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내수면이 앞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 이다 보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게요. 감척사업을 하면서 보상 부분이 어느 영역까지 나갔죠? 배하고 어망하고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줘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세요. 계장님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현재까지 누계가요?

네.

올해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이걸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말씀들이 나오시는 게 사실 어느 나라 가든간에 들어가는 체류 비용이라든지 뭐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거기 가서 현지 나라에서 쓰는 필요한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어느 나라 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만약에 이 분들을 정말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을 시켜주실 정말 의향이 있으신 거라면 이 부분도 평균적인 나라별로 저희가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나라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한번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에 최소 금액 들어가는 일반 사람 가시는 비용을 산정해 보셔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한번 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당부 좀 드려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인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상 이거는 본인 돈이 거의 배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부담 느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은 잡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그 절차상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갖고 대상지를 재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실 거면 조속히 결정을 내리셔가지고요. 어차피 예산이 지금 어차피 추경에 서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 것만큼 시행을 할 거면 조속하게 하시고 아니면 깨끗하게 접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시게 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농업인분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이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랑도 거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맞죠?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개발 뭐 자녀교육 그 다음에 교육, 여가 생활을 복합적으로 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어차피 꼭 농업 여성인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만약에 집행을 하실 거면 신속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예.

농업발전기금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이 금리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신청자에 담보 가치라든가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에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출취급 기관에 채권보전 조치를 존중해야지기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대출취급 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농업발전기금은 실적이 3건에 1억 9,700 밖에 안 나갔습니다.

통합기금으로 한 30억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한 1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공감하고요. 그렇게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산개발계 최원준입니다. 몇 년도부터 지금 부서에 근무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담당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확히는 제가 조사를 해보고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민영 주사님이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는 임태준 주사님이었고....

지금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제가 담당했습니다.

지금 지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번년도 태풍피해 복구 관련해서 일단 절차를 먼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어업인들이 관할 읍 면사무소에 가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망 몇 구 각망 몇 구해서 그렇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읍면 직원이 그 신고서를 바탕으로 NDMS시스템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을 해서 저희가 역할이 뭐냐고 안전건설과에 제가 문의를 한 결과 저희는 확인 관 확정을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확인 관 확정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그게 확정 사항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최종 판단을 하고 피해 복구를 해줄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좀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들어서 이 문서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주무관님께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지침 자체가 바닷가 해수면 사실상 제가 도에 문의해 본 결과 내수면에서 인제 밖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내수면 자원센터에서는 얘기하는 게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나 어구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아무래도 피해 금액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바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융자 사업을 통보한 것이고 그런데 인제군이 왜 여기 내수면에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랑 저도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 저도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

예.

3월 달에 계획해서 4월 달 5월 달 두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둬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7월 달에 한번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한 4~50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망은 통수 제한이어서 5통까지 구별하게 돼있고....

길이는 자망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망은 150m 제한입니다.

예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갔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하고 셋이서 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담당 추진했던 회장님은 잘 알고 있는데도 잘 전달이 안 돼서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님이 전화가 와서요.

당초에는 안 오기로 했었는데요. 가보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해서 물고를 텃든지 아니면 결론을 도출했으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 수긍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빠져 나오고요. 뒤로 기관 사회단체장님들 모여서 자체 회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더 궁금한 건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상남에다 유치했으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건 그렇게는 안 느껴왔고요. 거기 이제 당초에 추진했던 회장님이 자꾸 계속 좀 여운을 남기셨는지 기관 사회단체 주민들이 힘을 안 실어준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기관사회 단체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됐는지 좀 설명 좀 듣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은 일단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성 농업인 단체 센터니까 여성 농업인 단체 밴드가 있습니까 거기다 올리고 읍면에 다 올리고 공문을 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남면에서 1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선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 이사님!

인공 식물 섬 말씀하신 건가요?

인공 식물 섬은 저희가 춘천 의암호에 안전성 관계로 문제가 한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 갖고 저희가 안전성 문제가 자꾸 대두 돼 갖고 결론적으로는 안전성 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인공 식물 섬 설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강마을 재생사업은 안하고요. 대체사업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계획 당초에 65농가.....

당초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가 115농가 353명이 계획된 인원이 코로나 여파로 입국이 차단됨으로써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 공공사업으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만약에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 주신 의견 다 반영해 갖고 취약 농가라든가 고루 일반 농가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한정된 인원 갖다가 아니면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매칭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올해 걸 경험해 갖고 내년에는 정말로 외국인 근로 희망농가라든가 일반농가, 취약농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수, 농가, 근로자 3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제군수입니다.

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합리적으로 수정 개선하도록....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했습니다. 인력이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자원봉사, 사회단체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센터에서 24회 한 130명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7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농가가 한 4,150여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한 20단체에서 47농가....

100 가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때 그때 신청 농가를 위주로 해서 갔습니다.

일자리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공공근로로 하니까 100% 지원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맞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참고로 그냥 타 시군도 이렇게....

네.

