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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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인재육성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청정환경과장님,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인재육성과장 문 성 명 민원봉사과장 신 중 철 재무과장 장 갑 삼 세무과장 박 승 국 청정환경과장 이 병 태 녹색성장과장 임 재 순

갑수

김갑수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실적 그중에 드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됐고 얼마나 교육생이 지금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드론자격증교육을 1기와 2기에 나눠서 지금 시행을 했고요. 예산은 한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서 운영을 했고, 20시간 이수 교육이고요. 수강료가 80만 원, 저희가 50%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인원 12월에 아마 응시를 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지금 신청해서 하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특별하게 직장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20명을 선발할 때는 농업분야로 해서 뽑고, 그다음에 청소년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해서 인원을 조금 안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선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종문 위원님께서도 접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원 평생학습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일단 접수는 다 하고 그다음에 하루 날을 정해서 다 방문을 하셔서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는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선정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불만들은 없으셨겠네요, 올해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 본인이 추첨을 한 거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과장님?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도 이게 지금 신청자도 많으시고 호응이 좋으시기 때문에, 또 자격증 과정이라 향후에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내년도도 아마 올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단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강사 수급 문제 같은 건 문제가 없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강사가 지금 관내에 1명이, 운영업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인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늘릴, 그러니까 한 기에 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게 관내업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횟수를 조금 나눠서 여러 번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참 잘하셨고요. 특히 선정방법에서 기존의 선착순, 등록순 이런 방법에서 추첨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면 인재육성과의 2019년도 작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사용한 게 한 부서 전체금액이 7억 3,000 되더라고요. 집행액이 7억 정도 되고, 또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도 부서별 전체 보니까 58억 정도 되는데 인재육성과의 금액은 3,200뿐이 안 돼요. 보니까 인재육성과는 잘된 것 같더라고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의 국도비 사용하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도비사업은 드림스타트의 인건비가 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공모사업 일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거를 프로그램비로 전환을 해서 12월 연말까지 더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의 일부 공모사업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잔액이 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최대한, 그리고 2회·3회 추경에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을 저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다 삭감을 해서 하여튼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금년도 결산자료에서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93쪽 철원장학회 운영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1번만 제가 추경 때 받았어요. 2, 3, 4, 5번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미스가 났는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95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추진! 2019년도 지난 3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했을 때는 2019년도 평생학습의 실적이 1억 2,000만 원의 실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어떤 실적을 얘기하시는 건지……

기준

박기준위원

열린학습관,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열린학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한 16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한 6억 3,800 정도 됐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기준

박기준위원

얼마요, 예산이?

문성명인재육성과장

6억 3,800, 전체 다 16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저희가 한 4억 9,300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3월 달에 업무보고는 19년도 전년도 실적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사항.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3월 달에 보고했었을 때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지금 2억 7,300이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억 7,500만 원. 제가 3월 달에 보고한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1억 2,000만 원 돼 있어서. 하여튼 간 알았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은 지금 나온 자료죠? 실적, 사업한 것은 95쪽에 나온 거.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이거는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서 지금 행복학습센터 운영 7강좌, 150명이 수강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한 건 문화원,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화강문화원 이렇게 3개의 권역을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거기에서 이렇게 각자 프로그램을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인원 해서 6월부터 12월 동안 글쓰기, 하모니카, 영유아 놀이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니까 거기 제3장 행복학습센터에서 제29조에 행복학습매니저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매니저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본인들의 의지, 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할 장소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의지, 욕망 그런 건 많은데 장소가 마땅하게 없어서 많이 제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아마 과에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철원 관내에 장소, 대상 많이 섭외를 해 주십시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101쪽 병영체험수련원 운영! 제가 이것도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못 받았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제출.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자료제출, 병험체험장과 관련된 거는 행감자료목록……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행감자료에는 빠졌지만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달 안 됐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 그러면요, 양해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병영의 직원이 지금 코로나 양성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일까지가 자가격리기간이라 아마 자료가 내일이면 해제가 되니까 내일 나오는 대로……

기준

박기준위원

금년도 게 아니고 2019년도 내가 요구한 게 있어요. 목록 외 제출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시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2쪽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35개소가 있네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이거는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어린이집이 저희가 한 24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괄로 그냥 어린이집 해서 35개소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것도 혹시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는 별도 운영지원이 아니고 아이들 급식 그것에 대한 재료비만 철원군 농수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급식에 관한 지원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급식지원만.

선례

김선례위원

또 혹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지원인가 해서……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도 인생 2막 반딧불 문해학교 초등 검정고시 14명이 합격을 했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굉장히 열심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열심히들 하셔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이어나갈 거잖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계속 운영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어려운데도 2021년도에도 또 이게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지?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문복이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오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달에 한 번 비대면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금일 2차에 걸쳐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비대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약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어르신들 건강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해서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유튜브 말고도 무슨 자격증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00쪽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그 센터 내에는 지금 도서관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도서관이 좀 낙후됐다고 많은 불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도서관은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는지?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어쨌든 문복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 된 지 좀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지금 계속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전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현재 수립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내년 말까지 갈말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증축 완료를 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공부하러 갈 만한 곳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학교 옆에 있는 교육청도서관 있잖아요, 철원도서관인가!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도 많이 수용이 안 되고, 또 시설도 낙후됐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운천으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운천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쾌적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어느 데다가 새로 짓지 못하면 있는 도서관이라도 예쁘고 쾌적하고 쓰기 좋게 그렇게 리모델링 부탁하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2쪽 있죠?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철원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관내 18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철원군세가 얼마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2020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186억 8,800만 원이 보통 지방세수입의 15%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186억?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15%면……

문성명인재육성과장

28억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한 27억 정도.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보면 금년도에 35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 오버가 된 거네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저희가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경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 다 합한 금액인 거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2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1억, 많이 지원해서 나쁜 건 없는데 법적으로 100분 15 이내에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초과하면 안 되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범위 이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 표에 있는 것만 있지, 간접적으로 철원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속된 말로 너무 퍼주기식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만 그대로 다 100%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학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군비로, 그러면 우리한테 안 맞는 그런 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많이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꼭 주문을 드립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94쪽에 학교, 우리 신청한 학생에 비해서 우리가 학사가 모자라나요? 아니면 다 충족이 되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현재로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탈락이 됐다가 또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가면 바로바로 차순위의 대기자를 저희가 바로바로 입소를 해서 공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원하는 학생들은 다 수용이 되는 거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거의 연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이 되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다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부 몇 명은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경우가 있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원래 서울 학사도 2인 1실로 계획을 했다가 워낙 수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아서 3인 1실이 돼 있잖아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3인 1실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학사가 되면 2인 1실로 한다.’라고 했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1월에 실무협의회 1차 금년도에 한번 서울시하고 했고요. 내년 1월에, 저희가 금번 1월에 공고를 해서 하면 아마 금번부터, 내년 초부터 마포구 창천동 같은 경우에 60명이 갈 수 있고요. 그게 60명이 소화되면 서울 학사 같은 경우에 지금 3인 1실을 2인 1실로 바로 교체를 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불편했는데 2인 1실로 빨리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학사 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3인 1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전원이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98쪽! 이게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합친 지가 얼마 됐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2019년 1월 1일부터 통합운영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운영에 큰 문제없습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없어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처음에는 이원화돼 있어서 서로 불평, 불만도 있었는데 같이 합쳐져서 잘된다니까 믿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합쳐진 데가, 소위 쉽게 얘기하면 합가가 되면 그래도 본청에, 철원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운영하시겠지만 불평, 불만 없게 급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위치, 직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6쪽의 장학금 기부내역, 사용내역을 보면 18·19·20년, 20년도는 아직 한 달 치가, 11월 12일서부터 한 달,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있음에도 전전년, 전년 대비 100%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뒤에도 이렇게 쭉 18년도서부터 성금모금 내역을 보면 5,000원, 1만 원짜리 개미군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은 공개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주로 공무원……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공무원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계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이 많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장학사업은 행정이 초·중·고 교육경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군 재정으로 집행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금모금을 하는 게 장학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불우이웃돕기.

남진

박남진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행정에서 이왕이면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이 적립된 이유 중의 하나도 주민과나 저희 부서, 그다음에 하는 과정 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시는 거를 거의 장학금으로도 유도를 해서 그것도 일조를 한 금액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여론,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장학 사업은 행정이 조금 노력하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금이, 모금액이 너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도로 돈이 올라간다 하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100%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몇 프로가 내려오는……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에서 모금한 돈보다 그 이상 상회해서 수도권에서 한 거, 뭐 이런 거 해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는 장학사업보다는 그쪽에 우리 군민들의 자발적 성금이 많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내요. 물론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공격적으로.

문성명인재육성과장

3년 차……

남진

박남진위원

또 혜택을 많이 준 지가 이현종 군수님이 아주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학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다시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 내가 철원군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나도 좀 장학사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져서 우리가 조금은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한 달에 한 번 1만 원씩 내는 것도 이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운동이 잘 사례가 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철원군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장학사업에 한 구좌씩, 한 구좌가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씩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게끔 뭔가 우리도 장학금을 받고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철원군민들이 뜻을 모아서 도와주니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인이 됐을 때는 장학사업의 후원자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미리미리 그런 것도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 동감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재단이 아니고 인재육성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조금 돼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고요. 향후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국이 설립이 되고 거기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한 만큼 그분들이 사실 철원군의 보은을, 혜택을 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사회환원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회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해주세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과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추진실적 10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일단은 큰 변화는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일단 지원확대가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안전, 재해, 위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배점표에서 20%였던 것을 30%로 올려서 그것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7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29개가 선정이 돼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해당 사업이 완료된,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고생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관리비 개념에서 유지비나 수선비를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기준에, 예를 들어 몇 세대 이하, 몇 세대 이상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일단 의무관리 대상인 기준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난방인 곳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걸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의무관리 대상은 물론 교육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함에 있으면서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지도를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다음에 노후 주택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산, 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닌 곳은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거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새로운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비사업 쪽에 해당되는 시간이 도래하면 또 자부담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들에게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수선비 내지는 의무관리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방법을 해서라도, 입주자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공동주택에 권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실적 105쪽 첫 페이지요. 이거에 관련해서……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107페이지 말씀……

기준

박기준위원

105쪽.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 105쪽.

