을 함에도 선발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강원도에서 내려온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으세요.

진화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감시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없잖아요?

감시원분들도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 신청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하셨다가 탈락되신 분들의 불만, 여러 가지 주변에서 봤을 때 불만들이 시선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 불만을… 겨울에는 어차피 농사일을 안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 기준에 따라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불만이 없도록 딱 정해 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들 하실 거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8쪽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명산 정비는 내년도에 5개소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여기 생활권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 말고 5대 명산?

5대 명산은 금년도에 어답산하고 청일에 있는 덕고산 거기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고산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거기는 진행 중이고요, 국유림하고 사전에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어답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더라구요. 어답산 정상에 거기가 좀 불안정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데크를 까셨더라구요. 그래서 가 봤더니 아주 훌륭하게 해 놓으시기는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오르시는 분들이 좋겠다 싶더라구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거기 올려서 하셔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보기는 좋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5개소 계획은 서 계신가요, 어디어디 하실지?

아직 딱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실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산마다 이렇게 정비를 한 데를 가보면 방부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정비한 데가 대부분이고요 오르는 길에 로프를 매거나 이런 거, 길을 정비하거나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그 어답산 정상에도 오르면서 보니까 데크는 훌륭해서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비할 때 이게 방부목이라 하면 다시 정비를 했을 때 거기에 썼던 방부목들은 옆에다 방치를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대 명산 정비를 할 때는 최소한에 그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은 자연스럽게 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인위적인 그런 물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환경에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꾸 산에다 쌓아놓다 보면은. 지금 생활권주변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도 보면 기존에 썼던 통나무들 계단식으로 놨던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 대부분 다 옆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히 썩어서 될 나무들은 괜찮지만 방부목 같은 것들은 사실 그게 썩지는 않을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생활권이나 5대 명산 같은 경우에 사실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한참 후에 어떤 교체나 이런 것을 할 때 나오는 폐자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적치를 해서 그냥 놔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대로 일반 방부처리가 안된 목재 같은 것을 사용하면 금방 부패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계단 같은 경우. 다만 방부 처리가 안된 임목을 사용해서 목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폐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공구조물이 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거를 하는 것까지 설계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기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부목이나 이런 목자재를 쓰기는 했지만 구간, 구간 짧은 구간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계단을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그냥 그거 허물어지면 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방부목을 깔았다 하면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리고 생활권주변 등산로 사업에 승지봉 같은 경우에 제가 샘터 위쪽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데크를 깔아서 계단식으로 했는데 한곳을 세 번에 걸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밑에 데크를 조금 깔고 위에 또 데크를 계단식으로 깔았는데 중간에 3미터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예산 부족이겠죠’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한곳을 다 정리하고 다시 또 다른 곳을 하면 될 텐데 왜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3미터라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거기 오르내릴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또 시작하고 다음연도에 또 시작하고. 이유가 있어요? 한 덩어리인데 결국은 세 번을 나눠서 하더라구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예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는데 한 이후에도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한테 등산로 관련해서도 참 많은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추가로 그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면 또 나가보고 예산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하고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생활권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한번 실사해 보고…

그러셔야 돼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보수공사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신설로 한 건데 민원에 의해서 하실 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 산에 올라가 보시고 ‘여기,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하면 딱 거기 계획성 있게 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무분별하게 깔려있는 데크라든가 이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덕고산하고 다른 명산에 데크를 깐다든지 정비를 하면 점차적으로 한 번씩 가보기는 하겠지만 어답산 정상에는 앞으로 호수를 내려다보는 전경이 너무 아름답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주문했던 사항을 명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보니까 경제림조성사업, 그리고 큰나무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이 산림조합에서 다 대행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0-50억정도 되는데 차이가 뭐죠, 경제림조림사업하고 산주부담하는 경제림조성하고 두 가지는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큰나무조림사업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차이는 뭐죠?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위탁형, 대리형 사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조합에다 조림숲가꾸기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용어가 하반기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에 국고사업이 있고 산주 자부담금이 있는데 산주 자부담금 사업은 몇 프로 자부담인가요?

산주 자부담금이 법정자부담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림사업 형태는 국비 지원사업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고 산주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250헥터에 대해서 250헥터 벌채지에 대한 산주 자부담금이 되겠고요, 저희가 별도로 산주가 250헥터 외에 벌채를 하고 자부담금을 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마다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착력이 괜찮나요?

매년 활착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해에 조림을 한 이후에 어떤 강우가 적다든가 건조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활착률이 좀 떨어지고요, 금년도처럼 비가 자주 오거나 이러면 활착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기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묘목 수급을 할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급재에서 사급재 비율이 어떻게 되죠? 관급재에서 사급재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일반..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나요, 묘목수급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군에서 강원도에다 250헥터에 대한 묘목 관급자재 수급은 저희가 하고요, 조합에서는 수급이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조림사업을 입찰이 된 업체가 저희가 정부 지정 양묘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수급을 해서 조림사업을 하게 됩니다.

묘목 수급을 할 때 일반업체도 참여해서 묘목을 공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반업체는 아니고요 정부 지정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업자?

네, 그렇습니다.

기후 때문에 활착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묘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 공시하는 묘목 가격하고 실제 묘목 구입할시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업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저가의 불량 묘목이 식재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저희가 내년도 조림 전에 횡성군에 묘목을 공급할 양묘업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묘목검사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묘목검사를 쭉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묘목 상태가 제 규정에 딱 떨어지는 데도 있고 개중에는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추려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가서 표준지 검사를 해서…

하여튼 묘목 구입할 시에 굉장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어차피 40-50억씩 들여서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묘목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리는 누가 해요? 준공검사 할 때 감리는 직접 하시나요?

지금 횡성 관내에 산림산업 법인체가 있고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조림을 하는 업체와 달리 해서 감리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조림 중에 그 분들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식재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저희도 조림 기간 중에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아무튼 40-50억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활동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활동 시 활착력 뿐만 아니라 묘목 품질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을 했을 때 사방사업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같이 하지는 않고요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토양침식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방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벌채지에서는 원목반출을 위한 운반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림이 되면서 운반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복구작업을 같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반로 구간에 대해서도 나무를 심고 풀씨파종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공검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은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사업인데 1개소가 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관내 제재소라든가 이런 데 사실, 그간에 4개소가 지원을 받았고요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데가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한 데가 혹시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대화시설이라면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재시설, 그리고 원목건조시설, 가공시설, 때에 따라서는 방부목도 같이 병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방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집진시설이라고 하나요? 환경부분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가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사업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청자도 있었고요. 혹시 기억이 안나시나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기오염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한군데 있어가지고…

과거에 학곡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소공원사업이 있습니다. 둔내 역사주변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군유지가 있나요?