올해 걸 경험을 해갖고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인력을 확보하면 그게 뭐 한정적이겠지만 이게 다 수용할 수 없습니까 희망하시는 농가한테 취약 농가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또 이 시국이 저희들도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가들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체계를 좀 개선이라든지 당분간은 외국인 근로 인력이 농촌 인력이 못 들어오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홍보를 하고 각 단체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인력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체계에 맞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금년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순환 농촌지도 담당입니다. 박윤신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정연수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최재용 작물지도 담당입니다. 김태진 자원교육 담당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농업기술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익 직불제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업 농촌에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등 12개 사업에 5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에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으로 개최하여 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2개 사업에 5,000만원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6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업인에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농약 등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5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5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소로는 인제농협 등 8개 영농자재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의회를 두 번 개최하여 올해는 고추 와이자 지주대와 노루망 지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비료, 농약 오남용 금지 및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적극 홍보 차원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합강소식지 또 각 농가별로 전단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1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영양제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제5회 추경에 약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결과를 최종 평가한 후에 농업인들의 경영비절감 및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19개 사업에 14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과 토양 개량제 지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친환경 쌀 가공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7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경영 안정지원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에 규모화, 단지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밭작물 객토지원과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사업,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11억 8,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객토사업 등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지속적인 생산 및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 등 17개 사업에 28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 단지조성,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등 3개 사업에 2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194농가를 대상으로 63ha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1농가에 31ha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나머지 30여 농가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서화면 심적리 231번지 외 68필지에 대해서 20.9ha에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농기계라 함은 부속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인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 기술입니다. 콤바인 기계수확에 적합한 줄뿌림 재배 기술과 조, 기장에 생산성 향상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서화면 서흥리 133외 18필지에 5.9ha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부속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계화로 인한 인력 절감을 위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2019년산 재고 감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 도비 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감자 팔아주기에 7농가 156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하품감자 가공공장 납품 운송료도 256톤 1,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명품 사과과원 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에 15억 7,1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 사과과원 조성,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 과수 경쟁력 제고, 과수 생력화 작업비 지원과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I컨테이너 시범 사업과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시범 사업 등 11개 사업에 7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 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와 멜론 재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16개 사업에 34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시설 원예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등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과 소득 유망 작목 육성, 원예작물 노지 관수시설 지원, 밭작물 관계시스템 시범 사업과 원예작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은 5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토종고추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토종 고추에 애착이 있고 상품 의지화 의지가 강한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고추 묘와 비닐하우스 측창 개선과 고추 와이자 지주대 등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종 고추 상품화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기존에 풋고추에 비해서 이 토종 고추가 약간 표피가 매끄럽지 않아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존 고추보다는 가격이 좀 하락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납품을 했습니다만 식미나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매운맛도 강하고 해서 좋았는데 단지 외관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시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한 2~3년 정도 더 추진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에 따른 품질저하 및 병해충 증가로 킬레이트제 공급으로 품질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토양 전기 전도도가 3.0이상인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킬레이트제를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킬레이트제란 염류 장해를 해결하고 농산물의 품질도 높이고 비료 사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진흥청에서 입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킬레이트제라고 하는 것은 미량 원소를 작물이 흡수하기 쉽게 뿌리 근처로 잘 이동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제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가리산이라든지 귀둔 그쪽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발효 퇴비생산 지원입니다. 풋고추,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 염류 집적 등 연작 장해 해소를 위해서 시설원예 농가에게 등교 미생물 퇴비 자재 중 퇴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650-21번지 등 2 필지에 자동화 비닐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5%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건축에 대한 것은 일상 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실증 시범포 및 특화작목 종묘센터 운영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현 농업기술센터와 북면 용대리 특화작목 종묘센터에서 우량종묘와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가을 꽃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화와 구절초 등을 재배하였고 국화 분재 교육도 주 1회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약 300점 정도를 전시했습니다. 아울러 어론천 명품 화원 조성 사업도 5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 종묘 생산을 위해서 더욱더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 관리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시비 처방을 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지원, 소규모 경영 농가와 관리기 지원 또 시설 재배지 염류 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 국비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2021년 영농 준비를 위한 토양 정밀 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및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검역 병해충, 돌발 해충 등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종합 진단실 및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검역 확산 방지에 선제적 대응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동계 예찰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을 꽃 행사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국화 기르기를 통해서 군민 참여 유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인제군 국화분예 연구회원 18명을 대상으로 분재국과 입국 등 주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약 300점 이상 전시했습니다. 20쪽입니다. 어론천 명품 화원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어론천 생태 습지에 명소화 사업으로 기능 보전 및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면 신남리 108번지 어론천 생태습지 일원에 생태습지 조성과 화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생태 공간이라든지 체험 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녹비호맥 재배 지원입니다. 풋고추, 토마토 등 원예 작물 재배 농가에 겨울철 녹비호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력 증진 및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령화 대비 미래에 농촌리더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새해에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실용화 교육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단계별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에 생활교육을 통한 농촌 생활 활력지원을 위해서 여성생활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미 전통음식 과정, 의생활 과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사태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경이음식 식당 운영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과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환경조성 및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활기 찬 농촌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에 6쪽에 보면 밭작물 객토 지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처음에 민원이 좀 많았죠?

네 처음에는 객토원 때문에 좀 그리고 갑자기 이게 또 연말에 예산 성립되면서 조금 혼선도 있었고 객토 확보 관계로 또 그런 약간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원에 주범인 토장에 문제인데 인제군에는 사실상 밭을 객토할 수 있는 양질의 토질은 마사토 밖에 없거든요.

네.

마사토 토장 이외에 토장 허가가 되는데는 거의 불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넣으면 요즘에 농사짓는 사람이 달걀 크기에 돌도 다 골라내라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비로 채 걸으면 주먹만한 돌들도 다 빠지거든.

일단 채 바가지로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금 인근에 양구나 뭐 고성 양구 내용은 없습니다만 고성이나 홍천에서 이제 흙을 들여와야 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 분포로 보면 지금 가아리에 양질에 마사토산이 많아요. 결국은 인제군에 자원이 있는 걸 가지고 왜 고성이나 홍천에서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객토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서화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흙이 좋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고성쪽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아마 거기도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객토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노력 가지고 대체 될 부분이 아니라 토장에 문제인데 결국은 뭐 인근에 고성이나 홍천이나 흙이 있는데는 산에서 퍼올 거 아니에요. 들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인제군도 똑같이 산을 푸는데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단발성 1년 사업 가지고 문 닫을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군에 가아리나 인근 양질에 토질이 있는 마사토산을 군에서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장기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파 먹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뭐 행정이나 인허가 이런 절차는 인근 지자체나 똑같을 텐데 운반비 더 들어 아마 흙 값도 줄 거예요. 세원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정책만 입안했지 인허가 부서는 산림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차기년도에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후년도라도 특정에 어떤 일단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토양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개발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요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첨부를 드리면 이 객토에 대상자들이 밭을 가지고 있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고 텃밭을 가꾸거나 전원마을 조성해서 인제군이 살기 좋아서 온 사람들이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농자재 반값 공급 하듯이 일단에 수량 그러니까 필요한 전량을 뭐 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지만 50대 50자부담으로 해서라도 다문 10차미만 이면 최소한 한 100평 미만에 텃밭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안도 하면 이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책 대안을 좀 살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 꽃 축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축제를 봄서부터 가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센터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빛을 못 내고 그냥 음지에서 한 계절 그냥 지났죠?

네.

참 안타깝긴 한데 그 동안 첫해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내방객도 센서로 찍은 정확한 멤버가 한 10만명 정도 육박을 해서 본 위원도 올해는 한 20만명 정도 오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이 또한 개선될 점이 있어야된다고 판단이 돼요. 당장 지금 센터에 유일하게 이 가을 꽃을 화려하게 피웠던 기술자인 장본인이 퇴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본인이 계획을 뭐 순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서부터 본인이 이렇게 퇴직 준비를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한 또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가을 꽃 축제하는데 국화 재배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대체 인력이라는 게 이게 기술은 사실상 새 기계를 도입한다고 이게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제에서도 그 화려한 국화가 잘 필까하고 염려해서 시작한게 다행히 상당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참여했던 직원 하나가 고민 고민 끝에 퇴직하는 걸 보고 앞으로 앞날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른 게 있어서 이직한게 아니라 대략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는 있는데 앞으로 사람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려한 축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데 사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간 사람은 지금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인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또 다음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철저하게 또 공부를 해서 가을 꽃 축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은 모든 준비를 센터에서 하는데 행사는 문화재단해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도 가불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이거 비효율적인 거예요. 함평 사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다해서 국화 축제를 준비를 하는데 인제군에서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직원들도 사실 실질적인 국화 재배는 저희 직원들이 봄서부터 해왔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또 많이 투입돼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문화 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제군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 꺼, 니 꺼 따지기 전에 똑같은 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과 끝은 한 팀이 돼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애착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가장 큰 부분인 국화를 잘 해 놓고 그걸로 끝이고 계속 끝날 때까지 물 관리하고 질 관리하느라 고생하는데 한쪽에서는 문화재단은 와서 행사만 번듯하게 치르고 빠지고 거꾸로 센터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갑질 형태 그런 형태는 조직 구조상 맞질 않다. 그래서 대안을 센터에서 인근 지자체 비교해서 뭐 합니다만 함평처럼 시작과 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가을 꽃 축제하면서 거의 비대면 축제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나머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지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쪽 가을 꽃 축제 현장에 토질이 나쁜 관계로 거의 땅에 있는 흙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장비를 여러날 동안 채 바가지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돌을 골라내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예산 낭비고 차라리 좋은 흙을 갖다 실어다 부어서 필요한 만큼 확보해 가지고 국화 사실 화분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좀 오래가고....