기준

박기준위원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원군청에 방문하면 오직 한 길로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방역 체크하고 상시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하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오면 별도 작성하고, 체크하고, 신분조회를 하는데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장비 구축 필요 없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체크인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있어요, 그게 민원인이 어느 부서 어디에서 그것만 있으면 거기 전화를 한 번 하면 신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고, 본인 열 체크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수기로 자기 신상을 다 쓰니까 신분 노출도 있고, 신분상의 노출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체크인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6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거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반면 늘고 있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특히 공공임대주택 200호 건설해서 지금 동송지역하고 갈말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기사에 난 거 보면 올해 평창군도 무주택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116세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돼서 하더라고요. 여기 철원 관내 지금 김화 쪽 지역에 전세나 월세 이쪽은 방이 없어서 내놓기만 하면 나가고 그러는데, 이쪽 김화 쪽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자치과 현안사업팀에서 LH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와수리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미리 기반여건이 좋으면, 아시다시피 플라즈마산업단지도 앞으로 분양해서 다 공급하게 되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도제한도 지금 많이 풀렸고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인구 유입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공주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혹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실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건 없고요. 자치과 현안사업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할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치과장……

기준

박기준위원

부 군수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2쪽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인데 이건 의회에서도 전부 현장 확인해서 나가봤습니다. 청양2리 연동마을, 여기 이장님이 아시다시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정비사업, 주택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2년……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1년……

기준

박기준위원

다 완결됐을 때 지금 걱정하는 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로 가야 되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익 되는 사업, 뭐냐 하면 마을 운영할 마을 운영비 정도 이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지금 이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휴먼케어사업도 있더라고요. 좀 앞으로 끝났을 경우에 그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뷰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찾아주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박용택 이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이고 마을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하나는 보건소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젊은 층이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맞춰서 교육도 시키고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 청양2리 사업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사업이 잘 돼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 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7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기초생활자들에게 집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수리가 올해 몇 가구 정도 하셨나요? 여기 보면 94가구……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올해 당초 104가구 였었다가요. 아시지만 대상자가 전출도 나가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94가구가 됐고요. 동당 하여튼 경·중·대로 나눠서 적게는 370 정도, 많게는 한 1,24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를 갖다가 수선을 해 줄 때 보면 꼭 자가가 돼야만 수선을 할 수가 있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가볍게 할 수 있는 도배, 장판 교체 같은 거, 안에 내부 같은 거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보면 자가가 아니라서 지금 수선을 못 하고 있는 집들이 그래도 꽤 될 것 같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한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자가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이 사업으로는 곤란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찾아서 연계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꼭 찾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분들이 사시는 게 집도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기에도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슬었고, 집도 굉장히 추워 보이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 지방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가 되든 어떻게 읍면하고 협의가 되든 자원봉사자들 연계가 되든 하여튼 간 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방금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취약지구 청양리요. 청양리 연동마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이장님이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먼저 그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설계할 적에 다시 주민들하고 또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주민의 뜻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게 뭐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에 어울리게 철원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색깔을 찾아서…… 하여튼 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잘.

선례

김선례위원

저희가 신안에 있는 퍼플섬을 한번 가봤어요. 보라색 도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델로 해서 그곳에 계신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하나, 한 가지 색깔로 테마를 만들어서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 설득을 하셔서……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성공한 마을 몇 군데는 알지만, 하여튼 간 그래서 뷰가 좋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들도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 일부 어르신들이 또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건 하여튼 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사진을 가져다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9쪽 봐주실래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쳐주는 겁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100%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마을 공동주택 대표자한테요.

경훈

문경훈위원

공동주택이 보면 대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빌라도 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못 들어가는 데예요, 사실! 그렇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또 소규모 빌라단지도 많기 때문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가의 큰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대규모고 하나는 소규모! 소규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9쪽은 내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랬을 때 준공 후 10년이 이라는 게 여기는 공동주택은 10년이고, 소규모는 25년이에요. 그렇게 편차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다시 한 번 규정을 찾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07쪽…… 109쪽에 공동주택이 있고, 11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요. 소규모는 25년이 지나야지만 고쳐주고, 공동주택은 10년 이상 된 거 고쳐준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편차를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제가 규정을 살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은 이거는 관리하는 관리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0년을 기준으로 둬야지, 왜 어느 거는 25년이고 어느 건 10년이냐. 여기는 분명히 관리비도 받을 텐데, 관리비 안 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가 대상이 전부 144개 단지예요. 144개 단지인데 지금 실적은 몇 개 단지 해 줬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올해 37개 단지 신청받아서 29개 단지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습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시행이 되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현재 3억을 요구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원해 주는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25년, 물론 여기가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봐도 ‘25년 이상 경과, 50세대 미만’ 해놓고 사업비가 금년에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기둥이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걸 고쳐주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거는 4억 4,000이에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올해에도 심사하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셨지만 주택단지가 큰 데는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단지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 지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소규모 주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그다음에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많고 한종문 위원님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을 우선 배정되도록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배점표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좀 완화를 시켜서 25년이라는 그거를 이건 10년이니까 15년이나 20년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더 많은 단지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위원인 제가 봐도 ‘공공주택은 10년이고 이건 25년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완화해서 많은 단지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주문드리는데, 가능하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훈회관 앞에 32가구가 저게 됐죠, 이번에?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럼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32면의 주차장이 돼 있는데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가능합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가서 봤고, 그다음에 논 쪽으로 위험한 것 같아서 난간 같은 것도 설치가 되느냐 이런 걸 제가 하여튼 간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확인해 봤고, 주차면수는 어떻게 확인이 될 거냐! 라는 것도 사실은 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기준에는 적합해서 32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운동도 그쪽으로 하니까 볼 때마다 ‘보훈회관 쪽이 혹시 개인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되겠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차장 조례도 말씀하셔서 바로 이번 회기에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점 몇 대 더 늘리고, 그런데 거기는 조금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주차 걱정을 왜 하느냐, 거기 앞에 보훈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는데 차를 거기다 대놓고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도 한심해서 그래서 공식석상에 지금 제가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차대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길옆에다 세워놓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주 단속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길옆에 못 대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113쪽에 기동반들, 그전에는 기동반이 활성화가 돼서 열심히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 겨울철이다 보면 밤이 깊죠. 밤이 기니까 가로·보안등이 문제가 좀 됩니다. 신고 들어오는 거 즉시즉시 해 주니까 좋은데, 신고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순찰을 좀 돌아서 안 들어오는 데, 과장님도 한번 저녁에 뭐 합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혹시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가로·보안등이 겨울철에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찰 돌면서 신고가 안 들어와도 선제적으로 고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동반들이 진짜 궂은일 많이 해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자주 밥도 사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사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경훈

문경훈위원

현찰로 줘요, 현찰로.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방역도 지원 나갔다 그래서 당장 사줘야 하는데 하여튼 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아끼지 말고 팍팍 지원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113쪽 가로·보안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6,055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중에 가로등은 2,400개, 보안등이 많아요. 보안등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수변이라든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또 보안등이 설치가 됐어요. 지금 6억의 사업비를 이게 군비 100%인데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LED등으로 지금 한창 교체기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느 정도면 LED등 교체가 끝나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3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3년 정도. 그런데 또 작년보다 올해 LED등 비율이, 그렇지 않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까지는 한 20%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5,700등 중에서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20%가 조금 넘었고, 올해 하면 몇 프로 정도나……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올해는 한 40%가 조금 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40%.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20%씩 개선을 해도 앞으로 3년은 더 해야 된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기존에 수은등 형태죠. 전기요금의 몇 프로를 절감할 수 있나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전기요금은 한 30~40%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30~40%?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작년 거하고 올해 11월 말 거를 비교해 봤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등수가 늘은 거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구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전구의 수명도 당연히 깁니다, LED등이.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LED등이 어둡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선례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조금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어둡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30W짜리가 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 35W짜리를 보안등 쓰는 데도 있고요. 넓은 데는 50W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밝은 걸 달아야지.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가로등은 70W, 100W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또 확인해보고 또 좀 올릴 수 있는 곳은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안등이 고민은 주택가에 있는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갓을 씌워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또 너무 밝은 것만 갖고는 어떤 한 분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하여튼 간 접점을 찾아서 35W가 되든 55W가 되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가로등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4차로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연동이 됐든 어디 학사사거리에 일정한 부분은 그 등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우리가 설치하지는 않은 거예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국도는 국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463지방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혜리, 장흥리 구간 그거는 강원도에서 공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넘겼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관리가 넘어왔어요, 아주 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전기세도 있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어서 나름대로 의견도 표시를 해보고 했는데 그게 강원도내가 전체가 또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또 문혜리서부터 신수리 가는 구간을 가로등을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도가 관리하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 관리하는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출시간들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까지도 등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저녁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도 환해요. 그런데 아마 6시 반 정도 이렇게 돼도 등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자꾸 우리 군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어떤 센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체계를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보안등도 올해 79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됐고, 철원에 새로운 동네가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서,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구다마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것들만 빨리 교체해 주고, 또 LED등으로 궁극적으로 다 교체만 되면 그다음에 관리는 용이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3년은 더 우리가 개선예산을 세워야 하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때 2015년입니까? 그때 2억을 가지고 외주용역을 줬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직영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직영 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 뒤로 가로등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해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군비를 이렇게 6억씩 계속 들여야 하는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LED등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또 1년에 교체하는 전구다마의 손실은 어느 정도 비율,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6억 중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인건비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2억 4,000~5,000 정도는 전기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기동처리반이 가지고 다니는 소규모 부품이라든지 하는 게 그게 몇 천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망가졌을 때 즉시 교체하거나 하는 것들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교체하는 비용은 3억 정도가, 신설이라든지 신규 LED등 교체 이런 거는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드립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가로등이 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민원봉사가 관리가 아닌가요? 다리.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어느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다리가 태봉대교도 있고, 한탄대교도 있고, 승일교도 있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태봉대교하고 한탄대교는 사실은 뭐냐 하면 태봉대교…… 아, 승일교 말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승일교 말고 태봉대교요, 직탕 밑에 있는 거.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저희가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태봉대교 관리가 안 나와 있어요, 목차에. 그래서 다리 위의 가로등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태봉대교에 가로등, 그러니까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말고 옆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있잖아요. 옆에 주변에, 밑으로 내려가는 데.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멈칫했던 게 뭐냐 하면 관광과인지! 건설과인지! 경관조명사업을 저희가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위에 보행에, 차량 다니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건데 그 주변에 관련된 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도시과인지 관광과인지 경관조명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태봉대교 지나서 밑으로 내려갈 때 보면 전혀 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리 밑에 조명이 하나가 있어서 켜지면 좀 덜 위험한데 항상 그 불을 늦게 켜거나 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일단……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관광부서인지 경관조성사업인지, 하여튼 해당 부서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봐서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밑에 팔각정이 있잖아요. 그 여름에는 팔각정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놀고 간대요. 그런데 불도 없이 놀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 사항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태봉대교 그 밑으로도, 아래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도 제가 사무실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교천이나 이렇게 밤에 걷다보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을 그때 제가 등을 이게 촉수 높은 걸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반려견들을 많이 끌고 나와요. 반려견하고 같이 나오다가 보면 좀 어두침침한 데서 반려견을 만날 때 굉장히 공포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한 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두운 쪽에서는 항상 불안해요. 저기 강아지가 오는구나 하는 느낌만 들어도 불안하고 이런 게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배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두운 쪽에서 배설물을 해놓고서는 방치하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안 보겠거니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 나온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 자기네가 수거를 해가야 하는데 어두운 쪽에서는 사람이 안 본다 생각하고 그냥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는 불이 밝아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어두운……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 건은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간 산책로 구간별로 또 관리 부서가 또 시설물관리사업소, 관광과, 여러 군데, 안전도시과 나눠져 있는데요, 건설과. 해당 분야에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많이 걷는 길이 대교천이거든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걸 당했어요, 강아지한테 이렇게 막 해서.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강아지가 오면 제가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관리 좀 해주세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11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도로명주소 사업……