여기가 지금 국토부 소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둔내시장에서 성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역사의 경계면 사이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사와 어울리는 그러한 공원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길가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건가요?

네, 도로변을 따라서 길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게 자급량이 몇미터 정도 되는 거에요? 직접 조사를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 개소 당 나오는 사업비 단가가 1억원 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는 제가 면적은 정확히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면적이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내면에서 2억을 요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예측 없이 2억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는 있었고요 아마 실무자가 현장을 여러 번 나갔다 왔는데…

실무자 누가 나갔다 오셨는지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녹지공원에 박정근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됐고 예측이 됐는지, 예산이 어떻게 2억이 섰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화훼농원 타당성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묵계리 탄약고단지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5페이지에 녹색쌈지숲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북천리 196번지인데 거기가 게이트볼장 있는 거기가 맞나요?

네, 운동장에서 강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푹 꺼져있으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복지과에서 제가 질의할 때 365체험관 건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지금 이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길래 그때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병대전우회하고 남아있는 그쪽의 단체들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킬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복지과에서 어떤 자생단체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365체험관이 어차피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은 다른 데로 가고 자율방범대도 다른 데를 얘기하셨고 나머지 단체들이 그쪽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터 식으로 남아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1억의 사업비가 여기 쌈지숲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겹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같이 해서 쓸 수 있다면 같이 쓰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거기에 확정이 되고 하면 추경으로 사업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언제 집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이게 기껏 사업하는 도중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355페이지 명상숲조성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억인데 각 학교당 아마 1개씩, 1억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전년에 1개 였는데 내년에 3개로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서에 있는 6천만원은 둔내고등학교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었고요 안흥초등학교하고 대동여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명상숲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고 1개소가 아닌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에 숲조성 해주시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따져보고 결정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해는 한군데 해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인데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학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올해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만 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해서 2개 더 해서 3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원칙 비슷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개면 2개, 3개면 3개,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 안 되면 추경에서 진행이 되다보면 ‘학교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고 여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 때는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해주고 싶으시면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더 해주시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를 하고 안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명상숲이 주로 학교에다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3개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 해버리면 후년에도 또 3개, 갑자기 하나였던 게 3개로 늘어나는 거에요. 줄일 수는 없잖아요 한번 늘려놓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본예산 때는 기준대로 하시고 추가로 정 학교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으면 그거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나든 두개든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본예산에 3개 세우고요 또 민원이 있어서 ‘저기 세군데 하는데 우리도 해줘요.’ 이래서 두 군데 더 하면 다섯 군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세우시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더 하시는 쪽으로 잡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은 군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1개소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마 안흥초등학교하고 대동여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가로숲조성사업에서 둔내 둔방내리 619번지인데요 주요사업조서 345페이지, 0.5킬로니까 500미터인데 그러면 양쪽으로 500미터면 사업량이 1킬로잖아요. 그죠? 사업량이.

네.

1억원 가지고 명품가로숲길조성이 가능한가요? 가로숲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가로수를 다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성북초등학교 구간처럼 중간에 수경시설도 놓고 휴게시설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여기 문화마을 옆에 대로 0.5킬로 구간에 대해서는요 거기가 인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띠녹지 가로수식재 및 띠녹지 형태로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도 바꾸시나요? 아니면…

지금 거기 가로수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식을 하거나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면 그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거기가 복자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명품가로숲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변에 벚꽃나무도 심으시고 성북초등학교구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천리 그 구간도 명품숲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네, 외곽도로 거기도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제가 농업지원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과원만들기 하는 것처럼 명품가로숲조성사업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명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바꾸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도 ‘횡성갔더니 거기 가로수길 되게 멋있더라, 되게 인상적이더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1억 가지고 명품가로숲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 여쭤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를 어떻게 하시고 식재를 어떻게 바꾸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숲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횡성읍은 횡성읍 나름, 둔내는 둔내 나름, 서원은 서원 나름의 특색 있는 가로숲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수종선택도 달리 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여러 가지로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명품가로숲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한 가로숲길이 아니고 정말로 명품가로숲길을 만드시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면을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07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이 있어요. 도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지원은 도에서 하지만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거는 국비가 아닌 도비매칭사업이고요 횡성읍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250명이 있고 독림가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업관련 책자나 정기적으로 나오는 신문, 그런 것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계속 오기는 오는데 잘 보지를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밑에 농림어업인 수당지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도비인데요.

이게 강원도에서 농업인수당지원관련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농림어업인 수당관련 산림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대상자를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22명-25명 정도가 되는데요 임업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된 임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23-25농가가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인수당을…

중복은 안 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70만원으로 농업인수당하고 똑같죠?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농업을 안 하고 임업을 하시는 분만 받을 수가 있겠네요?

농업과 임업을 같이 하는 분이 계신데요 농업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은 농업인수당을 받으시고 임업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임업 쪽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파악을 하셨나요?

이거 확인은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25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25명으로 확인을 하신 거에요?

네.

아, 확인을 한 결과 25명만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계절꽃구입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인건비도 1억9천이 올라왔고 꽃구입도 지금 2억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세 번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습니다.

그런데 꽃을 지금 어디다다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해놓고 갖다 쓰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지 화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관내 꽃재배농가가 5분 정도 계세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재배를 농가한테 어떤 꽃을 심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미리 봄꽃을 재배하시는 분, 여름꽃을 재배하시는 분, 가을꽃을 재배하시는 분, 이렇게 사전에 다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아, 협의를 해서 각자 꽃을 해놓으면 그거를 전량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일부만 갖다써도 되는 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양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한 양만큼 수급을 하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이 재배를 하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다른 데 꽃 관련 업체에다가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년 어느 장소에 심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주문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변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데 어느 날 그거를 다른 꽃으로 교체하시는데 너무 아깝더라구요. 갑천에도 그랬고 강변에도 그랬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꽃을 식재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피지도 못하고 금방 얼어서 죽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거에요. 계약재배를 해서 꼭 우리가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갖다 써야 되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꽃이 예쁠 때는 다른 꽃으로 미루었다가 해도 되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갖다가 심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재배농가하고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된 분량만큼은 시기에 맞게끔 수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꽃이 이쁠 때 다른 꽃으로 교체를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돈도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마 꽃을 교체하는 시기를 면밀히 꽃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꽃이 좋은 구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심으실 때 보면 일괄 9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잘 피어있는데도 뽑아치우고 또 다시 심고, 너무 늦게 심어서 꽃이 피지도 못하고 얼어 죽는 이런 상황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꽃 식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공원 및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목조목 세목이 많이 섰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도색 및 오일스탠, 이게 20개소를 했는데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칠이 벗겨졌어요.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이 많아도 횡성군 전체의 공원들을 다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편리성에 따라서 하시나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개념의 공원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횡성 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쪽 위주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도색이 돼야 옷 같은 데도 안 묻고 그럴 텐데 좀처럼 도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도 좀 잘 살펴보시고 오히려 이용자가 적을 때 이럴 때 찾아서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매치시키셔서 도색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부품교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나사못 하나 때문에 쫓아오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불편해서 그 기구는 쓰지도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감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원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체크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 전체적인 공원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삼일공원 철봉,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에 맞지를 않아서 청년들도 거기를 올라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휙 돌아요. 힘에 의해서. 철봉이 고정돼야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봉을 잡으면 철봉이 휙 돌아버려요. 그러니 깜짝 놀라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격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위험이 있으니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2쪽에 공원등 수리 및 교체도 공원등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건 뭐 2회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공원등이 좀 비싼가요?