오래가고 성장률도 좋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경비도 줄이고 특히 올해도 보니까 군부대 코로나 때문에 투입이 안 돼서 아마 인력도 더 많이 들고 직원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결국은 양질의 흙을 토공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 형태대로 대량에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핑계만 대고 몇 차 실어다 붓고 또 말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미리 흙을 확보해서....

당장 내년되면 내년도 봄 되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바로 국화 직화할 수 있는 포터 준비를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폭포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측으로 그게 작년에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해 잘 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가아리인가 이쪽에서 마사토를 실어다가 잘 준비를 하다가 뭐 예산 때문에 중지를 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땅 녹기 전에 내년도라도 필요한 토공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축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한다고 계속 교육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소농을 위한 지원 방법이 교육 말고 지원됐던 사업들이 있나요?

강소농은 뭐 아시겠지만 영세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농이면 대농 영농 활동이 많은 그런 분들을 대상을 많이 했는데 진흥청에서 작지만 그런 알차게 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또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국비 지원 받아서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시겠지만 강소농이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업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은 농토에서 뭐랄까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강소농은 시설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강소농이라고 하면 그 부분 땅이 다른 대농보다는 좀 적으니까 결국은 회전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회전율이 돼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소농 교육을 했는데 이 강소농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농업을 문을 닫으면 결국은 뭐 대농만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게끔 시설 농사업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연계하든가 교육 이수자한테는 어떠한 융자를 주던 뭘 하든 어떠한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아니면 1단계 교육 2단계 교육을 통해서 뭐 교육 수료자한테는 뭐 그런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첫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시들어 진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 계속 저희 진흥청이라든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하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쭉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뭐 자체 사업 도비 조금 내려와서 도비 조금 붙여서 자체 사업 거의 7~80% 하는 사업들도 무수히 많거든요. 도비는 뭐 3% 5%짜리도 많고 그런 형식적인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저희도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 했던 국도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다각도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야 뭐 더 말할 것 없이 모든 농가들한테는 뭐 다들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인제군 마크가 붙어 있는 게 비료나 뭐 이런 게 몇 가지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뭐 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부피가 큰 비료 주로 비료에 인제군 마크 인제군 보조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없죠. 현재는?

네?

비료 말고 또 있나요?

다른 데는 글씨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서 비료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작게 나오든 크게 나오든 인제군 마크가 있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비료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지금 이건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인제군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납품자가 인제군 마크를 꼭 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를 물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뭐 약간 혜택 아니면 우선 구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 건지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포장기에 인제군 마크가 붙든 어떤 스티커가 붙든 그런 방법을 좀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서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고 하여튼 그 지적하신 사항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슈퍼 푸드가 앞으로 미래 식량에 되게 중요한 고지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병행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기린 농협 위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과 연계 사업 기린 농협이라 그래서 기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계약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연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메밀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지와 연계 사업도 가능한 거니까 농민들 보전차원의 보전금액 주시고 확대하시면 그 나름대로 관광 상품도 되면서 메밀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우선 저는 귀리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메밀, 조, 수수 이런 부분까지 좀 다채롭게 인제군에 오면 잡곡이 유명한 이런 곳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기린 농협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가능한지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종고추 1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생산한 후에 보급했던 건가요 그냥 처음부터 보급해서 이 제품에 대한 시범 생산을 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느 분이 토종 고추를 갖다 주셔서 서 사무 실내에서 조금씩 하다가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확보를 해서 올해 한번 이게 먹어 보니까 식감도 좋고 뭐 청양 버금가는 그런 매운맛도 있어서 한번 이걸 유전 자원 보존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한번 올해 처음 했는데요. 하나로 마트나 가락동 시장에 갔는데 이게 약간 시들어 보입니다. 기존에 풋고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눈으로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손이 선 듯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갔던 고추가 뭐 4만원 받으면 이 토종고추는 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 됐든지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2~3년 정도는 더 홍보차원에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제품은 모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맛에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먹어 본 사람은 또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에 문제가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제가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도입작목 실증시험 및 현장 교육장 활용 그래서 뭐 과수, 채소, 딸기, 아스파라거스, 산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딸기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딸기는 어디 어디 지금 현재 보급 돼 있죠?

지금 현재 서화에 한 농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농가였죠?

남전리에 한 농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좀 햇빛도 좀 안들어 보고 농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뭐 서화 쪽은 약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고 이것 때문에 여름에 진흥청에서 컨설팅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그 하신 게 작목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컨설팅을 하셔서 남전리는 내년에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분한테 손해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처음에 딸기를 하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닐 온실도 지원해 줄 때는 딸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서화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의견이 맞아서 평창도 견학 갔다 오고 외국도 다녀오고 본인 자비를 들여서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 여름인가요 그 때 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했는데 딸기보다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러나 누구 전문가가 그럼 인제군에는 없었던 건가요. 딸기를 그 분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에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추진되게 내버려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몇 번 타진을 했었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새로운 작목이니까 서화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뭐랄까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서화에 있는 분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와요 났고 또 계속 드린 말씀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의해서 아마 거기도 좀 많이 본인이 작목 전환할 의도도 있었고 아마 전문가에 컨설팅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 전에 자기 자본으로 딸기까지 갔을 때는 그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도 왔을 거고 뭐 서화에 그분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을 거고 하지만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줬어야 되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몇백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실제로 햇빛이 모자라면 보조 광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조 광을 충분히 LED광을 쓰면 그리고 아까 이후에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해드리면 시설원예 시설은 LED광을 보조 광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햇빛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 광을 우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보조 광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면 아까 얘기했던 햇빛이 안 들어오는 알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작목 전환해서 뜯어내는 것 충분히 뭐 컨설팅 통해서 바꾸는 건 이해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모자랐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지원했으면 햇빛이 부족하다 그러면 LED광 지원사업을 통해서 LED광을 넣어주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LED광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빛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한테는 그런 시설 농이 올 작년처럼 내내 비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햇빛이 부족하고 그러면 작물에 문제가 생기니 LED광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든 아니면 필요한지 안한지를 좀 보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론천 명품화원 조성 5억 2,700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몇 번을 다녀왔는데요. 아쉬움이 좀 큰 곳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아쉬움이 큰 곳이라고 저는 본다고요. 아쉬움이 크다고 5억 2,700정도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성이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돌 위에 어떻게 꽃을 심을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걸러내든가 아니면 복토를 해서 거기다가 심든가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경사면 돌 엄청 많은데 그 안에 다 꽃을 심어 놓는 그런 정성이 심는 것도 힘들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솔직히 그 이후에 풀이 자라서 내내 이렇게 커 있는 거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풀 베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5억 2,700중에 저 정도에 꽃을 심을 곳이 없습니까 진짜 코스모스 아까 무슨 코스모스가 무슨 황코스모스인가 그거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알기도 전에는 솔직히 거기 코스모스 단지로 확 뿌려놨으면 더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놓긴 해놨는데 부족한 그런 결국은 이 돈이 낭비라고 얘기하기 뭐 하지만 좀 아쉬움이 큰 어차피 문화관광과로 다 넘어가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추진할 때는 다 뜯어 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전 상황이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신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올 때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직원들이 소통하고 분위기를 좀 맞춰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이 농업인을 상대할 때는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 또 더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영농자대 우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차이가 있죠. 올해?