종문

한종문위원

예,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이게 자료에만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반 정도가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모든 대상들이 다 정비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하고 이래서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 설치된 것도 많고 이제는 새로 신설되는 것도 많이 계속 늘어나지만 사후관리 측면 쪽에서 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초기 보급단계를 지나고 이제 진행단계를 지나서 정착단계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향후에는 점점 기본 유지관리비만 편성시켜서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지든가! 일몰되든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 사업은 없어질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것도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기존에 시설이 된 곳이 또 어떤 흘러가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또 한 번 바꿔야 하는 그런 것도 흐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이라든가 또 신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적불부합 정비, 올해 실적이 어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정비,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126페이지입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적재조사사업…… 다시 한 번……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 올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올해 7개 사업에 대해서 7개 사업은 화지 1·2지구하고, 도덕탄지구하고, 연동 1·2지구, 대교천 1지구, 그다음에 신정연리 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조사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측량을 완료를 했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측량 완료.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까지는 그걸 했고,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그럼 그 지역들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이게 측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측량을 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늘고, 줄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계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경계협의 하고 감모분이 있거나 증가분이 있고 하면 지적을 재정리하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자등2지구에 대해서 이미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늘고, 줄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조정이 돼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다 완료를 금년도에 이제 자등2지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굉장히 어렵죠, 과장님! 이거 진행하기에? 재산에 관련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 항상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이 빨리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도시재생 지구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방 쪽에는 특히 안 맞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년도 3월 달 본회의 시 그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할게요. 동송의 양지리에 사시는 이경남 씨…….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양지교회 옆.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 건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 답변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검토해봤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금년 초인가요? 금년초에도 당사자 민원인이 직접 사무실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군청에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도 채용이 돼서 각종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충분히 여기저기에 법률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이 아무리 당초 계약은 몇 년에 나눠서 한다고 했지만 그걸 일시불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탕감되거나 그거는 할 수 없다고 각종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나 상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봐도 거기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단서 그게 없더라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내용은 그분이 1억 4,000 얼마 정도, 총금액이, 4,000만 원 계약금을 내고 지금 나머지 금액을 10년 분할해서 이자 포함해서 내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5년 치인가 6년 치는 내고 나머지 4년이니까 5년을 올해 12월 31일 날 전액 납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24년도까지 금액인데 4년 동안의 이자 포함된 것까지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관이랄까, 같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예를 들면 그것도 정부기관이잖아요! 맞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어디 거요?

기준

박기준위원

한국농어촌공사.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사례로 농지를 환매하는 시점이 있어요, 제도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면 그것도 금액을 갚는 게 10년 동안 나눠서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이자까지 해서 납부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는 인정을 해 줘요. 확인해 봤어요, 혹시? 중간에 원금하고 이자를 나머지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서는 감액을 해줘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 그거는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계약서라든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일시 상환할 때 하고, 그다음에 분할 상환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그런 계약상에 원금하고 이자를 일시에 다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있는 이자는 감액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의 계약서에는 그런 조문이 단서조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서 검토해서 한번 해본다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위원님께서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위원님께서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가 그걸 3월 달에 과장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라고, 법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혹시 검토해봤나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농어촌공사 이쪽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번 농어촌공사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같은 행정기관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이건 조례나 법률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근거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0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이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도로가 315km, 상수도가 264km, 하수도 190km 이렇게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땅을 파헤치고 나중에 다 복원을 할 때 드는 비용이 큰 도로변하고 작은 골목하고 비용이 틀린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각종 도로나 지하시설물의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지하의 상하수도……

선례

김선례위원

아, 하수도망.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런 거를 데이터로 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하수도에서 하는 거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나중에 이것이 저희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이런 쪽이지만 각종 예를 들면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파트에서 전산화가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한쪽에서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도로를 보면 큰 도로는 포장을 할 때 그래도 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골목 같은 데 보면 아스콘 자체가 틀려요. 아스콘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마무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굵은 돌 있잖아요. 그걸로 포장을 해서 돌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저희들은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위치 이런 걸 정보자료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121쪽을 살펴봐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돼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더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장이 되고 하겠죠. 철원의 지적불부합지를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개선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상태 같아서는 상당히 많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주민들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 행사가 안 되잖아요,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방 여러 곳에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구가 들어온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20년도에 한 2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0명 정도 조정금 지급이 되고, 지금 보면 이제 18, 19, 20년 보면 쭉 실시한 설명은 돼 있는데, 요구는 우리 지역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지금 사방에서 하다못해 서면 와수 시가지지역도 계속 얘기 나오고요. 하여간 대마리 그쪽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은 지적불부합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분명히 이게 지금 측량의 기법이 위성측량으로 바뀌면서 정확도가 세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깃대 가지고 꽂고 다닐 때는 측량이 이 사람이 측량을 신청하면 1~2m씩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측량기법이 정확해져서 그걸 토대로 해서 확실한 재산권들을,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런 요구는 많은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일반 농토나 이런 거는 좀 덜하고 상가 주변이라든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시가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주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분쟁이 좀 있어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국가에다가 공모를 하든 아니면 요청을 하든 아니면 국가에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씩 배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철원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사가 돼 있고 계획이 돼 있고, 이건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 질문을 드려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냥 민원이 이렇게 좀 야기된 데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 2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 선정하는 것도 민원이라든가 우리 군 시책에 같이 접목이 돼서 진행할 사항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등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공시지가라는 것을 잣대에다 대고 하다보면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캠코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실거래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거래가격을 갖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죠, 지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경훈

문경훈위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20쪽.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건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요.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각종 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지하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하로 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기계를 설치하면 자료가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자료가.

경훈

문경훈위원

아, 지하에 있는 게 뜬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이걸 내용을 보면 읍지역만 4개 지역 하고, 면지역은 언제 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군청 소재 읍면을 우선순위로 항상 둬야 국비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에는 2022년까지 5년간이었지만 일단 내년까지 다 완료하는 거로 해서 여기에는 읍면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읍 단위까지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건 상수도하고 하수도……. 도로야 지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상수도 하수도만 조사를 하고 거기에 통신시설도 있을 거고 전기도 있을 거고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거 진행하는 파트가 아까 김선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각 파트별로 조사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에, 그래서 아마 있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나 통신은 그 부서, 그쪽 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하수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하수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기껏 포장해 놓으면 말이야 나중에 전기선 묻는다, 통신선 묻는다고 또 파헤치고 파헤치고 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관이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또 그 파트에 거기서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병행해서 돼야 진짜 제대로 된 지하시설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통신이나 가스나 전기.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연계된 사업 진행 관계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126쪽,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적불부합이 있어요? 여기도?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게 현재 철원읍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인근의 도시 경계가 불부합이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사실 금년도에 먼저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얘기했던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건 두 번 다시 파헤친 데 또 파헤쳐서 이러한 거가 매설이 안 되도록 주문할 테니까 제대로 추진 부탁합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을 봐주십시오. 37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의 숫자 확인을 먼저 할게요. 거기 보시면 토지가 18년 현재 이게 필지죠, 필지? 1만 5,539필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19년도 현재도 1만 5,539필지예요. 금액은 이게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공시지가 금액이죠, 금액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금액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증가가 534필지, 감소가 254필지인데 전체적인 필지는 변동이 없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잠깐만요! 토지분야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토지! 맨 위에 합계 바로 밑에 있죠. 2018년도 현재액 수량에 토지가 1만 5,539로 되어 있고, 그리고 19년도 현재액의 오른쪽 끝에 가면 1만 5,539로 되어 있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숫자가 잘못 오기되어 있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증가가 534, 감소가 254로 순증감이 한 280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2019년도 현재액의 수량은 1만 5,819 돼야지 맞는 겁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료를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가가 되었어요. 2020년도 자료는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2018년도에서 19년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금액도 증가된 건 면적도 증가됐겠죠. 이게 어떤 사유로 증가가 된 겁니까, 증가되는 사유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증가한 건 저희가 철원군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온 걸 거고요. 그렇죠?

감소한 건 저희가 매각한 거겠죠?