네, 비싼 편입니다. 지금 삼일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밝기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인이 한 달 동안 안 고쳐준다는 얘기가 있으니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도 500만원에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상하게 분수나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분수가 있는 데가 만세공원 내에 수경시설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수목보식사업,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간혹 어떤 단체가 뭐를 심고 싶은 거에요. 뭐를 한 50주 갖다가 심겠다고 하면 허락을 하시든가 보더라구요. 위치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허락을 하시나요? 아니면…

물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차라리 그 나무가 없었더라면 먼저 번 나무가 더 아름다운 게 많아요. 촘촘히 너무 많이 심어놓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지금 삼일공원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형물도 그렇고 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여기 올라오면 푸른 잔디랑 경관이 좋았는데왜 저런 거 이유도 없이 뭐에 쓰는 건지 저런 게 있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 본위원장도 자주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없었을 때가 훨씬 낫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형물들이 채워졌으니 그런 부분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수목보식 같은 경우에 정말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 거기를 잘라내고 다른 거를 심는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도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무궁화 꽃 같은 경우도 한 100그루가 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소공원에도 기존에 아담하니 정원이 잘 됐었는데 거기에 또 식재가 됐고. 이런 것도 계획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먼저 반려견을 대한 배변봉투도 입구에 예쁘게 해놓으신 것도 봤고 분수도 보니까 금붕어가 보여서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얘기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있으면 그게 또 속상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하여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면소재지 소공원정비사업 예산 추계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액은 541억8,10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30억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안전건설과 차량유지비에 640만원,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재난예경보유지관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 948만원,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사무관리비에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5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1,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훈련 동원인력 급량비에 240만원, 사회재난 확산방지 인건비에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수거 전담인력 인건비 1,674만3천원, 사무관리비 사회재난 대응 업무추진에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지원에 1천만원,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에 1,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 384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810만8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896만원, 민간이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에 200만원, 시설비 물놀이 현장지휘소 보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6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에 1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출동차량 유지관리비 3,240만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 640만원, 횡성군의용소방대원 의식고취 지원사업 1천만원, 횡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강원도의용소방대 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재료비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1천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지원 사무관리비 군민안전보험 업무추진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 발송료 690만원, 민간이전 군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에 5천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3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사무관리비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 600만원,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긴급구조구급 화재 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긴급구조구급 동원 및 훈련인력 급량비 320만원,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검토수당 1,050만원, 재해예방 안전홍보물 제작에 320만원, 공공운영비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가동보 관리비 2,040만원, 여비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추진여비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재난근무자 급량비 48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 폭염대응 살수차 임대 대로살수에 2,970만원, 폭염대응 홍보물품 구입 500만원, 시설비 폭염대응 소로살수에 2,100만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500만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1,900만원, 민간이전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3,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 시설비에 유현지구 재해취약지 가뭄 정비사업에 5억원, 유현1지구 재해취약지 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624쪽입니다. 시설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2억5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비에 오산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8,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시설비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625쪽입니다. 시설비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9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시설비 유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시설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6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 시설비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시설비 마을회관 보수에 2억5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8억4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설계용역 1억원, 둔내면 영랑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4천만원, 청일면 춘당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1천만원, 627쪽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마을회관 증축 1억4천만원, 노후 마을회관 안전진단용역 2,700만원,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공공운영비 감독차량 및 측량설계용 차량 관리에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시설비 마을안길 통행불편 및 위험시설 정비에 3억5천, 마을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 4억원, 세천 유지관리 및 설치에 3억원, 소교량 암거 및 유지관리 및 설치 3억원, 횡성읍 학곡2리 국도5호선 부체도로 개설공사 2억원, 횡성읍 마옥리 소고니 세천 정비공사 등 읍.면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108건에 34억5,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627쪽부터 6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추진 감독 및 측량설계용 차량 임차에 720만원,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 경계측량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측량설계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1,440만원, 측량설계용품 구입에 500만원,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인건비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2,160만원, 사무관리비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 제설트렉터 보험료 3,159만원, 제설트렉터 유류비 4,507만1천원,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 9천만원, 시설비 방활사설치 8,064만원, 제설작업 1톤 6천만원, 제설작업 5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33쪽입니다. 제설 트렉터 삽날 구입 3천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마을안길조성 4개소에 1억4천만원, 용배수로 정비 4개소에 1억2천만원, 암거설치 1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경계주변 환경정비 시설비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 5,200만원, 청일면 춘당2리 인도교 설치사업 시설비 청일면 춘당2리 인도교 설치공사 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634쪽입니다. 시설비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원, 시설비 방아소하천 정비사업 23억3,800만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금계천 호안정비사업 2억원, 하도정비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큰골1소하천 정비사업 18억6,200만원, 시설비 무랑골 소하천 정비사업 13억원, 시설비 송실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 시설비 윗너브니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63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 2억3,1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13억1,051만3천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9,766만4천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5,580만8천원, 일반운영비 지방하천 표지판 관리에 2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 70만원,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 3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 2억원,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 2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2억원, 하천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 1,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사무관리비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 6,600만원, 시설비입니다. 636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8억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상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2,600만원, 공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시설비 관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5개소 9억5,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사업은 636쪽, 6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에 25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인건비 저수지 예초작업 45개소 인부임에 2,750만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수수료 601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70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송수호스류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민간이전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4천만원, 시설비 노후 취입보 준설 및 정비 1억5천만원,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 노후 저수지 보강 및 유지보수에 2억2,500만원, 저수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 3억원, 노후 양수장 수리보수 4천만원, 한해대책 중기계획에 따른 개전리 양수장 및 하대리 관정개발사업에 2억원, 대형암반 관정 유지보수 1억4,680만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공공운영비 공사감독차량 유지관리 480만원,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조성사업 부대비에 288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원, 농업기반시설사업 중기계획수립 위탁 용역 2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639쪽입니다. 농로및용수로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초원지구 밭작물가뭄대책사업 1억1,500만원,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 해소사업 시설비 하궁, 무덤실저수지 개선사업 1억84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청용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1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유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 감독차량 임차에 960만원, 시설비 용수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6,553만1천원, 관내 용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 50개소에 17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사업은 640쪽부터 6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대비에 300만원, 택지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400만원, 시설비에 시설 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12억7천만원, 643쪽입니다. 시설비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300만원, 시설비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시설비 서원면도 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공사에 4,214만7천원, 644쪽입니다. 시설비 횡성리도209호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시설비 우천면도102호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시설비 안흥4리-송안리 도로 확포장공사 22억원, 안전도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에 횡성읍 추동리 인도 설치공사에 2억7천만원, 안흥면 소사4리 인도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 둔내면 둔방1리 인도 설치공사에 9천만원, 서원면 창촌1리 인도 설치공사에 9천만원, 서원면 유현3리 인도 설치공사에 3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 갑천면 추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8천만원, 645쪽입니다. 시설비 군도13호선 덧재고개 선형개량공사에 15억원, 도로 유지관리사업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1,980만원, 시설비 포장도유지관리사업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억원, 군도 방초매트 설치사업 1억5천만원,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교체 2억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8천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 시설비 노후도로 재포장 5억6,640만원, 도로 제설작업 인건비 제설작업 인부임 1,376만원, 일반운영비에 방활사설치 장비임차에 2,640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750만원, 자동제설기 유지관리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제설창고 유지관리에 1,080만원,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 2억1천만원, 시설비 제설작업에 4억3,200만원, 자산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에 2,201만6천원, 일반운영비 수로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 240만원, 진공흡입 청소차 유지관리 1,960만원,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3,884만8천원, 시설비 도로변 예초작업 3천만원, 도로변 수목제거 500만원, 도로보수원 대기소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47쪽입니다. 예초기 구입에 232만원, 구)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392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24만원, 교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수당 350만원, 시설비 전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5천만원, 교량 유지보수 3억1,500만원, 교량 정기점검용역 1억400만원, 교량 정밀점검용역 1억6,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교통량 조사 인건비 교통량 조사원 일시사역 인건비 1,312만3천원, 일반운영비 교통량 조사 필요물품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교통량조사부스 물품임차 330만원,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600만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에 96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도로유지관리 여비 노점상 단속 및 인허가업무 추진에 1,140만원, 교량유지관리 시설비 시특법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구만IC교에 2,400만원, 도로점용관리 여비에 도로점용 관리 24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군도수로원 12명 5억92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재난시스템운영보조 1명 3,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3,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에 552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0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8,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32쪽에 방활사 설치가 있어요. 160개소 9개 읍.면별로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죠?