작년 대비 거의 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영양제가 주로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지금 농협, 기린농협 그리고 인제 본소가 있고 인제농협이 있고 거기는 가격이 같습니까?

요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 판매하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1병에 5,000원까지도 차이있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네 지금 영양제는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50% 지원해 줍니다.

아니 어느 농약사에서는 5,000원에 사는 걸 5,500원에 파는 농약사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50% 그렇게 받은 대로 지원을 하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종묘라든지 농협에 비치가 돼 있는 거에 한해서 하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계상되면 3만 원이면 이 농약사도 3만원 여기도 3만원 3만원이라야 되죠.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4만원 이쪽에는 3만 5,000원 여기는 3만원 이랬을 때 똑같이 50% 보조 하냐 이거죠. 이 기준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디 농약상이 얼마받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판매된 품목을 보고 사실 농약에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각 농약사마다 틀리고 농협마다 틀리는 거는 저희가 농약상하고 농협하고 얘기해서 많이 풀린 품목 똑같은 품목이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홍보해서 최적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 기준을 잡아서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농약 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4종 복비가 지금 농민들은 그래요. 싼 복비가 없어지고 좀 고가에 복비들이 많이 갖다 놓고 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종 복비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검증된 제품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도록 그래서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여기서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해 갖고 20킬로에 1만원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소에?

네.

작년 대비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팔렸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덜 나간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역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쌀이 좀 지난해보다 덜 나갔습니다.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좀 덜 팔린 것 같습니까?

작년 대비 글쎄요 한 20% 30%정도 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경제가 그렇게 좀 침체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외식업 업소에서는 만원 보조하는 걸로 상당히 환영하고 또 외지 사쌀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내린천 쌀 이거보다는 외지에서 싼 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미질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수분 관리도 안되고 그런데 내린천 쌀 이렇게 보조해주고 나서는 농협 쌀 보조해 주고 나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요.

네.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객토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토원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6억 7,900만원 예산 소요 됐습니까?

아니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네?

객토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 올해 처음 했죠. 그렇죠. 그게 6억 7,900만원 소요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50% 정도....

50% 정도만....

50% 지금 완료됐는데 아마 이건 의회에 제출할 때가 그렇고 지금은 아마 60% 정도 70%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 객토....

네 상남쪽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 뭐 지형, 지질상 객토위원으로 마땅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또 뭐 임지나 이런 데를 또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뭐 채토장을 시군으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6쪽에 보면 대책사항으로 내놓으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서화쪽은 그렇게 다 채토장허가를 받아서 서화쪽에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아직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쪽은 좀 북면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이게 북면은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내년 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화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객토는 흙이 좋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화 쪽엣는 그럼 자체 거기서 객토원이 있습니까?

네. 이쪽 그래서 개발허가 받아서 군 땅 개발허가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객토원이 인근 타 시군에서 들어오면 이게 원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가 농민 부담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에 부담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도 그래서 객토원이 확보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기저기서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농민도 우리가 80대 20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민한테도 부담이 더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만약에 객토원이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오면 단가 비싸지죠.

네.

이거는 잘 좀 고민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차 당 또 객토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안에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왜 틀립니까? 32ha 33ha이건 오기죠? 103농가 5억 2,100만 원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33ha가.....

네 오타 맞습니다.

오타가 났죠?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어떻게 산출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대부분 농가가 신청을 아마 이게 내일까지인가 지금 신청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배정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유기질 비료가 예년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면적이나 농지원부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대로 이렇게 아마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지침이 바뀌어서 헥타당 상한 킬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 농가들 민원 발생이 좀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면적 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별이면 면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포입니까? 20킬로인데

예 국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 지금 일선 농가에서 이 비료 신청하는 양보다 물론 각 읍면 일선에서 농민한테 설명을 해요.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력증진이나 기타 수확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게 첫 밑거름인데 이거를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또 이거는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우리 지자체라도 지원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순수 군비로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기 폐차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기질 비료 시작할 때도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많이 확보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아마 저희가 지금 좀 많이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안에서만 아마 이 유기질 비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임대 계약서에 임대농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죠. 경영체 등록이 되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아마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만큼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많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농사에 글자 그대로 밑거름 아닙니까. 영농 행위를 하기 전에 토대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인색하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농민들은 상당히 여기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는 500포가 필요한데 실제 나오는 거는 200포이것 밖에 안 됩니다 맥심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작물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평에 100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우리가 더 추가해서 거기에 한 70% 정도가 군비로 해서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농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의 경우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저는 이거만큼은 농민에 만족도가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농지에다가 뿌리고 글자 그대로 계속 반복하지만 밑거름 아닙니까 지력 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이걸로 토대로 해서 그 해에 어떤 영농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안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돼요. 이거는 한번 꼭 좀 처리를 하셔서 충분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

확보하세요.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해야죠.

해서 농가들이 적정 양이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좀 과잉 신청하는 사례도 좀 있고요.

그 과잉 생산이 왜냐하면 내가 500포가 필요한데 500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한 900포 정도 시켜놔야 이렇게 받아 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꼭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되게끔 저희도 하여간 노력할 테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지순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토종고추 이거 저도 먹어보고 길러 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식감도 좋고 고춧가루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청양은 여기다가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하는데 진짜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홍보에, 그래서 저도 뭐 이거를 일부러 농가에서 해서 풋고추를 올릴 때 그 올리는 분한테 꼭 얘기를 했어요. 인제 토종고추라고 따로 적시를 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홍보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드셔본 분들은 100% 이거를 찾겠어요. 저라고 하면 뭐 시각적으로 보기는 좀 우둘두둘하고 또 윤기도 좀 덜나고 하지만 맛은 훌륭합니다. 이 토종고추가, 그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시식을 권했고 그 분들이 얘기가“ 아 이거 저도 한번 심어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계통 출하에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만약에 박스 제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소규모라 그러면 스티커라도 해서 인제고추를 홍보하는데 스티커라도 그 박스에 붙여로서 공판장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을 꽃 축제 관련해서 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늘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늦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을 꽃 축제하면서 가을 꽃 축제를 우리가 직접 몇월 달부터 관리하면서 기르시죠?