순증가가 280필지가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됐죠, 계장님?

예를 들어 주차장이 됐든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고,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증감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만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담당계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계장님! 밑에 보면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물권 1건이 있어요. 용익물권, 하단에 보면! 용익물권은 일명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10페이지 자료 공유재산 현황 하단부에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숙소?

소유권은 저희 건가요?

저희 거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 사용해서?

전세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잡히나요, 우리 재산에 그러면? 건물로 잡히겠지만 전세권이 생기면 마포에 있는 전세권이 그걸 전세로 잡으면 여기도 용익물권으로 잡히는 건가요? 향후에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을 소유하는데 전세권이 발생하면.

그러면 용익물권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파견을 보내면서 직원들에게 집을 관사 개념으로 얻어주는 그런 건 없나요?

예, 파견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 세종시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개인이 가서 다 그거를 준비하나요? 자기 주거 환경들을 개인이 준비합니까?

비용 보전으로?

그러니까 물건으로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 재산은 이렇게 해서 지난 2020년도를 제외한 기존에 2년 전 자료를 보면 280필지의 순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감소는 200…… 늘어났고, 25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군유지 매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매각기준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관리계획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 매각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일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든가 또 매각일 경우에는 1,000㎡ 이상, 건물은 10억 이상씩 이렇게 될 때 철원군의회의 심의를 받는……

종문

한종문위원

처분하고 할 때 기준에 의해서 받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 철원군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임대가 끝나면 매각신청 할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매각, 임대차 농업인이 신청을 합니다, 이 땅을 팔아달라고. 그러면 그걸 심사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매각할 수 있다, 매각 못 한다, 의 가장 큰 기준은 어떤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일단은 군의 종합적인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활용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일부 부지를 매각하면서 나머지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매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의 기준은 각종 군의 향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군유지를 매각하는 데 어떤 법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의 상한선, 면적의 상한선, 필지별 상한선 그런 상한선이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건 없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자가 매각신청 할 자격을 갖추고 그걸 심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철원군에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치가 있거나 개발계획이 있거나 할 때는 안 해주는 게 맞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이 자료로 보면 2018년도, 19년까지는 254건일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 부합되는 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매각신청이 오면, 매수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당연히 하죠.

종문

한종문위원

당연히 하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식선에서 봐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은 다 갖췄다고 판단하는데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농업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또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봤을 때 ‘저거는 철원군에서 향후에 어떤 가치로 쓸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 기준에 다 부합되는 매각신청이 되는, 매각신청을 해서 내가 땅을 사서 거기다 내가 또 농업에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 왜 안 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수신청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됐어요. 매각이 안 됐을 때는 행정에 충분한 이유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제가 거길 잘 알아요. 또 비슷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매각하지 않는 사유가 적어도 상식선에서는 부합됐으면 좋겠는데 철원군이 거기다, 그 밭에다가 무엇을 할까? 글쎄요, 거기는 사실 도로도 없어요. 그냥 현황도로로 몇 집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례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는 재산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있는 재산, 군유지를 특히 농민들에게는 매각하는 데 전향적으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행정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잘 설명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매각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10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7쪽,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회계별 이자수입·이자율 현황. 이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구한 자료인데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처리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추세를 보이고, 징수율 또한 같은 추세이고, 회계별 자금이 중도해지로 만기이자 대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도별 이자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재무과장님으로서 철원군 재정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의 재정상태는 담당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대략 철원군의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보고, 아시다시피 철원군에 지금 먼저도 감사 때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월금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잉여금 다 포함해서 대략 1,000억 정도 되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이자수입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거는 안 됩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결산자료에 의하면 한 26억 정도 작년에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0월 현재 23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본다면 월별로 따지자면 한 달에 철원군이 이자수입만 2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신속집행 되기 전에는 보통 1년에 한 35억에서 한 40억 이상씩 이자수입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신속집행의 국가적인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금고에 잔고를 나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계속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기간을 넓게, 길게 잡아서 중도해지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소요될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바로 이자손실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계좌를 다양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보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이월금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최대한으로 높이는 게 좋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탁한 거나, 또 특히 기금 쪽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시 한 번 이거 연도별 이자를 자료 요청할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자증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하지 말고 과의 어떤 그게 다 있죠? 예탁해 놓은 게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경리계에서 군 이자수입 총괄 쪽이……

기준

박기준위원

예, 총괄로 지금 결산 때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 10쪽! 철원군 보유 공유재산 현황에서 입목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목죽!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입목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가로수 건에 대해서 많이 했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입목죽이 지금 1만 9,194로 수량은 그렇고, 금액은 67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가 증가했어요, 감소는 없고. 그래서 수량은 1개 늘어서 1만 9,195고, 금액은 1개 증가했는데 74억 9,400으로 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되면 입목죽 증가 하나에 대한 어떤 건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입목죽이 예를 들면 철원읍 율이리의 느티나무라든가 청양리의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군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묘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수량 하나는 묶어서 하나입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수량, 수량.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이걸 총 묶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1식?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1식으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공유재산으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파트에서 하지 않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건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일단 각종 사업을 시작할 때 새올시스템이나 여기에 예를 들면 설계내역서에 예를 들면 느티나무, 예를 들면 철쭉 이런 것이 새올에 등재가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새올시스템으로 다 관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철원군 자체 내에서 그래도 기초자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재산 형태만 있는 걸로 이렇게 관리한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녹색성장과에 감사할 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목죽 1식이라고 그랬는데 18년도 현재 1만 9,194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량이 1만 9,000, 거의 2만 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라고 하면 숫자가 이해가 안 가요. 1식에 7억 3900만 원. 그런데 1만 9,194개가 67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세부내역을 자료를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3시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6쪽 거기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이것만 좀 확인할게요. 전년도 2019년도 세외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수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일반회계만 돼 있는 겁니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징수결정액이 194억 정도이고, 수납총액이 186억 정도, 그다음에 환급액이 1억 2,500 해서 실수납액이 185억 5,560만 원 이거죠? 19년도 세외수입, 2019년도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17, 18, 19, 20 있는데 19년도 결산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은 16, 17, 18, 19, 20 해서 올해 추정치가 얼마나 돼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억 1,1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추정치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얼마 예상되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세외수입! 전년도에는 26억인데 지금 현재 10월 말로 23억 돼 있는데……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자수입 예상치.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자수입은 충분히 달성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대략 얘기하세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한 23~24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3~24억?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자료 준 거에서 한 2,000~3,000 더 들어온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요구번호 39번 페이지 8쪽,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액 및 징수액 현황인데 현년도의 징수율은 16년도부터 올해까지 93 정도 나오는데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일단 전년도에 받지 못한 채권 확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 고질체납이거나 아니면 모든 체납액이 일단 한 번 걸러져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년도 징수율보다는 과년도 징수율이 30~40% 정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된 상황에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까지 하면 한 50% 이상은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난 연도 보면 계속 42, 47, 51, 44 올해 10월 달까지 36%가 나와 있어서 좀 지난 연도 수입이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정이 있지만 이거에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요구번호 40번 10쪽!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16, 17, 18년은 좀 증가하다가 19년도에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감소하다가 올해 10월까지는 47.3%인데 이것도 금년 예상치는 어떻게 되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연말에 현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책임징수제를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보통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정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촉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이라든지 정리율이 많이 정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될 것 같아서 지방세 체납이 아마 증가할 거로 예상되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에 대해서 옛날, 전에도 그렇듯이 특별지방세 체납 부분에서 기간을 정하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 엊그제 TV에도 나오지만 고액 체납자들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공개를 하든지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가 돼야지, 이거 진짜 코로나 때문에 방치하면 내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41번 13쪽,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분야별 예산액 대비 부과액 및 징수액 현황인데 이것도 2019년 결산자료에 의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부과액은 1,94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1,855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미징수는 8억 5,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미징수액 8억 5,300만 원에서 자료에 의하면 불납결손액이 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7억 5,700만 원이에요, 맞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이 그렇게 됐고, 불납결손액이 9,700만 원인데 19년도 지방세 체납액, 그러니까 미수납액, 2019년도. 그게 지금 결산자료에 의하면 11억 7,2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이걸 포함하면 총 결산자료의 미수납액이 19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맞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금이, 지방세, 세금은 세외수입보다 원래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세외수입.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지방세하고 거의 준합니다. 지금은 따로 세외수입에 관한 모든 법률이, 징수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고 생겨서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들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특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무과 내에서 지방세,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하고 세외수입 체납자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게 한 70~8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효율적인 면이 있고, 일단 하여간에 체납액 받는 데 있어서는 세외수입도 지방세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법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타 시군에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상 교육받을 때 보니까 철원군이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 세금 걷히는 거에서 더 구속력도 있고 강제성이 있는데 세외수입보다, 체납액보다 많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가 하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이월되면 모든 체납자들에 대한 현황 분석이 즉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해 놓고 한 3~4년 내지는 5년간 계속 꾸준히 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요구번호 42번 14쪽,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간 세외수입 미징수액 현황이에요. 이것도 5년간 2020년도 금년도 제외하고 총금액이 16, 17, 18, 19 합쳐서 5억 8,400 정도 되더라고요, 결손액이. 그렇죠? 결손액.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액까지 포함하면 5년간 지방세액 결손액 아시죠, 얼만지?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5년간 보면 1년에 평균 200억씩 결손처리 하는 거 맞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얼마씩……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니까 5년간 200억씩 결손처리예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2억 5,000……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5년간이니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합치면 1,000억이라는 돈이 생각을 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어쨌든 결손처리 하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받을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은 일단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못 받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습적 하는 사람들, 주소불명, 여러 가지 많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금액이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00억이라 하면 우리 예산에서 보면 4%죠, 예산에서 보면, 한 5,000억 기준에서 보면. 5,000억 중에서 200억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결손을 또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결손도 결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세무과장님도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도 이거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구번호 39에 8쪽을 보시고, 그다음에 요구번호 40번에 10쪽, 그러니까 8쪽, 10쪽, 12쪽 다 연관되는 건데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은 게 정상입니까, 적은 게 정상입니까?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거는 일단 연말 결산 끝났을 때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훈