저희가 법정도로 말고 마을안길…

이게 마을안길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방활사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마을 결빙지역에다 장비를 쌓아두고 비닐을 덮어놓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그만 마대로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을안 입구나 이런 데에다가 모래를 갖다 쌓아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래가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얼고 그 모래 자체가 좀 걸러서 큰 돌이나 풀이나 이런 것을 걸러서 부드러운 모래를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돌이 이런 게 있어서 깔아도 차가 지나가고 이러면 튀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좀 신경 쓰셨나요?

저희가 모래가 굳는 것은 소금을 같이 섞어서 굳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돌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하상에서 선별작업 없이 아마 그냥 퍼다가…

퍼다가 넣는데요.

현장에서 봐서 모래가 많은 지역 것을 채취를 하다보니까 부분, 부분 자갈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읍.면에 다시 한 번 협의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부분이 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탈길 이런 데 모래를 깔아야 될 상황인데 그 흙을 퍼가기 위해서는 뭔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퍼서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작지만 포대에다 담아서 조금씩 쌓아놓으면 들고 가기도 좋고 운반하기가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으면 그 주변에는 삽으로 퍼서 할 수 있지만 멀리 자기네 동네로 가져가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6쪽에 상단에 보면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가 있고 밑에 15톤용 제설삽날 교체가 있어요. 겨울이 되다보니까 방활사도 그렇고 눈을 쳐야 되는 상황이 돌아와서 삽날교체건이 지금 633쪽에도 삽날교체 건이 있어요. 삽날구입 거기도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646쪽도 삽날교체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5톤용 제설삽날이라고 했으니까 품목이 다른 것 같아요. 차이는 뭔지요?

646쪽에 있는 노후 제설장비 교체는 저희가 15톤용이라고 해서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2차선도로. 거기 15톤 덤프에 다는 삽날이고요, 633쪽에 있는 제설트렉터 삽날구입은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하는 트렉터에 다는 삽날입니다.

그런데 그 삽날도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쇠로 되어 있는 삽날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쇠로 된 거 하고 고무로 되어 있는 삽날하고는 가격도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고요 고무판 같은 경우는 계속 마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요, 쇠로 된 것은 날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에는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게 더 많을 거에요. 교체해 달라는 게.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고무판은 저희가 미리 구축을 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교체해 드리거든요. 여기는 삽날 그 자체, 날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무는 소모품으로서 저희가 그때그때…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10대분 거기에다 고무판을 끼워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형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날 밑에다 고무판을 끼우는 게 있고요, 날 그대로 사용하는 삽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여기서 눈을 치우는 분들은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치우시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도로가 굴곡이 있다 보니까 쇠 보다는 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647쪽에 교량 유지보수 거기에는 교량이 어디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는 유지보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민원입니다. 대관대리 다리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 조형물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탈색이 되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량 유지보수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형물들이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목적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런데 어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그게 상당히 보기 싫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12월 되니까 제설장비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항상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점 감사드립니다. 627쪽을 보면요 감독차량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예산서에 안전건설과에 감독차량 건이 3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감독차량이 차량유지비랑 정비 및 관리 해서 예산이 300 정도 섰고요 그 다음에 638쪽에도 중간에 공사감독차량 유지관리비가 1년 치 48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640쪽에도 하나 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감독차량 임차료 해서. 여기는 80만원에 1년 치 960만원, 이렇게 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감독차량비 단가가 매우 차이가 난다고 본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627쪽에 있는 감독차량 및 설계용차량관리의 단가는요 저희가 차량유류대가 있고 차량정비및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조금…

조금 차이는 나지만…

차량관리이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라니까 왜 감독차량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임대를 하고, 차종이나 이런 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유류대하고 장비대금만 서있고 어떤 거는 임대료로 해서, 지금 640쪽에는 보니까 임차를 또 하더라구요. 80만원씩 해서. 그리고 638쪽에는 유지관리비만 차량정비로 해서 40만원씩 12월 해서 480만원, 이렇게 계상을 있으니 이게 단가를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되지 않나. 같은 감독들이라면. 이게 형평성의 차이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설과 내에 1년 연중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합동작업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기반조성계가 있고 지역개발계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차량을 각각 리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합동작업을 할 때는 9개 읍.면 토목직원들이 이번에도 3대를 같이 리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별로 차량임대가 3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는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사륜으로 가고 그 외에는 2륜으로 가기 때문에 단가차이는 좀 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리스계약을 할 때는 차종하고 이거는 세무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군 전반에 대해서 단가를 맞추겠습니다.