봄부터....

봄부터 4월달부터인가요?

네.

식재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게 한 5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래서 농한기 때 좀 국화를 기를 수 있는 지원자가 있는 그 분들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농한기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그거를 식재해서 재배해서 그 분들이 또 소득도 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데 이게 또 그 시점에 가서 꼭 필요한 양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 현장 점검도 꼭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분재연구회 18명 이렇게 해 갖고 전시회 개최했는데 이 분들은 언제 결성됐죠?

저희가 이제 품목별 연구 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분재 동호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6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좀 국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해서 하자 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 30명 정도 하다가 도중에 많이 떨어져나가고 하신 분들이 많이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연구회가 결성이 됐죠?

이게 아마 4월 5월 달쯤 그렇게.

전시회 개최하면서 어떻게 예산도 안 적혀 있어서 예산소요 없이하신건가 해서요.

예산 있습니다. 3,500만원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교육, 재료비, 강사비 지출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10쪽 한번 잠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명품사과 과원 조성해 갖고 기반 조성하는데 0.8ha에 5,5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거는 과수 농가에서 내가 기반 조성하겠다면 지원이 되는 돈입니까?

네 새로 과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네?

자 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 30%입니다.

여기도 시설 기초 시설도 들어갑니까? 이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지주대라든지....

땅 고르기서부터 다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본인이 그거는 예정지 관리는 본인이 하시고 묘목하고 지주대, 관수자재 지원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제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 난 금액에 비해서 영양제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종묘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업무 보고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비 위주로만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 보고 6페이지요.

네 객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한 지금 65에서 70% 정도 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네 이달 말 12월 말 기준.

지금 이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흙 보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금 신청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가능하다?

네. 2월까지는 아마 지금 신청자들은 다 가능합니다.

지원을 해 주시되 비점오염상 그러니까 흙탕물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업을 하시되 그런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감자 광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로 1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제군도 거의 재고가 소진이 됐습니까?

예 일곱 농가에 156톤 팔았습니다.

150톤이요?

156톤.

그러면 재고가 얼마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농가한테 뭐 100% 만족은 못 드렸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킬로짜리 5,000원에 나왔으니까 7,800만원 정도 일곱 농가에 156톤

그러니까 농가에 있던 총 재고 물량이 얼마냐니까요?

그 당시에는 재고 물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꾸준히 자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물량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재고 감자 판매인데 재고량이 안된다면 이상한거 아니에요.

농가쪽에서도 주먹같이 큰 감자보다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하품 감자....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156톤을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총 인제군 관내에 감자 재고가 얼마가 있었느냐고 묵은 감사가? 총 수량이 대충 그거 안 나오시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나옵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대충 뭐 지금 도에서 1억은 줬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더 필요했으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맞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총 재고량이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도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은 이렇게 더 팔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했으니 내년에 더 주세요. 라고 할 얘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출 농업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수출 농업이요.

네 수출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토마토 이렇게 해서 110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가 그러면 뭐 110억중에 나눈다면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파프리카 얼마....

파프리카가 올해 한 2,940톤에 94억원 정도 수출했고요. 백합이 220톤에 한 19억 정도

주가 그러면 파프리카네요?

파프리카가 주입니다. 토마토가 1억 7,000정도.

토마토가 얼마요?

1억 7,000정도 수출했습니다.

토마토가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갔네요.

올해 내수 가격이 좋아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출 농가에 좀 적극 공을 들여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자재 지원이 나간 것을 지금 외부에서는 인제군청에서 100억을 줬다 뭐 90억을 줬다 이렇게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거기서 따지고 나면 농민들이 반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반부담이죠.

그러면 원래는 예산상에 표기를 할 적에는 보면 마치 이게 지금 인제군청에서 90억을 투자했다 100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농가 부담률은 제하고 순수하게 군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만 바깥에 계신 외부분들도 아 인제군청에서 농자재 반값에다가 5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알아 볼 수가 있지 지금 100억을 주게 되면 마치 농자재 지원에 100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표기법은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는 전부 다 지금 올해년도도 100억을 줬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게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료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민간이전 보조금이 올해 얼마나 나갔죠?

다시 한 번?

민간이전 보조금 민간단체들 지원금 나간거 있으시죠?

저희 과에서 민간단체 나간 게....

없으신가요?

예 농업인한테 나갔지 단체로 나간 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이 아예 없었나요?

예 저희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없으신 건가요?

예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농협은요?

민간위탁 지금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은 유통계랑 저희과랑 농정과랑 해서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 5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기록달력 지원 올해도 하셨나요?

달력?

네.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배포를 어떻게 하시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네.

그러면 한 농가당 한 매인가요?

네 한 농가당1개 원칙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농업경영인 달력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네.

우편이 아니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시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더라도 이 달력을 원할 시에는 지금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분들도 혹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면 저희가 여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유류로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없었고요. 추가 일부 원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요구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줄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경영인등록을 안하신 분들한테 그거를 뭐 배부한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경영체 등록을 안하시더라도 이 달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게 합강 소식지에 혹시 알리실 일이 있으시면 이게 뭐 어차피 조례상에도 유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서 필요하신 분들도 보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군수의 책무에서“계승 발전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기관 시책을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19년도 3월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생활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습관 뭐 그런 거?

식생활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

그 분들이 주로 이제 군부대 그 분 영상 제작한 걸 보니까 과훈단에 주로 많이 가셨고 그 다음에 학교, 유아원 이런 쪽으로 가서 많이 식생활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부대하고 거기 위주로 했다.

거의 뭐 봉사식으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점검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 군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 자체가 나쁜 교육은 아니고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자 함이니까 이 부분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아마 1,0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하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에 의존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단체한테 맡기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1년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비대면 방송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군수는, 그러면 건전한 식생활이 뭐냐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을 했을때 인스턴트식품에 나쁜 유해성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 농산물이 뭐가 좋다든지 그 정도에 무슨 데이터를 줘서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나쁘다 라고 얘기해야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나가게 되면 이런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 부분도 좀 하셔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요 단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냥 예산 있는 거 이렇게 교육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찾아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자재 반값 지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다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거니까 골고루 빠짐없이 품목이 많다고 해서 챙기기 힘든 부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게 2021년도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더 다 품목으로 접근할 수 있게 꼭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2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위원님들이 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많은 농가가 다녀보니까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의원님들 뭐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센터에 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업비 관리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도 많고 농협이 많네요. 이거 잘 검토하세요. 6쪽입니다. 밭작물 객토지원 이게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경영체 등록 안 되신 분은 또 안 되시더만?

네.