문경훈위원

많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과장님!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자료를 냈잖아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세무부서에서는 물론 100억을 예상을 했지만 예산은 한 70~80억만 세워놓고 나머지 20~30억은 나중에 혹시 적자 날까 봐 그러는데 금액편차가 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 세울 때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이 분명히 우리는 연차적으로 보면 100억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0~80억밖에 세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30억이라는 돈은 연말에 가서나 그때 나오잖아, 그 돈이.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면 군수님 주머닛돈이 될 수도 있다. 군수님 알 거 아니에요. 여기 기감실장도 계시지만 분명히 100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딱 80억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20억은 편성을 안 해 놓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수추계 작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프로그램 안에 세수추계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세입추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제 말뜻 알죠, 뭔 얘기인지?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많이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료 보면, 봐요. 예를 들어서 12쪽 보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작년도에는 18억, 2018년은 35억, 2017년은 30억, 2016년 38억이라는 돈이 이것만 더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 불허한 그런 항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세입예산들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액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2019년 5억, 2018년 15억, 2017년 15억, 2016억 30억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8쪽 보세요, 8쪽!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편차를 좀 좁히게 그렇게 해 줘야지,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야지, 우리 철원군에 진짜 할 일 많은데 돈 없다고 그냥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 연말 되면 이렇게 몇 십억씩 남고 이거는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하지 마시고 있는 거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맨 뒤에 아까 박기준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재산임대수입에 2020년 금년도 10월 기준 758억 9,500만 원 이게 왜 이런 거가 미수납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미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예.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건 과년도 수입입니다. 올해 게 아니라 과년도에 넘어왔던 수입이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미수납액으로 돼 있잖아, 미수납액.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과거에 있던 체납액들의 누적치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436억인데 갑자기 2019년도에 738억이 됐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그것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단위가.

경훈

문경훈위원

단위가요? 그러면 73억.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7,500만 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에 4,462만 7,000원에서 2019년도에 7,385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자료만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세무부서에서 진짜 세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쓰는 거는 재무과에서 쓰지만!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세금 잘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휘부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세금 받을 수 있게끔 출장도 자주 내보내고, 환경도 개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쌈짓돈 만들지 말고 최대한 예산을 금년에 100억인데 한 95억, 97억까지는 예산에 올려서 그거를 편성해서 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주문할 테니까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시작을 했죠, 이걸?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했는데 총 몇 개가 보급 되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가정에 2만 2,548개를 보급을 했고 음식점에 231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RFID 106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RFID가 시행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생산량 내지는 판매량 집계가 된 게 있나요? RFID가 공급되기 전과 후의 쓰레기봉투 생산량이나 판매량.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연초에 제작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쓰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보급을 안 하고 용기하고 RFID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가보려고 그럽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RFID가 정착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정착단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급……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정착단계라고……

종문

한종문위원

정착단계라고 보시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들어가는 하루에 수거되는 게 보급량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수거가 되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수거를 하고, 또 RFID도 수거를 하고, 용기도 수거하고 그렇게 혼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혼합해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 보급은 지양을 하고 수거용기하고 RFID 수거 쪽으로 폐기물수거정책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정책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되면 참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업무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 업무협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쓰레기수거 RFID 용기가 하루에 몇 개나 들어오는지 혹시 그런 집계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라서 아직 그거는 평가를 못 했고요. 평가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RFID 용기가 정착단계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또 시행 초기라고 그러시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정책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행 초기를 지나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정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행 중이니까 정착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은 걸리고 시행단계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행단계라고, 시행하는 중이라고 정리를 해 놓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가 용기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봉투랑 같이 겸용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과연 봉투를 내년부터 제작된 봉투 외에는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봉투 공급을 끊을지, 종료시킬지, 얼마만큼까지 유지시킬지에 대한 판단이 한번 수거하는 수거의 최종착지인 환경자원사업소, 또 수거하는 업체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바로 청소차가 수거해 가니까 편리함은 있어요. 그런데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놓고 다시 자기 용기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분리를 해서 자원화하려면 이물질들이 좀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투를 내놨을 때는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주변 환경이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보급하게 된 거고, 용기하고 음식물봉투랑 병행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과정을 검토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보강을 해서 음식물용기가 보급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에 많이 들어와야 100개가 안 들어온대요. RFID 수거용기가 일반 가정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주일이면 6일만 계산해도 60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가정용이 2만 개가 넘게 갔는데 600가구밖에 안 들어온다는 건 30%도 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70%는 봉투에 넣어서 또 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를 업무실적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생활 속 안착 사업에 대한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수질 상향 조정하고 단위유역을, 한탄강유역을 일원화 시켜달라. 기존에는 갈말읍 15개 리 정도가 한탄B권역에 들어가 있어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불이익이 많이 예상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다행스럽게 7월 달에 목표수질이 저희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상향 조정이 됐고 관리유역도 한탄A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두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총량제 관련해서 아주 큰 고생 하셨고요. 업무실적 가운데 이길리 습지조성 관련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7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2021년도 대통령 시정연설 거기 보니까 그린뉴딜사업에 4조 3,000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그러니까 이것은 파리 기후협정의 가입국으로써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탄소배출량이 혹시 과장님 아세요, 얼마인지? 국민 1인당 탄소배출량이 12.4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계 평균 배출량은 1인당 4.8톤,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는 2.5배의 탄소배출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좀 심각하죠?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걸 아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양구군은 유네스코 생물 다양화보전 협약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이랑 관련해서 이게 5개 군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이 뉴딜정책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군하고 같이 강원도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정이 되면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일전에 춘천에 있는 강원연구원 박사가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철원군은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관하고 매치가 안 됐는지, 그분들이 서면 쪽에 왔더라고요.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계획이 있다고 사업에 대해서, 생물권보전사업에 대해서 박사들이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장들하고. 그것도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생물권보전사업에 대해서 인근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협의회장님이 강원연구원에다 전화를 거셔서 연구관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온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 강원연구원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 얘기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민간인들하고 그런 대화의 자리 그런 데에 왜 철원군은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141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19년도도 사업을 했고, 또 금년도 사업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한 것 알고 계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철원 관내에 2년도 사업이면 지금 할 데가 48개소로 되어 있어요. 할 데가! 전부 할 곳 파악한 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15개 완료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48개는 2년도 사업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대상이 48개소고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한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인데 지금 2년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단위 사업인데 19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생겨서 19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를 사업장 하나를 지원해 주는 데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아무런 주위 여건, 코로나 이거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시니까 수요자도 빨리 파악하고, 자부담도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빨리 소진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걸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 또 명시이월 하지도 않고 계속 이월시키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음 142쪽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 사무과에 연락을 했는데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연속해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보이시죠? 저기가 위치가 어디인 거 같아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정지시키세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와수리 신벌 가는 길, 다리 공사 끝에 하는 길인데 저기가 지금 강원도에서 이거 갖다놓은 거죠, 강원도에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강원지사, 환경공단.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담당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고, 과연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농약병, 재활용 위주로 해서 갖다놓으면 환경사업소에, 철원군에 있는 사업소가 아니고 거기서 수거하기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강원도에서 가지고 가는지, 환경에서 가지고 가는지 그건 생각 못 하고 틀림없이 철원군을 탓할 거예요, 저걸! 그렇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원래 원칙은 마을 단위 집하장에다가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공단에서 판매대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군에서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런 건데 저거는 농촌지역 폐농약병을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놓은 것 같은데요. 저거는 조사를 해서요, 저거를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지금 철원군에 저 정도 돼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잘못이 누구냐 하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농민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냥 통만 갖다 놓으면 재활용 다 되는 줄 알고 농약병, 농약봉투 있으니까 그거까지 하면 되는데 갖다 놓으면 쓰레기까지 막 해요. 올해 공익직불금은 왜 줬어요? 바뀐 게 왜 바뀌었어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관에서 홍보나 그런 것을 자세히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낭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연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농민들이 배출하는 거 각 단체별로 하고도 있지만 저렇게 노상에 돼 있는 거는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 연락을 하든지 환경단체 수거하는 데 연락을 하든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지막 14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지금 정착단계죠, 올해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쓰레기 수거하는 거 청소차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청소차가 대개 김화쪽에는 3대가 있지만 한 번 수거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수거해요. 일반쓰레기도 다 이렇게 해서 율이리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진짜 빠듯하더라고, 보니까. 기사는 기사대로 하면서 환경미화원들 뒤에서 따라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더라고, 자기 받는 율이리에서 3시까지 가야 되니까, 끝나는 게. 그런데 수거용기 때문에 비닐로 하다가 바뀌었잖아요, 수거용기. 수거용기만 얘기하면 일률적으로 지금 가정집이나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똑같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있는 거 보면 RFID 종량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연립주택 위주로 아파트 정도에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수거용기도 같이 거기에 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를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연립주택도 좀 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오히려 폐농약 수거함처럼 저런 식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연립주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일반 청소차로 일반 쓰레기랑 같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같이 실었어요,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기를 보급하면서 달라진 거는 음식물 전용차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3대가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집을 합니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건 청소차들도 기사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걸 시간싸움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좀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거용기가 나오고 해서 위생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만큼 또 반면 환경미화원들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시간싸움이니까. 옛날 음식쓰레기 그냥 봉투만 있으면 주워 담으면 되는데 수거용기를 차에다가 쏟고 또 제자리에 갖다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던져놓고 가니까 또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쓰레기용기를 막 팽개치고 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사단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음식물청소차 3대를 구입해서 차도 늘려줬고, 그다음에 청소인력도 늘려줬어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대행업체 관리하는 부서, 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사업이 이것도 새로 됐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청소차가 전방을 지나서 율이리로 가잖아요. 특히 김화 쪽에 있는 청소차들이 전방 쪽으로 가면 초소를 통과해야 돼요. 상시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초소 갈 때도 검문소에서 항상 부대가 바뀔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똑같대요. 검문을 똑같이 출입증 내고 검사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지체하는 거야. 전방 출입할 때는 청소차는 어차피 관에서 행정차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절차를 간소화시키게 그건 좀 관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건 시간을, 바로 패스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부대 바뀔 때마다 또 하니까 이 사람들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군부대 특성이라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대요, 지금.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이나 환경미화원이나 그걸 바꿨으면, 그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쪽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140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총 361개소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450개소로 기재를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총사업장 수는 450개인데 점검 사업장 수는 361개소로 되어 있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점검을 다 못 한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 못 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한 90개소는 못 한 거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이거를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미세먼지도 심한데 또 여기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까지 우리가 같이 마셔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비산먼지라든가 배출시설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점검을 하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208개소가 있잖아요. 이거 중에 일부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못 한 겁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것도 이번에 12월부터 3월 달까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현수막을 다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천소각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강화·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가정에서 쓰레기 태우는 게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신고하기도 미안해서 못 하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못 하고, 눈치 보고 가정 쓰레기 태울 때 보면 정말 냄새 지독하게 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감시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신고를 해서만이 아니고 가끔 한번씩 도시면서 쓰레기 태우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니까 힘드시더라도 주변에서, 또 환경 감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해도 소각행위 몇 건 또 처벌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소각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소각행위를 잘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면 그런 행위들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걸려도 벌금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해이하게 소각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단속 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금액을……