네, 향후 그렇게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6쪽에 마을회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읍하 5리도 그렇고요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되나, 경로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행복나눔복지과죠? 그 두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나눠서 하시나요? 이거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그냥 한 건물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지어서하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뭐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다 일원화로 바꾸시더라구요. 그래서 생활복지차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들이 많아지면서 거의 마을회관 개념을 경로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을 일일이 제가 조목조목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 고민은 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전에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행복나눔복지과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1년도 신축사업 같은 경우가 5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부서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전에 시작은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였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쓰는 형태로 건축형태나 정주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묶어서 같이 복합으로 가는데 아직 업무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신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건물에 쓸 수 있게끔 건물효율화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건물은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구분하게 되면 저희 건설과 쪽에서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 위주로, 저희는 운영비지원은 없고요 리모델링, 증축, 보수 이런 사업위주로 가고 경로당도 그 사업에다가 플러스 운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70여개가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은 경로당부서에서, 보수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나 경로당 쪽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읍하 5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마을회관으로 봐야 되나요? 경로당으로 봐야 되나요?

읍하5리 신축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했고요 마을 건의가 있어서 지금 읍하 5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특성상 외곽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택지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는 것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회관 하나 가지고만은 땅을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비용이, 회관 같은 경우가 3억원인데 그걸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을 좀 어떻게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8개 시.군이 지금 거의 그렇게 일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4쪽에 보면은 금계천 호안정비사업이 있고요 635쪽에 지방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사업, 또 소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단가가 산출기초가 다 틀린데 같은 정비사업인데 왜 산출기초가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에 있는 금계천 호안정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호안정비에 축재정비라고해서 하폭을 넓히는 공사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에 하폭까지 넓히는, 뚝마루까지 해서 보상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가 올라갔고요 뒤에 보시면 635쪽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호안정비는 하폭변경 없이 기존 호안에, 그러니까 유지관리차원에서 석축이나 돌망태가 망가진 것만 보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단가가 틀린 거는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가 하폭도 더 넓고 사면길이도 더 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새로운 도로개설도 많고 임도부분도 몇 가지 있네요. 644쪽을 보면은 인도설치공사가 5개소에 걸쳐서 사업량이 계상이 됐는데 거의 10억원 돈인데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21년도를 1년차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 5개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요 21년도 당초예산에는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3리는 국도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국도변에 있는 농협복지골에서 오산골 성당 공소 있는 데까지 서원면사무소를 가는 군도를 가리키는 구간입니다.

인도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나요?

저희가 도로관리청별로 홍천국도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 예산에 수반이 된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지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도사업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에 가보면 하루 종일 몇 분이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도설치를 할 때 좀, 다니다보면 거의 보행자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안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수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억, 2억, 3억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설치공사를 할 때는 위치선정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쪽에 치중을 해서 사업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보면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소방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등 단독주택에 한해서 화재에 취약한 분들한테 소화기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5만원 상당에서 200가구?

네.

그러면 주로 소화기겠네요?

한 집에 소화기하고 경보기세트로 들어갑니다. 소화기 하나에 경보기 2개.

소방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저희가 관련법이나 도조례, 우리 횡성군 조례를 보게 되면 취약계층에는 저희가 각종 행복나눔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법에 따라서…

이게 해마다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해드리지는 못하니까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22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사유재산피해지원금 2세대에 걸쳐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소규모재해예방사업 15개소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두 가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원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나 호우피해라든지 그런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2세대라는 것은 예비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네,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비비 성격이고 그 밑에 재해예방사업은요?

이거는 토목사업이 되겠고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기 전에 저희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위험 있는 곳에 미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추정해서 이것도.

그리고 624쪽을 보면은 도비포함해서 지방하천 지장물정비사업이 있는데 호안정비사업하고 성격이 틀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호안정비는 제방사면에 있는 석축돌망태를 보수나 정비하는 게 호안정비사업이고요 여기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은 그거 말고 물이 흐르는 곳에 수목이나 토사 같은 것을 준설이나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천을 다니다보면은 정비사업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업량이 많을 텐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대상지를 읍.면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천분야, 소하천분야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침수예상가능지역, 범람예상가능지역에 사업선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각 면단위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20헥터 사업량이면은 몇 프로 정도나 정비가 되는 거죠?

이 사업 2억5천 가지고는 전체 사업의 10%-20%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사업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25쪽에 자연재해종합계획수립용역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3회추경 때 2억원을 세웠고요 당초예산에 마저 10억을 세우는 사업인데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방제정책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지금 예산서에 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부창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 등 가뭄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이 풍수해저감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은 교량을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내용이죠?

강림면에 소수력발전댐 위에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잠수교를 교량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이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연차사업인데요 21년도에는 설계, 22년도에 공사비가 배정됩니다.

이거는 설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627쪽에 보면은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 용수로사업 이런 거는 각 지역별로 마을이장님이 요청했을 것 같고요 여기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0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지금 따로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신 거는 아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20억씩 세워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올해는 부득이 재정여건상 20억은 못 세우고 10억만 세운 사항이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30억, 50억씩 올라오더니 어떻게 아스콘 덧씌우기가 10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저희가 20년도에 20억을 세웠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조정이 됐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을 텐데 내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63쪽을 보면은 도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평 가는 국도가 터널로 새로 길이 뚫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고 경계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표지판하고 주변 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선형개량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궁금한 게 많네요. 그리고 638쪽에 한해대비저수지준설사업 2개소하고 저수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내용이 있는데 준설사업을 2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삼배리하고 백인벌저수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유지 보상문제는 어떤 거죠?

저희가 해방 전후로부터 계속 있었던 게 있고요 60년대, 70년대 그 이후에 건설이 된 게 있는데 지금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다는 못하지만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올해 20년도에 보상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21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전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126필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원칙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21년도에는 요구사항이 그동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사업인데 이게 5만원씩 딱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거에요?

보상은 결국 감정가에 의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3배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추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데 여기가 추동교 삼거리면 병지방 삼거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병지방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가 공간이 나오나요?