또 규제도 심해 우리 센터에서 뭐 경사도가 얼마 되면 또 안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작물을 정말 고품질을 만들 수가 없어 우리 인제 관내에 거의 다 경사도가 많지 평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드릴 수 있는건 해드려야 돼요 차가 정이나 못 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차가 못 가는 데는, 이제는 토양이 다 돼서 바이러스가 왜 옵니까 소장님, 과장님 안 그래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뭔지 아시잖아 사토장이 문제예요. 행정에서는 이 사토장 좀 해주라면 전혀 안하시더만 이거 일반인들이 업자가 하려면 개발행위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업자들 이거, 저도 뭐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7쪽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과장님 심적리 가 보셨어요?

네.

사유지가 얼마예요?

그거는 제가 잘....

네?

사유지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밭작물기계화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농가들 밭작물도 좀 논작물처럼 기계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방부 부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많아요?

그쪽은 아무래도 국방부 부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부지가 많죠?

네.

여기 오미자 누가 재배 단지 안 했어요. 오미자?

예 오미자....

하신데도 있죠?

네?

오미자 심은 밭도 있잖아?

네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나 사유지나?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오미자 있습니다.

그거 하신다 그러면 또 타 부서에서도 뭐 사업 계획서가 있던데 그거 다 보상해야 되잖아 또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이런건 검토 잘하셔야 돼 몇년 됐습니까? 그거 오미자 심은 지 몇년 됐어요? 센터에서 하라고 오미자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는 폭락한다. 폭락한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센터에서는 안했어 산림과에서 몇 해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뭔 사업을 한다. 군에서 보상 또 나가야 되잖아 이거 정말 검토 잘 하시고 앞으로 국방부 부지에다가 뭔 사업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시고 추진 계획을 보시면 인제 한살림 생명 공동체 대표가 계신일 이분은 어디 분이예요?

서화 분입니다.

서화?

네.

이전에 뭐 다른 사업 안 했어요? 법인 해 놓은 거 보니까 사업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현재 서화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아니야?

네 파프리카는 아닙니다.

오미자만?

네.

오미자만?

오미자도 아니고 잡곡만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많은 기계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국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네?

국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부속 농자재랑 밭작물에 기계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진흥청 국비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생산하시는 게 수수, 귀리, 조, 옥수수, 감자, 콩 이거 산짐승이 가만 놔둬요. 이게 20ha네 뭐 관리야 잘 아시겠죠. 농가에서 그렇지만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8쪽도 뒤에 보면 조, 기장 등 생산절감을 위한 풀뿌리 재배기술 인제 관내에 조하고 기정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하추리....

하추리?

예 하추리에서 지금....

하추리는 자기네가 법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게 하추리 사업이네?

네?

하추리 사업이야?

이것도 서화....

서화도해요?

네.

이○

이○

서화?

네.

그런데 하추리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서흥리, 서화리인데.

이○

대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추리도 들어가요?

하추리는 그 전에 기존에 몇년 전에 들어가 있어서 하추리는 제외했습니다.

뭐 농기계, 농자재, 기타 자재 구입 다 해드리는구만 이 양반이 가톨릭 농민회예요?

가톨릭농민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농업 경영인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화리 분이다?

네.

9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강원감자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 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법인대표

이거는 강원도로 한 겁니다.

도에서?

예 도로한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양반이 뭐 포장재 이게 들어와 있는데 무슨 얘기야?

감자 저희 재고 감자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 지원해 준 거다?

네 포장재하고 택배비 10킬로 포장해서....

택배비 지원 말씀 잘 하셨네 얼마 전에 민원 받으셨죠?

네 그거는 유통축산과에 제가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야?

네.

여기 택배비를 왜 여기 다 넣어?

이거는 특별히 감자재고 소비촉진....

아니 감자는 농산물 아니에요. 감자박스나 고추박스나 모든 박스 얘기하시는 건데 얼마 전에 민원 받으셨잖아.

네 그래서 유통....

앞으로 농가가 이모작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 같아 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에 다 추수를 하던데 그러면 택배비를 11월 달에 끊으면 안 되잖아요. 12월까지 1, 2월까지도 해줘야죠.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작업해서 택배비 또 보내야 되잖아.

그거는 유통과장님하고 잘....

검토해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택배비하고 물류비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12월까지 출하되는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돼도 이월시켜서 해드려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봄에 작업 하시는 데 감자가 거의에요.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 보고 11월 12월 달에 끊는다 그러면 봄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검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 원예단지 육성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이게 관내게 다 이 사업예요? 종자 구입까지 다 해주니 이제는 자생할 때 됐잖아요? 이거 귀둔이에요. 서화리예요?

귀둔 맞습니다.

귀둔?

네.

이제는 자생할 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종자 구입까지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화훼 산업을 활성화해....

농가가 부흥하면 좋죠. 이거 보조금도요 손대는 사람이 손대요. 소농들은 손도 못 대 솔직한 말로 경영체 등록 안 돼서 뭐 객토도 못해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이거 하시는 분만 해 귀둔이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지만 관내 그만큼 쏟아 부었으면 되잖아 종자대까지는 자기네가 좀 구입해야지 양수기, 스프링클러 이건 농기구 센터 면사무소에 양수기가 허다해요. 지금 그래도 농가에서 읍면으로 가면은요 세워놓고도 안해 산업계장들이 안 풀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두 군데가 그러는데 그러면뭐하러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어 군에 갖다 놓죠. 배추가 까들어져 가지고 가뭄이 좀 심했어 양수기가 뒤에 참고에 그냥 있어서 가도 안 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사진 있는데 보여드리라면 보여 드릴게요.

직원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서 말씀 드리는 거야. 12쪽 토종고추 상품화 시범 토종고추는 대관절 어떤 게 토종고추야 청양이야?

청양은 아니고요 아까도....

모종이 틀려요?

예?

모종이 틀려?

고추 모종은 비슷한데요. 열매가 조금 기존에 풋고추와는 좀 틀립니다.

틀리다고요?

네.

육묘장은 인제에 몇 군데 있어요?

육묘장은 이건 저희가 일반 개인 육묘하시는 분한테....

종묘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종묘사?

종묘사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 에게 저희가 씨앗을 줘서 육묘 했습니다.

이게 다른데서도 들어오잖아요.

다른데서 들어온게 아니라 저희가 씨앗을 직접 채취해서 농가에서 육묘해서 보급한 겁니다.

모든 게 종자가 우수해야 잘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가격도 싸 외부에서 들어오면 뭐 이분들이 직접하시는 거는 관계없지만 다른데 또 농가들이 해가지고는 종묘사 때문에 납품을 못 하더구만 자기가 농사짓는 것은 관련 없던데 심는 건 관계없는데 다른 집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19쪽입니다. 가을 꽃 행사 국화 전시회 개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없네요. 이 분들은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 4,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내가 축제장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걸 갖다 전시를 하셨던데또 일부는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산 없이 어떻게 나와서 봉사를 하루 이틀해?

죄송합니다. 예산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있는 사업입니다.

아 예산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됐다?

네.