경훈

문경훈위원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도 빈집철거사업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연계해서 해 주시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슬레이트 처리가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지만 이 정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대상자들은 연차사업으로 하든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많은 대상자가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질오염총량제 이거는 진짜 제대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철원군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 업무는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9쪽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 여기에, 농업용에 안 쓰는 거 있죠? 지하수 관정 폐관정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한테 폐공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지하수업체에서 폐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많은 양의 폐관정이 있어요. 그것을 봉하든지 막든지 해서 지하수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많거든요. 이것 전수조사 해서 폐관정은 과감하게 다 폐지해 버리고, 구멍 많이 뚫어놓는 순간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관정도 물이 조금 나오든지 쓸모없는 관정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안 나오는 데는 과감하게 아주 다 폐기해버리도록 구멍을 아주 봉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정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요? 원래 관정은 개인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사용하라고 대개 파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다 개인이 하시죠.

경훈

문경훈위원

개인이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개인 관정이니까 그렇구나. 하여간 폐관정을 잘 처리해 주시고, 150쪽에 축산악취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48건에 5,520만 원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건당 과태료가 115만 원 꼴이더라고. 너무 적은 게 아닌지, 그래서 과태료가 적으니까 자꾸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낼 때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하든지 해서 진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과태료는 관련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는 감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1차 감경은 안 하고 기준대로 아주 고발하고 있고요. 그 대신 다만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 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의견을 안 내고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또 감경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백 얼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많은 건 300만 원짜리도 있고 행위별로 다 틀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 재범하는 경우도 많죠, 재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한 번은 이해한다, 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씩 하는 거는 그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든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가중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가중처벌도 해 줘야 되지만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처리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 위반행위 중에 연속해서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군탄리 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해서, 물론 거기가 허가취소가 된 거는 다른 농가들도 이제 알겠죠. 알면 경각심이 더 있어서 잘 지키겠지만 이렇게 재범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범을 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진짜 허가취소 해야 될 때는 허가취소 해 주시고, 사법처리가 11건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사법처리 어떤 내용이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한 행위, 또 정화시설을 가동 안 하는 행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입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처리 대상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 사람들도 악취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 그런 거는 어떻게든지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항간에는 벌을 주고 과태료를 물려도 또 명의만 바꾸면 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명의만 바꾸고 또다시 한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어차피 과태료는 가축 키우는 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명의를 안 바꿔도 영업하는 건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과태료를 물어서 허가취소 대상이 됐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제 못 하잖아요. B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농장에서 또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건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허가취소 한 거 그게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해서 하다가 한 거거든요. 그거 취소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더 이상 다른 사람 안 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취소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허가취소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힘드시겠지만 강력하게 단속도 해 주시고 처벌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청정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물배출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생활폐기물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질서행위법에 있어요. 과태료규정은 모든 분야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 가지고서 과장님께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의 제5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그렇게 의무행위로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혹시 이 조항에 부합되는 행위가 있었던 적이 철원군에서 있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과거 불결해서 저희가 청결유지명령 내리고 그런 건 몇 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있고요. 최근에는 없나요, 그러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는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재작년에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있는 땅이지만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조항에 의해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올해 2020년에 이 건이 없었다는 건 그렇게 불결하고 명령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그리고 제3장 17조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정된 장소라 함은 우리가 어떤 곳을 말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는 문전수거를 하니까 일단 본인 집 앞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출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길 앞에, 집 앞에 내놓으면 그게 지정장소로 보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차가 못 들어오고, 내 집 앞에 차가 예를 들어 골목골목은 못 다니잖아요, 수거차량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집들은 예를 들어 저희 집 앞이라고, 저희 집이 큰 길 옆이면 갖다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출하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맞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 전용봉투에 담는 그거하고, 그리고 이 조례의 맨 마지막에 보면 44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것은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일부의 권한이라는 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거 그런 거 단속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된 쓰레기 이런 거 수거도 될 거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청소도 될 거고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명확하게 문서상으로 구분되어져 있나요, 권한 위임된 사항들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없고 청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가로청소를 읍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거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다, 라고는 판단할 수 없겠네요. 정확하다라든가 세세한 것까지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생활쓰레기 배출관리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관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일단 하지만 읍에서도 각 가정마다 배출하고 이런 거를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권한이라는 것은 권력 말고 책임도 따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읍면에 권한을 위임한 부분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명확하게 나눠서 읍면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청정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에서 하세요. 청정환경과에서 하세요.’ 내지는 ‘청정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 읍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요구번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번 CCTV 관련 카메라 실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철원군에, 과장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고정식이 55대, 그다음에 이동식 3대가 있고요. 이동식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동식은 직접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동식·고정식 투기카메라의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취약지역 또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이런 행위를 감시를 해서 그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고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다 지역별 무단투기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 미징수액 최근 2년도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CCTV에 의해서 발각된, CCTV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입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자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투기된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봉투 안의 증거물을 찾아서 적발해서 부과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레기를 개봉해서 확인해서 부과한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철원군에 있는 불법 투기 장소 제가 읍면별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불법 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읍면별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동식 3대를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한 5번씩 대당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단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하고 계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3대니까 15번 정도 옮겼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이 김화읍이 5건이고, 철원읍에 5개소, 갈말읍에 7개소, 서면에 19개소, 동송에 14개소, 근남에 4개소입니다. 4개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CCTV가 있는 데가 58개고, 그렇다면 하면 이거는 읍면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읍면별에서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곳!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서 불법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남면의 경우에는 네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단1교·근남복지센터 사이 이곳에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불법 투기 CCTV 설치가? 무엇을 질문하는 거냐 하면 불법 투기하고 있는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CCTV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느냐, 일치하느냐, 적정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고정식 CCTV가 있느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투기지역을 조사를 해서, 2015년 쭉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관제센터로 이관이 돼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를 조사는 안 했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설을 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그거를 3대를 구입을 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옮겨가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복합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CCTV를 달아놓으면 거기에는 안 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발각될까 봐.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다른 데로 가요, 좀 더 으슥한 데로. 그러면 불법 투기 장소가 하나는 없어질지 몰라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는 그런 풍선효과니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훨씬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감시단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그건 소각 중심인 것 같아요, 제가 환경감시단 매뉴얼을 봤더니. 불법 뭐 태우고 그런 분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감시가 환경지도 파트에서 하는 건 미세먼지 관련된 감시원이 2명이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세 팀이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다음에 생활환경에서는 쓰레기 투기서부터 생활쓰레기랑 관련된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CCTV 이동식이 돌아다니면서, 솔직히 CCTV에서 누가 버리는 거 발각했어요. 다 가면 누구고, 누구고 하고, 또 그거 봉투 개봉해서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또 그거 하면 뭐라 그럴까!, 관계가 저거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어떤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동송읍과 김화읍의 두 읍면별로 불법 투기한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 거, 18개월 정도의 자료를 받았어요, 17개월 정도.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감사자료에 내신 거랑은 좀 상이합니다. 그 후에 또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읍면에는 동송읍과 김화읍만 들어왔어요, 두 군데만. 이 자체가 그때 받은 자료는 동송읍이 43건, 김화읍이 2건이에요. 이건 읍면별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및 처리현황이에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면 자체처리 28건입니다. 총 45건 중에, 이게 뭐냐 하면 미화원들이 그냥 알아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 게 한 8건 되고요. 적발해서 지도경고 낸 게 그냥 1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적발하고 그냥 지도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단지 이거 한 장, 45건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과장님께서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적발 건수만 해도 벌써 50건이 넘죠. 51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들도 훨씬 많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처리 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그것만 보고 하면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다 자체처리 하면 버린다고 그러시잖아요. 한 군데에다 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투기하고 있는 곳은, 특히 시내 중심 지역에서 불법 투기하는 곳은 정말 강력하게 청정환경과하고 읍면에서 봉투를 개봉해서 거기 있는 증거가 나오면 그걸 갖고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과태료가 아니어도 처음에는 경고 주고, 지도하고, 경고해서 경각심을 계속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많이 늘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도를 하고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벌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투기행위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를 적극 활용을 해서 투기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힘드신 거 알고, 또 발각해도 과태료 부과하려면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46번 전기차·수소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공고일이 있어요, 과장님. 2019년도, 20년도 거 있는데, 이게 딱 예를 들어서 민간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사업 공고 2020년 3월 4일 이게 하루만 한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공고 날짜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공고 날짜 며칠 정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신청기간은 연중 받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공고 날짜가 이렇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신청기간은 연중.