거기가 공간은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전천교 내진성능보강공사인데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0년대 이전에 건설된 거 하고 이후에 건설된 거 하고 차이가 내진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90년 이전에 건설된 거는 설계단계서부터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천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상황, 또 도로교통량이 많은 곳이 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게 교통량이 많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교 부분 보행자가 많은 부분, 그런 쪽이 빨리 선정이 돼서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이 있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 부분도 국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어야지만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교통량이 많은 쪽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교차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교통량 많은 부분은 도로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느 과 부서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흥초등학교에서 평창까지 구간 있잖아요. 그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도로사업 하는 그쪽의 주최측 하고 또 지역의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이번에 보상해주는 사유지가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저수지에 한해서만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 전부터 내려왔던 데입니다.

그러면 언제 저수지에 편입됐는지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판단하건데 45년도 해방 전후로 그전부터 계속 이용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민원을 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수지에 그게 편입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무 오래돼서.

네, 너무 오래됐지요. 기록도 없고요 추정만 하는 겁니다.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그 당시에 동의를 해줬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마을에 저수지니까 우리 마을회관 짓듯이 ‘내가 이 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을 계속 ‘우리 사유지인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 하니까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민원을 계속 뒤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다른 지자체요?

네,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19년도에도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아, 우리군 자체적으로?

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사유지가 있나요? 여기 6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해주는 게 4개 저수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6천제곱미터 토지매입하는 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승인을 받으신 후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때 해주더라도 절차를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승인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요 방초매트설치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년간 계속 해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년도를 처음 시작해서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올해는 어디를 하시나요?

21년도 말씀하시나요?

네.

21년도 저희가 계획한데는 파스퇴르 올라가는 구 영동고속도로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보시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저희는 유지관리 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로포장현황이 관내에 309킬로 정도 되는데 수로원분들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 열두 분이 제초작업이나 사면관리를 하는데 연장도 상당히 길고 또 교통량이 좀 있는 데는 제초작업하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많으면 물량을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저희도 보면 매년 풀 깎고 그런 거를 수로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도로변에서 하시는 거 보면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겠다. 더운 날씨에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사업효과가 뛰어나다 하면 그 양을 늘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경계에 있는 공원인가요? 거기 안에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구 국도에 있는 게 공원이고요 터널 새로 뚫는데, 거기에 도경계표지판이 없습니다. 거기 도경계 표지판 하고요 도로변 주변에 혹시 정비할 게 있으면 같이 정비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네, 거기 한 군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도에서는 표지판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로가 새로 뚫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천교 내진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액 군비, 이게 총사업비가 25억 되던데 이게 4개까지 다 포함해서 25억인가요? 아니면 전천교 하나만 해서…?

전천교만은 6억5천이고요.

4개 다 해서 사업비가 25억이다?

그리고 거기가 구전천교가 있고 신전천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강하는 것은 신전촌교만 보강을 하고요 구전천교 같은 경우 70년대에 건설이 됐습니다. 공구연한이 저희가 5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강보다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제가설이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신전천교만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하고 21년도에 마찬가지로 거기는 구 교량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보강하는 게 맞는지, 새로 놓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밑으로 자주 가는데 구교 밑은 그 밑에 빔이나 이런 것들도 부식이 많이 된 것 같고 보면서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진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5억 사업비 전액 우리 군비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랑은 상관이 없나보죠?

국도경계가 입석리 들어가는 교차로, 거기까지가 국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 지나서 가담리 들어가는 데부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국비나 도비지원은 안 되나 보죠?

저희가 한 10년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교량을 재가설을 해보려고 행안부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건미충족으로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교량을 재가설 시에는 재원확보 방법을 저희도 계속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여야 하겠지만 재원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추정컨대 한 6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결국은 다시 지으면 군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50년이 지난 교량이라면 내진설계해서 더 쓰는 것보다 재가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가설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보시면요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스템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뉴딜정책으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하궁리에.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나요?

저수지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몇 군데 정도 돼요?

저희가 저수지가 45개 정도가 되는데 규모가 있는 것 정도로 하게 되면 5개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비가 그냥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게릴라성으로 내려서 위험한 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약간…

저희가 시범사업 사업대상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글쎄요, 이게 좀 더 추진이 돼서 재난이 없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으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57억5,345만8천원이 증액된 251억7,2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국토관리로 전년 대비 35억1,052만원 증액된 43억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8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 여비로 1,152만원, 도시교통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3억원,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3억, 군관리계획 수립 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토지 보상비 6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전년 대비 4억6,790만원 증액된 78억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5억2,610만원 감액된 39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5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로 전년 대비 11억7,800만원 증액된 20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돌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로 1천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2억,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3억,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 보조정비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둔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3억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말IC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보상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방내리 도로개설 보상비로 4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설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4,800만원 증액된 30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억5,400만원 감액된 8억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상환비로 2억4천만원, 가로등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비로 1억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7,259만5천원 증액된 71억9,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90억9,740만원 증액된 68억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온중심지활성화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0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24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로 22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공기관등대한사업비로 1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519만5천원 증액된 3억8,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항목으로 센터장 인건비로 기본급 4,170만8천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78만5천원, 명절휴가비 417만1천원,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교육훈련 등 참석 보상금으로 180만원, 연가보상비 138만4천원 합계 6,3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는 5,08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인건비 4,6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4,02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808만원,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4만원 증액된 9,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7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비품 구입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에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288만원, 경관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여비 864만원, 공공디자인 사후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5억1,837만9천원 감액된 52억6,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으로 420만원, 전단지 제작으로 500만원, 공공운영비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 3,480만원, 버스차량단말기 통신요금 342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보수 3,48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1억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1,8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3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중 택시 유가보조금 2억2,080만원, 버스 유가보조금 1억8,156만원, 화물 유가보조금으로 14억9,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택시운영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6,185만5천원, 택시운영비 지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사업 지원 88만2천원,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영비 지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전년 대비 1억7,702만9천원이 감액된 1억2,29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6억1,588만1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634만9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추가 2,819만4천원, 농어촌버스 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5,040만원, 본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희망택시 보조금으로 9,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지원 희망버스 보조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여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이 손실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립용역 2,2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2,400만8천원,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중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행사업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4,75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 7,37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3,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3,500만원,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 2,500만원, 바닥신호등 설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교통지도 물품구입비 12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및 관리비 120만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및 관리비 96만원, 복사용지 구입 375만원, 부서운영 행정소모품 구입 960만원, 연감구입비 41만원, 급량비 1,152만원, 신문구독료 100만원, 부서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2만8천원,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1,586만3천원,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 48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94만원, 공공요금 1,200만원,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0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7,018만1천원 감액된 9억3,44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으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600만원,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175만6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억1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우편요금 4,200만원,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600만원, 주차장위반과태료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192만원, 차량유지비 336만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구입설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대대부료 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3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주차장 시설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하지구주차장 요금정산 시스템 구축 및 물품 취득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4명에 대해 1억6,27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 1명에 대해 3,7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도아파트 앞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직원 1명 3,7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9억3,865만9천원 감액된 2,9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51만1천원, 예탁금이자수입 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2천만원, 예비비로 9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공영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955만2천원 증액된 2억3,06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120만원,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4,800만원, 기타 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8,00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3쪽입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8,66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로 48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94만원,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1억1,5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55쪽에 수백교-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대관대리까지이죠?