나는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고 하면 여쭤봤어요. 올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어떤 봉사요?

가을 꽃....

그거는 분재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안내도하고 그랬습니다.

일용직 고용해서 쓰는 것도 있더구만.

그건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난 그 분들이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생계가 곤란한데 거기 나와서 저거 하실 수는 없고 예산 좀 해서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병해충 예찰 방제단 되고 나서 민원이 되게 많이 줄어 있어요.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도 예찰 방제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학리 파프리카에 육묘장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그쪽 마을에서 선별장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별로 아까 뭐 딸기도 얘기 나오고 뭐 다른 것도 작물이 아스파라거스서부터 다른 작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렇게 보면 뭐 사과,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이 대부분 집중화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집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장에 문제, 유통에 문제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귀둔에 토마토 농가를 보면 예를들면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유통 회사들이 와서 대량 유통을 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저희가 농업 자체로 보면 뭐 오미자를 예를 들다 보면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지역 단위로 흩어져있는 집중화 될 수 없는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장에 문제 선별장이 나눠지다 보면 결국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업자 량 단가 계약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려면 저희는 지역단위 주산단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토종고추를 예를 든다 그러면 토종고추가 처음에 시범 단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 옆에 또 다른 농가에 보급 사업을 통해서 집중화가 되는 거죠. 그 집중화가 되면 마케팅서부터 물류 그 다음에 선별장까지 집중화가 또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지화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브랜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딸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화 딸기가 있으면 이왕이면 서화 쪽에 딸기 보급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서흥리 딸기, 서화딸기 이런 식에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전리 하나 서화 하나 기린하나 남면 하나 이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중화 될 수 있는 정책들 그러려면 국가 도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가 아니라 군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를 새롭게 개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아까 계속 우리 지원 사업을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그 다음에 종묘사별 가격이 제각각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50%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정하는 소비자가를 인정하고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간에 종묘사나 농협하고 좀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반값이 지원되는 겁니다.

청구서에 들어 온 대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 농민들의 얘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분들 얘기니까 농협에 단가가 비싸다 다른 지역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데 사전에 이 농자재에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농약 뭐 비료 뭐 이런 몇 가지 품목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회사들한테 소비자가를 먼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없어요. 소비자 가격이 없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가격을 좀 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종묘사 별로 다른 가격 차이가 이게 작은 품목도 있지만 차액이 많은 나는 폼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그 분이 원하는 데 만약에 이쪽에서 2만5,000원인데 저기서 5만원을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떤 기준으로 5만원을 받아서 5,000원을 줄 수 있겠는지 뭐 지도 감독은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영수증에 나와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1년 전에 가격을 좀 품목별로 받은 것만 그 해에 보급 사업을 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면 그 다음해에 보급 사업하는 게 어떻겠나 새로운게 자꾸만 들어오다 보면 가격이 또 생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만원짜리인데 신 농약이라 그래서 3만원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그걸 3만원에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또 되니니 그럴 거면 1년 전에 미리 다 받아놨다가 그것만 올해 해당된다. 다른 품목 안 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 들어 온 걸 다시 취합해서 한해를 더하고 이 가격에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랑 농협들이랑 한번 협의회를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는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회자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 입장에서는 딱 단절할 수 있게끔 딱 정책적으로 막을 건 막고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줄 건 허용해 주고 딱 정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5킬로 10킬로 20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추석 때 이렇게 햅쌀 나갈 때

네 본 것 같습니다.

끈으로 돼있는 데요.

끈이 아니라 플라스틱 박스 안에 이렇게 손잡이로 된....

햅쌀용으로 나갈 때 4킬로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불편함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네 오미자는 그 전에 상당히 10여년 전만 해도 한 100헥타 이상 재배된 걸로 뭐 판단되는데 아마 이게 많이 퇴화되고 이래서 많이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대체 작목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네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를 부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어떻게 금방 판단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네 4억 5 000입니다.

네 4억 5,000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편성 돼 있습니다.

5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억입니다.

올해 12억....

이거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 보고요 또 신청량이 많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아니면 올해 못 한 것도 내년에 2월 달에 계속 이어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객토 사업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좌표요?

첫째는 농가소득 증대가 제 1차적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파는 농업을 실현하고 잘 파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도록 행정 지원 뒷받침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적극 검토에 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농 자재 50% 지원사업으로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요.

그건 아마 화상병 관련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부 저희 관리 소홀도 있을 수 있고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다 보니 그렇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주신 말씀 또 올해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거기 데크시설이 돼 있고 사람들이 주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왕래가 좀 있길래 포토존이 좀 있었으면 어떻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데크 시설과 어울리게 좀 사람들이 볼거리 또 와서 또 포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번에 여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듣고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좀 몰빵을 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푸짐하게 보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름부터 뭐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좀 참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20년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전 유통 축산과내 4개 담당 담당에 대하여 소개 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에 김선익 담당입니다. 축산경영담당에 김영렬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에 최봉주 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에 김오성 담당입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해보고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기반조성 등 11개 사업에 23억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군비, 도비 사업 합하여 전체 32동이 지원됐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 장비 지원 사업은 현재 짓고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에 가공 장비로 구입하였습니다. 군납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전체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작목은 양파가 되겠습니다. 귀둔리 토마토 공동 선별장 1개소에 대해서 선별라인을 보수하였습니다. 산채류 소비촉진 절임소스 4만 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채 가공시설 폐수처리장 1개소를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귀둔리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부지 매입 지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연장후 차년도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유통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20억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 농협에 3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동선별 대상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산채류, 주키니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말 수출 실적 대비 농산물 수출 촉진비 사업으로 5억 7,000만원, 선별 포장비 지원으로 10억 3,100만원 하여 전체 16억 100만원을 연말 정산하여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3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인제군 농특산물을 버스, 라디오, 모바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19년부터 품목 제한없이 지원을 하여 70만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수는 풋고추 등 48개 품목이 되며 예산은 19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은 26만 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선 농산물 택배비 3억 4,000만원은 연말 전까지 접수를 받아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83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는 전체 면적이 660㎡로 총 사업비는 2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설계, 인허가, 건축 및 가공기계 발주 등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9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준공 및 가공 장비 시험 가동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6,88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한우 우량 혈통 개량 3개 사업으로 수정료 3,000두, 등록비 4,300두, 검정비 2,000두를 하여 전체 2억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560두가 출하되어 1억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0억 1,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소 가축 육성에 친환경 양계사 시설을 1,980㎡신축 지원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 생산성 향상에 양봉농가 대용량 화분 22.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종벌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토종벌 종 보존 지원을 70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품질 꿀벌 가공센터 신축은 신축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도로 사업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육성기 혼합 조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9억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성기 50두 대한 혼합 조사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7,622톤 구입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배합사료비를 10%에서 20%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3,730톤 제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450ha 분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 사료 작물 귀리종자 채종단지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건조기 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기초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정선기계 재설계로 인하여 제작 및 설치비 3억 5,000만원과 포장 울타리 공사 9,000만원 등 2개 사업 4억 5,000만원은 2021년에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등 6개 사업에 8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에 7농가에 862㎡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톱밥 지원은 분뇨 처리용 톱밥 1,89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촉진제는 23톤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에 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기상재해 대비 축사 시설인 냉방 장치와 환풍기 등 15개소를 구조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농가에 노후 축사 시설을 72개소 개선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생 승마체험 시험은 전체 1,300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 시스템 시범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은 시설 현대화 개보수 사업으로서 전체 6개소 중 5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12월 말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차단 방역시설 설치운영 등 15개 사업에 17억 7,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 차단방역 설치운영에 전체 7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2억 6,0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3,600만원,도비 사업으로 같은 사항에 거점 소독소와 통제 초소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MZ 및 민통선출입 및 소독 장비 물품 지원사업에 1억 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DMZ 및 민통선출입 부분은 1억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현재 동절기 방역 시설에 망실이라든지 부분 수리를 위하여 이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구입 및 살포 등 17개 사업에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12만 개를 구입 및 살포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돼지열병 미끼백신 28,400개를 구입 및 살포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는 시설비 12,600두와 예방 백신 18,900두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10,000두 해서 전체 3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동물 보호 사업 지원입니다. 계란저온온 수송 차량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계란 저온수송차량 1대와 계란선별 포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현 산소 진공포장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 농업 기계 구입 등 9개 사업에 8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용굴삭기 등 10종 15대 임대 농업기를 교체 구입 완료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대사업 농업기계 정비 및 부품 교체 도비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 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 실태 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한 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순회 기술교육 부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관리에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용굴삭기 안전교육 및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농업기계 안전 UCC제작과 과수농가 교육용 전동가위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근무 소신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내년이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한 29년 정도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역 농업인들에 소득 향상과 특히 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 특히 저희 과에 있는 축산 부분에 보다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토마토 공동선별장 선별시설 보완해서 귀둔 선별 라인 보수를 했는데 이거를 전체 갈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주신 거죠.