종문

한종문위원

연중.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대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17대 나가 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2020년도에는 전기차……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2월 24일 정도까지 이렇게 신청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업량이 10대면 10대가 다 한 번에 신청받는 공고기간을 줘도 안 차기 때문에 연중으로 이렇게 두셨다는 말씀이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소진됐나요, 다? 사업이 종료됐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화물차가……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화물차.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대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1대 나갔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대 나갔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한 번에 10대면 10대가 한 번에 다 차서 그런 적은 없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없고,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신청자가 많아서 차순위로 밀리는 경우는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거는 제조사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제조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종문

한종문위원

아, 제조사에서. 예를 들면 현대면 현대에서 이렇게 우리……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면 구매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제조·판매사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선착순이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게 추첨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 사항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내년에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확대되고! 보조금은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보조금은 차종별로 국고보조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조금이 정해진 게 아니라 차종별로……

종문

한종문위원

차종별로 차의 상태에 따라서 중고가격 매겨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주문드린 대로 협의하시고 진행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 한번 봐줘요, 17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신고자한테 보상을 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맨 밑에 보니까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10만 원, 최저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건 최고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경훈

문경훈위원

최고 금액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을 부과를 했으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주지 못하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부과했으면 얼마를 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최저가 3만 원이니까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3만 원 준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12건에 6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포상금은 36만 원을 줬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최저 금액 3만 원으로 나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만 원이라 36만 원 이렇게 된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아, 저거에 관계없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간 게.

경훈

문경훈위원

5만 원씩인데, 보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5만 원인데 10% 주면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최저 3만 원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3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어요. 한 명은 왜 못 받았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다 준 거고 과태료를 한 명이 안 낸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냈는데, 보니까 5만 원. 이 사람은 누군지, 왜 안 낸 거야? 아까 한종문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법 투기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단속 좀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관련돼서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장에 수소연료차를 5대를 구입을 했어요. 수소연료충전소가 철원에도 보급이 잘돼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철원에는 없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료를 보급을 받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분들이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

남진

박남진위원

서울을 나가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출퇴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수소차는 충전을 한 번 하면 몇천 킬로씩 타는 건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한 360km 정도 탑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60km?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조금을 받고 구입을 해서 차는 서울에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우게 된 것도 철원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 세웠었는데 이걸 세워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5대가 다 나갔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철원에서 차들이 굴러다닐 거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철원 거주 이런 거는 다 넣어서 모집을 하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조금은 철원에서 받고 차량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문제의 규제나 이런 건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등록도 철원에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보조금은 철원에서 받고 차는 구입을 해서 굴러다니는 건 도시의 수소연료체계가 돼 있는 데 가서 이용이 되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철원 거주자니까 철원에서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살 때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매각하거나 차량등록을 서울로 옮겨가거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자동차세도 못 받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불법 쓰레기는 어쨌든 미관상의 문제로 언젠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하고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불법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태웠을 때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에 환경과 사업으로 환경을 위해서 비닐보상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폐비닐들이 수거가 잘 되게끔 애는 쓰시는데 지금 체계가 수거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소각을 시간대로 신고나 이런 것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새벽에 나가서 태우시는 분도 있고, 물론 단순하게 고춧대라든지 농업 부산물만 태우면 괜찮은데 폐비닐들을 섞어서 소각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단속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속하기 전에 홍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불법적 소각을 하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게 불법 소각을 하면 한 사람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개 보면 동네도 아침에, 새벽에 보면 동네 50m, 100m 상층부에 소각하면 자욱하게 연기들이 그런 걸 태우면 1,000km, 2,000km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랐으면 기압에 의해서 올라갈 데까지 올라가고 정체해 있다가 그것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런 비닐 같은 것, 타이어 같은 것 태우면 분진들이 다 환경호르몬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에 또 미세먼지 이런 거에 심각하게 미치는데 정작 우리가 불법 소각은 소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환경적 측면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불법 소각은 계도도 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철원군이 신고만 그냥 투철한 그런 고장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법쓰레기도 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정착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걸 행정이 조금 더 조미료 역할을 해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53쪽 산림조합 산림소득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에 4건 정도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2020년도에 산림작물생산단지에서 보조금 4건 나갔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혹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중에서 산림조합에서는 포장재 만드는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으세요, 관내에.

남진

박남진위원

어떤 거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표고버섯.

남진

박남진위원

표고버섯?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 기르시는 데 재배시설 개선이라고 버섯 할 적에 파이프 같은 거 시설 개선하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산양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대리에요.

남진

박남진위원

산양삼?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이분들 CCTV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조성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55쪽 사방댐 조성·관리 및 시설복구, 재해복구. 올해도 사방댐을 한 4개소 하셨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올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방댐의 역할이 이번 수해에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사방댐이 조성된 데는 사태들이 거의 없고, 하류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했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몇 개년 계획은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고 계획은 마쳤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4개를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내년도 수요는 올 초에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넣으면 올 초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저희가 올린 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사를 나옵니다. 사방댐협회라든지 도 관계자가 와서 저희가 설치할 데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4개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올해 사방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유실도 많이 되고 한 지역에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개수를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올해 또 수해로 인해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준설은 저희가 작년도에 일단 수해가 난 이후에 7개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방댐 준설할 때에도 꼭 해야 될 데를 봤더니 지금 6개 정도가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우리가 기 조성된 그런 안전점검에 필요한 31개소가 됐든 그 부분에 준설이 거의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그런 준설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받았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준설을 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반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원상복구라는 개념에 있어서 준설을 원래의 형태대로 물도 조금 가둘 수 있고, 또 유사시에 토사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준설이 필요한데 부 군수님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을 계획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에게 질문을……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계장님 나가셨어요? 지금 안 계신가 본데, 기획감사실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추가로 더 할 사항인데, 한번 그 사항은 녹색성장과에서 내년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은 지금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59쪽의 참참참 이 사업은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한 75% 공정이 됐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저도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끔가다 들러보기는 하는데 4개 사업이 한 50억씩 2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하고, 어쨌든 운영을 잘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을 잘 엮어서 해 줄 것을 주문드려요.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61쪽 친환경 녹색공간 및 경관 조성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좀 연관이 있지만 올해 의회에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시간을 내서 전남 신안군하고 장성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배우려고 갔다 왔는데 신안군에는 퍼플섬, 박지도 등이 있고, 장성군은 옐로우시티라고 특허를 내서 지금 하고 있고 색깔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그게 나가고 있어요. 신안군은 보라색, 쉽게 얘기해서 장성군은 노란색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 군정질의 시 제가 얘기했듯이 철원군도 어차피 꽃 조성하고 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니까 지휘부랄까, 지휘부의 계획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철원군만의 어떤 색깔이랄까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 것은 지금은 단년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년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버베나라고 심어봤더니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그게 보라색깔인데 그런 호응들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년생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확 띄는 것들 빨간 거라든지 파란 거라든지 저희가 품종을 선정해서 읍면 주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꽃도 다양한 꽃이 있지만, 굳이 신안군, 장성군도 있지만 참고를 해서 철원군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나 사업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색깔로 갈 것인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철원군 군화도 있지만 꽃의 색깔에서 어떤 종류로 가면서 그와 관련해서 철원군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담당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펼쳐보고, 또 군 전체 지휘부에서도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다면 미처 집행부에서 못 했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생각이 있으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이나 연초에 해서 읍면지역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호하는 색깔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일단 가능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 꽃들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는 뚜렷한 그게 없고 읍면별로도 각양각색으로 꽃 식재하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면서 색깔도 가미하면서 그런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해보세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꽃에 관련해서 또 금년도에 법률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화훼산업법 아시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화훼.

기준

박기준위원

화훼산업법. 약칭 화훼산업법이라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서 약칭 화훼산업법.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제정됐는데 이게 법률이 왜 제정됐나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각종 화환이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훼 하시는 분들이 철원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고석정꽃밭도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꽃도 소비도 못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잖아요. 또 화환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에 보면 전에는, 앞으로 법이 생겨서 강화가 되겠지만, 꽃을 하는 화훼업자들은, 생산하는 사람 말고 업자들이 한번 꽃을 갖다놓으면 또 그걸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재활용을 꽃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가지고 가서 그냥 또 갖다놓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법률을 보시면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해서 관내의 화훼업자들, 꽃 화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재는 지금 무척 어렵지만 법·조례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생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꽃을 심다보니까 관내에 한 12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 수종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녹색과에서 심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 다 구입해서 심어줬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로 생긴 법률 이거는 저희 과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60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봄부터 계속 애쓰시고 여름에 비도 많이 와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숲이 지금 많은 고생 하고 조성시켜 놓으셨잖아요. 지금 정착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백마고지 전투전적비는 올해 청단풍나무 1,024그루하고 철쭉 15만 9,000주 정도 이렇게 식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휴게의자라든지 퍼걸러 이런 게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걸 교체했고, 그 다음에 정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돌로 돼 있었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야자매트로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마고지 하단에서 올라가다보면 자작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그게 바람이 세다보니까 자작나무가 좀 많이 죽었거든요.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죽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무궁화로 2,170분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궁화로 식재하게 된 거는 거기가 백마고지 전적비고, 그다음에 백마고지 전적비 하면 선열들이 싸우고 애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궁화하고 매치가 돼서 그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부인들이 오셔서 많이 백마고지 전적비를 보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주 잘해놓으셨어요. 가보면 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특히 백마고지 전적비만 아니라 평화누리길인가요? 내려가는 대전차 방호벽 남쪽 법면에 꽃을 심어놓고 하신 거는, 그 사업은 161페이지의 친환경 녹색공간 경관사업이 있듯이 이것도 한번 차후에는 그쪽으로 대전차 방호벽 남쪽 방향에 통행이 많은 곳 이곳들은 한 번쯤은 그런 꽃 조성으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비슷한 데가 전선식당 가는 앞에 보면 위에 데크를 깔아놨어요. 탱크 방벽 앞에 정연리 안쪽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를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의. 관내에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게 19개소인가 봅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어린이공원 14개, 근린공원 4개, 역사공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포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바닥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기존에는 빨간 벽돌 그런 거였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지포리 어린이공원은 여기 환경쉼터 바닥을 탄성재로 해서 아마 현장 확인 때문에 바뀐 거 같은데 이것도 제가 관광문화체육과 하면서 마을별 체육시설에서 요청드렸던 사항과 동일하게 전면조사 하셔서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벽돌로 돼 있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래돼 있는 것부터라도 탄성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전면검토를, 전수조사와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안전도시과인가요, 아니면 녹색성장과인가요? 도시경관위원회가 가로수 관련 때문에……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가로수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 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혹시 타 부서나 읍면에서 녹색성장과로 가로수나 나무 식재·조경에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경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수종 선택 이런 데 관계하시나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수종 선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문이 좀 들어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문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 군수님! 지금 사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 4월, 5월에 동송읍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학교로 해서 거기 나무를 심었어요. 작년 4월 봄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1월 달에 그 나무를 60주 이상을 다시 이서해서 나무를 이설해서 다른 곳에 다시 나무를 이설시켜서 심었어요. 나무는 이팝나무였나요? 아니면……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이팝나무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왜 심으셨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왜 이동시켜서 심었는지.