네, 대관대리 소 앉아 있는 데까지입니다.

뚝길 따라서 쭉 설치하시는 거에요?

지금 1.8킬로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도로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해서 쭉 내밀어서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 100%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약사항이신가요?

공약사항은 아닌데 지금 수백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 지금은 댐 홍보관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관대리 소 있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그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길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쪽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 국비나 이런 거 받아다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요구를 많이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댐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활용도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계비로 1억을 해서…

그러면 거기 까는 것은 역시 방부목을 깔아서 지금 있는 것처럼…

결국은 데크로 가야죠.

논뚝길 위로 그냥 해서 세워서…

지금 하천에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방계획이 없는 무제부 지역이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래서 현재 있는 하천에 도로 그대로 옆으로 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다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지금 북천교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단지 그쪽에 점유사용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거기가 거리가 길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을 거에요. 좀 짧은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661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농촌형교통모델 지원 해가지고 희망택시하고 662쪽 농촌형교통모델 지원 희망버스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희망택시나 희망버스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버스노선 때문에 한동안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엄청 곤란을 받으셨을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니시면 제일 1등 민원이 버스노선이고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면 단위에 구석으로 들어갈수록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민원이 많더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을 뵐 수 없으니까 이제 민원도 들을 수가 없는데요 희망택시나 희망버스나 이렇게 균특이나 국비나 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희망택시 타시는 분들은 버스 내리는 지점에서 몇 킬로 이상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 드리죠?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내리는 종점에서 1킬로 떨어져서 10가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지금 면소재지에 택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천 같은 경우는 주재하고 있는 택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가 횡성, 안흥, 둔내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천에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구요.

많습니다. 우천면 같은 경우 용둔리 같은 경우는 됩니다.

횡성에서 바로 들어가나요?

네, 횡성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금도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정금도 보면 거리가 있어요. 횡성에서 그쪽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14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1킬로 떨어져서 10가구는 충분히 확보 되었는데 우천면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택시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안 가려고 하는 거지 법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죠?

네, 돈만 주면 가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안 가실려고 하는 거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택시가 없는 청일이나 갑천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택시가 안 되는 희망버스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일 같은 경우에도 희망버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좀 아주 깊은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올해 희망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죠?

서원면 하나가 추가 되었고요, 기존에 청일하고 둔내는 계속해서 다니고 있죠.

둔내하고 청일하고 서원면 들어가고 3대가 운영되는 거네요?

네.

청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알아서 잘 타고 다니시더라구요. 작지만 알차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서원면에도 2021년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금년 2020년도 12월말쯤에 저희가 운행 개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천원씩 내고 타시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청일 쪽에는 700원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1,400원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청일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까지만 오시는 것을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700원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 1,400원만 내면 농어촌버스하고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러면 서원에는 바로 횡성까지 운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면사무소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농어촌버스를 타서 나오게 되는 거죠.

버스가 옛날하고 달라서 버스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시간대도 줄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젊은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차가 없고 그런 분들이 문제이고 병원 다니기 불편한 사항인데 희망택시라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금 같은 경우에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엄청 곤란해 하시더라구요.

일단 수요조사부터…

수요조사부터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당초예산 연구용역비가 도시과 같은 경우 네 가지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장이 계산을 해 보니 1억9,400,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여기를 본위원장이 보면서 첫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공모 신청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663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립용역 2,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이에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기존에 수립된 용역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대한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또 별도로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법적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 원가용역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00만원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 이것은 저희가 명성교통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1,400원밖에 안 받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1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도 그렇고 희망버스도 그렇고 전부 다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매년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되는데 정말 어느 정도가 손실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게 있으면 어느 선이면 되겠다. 이것을 알기 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도 있어요, 특별회계에. 이것도 내용으로 볼 때는 좀 알겠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부분을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셔서 ‘아, 이렇게 필요했구나’라고 잘 아시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용역비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너무나 많이 올라오다 보니 이게 다 군민세금인데 일단 용역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소중한 군민의 세금으로 용역이 되는 만큼 용역결과에 대해서 군민들께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664쪽 상단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광등이 우리군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하실 게 또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 여기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 같고요…

저희가 횡성군 관내에 투광등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유지보수비네요?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등 달아놓은 게 투광등이죠?

네, 맞습니다.

추가설치 할 데가 없나요?

추가설치는 민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야간에 교통사고율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할 게 아니고 확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새는 교차로에 탑처럼 올려서 조명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에요 이 투광등이?

기존에 횡여고 같은 데 보면은 지나갈 때 큰라이트를 비치는 거, 그게 투광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 축협 앞에 회전교차로 보면은 조명탑처럼 세워서 그거 있잖아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 높이 세웠던?

네.

그거는 아닙니다.

추가설치 할 데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경찰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읍뿐만 아니라 면지역에도 사업을, 100개소라고 하니까 횡단보도 100군데에 되어 있다는 얘기 인가요? 등이 100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신규설치지역은 정해진 데가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예정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통신호등 신규설치 1개소는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우천산업단지에 진입하는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신규가 필요하다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정문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거기에 신호등이 생기는 거네요?

네, 교통신호등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가끔 보면 점멸등으로 계속 켜져 있던 신호등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더라구요.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다닐 때 보면 그냥 점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점멸신호등이구나’ 하고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주민민원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 보면 황색점멸등이 있고 적색점멸등이 기존에 있었는데 신호등이 있는 부분은 어느 날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도로관리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서로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안흥면에 안흥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가는 쪽에 보면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호등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 다음에 도로공단도 가고 도로관리부서도 갔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됐’다. 그런데 대기차선이 너무 짧아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만 신호체계가 바뀌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체계가 바뀔 때 우리 군에 공지사항 내지는 이런 걸로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아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거기는 신호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거기 늘 운행하던 사람들은 맨날 점멸등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했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다닐 때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다녔고 ‘사고가 날 위험성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신호등을 해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횡성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2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북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그쪽 부분에 하나를 설치하려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보통 신호등이 눈높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고 땅만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둬서 안전을 보장하자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마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21년도 예산은 보건소 앞쪽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 부분도 추가설치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럼 내년 예산이 서면 두 곳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이게 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살려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하셨어요?