예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라인은 1개 라인이 있나요. 선별라인이?

예 1개 라인이 있습니다.

선별라인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신품으로?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선별기 자동화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한 1억 5,000서부터 많게는 한 5억 이상까지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50% 자부담하였습니다.

그럼 7,500이 자부담이 된 건가요?

예.

지금 보수하시고 나서는 뭐 큰 문제점은 안 보이죠? 잘 되고 있습니까?

선별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휴정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사계절 공동선별장하고의 관계 또 동일 품목을 위아래가 나눠서 지역 주민들이 한다는 부분 또 이 선별장을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좀 해서 농가들이 생산만 하고 선별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앞으로 해결될 문제들은 몇 가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산채류 소비촉진 해갖고 절임 소스 지원하잖아요?

네 4만병 지원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올해 하반기에 와서 맛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호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좀 산채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산채가공 시설 폐수처리장이 지금 농협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동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완했는데 판넬, 외벽공사에 2억원 지원인데 외벽공사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처리 시설을 보수해 준 거 아닙니까?

예 판넬하고 외벽공사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외벽공사는 어디를 얘기 하신 거죠. 판넬은 구조물에 붙어 있는 판넬 말씀해 주는 것 같고요. 외벽공사는 어디를 하시는 거죠?

방음벽 쪽을

방음벽이라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지금 오픈 돼 있거든요. 앞에는 하수 처리장이, 외벽 어디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농산물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요?

네.

예 예 요거는 가공상품 해가지고 저희가 기린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선물 세트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여기 있는 거 다 50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했어요. 여기에서 5개 품목이라는데 산채류는 어떤 거를 선별했습니까?

곰취를 했습니다.

곰취를 선별입니까?

그렇죠. 공선하는 겁니다.

9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도 2대 이렇게 해갖고 8,000만 원이요. 이거는 농가 자부담이 이것도 50입니까?

예 50%입니다.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셨습니까?

이거 지금 전업 규모 농가에 30도 이상 신종 규모화 된 농가들 퇴비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로더하고 농업용 굴삭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단으로 이렇게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몇 명이나 체험을 했죠?

지금 실제 저희가 한 10회 밖에 못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10회 정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회수 조치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여기 그러면 한 1,300명이 했다는 겁니까? 10회를? 13,000명이요?

목표가 1,300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이건 1,300명에 대해서 10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10회를 타게....

그러니까 인제군 관내 우리 초중고 학생 1,30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13,000 10회면 이거 한번 타는 데 3만 2,000원씩입니까? 한번 도는데?

1인당 32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만 2,000원 맞습니다.

맞죠.

예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뭐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거 몇 바퀴 탑니까? 이런 많은 인원이 가 갖고 말은 몇 필입니까?

말은 지금 여기 갖고 있는게 4필인가 그렇고 또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한군데 지 하셨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게?

네. 지금 자격을 갖추고 하는 데가 다른데가 없고 지금 등록된 데가 한군데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가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가 마사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학생들 승마 체험 기회를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마사회 100% 지원입니까?

군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이제 3,300 군비가 1억 3,300

마사회는요?

마사회는 국비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국비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거기 지나갈 때 한번 봤는데 그렇게 뭐 큰 규모 대형 규모도 아니고 이거 한군데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말 4필 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거죠.

이 사업이 제가 예전에 농업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이쪽에 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고성에 가서 체험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쪽에서 이쪽에 자격증 있으신 분이 준비가 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지역 분들한테 지원하냐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꽤 오래 전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금액 정도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죠?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 파악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때 고성에 이 부분을 저희 학생들이 고성에 가서 탈 때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학생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쪽에서 이걸 운영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요 부분이 자격증 있어야 승마체험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격증에 대한 명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격증을 카피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그런게 있으면 같이....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쪽 보시면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들이 하시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인제 관내에 주민들이 살포하였습니다.

아니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 명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을별로 몇 명이라든가?

10명에 주민들이 받아서 살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전체를 살포했다는 얘기잖아요. 10명이?

예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면 별로 2명에서 3명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는 ASF대응 하시는 분들이 산에 워낙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을 또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햅썹 축산농가 시설개선 지원 해갖고 2개소에 1,000만 원이네요. 인제 1개소, 기린 1개소 전실 설치 지원했는데 이게 기린면은 어디쯤입니까?

양계농가 부분인데....

인제읍 덕적리 이○

전○

어디 혹시 상호?

산란계 농장 그전에 AI발생했던 농장....

산울림이요?

예 산울림, 산울림 들어가기 전에 이쪽....

반대쪽으로 올라가서요?

예.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 사업 해갖고 도비가 있어요. 2개소에 800만 원인데 이건 뭐 추진 실적이니까 추진을 하셨죠?

예 예

이게 판매업소 위생장비인데 진열대, 육절기 뭐 이렇게 해서 인제읍을 1개소 남면 1개소인데 타 경쟁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런 건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가 요 부분은 도비 사업 부분인데 개소당 뭐 4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 일반 식육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소요가 생기면 도비 확보해서 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