불과 2년입니다. 나무 심어놓고 60주 이상을 이전…… 물론 민원이 생겼어요, 인도가 좁아서 못 다닌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치웠느냐 하면 지주목 4개 있던 것을 2개를 뺐어요, 인도를, 통로를 확보하느라고. 그런데 올해는 그마저도 60주 이상을 이설시켰어요. 동송읍사무소로 가고 오덕6리 공원으로 갔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요, 나무를 없앤 건 아니니까. 2년도 못 보는 나무 심기가 이게 타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 군수님 말씀대로 민원인의 상태를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수종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팝나무의 층고가 얕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 가지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곳에는,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심을 때는 수종 선택을 잘해서 층고가 높은, 층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층고가 높은 사람이 다니면서 키에는 안 걸리고 나무기둥만 그렇게 수종 선택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식재를 했겠지만요. 그래서 부 군수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읍면이나 타 부서에서 수종 선택을 할 때는 녹색성장과나 조경에 관련된 전문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서 반드시 협의를 볼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례로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장성의 옐로우시티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단체장, 군수님이 옐로우시티에 디자인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재를 안 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업에 열심히 하셨다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나무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이 제일 편하고, 우리의 주종 가로수가 있고, 주종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있지만 현장에 맞게 층고가 높은 것을 해야 될지, 얕은 것을 해야 될지, 여기는 좁으니 빼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설계에서부터 관여해서 수종 선택,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백마고지 전적비 뒤에 보니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철쭉이랑 심어놓은 게 너무 예뻐서 내년 봄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 뒤는 참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정면에 보면 입구 올라갈 때 거기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입구 올라가면서 왼쪽…… 올라가면서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철쭉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올라갈 때 태극기 걸어놨잖아요. 태극기 그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가 막 찢어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 좀 해 주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작나무, 거기가 자작나무 명품숲이잖아요. 그런데 명품숲 이름과 달리 너무 안타까워요. 자작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 있고, 자작나무 거기다가 심은 지가 6~7년은 넘은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올해 가을에도 가보니까 죽어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빨리 교체가 되고 어떠한 영양제를 줘서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촉진제를 주든지 해서 울창한 자작나무숲을, 정말 명품숲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죽은 나무는 과감하게 빨리 치워주십시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162쪽이요. 여기에 보면 자등리에 이팝나무 양옆으로 심어놨잖아요. 거기 너무 잘 크고 있더라고요, 나무들이. 그곳은 이장님 이하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항상 지역주민들이 보면서 물도 주고, 나무도 많이 절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그런 식으로 나무들을 지역주민한테 한번 맡겨서 키울 수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교천에 산다고 대교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과장님도 대교천에 보면 그게 무슨 나무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살구나무.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이팝나무 말고 건너 둑 위에 있는 거.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나무도 너무, 그것도 너무 심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크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복자기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복자기나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아, 복자기나무.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와수리 화강변에 있는 복자기하고 똑같은 복자기고, 똑같은 해에 심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와수리가 더 훨씬 빨리 심은 것 같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화지리가 더 빨리 심었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와수리변에는 복자기나무가 올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거기 동송에 있는 복자기만 보고 저 나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와수천변에 있는 거 보고서는 너무 예뻐서 ‘저렇게 예쁜 나무를 우리가 관리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너무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하셔서 와수천처럼 그렇게 예쁜 복자기나무로 만들어주십시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공원에 나무들 심으시잖아요. 보면 화지4리에 보면 축구장 옆에 공원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화지4리.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화지4리, 바로 길옆에 있는 거 말씀이세요?

선례

김선례위원

축구장 옆에, 화지리에 축구장 있죠? 거기가 화지4리 축구장인가?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글쎄 그거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거기는 녹색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나무가 너무 다 죽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7대 때도 아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휘부들 계시니까, 이게 가로수든 나무든 건설과나 각 사업소 아니면 실·과·소에서 공사를 하죠. 그러면 공사를 하든 건축을 하든 도로공사라도 할 때 거기에 가로수도 들어가고 다른 나무도 들어가요. 그거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녹색성장과에 자문을 꼭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더라도 분리입찰이 안 됩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과가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건설과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나요? 잘 모르니까 일괄입찰로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 해 주시고, 철원군청에 조경직이 없죠?

있어요?

검토해서, 아니, 철원 군청 안에 있는 나무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데 남보고 관리하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나무가 그냥 막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손질을 보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15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임차 헬기는 전년도 운영해 보니까 교체하기로 했는데 임차헬기 교체했습니까, 다른 기종으로?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임차헬기 다른 기종으로 교체가 돼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기종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전년도하고 다른 기종이에요, 임차헬기가?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그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전년도에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교체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된 거예요? 물 바가지만?

헬기는 조종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파쇄기를 운영하신다고 먼저 보고하신 적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파쇄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파쇄기 인원이 4명이어서 한 14ha 일단 소각을 했는데 22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도 괜찮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게 올해 저희한테 도비를 보조 온 게 1,0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도 군에서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 주는 게 4,000만 원짜리 중형짜리를 하나 준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문서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도비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4명이 1개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4명하고 그다음에 산림 밑에 있는 인접 토지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거에는 화전 하느라고 불 질렀는데 이제는 부산물 때문에 소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도 농기계센터에 파쇄기 임대를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거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지게차로 실어주지만 그게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건이 아니에요. 두세 명이 있어야 차에서 내려서 전기 연결해서 소각할 수 있는, 파쇄 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파쇄기거든요. 제안을 드리면 산불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 봄까지는, 5월 이후까지는 아주 산불예방에 과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파쇄기가 4인이 1개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간제 등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6개 읍면을 운영하되 추진실적에도 나왔듯이 산림에 연접돼 있는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6개 읍면 공히 파쇄기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으로도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다보니까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파쇄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읍면에 신청을 문서로 하셨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하라고 문서는 이미 나가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그런데 아직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것 같다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산림 인접이라 하면 산 근처입니다. 충분히 홍보하셔서 소규모 소각이라도 억제하시려면 파쇄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 이 파쇄사업을 과장님도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지금 신철원 지포리 오다보면 군탄사거리 지나서 이쪽 군청으로 오는 쪽에 회전로터리 거기 지금 조명등이랑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아, 조명등 그거는 아마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가 아니고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무뚝이 밤에 반짝반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회전로터리라서 녹색과에서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 국화꽃이 처음에 예쁘게 피었다가 얼마 보지 못하고 다 뽑아서 치우잖아요. 그런데 국화꽃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다년생이라서 그게 거기서 제구실을 못 해서 다른 곳에 이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그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어서, 뽑아서 다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동장 뒤에 산 밑으로 있잖아요. 그 밑으로 쭉 둘러서 이번에 국화를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착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과,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가급적이면 거기를 봐서 잘 산다 그러면 외곽에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저희가 국화를 심어서 계속 사후관리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항상 가을 돼서 그 예쁜 국화들이 졌다고 다 파기시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예산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게 또 1년생도 아니고 다년생인데 도로변 같은 데 잡풀이 무성하게 나는 곳 다 치우고서는 그 꽃을 심어놓으면 봄에 올라올 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꽃 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철원은 꽃의 도시로 해서 어떠하게 중구난방 색깔 여러 가지 섞지 말고 몇 가지만 해서 예쁘게 꽃의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버베나인가?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버베나! 보라색 돼 있는 말씀하시…….

선례

김선례위원

버베나! 보라색 꽃도 굉장히 예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안을 갔다 왔거든요, 퍼플섬을. 거기는 도로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보라색으로 만들어놨어요. 다리고 관계없이 다 보라색이고 해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철원은 워낙 큰 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색깔을 만들어서 ‘철원에 가면 이렇게 색깔별로 있다. 테마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쪽에, 철원군 도로변 하천 등에 제초작업 하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딱 특정된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통 4번 정도는 하는 거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화단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원 쪽에도 제초작업을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4번 한다, 라고 하면 2번 정도는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1명 정도가 꽃을 심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꽃을 심고, 일부는 물주고, 제초작업 사후관리 쭉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게 해당 소재하는 리나 부녀회,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여기서 많은 주문이 들어와요. 자기네가 그거를 관리해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자체 돈이 없으니까 자체재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꽃 심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줘서 상당히 고맙기는 고마운데요. 그런데 이게 또 1년에 기간제를 써서 그분들로 일자리가 채용돼서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화단하고 꽃 심고 하는 것 말고 제초작업 하는 거. 제초작업도 그분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제초작업도 이분들이 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 사람들이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놀릴 수는 없는 거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준 데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외에도 또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이외에도 화단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잡초 올라오게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경훈

문경훈위원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여기……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하천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읍면으로 저거를 줘서 읍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꽃을 열심히 심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안전사고 안 나게 그분들 혹시 도로변에서 할 때 교통사고라든지, 아마 그전에 누가 한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서 작업시켜주세요.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6쪽 철원군의회에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계획에 관련돼서 녹색성장과에서 시정처리요구에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감사 때 자등리 가로수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한번 저하고 현장에 가봤죠?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풀을 다 깎아서 이렇게 하는데 알다시피 약을 써서 하는 건 담당이장 얘기로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영향이 있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일반 제방도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거기는 또 국도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미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도를 하든가 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옆에 제초작업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다시피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게 단체별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연결되는 부분을 제초작업을 하고 나서 해마다 보면 제초작업을 아주 잘하는 데는 깨끗이 잘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보면 제초작업 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풀을 치우지도 않는 데도 있고, 그런 관계는 각 읍면에, 건설과에서 있지만, 그래도 가로수나 꽃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그런 것 정도는 업무협조를 해서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 차 건설과, 안전도시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대상으로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산회