올해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비에서 잔여예산에서 한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최소한 의회에 정보공유 정도는, 주례회의 때 사전설명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와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성북초등학교 앞에 갑자기 바닥신호등이 딱 생겼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왜 생겼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례회의 정도에는 이런 시범사업, 첫 사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이거 압니다. 이 바닥신호등이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다 설치해놓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 오고 할 때 행여나 누전이나 이런 사고의 우려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에 한때 유행한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가 파란불로 신호등이 바뀌면 차단기가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앞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없어진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그게 한 2억 넘게씩 들여서 했던 시설들인데 처음에는 정말 ‘학생들 위해서 설치를 잘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3년-4년 만에 다 철거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면 사후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가 경기도 어디 있는 회사인데 설치만 해놓고 그다음에 나몰라라가 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도 고치지를 못해서 결국은 다 철거를 하는 거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도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닥에 흉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대로 된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수백교부터 횡성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거, 저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런데 대신 뭐냐면 지금 보시면 횡성에 자전거도로 엄청 많습니다. 읍.면에도 많고 한데 이게 연계가 안돼요. 다 따로따로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잠깐 나가서 1시간 타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하루 나오면 20킬로, 30킬로, 몇 십킬로씩 타시잖아요. 그리고 원주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자전거도로가 연계해서 없으니까 도로를 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이 24억인데 군에서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런 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든 4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A구간, B구간, C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30킬로 구간, 여기는 50킬로 구간, 이렇게 돌면 100킬로 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걷기길 만들 듯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해서 하실 게 아니라 횡성에서 시작해서 우천, 안흥, 가천, 둔내 거쳐서 자전거도로로 쭉 갔다 올 수 있다. 이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수백에서 횡성댐, 수백교 밑에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수백에서 횡성댐까지 해주자.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연계가 되게끔, 그래서 자전거 한번 타기시작하면 쭉 어디를 돌고 올 수 있게끔 안전하게, 자전거길 만드는 게 안전하게 타라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건너편 공근에 금계천인가요? 거기도 제방 위로 자전거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서 끊겨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전거길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 길을 순환할 수 있고 연결되게 만드셔서 한번 타고 나가면 제대로 탈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가다가 끊기고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자전거길을 찾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전거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횡성관내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설명 좀 드리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안내도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662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20년도에 저희가 사고가 27건 났다고 조사가 됐네요. 반납하면 저희가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반납자수가 2020년 11월 현재 61명 정도가 반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몇 세 이상이시죠?

만 65세 이상입니다.

61명인데 50명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는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는데요 오늘도 어르신 한분이 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50명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금년도에 50명도 안 왔으니까, 지금까지 전체가 6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지금까지. 이게 딱 한번 10만원 주시는 건가요?

네, 1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줘서는 잘 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홍보가 되니까 100세 되어도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만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본인의 안전도 그렇고 상대차량의 안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5쪽에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71억인데 계획을 보면은 올해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이 현재 1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KTX역 앞쪽에 주차장하고 광장공원 하는 부분들을 발주를 했고요 이쪽 부분에 기반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14억9,300인데 이미 군비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건너편에 보면은 하우스가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아마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X역 앞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부분이 보상은 다 줬는데 그쪽에 저희가 못준 게 뭐냐면 폐업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되시는 분이 금년도까지 소가 소진될 때까지 좀 해달라 해서 이 부분도 아마 3월 안쪽에 돼서 아마 14억9,3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탄력이 붙어서 금년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사업이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아무튼 역사주변이 아무래도 빨리 개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빨리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57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니까 세 분이 근무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분이시네요. 한 분이 추가된 건가요?

네, 이번에 팀장급 한 분이 추가됐습니다.

팀장급이면은 6급 상당?

네, 6급.

아무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요성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뉴딜사업에 대해서 구릿고개지역만 일단 신청한 상태인가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도시재생뉴딜로 가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략계획 승인이 나고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용역비 중에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1억5천 확보되었던 구릿고개에 대한 부분하고 내년도 1억 하면 2억5천에 대한 활성화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천하고 둔내인데 우천이나 둔내에 대한 부분도 이번 전략계획 승인에서 확인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 다시 이 부분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주민들이 의욕도 넘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작이 된 상황에서 그 의지나 의욕이 꺾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휄체어리프트차량 구입인데 663쪽이요 이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리프트차량이 있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장애인차량으로 5대를 구입해서 현재 1명-3명까지의 중증환자하고 고령, 65세 이상 된 분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2014년도에 3대를 구입했고요 2015년도에 1대, 2018년도에 1대 해서 5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그게 도비지원이 되니까 2대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얘기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1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교통관련해서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나눔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지, 성격이 좀 틀린 건가요?

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횡성군지부라고 있습니다. 여기 화성유치원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그 쪽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1천명에 육박하는데 횟수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 수첩상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증서만 있으면?

네, 그렇지요.

그럼 이게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네,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용률이 많네요.

네, 이용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보면은 이 부분은 대중교통활성화에 52억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상단부에.

이거는 쭉 이어서 내려가는 내용인데 버스단말기BIT 전기통신요금이라든가 그 밑에 쭉 다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유가보조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화물유가보조금이라는 게 240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별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거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정부의 세제개편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택시나 버스, 화물에 대한 주행세를 보전해주는 부분이 통과되면서 저희 관내에도 화물차가 240대, 이 부분에 대한 리터당 345-346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차 보조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총 전체 240대는 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240대입니다.

영업차량 포함해서 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13쪽에 보면은 세출부분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운영비가 3억8,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탁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이거는 의원님이 이번에 위원으로 오시면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탁기관에서 누가 하겠다 하는 단체가 있나요?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장애인협회하고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 위원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주차장을 운행해 왔던 곳이 장애인협회잖아요?

네, 잡니다.

그러면 거기에 갈등요인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시죠?

어떤…?

지금 수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지금 두 군데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사에 대한 내용을 드릴 거거든요. 사전에.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사전에 먼저 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그 쪽에서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거기 있는 부분대로 발표자가 신청한분들이 브리핑을 먼저 하십니다. 그거를 하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조작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심사위원들이 5분 이상 모이셔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올라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지금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은 기존에 대한항공이 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진에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급기준을 어떻게 뒀느냐 하면은 기준탑승률 하고 실제탑승률에 대한 것을 보고 마지노선을 70%로 봤습니다. 그래서 70%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 원주는 25%, 도는 70% 이렇게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에어가 하루에 두 번 들어오나요?

네, 두 번 떴다 두 번 내리죠.

그럼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돌아가나요?

지금 시간은 잊어버렸는데 점심시간에 하나 있고 돌아오는 거는 5시50분인가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내리고 또 제주로 가고. 그래서 하루 두 번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용객은 아직 데이터가 없지요?

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적으로 들었는데요 70% 정도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